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성배입니다. 제20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금일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난 회의 때 보류된 해남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으로 결정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정안은 크게 ······ 예산안은 법적으로 회기 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동의가 성립되어야만이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금번 저희들이 제시한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귀농인 기준과 지원대상 사업이 현실에 맞지 않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독신 귀농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해남군 각종 조례 제정 시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원 증대 억제를 위하여 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독신자 귀농 시 지원과 귀농과 동시에 지원하여야 할 사업에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제2조와 4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2인 이상 가족이 귀농하여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독신자가 귀농했을 경우와 귀농과 동시에 필요한 주택수리비 등은 귀농 즉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귀농인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별 세부지원 기준은 명시되어 있으나 귀농인에 대한 지원기준이 없어 이걸 명시화 하였습니다. 또한 해남군 각종 조례 제정 시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원 증대 억제를 위하여 타 위원회 위원을 위촉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위촉직 위원은 해남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위원회 농정분과위원으로 구성토록 해서 위원의 증대를 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입법예고는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했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 조례 개정안은 생략하고 그다음 쪽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문대조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와 8조의 규정에 따라서 한다 그랬는데 이 관련법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법조문을 변경을 했습니다. 제2조 정의도 농업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했고요. 아래쪽 2항에도 농업인이라 함은 그랬는데 거기에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어업을 거기다 추가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귀농인이라 함은 타 지역 거주자가 장기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군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이것은 다음과 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귀농인이란 1년 이상 타 시·군에서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군으로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2항 귀농인 신고대상은 조례 시행일 이후 타 지역에서 2인 이상 가족이 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세대주가 된다. 다만 제7조 위원회에서 확인하였을 경우 귀농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신고인은 제2조 4항의 귀농인 중 세대주가 된다. 다만, 제7조 귀농인 지원에서 확인하였을 경우 귀농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 제4조 2항입니다. 제1항 각호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안은 귀농인에 대한 지원 기준 및 제1항 각호의 세부지원 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것을 15인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제4항에 당연직 위원은 종합민원과장, 친환경농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농업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2인 2. 귀농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3. 농업인 단체장 및 생산자 단체장 3인 이내, 이 내용을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해남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심의위원회 농정분과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했음을 보고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농인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예예.

실적들이 있으시죠?

지원실적이요?

예.

예예.

지원실적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민성배입니다.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내용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업과 농촌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의 유입을 통한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귀농인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 개정안으로 법률적인 면에서는 방금 설명 들었듯이 법률 명칭이 바꿔졌기 때문에 그 개정이 좀 있고 내용적으로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귀농인에 대한 범위 확대 두 번째, 신고내용 간소화 세 번째, 귀농인 지원기준 근거 마련 네 번째, 위원회 구성을 유사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구성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정비한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선재 위원입니다. 해남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 제2조 1, 2, 3, 4, 5의 용어의 뜻을 군민들이 알기 쉽게 풀어쓰고 제4조 제4항의 연임 횟수를 1회로 한하여 할 수 있도록 수정하며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은 물론 제8조 제2항을 재정지원 등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준용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선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감사기간은 ’10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현황청취 및 질의응답과 현지확인 등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411만6천 원에 대해서 감액한 4628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전라남도에서 교부결정 변경이 시달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국비 40, 도비 10, 군비 10, 자담 30%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3년차 된 사람은 사업비를 좀 감액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비가 40, 군비가 5, 도비 5, 자담 50으로 해서 자담을 20% 늘리고 보조율을 좀 줄여서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 인건비 330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지이용 실태 조사 및 농지원부 정비에 따른 보조원 채용 비용으로 사용토록 농림수산부에서 국비로 지원된 사업으로써 금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0일 동안 읍·면에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친환경 비지원 실천농가 지원 사업에 2831만2천 원을 감액한 2억9231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비지원 실천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입찰차액이 2831만2천 원이 발생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145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은 기금을 1212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12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2억6440만 원을 감액한 3억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에 유리온실 3300㎡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업면적이 2691㎡로 감액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감액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열난방 사업으로써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은 당초 본예산 ······ 추경예산에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군비가 7억이 미확보되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확보해서 19억9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래쪽 국내여비에 FTA기금 지방자율 사업 추진 여비는 20만 원이 증액된 17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 시설 지원사업은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도 추경에 편성되어서 내려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경 기회가 없어서 편성을 못하고 이번에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에 대해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FTA 경쟁력 제고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1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8084만 원을 사용하고 1916만 원을 감액해서 다음 뒤쪽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소 브루셀라병 채혈사업비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은 당초에 2500㏊를 계획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농가 희망물량이 많고 그래서 3200㏊로 증액함에 따라서 87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식량작물 생산 육성관리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용토록 농림수산부의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아래쪽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사업은 3387만8천 원을 증액한 1억8826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은 농협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당초에는 국비가 50, 자부담이 50%입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농가 자부담이 많다 그래서 농가 자부담에 20%를 ······ 30%를 보조지원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물량이 좀 많아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의 해당되는 본 사업은 떫은 밤, 단감, 배가 해당이 되고 시범사업으로써는 벼, 고추, 고구마, 참다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친환경비료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전라남도에서 1억4848만4천 원을 예산에 내시를 했습니다마는 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군비로 1억4848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는 거기에서 10억을 감액한 44억5808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3천 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유기질 비료는 3천 원씩 주되, 일반 부산물 비료는 3천 원을 준 것은 안 맞다. 2천 원씩으로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일부 감액해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쪽에 150쪽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감액되고 국비하고 군비가 증액된 3896만8천 원이 증액되어서 사업비는 6억835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국내여비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업무추진 사업은 조건불리지역 면적이 감됨에 따라서 29만1천 원을 감액한 299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151쪽 조건불리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지금 우리 군에서는 조건불리직불제에 해당된 데가 송지 어불도하고 문내 임하도입니다마는 지난해에는 19㏊를 조건불리 지역으로 받았습니다마는 농가가 사업을 0.7㏊를 포기해서 18.3㏊만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비 3만8천 원을 감액한 1496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지원 사업 운영비로 217만2천 원 편성했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여비는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당초 계획보다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709만1천 원을 증액한 3억5219만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152쪽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09년 개화분은 3만9천 원을 증액한 3억3218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2억25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3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산이면에 축산농가가 한 농가 포기함에 따라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전라남도가 지원 순위를 결정해서 우리 군 마음대로 대상자를 교체할 수 없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다음 쪽에 초지조성 및 종자대 지원 사업은 1145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사료작물 종자대도 5750만4천 원, 곤포 제조용 비닐 1440만 원,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농·축협을 통해서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했습니다마는 축산발전기금 지급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군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게 됨에 따라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사업입니다. 1억680만 원을 증액한 7억9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사업량이 조정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1만1400t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만4555t으로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1823만5천 원이 증액한 1억3970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구제역에 따라서 생석회라든지 소독약품을 구입한 비용이 추가로 이번에 하달되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재료비 소규모농가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 600만 원 증액된 것도 위에 설명드린 사업비하고 똑같이 구제역 방역 기간 동안 사용한 약품 피해를 추가로 지원받아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155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도 2700만 원이 증액된 1억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동방제단도 저희들이 25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제역 방역기간 동안에 5회 증회 운영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추가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소 브루셀라병 긴급 거래우 채혈사업이 되겠습니다. 21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사 출입구 자외선 소독실 설치도 700만 원이 증액한 175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비도 당초에는 6개소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4개소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15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독방제차량 구입비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가축방역차량이 있습니다마는 2001년식이 되어가지고 노후화 되어서 전라남도로부터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축산물 가공공장 설치는 6억8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돼지에 비선호 부위가 있어서 그런 부위가 처리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우리 군에 이런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축산물도 공급하고 또 학교 급식 같은 것 납품하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57쪽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1억3769만9천 원입니다. 그중에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는 108만 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 1987만3천 원, 쌀소득보전직불제 1억476만4천 원, 친환경농업직불제 198만2천 원, 특가품목육성 친환경퇴비사는 1000만 원을 반납하고 시·도비 반환금은 3100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09년도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사업 48만6천 원, ’09년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사업 390만 원, ’09년 인삼생산기반 구축사업 458만9천 원, ’08년 녹차 품질고급화 사업 1032만 원, ’08년 인삼생산기반 구축사업 146만2천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사업 914만3천 원,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 25만3천 원, 우리 콩 재배단지 38만5천 원, 특가품목육성사업 ’08년 친환경 퇴비사 지원사업은 도비에 따른 ······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주민소득기금융자금은 체납자 징수독려 여비로 216만 원이 증액된 672만 원을 증액했고요. 주민소득융자금은 8억3522만4천 원이 증액된 11억2442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기준 위원입니다. 146쪽 민간자본보조 이쪽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7억이 증액됐습니까?

