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영수
이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환경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농림환경국장 이정희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옥용호 청소과장입니다. 강종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풍요와 결실의 계절에 살기 좋은 익산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농림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림환경국에서는 어느 해 보다 소관 주요업무를 역동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성과를 말씀드리면, 청소 분야 하천 쓰레기 수거사업과 국토 대청결 운동 등을 통하여 일자리창출은 물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고, 음식물류 감량화 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하여 전년대비 1일 4.5톤을 감량함으로써 자원낭비를 방지함은 물론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560개를 설치하는 등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환경위생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 우리시가 주요 숙원사업인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정부 종합대책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수질오염 총량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악취 문제에 있어 실시간 감시시스템 운영과 현장상황실 운영 등을 통하여 악취 해소를 위한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남은 기간동안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2010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기 위하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청소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청소과장 옥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석상근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최기환입니다. 재활용담당 서정인입니다. 청소시설담당은 오늘 연가 중에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일반가정이나 아파트 등은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신동의 원룸지역은 아직도 불법쓰레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동 상습투기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한다고 보고되어 있는데요, CCTV를 추가해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대학생들이나 원룸 입주자들에 대한 계도, 홍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저희들이 청소과 차량에 광고물을 달아가지고 계속 원룸지역에 지속적으로 배치를 해서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계도하고 있고요, 또한 홍보물도 제작해서 계속해서 원룸지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적발해서 부과된 것들이 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불법처리자 적발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불법투기 21건과 불법소각 11건을 했는데 불법소각은 주로 읍·면 단위고요, 불법투기 지역은.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포괄적인 불법투기 21건이 아니고 지역에 관련돼서 적발한 건수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신동지역에 적발건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CCTV에 의존하지 않고 계도 홍보가 필요하겠다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로수 낙엽처리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어떤 특정지역은 은행나무잎이 아주 보기 좋게 떨어져서 가을분위기가 나는데 일반 시내지역은 낙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비닐쓰레기봉투가 곳곳에 있더만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다시피 해 놓으니까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상가 있죠. 상가 업주에게 부탁을 해서 그 관리를 전담케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시각적으로 문제가 안 되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한번 고민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책임을 지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상가에 하나씩 배부해 드려서 상가 앞 청소는 자발적으로 깔끔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거리 미관상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지더라고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삼기·낭산 산업단지 내에 야적되어 있는 폐기물, 이게 어떤 폐기물입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공단을 조성하는 경영개발과 쪽과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한 3, 40년 전 장등석재를 비롯해서 네 군데 정도 석가공업체 지역입니다. 그것은 기 공단을 조성하면서 영업보상까지 다 끝났고요, 실제 이것은 법적으로도 공단을 개발하는 부서에서 건축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상하기 전에 이 부분을 처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한 3, 40년 전에 법 규제 이전에 만들어졌던 석가공업체인데요, 중간에 검찰에서 야적된 폐기물로 지적돼서 처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인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영업보상이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경영개발과 쪽에서 SK건설과 함께 건축폐기물 처리를 해야 맞는 상황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예산은 대략 얼마를 잡고 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산까지는 저희들이 환산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경영개발과에서 그 예산을 산정해서 SK건설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경영개발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약하고 보상하기 전에 야적되어 있었던 것들을 몰랐습니까? 청소과에서도 그런 것을 전혀 몰랐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된 사항은 아니었고요, 낭산이나 함열지역, 황등지역의 석가공업체에 가서 보면 실제 석가공업체 조성단계에서부터 폐석 같은 것을 이용해서 조성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십 년간 하다 보니까 상당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야적폐기물이 얼마나 됩니까? 수량이. 그것도 뽑았어요? 경영개발과에서 자료가 뽑아졌습니까? 야적되어 있는 게 얼마나 되는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입니까, 아니면 더 많이 들어가야 할 상황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 내용까지는…….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저희 폐기물계에서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다가 지하에서 폐기물이 다량 나오면 그것은 건설폐기물로 사업시행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단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부분이 짚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영개발과가 업무적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은 정말 과가 어느 과든지 간에 책임부서의 책임이 뒤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전에 이런 것까지도 파악하고 모든 행정들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마땅히 받아야 되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청소과가 지금 탈도 많고 말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향후대책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전반적인.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가지고 그동안 언론에 혼도 나고 했던 부분인데요, 최종적으로 군산 검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 진행했던 것은 청소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의 시행이었기 때문에 저희 재활용계장이 계속 참고인 조사로 서너 차례 군산 410호에 다녀왔는데요, 우리 행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앞으로 청소행정에서 여러 가지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펼치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담당자고 내가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오픈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것을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는 시스템들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책임져서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싶어져요. 그러니까 사전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면 그런 일들은 없죠. 없는데 그런 것들이 못내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은 추후에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끔 모든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위원
76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폐휴대폰·건전지 모으기 사업을 해서 판매수익이 있구만요. 그래서 1,980만원의 판매 수익금이 생겨서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 불우이웃돕기를 하셨구만요. 왜 시설에 주어야 돼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를 사회복지과와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해 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김대오위원
폐휴대폰 모으기나 폐건전지 모으기는 학생들이 솔선수범해서 모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더 열심히 모을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저희가 학교에는 노트를 별도로 제공을 했습니다.
김대오위원
무슨 노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것을.
김대오위원
이런 자금을 사회종합복지회관에 주면, 사실 복지에 나가는 예산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기존에 나가는 것에다 이것 줘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폐건전지나 폐휴대폰 모으기를 하려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직접 그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려면 그들에게 뭘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만 해도 폐건전지 모으면 엄청나게 많이 모을 거란 말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다못해 장학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준다든지 해서 이것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생색내기 좋게 사회종합복지회관에 주면 되느냐 이 말이죠. 노트 몇 권 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거해서 만든 예산이기 때문에 환원시켜 준다고 하면 더 모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도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홍보도 잘 되고, 이런 발전적인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지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은 전라북도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건데 이것은 반드시 판매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에 써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김대오위원
불우이웃돕기면 꼭 시설만 불우이웃돕기가 아니라 학교 내 불우학생들도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해서 우리반 어려운 아이가 폐건전지 모아서 거기에서 도와서 해 주었다고 하면 주변에서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잖아요, 홍보도 되고. 불우이웃을 왜 꼭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느냐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위원
그것을 참작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말 폐건전지를 모으고 폐휴대폰을 모을 수 있도록, 도에서 지시 내려오고 정부에서 내려오니까 형식적으로 잠깐 하지 말고 우리 지역만큼은 타 지역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을 하시란 말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신재생자원센터 물어보겠습니다. 신재생자원센터 용역을 주는구만요. 1,700만원위탁을 주는데 이 위탁하는 회사가 신재생자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뭘 아는 회사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이게 지난번에 간담회를 거쳐서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1년간 시범운전을 했고 10월 1일부터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는데 시공사인 대우건설 쪽에 한 내용입니다.
김대오위원
그런데 용역은 어떤 회사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용역은 원가산정 용역을 하는 자격 있는 회사들이 사회경제연구원이랄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어디라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저희가 위탁한 데는 대한지방자치연구원이라고 해서 회계과에서 선정한 건데요, 원가산정 용역하는 실적들이.
김대오위원
이것도 입찰이에요, 아니면 선정이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선정입니다.
김대오위원
그런데 대우건설에서 하는 기술적인 것을 알고 용역을 해야지 지방자치연구원에서 뭘 알아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재생자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직원이 47명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해 보니까 이런 분야는 필요 없고 저런 분야는 필요 없으면 잘라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위탁운영 주면서 인건비가 절약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이것을 다시 위임해서 간다고 하면 위탁비가 많이 든다고요.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탁비를 되도록이면 줄이는 방법을 해야 돼요. 쓸데없는 데는 군살을 빼주셔야 한다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단지 원가산정 용역은 기 37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전부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대오위원
그런 곳을 모델로 하는데 어디 소각장은 몇 명 쓰니까 우리도 몇 명 이게 아니라 우리는 새롭게 해 가지고 기술력도 좋아지고 시설도 더 비싼 것 썼으니까, 기계가 일하는 것이지 사람이 일해요? 기계가 일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최대한도 기계를 이용하면 사람은 몇 명 감원시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위탁을 적은 가격에 주어서 우리 지방재정을 생각을 해야지 이대로 가면 내년에 또 늘어요, 또 늘고. 처음부터 이 기준을 잘 해서 우리가 줄일 데는 줄이고 없앨 부서는 없애버리고 해야죠. 그래서 위탁을 주더라도 해야지 내가 볼 때 쓰레기소각장에 47명이, 만약에 민간 사기업에 맡기면 20명이면 다 해요. 기계가 하는 일이고 컴퓨터가 하는 일에 47명, 이것 참…….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런데 운영팀 같은 경우는 3교대를 하기 때문에 3교대로 하면 실제 인원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김대오위원
3교대로 해도 20명이면, 거기가 다 기계시설로 되어 있지……. 아무튼 내가 볼 때는 요즘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 타령하고 돈이 없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하는데 이런 것을 줄여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예산절감을 해서 효율적으로 신재생자원센터를 운영해야지 자꾸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상·하반기 점검을 하셨구만요. 2월 달에 하셨고 8월 달에서 9월 달 하셨는데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가 나왔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전반기에 나와 가지고 시정을 했고요.
김대오위원
뭐가 나왔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한 50 몇 가지가 되는데요.
김대오위원
그러면 이 점검은 누가 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저희 청소과하고 책임감리를 했기 때문에 감리단하고 했습니다.
김대오위원
감리단이 하는 것은 못 믿고, 원래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감리했던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 믿는데 지금 현재 전주가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다시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하자보수를 숨기고 있을 수도 있다, 그대로 위탁해 줘버리면 자기들이 하자보수를 숨기고 나름대로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덮어두고 놔둬서 눈덩이처럼 커져버리면 큰일 난다고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문제 가지고 사실 고민을 안 해 본 부분은 아닌데요, 전국의 37개 소각장을 보면 전주시 같은 경우에 사실 시공사와 운영사를 달리하면서 폐열보일러를 문제 삼아서 법적인 다툼으로 가니까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정밀진단을 했는데요, 이보다 정밀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업체도 없습니다.
김대오위원
이보다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업체도 없는데, 그러면 용역을 누가 해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보다 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위탁업무를 해 주는데 얼마 들겠다고 자신 있게 용역비 산출하는 회사가 어디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용역은 원가산정이라고 해서.
