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5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하동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3일 이정훈의원님과 11월4일 이홍곤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당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2. 하동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이홍곤의원입니다. 우리군 관리계획에 있어 관리계획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관리계획 중에 1만㎡당 10호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관리계획을 완화시키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호 이상인 부분에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면적이 현지에 있는 택지에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주변의 인구유입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보더라도 가공이라는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면적을 늘려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의견이 수렴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홍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한 자연취락지구 확대지정 및 의견 수렴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동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기존 취락지역은 건폐율을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재정비 계획을 지난해에 입안해서 2년에 걸쳐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확대 지정문제는 법에 명시하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세분화 지침이 건설교통부로부터 내려왔는데 이것은 지침 내용 중에 1만㎡ 지구 내에 10호 이상의 자연취락이 형성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왔기 때문에 조금 현시점에서 확대 지정을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재정비를 하면서 의견수렴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람 공고도 하고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를 갖춰 나왔습니다마는 2년 간에 걸쳐 재정비를 해 오면서 지금 추가로 의견수렴을 더 할 수는 없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화개 범왕리를 중심으로 민원이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비 시기라든지 아니면 5년 후에 다시 법 개정으로 인한 재정비의 기회가 된다면 주민들에게 보다 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홍곤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10호 이상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의 대지로만 한정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지정하는 부분에 주변까지 해 줘야 많은 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빠져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이 부분에 재정비를 하면서 자연취락지구 수가 373개소입니다. 한번 주민들의 민원을 접하면서 현지를 방문해 보니까 기존 취락지구 옆에 농지로서 값어치없는 자투리땅이 조금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농지부분이나 산림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아니면 산림청에 사전 협의를 거쳐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군에서 입안을 하면서 자연취락지구 외에 자투리땅까지 확대를 하려고 도에 올렸습니다마는 협의 과정에서 상부기관에서 개발계획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확대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비를 하는 계획이 있다면 조금 집단 취락지구 외에 자투리땅까지도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교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곤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합니다. 다음은 하동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의 건(의원발의)

주요사업 현장점검 1반 반장 김효규의원입니다. 먼저 심한 일교차로 고르지 못한 날씨와 여러 행사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열정적으로 현장점검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선을 다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0월26일부터 11월4일 중 5일간 하동읍 등 6개 읍면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이 실시하였습니다. 총 145개의 대상 사업장 중 44개 사업을 표본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총 25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보완 조치와 건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지리산 생태과학관 조성 사업장의 경우 생태관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좁고 진입 반경이 작아 버스 교행과 대형 차량의 진입이 어려우며 전시 내용물도 지리산과 하동의 특색 반영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점검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의 옥상 난간이 설계도상에는 복합 알루미늄 패널로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은 철판 난간으로 시공하여 일부분이 부식된 상태이므로 설계도와 동일하게 시공되어야 할 것이며, 세밀한 공사 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현재 공사중지 상태인 태양광발전 시설 사업장은 토사 유출, 사면 붕괴, 빗물의 집중 흐름 등으로 주민피해가 우려되므로 우선적으로 재해재난 대비 위주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비 지원사업과 정부 공모사업의 경우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업의 실용성 및 장래성 등 다양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 중 당초 사업비에서 금액이 추가되어 총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에 증액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자부담 비율을 재산정하도록 건의하며, 의신 녹색농촌체험관에서 계곡으로 이동로 설치, 악양 농산물 선별장 주위 배수로 정비, 지역주민의 소득연계를 위한 구재봉 산촌마을과 중서 생태마을 진입로 확포장, 차량 교행불가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군도 8호선 동점 진입로 확포장, 고하선 정비공사 구간에서 포함되지 않은 하류 구간에 대한 추가적인 공사 등입니다. 사업장별로 상세한 점검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점검결과를 보고드리오니 5일간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가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민이 주인이 되는 군정, 100년을 생각하는 군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2010년도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규의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반 점검반장이신 신재범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며 바랍니다.

