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보건소 소관

이혁준 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시는 박종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 보건소 및 재가노인시설을 국도비·군비 150억을 들여 5,003㎡의 최신형 건물이 준공될 거라고 봅니다. 본 군의 인구 25,000명에게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한 의료진과 운영방법 등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2010년 10월 1일자 일간지에 “군위보건진료소 운영비는 눈먼 돈”이라고 기사화 돼 있는데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군 관내에서 셋째아를 출산하는 가정에 산모와 건강한 자녀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36명을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실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대책은 어떠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평소 군위군 보건업무에 수고하시는 박종기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현대식 보건기관의 시설개선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보건향상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군 보건소 신축, 우보면보건지소 및 농민상담소 신축, 산성면 보건지소 및 화계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등 최근 수년간 지역 내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짓고 구 건물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현황과 매각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운표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의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방역소독사업으로 분무소독 1,092회, 연막소독 841회, 살균소독 840회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읍면별 방역소독을 방역 기간제근로자 1명, 주 5회 마을별로 주간에는 분무소독, 일출·일몰 30분 전후해서 연막소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 경우, 경유와 방역소독약품을 혼합·가열하여 연기로 살포하는 방법으로 연막소독에 익숙한 주민들은 연막소독을 하지 않으면 방역소독을 하지 않는다고 원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시책에 맞는 친환경적인 연무소독을 군위읍 위주로 시범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고, 각 읍면별 마을수와 인구수를 감안하여 방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며, 2012년부터 친환경 연무 소독기 및 차량을 확보하여 친환경적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읍면 리장 회의와 반상회보 및 각종 행사 시 친환경 연무소독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의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전염병 발생 예방과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보건소 및 재가노인지원센터 준공 후에 군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한 의료진과 운영방법 등 앞으로 추진계획과 보건진료소 운영비 부적정 집행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는 보건소의 의료진은 모두가 공중보건의사로서 일반의 9명, 치과의 4명, 한방의 3명 등 총 16명이며, 현재는 진료업무, 건강증진사업, 급・만성전염병 예방관리, 저출산대책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및 재가노인 지원센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축물로써 유류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지혈을 이용하여 실내 냉·난방을 실시하며, 온수는 태양열로, 조명등은 29kw의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으로 건립한 건축물입니다. 본 건축물은 경상북도 내에서 처음으로 건립한 자연친화적 시설이며, 인근 의성군, 영양군에서도 지열을 활용하는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건물 규모에 비하여 절감될 것으로 추측되지만 적어도 1～2년 정도는 운영해 보아야 운영비의 효율성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사신축 후 새로운 사업계획은 기존사업 이외에 친환경 연무소독, 치매예방교실, 폐렴예방접종, 금연마을 지정, 새벽 희망 건강체조 등의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보건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의 운영비 부적정 집행,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보건 진료원에 대한 복무 점검과 예산 운용에 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수시로 실시하고, 근무지를 3～5년 주기로 타 지역 순환근무 조치 등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건진료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셋째아 출산예상 가정과 향 후추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36명 예상 인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각 시군 인구비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지원 사업의 목표이며, 현재 셋째아 출산예상 가정은 세 가정이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금년도 셋째아이상 출산가정에 대하여 월 10만원씩 12회 지원하는 것을 10월 중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011년부터는 월 10만원씩 대폭 확대 지원하여 셋째아이상 다가정의 임신과 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기관을 신축한 후 구 건물의 활용현황 및 매각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현재까지 보건기관 11개소를 신축하여 이전하였으며, 구 우보면 보건지소는 행정재산으로써 용도가 다하여 군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용도폐지한 후 재산관리 부서인 재무과로 이관하였으며, 구 우보보건지소 건축물은 철거 후 면사무소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설계 중인 산성면 보건지소와 화계보건진료소는 신축 건물로 이전 후, 구 건축물은 건립년도가 1988년, 1983년에 건립된 노후 건축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용도폐지 후 재무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신축이전 후 구 보건소 건축물의 활용방안은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매각하거나 일부 실을 대수선하여 관변단체 또는 관내에서 부재중인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 할 의사가 있는 의료인에게 임대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운표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혁준 의원입니다. 소장님이 부임하신 지도 몇 개월 안 되는데 우리 군 보건소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곧 준공하는 것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곁들여서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답변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여론 수렴을 해서 직영 또는 민간인한테 위탁하겠다’ 했는데 민간인한테 위탁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되겠습니까?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거는 다 같은 재가노인시설을 보건소하고 같이 한 울타리 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궁극적 취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만 민간위탁을 하면, 차라리 군위병원에다가 위탁을 주면 의료진이나 간호사나 응급실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이 안 되겠나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20여년 동안 초임하고는 이때까지 인사이동이 한 번도 없었지요?

