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홍기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채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청해 주시는 동구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꿈이 있는 동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의회 입문하여 본 의원이 가장 시급하게 관심을 가져온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오랜 기간 동안 광주광역시는 물론 호남의 정치ㆍ경제ㆍ행정ㆍ금융 분야 등에서 중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광주시의 도시개발정책에 따라 도심 외곽지역의 부도심권 형성을 시작으로 최근 들어 전남도청 무안 이전, 광주시청 상무지구 이전과 시 외곽 지역의 대규모 택지지구의 개발 등으로 인해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 동구민일 것입니다. 광주시의 편중된 도시개발의 뒤편에서 외면 당해 온 우리 동구는 계속된 인구 감소와 지역상권의 쇠퇴로 건물의 공실률 증가 등 심각한 도심 공동화를 초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동구는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시행 하는 등 각종 인구 유입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인구증가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 실정입니다. 인구 10만 명 이하가 2년 이상 지속 될 경우에는 정부 교부금 등 각종 지원금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또한 18대 국회 구성에서 인구 하한선이 10만 4천명으로 지금의 인구수로는 국회의원 지역구도 지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동구 현실 속에서 본의원은 시급한 현안으로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시는 1973년 동구와 서구로 구제를 실시하였고, 또한 우리 동구는 1980년도에 동구에서 북구가 분구되었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후 자치구간 불균형 심화로 5월말 기준 동구의 인구와 면적은 10만 2,078명, 47.86km²이며, 북구는 46만 7,881명, 121.75km²인 실정입니다. 그 동안 구간경계조정에 있어 풍향동, 두암 3동을 동구에 편입코자 동구 지역 주민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이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된다 하더라도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인구증가정책에는 한계가 있고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북구와 경계 조정을 다시 추진한다면 두암3동, 풍향동만이 아닌 두암1(인구9,900명), 2동(인구20,500명), 계림동과 골목길 하나로 분리되어 있는 중흥동까지 근본적으로 구간 경계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지난 9월 6일 동구를 방문하신 강운태시장님도 자치구간 경계 조정에 대한 동구민의 뜨거운 열망을 확인하시고 자치구간 경계 조정에 대해 최대한 지원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며, 기자간담회에선 국회의원 정수 유지를 전제로 자치구간의 경계를 조정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구간 경계조정은 북구와 동구만의 문제가 아닌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5개구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광주시민, 지역구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모두 주민화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2011년 6월까지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자치구간 경계조정과 관련 광주시 또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구는 본래 광주의 고향이요 광주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지금 동구의 모습은 70~80년대의 향수와 옛 명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도심공동화, 상권 쇠퇴 등으로 사람들은 점점 떠나가고 선거구마저 통폐합될지도 모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도 계속 동구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본래 동구가 광주의 얼굴이었던 것처럼 미래에도 계속 광주의 얼굴이 되리라고 믿는 것은 꼭 동구에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옛 전남도청에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는 것이 동구발전의 기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많은 방문객들이 광주를 찾게 되고, 전 세계가 광주를 기억하게 됨으로써 광주가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동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 여겨집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2014년 완공됨으로써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많은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이 광주를 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개최되면 15,000명의 선수단과 5,000여명의 각종 국제대회 참가자, 그리고 일본, 중국 등 동남아응원단과 관광객을 포함해서 대략 4~5만 명의 외국인이 광주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로 광주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자국에 돌아가서 “동북아시아에 여행가려면 아시아문화전당이 있는 광주에 들려라! 광주에 가면 배낭여행객들도 부담없이 쉴 수 있고, 또한 한국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모든 여행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일단 광주 충장로로 가서 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한 다음 여행정보를 얻어 다음 동북아시아 여행지로 출발하도록 해라!”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시아문화전당과 충장로 일대를 외국인들이 언제고 찾아와 편히 쉬면서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여행정보를 얻어 바로 다음 여행지로 떠날 수 있는 ‘동북아여행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선 언어소통이 잘 되도록 문화전당을 끼고 있는 충장로 일대에 ‘Only speaking English Zone’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이는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대학가 외국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중국대학생과 베이징 시민들에게 영어를 교육하여 매우 성과가 좋았던 프로그램입니다. ‘Only speaking English Zone’ 프로그램은 광주에 있는 외국인 강사들이 자원봉사로 주말이면 충장로 일대에서 중ㆍ고등학생과 프리토킹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원연합회에 알아보니 광주에 있는 원어민 강사는 약 400명 정도입니다. 우선 이 중 일부가 돌아가면서 주말이면 중ㆍ고등학생으로 넘쳐나는 충장로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자원봉사로 학생들과 영어로 자유스럽게 대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100명씩 참여한다면 시간당 25,000원씩 1인당 10만원이 들어가고, 1주당 대략 1천만 원씩 지출되어 연간 5억 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됩니다. 활성화된다면 인원수를 더 늘려야겠지요. 하지만 이 자원봉사료도 ‘Only speaking English Zone’이라는 취지에 따라 상가번영회와 협의하여 쿠폰으로 지급하고 충장로 상권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동시에 충장로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장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2015년 대학생이 될 중ㆍ고등학생과 시민들에게 원어민과 손쉽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충장로 일대에 ‘Only speaking English Zone’ 프로그램 마련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 방문객이 아시아문화전당이 있는 광주에 오게 되면 아주 편한 ‘외국인 쉼터’로 느끼게 하면서 동시에 광주 충장로 일대를 ‘동북아여행 허브’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4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으로 상징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기능과 함께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계기로 광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동남아여행 허브가 태국 방콕인 것처럼 동북아여행 허브가 광주라는 이미지를 심어준다면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내올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동남아를 여행하려면 모든 배낭여행객들이 태국방콕의 ‘카오산로드’로 가는 것처럼 동북아시아를 방문하려면 아시아문화전당이 있는 광주의 ‘충장로’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국인과 여행객 누구나 쉽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모든 동북아 여행정보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행자 센터’ 및 저렴한 숙박 시설인 ‘여행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랜드호텔, 히딩크호텔, 학생회관, 가톨릭센터 등에 여행자 센터와 여행자 쉼터를 만들고 동명동과 계림동 일대에 많은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배낭여행객이 일단 광주 충장로에 와서 숙소에 여장을 풀고 아시아문화전당을 둘러 본 다음 동북아시아 여행정보를 얻고 바로 다음 여행지로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시아문화전당이 2014년 개관됨에 따라 자국의 문화를 알리고자 또는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비교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을 둘러보기 위해 아시아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광주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2015년에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가 이 곳 광주에서 열리는 만큼 광주 충장로의 이미지를 방콕의 카오산로드처럼 세계 모든 여행객에게 친근한 느낌을 갖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소통이 자유롭고 여행자 숙소가 많이 확보된다면 이 사업은 광주를 ‘동북아여행 HUB’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광주가 외국인들의 방문이 활발한 도시로 변모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외국인에게 동북아 여행정보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여행자 센터”와 저렴한 숙박시설인 “여행자 쉼터”조성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시아문화전당과 대인시장ㆍ예술의 거리ㆍ정율성 생가를 관광벨트화 및 활성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대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예술적 기능이 실린 차별화 된 진열대를 설치하여 상품을 진열하는 등, 시장 내에 입주해있는 작가들과 연대하여 다양한 수공예품 중심의 아트 시장과 특성 있는 먹거리로 야시장을 조성하면 관광객이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가 주민들과 고객분 들의 쉼터와 어린이, 유아 보호소도 함께 만들어 서로 대화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주차장 확대와 더불어 빈 점포 등에 시장과 가까운 농촌 마을에서 생산한 유기농 상품을 직접 판매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서 유기농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동구청 자체 상품 인증 마크 제도를 도입, 대인시장을 브랜드화 해야 합니다. 