김대오위원
원가산정을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잖아요. 기계 감가상각 등 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계를 알아야 하는데 지방자치연구회가 무슨 기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데, 정말 상·하반기 점검을 했으면 전문기술자, 뭘 아는 사람들이 와서 이 기계에 무슨 문제가 있다, 빨리 보완해야 된다, 아니면 점검을 해야 된다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이것은 대우에서 시설하고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이 지금 한 일년 쓰고 나서 문제가 생겼으면 해야 되거든요. 문제가 나와야 돼요, 점검을 했으면. 지금 아직까지 경미한 것……. 만약에 이걸 용역 줘 가지고 내년에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 기술이 있는 데에서 점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감리단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뭘 알아요. 그러잖아요. 미연에 방지하자는 말이에요. 나중에 사고가 터질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정말 기술자들이 “쓰레기소각장 시설은 대우 말고 다른 회사에게 의뢰해서 점검해 주시오” 그렇게 해야 점검되고 하자에 대한 문제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했던 감리단이나 지방자치연구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다른 시·도가 쓰레기소각장 몇 만 톤 소각하는데 위탁업무 얼마 들더라 뭐 하더라 산출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예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담당 계장 왔어요? 그 사람은 왜 자꾸 뭐 할 때마다 한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제대로 점검해서 잘못된 점은 찾아내고,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하자가 생기면 빨리 고쳐가지고 추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된다고요. 감리단에서 하라는 대로 대충 하고 적당히 넘어가고 이러지 마시고,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만약 잘못돼서 쓰레기 소각을 못 하고 누적되면 엄청난 쓰레기 파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미연에 잘 해 가지고 점검이나 용역을 현실적으로 하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실력 있는 곳에서 기술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73쪽을 보면 재사용종량제 봉투판매를 10월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저희가 대형마트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분홍색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일단 롯데마트나 이런 데에서 이것을 요청하면 쓰레기봉투 요금으로 구입해 가지고 상품을 담아서 집으로 가져가서 다시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하는 그런 봉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롯데마트나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시범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시범적으로 판매를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현장에 나가셔서 판매가 잘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저는 사실 못해 봤는데 청소행정 계장님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주유선위원
과장님, 이 재사용종량제 봉투는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사용종량제 봉투가 바람직한 행정 방향이라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려면 미리 홍보를 했어야 됨에도 전혀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로 시범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이게 몇 ℓ짜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20ℓ하고 30ℓ 두 종류로.
주유선위원
가정에서는 10ℓ를 많이 사용하는데 10ℓ는 왜 판매를 않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소형을 않는 것이 뭐냐면 마트나 이런 데서 물건을 구입해서 담아가야 되는데 실제 소형봉투는 쓰레기를 버리는 데는 소형봉투가 필요한데.
주유선위원
가정에서도 이걸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10ℓ도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20, 30ℓ짜리보다는 사실 10ℓ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10ℓ 봉투를 만들지 않았다면 행정상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조사해서 10ℓ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려면 왜 이게 필요한가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이 먼저 홍보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홍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물정하게 이걸 던져놓았단 말예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도 대형마트에서 자사봉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이렇게 봉투판매 한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업적으로 하나 만들고, 내용을 보니까 추진실적에 내놓기 위한 것처럼 만들고 홍보는 전혀 않고 있고 그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판매의지를 가지고, 사실 재사용종량제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다시 한번 재활용하잖아요. 우리가 하면 일회용으로 내버리는데 대형마트에서 이걸 한다면 굉장히 예산도 절약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니까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래요. 잘못 하면 이 사업은 왕따 사업입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시정해서 잘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더욱 더 활성화되고 정착되려면 재래시장이라든가 영세사업들 있죠. 그런 쪽에는 봉투 예산을 싸게 준다든가 경감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만이 많이 활용되거든요.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죠.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7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무리 계획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방향 확정해서 11월 말에 한다고 했는데, 이 종량제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이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RFID 방식이라든가 칩,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종량제봉투 방식이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떤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환경부에서 하고자 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라고 하는 것이 배출량 비례입니다. 많이 배출하면 많은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많이 내는 가정마다 세대별로 내는 음식물폐기물을 어떻게 계량할 거냐 이게 주 관점인데요, 전주시가 RFID라고 해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또한 광주 남구청 같은 데는 실제 이것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동대문구청에서 네 군데 정도가 실제 나름대로 방식을 결정하고 시범으로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네 군데를 집중적으로 견학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뭔가 혼합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실제 전주시가 많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RFID는 공동주택에는 적합하지 않고 단독주택에는 상당히 적합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RFID 방법과 광주 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방법들을 혼용해서 저희 시에 적합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래도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많은 선진지도 견학하시고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부에서도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정책으로 결정되면 바꾸기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역 장단점을 많이 비교해 보시고 우리 지역 실정에 어떤 것이 맞는지 더 많이 고민해서 정말 제대로 우리 지역에 맞는 종량제 방향이 확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처리를 보니까 감량화 추진, 지렁이생태학습장 개장도 하시고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홍보의 역점방향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렁이생태학습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음식물류 물을 짜내는 압축작업 이런 것들이 대시민 홍보가 굉장히 미흡해요. 왜냐하면 음식물 침출수가 굉장히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홍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시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또 가정에서 재활용할 수 있단 말예요. 어떻게 하는가를 연구하셔서 생활정보지라든가 신문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이것을 적극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압축을 해 놓으면 훌륭한 퇴비가 돼요, 톳밥을 좀 이용하거나 하면. 요즘에는 주말농장이나 텃밭, 정원, 그리고 화분에 고추를 심거나 상추를 심거나 이런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쓰레기로 가정에서 내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렁이생태학습장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도 한정적이란 말예요.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 음식물을 압축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대시민 홍보를 해서 많이 활성화만 된다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빠른 시간 내에 홍보 문안을 작성해서 대시민 홍보를 전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이 77쪽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용역비에 대해서 강한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이 보고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행정이 용역비를 이렇게 산정한 이런 부분을 실적으로 올려야 되는 건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는 항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고, 또 5분 발언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용역비는 얼마든지 전문성을 가진 우리 공무원 정도 수준이라면 이것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예산은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이미 집행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해서 위탁 용역을 결정했기 때문에 집행을 기 한 겁니다.
주유선위원
집행을 이미 하셨네요? 기 집행을 하셨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하시고요, 용역비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하고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부송동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은 왜 보고에 또 올렸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왜 또 올렸는지.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사실은 당구장 표시를 했듯이 팔봉동 원팔봉의 주민지원기금을 세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그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것도 있고요, 사실은 매립되어 있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장에 소각해야 할 그런 상황도 주어진 것 같고, 민원도 해결하면서 실제 그 지역에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것 보면서 순간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지역 의원들, 그 지역의 지역사회와 전혀 논의되지도 않고 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을 해 왔단 말예요. 이건 음모입니다, 음모. 내가 볼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도 몰랐고 다 모르는 사업이 어느 순간 끼어들어 왔단 말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전혀 논의된 바도 없고, 그런데 이걸 특수시책이라고 끌고 나가면 익산시장은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밀어붙이는 사람인지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송동이나 그 지역주민들과 시가 한번 붙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원팔봉 기금 10억 있죠? 무슨 근거로 세웠습니까? 근거가 뭐예요? 법률적 근거와 예산에 대한 합법성이 뭡니까?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10억을 세울 때 예산은 합목적성을 달성해서 세우게 돼 있죠? 법률적 근거가 있잖아요. 법률적 근거를 그때 뭘 잡았어요? 이 예산 이름이 뭡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부송동에 사실은.
문선
손문선위원
예산 이름이 뭐냐고요, 이 예산 이름이. 10억이라고 하는 예산과목 이름이 뭐예요? 기금이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기금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기금 이름이 뭡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기금에서 10억을 세웠다는 것이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왜 이게 법적으로 문제돼서 못쓰고 있어요? 이걸로 세웠다면서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 부분은 환경영향성검토 전에 세워진 건데요, 환경영향성검토를 해 보니까 실제 원팔봉이 신재생자원센터와 42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환경영향성 조사에서 실제 여기가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와서.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10억을 세울 때 무슨 근거로 세웠느냐는 거죠. 뭔가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준다든지 폐촉법에 의해서 준다든지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준다든지 그 법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했다든지 뭔가 예산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어야 10억을 세울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불법예산이잖습니까. 그렇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 당시에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불법예산 맞아요, 안 맞아요?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현시점에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산을 법적근거도 없이 그렇게 세워도 돼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 당시에 주변영향지역으로 보고 세웠던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영향지역에 들어가려면 영향지역에 대한 결정이 끝났어야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행정적 책임질래요? 제가 이것 한 번 따지려고 해요, 이번 회기 때 부송동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을 어떻게 의사결정 했는지. 여기에 10억 주려고 이 사업합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10억 주려고 하는 사업보다는요.
문선
손문선위원
당구장 표시까지 되어 있잖아요, 법적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어떻게 주민들의 생존권이나 환경권이 달려있는 문제를 예산 주려고 이 사업을 추진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그러면 돈 주려고 옆에다 방폐장 만들어요? 방폐장을 만드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본말이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돈을 주기 위해서 돈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장님, 맞아요?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돈을 주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팔봉동 원팔봉과 부송동 매립장이 옆에 있기는 하지만 이 행정 소재가 부송동이에요? 소재지가 부송동입니까? 제가 이것 공개하려고 합니다, 공개. 제가 분명히 그 이야기 했죠, 업무보고 때. 중간 업무보고 때부터 이야기했어요. 정확히 결정되고 논의되기 전까지는 올리지 말라고. 또 올라왔어요. 지역의 매립장을 만드는 문제란 말입니다. 영향이 있든 없든 환경적으로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만드는 시설이에요. 그러면 지역사회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논의 없이 익산시에 환경기초시설을 만든 적 있습니까? 특히, 각종 악취나 환경기초시설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 이걸 만들려고 한다라면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고 주민들의 반대나 찬성이 있든지 뭔가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없이 이걸 특수시책이라고 올라놔요? 그리고 10억 주려는 법적근거 마련하려고 이것 합니까? 제가 시장한테 한번 따져볼까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새로운 매립장을 만든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거기를 정비해서 사실은.