, 일부 자리 비는 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인사를 하고 나니까 주민들 반응이 의외로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너무나 그 주민들을 잘 아니까 그냥 방문진료도 안 하고 그냥 인사나 하고 했는데 이제는 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친절도 베풀고 또 진료소에 와 가지고 혈압측정도 한번 더하라 이렇게 하는데 과거와는 완전히 틀리게 서비스가 되니까 이런 좋은 제도를 왜 이제야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또 협의체말고도 다른 것 건강협의체입니까, 또 있는 것 같은데요?

건강원.

위원회말고 다시 건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니까 아, 박종기 소장님 부임한 이래 주민들한테 그야말로 다가가는 보건행정을 펼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본 의원도 상당히 마음속으로 흡족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24시간 주거하게 안 돼 있습니까? 과거에는 출퇴근이 안 됐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거기서 주거하는 것이 아니고 출퇴근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진료소 인원들은 군 보건소로 와서 같이 공동 근무를 한다, 출장 형식으로 간다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 개편이 되고 나면, 그거는 제가 생각한 구상이고 실지로 전부다 지소하고 진료소 요원들을 보건소에 흡수시켜 가지고 사업을 확대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향후 계획을 잡으면은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임하시기 전에도 전번에 근무하셨던 김태웅 부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예가 있다면은 현재 보건진료소가 앞으로 재택 근무를 하신다는 이런 쪽으로 가면 그 건물들은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없애는 거는 힘이 들고 진료 인원이 많은 5개소는 그대로 존치하고 5개소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진료는 나오고 나머지 3일간은 웰빙센터라든지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5,000명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앞장서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올해 임산부 등록된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현재까지 150명 정도 됩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셋째아 출산가정에 대한 조례를 10월 달에 개정을 했습니까?

지금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기획감사실로, 본회의 때 상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송시켜 놨습니다.