예술의 거리는 전면적으로 그래픽 디자인화 하여 거리를 상징성 있게 꾸미고 각종 미술 체험관을 만들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여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인시장이나 예술의 거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나 프린지 페스티벌 등의 문화 행사들이 거의 광주시나 추진단에서 행사를 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우리 동구청이 소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시아문화추진단과 광주광역시, 우리 구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통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지난 9월 28일 남구와 오랜 논란 끝에 ‘동구 불로동 163번지’에 ‘정율성 생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3대 음악가’로 추앙 받고 ‘중국 창건 영웅 100인’에 선정된 중국인들이 아주 존경하는 영웅입니다. 앞으로 ‘정율성 생가’를 조성해 놓으면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앞서 제안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대인시장ㆍ예술의 거리ㆍ정율성 생가 등을 관광벨트화 하는 방안, 그리고 현재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이제 동구의원으로 재직한 지 4~5개월 밖에 안됐지만 부족하나마 저의 짧은 소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공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문화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쾌적한 문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의원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동구청장입니다. 홍기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 속에서도 제7회 충장 축제가 더욱 성숙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강대국간 환율 전쟁과 통상마찰, 금융시장 불안과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여건이 나빠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대규모 시책사업 추진과 세금감면 정책 그리고 계속된 경기침체 현상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세수가 감소되어 주민 편익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지역 현안사업들을 하나하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동구는『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꿈이 있는 동구건설』이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성과를 이루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채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자치구간 경계조정 관련사항과 둘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사항으로 요약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 중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명희 의원님께서 구간 경계조정과 관련해서 현재 광주광역시 또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광주의 행정, 금융, 상업, 업무기능의 중심지로서 광주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만, 광주광역시에서 기존 도심지역에 대한 재투자보다는 도시 외곽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위주로 도시 성장정책을 추진하였고, 그에 더하여 전남도청과 광주 시청이 이전함에 따라 우리 구는 인구감소와 도심 공동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구감소와 도심공동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개 구역의 공동주택 건립사업과 동명2구역 거점확산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중인 12개소 중 건축심의 완료구역 3개소와 사업시행 인가된 2개 구역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월남지구 보금자리주택단지 조성사업, 선교지구 벤처배후단지 조성 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 당면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우리 구의 인구증가를 위해 첫째아 1백만원, 둘째아 2백만원, 셋째아 이상 1천만원의 파격적인 출생 축하금 제도를 시행하는 등 인구증가 시책을 구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광주의 종갓집으로서 옛 명성을 되찾고, 인구 15만의 자족도시를 구축하겠다는 시대적 사명감으로 총력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과 인구증가 시책 등은 사업의 성격상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그동안의 자구 노력의 한계가 있어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풍향동과 두암3동을 편입시키기 위해 2003년부터 130여 차례 이상의 설명회 개최와 세대별 홍보, 시청 방문 협조요청, 정치인 면담, 그리고 TV 토론회 등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자치구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보다는 지역의 정치ㆍ사회적 역학 관계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 시피, 자치구간 경계조정 절차는 우리 구와 북구 의회, 그리고 광주시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광주광역시장님께서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안을 건의하도록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조정은 편입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지역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합의가 선행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북구의 정치ㆍ행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편입지역 주민의 찬성 분위기 속에서 자치구간 경계 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대책 등 선행 조건들이 잘 겸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분위기가 성숙되면 자체적으로 『동구 경계 조정추진단』과 『경계조정 홍보반』도 편성하여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무리 하고, 채명희 의원님께서 경계조정추진에 대해 질문하시면서 피력하신 견해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계조정 추진시 두암3동, 풍향동 만이 아닌 두암1동ㆍ2동, 중흥동까지 구간 경계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경계조정을 처음 추진 할 때, 경계조정 대상 지역으로 1980년 북구 개청시 동구에서 북구로 편입된 지역에서부터, 2001년도 시 주관으로 실시한「자치구간 경계조정방안 용역」결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검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구 입장에서는 동구의 발전을 담보하고,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자치구간 경계조정방안 용역안」중 북구 동문로를 기준으로 풍향동, 두암1, 2, 3동, 문화동, 석곡동 지역을 동구로 편입하는 방안을 최적안으로 선호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 용역결과에 대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논의가 자치구간 첨예한 입장차이 때문에 무산된 점을 감안하였고, 또한, 북구의 입장과 더불어 편입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과 각종 사회 단체의 입장과 반응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러 정치ㆍ행정적 여건과 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3년 동구경계조정추진위원회를 거쳐 우리 구의 15만 자족도시 구상에 필요한 두암3동과 풍향동을 편입지역으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구간 경계조정은 북구와 동구만의 문제가 아닌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5개구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난 2001년 자치구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구간 경계조정방안 용역을 실시한 결과 4개의 대안이 나왔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따른 경계조정 논의과정에서 5개 자치구간 현격한 의견 차이 등 여러가지 난관으로 인해 경계조정은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용역 결과에 따른 논의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5개구 균형발전을 위해 경계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 자체는 논리상 타당성이 있어 지역정치권과 언론, 사회단체의 공감대가 쉽게 형성 됩니다만, 구체적인 경계조정 실행 단계에 있어서는 앞서 설명 드린 바대로 경계조정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자치구간 갈등만 증폭시키는 실익 없는 소모적 논쟁만 일으킬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설혹 경계조정 방안 합의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 실현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계조정이 가장 절실한 우리 구 입장에서는 먼저 불균형이 심한 동구와 북구간 최소지역 위주로 경계조정을 완료한 후에, 그 경험과 동력을 바탕으로 5개 자치구 경계조정방안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최적안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 5개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경계조정을 성공시킬 수 있는 보다 합리적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구의 당면현안인 구간 경계조정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수도추진단장 김흥철입니다. 채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보면 첫째, 충장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2015 대학생이 될 중ㆍ고등학생과 시민들에게 원어민과 손쉽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충장로 일대에?Only speaking English Zone?프로그램 마련 제안에 대한 견해, 둘째, 모든 외국인에게 동북아 여행정보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여행자 센터?와 저렴한 숙박시설인 ?여행자 쉼터?조성사업 제안에 대한 견해, 셋째, 아시아 문화전당 조성 후에 대인시장ㆍ예술의 거리ㆍ정율성 생가 등을 연계하여 관광벨트화 하는 방안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충장로 일대 ‘Only speaking English Zone‘ 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23년까지 5조 3천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건립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동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15년 광주에서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170여개국 1만 5천여명의 선수와 임원진, 5천여명의 운영진 등 2만여명이 참가하여 2주 동안 열리는 국제대회로서 많은 국내 관광객을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와 2015 광주하계U대회 조직위원회에서도 「유니버시아드 영어 스쿨」등 다양한 외국어 프로그램으로 일반시민ㆍ청소년 교육생을 모집하여, 지금까지 4,320명을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단계별로 육성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2만여명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교육을 차질없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도 민선 4기부터 향후 아시아문화전당 완공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를 대비한 글로벌시대 인재육성과 영어교육 중심도시 구축을 위해 2007년부터 금년까지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 및 우리 구에서 총예산 18억 5천만원으로 서석초등학교 내에 학습실과 체험실 등의 시설물들을 구축하고 원어민 강사와 학생이 1:1 영어회화를 체험하고 학습하는 서석영어체험센터를 개소하여 학생과 일반시민들을 포함한 총 4,000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충장로 일대?Only speaking English Zone?