문선
손문선위원
정비를 하려면 난지도 같이 주민들한테 공원으로 돌려주든지, 그 정도 주민들한테 영향을 주었으면 그게 예의 아니에요? 또 묻으려고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또 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선
손문선위원
또 묻는 거죠. 불연성폐기물을 또 묻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50만 톤 이상의 쓰레기가 들어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순환형매립지라고 하는 것이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류하는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분류해서 뭐 할 겁니까? 결론은. 청소과장 옥용호 분류해서 가연성은 소각을 하고요, 불연성은 그 자리에 되매립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요? 나머지 불연성은 안 묻어요? 끝납니까? 종료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종료는 아닙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나중에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불연성폐기물을 또 묻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2단계, 3단계 매립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대체하려면 방법을 설득해서 다시 만들어야지 논의도 없이 익산시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을 밀어붙여요? 저하고 이야기 한 번 했습니까? 지역사회 대표하고 이야기한 적 있어요? 익산시는 행정을 그 따위로 합니까? 맘대로 해요? 이것 분명히 제가 이번에 논란이 되게 공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법적 근거 없이 세운 사람은 책임을 분명히 지울 겁니다. 거금 10억을 세우면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이제 안 되니까 순환형매립지라도 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정도 주민들이 양보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하게끔 했으면 됐지 또 하려고 해요? 부송동이 쓰레기 땅입니까? 미안하지도 않아요? 그 지역주민들한테. 만날 여름철에 악취 때문에 시달리고 민원에 허덕이면서 못 살겠다고 이사 간다고 하는 주민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요. 저는 지역에 대한 도덕성의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때린 사람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그냥 죽을 때까지 때려요. 부송동 주민들이 봉이냐고요, 봉.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어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분명히 익산시장에게 따질 겁니다. 예산 10억 법률적 근거도 없이 세워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책임, 지역사회 논의 없이 순환형매립장을 만들려고 하는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따질 거예요. 제가 이번에 보고를 안했으면 다시 논의를 종결하고 새롭게 시작할 줄 알았는데 또 보고했어요, 제가 그렇게 입 아프게 뭐라고 했어도. 아니, 의원이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원이 뭡니까. 그 지역대표가 제고해 보자고, 논의를 다시 해 보자고 했으면 재검토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의원이 뭐예요? 의원은 뭐하는 겁니까? 입만 가지고 떠드는 사람이의원이에요? 무시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지역대표가 지적을 했으면 숙고하고 논의해 보려고 해야지, 뭡니까. 의원이 뭐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시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시의원이 뭐예요? 시장만 주민대표고 시의원은 그냥 뽑힌 사람이에요? 그 지역대표가 재검토 해 보자고 했으면 충분히 해 보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문선
손문선위원
저도 주민의 대표예요.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에서 따질 거예요, 시정질문을 하든지. 내가 굉장히 무시당한 느낌이에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순환형매립지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그 측면에서 정확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그 지역에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게 주 업무인양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 위치가 부송동에 있어가지고 모든 보상이 부송동에 전부 이루어졌어요. 팔봉동은 위치로 보면 팔봉동이 더 가깝습니다. 팔봉동이 더 가까운데 지금까지 팔봉동은 하나도 않고 전부 부송동에만 지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영향성조사를 하면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제일 가까운 마을이 팔봉동이에요. 그래서 영향성검사를 하면 들어가리라 생각하고 이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따져야지 남의 지역에 주는 것에 대해서 왜 이걸 주느냐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됩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필요하느냐 않느냐 이것만 따져야지 남의 지역에, 지금까지 쓰레기 가지고 몇 십 년 동안 냄새 맡고 바로 옆에서, 비위생매립장은 우리집에서 200m도 안 돼요, 직선거리로.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한 것을 해 주는데 이것이 되고 안 되고 이것을 떠나서 과연 이 순환형매립지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않고 한 것은 과장님이나, 부송동이라고 보상하듯이 부송동 의원들만 데리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가깝기는 팔봉동이 제일 가까워요. 위치는 부송동이지만. 그러니까 같이 논의해 가지고, 이게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논의하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여러 가지 참 복잡합니다. 인근지역의 우리 의원님과 뜻은 같습니다. 익산시가 잘 되자는 뜻이 있고 하니까 이해 해 주시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청소과 업무보고를 보면서 참 너무 간단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산은 청소과에서 370억, 400억 쓰는데 항목이 6개밖에 없더라고요. 적어도 결산 업무보고인데 여러 가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과에서 하는 쓰레기봉투 판매도 꽤 중요한 수입입니다. 이것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봉투 제작, 판매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재생자원센터의 문화체육센터에 대한 것도 작년 연말에 개원했잖아요. 이게 인원이 얼마고 어떻게 운영되고 이런 것도 보고되고, 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청소과에 천연가스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결산 업무보고답게 여러 항목이 돼 가지고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게 6개 항목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해서 좋기는 좋은데 다른 과를 보면 항목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 것을 다음 업무보고에라도 적어도 일년 동안 추진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니까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67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 2억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 안에 찜질방과 수영장이 비좁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확장해 보려고 연초에 도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가지고 5,000만원씩 해서 2억이 추경예산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전에 감사 때 전기하고 온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신재생자원센터와 문화체육센터의 사용량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감사보고서를 보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보고서에 썼죠? 신재생자원센터에서 생산하는 전기, 온수를 지금 공짜로 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감사보고서를 읽어보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그런 부분들이 공급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도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을 일부 못 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기요금까지 받게 되면 상당히 운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전기를 얼마 값이나 줬어요? 양이나 알고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금액으로 정확히 환산은 안 해 봤습니다.
소병홍위원
적자를 보면 어차피 그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얼마 값을 공짜로 주었는지나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판매한 양은 5억 5,000만원인데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많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7,300만원이 전부 거기만 쓴 것이 아니고 신재생자원센터에서 쓴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얼마 값이나 주었느냐고. 이것 얼마고 온수도 주었을 것 아닙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익산문화체육센터 체육회에 들어가 있는 전기를 별도로 계근이 가능하니까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되어 있는 것이 지금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계속 공짜로 줄 겁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3년간 위탁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타 지자체도 사실 전기요금 같은 것은, 이게 주민편익시설로 건설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해야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것은 생각을 좀 더 해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요금도 싸게 받고 하는데 꼭 이렇게 주어야 되는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적어도 양이 얼마고, 온수는 몇 톤이나 줍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현재 온수는 저희들이 주공1단지와 주공3단지 아파트에 전북에너지서비스와 해서.
소병홍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온수는 안줍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현재 온수 공급은 주공1단지와 3단지만 하고 있고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안주냐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전기로만 가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온수는 안주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소병홍위원
하여튼 돈을 받느냐 안받느냐 이 타당성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파주나 경기도 이천 같은 데는 실제 저희와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인근주민 이용자 감면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언제 개정합니까? 팔봉·삼성동 이용자 감면조례 개정.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저희가.
소병홍위원
12월 달에 이 조례가 올라 와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천연가스, 지금 천연가스를 보급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보급한다고 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청정연료를 사용해서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우리 청소과에서는 정말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이게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0년 계획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내버스는 164대 목표 중에 139대를 했어요. 그런데 청소차는 55대 중에 몇 대인지 아십니까? 7대 했어요, 8년 동안에. 왜 이렇게 진행을 않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강공사나 저희나 구입을 천연가스로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면 이 사업이 끝나요, 국비 지원이. 그런데 원래 55대 목표에 왜 7대밖에 진행을 못했느냐고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이 차량이 대폐차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현시점에서 차량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천연가스로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교체하는 차량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이고 너무 신경을 안 썼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은데 제 생각이 틀립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천연가스로 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제 2011년, 2012년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연장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내년, 내후년 2년 동안이라도 많이 교체해 가지고 지원해 줄 때 바꾸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특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음식물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음식물 수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행사장에 음식물통을 안 주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사실은 모든 행사에 다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행사는 행사비대로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처리하고, 저희는 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일지라도 음식물통은 행사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 제도를 금년 9월부터 시행했더만요. 시행한 이유가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다 주 목적이 그겁니다. 음식물 감량, 그거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통을 안준다고 감량이 될까요? 우리 쓰레기 수거의 핵심이 분리입니다,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조그마한 행사장에 갖다놓고 수거하면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쓰레기와 합쳐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돼요. 감량이 없어서 감량이 아니고 다른 데 들어가서 짬뽕돼 가지고 그런 염려가 되니까 너무 쉽게 안줌으로써 감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감량하는 것은 다른 데를 찾아봐야지 통을 안 갖다 놓음으로써 감량이 된다 이것은 저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그 제도도 금년부터 시행했는데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67쪽 보면 신재생자원센터(소각시설) 설치 운영 예산 집행이 94.1%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이것은 언제 예산을 집행한 겁니까? 소각시설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9월 달인가 했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작년 9월 달에 준공됐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소각시설 설치 예산이 30억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 대수리 기간 동안 비용 아닙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올해 집행된 겁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언제 소각시설 설치됐습니까? 소각시설 설치가 30억 아닙니까. 그러면 94.1%를 했죠. 언제 94.1%를 집행한 겁니까? 이것 조기집행 때 나간 것 아닙니까? 대수리는 언제 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이게 6월 달에 집행된 건데요, 온실 부분에 집행된 겁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조기집행 때 나간 것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게 아니고요, 온실 관련해서 올 상반기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온실 부분 집행된 것으로 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예산 조기집행.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것은 조기집행에 해당이 안 되고요.
병술
임병술위원
296억 중에서 268억을 조기집행 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관리에서 155억 중에 149억을 조기집행 했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100억 단위로 집행한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틀리는 겁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맞는데요, 우리 생활쓰레기 대행하고 있는 금강공사에 저희들이 조기집행 때문에 선 집행을 하고요, 그래서 매월 정산을 한 것이 이렇게 큰 금액으로 조기집행을 한 겁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다 정산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다시 받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저희들이 선집행하고 정산을 매월 하기 때문에 이자 부분들은.