주요사업 현장점검 2반 반장 신재범의원입니다. 먼저 많은 행사 등 빠듯한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현장점검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내 및 현장 설명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실과단소장님과 읍면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4일 중 5일간 금남면 등 7개 면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네 분의 의원이 실시하였습니다. 총 138개의 대상 사업장 중 55개의 사업을 표본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총 16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보완 조치 및 건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대도 도서특화시범 사업장의 경우 의회 점검에 대한 준비 소홀로 현장점검 시 혼선을 초래하였고, 공공 부분의 기반 공사와 민자 부분의 투자사업이 연계되지 않아 기반공사 시설이 부식,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 부분에 조속한 사업 시행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주민복지를 위해 건축된 복지회관 등은 인구 대비 이용률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져 향후 운영 관리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보다 철저한 운영관리 계획이 요구되며, 또한 복지회관 및 옥종 생태복합센터 등 공공시설물 신축 시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활용방안,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여 지역 현실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사업의 경우 당초 승인받은 내용대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며, 단위 사업별 내용은 보조 또는 자부담 성격을 명확히 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백련천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 하폭에 비해 교량이 지나치게 길게 시공되는 등 기본 설계부터 주변 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아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므로 용역업체 기본설계 내용부터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금성 객길마을 쉼터의 위험요소 제거와 진교 구곡마을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장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를 건의하며, 각종 개인 문화재에 대한 예산지원 이전에 관리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협의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옥종 북방진료소 신축공사와 같은 건축물 설계 시 조경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을 확보하여 건축물 준공과 함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정화조는 주변 경관에 따른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는 방안 마련 등입니다 사업장별 상세한 점검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5일간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가 군정에 반영되어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군정이 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2010년도 하반기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범의원님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마쳤습니다. 조금 전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갈사만의 기적과 하동시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느 해도 그랬지만 올 한 해 농민들에게는 시련과 역경의 한 해라 할 만큼 실로 많은 일이 있었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7월 중순에 끝나야 할 장마가 8월 중순까지 이어지고, 다행히 우리 지역을 비껴가기는 했지만 두 번의 태풍이 한반도를 급습했고, 남부지방 10월 하순의 된서리는 우리 농민들이 극복 은커녕 예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거기다 전국을 강타한 배추 파동은 농민들에게 영농의 자신감을 상실케 했으며, 우리의 주식인 벼농사는 근래 보기 드문 흉작을 기록하고도 사상 최악의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영농의욕 마저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중한 이 자리를 빌려 농민들의 소득향상과 갈수록 늘어나는 농업재해에 대응해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우리군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FTA를 위시한 수입개방과 농자재 값 상승에 따라 날로 어려워지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우리군의 종합대책 수립 및 이행 의향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우리군은 천부농만부촌 사업으로 열악한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힘을 쏟고 있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가격 변화와 기상이변 등에는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이 힘들고 갈수록 농사짓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농가 소득을 보장해 가는 노력이 더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쌀 등 기본 작물에 대한 안정경영 대책수립과 이행 의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도의회는 벼 재배농가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벼농사의 경영 손실을 보상하려 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군수공약 실천계획에 의한 ㏊당 10만원 지원계획은 벼 40㎏ 기준 1천원 지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난해 지원한 전례나 올해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는 쌀값의 현실을 감안할 때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군비 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액수 이상으로 군비를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갈수록 늘어나는 농작물 재해에 대응해 우리군의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늘어나는 농작물 재해에 대해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그 품목이 제한되고, 포함되는 품목 중서에서도 농가에 부담이 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심지어 가입한 품목 중에서도 해당 재해에 가입하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제외된 품목의 재해에 대한 우리군의 지원책을 요구하며, 국비 50%, 도비 10%, 군비 20%, 농가 20%인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있어 농가 보험료 부담 경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군의 농업재해 복구자금이 현재 10억 남짓 되고 있지만 잦은 재해에 대해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재해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급히 자금을 충원하고, 자금의 지원도 융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우리군은 이미 어려운 농가에 대한 농가경영 회생기금 운용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기금을 충원하지 못해 사장시키고 있는데 시급히 재원을 충원하여 어려운 농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보니 모두가 예산과 관련되어 4대강 사업 등으로 줄어진 예산 때문에 어려운 집행부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군의 절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산업의 70% 이상이 농업에 기반한 현실을 감안할 때 반드시 우리군이 안고 가야 할 과제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제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받아들여져서 군민들에게 보다 큰 희망을 안겨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정일입니다. 