프로그램의 제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완공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앞두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충장로를 찾는 국내ㆍ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콘텐츠와 연계된 편리한 쇼핑 환경 제공으로 도심공동화 극복과 충장로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Only speaking English Zone?프로그램은 당해지역 현지 상인들의 동의와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임으로 “충장로 상인회” 및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에도 건의하여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외국인에게 동북아 여행정보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여행자 센터”와 저렴한 숙박시설인 ?여행자 쉼터”조성사업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동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지산유원지에서 여장을 풀고 문화전당까지 녹색경관 가로를 도보로 이동하여 문화전당을 관람하고 충장로에서 쇼핑과 관광을, 예술의 거리에서는 남도 전통문화를 체험한 후, 증심사 및 의재로 주변 전통사찰과 의재미술관, 전통문화관, 빛고을문학관 등 문화유적과 남도문화유산을 관람한 다음 남도를 떠나는 『체류형 관광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연차별 사업중 “문화전당 연계 도심문화거점 재생” 사업에 포함된 “가톨릭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가톨릭센터를 매입하여 인권센터 및 5.18민주화운동 아카이브(정보 보관실)로 유스호스텔과 비슷하게 저렴한 방문자 숙소를 제공함은 물론 국내외 방문객의 안내와 교류를 위한 여행자 센터 조성과 함께 소통의 공간으로 세미나실, 자료실, 만남의 공간과 공연이나 영화 등 상연시설을 마련하는 복합문화시설로 재활용하여 국외 여행자나 국내 관광객들이 누구나 쉬어가는 쉼터로 추진 중에 있으며 황금동에 위치한 학생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중인 “아시아청소년 culture complex 건립”은 총사업비 171억원을 투입하여 청소년과 여행자들의 전용카페 설치와 공연장, 전시실 등 시설들을 2012년까지 준공하여 청소년들과 여행자들에게 상담과 정보교류 쉼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공되면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은 예술의 거리,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 등과 어울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국 방콕의 “카오산로드”에 버금가는 동북아여행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단과 광주광역시에서 발주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주변 시범사업 및 지원시설 기본구상」일부 사업중 계림동 주변일대 등에 골목길 한옥마을과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할 방안이 현재 용역 중에 있어 우리 구에서는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다각적인 공조를 통하여 용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언어소통이 자유롭고 저렴한 여행자 숙소를 많이 확보하여 동구가 동북아 여행의 허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대인시장ㆍ예술의 거리ㆍ정율성 생가 등을 관광벨트화 하는 방안 그리고 현재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연차별 실시사업 계획 중 “아시아 문화ㆍ예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국ㆍ시비와 민자유치를 포함한 392억원으로 전문 화랑가 조성, 소규모 공연장 개설, 공방유치, 라이브 뮤직 카페, 인디 예술공간 조성 등 문화예술시설 확충과 함께 시민문화 창작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쇠퇴하고 있는 도심문화지구를 예향의 혼과 고유한 전통 등을 접목한 동구의 상징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8억원, 2010년도에 10억원의 사업비로 예술의 거리 및 대인시장 문화공간 조성 등에 투자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광주광역시 예산에 10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되는 등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대인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에 48억원, 경영혁신 사업에 9억원등 총 21개 사업에 57억여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고객 편의를 제공하였고, 대인시장을 문화사업과 연계한 아트시장으로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되면, 우리 지역을 찾게 될 수많은 관광객을 위한 야시장 개설과 각종 편의시설 추가 설치, 쉼터 조성 등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사업도 음식 전문가, 동구음식업 협회 등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를 브랜드화 하여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광주광역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 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정율성 선생의 생가가 남구 양림동과의 오랜 논란 끝에 불로동 163번지와 남구 양림동으로 인정됨에 따라 정씨 종친회를 중심으로 광주시와 기념사업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생가를 찾는 중국 관광객의 방문이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아시아문화전당건립이 완공되면 대인시장, 예술의 거리, 정율성 생가를 아우르는 문화관광벨트 단지로 개발함은 물론 지산유원지 인근은 숙박ㆍ위락단지로, 의재로 및 증심사 주변은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태관광단지로 벨트화하여 우리 동구가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로 아시아 문화를 선도함은 물론 관광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도 이바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명희 의원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장님의 구간경계조정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구간 경계조정이 우리의 힘으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기자간담회등을 통해서 언론등에 적극 홍보를 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구간 경계조정을 위해서 기자간담회나 분위기 조성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가 너무 발빠르게 나서서북구 주민들에게 자극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이 우리가 구간 조정을 시도하면서 느끼는 점이고, 두 번째로 이 문제는 당사자인 북구나 동구가 주인이 되어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3자인 시가 주관을 해서 해 달라 해서 시에 북구와 동구의 구간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설치를 해서 선거가 닥쳐서 못했지만,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에 대한 세부계획이 되었을 때 우리의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북구를 설득을 하고, 또 북구의회 의원님들과 접촉을 하고 이런 절차가 되어야 하는데 박광태 전임시장님이 계실 때 그런 문제가 그런 순서로 되었는데 이제 강운태 시장님이 당선이 되면서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 방향이 동구와 북구의 구간경계조정을 최소화 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서구와 남구의 구간 조정문제를 약간 정치적으로 해결할려는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서가 시에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을 제출할려고 실무적으로 했는데, 실무진의 이야기가 이 계획서를 접수하기전에 시장이 방향을 설정하는 데 청장이 납득을 시켜 달라 해서 그 계획서를 나중에 앞으로 다음주에나 강운태 시장을 면담해서 우리가 바라는 구간 조정으로 되어야 되겠는데 문제는 아까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 경계조정은 자칫잘못하면 하다가 도중에 하차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동구가 추진을 해야 실익이 있다. 그런데 우리 동구 입장에서는 시에서 동구 문제만 가지고 해 주면 좋겠는데 거기에 남구와 서구 문제까지 곁들어서 한다면 우리문제가 또 시간만 끌고 다음으로 미루어질 공산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동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시가 우선 1차적으로 동구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도록 박주선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도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문화수도추진단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서 17페이지 2015년 단계별 자원봉사자 2만여명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실시와 서석영어체험센타에서 학생과 일반시민 포함해서 총 4천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한 바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원봉사자 2만여명 교육은 시에서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2만여명이 다 된 것이 아니고, 현재 5천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단계별로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서석영어체험센터에서는 매년 2008년도에 5,300명, 2009년도에4,700명, 2010년도에 3,200명으로 해서 연평균 4천명씩 계속적으로 영어체험센터를 거쳐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본 것은 거쳐 나오는 사람들을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안쓰면 잊어 버리기 때문 에 애쓰고 교육을 시켰으면 사후 관리를 해서 그 분들이 영어를 계속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하는 사람들의 본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서석영어체험센터 부분은 평생학습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제가 미처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사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인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인시장에 2005년에 비가림 차양막 설치를 했는데 환기창이 없어서 대인시장 상인들께서 상품을 오전에 진열해 놓으면 오후에 시들어서 상품을 진열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인시장에 사람들이 안 오는 것이 상당한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일부분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양막 설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냉장시설로 상품을 진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들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냉장시설은 기 이미 지원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차양막도 개폐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환기창이 없어서 바람이 안 통해서 오전에 진열한 상품이 오후면 다 시든다고 하시드라구요.