병술
임병술위원
선집행하면 돈이 이미 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집행을 했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자 부분을 다 집행했는데 어떻게 건너와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이것은 조기집행하고 매월 정산하면서 최종적으로는 12월 연말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돈을 이미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집행을 하는데요, 100%를 집행한 게 아니고 12월 한 달 정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12월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예산 조기집행을 6월 달 이전에 했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를 다 조기집행 한 것은 아닙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100%짜리도 많죠. 민간위탁은 전부 다 100% 했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아니요, 한 달 정도는 남겨놓고 12월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자 수입 이런 부분들은.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을 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쪽으로 간 통장이 사실 한 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가 부족합니다. 조기집행 한 돈이 대행수수료를 주다보면 부족한 부분을 12월 달에 저희들이 더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정산하고 나머지만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기집행해서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가는 부분은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12월 달에 저희가 마지막 대행수수료를 줄 때 그것까지 정산을 하고 차액만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자를 안 준 것으로 하고 정산을 하는 겁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이자부분이 발생됐다면 이자부분 만큼을 감하고.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이자를 도로 받는다는 이야기나 똑같아요. 그렇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상하네요. 어떻게 해서 정산할 때 이미 준 것에 대해서 이자부분이……. 우리가 보기로는 2010년도 이자수입이 한 40억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받으면 줄어들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40억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정산할 때 이자를 다 받는다면 줄을 이유가 없죠. 40억이 적은 숫자입니까? 그런데 이자수입을 받는다는 것은……. 나중에 따로 만나서 보고합시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요즘 차를 타고 가면 논마다 하얀 비닐로 쌓여있는 원형 베일러 아시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 비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십니까? 그 비닐이 상당히 많을 텐데. 아마 집계는 나올 겁니다. 축산과나 축협에 가면 비닐이 몇 톤 나갔는지는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비닐 수거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짚과 같이 있기 때문에 수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털면 충분히 분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 태우고 있습니다. 여기 73페이지에 보면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 해 가지고 3,926톤인데 이 금액은 다 집행된 겁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이것은 집행된 겁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부족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4,000만원 정도 가 부족할 것으로.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1억 4,000만원 정도면 1년 수거비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보통 원예작물, 아니면 밭작물을 하면서 생기는 비닐하우스용이나 기타 농자재인데, 그것도 보통 고물상에서 많이 모아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는데 기타 심각한 여러 농자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금방 이야기했던 비닐 같은 경우는 하나에 7,000원이 듭니다. 원형 베일러가 수 백 개 있는데 그게 무게가 대충 봐도 2, 3㎏는 충분히 나간다고 보는데 그것이 하루면 그 양이 생각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농촌에 있는 농자재 폐비닐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축산과와 고민을 하셔가지고 베일러 비닐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수거되는 양만큼 보조금을 준다든지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농업용 폐비닐, 농약에 쌓여있는, 지금은 병도 많이 있지만 비닐로 쌓여있는 농약비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태웁니다, 농민들이. 참 제가 생각해도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비료 다 붓고 비료부대 그냥 그 자리에서 태워버립니다, 가져가면 귀찮으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수거하면 사실 농약봉지 같은 경우는 ㎏당 2,760원씩.
병술
임병술위원
농약봉지는 그 ㎏ 나가려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그건 돈이 안 됩니다. 그리고 톤백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는데, 톤백이 5㎏ 이상 나오는데 그것도 무자비하게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물론 환경위생과하고 농업기술센터 해 가지고 농한기에 영농교육이 있습니다. 그때에 꼭 환경교육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청소과에서는 축산과와 서로 논의를 해 가지고 축산에서 나오는 폐비닐, 폐자재가 다 수거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농산과에서 나오는 보조사업에서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우리 영농폐비닐이 전부 다 수거될 수 있도록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2030년도면 온도가 3도 올라가고 2050년도면 6도 올라가고, 6도가 되면 지구 종말까지는 너무 무자비한 것 같고 엄청난 재난이 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우리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농림환경국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꼭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73쪽에 하천쓰레기 수거 작업은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민원발생이나 신고에 의해서 그때그때 합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연초부터 해서 상반기에 주로 많이 하고요, 그 부분은 잡초가 자라기 전 봄철에 주로 많이 하고 잡초가 어느 정도 자라서 가을되면서 낙엽이 지잖아요.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하고……. 그래서 만경강과 금강을 주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금강이 공사 중에 있어서 탑천 주변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골 논두렁이나 소하천에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정기적으로 수거 체계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야 우리시에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달 한 번이 어려우면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그런 체계를 확고히 해 가지고 수거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74쪽 폐석산, 사실 복구비가 부담스러워가지고 폐석산이 종료된 데가 많이 있잖아요. 복구비가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익산시가 도·농 통합되기 전에 향토산업으로써 주력산업이었단 말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석산이 서너 곳밖에 안 돼요. 이런 복구비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보면 ‘폐기물 재활용 미변경 사업장 4개소 직권변경’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동안에 채움재를 50대 50을 사용해서 폐석산 채움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무기성폐기물을 그동안에 많이 사용했었는데 일부 업체에서 무기성폐기물이 아닌 유기성폐기물을 성토하다 보니까 낭산 쪽에 많은 민원이 발생했고요, 또 폐기물관리법이 중간에 변경되면서 실제 폐석산의 채움재로 쓸 수 있는 것은 폐석분 한 가지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석분을 제외한 모든 무기성폐기물은 직권으로 삭제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보면 악덕업주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의의 업주들도 피해를 입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석분 한 가지로만 채우기는 수요를 감당 못 해요. 그리고 요즘 석재산업이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석분도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시에서 탄력적으로 무기성인 것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동안 너무나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면서 한번 정도는 정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충분히 권고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단지 석산 폐기물매립 문제만이 아니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구비가 많이 들어가서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채석을 그냥 종료해 버린단 말예죠. 그러다 보니까 익산시 전반적으로 석재산업에 원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란 말예요. 이것을 매립하는 부분을 완화해서, 단지 무기성 쪽으로 해야겠죠. 함으로써 나중에 복구비가 절감돼서 채산성이 맞으면 아무래도 채석을 더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할 필요도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해서 우리 석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계해서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75쪽 페달식 음식물 중간수거용기, 지금 아파트는 보급을 않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페달식으로 바꾸면서 초창기에 좀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버려봤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버려봤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전에 저도 페달식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무채색에서 뭔가 디자인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음식물쓰레기를 하면 무채색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음식물이 떨어지고 하면 금방 표시 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버려보면 페달 있는 것만 가득 쌓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파트는 보급을 안 해 준단 말이죠. 형평성 차원에서, 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아파트도 보급해 주면 안 되나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사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자치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것을 했는데 깨지고 하면 교체를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규대
조규대위원
아파트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같은 시민으로서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것은 해 줄 수 있잖아요. 아파트의 시설물이라든지 기능보강 이런 측면에서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야겠지만 이런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점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가지 궁금한데, 77쪽 전력 생산량은 5,000㎾인데 발전량은 12,229천㎾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총 발전한 것을 단위가 천이기 때문에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특수시책 ‘빈그릇 희망운동’, ‘지렁이생태학습장’, 지난번에 부송중학교, 황등초등학교 개장하는데 가 봤는데 물론 아직은 미비하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 아이들한테 음식물에 대한 절감운동이랄지 환경에 대해서 일깨우는 측면에서는 이것을 좀 더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부송중학교는 잘 되고 있어서 학교마다 생태학습장을 의제21이나 교육청과 연대해서 계속해서 확장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업 목적의 효율성도 중요하겠지만 어린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겠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돈도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렁이만 어떻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처음에 했던 데서 분양을 하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크게 돈도 안 들어가고 이런 사업은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와 행정이 신뢰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계약심의 했었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했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결과가 중간세척용기는 12개월 제재를 받고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평안엠비텍은 3개월 제재를 받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3개월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3개월 받는 동안에 전국 입찰에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계약이 만료됐을 때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아니요, 지금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익산시 계약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겠네요? 계약이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업체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선
손문선위원
제 이야기는 업체야 자기가 항의를 하겠지만 3개월을 익산시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아니요, 익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익산시는 계약이 완료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건 유효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3개월 줘봤자 익산시는 하등 관계가 없겠구만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다음에 입찰 때 뭔가 제재를 할 수 있겠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게 시점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는 진행이 아니고 계약이 완료됐을 때 3개월 제재를 둔다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안엠비텍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법에서 볼 때 양쪽 벌을 못주니까 당신네들이 입법을 했으니까 사업을 지금 현재 입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시키고, 계약기간까지.
문선
손문선위원
계약기간까지 인정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예, 인정을 해 주고 앞으로 현재도 운영하면서 전국적으로 다른 입찰은 참가를 못합니다, 3개월 동안은.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익산시는.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익산시하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가 일년 계약을 했잖아요, 엠비텍하고. 계약 만료가 언제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내년 6월 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2011년 6월 말이면 그전에 우리가 다시 업체에 대한 위탁방법이 됐든 직영이 됐든 뭔가 선택을 할 것 아니에요. 하면 만약에 위탁방식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이 났을 때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입찰을 붙어야죠. 그러면 이 업체는 3개월 동안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그 사람은 3개월만 되면 처분이 끝나기 때문에 회계파트에서 입찰이 붙으면 일년 전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또 참가제한을 둡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내년 6월 달에 재입찰 할 때 이 사람들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회계파트에서 일년 동안 이런 처분을 받았을 때 참가를 못한다는 제한을 두면 못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3개월이 아니고요?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3개월은 어차피 자기네들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진행이 됐는데 양벌은 못주니까 참가제한만 3개월을 줬고, 지금 현재 익산에서 음식물 처리가 2011년 6월 말까지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입찰할 때 일년 전으로 봤을 때는 이런 참가제한이 있을 때 그 업체는 제한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일년 전에 이와 비슷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자격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지금 판단할 때는 그 업체는 참여를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죠. 시효가 일년이 안 되었으니까요.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6월 달이 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내년 6월 달에 평안엠비텍이 입찰제한이 됐을 때 익산시의 대책은 뭐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축산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바이오가스도 염두에 둘 수 있고, 예를 들면 소송이나 심판에서 업체가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제재가 문제 있다라고 판결되어지면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바오이가스 같은 경우도 현재 주민 반대가 있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자체 상지원 내에서도 이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처음에 유지하려고 한 데가. 그러면 차후에 계약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대책이 있어요?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그것을 전국적으로 입찰을 붙여가지고 음식물을 여기에서 자체처리 않고 다른 데서 처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항시 주장하는 것이 내년 6월 달에는 익산에 음식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거기에서 처분을 못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입찰해서 음식물 전체를 다른 지역에 가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지금 평안엠비텍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요? 익산시장을 상대로요? 계약심의 잘못 했다고요?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예, 계약심의 잘못 했다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익산시장을 상대로 하겠구만요.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보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3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회계파트에서 내년 6월 달에 입찰공고를 했을 때 1년 이내에 제재가 된 부분을 참여시켜야 하느냐, 안 시켜야 하느냐, 그것은 법적으로 못시키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달이 되면 익산에 음식물 대란이 일어날 것 아니냐…….