평소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이홍곤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홍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들의 소득안정과 갈수록 늘어나는 농업재해에 대응해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대책수립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FTA를 위시한 수입개방과 농자재값 상승에 따라 어려운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우리군의 종합대책 수립 및 의향에 대하여는 우리의 농업 현실은 FTA 및 경제블록화 등으로 농업의 생산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의 채소, 과일, 축산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에서는 FTA 등 급변하는 농업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하동농업의 중장기 프로젝트인 천부농만부촌 그린하동 육성시책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별 경영진단 및 소득증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컨설팅과 농가 맞춤식 소득증대사업에 집중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해 농가별 경영혁신으로 자립 경영기반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주하여 급변하는 농업여건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농정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구온난화로 농특산물의 경계가 변화되고 있으므로 기후 변화에 따른 미래 하동 농업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쌀 등 기본 작물에 대한 안정경영 대책수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 민선5기 공약사항인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 군 자체적인 추진계획이며, 지난 11월4일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2011년부터 지원되는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우리군에서도 사업비의 50%를 군비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농업을 보호하고 쌀 생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수록 늘어나는 농작물 재해에 대응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제외된 품목의 재해에 대한 우리군의 지원대책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가시책사업으로 현재 배, 단감, 떫은 감, 복숭아, 포도, 사과, 매실 등 1천㎡ 이상을 재배하는 과수 농가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점진적으로 정부에서는 대상 작목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군 자체적으로 제외된 품목을 지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의 품목 지정 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 검토 후 정부에 건의하여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있어 농가 보험료 부담 경감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부 지원 비율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15%, 자부담 25%이나 2010년도 우리군의 지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20%, 자부담 20%로 정부 기준보다 농가 부담이 5% 낮으며,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으로 2014년까지 농가 부담률을 현재 20%에서 12.5%까지 낮추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농업재해 복구자금의 안정적 자금 확보 대책과 자금 지원 확대책으로는 우리군의 농업재해 복구자금은 2010년 10월 말 현재 10억7,600만원으로 농업재해기금 운영 기준은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인 농가에 대해 ㏊당 500만원의 융자금을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이자 6.75% 중 농가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 5.75%는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금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현재는 다소 어렵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 여건이 호전되면 많은 기금을 확보하여 농업인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복구자금의 직접 지원 건에 대해서는 피해율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원기준 지수에 의거 정부에서는 최소 5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직접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군에서 추가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가경영 회생기금 확보와 운용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 회생기금은 2008년부터 매년 5억원씩 30억원을 조성목표로 추진하였으나 2008년, 2009년 5억원 등 10억원을 확보한 후 2010년에는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2011년 예산에 나머지 5억원을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계획된 기금을 차질 없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가경영 회생기금의 융자 조건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무이자이며 1인당 5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기 무이자 융자 조건상 융자금 실행 시는 적립금이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되어 30억 목표금액이 조성될 때까지 융자실행을 유보해 왔습니다. 앞으로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하여는 농업분야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고, 회생기금은 목표금액을 조성한 후 지원토록 할 방침이며, 필요하다면 기금조성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홍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곤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가재해복구자금에 있어서 정부 지수에 의해서 지원하는 대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체 구조가 복합영농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수에 의해서는 서리 피해를 보든지 아니면 바람 피해를 보았을 때든지 실질적으로 농가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군에서 정부지원과 상관없이 재해가 났을 때 지원하는 제도를 본 의원은 요구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곤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난 지수는 1등급부터 100등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5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 재난 지수가 300 이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00 이하 소규모로 적게 피해를 보는 농가에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옥종에 재난지수 300 이하 되는 농가에 도비 50%, 군비 50%를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너무 적다 보니까 오히려 민원이 생겨서 돈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되면 소규모 농가 조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에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들도 정부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한 단계 더 낮춰서 등급을 하나 더 만들어서 300 이하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결과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군에서도 소규모로 피해가 나는 농가에 대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옥종의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 실지로 도에서 지원했지만 우리군에서는 군비를 전혀 보태지 않았지 않습니까?

50% 보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상이 피해액에 대해서 턱없이 모자라다 보니까 농민들이 반발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농업정책 자체가 앞으로는 경영안정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피해액의 어느 정도는 보전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게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산 핑계만 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가 지금은 소득이 너무나 불안정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안정화 쪽으로 도와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신 이정훈의원님, 이홍곤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5일간 실시된 제188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충실한 현장점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현장점검 시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군민의 삶의 향상과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겨울의 문턱에 선 환절기 속에 건강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계획하신 일 모두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