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고기준 의원 발언

고기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천만식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천만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천만식입니다. 제20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해남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이순이 간사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순이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규칙안은 기존의 우리 군 의원신분증 재질이 종이로 되어 있어 이를 현대적 이미지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해남군의회 의원의 품위 향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제2항 내용을 삭제하고 신분증의 재질과 규격, 디자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간사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만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만식
천만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천만식입니다. 해남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분증 개정 규칙안은 진작 좀 개정이 되었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신분증이 종이 재질로 되어 있어 탈색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 좀 세련되고 재질, 디자인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현실에 맞는 감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기준위원장
천만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문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식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천만식전문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고 있고요, 우리 군 조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하루 일정을 잡았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운영위 소관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중점 감사 사항은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출 부분, 그다음에 의회사무과 소관 민원처리 사항 등에 대해서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는 감사 선서와 아울러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4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기준위원장
천만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문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한희덕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희덕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한희덕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한희덕입니다. 내용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집행부 정례 예산 정리하는데 함께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여유분을 감했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는 증을 시켰습니다. 보시면 공공부분에서 전체적으로 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전화사용료, 그다음에 차량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비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서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00만 원이 감되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 산출 잘못으로 예산이 부족한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에 대해서는 13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안경을 제가 안 써서, 138만 원인가? 138만 원이죠.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감 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준위원장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30 정회
11:33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작성하신 안을 이순이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이간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서. 간사 이순이 위원입니다. 201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기간 중 12월 3일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활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료 요구 목록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기준위원장
간사님 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심사하신 내용을 이순이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이간사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심사결과. 간사 이순이 위원입니다.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고기준위원장
간사님의 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3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