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이재문 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품격 있는 활기찬 건강도시 그리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군산을 만들기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의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입니다. 2011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50페이지 간질환자 관리사업 중에서 지금 간질환자의 치료비만 지원하고 계십니까?

간질환자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간질환자를 검진할 수 있는 검진비와 일부 영양제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간질환자가 요즘 수술을 하면 낫는다고도 이야기하는데 혹시 수술할 경우에 몇%정도 지원하는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술은 전혀 안 됩니까?

수술은 저희가 선별을 하고 보통 일련의 지원을 받는데 2명 내지 3명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해도 수술비 지원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건강관리과장님 신규사업에 아동 필수예방, 군산시내에 3세이하 아동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1세 아동이 보통 2,500명 선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0세, 1세, 2세, 3세 이렇게 해 가지고 총 한1만명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시내의 3세이하가 1만 명,

예.

신규사업인데 예산 때문에 지금 3세 이하로 제한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예방접종 약품은 평균 7천원정도 잡고 있는데 우리가 놓을 때는 약7천원이면 주사를 할 수 있는데 민간의료기관에는 약품비뿐만 아니라 또 접종비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아과협회나 의사회하고 연합해서 1명당 1만 5천원선으로 형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만 5천원정도 더 추가 부담됩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흔히들 체력은 국력이고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신규사업을 발굴하면 나이제한을 3세이상 12세이하 라든가 나이 폭을 더 줘서 접종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해서,

3세이상 지금 해당되지 않는 예방접종은 5건 정도 되고 5건 정도에 1억에서 2억 정도의 예산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현재 7억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신청해 놓았었는데 여기에서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곁들이면 우리가 금연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연사업은 별로 효과를 못 거두는 것 같더라고 보면 담배 수입도 계속 증가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 별로 실효를 못 거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일단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입니다. 18쪽 봐주십시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정신건강증진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군산시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지금 방문보건계에서 나민자 계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민자 계장님 지금 여기 안 계십니까? 직접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2년이요.

정신장애와 일반장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에서 말하자면 장애인으로서 자기가 그런 장애를 입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못하고 숨기는 경우가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노출이 되어서 병원에도 가고 그러는데 지금 군산시에 정신장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250명이요.

250명이면 대개 연령층은요?

젊은 층이죠.

정신장애가 젊은 층이 많습니까?

예.

지금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250여명의 장애인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젊은 층이 많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담당계장님이십니까?

예.

계장님께서는 정신장애인들을 맡아가지고 일반장애인하고 정신장애인하고, 정신장애인을 다루면서 정신장애인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직은 그렇게, 종전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사는 형편은 어떻습니까?

형편이 어렵죠.

다 어려운 사람들이군요.

예.

그러면 이 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장애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장애인과 정신장애인하고 볼 때 계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정신장애인 어떻게 사회적으로 밖으로 내놓아서 자기를 치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계장님이 실질적으로 느낀 점,

지금 신세계병원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정신보건센터 팀장님, 센터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맡은 업무에 가가호호 다니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장애인이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별 차이가,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 않고 있군요?

그렇죠.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계속 발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10여명정도 증가,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거기를 옵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가가호호 방문 다니면서 연락을 받고 선생님들이 찾아가는데 정신은 숨기고자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신장애인들은 본인이나 가족들이 전부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 같으면 정신병자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아는데 사실 정신장애를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는 안돼도 빨리 치유가 되는데 그냥 놔두고 묵과해 버리면 정말로 회복할 수 없는 장애로 발전하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정신장애 단체가 있어서 저한테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요구나 협력해 달라고 오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너무나 비참하고 가정에서도 버림받고 사회에서도 버림받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한 일생을 좌우하고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사람들 인생이 거기에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을 발굴해서 인물이 훤하고 잘생기고 멀쩡한 사람들이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을 볼 때 저희들 같이 나이든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장애는 신체장애는 치료하면 낫지만 정신장애는 보건소에서도 그 사람들 다루기도 힘들고 또 치료하는데도 굉장히 애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특히나 다른 분들보다 더 고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신장애인들이 조기에 발굴이 되어 가지고 또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조기에 치료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 나와서 뭔가 일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장애인보다는 정신장애인이 훨씬 어렵고 또 사회의 그늘진 곳에 숨어서 앓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가서 젊은 사람들 보고 눈물 흘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년간 장애인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실태 말씀이십니까? 전체 장애인이요?