예예. 당초에 ······

아니, 이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한 번 해주세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지난 8월 23일날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뭐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동안 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금 사업 시행 주체는 농업회사법인 해남배추주식회사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5억 원으로써 그중에 40%가 국비 38억이 되겠고요. 지방비는 40억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11%인 10억8000만 원, 군비가 31%인 29억2000만 원이고 자담은 18%인 17억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2010년도에는 28억5000만 원, 2011년도에도 28억5000만 원 ······

아니, 아니요. 그것은 됐고요.

예예.

지금 이게 민간인들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영농조합법인하고 농협에서 되어 있고요. 정관을, 저번에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관을 저희들이 개정을 해가지고 현재 민간인도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아, 민간인도 출자할 수 있도록 ······

예예.

그러면 이 구성원은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까?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본인들이 출자를 하고 그래서 구성원은 확정이 되어 있고 ······

지금 출자는 되어 있고 설립은 되어 있는데 그 배추회사에 대해서 기존에 출자하신 그 조합원들의 관계를 과장님 좀 한 번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조합원들이요?

예, 지금 구성원. 지금 배추회사를 말하자면 조합형태로 보면 농업도 참여하고 지금 유통도 참여했지 않습니까.

예예.

지금 그것을 우리가 참여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봤을 때 그 조합원들 관계를 한 번 파악해 보신 적 있냐고요.

예. 현재 지금 당초에 발기할 때는 농협이 황산, 문내, 화원, 이제 그렇게 해서 농협은 발기를 했고요. 법인은 대명, 이레, 녹색, 무진, 그렇게 이제 당초에는 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좀 무리가 있는 데는 탈퇴를 하겠다. 그래서 녹색유통이 탈퇴를 하고 대명유통은 현금하고 시설을 투자했습니다마는 시설부분은 제외를 하고 현금부분만 출자가 현재 되어 있고 산이농협이 아직은 출자가 안 됐습니다마는 출자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기로만 되어 있죠? 산이농협은.

예예. 화원도 전임 조합장님이 아마 1000만 원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구성 자체가 지금 우리 군에 생각만큼 그렇게 딱 저기 잘 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의지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던데요.

아니요.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마는 최근에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최근에 ······

지금 용역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예. 브랜드 이번 ······ 다음 주에나 아마 1차 시안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그제, 금요일날인가요? 그제인가? 하여튼 최근에 지금 염수처리시설 공법에 대한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계설비도 지금 공사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근차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오, 그래요?

예예.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조합원 구성 ······ 조합에서 탈퇴를 원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녹색유통은 탈퇴되고 ······

글쎄 녹색유통하고 이레유통 그런 관계고, 산이는 이미 출자를 안 했으니까 빠진 관계하고 똑같고, 화원조합은 2000만 원 출자했지요?

예. 모르 ······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출자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문내조합이 5억을 출자했는데 지금 그 문내 구성원도 제가 그 조합 관계자한테 여쭤봤을 때는 별로 참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요일날 결정하고 그럴 때 문내 조합장님도 참석하셔갖고 같이 이렇게 업체선정하고 해서 그런 것까지는 제가 깊이는 안 따져 봤습니다마는 아마 뜻이 있어서 그렇게 오셨지 않겠느냐 ······

화원조합 참여 안 했죠?

아, 심의회 위원이 아닙니다, 화원 조합장님은.

아, 그래요?

예예.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지금 제일 처음에 조합구성이 되는 그런 사항보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제 조합원으로 명칭을 했을 때 이 배추회사 구성원 자체가 조금 흔들리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사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 지금 연차적으로 ······ 이게 총 우리 군비가 한 29억 얼마 들어가야죠?

군비가 ······ 예, 29억2000만 원.

29억2000만 원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원예브랜드육성 사업은 정부에서 2017년까지 30개소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한 번 응모했다가 탈락하고 2009년도에 응모해서 저희들이 선정됐습니다마는 어차피 해남 겨울배추가 됐든지, 김장배추가 됐든지 배추를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농업인들 소득에 기여한다 그러면은 가공시설이 필수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구성원 간에 좀 갈등이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고 또 더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농업인들이나 단체가 참여토록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이제 과장님 저희도 그렇습니다. 잘 그렇게 해서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효율성이 있다라고 치면 모르겠는데 중간에 이게 사업변경 하셨죠?

