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94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11월을 맞이하여 이번 임시회의에서 군정 질문·답변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실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입니다. 영암군 1회용품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이 폐지됨에 따라 제2조 과태료 부과 기준 중 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환경부와 대한숙박업중앙회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으로 숙박업소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법개정에 따라 숙박업소를 과태료부과 기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질의할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다른 도에서는 이미 지난 10월 4일날부터 대도시 백화점에서 일회용 비닐을 배부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1회용품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1회용품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수고하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영암군 기본경관계획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암군 기본경관계획 수립배경입니다. 자연·역사·문화경관 및 도시·농촌의 경관을 잘 보존하고 또 그동안에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우리군 특성에 맞는 경관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이용에 따른 유형별, 또 요소별 경관계획을 구상하고 또한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물,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을 일체적이고 합리적·종합적으로 수립하여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로써는 영암군 전역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는 2009년도로 하고요, 목표연도는 2020년도입니다. 계획의 내용은 경관자원의 조사·분석과 또 기본구상, 기본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또 경관설계 지침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실행 계획을 수행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입니다. 경관법 제4조, 제6조, 제10조에 근거하고 경관법시행령 제4조 경관계획의 수립기준에 근거를 하겠습니다. 또한 영암군 경관조례 제12조를 보면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경관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그동안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고 또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자원을 보존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예고결과 주민공청회를 지난 9월 20일날 사전공청회 개최공고를 9월 20일 군 홈페이지에 띄웠고 9월 24일날 지방 일간지에 공고하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날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작년 10월 13일 연구용역 계약체결해서 과제를 발주했습니다. 용역은 대불대 산학협력단에서 과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작년 10월 20일날 착수보고를 했고,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2월까지 지역현황조사 및 설문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3월 16일 1차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를 거쳤고, 지난 9월 29일날 2차 중간보고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날 주민공청회를 했고, 10월 26일날 군의회 사전설명회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27일날 영암군 경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11월중에 본 의회 자문이 끝나면 최종보고회 및 전라남도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 승인이 나면 영암군 경관계획을 고시하고 주민열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지난 10월 26일 군의회 간담회시 과업을 담당한 대불대학으로부터 설명을 드렸으므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또한 그 10월 4일 주민공청회 및 10월 27일 영암군 경관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과업에 반영을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별지 참고자료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본 영암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경관법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영암군 기본경관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그동안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고 우리군의 여건에 맞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기본경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중간보고회 및 자분회의, 주민공청회, 그리고 영암군 경관위원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 및 계획보완을 거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영암군의 기본구상, 기본경관계획, 경관설계지침, 실시설계 등을 02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수립하게 되나 단계별 투자 및 집행계획을 추진할 경우 현재 시가지내 기존 아파트 등 고층 건축물, 주요공공시설 및 구조물, 문화재,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일제정비 계획과 야간경관 계획을 보다 더 세부적으로 반영하여 조기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본경관 계획안은 조례가 방대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이해는 하기 힘듭니다만은 이 앞전 경관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계획안에 반영이 잘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자료였거든요? 공청회는 10월 4일 날 했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영암도서관 2층에서 100여명 이상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수분들이 세 분, 나머지 주민들이 경청해 주셨는데 조선대 염대봉 교수님, 조선대 김인호 교수님, 뒤에 박정현 교수님 세분의 교수님들께서 제시된 의견들이 제가 나열해 놨습니다. 이 좋은 의견들을 이번 계획에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뒤에 보시면 주민의견으로써 홍보남 최영만, 학산주민 정병곤 월출산국립관리공단담당 과장 또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계획에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시면 이렇게 경관위원회에서 이렇게 그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10월 27일날 영암군 경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여기는 그 전남발전연구원 송태갑 위원님, 최병술 한국디자인기업협회 호남지회장님, 이정훈 담당과장, 영암지킴이 위원님들, 전갑홍 위원, 부군수님, 송태갑, 박영수 담당과장..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우리 계획에다 이렇게 반영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저희들이 수립해 보고 중간보고회를 거쳤습니다만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의회차원의 의견들도 충분히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안이 여기서 의견청취를 구하고 하기로 확정 되어 가지고 하게 되죠?

여기서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에다가 상정을 합니다. 전라남도에 경관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공람을 하게 됩니다.

한 10여년 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안에 계획안이 다시 발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예, 수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렇습니다. 예.

수정을 해야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한 2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