문선
손문선위원
대란이 일어난다고 하지 말고요. 국장님이 대란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입찰이 붙으면 음식물쓰레기를 다른 지역으로 가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이 안 됐을 때.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바이오가스 시설이 괜찮은 시설인데 저희들이 10억 예산을 편성했지만 저쪽에서 252억을 투자해서 음식물쓰레기, 축분 이런 것을 가지고 가스 생산하고 연구소를 지으려고 하는데 상당히 함열에서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상지원에서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상지원에서도 반발이 있고 해서 그러면 그 부분도 공모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업체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공모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을.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한 내용에 대한 정리가 돼서 익산시 내부적으로 정리된 게 있어요?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아직 정리된 것은 없고 그 부분도 문제가 파생되어 있고 내년 6월 달에 갔을 때 쓰레기 문제도 파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대책을 강구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평안엠비텍이 소송해서 하느냐 않느냐는 자기들 문제고 그게 하나의 사유가 돼서는 안 되겠죠. 문제 해결에 아무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시점으로 그 회사 자체가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우리가 방법을 모색해야 맞잖아요. 익산시가 거기에 목매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년 6월이면 6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업체 입찰 시작하려면. 이에 대한 내부적으로 검토된 안이 나왔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바이오가스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안 되었을 경우는 공개입찰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입장에서는.
문선
손문선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을 내부적으로 정리된 것이 있으면 따로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현 단계에서는 정리된 게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 8개월 남아있으니까 고민해서 정리되는 대로,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요.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하는 것 있죠. 지금 대우에서 맡았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3년 계약했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 의회하고 논의할 때는, 그때 위원들과 간담회할 때는 대다수 의견들이 2년이라고 안 했어요? 왜 3년으로 하셨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전반적으로 전국에 위탁되어 있는 곳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시장님 결재 과정에서 전국에서 3년으로 하고 있는 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간담회는 왜 했어요?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 정리되고 그 정리된 내용이 변경이 됐을 때는 그것에 대해 간담회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협의를 했어야죠, 통지를 하든지. 다음부터는 간담회를 의회에서 합시다, 다른 데나가서 하지 말고. 간담회도 하나의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보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간담회는 그냥 모여서 담소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간담회도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의 방법이지, 격식이 없으니까 편하다고 생각해 버리시면 간담회 하지 말아야죠, 다음부터는. 그냥 3년, 대우가 하면 되지 뭐하려고 위원들 동원해 가지고……. 제가 초반에 너무 화를 내서 더 화를 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이런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지만 위원들이 3년으로 하라, 누구로 하라 그런 권한은 없죠. 없습니다. 없어요. 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권한은 있죠. 그러면 위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간의 경험이 있는 데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운영상 하자 문제에 대해서 소홀함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너무 장기적으로 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단기로 가자라는 것이 위원들 생각이었잖아요. 그러면 3년으로 할 때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커버해서 위원들이 염려했던 내용을 어떻게 보완조치 하면서 3년으로 간다든지 뭔가 통지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신재생자원센터 톤당 반입료가 얼마입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대부분 수거지역에서 나온 것은 종량제봉투로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안 받고요,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업체가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은 얼마씩 받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톤당 4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공시가격이네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에도 반입수수료 10%를 4만 5,000원으로 계산해서 주는가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잖아요. 판매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가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종량제봉투의 10%를 주는 게 맞아요, 반입수수료의 10%를 주는 것이 맞아요? 법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법으로는 반입수수료로 주어야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죠? 폐촉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왜 주민들한테는 종량제봉투로 줘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것을 합쳐도 사실 종량제봉투 판매가 한 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좀 초과가 되는데요, 많은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1일 190톤씩 반입한다면서요. 그러면 190톤 곱하기 4만 5,000원 곱하기 365일을 한다든지 뭔가 소각기일을 정해서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빠져있는 것은 반입수수료에 야적쓰레기가 빠져있을 것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야적쓰레기는 빠져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 그것은 계산을 안 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적받은 게 아니라 감사원에서 다른 자치단체 쓰레기소각로에 대한 반입수수료 계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에요. 정확히 반입수수료를 계산해서 폐촉법에 정해진 10분의 1을 주민협의체에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법이 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반입수수료라는 게 뭐냐, 쓰레기소각로에 반입해서 태워지는 총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양이 아니고. 사업장폐기물이든 야적쓰레기든 일반 생활봉투로 들어오는 쓰레기든 총량을 따져서 10분의 1이죠. 그것 계산해서 주세요, 법적으로.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지역 청소업무를 직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현재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몇 개면, 몇 명이 직영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15개 읍·면에 26명 미화원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분들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저희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청소과에서 직접 관리하는가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채용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이분들이 정확히 뭡니까? 신분이.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신분이 무기계약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분들 업무를 위탁한다는 것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민간위탁 했을 때와 직접 현재와 같이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민간위탁하려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무슨 장점이 있고 무슨 단점이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용역 한 것을 보면 민간위탁사업으로 7개 사업을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 이런 여러 가지 개선차원에서 접근한 것 같고요, 저희가 통합된 지가 15년 이상 된 상황에서 읍·면과 동지역을 같이 청소체계를 맞춰가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무기계약은 총액인건비제에 안 들어가죠. 무기계약이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갑니까? 총액인건비제 안에 무기계약은 안 들어가요. 이것은 이유가 될 수 없고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읍·면지역의 청소업무를 민간으로 위탁하려고 하는지 장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사실 청소업무에 주력하기보다는 읍·면의 많은 일들을 협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대행을 줘서 뭔가 통합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청소업무, 읍·면·동과의 협력 이것은 장점이구만요. 단점은 뭐예요? 이분들이 직영하면서 나타나는 단점은 뭐예요?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분명히 시에서는 총액인건비제에도 해당이 안 되고, 인건비가 기존보다 현재 민간위탁 했을 때 어떻게 변동 폭을 가지고 있는지,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분들의 업무 능력이 얼마만큼 나아지는지 줄어드는지 이것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민간위탁을 하든 현재 직영체계로 가든 뭔가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분석해 놓은 것 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은 항상 자신만만하시고 목소리가 시원시원해서 좋은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부송동 순환형매립지도 그렇고 신재생자원센터도 그렇고 보건복지위원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었는데요, 개선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 아까 김대오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왜 청소시설담당은 지난번 간담회 할 때도 안 오시고 오늘 또 안 오셨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고모상을 당해 가지고 오늘 하루 연가를 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물론 그런 일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난번 간담회도 안 오시고,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신재생자원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이 많으시구만. 다음에는 잘 고려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15개 읍·면지역 민간위탁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 체제가 장점이 많을 겁니다. 읍·면지역은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어요. 읍·면지역은 여기처럼 일사분란하게 체계화 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유도리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심각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이 민간위탁 문제도 저한테 여러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의회에는 그런 보고를 한 번도 않고 만난 적이 없어서 의회는 전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정식 루트를 밟아서 의회에 와서 그런 일이 있다라는 보고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는 우리 의회가 먼저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일석 환경관리담당, 송창률 환경지도담당, 한명란 식품위생담당, 정광수 왕궁특수담당, 소경섭 위생담당은 잠시 일 때문에 늦게 도착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환경위생과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93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수계별 물 관리 부분에서 지금 목표수질과 평균수질 단위는 BOD죠?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관리항목에 BOD만 관리하나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BOD만.
문선
손문선위원
금강이 하구하고 논산 쪽이 3.0, 3.6이고 만경강A가 1.3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삼례보 있는 데예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새만금 수질개선 용역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가 취수지점 변경지점이죠? 삼례보 있는 데잖아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 수질이 1.3이네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만경B 김제 백구는 기준치를 못 맞추고 있네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이게 우리 익산시 뿐만 아니라 전주, 완주, 김제가 전부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수질이 높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목표수질 대비 방류되고 있는 수질을 서로 비교했을 때 실제 방류된 게 기준치보다 초과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게 뭐가 있어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목표수질을 못 맞추게 되면 이행평가에서 개발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만경B 지점, 김제백구 지점에서 목표수질을 못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권역에 있는 자치단체에 행해지는 행정행위가 있습니까, 제약조건이? 현재 뭐 있어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만경B에 대해서는 이행평가를 하면서 환경청에서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왕궁 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되고 왕궁 기능보강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된 뒤에 수질을 정밀하게 계산하자 그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왕궁 축산폐수 기능보강사업이 끝난 뒤에 다시 하자는 거예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목표수질 못 맞추면 목표수질 취수지점 상부는 전부 다 개발행위가 축소되는 거죠? 신규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들 이야기하는 거죠? 공단이 됐든 이런 것들을 못하죠?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모든 개발사업은 중단이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네요? 익산뿐만 아니라 여기에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자치단체가 모두 해당되는 거죠?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각 자치단체가 해당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만경A 지점과 만경B 지점이 있으면 그 사이를 두고 있는 자치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만경B가 목표수질을.
문선
손문선위원
만경B는 목표수질을 못 맞추고 있고 A는 맞추고 있잖아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A는 맞추죠. 만경A는 하리교에서 이 목표수질을 측정하거든요. 그리고 만경B는 김제백구 백구 제수문에서 나오는 건데.
문선
손문선위원
해당되는 자치단체가 어디 있어요? 만경B에 해당되는 자치단체.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완주, 전주, 김제, 익산 이렇게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4개 자치단체는 개발행위 자체가 중지된다는 거네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왕궁 개선이 끝날 때까지는 보류고.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은 유예기간을 두고 그 사업이 끝나면 제한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자치단체가 제한하는 것이 뭐 있어요? 공단……. 주택사업도 해당돼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환경영향평가에 해당되는 대상사업만 제재를 받게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뭣뭣 있어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산업단지라든지 대기오염과 관계되는 사업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4개 자치단체가 공조체제가 구성돼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환경부랑.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이행평가를 환경부에서 받거든요. 받는데 제가 이번에 이행평가를 할 때 참여했었는데 타 시·군도 저희 익산시처럼 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가장 목표수질이 차질 있는 것은 왕궁 환경개선사업 내에 있는 기능보강공사 이게 큰 문제가 있어요.