지금 윗 부분으로 환기창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현장 확인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시장에 입주해 있는 작가들이 몇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37개 시설에 70여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하고 시에서 문진위로 용역을 주어서 보조기관으로써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그 분들이 대인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님들께서 한번씩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술의 거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엊그저께 중국인 관광객 천명 정도가 와서 500명 정도가 예술의 거리에 도착을 하셨는데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6시 20분에 도착했습니다.

공연장이 너무 어두어서 공연하는 모습이 안보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상가번영회 회장님께서 만약에 천명정도가 오면 그 분들이 주차할 공간이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시 관광진흥과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주차문제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 교통과와 문화예술과직원들이 나가서 사전에 버스 13대가 왔는데 동부 경찰서 뒤로 주차하도록 편의를 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조명시설은요?

우리 의장님도 오셔서 저도 낮부터 쭉 보았는데 그 분들이 도착 예정시간보다 늦게 오셨는데 바로 식사부터 하셨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밤에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예정에 없던 밤으로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공연문제는 사전에 저희들과 전혀 협의가 없었고, 시에서 문진위로 위탁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안타깝게 느낀 점은 아까 질의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든 행사들이 문진위나 추진단, 또 시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분들 입장에서는 동구청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없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추진단과 시와 우리 동구청 직원들이 같이 만나는 그런 대화의 통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그 분들이 볼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기는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저희보다 훨씬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광주여고 자리에 국립도서관 분원을 유치한다. 그런 공약같은 것은 제가 추진단 사람을 만나보니까 문화의 전당 안에 국립 도서관 규모의 전자 도서관이 2개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추진단에서는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는데 동구 동명동의 주민들도 그 문제에 대해 굉장히 반대를 했지만 제가 추진단과 이야기를 한 바에 의하면 주차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지하 6층으로 주차 공간을 만들고 운동장은 광장 개념으로 해서 쇼핑센타나 예쁜 카페 등을 유치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단과 시와 대화의 통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시는 매월말경에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이 만나서 협의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참여 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타구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동구만 끼어준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또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광주여고 사업부분도 실은 구상단계입니다. 그러면 동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이렇게 해주라 하는 이런 관계가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떤 구상단계에있는 얘기는 저희한테 안해줘요. 그리고 아까 공약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실무진에서 답변하는 것보다 정책적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여고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추진단하고 저희 구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죠.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들어서야 우리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정책 결정을 하고 검토를 하는데, 당초에 추진단에서 4개 방면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주차장을 적어도 2천면 이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단편적으로 우리 의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4방면으로... 저희들이 4군데에 주차장을 나누어서 사통팔달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했는데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에서만 검토가 되면서... 광주에 국립도서관을 두는데 타 시도는 국립도서관 분관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산광역시하고 광주광역시하고 합작으로 해서 여야간에 합의가 이루어 진 것이 부산에 두면 광주도 두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면 부산에서 한다면 광주도 주어야 된다 해서 추진을 했는데, 광주여고 자리를 당초 문화관광부에서 1차 용역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2차에 KDI에서 용역을 해서 적지로 발표가 되어서 예산 확보가 될려는 찰라에 부산에서 도심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우리는 사업을 포기하겠다해서 지금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부산이 안되면 광주도 예산을 확보해주지 못하겠다 하는 실정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자꾸 추진단에서는 광주여고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또 동부경찰서에서는 이전 적지로 광주여고 자리가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경찰서가 가든 주차장이 오든 주차장도 어차피 광주여고 자리에 한다면 추진단에서 적정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하다못해 중앙초등학교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더 유용하잖아요. 광주여고에 하는 거 보다는. 그런 의견차이로 해서 자꾸 마찰이 되고 추진단하고 우리 하고는 구청의 입장에서 대화가 안되고 갈등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당초부터... 우리 의원님은 이번에 6대 의원으로 처음 의정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 간의 문화추진단이 구상을 해서 전당이 들어서기까지 우리는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의회와 함께 많은 투쟁을 했습니다. 우리 의사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도록 해야 되는데 추진단은 일방적으로 통행을 합니다. 광주광역시하고만 대화를 하고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문화추진단에서 일하는 것이 우리 지역민들 의사를 먼저 받들고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정말 문화의 전당답게 좋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고 하니까 투자진흥지역으로 만들어 놓고도 투자진흥지역으로 하지도 않고 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 채명희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이 소통이 마치 안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소통이 안되도록 근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을 선출을 해도 우리하고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문진위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예술의 거리에 5조 8천억을 2030년까지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추진단에서 우리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문진위와만 이야기를 해서 8억이나 10억을 주면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교육이 필요합니까? 우선 급한 것이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예술의 거리가 활성화가 될 것인데 그런 돈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 돈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기반시설이 된 다음에 교육도 하고 순차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가져다가 문진위에서 하고... 그래서 제가 예술의 거리 주민들과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사업들로 우선순위를 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연차별 계획에 반영되도록 주민들과 대화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근본적으로 국책사업이라는 명목하에서 여러 가지로 지역간에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쪽 문화추진단 이야기만 들으면 마치 우리가 도외시하고 모른 체하고 그런 거 같은 데 그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홍기월 의장도 거기가 관할 구역이니까 잘 아실 거에요. 평상시에 의원님들께 많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해도 우리 의사가 반영이안 되는 구조적인 모순점이 있고 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 우리 주민들과 대립관계, 투쟁하는 관계에 놓여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애로점을 잘 알겠습니다. 저라도 열심히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단장님께서 불로동 163번지와 양림동 79번지가 정율성 생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질의서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9월 28일날 2곳중에서 불로동 163번지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고증위원회에서. 그것은 모르셨습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금도 광주시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광주시에서 정율성 생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발표된 바가 없고요, 두 군데로 현재 가닥을 잡고 고증위원회에서...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께요. 정율성 생가 문제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딩크 호텔에서는 우리 동구에 있기 때문에 동구청장의 지원을 받았으면 또 협조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있습니다. 왜? 공인이기 때문에. 또 동구청장의 자리가. 동구뿐 아니라 광주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실익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정씨 문중하고 남구청하고 상당히 분쟁이있습니다. 처음 시작을 정씨문중에서 히딩크 호텔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면 그렇게 되었겠죠. 남구청에서 양림동이 생가라고 이것을 추진해서 양림동에 생가가 있었다 해서 치고 나갔죠. 상당 기간이 흐른 다음에 히딩크 호텔에서 여기가 생가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중국과 남구에서 정율성 생가 문제가 오고가고 했는데 우리 내부에서 서로 동구가 맞다 남구가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지역을 어떻게 보겠는가.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정씨 문중은 히딩크 호텔에서... 히딩크 호텔 사장이 저를 몇 번을 방문하고, 저하고 대화도 했는데 저는 시종일관 이것은 정씨 문중에서 남구청하고 재판을 하든지 해야지... 생가가 두 군데에 있을 수 없다. 한 군데로 지정을 해 달라 했는데 계속 고증을 하고 자료를 내고 해서 서로 다투다 보니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싸움을 하지말고 광주시에 정율성 생가 위원회가 있어요. 저기에서 최종적으로 엊그제 9월에 이야기한 것이 생가를 구분하지 말고 불로동도 맞고 양림동도 맞다고 주장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닙니다. 이렇게 어중쩡한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히딩크 호텔 입장에서는 마치 이렇게 정리가 내부적으로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되고, 만약 우리 동구 히딩크 호텔에 정율성 생가가 정리가 된다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서 시비나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이것이 생가로써 복원이 되고 한다면야 어떻게든 하겠지만 지금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어떻게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결정적인 결론이 내려졌을 때.. 지금도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데 한 쪽에서는 결정이 났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직 공식적인 것은 없어요. 아까 9월에 이야기 한 것도 한 쪽 이야기만 들으면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니까 그 얘기가 옳은 것 같고, 히딩크 호텔의 입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가 맞으니까 당연히 동구에서는 그렇게 도와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내면에 가서 정리를 하고 가닥을 쳐 놓고 보면 우리 행정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동구의 일인데 우리가 마치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모양새가 비춰지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다. 청장의 입장에서는 만약 정리가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생가 복원이 되는데 남구보다 더 좋게 더 열정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홍기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동구 학운동, 지원1ㆍ2동을 선거구로 하는 “다”선거구 출신 민주노동당 소속 안병강 의원,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구에서 민주노동당 의원으로는 처음 당선된 사람으로서 무한한 고마움과 함께 각별한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안팎의 기대와 요구가 각별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인 민주노동당 의원이 우리 지역의 소수 약자를 비롯하여 다수 서민들에게 희망과 대안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는 약자의 소외를 심화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과 제도가 있다면 이를 철저히 개선하고, 주민을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소수 약자들을 당당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우는 희망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구정 업무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장축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제7회를 맞이한 충장축제에 참여하면서 하나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구 주민들의 대단한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우리 구가 역량을 집중하면 ‘못할 것이 없겠구나!’