예. 이제 당초에 절임하고 시래기 했다가 절임하고 완제품 가공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공모했을 때는 두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공모를 하셨죠?

아니요. 그때 시래기 ······

시래기하고 ······

당초에 공모할 때 시래기하고 ······

절임하고 ······

그렇게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랬죠?

예.

김치가공공장은 나중에 사업변경 했지요?

예예,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8월 23일날 의원님들 간담회 때 그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김치공장으로 ······

그 뒤로 용역 맡기셨죠?

브랜드 ······

지금 용역으로 이제 맡긴 것 아닙니까? 사업변경이 되어서 사업 용역을.

아니, 아니요. 브랜드는 그전에 맡겼고요. 최근에 지금 한 것은 이제 폐수처리 시설하고 그다음에 김치생산라인 기계발주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혹시 제일 처음에 사업내용에 보면은 이제 절임배추하고 시래기 공장을 갔을 때 화원에 있는 e맑은 김치하고 상생(상생)에 조건으로 갔어요, 사업 내역서에 보게 되면. 그런데 김치가공공장이 생기면 상쟁(상쟁)에 관계로 갈 그런 우려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것이 이제 여러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현재 지금 화원농협에 e맑은 김치공장에서는 화원면에서 생산하는 김치에 전체적으로 한 44%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하고, 또 군 전체적으로 약 5% 정도를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해남배추주식회사도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은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봤을 때 전체 해남 생산량에 그렇게 서로 생산해갖고 판매한 것은 미미하나 이제 업체란 것이 또 나가서 이렇게 경쟁을 하다보면 그것이 또 꼭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은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서로 경쟁관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유도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역에서 만들어가지고 지역에서 서로 갈등이 있어갖고 이렇게 한다하면 안 되 ······

그런데 과장님, 근본적으로 깊숙이 과장님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김치공장이 생겨가지고 저희 배추생산 농가들이 전반적으로 소득추계에 도움이 된다라고 치면 배추회사 10개 아니라 100개라도 세워야지요. 100개라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치공장이 생겼다 해가지고 저희 생산자들한테 ······ 배추 처분을 못해서 김치공장이 역할을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죠, 계약재배를 하면은.

안정적으로요?

예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제 글쎄요. 생각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공장이 있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판매하는데 ······ 예를 들어서 지금 비싸서 그렇지만은 만약에 폭락했을 때 이럴 때도, 그런다 해서 김치회사에서 크게 비싸게 주고 사기는 안 하겠지만 당초 ······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초 그 계약 배추는 ······

배추가 싸고 비싸고 대해서는 김치공장이 고정적으로 어떤 안정권에다 놓고 생산비 안정, 보장적인 시스템으로 매입을 한다 하면 10개 생겨도 괜찮습니다. 공장 운영상 절대 안정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화원 e맑은 김치공장에 대한 재무구조 혹시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아니요. 그것은 뭐 저희들이 ······

그러지요. 참고사항으로라도 지원을 할 때는 ······

이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

그래요?

저희들이 그 방향에 깊이는 이렇게 ······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여러 각도로 검토 좀 한 번 해보셔요.

그러겠습니다.

예. 그 사항 관련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그때 간담회할 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농협도 아마 구역별로 통·폐합하고 있는 과정인데 군에서는 제가 봤을 때 역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화원김치공장 있는데 이원화시켜가지고 경쟁을 시킵니까? 처음에 공모하셨던 대로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시래기는 기후라든가 그게 안 맞다고 하더라도 절임을 해서 화원김치공장하고 상생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지, 지금 2개 경쟁시켜가지고 ······ 결국에는 경쟁을 합니다, 지역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단위 면적을 60%, 70% 정도에 그 면적을 갖고 있는 데서 경쟁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격조정도 안 되어버리고 피해는 누구한테 오냐면 농민들한테 갑니다. 군 예산 7억이나 들여가지고 ······ 특히 왜 군 예산만 7억이 증액된 이유가 또 뭡니까?

아니요.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재원이 없어가지고 그때 확보가 안 되고 이번에 정리를 해서 군에서 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요. 공모를 했으면 공모 그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 가야죠. 중간에 바꿔버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보셨으면 쓰겠어요.

예예.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 잘 들었는데요, 그 재료비에서요 녹비작물 ······ 149페이지, 150페이지 걸쳐 있는데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에서 이제 지금 도비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6억4457만 원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당초에 녹비종자대는 국비하고 시·군비만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도에서 시·군비 부담이 많다 해서 도비를 부담할 계획으로 이렇게 편성을 당초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비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시·군비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추가지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전라남도 전 시·군에 하고 ······ 작년에도 지금 그것 때문에 정리추경 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열심히 편성하고 예산을 확보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니 시·군비로 좀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애초에 도에서 이것을 계획이 없이 지금 책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농림부 지침에 국비하고 군비만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시·군비 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도비를 확보해볼 계획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재정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시·군에서 부담을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지시가 된 것입니다.

애초에는 도비가 포함되지 않는데 도에서 그냥 부담을 좀 줄여주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예.

말 그대로 종자대 지원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이 종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전라남도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종자를 사서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애초에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요 보조내시라든가 이런 게 보조비율을 갖고 정리를 하셨던 내용 있으시죠?

예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제 가내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가내시를 통해서 보조금 비율을, 투자비율이 있으셨을 테고 ······

예예.

그런데 투자비율에서 지금 해남군이 애초에 몇 %였습니까?

당초에 ······ (자료 찾는 중) 당초에 국비가 50%고 도비가 10%, 군비가 40%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부군수님도 도하고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도에서 도저히 좀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할 수 없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다 이것 도에 가가지고 질책을 많이 해갖고 도에서도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부군수님까지 이렇게 말씀드려서 했습니다마는 잘 안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체 시·군이 ······

예.

전체가 다 삭감 ······

예예. 22개 시·군이 전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 투쟁을 좀 더 잘 하셔야겠네요. 주겠다고 해서 안 주는데 지금 거기에다 ······

아니,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다른 군하고도 연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156페이지요. 그 민간자본보조에 보면은 친환경축산물 가공공장 설치에서 예산이 있는데요.

예예.

지금 해남군의 친환경 축산 양돈농가죠? 양돈농가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양돈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지금 친환경인증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강산이야기에서는 받아졌고요. 그다음에 돼지는 지금 2농가인가 제가 뭐 그렇게 ······ 전체적으로 3농가인가 지금 현재 인증을 받은 농가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

강산이야기가 이 인증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돼지에 관련해서요.

