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천성주입니다. 제1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건과 영암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건등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종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도에 심의를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암군에서 내년도 영암군의 발전행정, 그리고 법규행정을 위해서 군에서 주요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해야할 계획이 있는 것들을 지금 현재 총정리를 해가지고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먼저 취득대상으로서 토지가 38필지 37,977㎡이고 건물은 3동에 447㎡입니다. 토지를 내용별로 보면은 삼호읍 종합문화체육센터 및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부지 마련을 위해서 18필지 18,233㎡가 필요한데요, 그 돈이 5억1천4백25만7천원, 그리고 기찬랜드 주차장 조성부지 11필지 10,166㎡인데 1억2천1백만원 정도, 그리고 영암읍 공용주차장 조성부지가 6필지 2,823㎡ 9십8억8천, 그 다음에 어린이 다문화도서관 신축부지 3필지 6,755㎡인데 4억 정도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금액은 우리가 평가를 해서 사게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공시지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물은 군서 해창, 미암면 미암리, 그리고 학산 용산리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3동입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이 447㎡이고 3개동을 합하니까 한 1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오늘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의결을 얻어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군유재산의 취득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그 계획 자체가 각 실과소에서 마련되고 각 필지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미리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삼호읍 종합문화체육센터는 아시잖아요?

잘 모르십니까?

그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획 자체를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치를요? 위치는 삼호읍 용앙리 도면이 용앙리 지번으로 되어 있고요, 도면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별도로 배부가 되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 위치를...

기찬랜드 부분은 여기서.

저는 도면을 보면서 짐작이 갑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가 사실은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면서 말씀드린다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는데.

대신 각 실과소장님들별로 정확한 위치를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입니다. 금방 별도 현재 용역중에 있는 도면이 하나 있는데 복사하러 갔거든요? 잠깐만 있으면 도면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삼호읍 종합문화체육센터하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부지는요 삼호읍에 지금 새로 지은 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산입니다. 지금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다가 지금 금년도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시설 구역을 협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재산관리계획을 반영을 해야 될것인데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국비를 가져온 것이, 기금을 가져온 것이 한 15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내년도에 땅을 못사면 그 15억을 반납할 그런 사항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선 그중에 한 3분의 1정도만 저희들이 문화체육센터하고 게이트볼장 딱 지을 땅만 그 부분에서 지금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금방 제가 그 부분을 별도로 하고 있는 업무계획서를 보여드리도록 배부하겠습니다.

문화시설지구는 전체 47필지에 96,890㎡가 되고요, 저희들이 구매할것이 18필지에 18,233㎡ 이정도를 지금 매입을 해서 거기에 내년에 이 시설을 안하면 기금 15억 가져온 것을 반납할 형편에 처해있기 때문에 우선 사서 저희들이 반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체육센터 건물이 들어가고요, 당초에 건물 지으겠다고 했던 건물이 거기에 들어설 것이고 그 주변 옆에다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금 하나 더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면 복사해 가져오라고 바로 갔거든요? 가져오면 그것을 보고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그리고 이제 기찬랜드 조성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도면을 보시면 기찬랜드 입구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서 삼호쪽으로 가는 도로하고 입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측 도로변에다가 농지 부분을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확장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현장을 연상하시면 도면을 보시고 연상하시면 알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마는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은 현장설명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기찬랜드 입구 있지 않습니까? 학산으로 가다보면 기찬랜드 입구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우측으로. 이 그림을 보시면은 기찬랜드 주차장부지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꾸로 보시면은 입구를 바라보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꾸로 보시면은.

(마이크 off상태로 청취불능)

그렇습니다. 밑에

(마이크 off상태로 청취불능)

예. 주차장 주변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아래쪽, 아래쪽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off상태로 청취불능)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조성계획이 먼저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간략하게 한 것입니다.