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장님의 의지와 공무원들의 역량이 의기투합하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몇 가지 사항이 보완되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저의 생각과 고민을 청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첫째, 충장축제가 과거 70~80년대 독재정권 시절 회고적인 소비적 추억을 지양하고, 당시 민중들의 저항정신과 치열한 삶이 투영될 수 있고 40~50대가 가지고 있는 청춘시절의 추억이 새로운 미래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공연 및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을 드립니다. 70~80년대의 군사 독재 정권시절의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 제일주의와 이에 따른 저임금, 저곡가 정책으로 노동자 농민들이 큰 고통과 애환을 가졌던 그런 시절의 삶과 역사와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40대, 50대가 살았던 청년시절에 민주화를 위한 열망과 저항에 대한 추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내용들이 일부 퍼레이드에서 반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흥미위주로 구성되어서 희화화 되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고민과 진지함은 사라지고 소비위주의 축제가 된 것 같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세계속의 축제로 명실상부한 축제로 발돋음 하기 위해선 앞으로 행정조직을 이용한 동원체계에서 벗어나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축제는 그 잔치마당의 의미를 공감하고 그 공감에 바탕한 자발적 참여가 그 잔치에서 얻은 추억이든 즐거움이든 또는 축제의 피로함 등이 다음날의 신선한 에너지로 승화되어 개인과 집단의 보람과 자긍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흔쾌하지 않은 이유로 동원되는 체계라면 만약에 그 체계가 약해지거나 사라진다면 그 잔치도 의미 없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충장축제가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모두가 대동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예산지출의 투명성이 확보됐으면 합니다. 충장축제의 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각 부서별로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상당하게 추정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으나 받아볼 수 없어서 집계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넷째, 충장축제를 4년뒤 완공예정인 국립아시아전당 콘텐츠와 연계해서 세계적인 길거리 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 및 광주시의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창당 이후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복지의 핵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지만 이제는 민주노동당 만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가치로 주민들로부터 회자되고 있고 실제 정치권에서도 정책적으로 일반화되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보건의료 노동자로 의료현장에서 27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 보내면서 질병과 고통에 처해있는 주민들의 애환과 함께 청춘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왔던 제가 구의원이 되어 주민들의 건강 복지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들 또한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우리 구는 인구 규모와 그 구성이 이를 추진하기에 적절하고, 절실하며, 의료시설과 인적 기반이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되기에 보편적 보건복지를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구정 목표로 ‘풍요로운 건강 복지 실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목표입니다. 삶의 질의 핵심은 건강입니다. 이 목표를 핵심으로 하여 우리 동구를 실제 건강한 동구로 만들어 건강하게 살려면 동구에서 살아야 한다고 할 정도로 예산과 행정역량을 집중하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주민의 약 10만 명과 4만 4천여 세대의 건강 검진을 전수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진단이 없이 처방을 할 수 없듯이 주민들의 건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건강 복지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국에서 최고의 건강정책을 세우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면 정부의 보건정책도 우리 구가 선진적으로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둘째, 이러한 진단에 기초하여 우리 구의 행정력도 집중되어야 하겠지만 지역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합니다. 이에 지역의 의료기관, 보건의료단체, 건강 관련 기관 및 단체, 주민대표 및 의회 등 모두가 참여하는 ‘건강 동구 네트워크’라는 대동적인 운동체제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에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증대하고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함께 어우러져서 동구 건강의 프로젝트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구의 규모나 여건, 정부의 정책 등에 있어 많은 난관이 있으나 주민들과 밀착한 보건행정을 위해 우리 구에도 도시형 보건지소 건립을 제안합니다. 도시형 보건지소는 관할 지역의 일정 규모의 인구와 의료기관의 접근성 등을 이유로 우리 구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도시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가지고 있는 특성, 즉 15%가 넘는 노령인구, 이 노령인구의 추세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밀도 등 이런 조건을 감안한다면 앞에 제기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제고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형 보건지소는 오히려 우리 구에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수년 내에 우리 구는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갈 것이기 때문이며 또 공공 의료체계의 역할이 증대될 것을 예상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여 이를 확충 강화하는 측면에서 도시형 보건지소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에서 청장님께 저의 동구에 대한 소망 일부분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충장축제로 상징되는 우리 동구의 문화 향유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으로 각계각층의 모든 주민들이 대동으로 어우러지는 동네마다 골목마다 흥겨움으로 넘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 보람과 자긍심으로 행복한 노동을 하는 모두가 살고 싶은 동구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에 청장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성실한 답변과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구청장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제7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홍기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병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충장축제 관련 사항. 둘째, 보건복지 관련 사항입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중 “충장축제”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보건복지 관련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충장축제가 과거 70~80년대 독재정권 시절 회고적인 소비적 추억을 지양하고, 당시 민중들의 저항정신과 치열한 삶이 투영될 수 있고 40~50대가 가지고 있는 청춘시절의 추억이 새로운 미래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공연 및 프로그램 개발. 둘째,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음 하기 위한 자발적인 주민 참여 방안 모색. 셋째, 충장축제 예산지출의 투명성 확보. 넷째, 4년 뒤 완공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와 연계하여 세계적인 길거리 문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광주시의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필요성으로 요약됩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서 7~80년대의 군사 독재 정권시절의 서민들의 애환과 생활고를 떠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과 독재정권하에 민주화 운동을 열망하는 민중들의 저항과 투쟁의 5. 18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역사적 사건 등의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먼저 7080 충장축제의 기획의도를 말씀드리자면 날로 쇠퇴해가고 있는 도심상권의 활성화와 떠나는 동구에서 다시 찾는 동구를 건설하여 가장 번창했었던 7~80년대 충장로, 금남로의 옛 명성을 되찾아 보자는 뜻에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별 거리퍼레이드의 주제는 크게 3가지로 예향, 미향, 의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중 의향에는 의병항쟁, 광주학생독립운동, 5. 18 민주화운동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역사적으로 의향의 고장인 광주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퍼레이드 연출방향은 지역 원로분들과 축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참여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준비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완성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과거사실 재현에서 머물지 않고 유희성과 퍼포먼스를 가미하여 빛고을 광주의 정체성이 녹아나는 주민 참여형 퍼레이드로 재창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5. 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축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5월 5. 18기념사업재단 주관으로 광주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자발적인 축제 참여방안 모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축제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축제 참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제는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축제의 형태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보면 관주도형, 민주도형, 절충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어떤 형태이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관주도형 축제는 효율성면에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대다수의 축제들이 초창기 관주도형 형태로 출발하다가 점차 절충형으로, 마지막에 민주도형 축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도입기와 성장기를 거쳐 확립기에 들어선 충장축제는 점차 민주도형 축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30명으로 구성된 충장축제추진위원회는 당연직 공무원 2명을 제외하고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추진위원회에 하부에 있으면서 기획사 선정, 무대 및 프로그램 구성 등 실질적으로 축제의 모든 부분을 결정하는 기획위원회는 100%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축제를 준비하면서 운영했었던 거리퍼레이드 스쿨은 각 동 주민 스스로가 거리퍼레이드 주제와 연출방향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충장축제 부대행사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인 「충장로 스트리트 세일」에는 상가번영회를 중심으로 각 상가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자발적인 주민 참여가 늘어나면서 축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번째 예산지출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충장축제는 대표적인 저예산 축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규모와 성격이 비슷한 타 자치단체 축제와 비교해보면 예산규모가 3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금년 제7회 충장축제의 예산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에서 총 7억4천5백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7천5백만원, 시비가 5억원이며 나머지가 순수 구비로 1억 7천만원입니다. 당초 8억원을 축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구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작년 수준으로 삭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1,200여개 축제중 국가지정 문화관광축제에 2년 연속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 받고 있으며 시비 또한 금년 5억원에서 내년에는 2억원이 증가된 7억원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비는 재정형편을 감안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각 부서별 일반회계에서 충장축제에 집행되는 예산은 집계하지 않아 평가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각 부서별로 축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업무들은 해당부서의 고유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대부분이 기존의 장비나 인력을 활용해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지원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축제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 축제의 공통적인 형태로 행정적 지원은 축제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네번째, 4년 뒤 완공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된 세계적인 길거리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광주시의 지원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충장축제 기간에 광주우체국에서 개최된 세계거리축제 학술토론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전시·공연·교육·연구·창작활동이 동시에 가능하여 문화발전소라 일컬어지는 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되면 우리에게는 충장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시킬 수 있는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금년에 중국에서 거리퍼레이드 경연에 2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동안 매년 외국팀이 축제에 참가했습니다만 이는 국제교류 차원이나, 섭외를 통해 이루어 졌던 것이 사실이고 이번처럼 순수하게 경연을 목적으로 축제에 참가한 것은 처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충장축제의 세계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충장축제 상설전시관 기능을 담당할 「광주 역사·문화 테마관」건립에 따른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현재 중앙부처는 물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광주광역시에도 건의중에 있으며 지난 강운태 시장님 초도방문시 테마관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비 50억원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광주 역사·문화 테마관은 7·80년대 삶은 물론 광주의 역사와 문화 전시 및 체험형태로 구성할 계획이며 충장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의 연계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광주 역사·문화 테마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동구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충장축제와 관련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질문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동구청장입니다.