예예.

거기에 플러스해서 두 군데가 더 ······

무항생제로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두 군데가 더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예.

어디신지 파악이 안 되셔요?

그런 내용은 자세하니 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담당자 안 오셨는가요?

그 자료 오면 별도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돈농가가 해남군에 ······

아니, 인증은 자료를 한 번 ······ (담당 직원,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에게 설명 중)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자료를, 인증내역을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 전업적으로, 규모적으로 한 데가 한 30농가 되는데 그중에 친환경인증 농가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농가가 30농가 되고요.

예예.

오시면 추가로 따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예.

아니, 위원장님. 이 내용은요 축산농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력증진 차원에서 전체 농가에 이렇게 헤어리벳치라든지 자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예, 종자를 사서 주는 거예요.

저희들도 아쉽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145페이지 지열난방시설이요 감액이 됐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가요?

예.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서 한가요?

아, 농림부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시되어 있고 지난해에는 이 사업이 전략산업과에서 그때 추진하면서 군에서 입찰로 이렇게 실시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좀 변경하면서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농림부에서 지침이 하달되어서 거기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 효과 측면에서요 어차피 주관하고 계시니까 한 번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쓰겠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한 농가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요.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예.

그다음에 147페이지요.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사업, 이것 언제 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7월 30일날 예산 확정내시를 받아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산이면 2농가가 신청해서 그쪽에다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 1기 내지 2기인데 까치 같은 것을 이렇게 잡는 그런 포획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추경이 없어서 이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은 ······

예예, 그렇습니다. 추경이 그동안에 없 ······ 1회 추경 이후로 추경이 없어가지고 예산 반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얘기 한 번도 없었죠?

예, 이 사항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 그래서 의회가 매주 월요일 하고 있어요. 얘기라도 좀 해주십시오. 어차피 그 사후에 다 해놓고 안 해주면 안 되겠다 ······ 이미 예산 다 집행해 버렸을 것 아닙니까?

아직 집행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놔서 아직 집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은 그 승인이 안 되면 그거 철거할 겁니까?

······

그건 아니잖아요.

예예, 그렇 ······

어차피 그게 그거죠. 그다음에 149페이지요. 친환경 비료지원 사업에 도비, 그다음에 군비 ······ 도비지원 비율 때문에 군비가 그렇게 증액된 겁니까, 뭐 어떤 사유로 그런가요?

그 150쪽에 녹비작물 종자대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예. 도에서 ······ (담당 직원,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에게 설명 중)

아, 그것 아니여?

도에서 돈이 없으니까 못 주겠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까?

예예. 1억4800만 원을 감액 ······

처음에 어떤 비율이,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비율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한 건가요?

아니요. 처음에는 가내시가 되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됐습니다마는 ······

그럼 도에서 무작위로 예산 삭감해 버린 것인가요?

예예. 당초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그렇게 예산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요것이 지금 도비가 6%로 감되고 군비가 14%로 이제 이렇게 변경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예산 세웠다가 도에서 안 주면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겠네요, 또.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좀 많습니다. 자꾸 도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에서도 실무선에는 안타깝게도 이야기만 해쌓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원님한테도, 김효남 도의원님한테 이 사항 자료를 드렸거든요. 본회의에서 아마 이런 부분을 좀 짚고 넘기겠다 그렇게 말씀 계셔서 앞으로는 많이 좀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153페이지요. 곤포제조용 비닐대, 그거 랩지 얘기하신가요?

예예.

480롤이요? 지원하셨던가요?

예.

그런데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지원이 되는데 농가에서 이걸 자체적으로 아마 필요한 양만큼 감아서 소비를 시키면 되는데 이걸 지원을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 그 개인 사업적으로 이렇게 ······

예. 랩지에 감아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아마 좀 물량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소 마리 수에 필요한 양을 좀 하셔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뭐 날씨 좋으니까 금년에 많이 묶었어요. 많이 묶어가지고 상당한 양이 지금 외부로 반출이 아마 예견되어 있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그래서 그 아마 일부 농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 사업은 당초에는 축협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부터 축발전기금 지급 방법이 변경되면서 행정기관으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55페이지요. 공동방제단 운영 25개단 운영을 하셨는데 그 국비가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국비가 되는데 ······ 비율이 증액이 되어서 이번에는 그 비율 맞추느라 군비를 더 추가시킨 건가요? 증액시킨 건가요?

예. 그 보조비율에 있어가지고 국비하고 이제 도비,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안 주면은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부담해야 되고 위에서는 비율 맞추라 하면은 군 예산 들여서 또 맞춰야 되고 ······ 아마 도 예산이라든가 좀 심도 있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어쩔 수 없구나 그러고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 계속 도의원님들하고 이런 부분을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그냥 제가 잠깐 물어만 보겠습니다. 151쪽이요.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직불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남군에는 송지하고 문내만 주신다 했는데 ······

아, 위에요?

예.

예예.

예. 그러면 다른 면에는 없습니까? 조건제라.

아, 그것은 이제 15도 이상 이렇게 경사도가 진다든지 또는 전체 그 땅 면적에 농지가 얼마 안 된다든지 이런 지역만 농림부에서 고시를 한 지역인데 저희 군은 두 군데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상마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마도를 신청했는데 상마도는 농림부에서 해당이 안 되고 본인들이 또 신청을 안 하고 농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거기는 제외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내용 왔습니까?

예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무항생제 인증 받은 농가는 총 40농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한우가 29건, 그다음에 돼지가 5건, 오리가 3건, 산란계가 1건, 육계가 1건, 산양이 1건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무항생제 받아 있고요. 돼지는 지금 이제 5농가인데 총 2500두가 인증을 받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친환경축산물 가공공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전부 다 축산물 전체가 포괄되는 내용입니까? 생산시설이.

돼지만 해당이 됩니다.

돼지만 해당이 되지요?

예예. 햄을 만들어가지고 학교급식이라든지 그런 급식시설에 공급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2500두 정도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예.

하루에 2500두 정도면 ······ 통상 몇 ㎏정도에 출하를 하시죠? 보통 농가들이.

보통 한 150㎏에서 200㎏ ······

200㎏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아, 100에서 110㎏ ······

그러죠?

예예.

100에서 110㎏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2500두 정도 사육이 되고, 해당사항이 되고 사육이 되고 있다고 하면 하루에 출하 가능한 돼지가 몇 두 정도로 보십니까?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니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이 시설은 지금 하루에 24마리 정도를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20일 정도 가동해서 한 240t 정도 이렇게 생산할 그런 계획으로 공장을 신설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4마리요?