이쪽은 주차장으로 이미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구입할려고 하는 토지만 해가지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제 말씀은요, 지금 토지대장을 복사를 해가지고 주신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사업계획 자체를, 사업계획 도면을 저희가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계획 자체는 각 실과소에서 의원님들한테 미리 보고가 됐고 오늘은 군유재산 관리계획만 했기 때문에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사업계획 자체를 여기다가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주차장 밑에라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도면자체도 토지대장 근거로 해가지고 용도변경 된 것을 다음부터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곽경구입니다. 그 다문화도서관 신축부지는 지금 현재 삼호도서관 바로 뒤에 있는 무화과 밭이거든요? 그런데 그 도면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도서관 연결되는 바로 그 토지입니다. 용앙리 387번지입니다. 387번지 대지로 되어 있거든요? 바로 뒤쪽,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아무래도 삼호쪽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요.

개인 땅입니다. 3필지입니다. 세 사람.

저 도면을 나눠드려서 잠깐 보충설명을 할까요?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1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동법시행령 제7조,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삼호읍 종합문화체육센터 및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부지 18필지에 18,233㎡를 비롯한 토지 취득대상 38필지 37,977㎡와 군서면 해창리 해창보건소 등 3동 447㎡의 보건진료소 신축 건물에 대해,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목적에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건소 건물 149㎡이면 평수로 계산하면 45평이죠? 45평 정도 되는데 건물가가 한 4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러면은 평당 800 정도 됩니까? 268만원이면 1㎡당 268만원 정도가 건축비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평당으로 하면 한 88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게 보통 생각하기에 어떤 건물을 짓습니까?

군유재산 관리계획만 나오면은 제가 곤혹을 겪습니다마는 사실 군유재산 관리계획에는 군유재산을 사고 파는데 내용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 자체를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서 설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자재가 어떻게 들어가고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설계사들이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가격이 결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4억이 들어간다고 했을때 3개동을 전부 다 4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그 자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은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시작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설계가 나오면은 그때 보고를 드리는 것도 늦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는 해창·미암·용산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그 건물을 지어야될 것인가 말아야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핵심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라 하면은 보건소에서 나오셔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때는 보건소에서도 그 답이 제대로 안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소를 다녀본 결과 보통 슬라브 집이거든요? 한옥집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평당 개념으로 했을때 900만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뭔가 지금 잘못...

이것은 꼭 건물만 짓는데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대지도 정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것까지 포함해서

아니 건물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평으로 해가지고 45평이거든요? 금액으로 4억씩 일괄적으로 했거든요?

그것은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시면 세세하게 도로를 내는데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뭐 마당 포장하는데 얼마, 건축비는 얼마 이런식으로 세세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그러면 이건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의 건물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두섭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은 보건복지부 표준안에 의해서 지금 확보가 된 것입니다. 다만 건물을 실질적으로 내용면에서는 어떤 자재를 쓸 것인가, 또 안의 시설은 또 어떻게 할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따라서 증감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아마 증축이 더, 이보다 면적이 더 크게 된다면 예산이 더 소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준화 기준에 의해서 하셨다는데 그 내용을 봤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보니까 표준화의 명목하에 일괄적으로 지금 다 한 것이거든요? 지역의 특성이나 고려하지 않고 평당의 금액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가중치 어떤 재료를 쓰던간에 한옥 외에는 평당 860만원 짜리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1개 진료소가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부다 슬라브집, 그리고 옛날 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여기에 발맞춰진다 하면 다른 보건소도 전부 다 이 수준에 맞게 해갖고 해야된다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모정진료소 같은 경우도 행복마을인가 지정이 되가지고 다시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더 소요되는 바가 있었고, 또 규정이 조정이라든가 판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할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표준안 기준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보라미 위원장님께서 자세하니 말씀을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삼호 체육관 같은 경우도 지금 야외공연장, 또 공연장이 있는데 여기서 일일이 나열해서 전체 듣기는 참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님이 의회오셔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10시 반에 간담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궁금한 사항들이 있고 군유재산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군유재산이 올라온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일괄해서 이렇게 올리시지 말고 실과장님들이 먼저 의회에 가서 설명을 하고 답변 먼저 듣고나서 그러고나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올리시면은 과장님이 체육공원이 어디에 설치, 뭐할지도 정확히 모르시면서 이건 회의가 안됩니다. 이건 회의가 아니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정확하니 저희들 의회에 요청하셔서, 매주 화요일날은 간담회가 있고 시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이것은 성의 부족이고 의원들이 저희들 하루종일 잡아도 이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일일이 나오셔서 다 자료 갖다주시고 할려면은 미리 저희들한테 설명을 주시고, 오늘 여기서 이 자료를 보고 질문할려고 하면 한도끝도 없을 것 같아서 다시한번 요구를 할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음에 이런 자료가 오면 실과별로 위원회별로라도 먼저 설명을 주시고 다음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앞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각 실과소별로 단위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린 다음에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변경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저희한테 올라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이런일이 계속 있겠습니다마는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단위사업 내용에 대해서 할것인지 말것인지 당위성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사업계획을 보고할 때 그때 세심한 검토가 된 다음에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절차로서 이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중에요, 그 평가를 해서 사야되는 겁니까?