아니,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 명단은 사실 조심스러운 것이라 숫자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반 명단까지 다 제출해야 됩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보건사업과장님 25페이지 의ㆍ약업소가 538개소인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수시 지도점검은 538개소를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지금 왜 538개,

연말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연말 안에 끝낸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적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도 물린 적이 있고,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폐업한 곳이 202건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의ㆍ약업소 허가사항 및 신고, 폐업하고 202건이니까 이것을 폐업으로 봐야겠죠.

신규하고 같이 합쳐서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신고는 신고, 폐업은 폐업 그렇게 해 주셔야지 누가 보더라도, 본 위원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니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혹시 부정 의ㆍ약품 지도 단속을 해서 여기도 대상 200개소 해 가지고 여기 지적된 곳이 한곳이 없습니다. 물론 없으면 좋은 거지, 지도를 해서 없으면 아주 정상인데 과연 없어서 없다고 하는가 예를 들어서 지도를 나가면 어딘가 단속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담당하시는 분이 업무가 익숙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부분 설명 한번,

있는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보건소 내에 약품이 시효 지난 것 있습니까?

의약품 단속하는 것이 유효기간이라든가 신고 그런 것을 단속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자료로 해 주십시오. 더군다나 30만 군산시민의 건강관리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보건소에서 시효지난 약품을 한다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약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방금 지금,

거기서 담당하고 검출을 다른 의료기관에서 했다는 얘기지 저희 보건소에서 그렇게 실적이 나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효기간 지난 것은 없습니다.

여하튼 지도 단속해서 그런 시효지난 것이 있는 것은 자료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동절기지 않습니까?

예.

보건소가 내년 12월에 준공인데 아시다시피 공사중단 언제 시킵니까?

아직은 현재 하고 있는데 동절기 1월, 2월 정도에 아니면 12월이나,

아무래도 공사하시는 분들도 날씨가 추우면 몸이 움츠려지지 않습니까. 안전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나중에 인사사고라도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중단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히 해 주십시오.

3층까지는 11월말까지 콘크리트 완료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시에 우울증이나 조울증환자에 대한 대책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 정신분열증은 많이 작용하는데 조울증에 대해서는 교육위주로 시키고 환자발굴이라든지 환자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접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자살률 OECD 1위고 또 저소득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의 자살률이 높아가고 있는 추세라 우리시에서도 우울증이나 조울증 자살시도자 이런 분들을 병원이나 경찰서 그리고 응급의료센터 이런 곳하고 긴밀한 협조를 받아서 저희시에서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대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자살방지에 대한 특단적으로 사업을 더 특화사업으로 지정해서 향후 몇 년 동안 자살 쪽으로 더 집중할 예정이었는데 일단 자살에 대한 가장 큰 방지 대책은 역시 청소년들의 자살시도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청소년들은 사실상 자살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고 자살시도는 많이 하지만 성공률은 낮습니다. 문제는 자살시도 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들은 자살생각은 많이 않지만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 조기에 자살이나 우울증 이쪽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사실상 자살에 대한 심리검사라든지 이런 접촉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교육청 쪽에서도 정신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초중고가 많이 있는데 10여 군데만 저희하고 조인해서 이런 심리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다 받고 예방활동, 근거가 되는 아이들을 선발하고 이런 과정이 점점 더 중요한 시점에 들어와서 우리들도 교육청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1339라고 자살예방에 대한 사이트나 전화상담 이런 것들도 활성화되어 있고 또 전라북도 정신보건지원단 쪽에서는 특히 노인들에 대한 자살, 시도율이 낮지만 성공률이 높은 노인 자살에 대해서 상당한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성공이 많은 농약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체가 바로 옆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강화될 그런 쪽으로 나갈 추세에 있습니다. 아무튼 자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한 시점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 분위기도 왕따가 없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시도 자살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대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군산이 활기차고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신경을 썼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유선우 위원께서 질의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들이 우울증이나 조울증뿐만 아니라 요즘은 의료가 예방뿐만 아니라 자아치료에도 많이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아치료 못 알아들으십니까?