내용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분석을 꼼꼼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기한 것은 아까 청장님께서는 퍼레이드에서 예향, 의향, 미향, 이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퍼레이드에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전체적인 것에서는 그것이 녹아났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터 형태가 주로 보여지는 것이고 퍼레이드가 상징적으로 주민들에게 행사를 상징하고 슬로건화하는 것은 있지만 전반적인 행사내용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하다는 이런 고민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예향, 의향, 미향의 주제에 대해서 하는 것이 좀 미약했다, 이런 부분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어디에 주안을 두고 관람하는 분이 평가를 하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미비했던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하게 되겠지만 축제를 우리가 2003년도에 6개월간 주민여론을 거치고 해서 배제되었던???에 용역을 줘가지고 해서 가장 고민이 축제를 하는데 외지에서 광주를 어떻게 볼것이냐, 광주를 마치 저항의 도시, 너무 5.18위주로 하다보면 저항의 도시로 자리매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청장님 의견은 하여튼 시작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해서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하여튼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뜻도 내가 이해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하고 보완을 위해서 축제, 그것이 뚜렷하게 3대 목표가 나오는데 주력도 해보겠습니다.

하나 오해를 하신 것이 5.18저항정신이 안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뿐만 아니라 70~80년대 추억이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녹아나는 전반적으로 소비문화에 치중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보완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추진위의 구성에 대해서 공무원은 소수 2명, 기획위원은 공무원이 전혀 없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다,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제가 분석을 보니까 이것이 문화축제인데 올해 30여명중에서 기획위원중에는 선출직 공무원,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분 있고 학계, 언론인, 단체, 자영업하신 분들, 서로 중복되기도 합니다마는 2명, 2명, 2명있고 선출직 공무원이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위원회는 문화예술계가 한분 밖에 안계십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위원이, 그리고 면면을 볼 때 추진위원 구성에 대해서 적절한가, 주민자발적 참여에 적절한 구성으로 돼있는가, 이것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기획위원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투표로 선정해서, 문화계 나온 사람을 나오라고 해서 축제위원 후보자해서 선출하면 투명하겠죠, 그러나 그런 방법이 아니고 선정하는 방법도 아까 말씀드린 방법과 같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도 될 수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기준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보기에 따라서 평가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잘 이해해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헤아려서 보완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시각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하시니까 답답하기는 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

세 번째로는 예산부분인데 저는 예산을 통해서, 물론 인적으로 동원되는 체계도 주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행정력의 집중, 또 주민들의 참여하는 에너지는 대단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적으로 동원되는 체계도 있지만 숫자나 이것도 객관화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재정지원이 우리 일반, 민간이전한 것 제외하고 기획사 민간 이전한 것 제외하고 행정적으로 지원되면서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좀 객관화되고 데이터될 필요가 있다, 이런 고민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집계가 안 되고 있고 집계가 안된다는 얘기는 평가가 안 된다는 얘기여서 이후 발전적으로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짚고 평가를 하고 넘어갈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한번 이것을 집계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 일리있는 말씀인데요 질문서를 보고 느낀 것인데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당연히 공감대가 가지는 입장이지만 행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동에 이번에 50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500만원 지원한 것은 각 동에 있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우수강사도 모집하고 운영을 잘 해서 경연대회 전국대회 해서 보셨겠지만 타 시군구에서 오는 팀들은 상당히 수준급에 있는데 막상 우리 13개동은 수준이 미달됐다 이거예요. 그 수준을 1년동안 하도록 해서 500원을 지원해줬어요. 이것은 당연히 축제하고 관계없이, 물론 연계되어서는 되지만 문화의 측면에서 주민에게 문화를 추구하는 것은 일반업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원한 것이 어떻게 보면 축제비용에 포함될 수도 있고 또 가을에 꽃을 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장축제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문화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이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꽃길을 조성할 수도 있는 것을 충장축제하고 연계시켜서 집계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간접적인 것, 직접적인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집계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데 충장축제 민간이전할 때 기획서를 정하는데 우리 투자융자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일정규모가 되면 조례에서나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우리 충장축제 같은 경우는 사전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없었거든요.

예, 투융자심사규칙에 보면 제4조에 보면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사항의 경우에는 사업비 직전에 대비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3년마다 할 것입니다.

3년마다 했습니까? 1회때 부터?

2008년도에 했습니다. 투자 20% 이상이 증액된 것이 2008년도만 있었거든요. 4억 8천에서 6억 8천으로 갈 때, 그때만 투융자심사...

1회때도 하셨고...?

1회 때는 안했죠. 처음 시작할 때는 안했고 시작하다보니까 20%가 사업비가 증액됐으면 했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1회 때는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 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회때는 시에다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서 심사절차를 밟았죠.

그거,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나간 것 따져 보자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절차가 거기에 정하고 있는 취지를 우리가 명확히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한가지 우리 구 입장에서 어려운 것은 돈이 없어서 시장님한테 별짓 다해가지고 매년 얼마씩 더 타와서 올라가는 그것을...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참... 축제하면서 돈 없어 가지고 사정해서 하고 기획사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투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신 경우도 있는데 기획사 선정은 저희 행정에서 몇 년전 부터는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축제 기획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단연코 우리 행정에서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기획위원들이 선정해줄까, 너무 지나치게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자 대표 선정하는 사람이 정 감독밑에 있는 직원인 줄 알았어요. 뭣이 안되가지고 불러들이니까 사장 오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왔어요. 당신은 정감독 밑에 있는 직원아니냐, 내가 그렇게 해놓고 사장이나 얼굴도 못볼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고민이 제가 봤을 때 되는 측면 하나가 충장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실상 축제축제 추진위원회 전체회의는 한번 정도 하신 것 같고, 30명이지만 전체회의는 한두번 정도 하신것 같고 주로 9명의 기획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실무적으로 결정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과정이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집행되고 그것으로 정산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 고민되는 게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심사나 예산을 의회에서 할 때는 설사 몇 천까지 본단 말이죠. 여기는 보면 기획위원회에서 기획사가 선정이 되면 기획사에서는 나머지 재하청이나 전반적으로 어떤 체제로 결정이 되고 어떤 기획사에서 결정을 하니까 천만원정도 이상 되는 경우가 그런 기획사에서 재하청한 건이 본인 행사까지 포함해서 14건 정도 되고 인건비, 애매한 측면을 빼면 12건 정도를 기획사에서 선정하는 거에요. 만약에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직접한다고 그러면 입찰하거나 심사를 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기획사에서 전권을 주는 형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와 같이 이 체제가 적절한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추진위 차원에서 보이질 않으니까 수익결산 역시 돈에 맞춰서 집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사업을 하면 손해가 날 수도 있고 또는 스폰을 받고 해서 수익이 날수 있는 구조가 있을 텐데 전형적으로 딱 맞춰서 정리되는, 민간이전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문과 같이 이 구조적인 시스템을 발전적으로 한다면 설령 남는 장사가 될 것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회부터 7회까지 하면서 기획사에서 우리 충장축제를 맡아서 고민이 전부 적자가 났다고 해서 부도위기에 나가지고 한번 한사람은 다시는 안하려고 하고 이런 형편이어서 사실은 이번에 8억의 예산가지고 작년도 예산으로 동의를 하라, 또 주민들의 행사내용을 전년도보다 한단계 더 높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기획사에 기획을 하면서 계약서를 놓고, 홍보비가 10원도 없는 거에요.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 홍보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도 보셨겠지만 늘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 내용을 알고 들어가면, 그런 면밀히 검토하고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것가지고 청장이 줄여서 얼마다 할 수 있는 금액이 없더라고요. 실제 제가 체험한것이에요. 그래서...