문선
손문선위원
기능보강이 완료돼 가지고 목표수질을 맞추면 좋은데 못 맞췄을 때 제한조치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그렇다고 봐야겠죠.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94페이지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설계는 다 나왔죠?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나왔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설명회도 했죠?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 정도 생산을 하면 어느 정도나 커버를 해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이게 234㎾짜리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234㎾를 생산하면.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이것을 하게 되면 연간 전력 예상발전양이 491㎿가 나오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돈으로 한번 따져보죠. ㎿ 하면 감이 잘 안 오니까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이게 491㎿ 전력이 예상되는데 우선 주얼팰리스 쪽으로 공급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4,800만원 정도가 절감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연 4,800만원?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주얼팰리스에 공급한다는 거예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세입으로 4,800만원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네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주얼팰리스를 입주시킨 투자유치과와 협의 중이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16억을 투자했는데 4,800만원이 10년이면 4억 8,000만원이잖아요. 20년이면 9억 6,000만원이잖아요. 30년 돼야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 대비. 이게 손익분기점으로 따지면 매력이 전혀 없는 사업이잖아요. 보통 태양광 전지사업은 10년입니다. 손익분기점이 10년이에요. 그런데 10년을 보통 맞추는데 우리가 30년을 예상하는 경우는 분석이 왜 이렇게 됐어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전에도 이것 가지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는 것은 교육적인 차원도 있고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녹색성장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개인이 한다면 투자비 이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는데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설치했을 때 그게 교육적인 차원으로 되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2013년도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인프라 구축이 돼야 만이 저희가 탄소배출권을 많이 획득하기 때문에 미리 이런 시스템이 된 시·군에 대해서는 탄소배출권을 더 많이 주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저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민간투자사업은 보통 10년을 잡아요. 10년 넘어가면 굉장히 사업의 수익성 문제가 떨어지기 때문에 10년을 잡는데 우리는 한 30년을 잡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계산해 볼 때 전지가 30년 가겠어요? 또 교체해야지. 그리고 여기에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을 위한 에너지 교육시설이 들어가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설치를 옆에다 하려고 해요.
문선
손문선위원
뭐하려고 해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어린이들이 와서 실제적으로 실험도 하고 체험학습도 할 수 있도록,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나왔지만 설치를 하면서 할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예산을 잘 따져서 해 봐요. 왜냐하면 공공목적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의 학습교육장으로 쓰려고 한다라면 나름대로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생산 설비가 우리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이나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지 그런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실험설비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파일롯트 설비가 됐든 이런 설비들이 들어와서 실제 교육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광주 광전자연구소 있는 데 있죠. LED 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LED 시설들을 둬가지고 어떻게 전력이 생산돼서 움직이는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교육기능까지 다 하잖아요. 30년 후에 회수될 정도로 장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런 시설이 충분히 돼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설계 다 끝났어요? 설계에 그것 안 들어가 있는가 보구만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지금 설계중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설계할 때 저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각종 실험이나 실제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파일롯트 설비가 다 들어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단순히 나대지에다가 전력생산 설비를 두려고 이것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엊그저께 익산시장님과 시민사회단체가 간담회 했죠?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에서 악취 문제가 나왔죠?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때 2011년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했죠?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2011년도 종합계획에 대한 매뉴얼 있어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 한번 따로 주세요. 주시고 각 악취 배출시설별로 저감대책도 다 수립돼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각 부서별로 예산이나 시행계획이 다 수립돼 있죠?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11월 3일 날 오후 7시에 이 회의를 하셨죠? 수요일 날 했습니다. 그때 시장이 답변한 사항을 제가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악취 종합대책 마련한다, 악취지역 순회 공청회를 실시한다, 무인 악취포집 시스템 운영에 따른 데이터 결과도 언제나 열람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제가 악취포집기 설치 현황 및 포집결과 분석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이것 한 장 줬어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과장님이 사인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뭐라고 써있는지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시에 설치한 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대기확산식은 악취 감지기능은 있으나 포집기능은 없다”, 이것은 익산자이아파트와 우남콤비타운에 설치된 대기확산식 2개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흡입식 자동포집기, LG생명과학에 설치된 것을 흡입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고 설정값을 초과할 경우에 자동 포집되도록 설정하였으나 지난 8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설정값을 초과하지 않아 자동 포집되지 아니함”, 그런데 무슨 자료 열람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저한테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나왔어요. 자료가 하나도 없다면서 NGO들한테는 데이터 결과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다고 보고해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왜 이렇게 제가 달라고 하는 자료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할 때 발언한 자료가 왜 다른지 그 사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시민단체들에게 서류를 준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문선
손문선위원
서류가 없으니까 안 주었겠죠, 저한테는 없다고 왔으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잘 아시지만 악취모니터링을 3군데 설치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는 확산식이고 한 군데는 흡입식이거든요. LG생명과학이 흡입식인데 그것을 보면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언론단체에서 LG생명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또 LG생명과학에서도 우리 것을 빼 달라…….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험기간이 좀 있었거든요. 설치하고 바로 정확도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시험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 나가면서 보여 주어야겠다 생각했고, 이번 시민과의 간담회에서도 악취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한 것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옆에서 말씀드렸습니다. LG생명과학에 해 놓았는데 특정인에게 그 자료를 빼서 줄 수는 없다고 보지만 우리 익산시민 누구나 원하신다면 열람할 수 있다고 본다,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열람할 자료가 없다면서요. 이것 보셨어요? 저한테 자료요구해서 준 거요? 환경위생과에서 저한테 준 거예요. 자료가 하나도 없대요. “포집되지 아니함”, “포집기능 없음” 저한테 허위보고 한 거예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그게 해석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게 아니고.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 포집이 안 되었는데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데이터베이스는 다 있죠. 그게 지금 현재 흡입으로 돼서.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내놨어야죠,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설정값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자동 포집되지 아니함”, 자동 포집되지 않는다는 것은 포집 자체가 안 됐으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겠죠. 포집이 돼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든 물질이 나오든 그럴 것 아닙니까. “대기 확산식은 포집기능이 없음" 한번 보세요. 그런데 시민단체에게는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다고?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이 모니터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데 거기에 보면 기준이 있어요. 기준 옆에 악취농도가 있고 풍향이 있고 속도가 있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지금 방금 나오면서 보니까 1.9인가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오기 전에 봤어요. 보고 왔는데 악취농도가 1.9인가 돼 있어요. 1.9는 상당히 양호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데이터베이스인데 아마 우리 과에서 자료를 준 것은.
문선
손문선위원
기준치가 초과 안 되니까 포집도 안 된다면서요, 자동 포집도 안 되고.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이 말은 제 자신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초과되지 않으면 이 기계 자체가 작동이 안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 같은 이야기예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이 언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돼 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몇 이상이면 악취농도가 심하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 한 장 줘요, 저한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악취포집기를 뭐하려고 달아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께서 공인으로서 자료를 원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제가 공인 아닙니까? 이것 의장 결재해서 보내지 않았어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데이터베이스를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악취포집기 왜 달았지?” 뭐하려고 달았어요? 포집도 없고 데이터도 없는 기계를 얼마주고 달았습니까? 3개 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7,800만원 들어갔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7,800만원짜리 무용지물이죠, 저렇게 보고하려면. 안 그렇습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아마 실무진에서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매체에서도 달라, 그 다음에 지금 언론중재에 나설 정도로 LG생명과학하고 모 신문사가 이야기 되다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의원한테 보고할 때 미리 이것이 공개될 것을 의심해서 보고를 해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문선
손문선위원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양해 해 달라는.
문선
손문선위원
실무자가 상상을 왜 합니까, 의원과 공무원과의 관계지. 나머지 제가 자료를 누구 주든 안 주든 제가 책임져야 할 문제지 실무자가 그런 것까지 왜 고민해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이 문제는 기술을 하면서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요즘 공무원들은 의원의 어떤 행위까지 짐작해서 자료를 줘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책임지는 문제는 법률상 책임지든 그것은 의원이 책임지는 것이지 공무원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공무원은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거기에 합당한 법률적 조건에 맞게 제공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하려고 짐작해서……. 언제부터 익산시가 그렇게 짐작해서 일을 합니까? 제 변호사예요? 환경위생과가 제 변호사입니까? 그러면 악취포집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니까 어떤 물질이 나오고 어느 정도의 악취농도가 나오면 앞으로 이 시설이 어떤 효과가 있어서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한다든지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예산 올라오면 무슨 근거로 줍니까? 무슨 근거로 줘요? 포집도 안 되지 기능도 없다고 하지. 과장님, 무슨 근거로 예산을 줘야 돼요? 악취 저감시설을 하신다면요.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제가 시민단체 회의결과를 보면서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과장님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답변해 줬어야죠. 시민단체에도 저한테 이야기하듯이 했으면,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기능이 없다, 포집결과가 없다고 해줬어야지 저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제가 뭐 언론에 공개하고, 부탁하면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것은 공개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못합니까? 앞으로 환경위생과 악취 관련된 시설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아무 기능도 없는데 뭐하려고 가져가려고 해요? 바이오순환림 조성 관련된 설계도서 있으세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다 납품돼 가지고 있어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올 6월에 착공을 했으니까요.
문선
손문선위원
설계도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나무를.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사업을 장기적으로 예측하셔가지고, 지금은 부분 부분별로 되어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서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나무를 식재할 때 도 그것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환경부와 익산시와 도가 책임분담을 해서 그때 예산이 얼마였죠?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1,159억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내년부터.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국비 내려와 있어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46억이 현재.
문선
손문선위원
그게 몇 대 몇이죠?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그게 각자 다르기 때문에 현재 국비와 지방비가 60대 40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국비가 60이고 우리가 40인가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부담해야 할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 역할에 따라 돈이 틀려요, 아니면 같은 사업을 분담비율만 다릅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이게 세부사업별로 간이양로시설, 그 다음 휴폐업 다 다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따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94쪽,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방향을 달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용역사는 어디인가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다산ENG라는 회사입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산ENG에 용역을 주고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용역을 줘서 설계를.