예. 명칭이 생소해서,

자아치료라는 것은 성장과정까지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울증이 걸릴 수밖에 없고 조울증이 걸릴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사회성에 대한 문제가 왜 있는지 성장과정을 따라 가다보면 반드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아치료법인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2014년까지 제5기 의료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세웠는데 우리 보건소가 하는 일이 드러나는 것들에 대한 치료도 다 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바꿔서 얘기하면 드러난 것들도 다 치료를 못하는데 안 드러난 것들을 치료하느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적어도 5기 정도 되는 의료지원계획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알코올이라든가 금연이라든가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아까 함정식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정신건강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치료에 대한 것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적을 하자면 2014년까지 5기 계획에도 그러한 것들이 전혀 들어갈 생각도 엄두도 못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행정에서 어드바이스를 하고 행정에서 지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계획을 해야 하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침묵)

과장님 모르겠습니까?

심오한 내용이라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중화된 접근입니다. 그래서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한 접근방식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보건소에서,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다 하라는 건 아니지만 행정에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각 학교 보건지소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행하고 있는 방문교육들을 통해서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세미나라든가 교육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첨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활동은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느 정도가 아니고 노출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교육이란 말이 나온 지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과거에는 성이라는 말만 하면 남자나 여자가 서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그런데 이제는 교육을 당당히 시키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15년 사이에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신분열이라든가 우울, 조울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우울, 조울도 정신병의 일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아치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교육들을 통해서 병행하고 가미시키라는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심오한 것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것들이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심오하지 않는 것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노후되어서 다시 신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 예. 예. 저희들한테 위임을, 그렇게 검토는 안 해 보았습니다. 이양을 받아서 운영할 적에는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았습니다. 검토는 해 봤는데 노조와의 갈등 유발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현재 누적 적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큽니다. 현재 경상적보조라든가 재정적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을 검토만 해 보았지 이양은 받을 생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의료수준이,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논의될 필요성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 운영의 주체가 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공병원을 유치했을 그런 취지에 따라서 도에서 의료의 질이나 의료진의 질 문제, 장비문제, 시설확충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도에서 확실하게 군산지역을 위한 공공보건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지원이 요청되고 우리는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위탁도 기본적인 어떤 것은 도에서 이루어지고 선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는 이양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제를 검토해 보았는데 이양문제도 얘기는 나왔었습니다만 그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우리 군산에는 3차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을 갖추어 달라, 너무나 지나친 욕심 같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기대치 부응을 위해서 그렇게 저희는 요구하고 있고 그런 전반적인 문제는 아마 도에서 전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군산의료원은 출발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천이라든가 대도시를 많이 돌아다녀 보는데 그런 데는 과거에 공공의료원 자체가 실패를 해서 다 없애는 추세로 가서 거의 폐쇄시킨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군산은 의료원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지금은 보건소가 일반 환자들을 다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원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군산시가 앞으로, 아까 이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한다고 해서 지금 따지고 보면 원광대가 개인입니다. 거기가 개인으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시가 그것을 전라북도에서 회수한다고 해 봤자 앞으로 독에 물붓기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도 해결방책은 절대 안나옵니다.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그 결과로 해서 부담을 갖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차후로 더 심도있게 검토를 많이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 큰 문제를 항상 만들어 낸다는 것을 앞으로 소장님,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안은 저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군산시민 대다수 90%가 원하는 사항입니다. 대형 3차 의료병원을 하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해야 하느냐, 군산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에서 또 우리가 전라북도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대형병원이 있어야 된다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에 여러 가지 회의 중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라 물론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조례를 연구해야 되지만 사실 조례에 대해서 너무 발목을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 조례 안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는 그 협의운영에서 논의를 통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진행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가 땅을 준다, 건물을 지어준다, 지금 당장 특별한 대안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소장님이 의회와 소통관계에서 많이 서로 돈독하게 교환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 복 위원님과 김영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원의 연 적자가 얼마입니까?

현재 적자는 잘 파악이 안되어 있고 현재까지 380억원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 원광대에서 위탁받을 때 보다 300억원이상 적자가 늘어났죠?

예.