예예.

그러니까 24두라고 하는 것은 110㎏에 해당되는 24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예.

거기에 뼈도 들어가고 이럴텐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선호하지 않는 비선호품만 하니까요. 앞다리라든지, 이제 뒷배라든지 ······

예예. 전체 ㎏ 수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햄으로 만든 데는 그렇게 많은, 좋은 삼겹살 부위 같은 데는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1일 생산두수가 어느 정도 되냐는 얘기인데요.

지금 한 2년 전부터 했습니다. 농산물은 진즉부터 됐습니다마는 축산물은 지금 2년 전부터 친환경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가공공장 설치 지역이 어디죠?

삼산면 신흥리 지역입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원래 충리 얘기하신 것 같은데 ······

예. 충리로 했었는데 그쪽에 땅을 사려고 보니까 20만 원씩 그렇게 많이 주라해서 도저히 못 사고 그래서 신흥리 쪽에 지금 지난 금요일날 계약이 전부 완료가 됐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신흥리 마을 지나고 지금 우리 해남군 나무은행 있는데요, 그 사이에 골짜기 위에 보면 하우스가 좀 있고 그러는데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같이 해결이 됐습니까?

예. 마을하고는 멀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 전부 이야기가 된 사항이고, 면하고도 다 그렇게 협의해서 현장 보고 다 설명이 된 것입니다.

아, 주민들하고 다 합의가 되셨다고요?

예. 그 주민, 이장 ······

동의가 있으셨습니까?

예. 이장을 통해서 전부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장님만 설명이 됐습니까?

아니, 이장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그쪽에 전부 설명이 됐어요. 그 상단부에 지금 밑에 논 있고 그 위에 좀 이렇게 계단이 져 있는데 그 위에 쪽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잠깐만요. 계장님, 잠깐만요. 방금 1년에 5000두 정도 판매 가능하다고 그러셨죠?

예, 해양수산과장 마방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설명은 삭제를 하고 세출 예산서 161쪽입니다. 먼저 어업인 교육 및 지원 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에 해남군 수산물 광고비 당초 이게 95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25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7500만 원으로 예산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어업인 해외선진지 수산시설 연수비 19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밑에 경상보조에 1900만 원 연수비, 어업인 선진지 수산시설 연수비로 세우고 바다의 날 행사 참석지원은 바다의 날에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62쪽입니다.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에서 임하도 시설항로 표지위탁 관리비가 당초 1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600만 원을 삭감하고 실 소요액인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 시설비에 2억 원을, 당초 예산 시설부대비 2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삭감을 하고 전액 시설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구조조정 사업비 폐업지원금에 8억7200만 원, 연근해어업 시설비에 해체처리비에 4600만 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감정평가비에 1760만 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시설부대비에 170만 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김 냉동망 지원을 8000만 원에서 6200만 원을 삭감하고 1700만 원을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64쪽입니다. 김 육상 채묘지원 사업비에서 당초 2억2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실소요액이 1억1556만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오산어촌체험마을 샤워장시설 당초 15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내년 예산에 3000만 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친환경 해조류 양식어업 경영체 지원에서 친환경 수산물 해충구제 사업비 133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고 자본보조에 물김위판용 전자저울 구입비 1억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잠시 후에 1억3000으로 수정 예산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5쪽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에 이번에 59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적조방제 황토 살포비 저희들이 적조가 이번에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1347만5천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166쪽입니다. 수산물 유통 및 브랜드화사업 추진에서 김 가공공장 오염정화시설 15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그 밑에 친환경 김 보관시설 5000만 원도 당초에 산소리에 친환경 김 냉동창고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어촌계별 부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수산물산지가공 시설에 14억입니다마는 이건 분권교부세가 늘어남으로써 군비 재원을 삭감을 더 시켜가지고 재원대체만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김 가공공장 용수시설 5000만 원, 이것도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09년도 연안 어업 구조조정사업 기관장비대 3053만3천 원, 연근해 구조조정사업 2006년 환수대금 1억4200만 원, 연근해 구조조정사업 2008년도 1억300만 원, 그다음에 2007년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이 304만1천 원, 2009년 강풍 풍랑피해 해안가쓰레기 재해복구비 7만4천 원, 공공근로자 이용 해안가쓰레기 수거사업 17만7천 원, 2009년도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1236만5천 원, 2009년도 수산종묘방류사업 337만6천 원을 반환금으로 세우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수산물재해보험료 68만2천 원, 영어자금 이차보전지원 사업 5312만4천 원, 2007년 천일염 특화시범단지 800만 원, 2008년도 천일염 특화시범단지 292만 원, 2009년 김 양식 무기산 폐기 사업 132만2천 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대금 72만3천 원을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예산은 아까 침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물김위판 전기저울을 8000만 원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5000만 원이 내시 확정이 되어서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도 마찬가지로 그마만큼 도비를 삭감해서 예산을 수정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들 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쪽이요. 그 해외연수를 왜 갑자기 취소 시켰는가요, 아니면 희망자가 없었는가요?

아, 그게 아니고요. 이제 당초 선거 전에 가 버렸으면 선거 뭐가 안 될건데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목만 경상보조로 변경을 해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해외연수는 안 하고 국내연수로 지금 돌렸습니다.

국내연수로 하셨다고요.

예.

그다음에 163쪽이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폐업지원금이 갑자기 예산 편성이 추경된 게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 내년도 예산에 있고요. 중간에 또 내려온 것이 두 번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려온 것은 내년 4월까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도비 지원은 없고요.

도비? 예.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만 있습니다. 국비, 도비 전부해서 비율별로 보시면요 경상보조 총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 군비로 해가지고 이건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럼 오산마을 ······ 164쪽이요. 내년도에 예산을 3000만 원을 편성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 옆에 보면 화장실도 괜찮고 좀 시설이 괜찮더라고요. 거기다가 아마 별도로 지으시려고 생각하신가, 아니면 ······

예, 별도로 하려고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주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 뻘밭에서 전부 놀다가 나오게 되면은 그 현지에서 씻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1500만 원으로 해갖고 소규모로 지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1500만 원 갖고는 안 돼서 이번 추경에 1500만 원 하려고 했는데 실질상 올 겨울에는 지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그래서 삭감을 하고 내년 봄에 지어가지고 여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변경을 시켰습니다.