주유선위원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하고, 그러면 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주유선위원
시에서 직영을 하는 거예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주유선위원
위탁은 안주고?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주유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사람이 제품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나요? 어느 제품을 써라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용역 내용에 들어오는가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입찰을 하면서 회계과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슨 제품을 쓰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주유선위원
그것은 누가 결정하나요? 어디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사이에 집중적으로 국비지원이 되니까 많이 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은 고장율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이 지진 때문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무지하게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져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모듈 쪽 같은 경우 우리가 구입을 할 것 아니에요. 보증된 출력이 나오는가 그 부분도 따져야 되고, 이게 일본에서 지진이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요. 이게 꼭 해야 할 사업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거든요. 이게 고장율이 많이 나는 사업이에요. 이것 알고 계세요? 그리고 모듈 쪽에서 원하는 만큼의 보증된 출력도 되지 않고, 이것을 교육적인 가치문제로만 볼 문제는 아니란 말예요. 우리가 16억 6,300만원이나 줘서 일본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이 일본에서조차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익산시가 과연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도 일본산이냐 중국산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가격차이도 있겠지만 제품차이가 엄청나요. 그것도 구체적인 것을 과장님이 잘 알아서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맡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모듈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품의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정책자문회의를 했어요.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이 모듈은 저희들이 지정해 줬어요. 어떤 게 제일 좋더라, 그리고 나머지는 입찰 쪽으로 했습니다.
주유선위원
입찰을 할 때 저가입찰이잖아요. 예산에 맞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값싼 중국산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지 아시겠죠? 그것을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주유선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져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또 20년 동안 보증을 해 주니까요, 설계업체에서 20년 동안.
주유선위원
20년 동안 보증해 주면 우리가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안 해도 됩니까? 예산 투입을 안 해도 돼요?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20년 동안 이 돈만 주면 100% 그쪽에 미뤄도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항시 예산 세워놓고 1, 2년 지나면 다시 또 예산 투입하고 AS해 주고 시가 계속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20년 AS만 믿지 마시고 구입하기 전에 제품기능도 모듈에 대한 보증 이런 것들을 확실히 받고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은 이게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가 다 해놨네요? 준공도 곧 하고요. 이것 한번 검토 좀 잘 해 보세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100쪽을 볼게요. 식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먹거리만큼은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보니까 식품제조가공업소가 133개소 있고 즉석판매 제조·가공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세요? 어떤 부분을 주로 많이 보세요?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가공이나 즉석판매 제조·가공은.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거의 대상업소가 식품제조 공장이기 때문에 재료가 유통기간이 지난 것인지 안 지난 것인지 을 보고, 이 식품제조 지도하는 데에 따른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을 참고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우리 과장님이 유통기한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유통기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존료 있잖아요. 접착료, 식품첨가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합성보존료 들어가는 것, 그리고 착색료, 색깔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굉장히 유해물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 색깔을 예쁘게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유해성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식품첨가물이 뭐가 들어가는가 그런 부분, 그리고 유전자 변형에 대한 콩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해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관리를 할 때 위생관리 등급제 도입은 하고 계시는가요? 점검한 이후에.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식품제조가공업소만 저희들이 10단계로 해 가지고 등급화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등급을 줄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식품제조업소 같은 경우는 위생관리 등급제 도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잘하는 쪽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패널티를 주고 이런 규정이 있어야만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유선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행정을 신뢰할 수 있고, 그럴 려면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발돼가지고 폐쇄된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는 없나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적발돼서 폐쇄된 데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주유선위원
폐쇄가 있어야 맞음에도 어떻게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먹거리만큼은 안전할 수 있도록 확실히 단속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적합한 식품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면 몇 군데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면 뭔가 지도점검에서 적발되고 며칠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알려지고 이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경감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더 경각심을 갖겠죠. 그렇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아까 악취발생 저도 그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공개 않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이유는 특별하게 할 수는 없고요, 우선 그 나름대로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시민들에게 열람은 시키고 특별한 개인에게는 데이터베이스를 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가 보고자리라서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직접 필요하시다면 데이터베이스가 나온 그 자체 풍향, 풍속, 악취강도 이것은 빼서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소병홍위원
악취 문제가지고 모든 행정에서 조금씩 오해 받는 게 너무 조이는 겁니다. 너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보여주는데 공개는 못한다, 너무 이렇게 하니까 오해 받고 뭐가 있지 않느냐 사람들한테 의심을 사는 것이거든요. 와서 열람은 할 수 있는데,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전부 보여주고, 보여줬다는 것은 벌써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의원들한테는 자료를 줄 수 있는데 일반인에게는 공개 못 하겠다 이것도 이상하고.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아니, 일반에게도 똑같이 열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가 자료 요청해도 안 줬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줄 수 있는데 이것이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죄다보면 더 의심받는 겁니다. 그냥 오픈시키고, 그것가지고 저도 대화를 많이 했어요. 담당 계장님하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오픈시켜도 괜찮지 않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손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너무 감쌀 필요가 없다, 악취 문제도 여러 가지 오해를 받잖아요. 아는 대로 전부 공개하고, 자료를 다 공개해 주는 것이 투명하고 오해를 안 받는 길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위원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공공기관 에너지 자급자족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구만요. 그런데 자급자족이 되겠습니까? 투자비에 비해서 에너지가 그만큼 나옵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30년 정도 지나야 투자비를 건진다고 하는데 우선 당장 저희들이 그 옆에 주얼팰리스가 입점이 되고, 그러면 그쪽에 태양열로 해서 전기 사용의 95% 정도가 충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49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하면 그 정도 된다, 그래서 95% 정도 주얼팰리스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같고.
김대오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태양광 발전설비 용역까지 다 완료돼 가지고 곧 착공합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다 완료했습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김대오위원
용역비 얼마나 들었어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용역비가 3,800만원입니다.
김대오위원
제 주변에 태양광 설치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개인들이. 자기가 투자를 해서 전기 생산을 해서 팝니다. 개인들이 몇 십억을 투자했어도 용역하지 않고 설계를 합니다. 지형에 따라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하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하고 나서 설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당 계약을 하거든요. 이것 설치해 주는데 몇 ㎾당 비용이 얼마, 계약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개인들도 돈을 최대한 절약해서 하는데 우리 관공서는 용역, 실시설계 등 개인들보다 더 많이 들어요. 우리가 오늘 결산 업무보고니까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려면 최근에 설치한 곳에 견학을 간다든지 그쪽과 교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여러 군데 한 지역을 다니면서 어떤 태양광 설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당 얼마 딱 계약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어요. 이게 2006년도, 2007년도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전기 생산해서 싸게 국고보조로 해서 도와주고 있는 시설이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전기를 자급자족하라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농가들이나 놀고 있는 땅에 태양광 설비시설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보조해서 전기를 비싸게 사 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 16억을 들여서 이 정도의 전기생산을 한다면 사실 좀 힘들거든요. 문제가 있거든요. 어차피 국비 오니까 시비 해서 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투자예산에 비해서 전기생산하는 것이 적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현실성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사실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용역비 들여야지 기타 이런 것들을 보면 예산 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는 타당성조사를 해 보고, 이 설비를 다하고 나서 추후에 유지보수비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 우리 시민들 손에서 나가는 세금이니까. 어차피 유지보수비 이런 것은 국비도 없잖아요. 시비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실성 있게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9쪽을 보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인데 모범음식점을 7월에 지정했구만요.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지원해 줬는데 89개소가 모범업소예요, 100개소예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가 총 100개소인데요, 기 지정한 것이 88개소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한 것이 12개소 해서 100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 사용요금 30%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돈으로 그 정도 된다고 환산한 것입니다.
김대오위원
그런데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여기를 도와주어야 될 입장인데, 그런데 왜 상수도 사용요금 30%를 감면해서 89개소 3,500만원, 그러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위생단속을 하다가 벌금 나온 것 있죠? 없습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일년에 보통 단속해서 벌금 나오는 게 대충 얼마나 됩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5,000만원 정도.
김대오위원
5,000만원이 식당하고 또 위락업소, 노래방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5,000만원밖에 안 나와요? 단속을 잘 안 하셨구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우리가 100% 받는 것이 전부 시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40%가 도로 가고 60%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렇게 단속해서 나온 돈으로 모범업소를 도와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가 지금 현재 수지타산이 안 나와서 일반회계에 도와달라고 손 벌리고 있는데…….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상수도요금 30% 감면 금액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세워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식으로.
김대오위원
돈을 줍니까? 돈을 보내줘요, 3,500만원을?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는 거죠.
김대오위원
그러면 참 애매하네요. 그냥 상수도 요금 내라고 하지, 돈으로 주면 되는 것을 뭐하러 복잡하게, 그 이유가 뭡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돈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법적인 제도가 있어야 되니까요.
김대오위원
물 값을 깎아주면 돈을 깎아주는 거잖아요. 수도요금을 깎아주는 것이 돈을 깎아주는 것이지, 그것 참 애매모호해요.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사업단으로 수도요금 3,500만원 넘겨주는 자료 있으세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재정상 회계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기는 그렇기 때문에 못 주는 것 같습니다.
김대오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겠지만 제가 업무를 보니까 상하수도사업단이 어려워요. 자꾸 일반회계에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원산지 표시제 이행,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지도 및 홍보는 어떻게 홍보하고 단속합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하고 명예감시원이 같이.