그것이 공유재산 관리조례 근거에 의해서 이 서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서식에서 가격을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가격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가격을 시장가로 조사해서 할 수 없고 평가가격이 없지 않습니까? 평가를 할려면 돈이 듭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기 전이고 그래서 이것을 산다 안산다만 지금 결정하는 것이지 얼마에 살 것인가는 이제 다른 규제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할때는 우리가 감정평가에 대해서 그 금액을 평균가격 2개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2개 이상 감정기관에 반영을 해가지고 평균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할때는 그 금액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시작하기 전에 의원들끼리 얘기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 공시지가로도 실거래가격 보다는 훨씬 비싸다, 공시지가가 실거래 가격보다 비싸는데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을때 나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꼭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저희 위원들이 판단했을때 이게 공시지가 가격으로 사라하면 살 사람이 전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나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당장 취득해야할 대상도 아니고 내년도, 지금 2011도인데 이런것들이.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신다면은 이사람들이 팔지 안팔지도 지금 모르는 것 아닙니까? 얘기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팔지 안팔지도 모르면서 승인해주면 거기서 안판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사유재산이 절대적으로 보장된 나라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토지의 공개념이 강제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할때 토지가 필요할때는 개인의 사고 팔고 하는 의사를 무시하고라도, 무시한다기 보다도 반대가 있더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 부담이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을때 한쪽에서 가격이 또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가격으로 하면은 물론 당사자 둘이는 서로 얼마에 팔고 얼마에 대해서 수교를 하면 좋겠지만은 저희들이 재산관리 할때는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임의로 우리가 더 높게 줄 수 있고 더 낮게 줄 수 있다면은 공무원들한테 부담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해서 실가격으로 사도록 그렇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보다 더 싸게 살려고 한 사람들도 있다, 더 비싸게 살려고 한 사람들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몇사람의 생각이거든요? 전체가 다 그것을 인정하는 가격은 아닐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다툼이 있을거고 서로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에다...평가해서 최종가로 우리가 하자 그렇게 법으로 정해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가 나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두섭입니다. 영암군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매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바, 지역사회 진단 및 평가를 통하여 건강문제를 도출하여 보건소 사업 전반을 통하여 중점과제선정, 개별보건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군민의 건강증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수립기관은 영암군이며 시행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4년입니다. 주요건강문제 현황은 고령화, 의료취약인구, 만성질환자 유병률, 그리고 10대 사망원인과 만성질환자 의료비 지출 등입니다. 비전은 행복한 삶이 가득한 기찬 영암이며 목적으로는 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률 향상, 그리고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건강역량 강화 및 건강수명 연장, 취약계층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형평성 제고입니다. 중점과제로는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이며 추진전략으로 건강 정보제공으로 만성병 예방, 예방교육 홍보사업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자기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개별사업 추진으로 일반업무로 금연사업 등 15개 사업이며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6월에 지침시달 및 교육이 있었고 7월에 기획팀 구성, 8월에 중점과제 선정 및 계획수립을 했고 10월에는 계획수립 공고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붙임 지역보건의료계획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군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전라남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암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 동의를 얻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영암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보건소 사업전반을 통하여 중점과제와 개별보건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비전을 제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질환 등을 체계적으로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 수립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함. 따라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중점과제인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과 금연사업 등 14개의 일반 업무사업에 대해서는 의료계획 기간내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