예. 아니, 가서 보기는 봤는데요. 아마 3000만 원 가지고 새로 신축을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꼭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옆에 증축을 해가지고 화장실도 어차피 있으니까 부지만 된다면은 증축해서 예산을 좀 아껴서 사용하는 방법도 없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별도로 계획을 검토를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가 아니고 이쪽 들어와서 ······ 증축사항도 검토를 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물김위판용 전자저울을 구입을 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갑자기 물김위판용 전자저울을 구입하게 된 배경이 ······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저울 우리가 그전부터 지금 요구가 된 사항이었거든요. 그건 뭐냐하면은 물김 위판을 할 때는 지금은 포대로 하기 때문에 위판자들이 한 30% 정도는 덤으로 갖고 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20%에서 30%를 덤으로 주기 때문에 실질상 우리 어민들이 그만큼 손해였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진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바로 재갖고 해 버리기 때문에 그마만큼 어민들에게는 필요한 사업이다 해갖고 검토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저울이 몇 개냐 하니까 20개 정도 소요가 ······ 당초 2억이 요구가 되어서 2억 갖고 저희들이 8000, 8000, 1억6000하고 수협 자부담 4000 해가지고 이걸 추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다 하면 우리 군비를 전체 하는 것보다는 도지사 포괄사업비라도 좀 갖고 와서 보태면 어쩌겠냐 해가지고 도에다가 8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각적으로 할 때 8000을 해주기로 지사님 포괄사업비를 했는데 실질상 결정을 하면서 5000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수정예산으로 도비 3000을 깎고 추진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17개소만 하고 3개소는 못 하게 됩니다. 이건 별도로 다시 한 번 강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쓰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보조 80%죠?

예, 그렇습니다.

80%인데 제가 봐서는 꼭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다면은 대수를 늘리더라도 보조비율을 좀 떨어뜨렸으면 쓰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보조비율이 높으면요, 물론 자부담이 적으니까 좋죠. 좋은데, 관리를 안 합니다. 내 돈이 안 들어가면요 관리가 소홀해가지고 ······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 염기부분이 상당히 부식시키고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

예, 이상입니다.

실은 저희들에게 천일염이 들어온 것이 저희들 과로 올해 넘어왔습니다. 올해 넘어오고 그 전에는 전략산업과 광물로 취급을 해가지고 전략산업과에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그때 남은 잔액으로 고지가 와놔서 반납을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건 지나가 버려가지고 저도 제가 사업을 했다 하면은 제 잘못을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는데 그때 당시에 하는 사항이어 놔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예.

현산 두모 쪽에 당초에 용수개발 ······ 두모하고 화산 사포, 그다음에 황산 증의, 셋 중에서 지금 수질이 가장 나쁩니다. 셋 중에서 1개의 지구에 대해서 이거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갖고 증의하고 두모는 포기를 하고 사포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어가지고 그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교부결정까지 시키고. 그런데 수원을 도저히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이 앞 번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가공공장에서 건의를 했었던 수질검사 수질정화시설, 이걸 이쪽으로 돌리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지금 일단은 이번 예산에 삭감을 하고 내년 당초 예산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이 대책을 세워야 되겠구나 하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해양수산과에 3년째입니다마는 재작년에 하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 냉동망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올해 다시 시도를, 어민들 교육을 시키면서 시도를 한 것이 그래도 이만큼의 예산이라도 어민들이 했다는 것은 내가 자부심을 갖고요.

내년에는 꼭 ······ 이게 올해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더 수요가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정진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서 연구용역비 문내면사무소 진입도로 개설공사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 4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서림공원 전입도로개설 사업비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3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동차 위험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다음 쪽 보시면은 12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저쪽 하단에 그 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세부사업 변경을 지금 했습니다. 위에서는 지금 1200만 원 감하고, 밑에 세목만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정비에서 일반운영비 도시계획 결정 공고료 516만 원, 집행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을 하고 도시계획 신문 공고료 집행잔액 122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관리지역세분화 및 용도지역변경 용역에 따른 용역비 1억408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입찰 결과에 따라서 입찰차액을 삭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운영에서 인건비 면 광고물 정비 인부임 3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저쪽 하단에 보시면은 도시경관에서 공원 및 가로화단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300만 원을 그쪽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자동현수막 게시대 설치 기금이 407만 원, 군비가 593만 원 해서 1000만 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땅끝천년 꿈길조성사업비 이것은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1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집중 관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쪽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민간자본보조에서 2억을 감액을 해서 그 위쪽에 시설비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아래 민간자본보조에서 2억을 감액 조치를 해서 시설비에다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료비에서 지금 이 사항은 이제 읍·면장 모두 회의 시에 읍·면장들께서 지금 읍·면에 사업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새마을방식에 어떤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를 좀 증액을 해 달라 요구가 모두 많아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각 면당 1000만 원씩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억4000, 또 그 밑에 장비임차료로 읍·면당 500만 원씩 해서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땅끝황토나라 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조성사업 민자유치 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12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테마촌 조성사업에서 1억9000이 늘어난 총 34억2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뒤 페이지에 보시면은 공모사업에 대한 자문 및 평가수당 114만 원을 감액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 전원마을조성 분묘개장 공고료, 지금 무연고 묘가 3기가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공고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264만 원을 공고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거점면 소재지 개발 연구용역비로 791만 원, 이것은 이제 집행잔액을 지금 감액처리를 전부 다 했습니다. 하단에 희망마을만들기 명품사업 연구용역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38쪽이요.

예.

마산면 화내 마을회관 및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사업이 여성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성이장 분들에 대한 별도 사업이 간 겁니까?

예. 지금 이제 가족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성이장 분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 여성이장님들한테 지원해준 사업이 있다가 중간에 아마 실시가 안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이 사업이 부활된 뭔 배경이 있는가요?

그것은 지금 이제 가족복지과에서 총괄을 모두 합니다마는 저희들 소관 부서 사업이기 때문에 편제상 저희 지금 분야에다 계상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에서 요청이 와서 추경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한다는 그 얘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마을에서 이제 신청이 되어가지고 이제 가족복지과에 신청이 됐는데 그것을 저희 분야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파트에다 지금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갑자기 아마 다시 부활된 배경에 대해서 가족복지과에 확인이 되어야 되겠고만요.

예. 그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은 그쪽에 물어보시는 게 아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237쪽이요. 그 자동현수막 게시대 설치에서 시설비로 2000만 원인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셨는데요. 원래 기정액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예. 지금 개소당 사업비가 1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제 기금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추가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1000만 원이. 거기에 대한 지금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애초에 1000만 원이 들 사업이 왜 2000만 원이 드느냐는 얘기입니다.