김대오위원
그런 인원이 있어요? 내가 왜 이걸 묻고자 하냐면 음식쓰레기를 여기에서 해야겠어요. 남은 음식을 지도단속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아주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청소과에서 홍보해야 필요 없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홍보하고 남은 음식이 없도록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별로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매일 95톤씩 나가는 것 절감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좋잖아요. 이 홍보를 잘 좀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효과가 좋아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병술
임병술위원
동료 위원들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16억 6,300만원 들어가는구만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데 전력 생산시설 말고 부대시설은 없습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부대시설을 위해서 이번에 설계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니까 16억 6,300만원 중에 다 있죠?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죠. 전력 생산시설에 투입하는 비용이 얼마고 기타 부대설비는 얼마고 나눠서 해야 이것이 10년인지 30년인지 나오지, 무조건 부대설비까지 합쳐서 부대설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처음에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하면서 사업비가 모듈, 전기 쪽 공사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저희들 계획상 부대시설 이런 것까지는 솔직하게 생각을 해 못했어요. 못했다가 연초에 제가 보고를 드릴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교육 쪽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구나라고 사실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냐면 일단 발주를 하게 되면 이 전체 금액 16억이 못 들어갈 것이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차액을 가지고라도 부대설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16억 6,300만원 중에 부대시설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태양광은 당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모를 해서 익산시가 당첨돼서 추진한 사업인데, 원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부대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없어서 당초에 생각도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좋은 생각 같다 해서 이번에 발주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비에서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겠다 이런 뜻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력 생산시설은 보통 10년 내에 투자비가 회수된다고 아까 손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한다고 3배나 비싼 설비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부대설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관련 자료를 전력 생산시설, 부대시설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 다음에 101페이지, 왕궁특수지역 폐축사 매입이 올해 140억 투입됐죠?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바이오순환림이 계산해 보니까 평당 3만원 꼴 되는데 뭘 심는 겁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백합나무하고 참나무를 심기로 설계됐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어디에다 활용하려고 합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바이오순환림에 의해서 식재하는 식종이 환경부에서 지정된 나무거든요. 백합, 참나무 이렇게 두 가지가요.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훨씬 더 비싸요. 평당 12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관련 자료도 세부계획서 좀 보내주세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결론을 이야기하면 겨울 농한기에 농민들에게 영농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환경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시켜 달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우리 농민들 잘 아시겠지만 청소과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환경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저녁 때 농촌지역 가다보면 연기가 뭉실뭉실 나는 것이 대부분 그런 폐기물을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생각만 해도 전율을 느끼는 환경문제인데 우리 농민들이 느끼는 환경문제는 너무나 멀리 있어요. 한 5분이면 이해 할 수 있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꼭 환경문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농장지역에는 오·폐수를 그냥 오픈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차량으로 돈을 받죠? 차량으로 오폐수를 농장에서 받을 때는. 그것을 갖다가 돈을 받았으니까 일단 돈이 남는 것 아닙니까, 해양투기가 없으니까. 논에다 뿌려야 되는데 뿌릴 논이 없을 때는 어디에 놓습니까. 농장 통에다 넣습니다. 그래 가지고 낮에 열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밤에는 더 잘 열고. 그렇게 처리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문제죠. 왕궁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사다가 거기에 붓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환경위생과에서만 관리할 일이 아니고 축산과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의식을 해야겠지만 그렇게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시고 주의 싶고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예향천리 마실길 자료 가져오셨으니까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향천리 마실길 자료 설명)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왜 산림공원과에서 않고,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데가 어디예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이것을 왜 우리가 하게 됐냐면요, 환경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라든지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 환경정책과에서 둘레길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전부 다 회수를 해 버렸어요, 우리가 하겠다……. 그러다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에 세워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전에 함라산 둘레길 현장방문을 시장님이 한다고 해서 동행을 해서 갔는데 산림공원과장님이 와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산림조합장님하고. 그래서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안보이시고…….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제주 올레길에서 유래돼서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함라산 둘레길을 가보니까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다 잘라내고 오히려 환경을 파괴했더라고요. 그냥 보고만 왔는데 업무보고 때 산림공원과 오면 질타를 하고 싶더라고요. 오히려 산림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관망대도 만들어야 하고 자기들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야잖아요. 관망대 만들어야 하니까 앞 시야를 트기 위해서 나무를 꺾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오히려 자연환경을 역행하고 있더라고. 물론 조성이 되면 거기에 나무도 옮겨서 심고 하겠죠. 거기에서 답변 중의 하나가 산림조합장님 말씀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무가 다 죽어가더라고요, 옮겨놓은 것이. 그런데 이것 다 살린다는 거예요. “산림조합이 이것에 전문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 고사돼 가지고 죽어 가는데. 아부성으로 전부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볼 때는 관망대 필요하지도 않아요. 관망대가 뭐가 필요해요. 그냥 정상에서 보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앞의 나무도 그 사람들 아마 이야기 안 했으면 베어버렸을 거예요. 처음에는 벤다고 했다가 안 되겠는지 전지를 잘 해서……. 이것은 자연을 오히려 훼손시키고 역행하더라고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그 복원을 어떻게 할 거냐, 길 만든다고 산등성이마다 다 밀어놓고, 내가 볼 때는 잔디 같은 것 해도 자갈 있는 땅이라 뿌리를 착근시킬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둘레길 만든다고 자연을 훼손하더라고요. 그전에 있는 등산로를 살려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인위적으로 시설물 만들고 하려다 보니까……. 이것 실질적으로 용역 줘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향토사학자 자문 받고, 물론 향토사학자니까 우리보다는 전문성을 갖추었겠지만 얼마나 고증을 거쳐서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산림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있는 길을 최소한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해서 거의 훼손한 것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함라는 그게 아니라고요. 가 보셔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둘레길을 만들 때 자연을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과장님이 대나무숲 가운데를 베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사이는 길만 조금 나도록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금만 베어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많이 베어냈습니다. 많이 베어낼 필요가 없죠. 비낄 정도만 해서 자연스럽게……. 함라산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참 실망했네요. 오히려 자연을 훼손시키고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돈을 투자해요. 오히려 자연 그대로 숲속을 다니면서 하는 게 좋은 공기도 마시고……. 개선 좀 할 것은 하고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포집기 예산 1억 5,000만원 중에 반절 남았죠?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남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종합대책에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언제 쓰려고 해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시장님께 결심을 일단 구두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악취포집기가 실질적으로 감시기능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시기능을 해 가지고 익산시 악취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감시기능이라는 것은 냄새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이런 차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남을 갔다 왔습니다. 성남을 갔다 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내년 봄부터 악취에 대해서 저감할 수 있을까 이것을 판단해 봤는데, 성남은 성공한 사례더라고요. 악취문제는 성공한 사례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EM이라고 하는 유용미생물을 통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어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남은 예산을 가지고 EM 투입하는 사업에 쓰시려고 해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시장님께 보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악취 모니터링은 추후에 하더라도 우선 당장 내년에.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변경해야 할 것 아니에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그 목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은 시설비잖아요? 시설비를 변경해서 쓸 수 있나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최근에 결정된 것이라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예산 잔액을 변경하려면 이번 결산추경 때 변경 요청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쓰셔야 할 것 아니에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기업하고 시하고 시민하고 3자 구도 속에서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데요, 기업들도 할 이야기가 있고 시민들도 할 이야기가 많고 공무원들도 할 이야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페루의 광산 문제가 나왔어요, 환경오염 문제가. 납, 카드뮴이 중독돼 가지고 사람들이 온몸이 굳고 붓는 증세들로 죽어가는 광산이 나왔어요. 두 번째, 폴란드 알루미늄 제련공장 폐수처리장이 터져가지고 폴란드 국토가 빨갛게 물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다비뉴 상류까지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엊그저께 소고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촛불 시위를 했죠. 그런데 촛불 시위한 사람들이 조선일보나 3대 신문사에 광고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농심은 하겠다고 해 가지고 삼양라면이 엄청나게 잘 팔린 적이 있어요. 삼양라면 매출액이 굉장히 증가된 적이 있습니다, 농심 신라면은 뚝 떨어지고. 그리고 이랜드 백화점 노동자 탄압사건이 있었죠. 저는 식구들한테 이랜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지 말라고 해요. 왜, 기업이 노동자들 탄압해 가지고 기업을 유지하려고 하는 기업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사회적 책임성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어야 합니다. 저는 도태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에게 악취와 환경오염을 방출하고 피해를 주면서까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겠다? 이것은 21세기 기업 환경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폐타이어 문제가 터졌어요. 폐타이어 공장에서 백혈병 걸려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끝나면 그 타이어 공장 타이어는 사지도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기업은 이유가 없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갖지 못하고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하지 못하는 기업은 21세기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사회적 책임을 갖추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업은 폭탄을 짊어지고 간다고. 익산의 공장에서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업체는 다 공개해야 합니다. 다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민들한테 다 공개해야 돼요. 악취 유발 업소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구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민들한테 악취를 유발시키고 고통을 주고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그렇게 기업이윤을 추구해서 뭐하겠습니까. 저는 익산 시민들한테도 A기업체가 악취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아예 A기업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봐요. 앞으로 익산시민들은 그 물건 사지 말아야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릴 것 아니에요. 앞으로 악취 단속해 가지고 걸린 업체들 공장이 여기에 있다라면 본사에 이야기하세요. 당신 공장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라, 해결 안 하면 공개하겠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생산하는 TV, 컴퓨터 하나도 매입을 못 하게끔 우리 시민들이 못 사게끔 해야죠. 그래야 기업이 정신 차려요. 제 이야기가 틀려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페루나 폴란드 보면서 남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악취가 눈에 안 보인다고 불감증에 빠지면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살고 있는 부인, 가족들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앞으로 역학조사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향을 줘서. 단순히 기업 환경, 힘들다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 데리고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사회적 책임을 못하는 기업들은 시민의 힘으로 심판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야 기업이 정신 차릴 것 아닙니까, 환경에 투자도 하고. 익산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저 같으면 다 공개하라고 합니다. 리스트 작성해 가지고 환경오염 배출업소들, 먼지·악취 유발해서 걸린 곳들 다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돼요. 이것은 기업과 소비자의 싸움이고 시민과 악취 유발업소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누구 편을 들 것인지는 잘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우리 시민들 편을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자가 쓰든 의원이 공개를 하든 업무보고에 뭐라고 하든 그게 뭐 중요해요? 현재 그런 악취 유발업소가 발생만 안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자기 치부 드러난다고 곤란한 게 중요합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불쌍하더라고요, 폴란드나 페루를 보면서. 우리 일이 아니겠어요? 똑같은 것이지. 우리 익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가 다릅니까? 눈에 보이고 안보이고 차이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민의 삶이 높아지다 보니까 환경이나 위생이나 청소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면 환경위생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큰 사업은 눈에 안 띄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명감을 갖고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책이나 시나 도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으시죠? 어떤 사업에 대부분 많이 하십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철도사업, 산업단지 내 공장건설 등 대부분 이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아까 청소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영향지역이라든가 철도나 산업단지 이런 것을 만들 때 그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환경성 영향평가를 받을 거예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협의하셨는지 아직 자료를 보고 있는데 호남선 철도는 이미 기존에 있던 철도고 신설 노선이 대야, 익산노선이 새로 신설되고 있습니다. 평화동에 평화제일아파트나 클래시움 세대는 가까이는 90m, 아니면 150m 사각으로 쌓였어요. 성을 만들어 버렸어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성곽이었으면 딱 좋을 텐데 네 군데가 철도에 완전히 쌓여버렸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과장님이 거기에 사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우선 주민의 권리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24일 날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환경영향평가 중에서 공청회가 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공청회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들이 환경부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대부분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시민들은 생각 않고 무조건 국가 정부에서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정말 익산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라면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아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국책사업도 국책사업이지만 시민이 있고 국가가 있는 것이지 국가가 있으니까 시민이 있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하시고, 이것은 다 예견된 일이에요. 예견된 일을 저질러놓고 다시 원위치로 돌리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사업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데 협의하실 때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