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희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기준 의원 등 4명의 의 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20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해남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장 고기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872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군정질문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10년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 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돈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배경은 화원산단 편입토지 보상금과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정리하여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에 있는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자체 불용액을 분석 정리하여 이를 군비 미부담 사업에 계상하였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33억1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06억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억7100만 원이 증가한 3718억9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1억2900만 원이 증가한 414억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금년도 1회 추경 이후 발생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특별교부세 결정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0억9600만 원이 증가한 167억4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2억3400만 원이 증가한 373억2700만 원이고 지방교부세는 3억9600만 원이 증가한 1688억3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2300만 원이 증가한 37억94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7억2000만 원이 증가한 1451억9500만 원입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자체 불용액 27억7600만 원을 정리하여 그동안 반영하지 못하였던 군비 미부담 사업과 중앙 재원에 대한 군비 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억8600만 원이 감소한 819억9200만 원, 사업예산은 53억3900만 원이 증가한 2899억300만 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주요경비로는 땅끝관광지 공공운영비 부족분 6000만 원, 청소차,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비 부족분 1억800만 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당초예산 군비 미부담 사업 중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1억9800만 원, 탑산사동종 유물전시관 건립 11억900만 원, 우슬경기장 리모델링사업 4억5000만 원,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지원 7억 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조사업 중 친환경비료 지원 사업 1억 4800만 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9억3700만 원,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1억5200만 원, 디노 게임랜드 조성에 1억6700만 원, 친환경축산물 가공공장 설치 6억8200만 원, 물김 위판용 전자저울 구입비 1억6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는 해양쓰레기 위탁 처리비 5900만 원, 여성이장 주민 숙원사업 8000만 원, 주민생활 편익사업 재료 및 장비임차료 2억1000만 원, 서림공원 진입도로 개설 3억 원, 땅끝 황토나라 테마촌 조성공사 1억9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8억3000만 원, 해남중학교 잔디구장조성 사업 1억7500만 원과 장흥댐 수몰 이주민 지원 부담금 조기상환액 1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부문별 증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부문 1억3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부문 14억6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부문 1억77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부문 7억8100만 원, 기타 18억4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 1800만 원, 교육 부문 6300만 원, 환경호보 부문 1400만 원, 사회복지 부문 11억100만 원, 보건 부문에 3억5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특별회계의 편입 토지 보상금을 대한조선 측의 통보에 따라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장흥댐 수몰이주민 지원 부담금의 조기 상환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와 화원산업단지 특별회계 등 각 회계의 전입금과 잡수입 등 61억2900만 원이 증가한 414억15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는 1억8100만 원이 증가한 124억1800만 원이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3100만 원이 증가한 14억8800만 원, 화원산업단지 특별회계는 50억이 증가한 217억35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7900만 원이 증가한 8억62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8억8700만 원이 증가한 11억38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 불용액을 정리하여 군비 미부담 사업과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던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