그런데 이것을 군산시에서 이관을 받아서 재위탁 했을 경우 300억이라는 예산이나 매년 소요되는 10억이상되는 예산을 시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운영비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료라는 건 특히 나 공공의료는 지역주민들,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한 그리고 가장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하는 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를 민간인한테 위탁하거나 또는 공공의료를 위탁하거나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금방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시는데 위탁을 해서 장점이라고 보는 것은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으실 것이고 민간한테 위탁하면 시민들에게 부담을 더 지게 할 수 밖에 없는 양측의 견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기본취지는 금방 말씀 드렸듯이 공공복리를 위한 서비스를 먼저 앞세우기 위한 사업의 주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과 공공의료기관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서민의 측면에서 본다면 민간위탁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매년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이고 의료원에 누적되고 있는 적자 해결과 공공의료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군산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군산시에서는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복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초기치료 쪽보다는 홍보를 하고 그분들의 심리적인 지지치료, 알코올중독자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판단해서 지지치료라든지 아니면 AA라는 자주모임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집단치료나 격리치료 이런 것은 현재 군산이나 전라북도 쪽에는 아직 없습니다. 일단 난동을 부릴 경우 우리가 술을 먹는 자체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사람에게 손상을 입히는 상황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긴급입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술만 깨면 정상이기 때문에 인권문제와 관련되어서 함부로 구속할 수가 없어서 항상 손괴(손괴)에 따른 피해보상정도로 끝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쪽에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개소했으니까 좀 더 활동영역을 넓혀서 알코올중독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주변의 불협화음이나 부작용을 조금씩 덜어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무료접종 대상과 유료접종 같이 했습니다. 대상자요? 대상자는 65세이상과 영세민, 장애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7만에서 10만정도 대상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맞는 것은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 3만명 정도 맞은 것 같습니다. 지소, 진료소 다 했습니다. 시내지역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굳이 나누지 않고 일단 지소, 진료소에 이번에 지소단위에는 한100에서 200명분 나갔고 진료소는 한 50에서 100명 정도 지역주민의 수에 의해 분배해서 나갔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 워낙 약의 수급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져서 한4시간에서 6시간정도까지도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올해는 어르신들이 10분에서 30분이내로 맞고 가신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분산을 하더라고 일시에, 접종하는 시기가 독감 같은 경우는 1년 12달 맞는 것이 아니고 10월 한 달이라든지 일단 한 달이내에 다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4만 5천명에서 5만명 정도 일시에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다림은 예상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진료 받으려면 1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그렇게 진료하고 같이 연관되면 저희들도 할말이 없습니다. 실내가 넓거나 그러면 다른 문제겠지만 문제는 좀 더 고려해 봐야 되고 외부에서 맞는 것 자체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허락하지 않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동접종, 집단접종 이것을 금지하는 지침서도 자꾸 내려오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하면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 지침대로 자기들은 책임 없다 이런 현상입니다. 저희들도 의사가 항상 내진해야 하고 또 30분이상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도 한 달 동안 하루 종일 애쓰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로 해서 저를 질타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직원들 한 달 동안 수고했지 않습니까? 좀 더 위안을 주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외진이나 8시부터 나와서 늦게까지 다 수고했습니다.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의사문제뿐만 아니라 전산문제 그다음에 약품의 쿨 체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외부 분산접종은 지침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별로 다 나눈 겁니다. 나눠서 한 달에 걸쳐 계속적으로 분산해서 맞았기 때문에 30분정도로 기다리는 시간이 단축된 겁니다. 올해는 그렇게 심한 기다림은 아니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29쪽 효율적인 전염병예방 감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에이즈환자들이 몇 명이나 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9명이 있는데 서울에, 주소지를 위주로 합니다. 현재 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산거주는 7명이고 서울에 2명 있습니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집중관리 하는데 진료비라든가 그것은 전부 국도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19살 먹은 아가씨가 에이즈 판정을 받고 무차별하게 행동해서 여러 가지 상당한 문제점을 만들어 낸 경위가 있는데 물론 관리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관리해서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시고 현재 성매매방지법에 의해서 자연적인 관계를 못 갖다보니까 이혼하는 가정도 많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군산시에서는 원룸이라든가 가정으로 파고들어가는 실태들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성매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환경위생과 담당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하는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 실태들은 없습니까?

실태는 없습니다.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환경위생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가정이나 원룸에서 그런 불순한 일들이, 지금 서울에서는 그런 실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환경위생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지고 에이즈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에서 1차 전염된 것들하고 피부병 이런 것이 발견되어서 조사한 사례들은 없습니까?

피부병은 저희들이 전염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몇 가지,

피부병 조사된 사례는 없습니다.

사례는 없습니까?

예.