청장님 혼자 보시지 말고 같이 보면 답이 나올수도 있을텐데...

다음에 할 때는 안병강 의원님 오시라 해서 같이 타협해서 할게요.

충장축제가 지금 그것은 뛰어 넘었다고 보는데 충장축제 자체가 마당을 깔아주는 구도심공동화, 구도심 상가활성화, 이 취지로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을 해서 아주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마당을 깔아주는 것이고 사실은 상인들 충장축제를 어떻게 활용해서 활성화 할것인가, 지금 보면 세일외에 상인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축제와 관련해서 두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축제를 충장축제가 성공하니까 지금 돌리면 시에서 관할해서 하면 우리는 좋죠. 첫 번째 고민이 있는데 지금 못주는 이유가 축제를 하다보니까 예산만 가지고 시에서 20억이고 30억이고 용역사 줘가지고 돈주고 하라고 했을때 이 충장축제는 성공할 수가 없다, 우리의 정성과 노하우와 이것이 축적되어서 적은 예산으로 정성을 들여 주면 할 수가 있는데 시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 직원들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첫째는 시에 못주고 두 번째 고민은 이 축제는 민간주도로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약기에 나와서 어느 정도 가서 민 주도로 넘겨줘야지 지금 단계에서 민주도로 넘겨준다 하면 한번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 위에 민 주도가 힘이 길러져야 하는데 안되기 때문에 적어도 10회까지는 절충형으로, 지금도 상당히 절충형으로 가면서 민간인들한테 훈련을 시키고 이것을 축적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빠져 나가면서 우리 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노하우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갖추는 계기가 과연 책임성이나 민간인들이 그렇게 해줄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10회를 넘어서서는 민간주도로 축제가 되도럭 하는 목표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지금 이 형태로 가면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10회까지 가도 민간인한테 넘기기 어렵습니다. 애초 출발이 충장로, 금남로 상가에 상가에 활성화, 지금 상인들이 민간이라고 했을 때는 상인들이 주최가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마당을 깔고 마당에 많은 잔치상을 놓고 이것까지 우리 청에서 하고 있다는 측면이어서 우리가 깔아놓은 마당에 상인들이 주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 형태로 가면 그대로 가면 10회 금방 가버립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좀 사소한 것입니다마는 이것도 주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행사취지하고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무엇이냐면 발주한, 참여한 업체들을 보니까 전체 개략적으로 세 봤습니다. 몇 가지 사업들 빼고 146건의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사에서 준 사업들이, 중복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 동구, 물론 사람 숫자나 업체 숫자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복된 것과 상관없이 39건입니다. 동구를 주소로 하고 있는 사업자나 개인이, 그리고 액수로 보면 6300만원, 10% 정도밖에, 작년 사업 정산서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물론 동구가 사업체 숫자가 적고 인구도 적고 그래서 우리 동구 역량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더욱 동구쪽에 업체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갖가지 소소한 사업부터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동구에서 하는 축제인데 동구주민이나 사업자들이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는, 39건도 대부분 식당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식당은 광산구에서 먹을수가 없으니까요. 식당 빼면 약 20여건밖에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잘 봐야 되겠다,..

글쎄요, 옳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이 가고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보셔서 감사들 드리는데 기왕이면 저도 행정을 하면서 우리 동구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가는 방향에서 일하는 것이 동구청장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하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여건이면 당연히 동구에 하는 것이 맞겠죠! 그 점은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치하셨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아까 업체사장을 부른 것은 그때서야 사장을 알았는데 내가 화가 나서 중간에 걸어가다가 했는데 100만원 받았더라고요. 우리 몰래 사업자가,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을 조사하면서 우리가 모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을 3개 줬어요.

시간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그래서 기획사 사장을 혼짝을 내놨는데...

민간이전에 공적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에 추억, 그리고 동구청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에 민간위탁에 이런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나 집행부가 꼼꼼하게 이것을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첫날 퍼레이드한날부터 오토바이 홍보...쭉 참여를 했었거든요. 이후 내년에 충장축제를 준비하면서는 보다 획기적으로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회 정도 지나서 민간을 주최로 세워서 하려면 8회부터는 부단하게 획기적으로...

민간으로 했을 때 저런 부분이 고민이더라고요. 저렇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핑 돌아버렸어요

저도 현장에 같이 있어서 잘 압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장님, 보건소 질문 들어 가기 전에 청장님한테 하나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충장축제 토론을 했는데 충장축제 열정을 쏟아서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축제로까지 발돋움 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데 동구 보건의료정책, 구구하게 설명안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동구에 10만, 또 구간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10만에서 15만 사이, 이 지역을 우리특성에 맞게 건강동구로 특히 어르신들이 많고 저도 한 20년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동구가 이 메리트를 가지고 어디에 내놓아도, 전 세계에 내놓아도 동구만큼 보건, 건강,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다. 조그마하니까 오히려 강점을 가지고 취약하니까 오히려 강점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을 힘 있게 해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명심하고 보건복지 부분에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건소장님과 손을 잡고 보건의료정책을 청장님께서 생각하신 것보다 획기적으로 동구가 다른 동네같이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 다른 동네처럼 획기적으로 갔으면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과 함께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전체건강진단을 해보자, 문제가 복잡합니다. 범위를 전체로 하는 문제, 건강진단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 것인지, 형액형검사만 하자면 금방 끝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어찌됐든 19세 이상 1%를 표본조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동구의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우리가 세세하게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 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이것을 답변에서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고민을 해볼,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지금하고 있는 방문간호, 금방 말씀드린 지역보건조사, 지역건강조사, 보완하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하려면 실제로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될 것인지 또 행정력이 얼마정도 필요할 것인지 이런 플랜을 초안을 잡아보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무소속 김동헌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충장축제와 관련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이번에 제7회충장축제 처음 참여를 했는데 동구주민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좋았던 경험이었고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재정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 어떤 규정을 말씀하셨습니까?

재정투융자심사규칙에 있습니다.

우리구 심사규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중앙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실것이 지방재정법 제41조 재정투융자에 대한 심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참고하셔서 연혁까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요, 그리고 더 하나 더 여쭈어 보면 최근에 저희가 8억을 잡았다가 지자체 예산이 행사성 경비로 지출되는 것, 언론에 한번 얘기됐었죠!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안병강 의원님께서 약간 질문하신것들이 있는데 예산에 잡히지 않는 애매모호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동에 지원되는 퍼레이드에 관련된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500만원, 퍼레이드는 아니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치센터 프로그램! 그럼 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행사성경비가 아닙니까? 충장축제를 위한 행사성 경비가 아니고 순수...