아, 지금 이제 당초에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 사업비는 이제 도에서 지금 추가 이렇게 내시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이제 여기다 증액을 하기 때문에 2개소가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아니, 그런데 지금 1식으로 해서 2000만 원인데요?

부기는 1식으로 종합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0만 원이면은 2개가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2개가 가능하면 뭐 2개소라든가 ······

예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예.

지금 한 곳을 하는데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좀 늘어나서 ······

예. 추가로 이번에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더 지금 왔기 때문에 ······

지금 하시고자 하는 지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은 황산하고 문내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된 게시대 중에서 전에 수동으로 되어 있는 이걸 좀 자동으로 이렇게 교체를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쓰실 때 정확히, 자세히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대충 1식 해버리면 한 군데다 2개소 다 맡기실 건지 어쩔건지도 모르겠고 ······

예예.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현재 크게 늘어난 것은 지금 수변공원 내에다가 분수대를 실시를 하는데 기존에 설계된 것은 단순한 위아래로 물이 올라갔다고 내려오고 하는 이 분수대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뭔가 특이하니 음악분수대 형태로 만들어서 경관도 좀 보기가 좋고, 또 외지에서 와서 ······

예예. 그 부분에 한 1억2000 정도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공원 내 가로등이 모든 등들이 전부 가로등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수목 등, 잔디를 보호하는 지금 적은, 낮은 형태의 ······ 일부를 지금 변경하는 그 내용이 되겠고요. 시스템을 갖다가 자동으로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형태까지 해서 1억9000 정도가 지금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땅끝천년 꿈길조성사업이 이제 추가로 지금 이렇게 내시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치를 지금 송지면 통호리 지역에 땅끝 쉼터라고 있습니다, 바다 쪽에. 그래서 땅끝 쉼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쉬었다 갑니다마는 거기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래서 이제 데크 일부하고 바다로 내려가는 어떤 산책로까지 해서 그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지금 도내에 4개 군만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모두 받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이주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기반관리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심사위원회 31만5천 원이 감을 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등기촉탁수수료와 용도폐지 측량수수료를 당초에는 50건하고 25건을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수료가 감되어서 310만 원은 감 조치를 했습니다.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에서 방재장비 운용 관리에 1192만 원을 감 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192만 원은 산정 배수로 전기료가 92만 원, 재난안전관리 전화요금이 100만 원, 그다음에 재난문자 음성 서비스 이용료가 5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비가 500만 원, 이 사항은 금년도에도 수해가 한두 차례밖에 없어서 요금이 감 조치됐습니다. 재난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예방 홍보에서 사무관리비가 160만2천 원이 감됐고 행사실비보상비로 해서 503만1천 원입니다. 그래서 안전모니터 봉사 교육 참석보상이 보상금에서 24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에 250만 원, 이 사항은 교육 시기가 또 농번기가 겹쳐가지고 해당된 담당 직원만 참석을 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에 일반보상비에 도비는 사용을 하고, 245쪽입니다. 여기에서 범국민안전문화운동에서 628만9천 원은 군비를 감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현장 재난관리관과 산간에 대해서만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서 지방하천 정비비는 지금 실지 29개소에 대한 지방하천을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는 기성제 정비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400만 원이 증되고 이에 따라서 군비 부담 400만 원이 증됐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이 사항은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어서 군비를 1억4538만8천 원을 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시설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이 1억6000이 지금 증이 됐습니다. 도비가 1억4000, 군비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247쪽에 해남 복평 배수로 정비공사 성립전에 2000만 원, 화산 방축 배수로와 북평 이진 배수로, 북일 내동 배수로, 옥천 용정 배수로, 현산 신방 배수로 5건에 대해서는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산 용전 배수로 정비 사업은 가족복지과에 여성이장 사업비로써 군비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표수보강 개발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군비를 감하고 국비에 252만 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부대비도 감 조치를 했습니다. 247쪽에 농어촌 환경정비는 50만 원을 군비에 감 조치를 해서 광특으로 변경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248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어촌공사에 땅끝 대둔권역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 50만 원 감하고 광특에 50만 원, 이것은 계수정리가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군도 확충사업 시설비에 토지보상금으로 5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실시설계 2011년도에 군도 2개 노선과 농도, 농어촌도로 12개 노선에 대한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비가 2억5000, 그렇게 계상을 해서 7억5000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로 군도 정비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확충에 24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8000만 원입니다. 그것은 농어촌도로에 보상금 지급에 따른 부족금으로 해서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시설 관리는 시설비 및 부대비 6000만 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도로표지판 설치에 6000만 원 감,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 자산취득비에 덤프트럭과 굴삭기를 구입해서 잔액에 대한 2000만 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실은 이것은 2000만 원과 6000만 원 감 조치된 사항은 농어촌도로 정비 보상금 지급에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재무활동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500만6천 원인데 이것은 2009년도에 강풍피해, 돌풍피해에 해태피해 지원금이 정산하고 반납되겠습니다. 총 715만 원 중에서 500만6천 원을 반납조치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

페이지가 405쪽이 되겠습니다. 405쪽에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9월달에 기금운용에 대한 의회 의원님께 전부 승인이 된 사항에 대해서 금년 것을 내년도에 이월할, 계상할 그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이 10억7511만8천 원에 이중 2010년도에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389만2천 원이고 지출이 2억60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증감이 214만3천 원이 더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현재 잔액이 10억7297만5천 원을 2010년도에 이월할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내력을 보면은 407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보면은 기정이 12억3837만5천 원 중 수입이 12억7901만 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증감이 4063만5천 원이 내용은 이자수입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계획도 4063만5천 원을 고유목적 사업비에 계상해서 앞으로 재난예방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자금운용계획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 아니, 409쪽이 되겠습니다. 409쪽에 보면은 지출계획이 나옵니다. 409쪽 지출계획에 12억 ······ 지출액 12억7901만 원에 대한 지출계획은 재난관리기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7953만5천 원과 이번에 이자수입에 늘어난 4063만5천 원을 합한 2억603만5천 원을 지출계획으로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쪽이요 도로표지판 설치를 처음에 아마 6800 잡으셨죠?

예.

그런데 왜 6000만 원이라는 ······

그래서 이 내용이 ······

삭감이 됐는데 ······

시설비에 보면은 도로표지판이 주로 이제 갈매기 표지판이랄지 이정표가 지금 좀 변경됐다든지 그런 것을 시설하도록 했는데 이 부기 내에가, 시설비 내에가 다른 목적으로, 그것을 쓸 수 있는 목이 또 그 시설비 내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필요하니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됐다는 말씀이고만요.