제가 몇 개 병원 얘기를 들어봤는데 병원에서 피부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해서 어르신들한테 집단적으로 옮기는데 그 병원에서 문제들을 쉬쉬 해 가지고 외부에 안 알려나가게끔 단속을 심하게 하는 사례들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병원의 그런 실태 대해서 참고로 조사해서 있으면 자료화해서 지속적인 계도나 단속의 근거가 없다면 계속 계도해 나가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카드라든가 작성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군산에서 작년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마약사범으로 단속된 사례는 없습니까?

마약사범은 없는데 저희들이 양귀비 재배한 것은 있지만 마약사범은 아직,

약물사범도 없습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료에 올라와서 제가 묻는 것인데 앞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 2011년도 추진방향 있죠? 거기에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의 최소화사업 있죠? 군산시에서 가장 많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암,

그다음에,

심혈관,

그렇죠? 이 심혈관 문제가 가장 중심적인 보건소사업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추진방향에도 제시했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보면 보건의료계획이 추가가 되는데 보건의료계획에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소장님! 지역사회복지계획 보셨습니까? 의료계획 말고,

우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따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짜는데 거기에 보건의료계획을 첨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신 적이 있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안 보셨습니까?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을 한번 보기는 했습니다.

내용을 보고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한 줄도 거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안 했습니까? 보건소 주요 업무인데,

지역사회복지계획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업 분야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먼저 수립이 시행되다보니까 그런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먼저 계획되었고 그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업무성격상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격상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까? 협의가 안 된 것입니까?

(침묵)

김성곤 위원님!

군산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서해안고속도로 다리에 전광판 세워져 있죠?

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너무 많이 이용을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시에 있는 관광 상품들을 다 연재하려다보니까 거기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작다보니까 옆 글씨하고 맞물려서 번지고 제가 어제 넘어올 때는 진포해양테마공원에 대해서 써있었는데 지금 군산시가 10일부터 철새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10일 철새축제 하는 그 기간동안 만큼은 집중적으로 철새축제를 해 주셔야 되고 그것을 수시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점으로 하고 있는 축제를 그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그 나머지 또 다른 기간에는 지금 하시고 있는 방법대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글씨가 작으니까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다리를 넘어올 때까지도 글씨가 가까이 있는데도 잘 안보이더군요. 그것을 한번 보셔서 검토하시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축제기간에는 그것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축제장소에 가서 그 나머지 것들은 홍보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 전광판은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새축제가 집중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제가 업무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군산시에 대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시려고 애쓰는데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홍보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관광진흥과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했을 때 군산시 이미지로 성조기가 나왔던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군산과 관련된 새만금이라든지 아리울이라든지 검색어를 검색할 때 군산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임용기 입니다. 항상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성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가 공직기간동안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외부감사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감사결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민원행정알림시스템 자체가 민원인한테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는 것만 관계된 기계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로는 그런 사업이고 행정업무 시스템과 연계해서 알림서비스에서 주민등록, 인감, 대리증명발급에 따른 것, 기타 표준지방세 시스템, 지방세 체납ㆍ독려 및 과오납 안내 이런 것들로 업무에 활용,

과장님 이런 똑같은 시스템을 가진 것이 예산군이나 이런 데는 2,7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내부업무용 행정포털시스템에 알림기능을 추가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를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전자에 공보담당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시정 홍보하는데 모바일용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이나 큐알 코드(QR Code)를 이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스마트폰이나 정보통신 기능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시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연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15페이지 본체 없는 컴퓨팅 환경 조성 있죠? 지금 가상화 환경 문제점 분석 및 대책마련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현재 완벽하게 문제점이 다 나오지 않았고 지금 대한민국 전국 지자체에서 이 시스템을 처음 실시합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안정화가 안 되어서 컴퓨터가 죽는 상황이 나타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안정화되어서 100대 쓰고 있는 직원들한테 아주 호응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00대 쓰고 있을 때는 호응이 좋다고 그러는데 군산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쓸 때 실질적으로 메인서브 하나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문제점 분석을 한 것 하고 대책마련 한 것에 대한 자료요구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HW구축하고 SW구축하는 것 있죠? 500대, 1천대 중앙서버에 어떤 것이 10대 들어가고 저장장치가 4개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까지 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 6 명) 공보담당관 권유원 감사담당관 임용기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보건소장 이재문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강성옥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