일반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연계해서...

행사성 경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이라는 것이 행정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과 같이 연계된 것이 연중 하는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단위사업하나만 가지고 연결짓는 다면 그와 같은 의견에 의원님생각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

청장님 의견 아주 좋으신데 그렇다면 이 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금은 언제 지원됩니까?

연초에...

제가 듣기로는 축제에 즈음해서 지원된 것으로...

금년같은 경우는...

금년에만 그렇습니까?

예. 작년까지는 연초에 지급했는데 금년에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고통이 이루 말할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6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서 있는데 그것도 500만원으로 줄여서 금년에 할 수 없이 그렇게 준 것이에요.

좋습니다. 이 500만원이 목적에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지원된 금액이 500만원외에 동에다 혹시 축제퍼레이드를 위해서 들어온 돈이...

물론 동에서 적게는 규모에 따라서 500만원도, 어떤 동은 그 돈 500만원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동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이 동에 지원을 해서 하는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예산까지 지원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동네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스러운 것은 물론 충장축제가 잘 준비되어서 잘 치러진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과정중에 부족한 재원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떠넘긴다고 그렇게 보시지 말고 그것은 어떤 돈을 지원했던 간에 돈의 지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때로는 더 잘하기 위해 더 들어갈수도 있고 더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주민에게 떠넘기고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또 부담을 설사했더라도 이것은 축제에 들어가는 돈은 보이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효과가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물건을 사서 가지고 있다면 그 효과는 물건의 가치가 있지만 축제에 들어 간 돈은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주민들이 서로 단합하고 축제에 돈이 들어갔지만 우리 같이 투자를 했으니까 주민들 한사람이라도 같이 가자, 이런 분위기를 조성했다 하면 그 돈의 가치로 평가하겠습니까?

돈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에 축제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예산들이...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을 우리 실정에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고 또 만약에 그돈을 해서 그것까지 해줬다면 무슨 축제에 그런 돈이 들어가냐, 있을 수도 없고 또 있다하더라도 거기까지 플러스해서 어디까지는 주민들이 서로 상부상조하고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는 분위기도 이끌어주는 그런것도 있다, 그것을 부담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죠.

그것은 구청장님이 부담으로 느끼지 않으실 뿐이지 실제로 주민들 기백만원이면 엄청난 부담입니다.

기백만원이 아니고 십시일반으로 자율적으로...누가 기백만원을 내서 축제에, 그것은 부담을 주고 한 사람은 주지도 않고 할당식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얼마씩 내라는 것도 아니었고 아마 그것은 우리도 모르고 동에 따라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여건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800만원 이상도 드는 동에서 필요재원을 확보해서 행사를 이번에 치렀습니다. 과연 그런데 이러한 민간재원이 이 축제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치러졌다면 정말 더 없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돈을 내서 하면 더 없이 좋죠, 좋은 일입니다. 축제를 같이 하는 의미에서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 아까 주민자치 위원회를 말씀하셔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그 부분에 많은 비용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지역에 봉사를 위해서 참여하고 계시는데 물론 자발적인 재원부담도 있을 것입니다. 다 그것이 강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또 그속에 포함되어 있는 분중에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소외받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주민들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축제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 주시고 안병강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너무나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조사도 한번도 해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런 문제를 양산하는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민들의 이익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고민하는데 물론 그 안에서 주민들이 약간의 투자개념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지원의 개념도 있을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이런 불편들이 최소화되면서 축제가 잘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에 안그래도 돈을 천만원씩 줬어요 그런 부담을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지원을 해줬었는데 금년 7회 축제는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2분의 1밖에 못줬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에요.

원칙적으로 이 돈은 축제를 위한 돈으로 지원해 주신 거잖아요. 작년에는 천만원 지원해서 축제 잘 할수 있게 해줬고 올해는 부족해서 500만원 주신거잖아요. 축제하라고 주신 돈이잖아요.

연계된 부분에...

축제하라고 연계해서 주신거죠?

예.

어차피 이 돈도 제가 봤을때는 축제성 비용입니다.

축제성 비용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면 공무원들 월급주는 것도 10월달에 축제 동원됐기 때문에 그것도 축제에 관련된 예산이네요? 그것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시각에서 축제의 비용을 과대 책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축제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하되..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총 재정적, 인적, 물적 자원을 총집결해서 더 잘되게 하도록 하는데 신경써주셔야지 그런 시각에서 자꾸 보고 한다면 축제를 할 수 없어요.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축제하는데 하나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건 일정비용을 뒤에 감추고...

뒤에 감췄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내가 설명하는 것이 아까도 누누히 얘기했지만 일을 하면서 인건비, 예를 들어서 충장축제 관련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자기가 맡은곳을 출장갔다, 업무를 해서 출장을 갔는데 그 여비를 충장축제 비용이다 이렇게 환산을 하면 축제비용이 되겠습니까? 일반적 업무성격상 나갈 것을 다만 여비 명칭에 갔는데 그것을 축제로 규정해 버리고 주민들이 하는 것도 최소화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깨끗이 하자고 청소하는 것도 비용으로 넣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청장님! 이게 시각의 차이입니까?

시각의 차이죠.

그러겠습니다. 행정을 오래하신 구청장님이시니까 더 저보다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시각차이가 있지만 행정에 대한 예산집행을 하면서도 시각차이가 존재함을 제가 느낍니다.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예산이 포괄성이고 일회성입니다. 1년성입니다. 이렇게 하는에 우리 의원님같이 막 해서 모든 것을 예산에 포함해서 축제예산이다 그렇게 시각을 확대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되죠.

그것은 구청장님 시각이고 제가 봤을 때는 축제를...

시각이 다르면 고쳐야 될 것 아니요.

그러니까요, 구청장님이 고치시든 제가 고치든 시각이 다르면 좋은 방안을 모색해보시죠. 고칠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구청장님이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구청장님이 고치시고 제가 고칠 부분이 있으면 제가 고치고 서로

내가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드렸고 김 의원이 생각해서 하는 것은 얼마나 객관적이고 타당한가,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객관적이 아니고 타당성이 없는 것을 자기주장이라고...

충장축제와 관련해서 주민자치 위원회 자치위원님들이 수없이 고민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분이..

동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동의 동장님들이 수없이 많이 고민하시죠.

이런 부분이 저만의 시각이 아니고 많은 분들의 시각임을 구청장님이 한번...

예를 들어서 그 시각이라면 김동헌 의원의 시각이 그렇다 하면 아까 축제를 비용을더 많이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예산을 더 요구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것과 앞뒤를 안맞는 얘기를 하는...비용은 많다, 아까 비용이 많다는 얘기이고 또 그분들이 애로가 있다면 그럼 어떻게...

비용이 많다하는 얘기는 제가 한게 아니고 언론에서 많다 그랬죠. 제가 언제 비용이 많다고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까?

그 이야기가...

언론에서 비용이 과다책정됐다..그래서 우리가 축소를 했는데 그 비용이 주민들에게 부담되는거 아니냐,

마무리하는 얘기를 합시다. 김동헌 의원의 주장은 축제비용이 많으니까 주민들 비용부담이 없게 늘려주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필요하면 넣어야죠. 반드시 필요하면 넣어서 절차에 맞게 검토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이런 비용들이 저희가 봤을때는 행사성 비용인데 이것이 뒤에 가서 구청장님께서 지원성, 일반행정비용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주실 것 같으면 아예 충장축제 경비로 넣어서 검토받는게 합당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봤을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운영상의...축제도 아까 몇%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했니 안했니 하는데 총액이 늘어났을 때 그 축제가...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고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축제를 잘 꾸려가 보기 위한 고민이 되어야지, 여타의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하고 아무튼 구청장님 시각과 제 시각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추후에 예산검토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지원과 우리 구비는 할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다각적으로 해서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면 그 고민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