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오만수 의원 발언

제143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2010-11-08

회의 전체 보기 536턴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백홍기전문위원실직원

전문위원실 백홍기입니다. 제1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0년 10월 2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기획감사실 소관의 201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회계과 소관의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이상 총 2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활동 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안과 같이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한 후 김제시장으로부터 회부된 201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1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조경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참조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경상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동의안은 지방세 등 자주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지방교부세는 미미한 반면 국도비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금은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기본경비, 예산반영 후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책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최소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방채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1년도 본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만경능제 문화관광 개발 사업에 10억원, 김제자유무역조성사업에 16억 1천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증설사업에 10억원, 소설아리랑기행벨트조성 사업에 20억원 등 총4건의 56억 1천만 원으로 우리시 지방채발행 한도액인 192억원의 29.2%로서 융자조건은 연이월 4%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인한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바 부족한 세액재원 56억 1천만 원을 차입하여 시책사업 등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다만 지방채는 재원조달기능 재원의 효율적 분배 기능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남발되면 예산낭비를 조장하거나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면 따라서 우리시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경우 재정지원은 급등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 감소 등으로 재정 압박이 계속될 경우 지방채 누적으로 이자부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투자효율성이 낮은 지방채발행은 지양함은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구조조정과 지방채 경감대책도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참고로 2010년 10월 현재 우리시 지방채 상환잔액은 30억 6천만 원임을 알려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경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지방채 하고자 하는 것이 네 건인가요, 다섯 건인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네 건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만경능제 문화관광사업이 연속사업이에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자유무역지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시작하는 겁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가축분뇨는 지금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소설아리랑기행벨트도 지금하고 있는 거고?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그 중에서 자유무역지구 같은 경우를 보면 전부 국비를 조달해서 한다고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대부분 국비고 그 중에 15%는 시비로 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이런 것들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얻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아니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은 빚이라도 얻어서 해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득이 있다 환경적인 것이나 모든 것을 봐서 이런 부분은 빚이라도 얻어서 해야 하지만 나머지 3개 ,4개 되는 이런 부분은 한번쯤 더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제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 자유무역지역에 오면 국비로 조성이 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께서도 평소에 자유무역지역은 국비로 한다고 수백명, 수천명 모인 데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김제 시비를 못 다해서 빚을 얻어서 한다면 시민들의 생각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이나 나머지 부분은 아리랑기행벨트도 크게 경제적으로 우리 김제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해온 것도 큰 사업의 효과가 없다 해서 재원이 확보된 후에 했으면 어떠나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고 기필코 빚을 얻어서 해야 한다면 가축분뇨공공처리증설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은 빚이라도 얻어서 해줘야 한다 본의원의 생각은 그런데 기획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시나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당초에 기채를 얻으려고 하면 모든 사업이 투ㆍ융자 단계를 거치면서 재원이 검토되고 거기에서 더불어서 재원대책이 기채로 되어 있어야 원활합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상판단을 사업이 시작할 때 최소한 09년도부터 사업별로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현실에서 사업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총체적인 재원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기채로 대체를 하려고 발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을 국한해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 4가지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 이 4가지 사업은 우리 김제시에서 몇 년에 걸쳐서 연차별로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기채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나 안 하나의 판단이 아니고 전체적인 재원이 부족해서 기획실부터 예측을 잘 했어야 하는데 못 해서 이런 하자가 있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본의원의 생각은 꼭 해야 할 사업은 빚을 얻어서 하더라도 우리 김제시에 경제적인 득이 되지 않는 것은 빚을 얻어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좀 쉰다고 해서 큰 하자가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을 빙자로 해서 기채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 돈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저 혼자 고집해서 되고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조금 전에 오만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채 발행 빚을 얻지 못한다면 만경능제 또 가축분뇨 그런 것도 사업이 지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재원이 부족하면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국도비와 어울려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계획과 도 계획과 우리시가 맞물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도 도청에서도 국가에서도 부처별로 그래서 최초에 그런 사업이 선정이 되면 각 기능별로 광역의무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시가 그것을 부담을 못하면 비율에 따라서 사업을 못하도록 회수해 가도록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꼭 발행을 해서 빚을 얻어서 계속사업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우리시 재정형편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요.

복남

김복남위원

알았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