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흥주입니다. 이번 제169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9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우리 구 조례의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여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자연스럽고 간결한 선서문으로 문구 조정 및 선서의 방법·절차를 신설하였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엄수의무를 신설하여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고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민간경력에 따른 연가 가산방법을 신설하고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신경을 썼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경조사 특별휴가 개선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표현 정비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