보니까 2011년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법을 만들 적에는 필요에 의해 하는 것 아닙니까, 내일이라도 셋째아를 낳는다면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소급을 해서라도 적용하는 게 안 맞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은 있지만 우리가 그 법을 새로 만드려고 할 때는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올해 중으로 만약에 셋째아가 출생이 된다면은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쪽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소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해 줄 수 있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혁준 의원입니다. 김정애 부의장님의 질문을 본 의원이 대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생산교육 등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농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소장님이하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여성의 창업사업을 지원하고 경북전통식품전문가 양성 교육도 해오고 있는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결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평소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재범 소장님 외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농가의 고가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등 생산비절감과 농기계 공동사용으로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임대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거리에 있는 부녀자, 노약자에게 대여한 실적은 어떠한지, 또 이에 대한 운반 및 수송장비 확보방안은 어떠한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평소 군위군 농업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농업기술센터 박재범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종 시범사업에 대한 보조지원률은 어떠하며, 최근 3년간 지원한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와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또한 특정인에게 이중 지원한 사실은 없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지역 특산물 생산을 위해 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군을 대표할 농산물이나 가공식품, 전통주 하나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기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는지, 앞으로 추진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끊임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특별한 애정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과 박운표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여성의 창업사업지원과 경북전통식품전문가 양성 교육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이외의 경제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가 및 농촌사회의 활력을 부여하고자 지원하고 있는 농촌여성창업활동은 올해 첫 사업으로 고로면 화수리에서 전통된장·간장사업을 하고 있으며, 여름철 사업장 주변 야영객 등 입소문으로 인하여 주문이 많아 물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위댐과 삼국유사사업 인프라가 구축되면 더 높은 소득과 고용이 창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의 식문화를 선도할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으로 전통식 문화전승 발전과 농식품산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경북 전통식품전문가 양성교육은 우리음식연구회원을 중심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12회 교육으로 우리 지역에서 많이 사육되고 있는 돼지껍질을 이용한 30여종의 요리를 개발하여 관내 업체 및 가정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공식품공장 운영현황과 반드시 식품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이 경영주체가 되어 운영을 하여 농외소득을 증대하고자 1992년부터 현재까지 고로면 김정순 외 8개의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즉석가공업과 제조가공으로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판매행위를 하려면 해당 관청에 식품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생법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이 특허브랜드를 연구 개발하여 농업소득과 연계한 혁신 품목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연구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는 경북 4명, 전국 95명으로 농업기술센터 인력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북에서는 사과바이러스 진단, 유용미생물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과 연계한 혁신품목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원 채용, 연구용역 발주, 공모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 판단되며 그중 연구원 채용은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대한 검토 후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임대사업 원거리에 있는 부녀자, 노약자에 대한 실적과 운반 및 수송장비 확보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은 2009년도 국비 7억 5,000만원, 도비 2억 2,500만원, 군비 5억 2,500만원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교육장, 사무실 등을 설비하였으며 현재 보유기종은 42종 131대입니다. 질문하신 원거리 부녀자, 노약자에 대한 임대실적은 2010년도 총 621회 중 부녀자 27회, 70세이상 노약자 19회로 7%정도입니다. 임대농기계는 작업기 위주로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트랙터, 경운기 등을 보유하지 못한 부녀자, 노약자는 이용의 곤란함으로 사용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원거리 부녀자 노약자에 대하여 편리를 제공하고자 수송장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수송차량,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이며 원거리 노약자 등에 대한 기준마련이 어렵고 일반농가와 형평성 등이 맞지 않아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범사업 보조지원률, 3년간 지원한 시범사업 분석결과 대상자 선정 및 이중 지원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 보조율은 국도비 사업은 보조 100～80%로 보조내시에 의하여 결정하고 군비사업은 80～70%정도에서 보조율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보조율이 높은 것은 확실한 기술이 정립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보급 및 신품종 도입으로 농가의 위험 부담이 있어 보조율이 높은 편입니다. 시범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 신청을 받아 군위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지난 3년간 특정인에 대하여 중복 지원된 사례는 없으며, 다만 공동단체사업일 경우 개별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을 대표할 농산물이나 가공식품, 전통주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 농산물 생산구조는 도시근교 농업의 특성을 살린 다품목 소량 생산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미비하여 지금까지 대표 농산물 육성에 소홀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표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재배기술, 가공, 유통, 홍보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지원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의 여론과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을 선택하여 지역 대표농산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으로는 된장, 간장, 누에가루, 사과주스 등이 있으며 전통주는 지역특성과 여건으로 어려움이 많아 대표 전통주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대표주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부의장님, 박운표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소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면서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저희들 가장 문제되는 게 인력입니다. 하루에 30대에서 40대가 임대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건 인력문제인데 농업인들이 제때 농기계를 못 빌려 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인력 확보가 어렵다, 직원들 말이지요?

예.

그리고 서면으로 봐도 농기계 42종에 131대가 있는데 현황하고, 횟수, 올해 사용한 실적이 나오지요, 기종별로. 그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 답변) 임대 농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실적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우리 군을 대표할 농산물이나 가공식품 전통주를 제가 질문했습니다마는 노력만 하겠다고 돼 있고, 추진하는 건 현재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들 현재 다른 특산물은 있습니다마는 전통주가 전년도에 우보에 지황 술과 의흥면 지호리에 포도 술을 지금 개발 중입니다. 현재 주류법이 너무 까다로워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농산물로서는 특별한 게 없습니까?

주로 양념류와 사과, 오이….

그 외에 연구하고 있는 농산물은 없습니까?

한 10,000여평의 농장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농업인들이 도시근교에서 하고 있는 고구마나 감자, 블랙벨 이런 계통을 많이 시험재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군을 대표할 농산물은 아니네요, 현재 하는 것도?

예.

이거는 앞으로 우리의 군위의 위상을 높이기에 꼭 필요한 그런 농산물, 쉽게 얘기해서 군위는 뭐고, 의성은 마늘이라는 이런 게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안되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건 없습니까?