좀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군도 정비 사업이 당초에 20억으로 지금 계상이 됐는데요. 사실상 ······

그러니까 군도가 당초에 20억이 계상이 됐고 농어촌도로가 지금 5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도가 더 노선이 좀 적고 사업 시행하는 노선이 농어촌도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시가 당초에 농어촌도로는 50억으로 계상이 됐고, 그다음에 군도가 25억으로 지금 계상이 됐었는데 본예산 때 예산 사항이 좀 없어서 추경에 계상할 것으로 하고 해서 이번에 5억을 지금 토지보상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비는 실질적으로 2008년, 2009년, 금년도에 그 계속사업으로 이것이 지금 넘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2009년도에 사업하는 이런 군도랄지 농어촌도로에 보상비가 이제 2010년 1월달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완공이 됨과 동시에 분할측량 해가지고 용지 보상금을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증액이 5억이라는 토지보상비가 좀 되겠습니다.

예예.

전략산업과장 박용일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조광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전략산업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사업 예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규모로 26억4083만7천 원에서 기정예산 대비 3574만5천 원이 감액된 26억509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슬레이트 지붕교체 154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도비로 전환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업고용보조금은 지원대상이 없어 3억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청년행정 인턴사업에 1145만5천 원이 증액된 687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등으로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1820만 원이 증액된 1억2267만8천 원을 편성하였고 창업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에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업고용 보조금 지원에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

세출만 하세요.

세출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세출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12억7299만6천 원이 증액된 242억6953만6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2억7296만6천 원이 증액된 65억3378만6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177억357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농공단지 처분 공장부지 재매입에 1억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 예예. 중소기업 제품판매전 참가업체 보상에 1회 추경 대비 225만 원이 감액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중소기업 생산현장 기술지도 사업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1회 추경 대비 3억6228만6천 원이 증액된 4억6728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로 1억9000만 원이 증액된 2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재료비로 1억4228만6천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으로 246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1회 추경 대비 700만 원이 증액된 1억4426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해남 5일시장 마케팅 지원 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1회 추경 예산 대비 4억746만 원이 증액된 16억6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3억1375만 원이 증액된 7억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280만 원이 증액된 2149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인턴 사업에 1회 추경 예산 대비 2291만 원이 증액된 1억3751만 원을, 중소기업 희망 프로젝트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에너지 관리 및 전원개발 사업에 그린홈 100만호 사업 3250만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투자유치 활성화에 1회 추경 예산 대비 5억9950만 원이 감액된 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로 1회 추경 대비 950만 원이 감액된 6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민간이전으로 3억600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특별회계입니다. 화원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토지매입비로 당초 예산 대비 10억 원이 늘어난 177억3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세출 예산입니다. 화원산단 토지매입비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1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된 예산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 ······ (장내소란) 아, 당초 우리가 넣었을 때는 50억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수정예산으로 편성이 된다고 해서 지금 1회 추경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177억 원을 토지매입비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71쪽이요. 옥천농공단지 처분 공장 부지 재매입 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것 갑자기 재매입하게 된 동기가 있는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이제 우리 저기 마산 상등리에 폐비닐 공장을 옥천농공단지 공장으로 매입을 하려고 기 대동아그로하고 계약된 그 업체를 좀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사가지고 이를테면 그쪽으로 공장을 입주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서는 일단 매입을 하려고 하고 나중에라도 혹시 들어오면 그 건물까지 묶어서 입주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재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말씀드리냐면요 그 대동아그로 올 때 아마 상당히 말썽이 많았어요. 분할해가지고, 어떤 연유가 있어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판매가 되어가지고, 매각을 해가지고 안 되고 그러니까 다시 또 군에서 재매입하고 이런 절차들이 심도 있게 좀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요. 그다음에 274쪽 제일 위에요 해남 5일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 있는데 ······

예예.

700만 원인데, 이게 뭔가요?

지금 그 ······ 오늘 글 안 해도 행사가 이제 좀 ······ 이게 먼저 예산을 계상하고 했어야 되는데 국비로 900만 원은 받았습니다, 올해. 그래가지고 자담 1000만 원 하고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 사업비는 마케팅 사업비로 해서는 부족하다 해서 700만 원을 부득불 더 올려가지고 1700만 원으로써 지금 전통시장의 우리 특산품 판매장이랄지 먹거리 장터를 운영해가지고 재래시장을 한 번 살려보자는 ······ 과거 2년 전에도 한 번 그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게 맞는가요?

환경개선은 아니고요, 마케팅지원 사업으로 ······

아니, 편성목이요. 재래시장 환경개선에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

환경개선인데 ······ 뭐 축제한 거죠? 오늘.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아, 뒤에 174쪽 보면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이라고 174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게 700만 원이 계상되어가지고 지금 위로 계상이 되다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

큰 틀로써 ······

의회 간담회도 하고 그러는데 미리 지금 사업을 시행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단위 사업인가요?

부기가 그렇게 되어가지고요 ······

그럼 안 맞지 않습니까?

이미 사업은 시행이 되어 버렸고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오늘 해버려서 ······ 좀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미리 얘기를 의회에 좀 사전 설명회라도 해주시고, 꼭 해야 될 일 같으면은 해주시고 절차를 해서 설명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쪽이요 274쪽, 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왜 안 했는가요?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제가 그 사업을 했는데 특효세가 당초에 오기로 했는데 도비로 전환되어가지고 이 사업은 했는데 몫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을 실시를 했었던가요?

예예, 했습니다.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276쪽에 시설비, 에너지절약 운영지원에 시설비가 갑자기 민간자본이전으로 전환이 됐는데 전환하게 된 사유가 있는가요?

특별한 사유는 ······ 애초에 추경 때 반영을 자본보조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설비로 편성이 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로 잡는 차원에서 좀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략산업과에서 진짜 해줘야 할 일들을 실시를 안 하시고 아마 투자유치라든가 중소기업 고용지원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전부 삭감하셔 버렸거든요. 특별히 뭔 이유가 있어서 이것 전액 다 삭감하셔 버렸는가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는 그 감액 사유가 원래 농공단지를, 제2농공단지를 추진했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안 되다보니까 그것이 같이 묶여가지고 감액을 하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투자유치 보조금이랄지 그다음에 기업고용 보조금은 우리가 좀 열심히 뛰어가지고 기업을 좀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전년도보다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벌여가지고 좀 기업이 많이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도 지금 아마 활성화가 안 되고 상당히 어려움에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부터 좀 활성화를 시켜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