저희들 군위라고 하면 오이를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양념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기술센터에서 우리 군을 대표할 농산물이라든가 가공식품, 전통 주라든가 꼭 한 가지 정도는 우리 군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소관

김영호 의원입니다. 김정애 부의장님의 질문을 본 의원이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는 뮤지컬, 연극, 영화,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도시민에 버금가는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공연장 등 대관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ㆍ불허가 현황과 군민의 문화의식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에만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조례를 향후 종교 및 정치행사에도 가능토록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외수입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우리 군민들에게 폭넓은 운동기회를 제공하고 종합레저스포츠시설로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 체육센터 이용현황은 어떠하며, 투자 대비 총수입 등 경영분석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장 정만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위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은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대관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ㆍ불허가 현황 및 사용허가 제한 조례 내용을 개정, 주민불편 해소와 세외수입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는 2007년 9월 5일 개관이래 대관 2007년 10회, 2008년 23회, 2009년 13회, 2010년 14회 등 총 60회 신청 중 모두 허가하여 각종 공연과 행사, 교육 등을 실시하여 22,800명 이용하였습니다. 그 동안 저희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는 특정 종교의 포교 및 정치 활동을 위하여 대관사용 신청을 문의하는 경우 문화예술회관의 설립취지와 군위군 조례에 대관이 불가하다고 설명을 하여 서류상 불허가는 없습니다. 군위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 사용허가 제한의 2항, 특정 종교의 포교 및 정치 활동을 위한 대관제한 조례는 삭제를 하고자 조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관사용료가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 단돈 1원이라도 받는 것이 좋은 일이나 문화예술회관의 목적에 맞지 않는 대관은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공연문화 활성화로 주민과 친숙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해 체육센터 이용현황과 투자 대비 총수입 등 경영분석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30일 기준으로 이용자는 수영 32,000명, 헬스 24,000명, 체육관 64,000명, 탁구 등 1,600명이며, 수입은 수영 9,100만원, 헬스 6,100만원, 체육관 2,000만원, 탁구 등 1,300만원으로 체육센터 총수입은 1억 8,500만원입니다. 지출은 강사 및 보조인부등 인건비로 1억 9,800만원, 전기요금 5,100만원, 유류대 5,500만원, 수도료 1,200만원, 기타 1,300만원으로 국민체육센터 총지출은 3억 2,900만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지분석을 서류상으로 나타낸다면 9월말현재 1억4,400만원이 적자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군은 농촌지역으로 군위읍 지역 이외는 거리상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시설규모 환경은 정말 잘되어 있으나 이용자가 적으니 수입도 적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앞으로 국민체육센터가 군민들에게 다양한 운동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주민건강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의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국민체육센터의 전년도와의 적자폭이 몇 % 정도 차이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올해 9월 달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업체는 항상 몇 년 전까지 사업 수지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어떻게 되든 매년 줄어들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2009년도에는 수입이 2억 4,930만 6천원이었는데 지출은 4억 9,626만 8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 정도가….

전년도에 2억 5,000만원입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국민체육센터나 문화예술회관을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건축 해놨는데 여기서 돈 2억원이 마이너스 됐다, 1억원이 마이너스 됐다 이걸 따지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이 지금 이용자가 이렇게 많은데 어느 농민이 한 부분에 농사를 짓는데 보조를 2억원, 3억원씩 해 준다고 치면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하고 또 적자 폭도 많이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분기별로 하든지 전년기, 후반기 이런 식으로 나누든지 해서 수지분석을 한번 하셔 가지고 어떻게든 흑자를 낼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군위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윤진 의원입니다. 방금도 적자를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스포츠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교부세가 들어오는 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들한테도 그런 점도 부각을 시켜서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군위군에 오는 교부세도 대충 이야기하면은 적자만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못 보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홍보 차원에서라도, 문화예술회관이나 또 스포츠센터가 있으면서 군위군에 교부세가 어느 정도 왔다,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적자폭은 너무 신경을 안 쓸 수 있도록, 물론 적자폭을 적게 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조금 부각시켜서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소관을 마지막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에 담긴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