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원중 의원, 이정훈 의원, 정진권 의원)

예, 김원중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 들어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첫 질문을 하도록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김대수 시장님과 팔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NG생산기지 건설과 관련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지방 일간지에 삼척 LNG생산기지 어업 피해보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내용으로 보도 된 바 있습니다. 가스공사와 어민들의 사이에서 많은 고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LNG 생산기지 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종합발전단지,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대형사업들을 추진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불이익이나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사항도 원만히 해결하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덕읍 호산리 일대에 건설되는 LNG생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어업인 보상문제, 방파제공사 등 관련사업에 동양시멘트 및 쌍용시멘트에서 발생된 폐석을 아용하여 매립하는 문제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기된 민원내용과 처리상황, 그리고 향후 대처계획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만은 지난 10월 2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삼척을 방문했을때 건의되었던 LNG기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과 LNG 기지 및 종합발전단지 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 지역 식당 이용, 지역의 인력고용 문제에 시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화장장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래에는 우리나라의 장례문화가 유교적인 영향으로 매장을 선호하여 왔으나 근래에 들어서 장례 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화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적인 면을 고려할 때도 적극 장려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는 화장장이 없어서 시민들이 타 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함으로써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아니라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 주민들이 내는 사용료에 비해 턱없이 비싼 금액을 요구해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감수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 시민들의 인식도 변화되고 있고, 시설도 친환경적으로 설계하여 건립한다면 거부감도 많이 줄어 들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내에 화장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삼척간 철도 개설에 따른 삼척역 주변지역 역세권 개발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국토해양부가 오는 2020년까지 전국을 KTX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하는 구축전략을 발표함에 따라서 현재 공사 및 설계가 진행중인 삼척-포항간 동해 중부선 철도도 설계속도의 상향조정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업진행 상황도 삼척-포항간 동해중부선 철도 165.8㎞는 지난번 2008년 3월 경북 포항지역부터 착공에 들어갔고, 마지막 구간인 17공구 매원역-삼척역 14.78㎞을 잇는 철도 개설사업이 노선획정을 위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선은 중간에 어떤 변경이 있더라도 종착역은 삼척역이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삼척역 주변을 어떻게 사전 개발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를 시장님의 견해와 뜻을,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사업이 더욱더 구체화 되고 착수되면 개발에 따른 기대감으로 지가가 상승할 것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어려워 질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번개시장을 포함하여 주변지역을 어떻게 발전 시켜 나갈것인지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전기업을 위해 조성된 부지 활용 대책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입지 부지조성을 통하여 기업이전을 활성화 한다는 목적으로 근덕면 광태리에 조성한 공장부지는 당초에 서우 E＆S라는 LED생산업체를 입주대상 기업으로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대하게 준공식까지 마친 공장부지가 아직도 벽돌 한 장도 쌓지 못한 채 경관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한 활용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의원입니다. 먼저 1년 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 시정 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겨울의 길목인데 상당히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 여러 가지 지금 고민거리가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산불조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우리 김상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수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과 답변이 삼척시 발전을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재정비 계획과 도시 디자인에 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 인간의 주거와 활동기능이 능률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작용하려면 그 지역의 인구증가와 교통량, 주택수요, 산업구조의 변화, 생활양식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바탕 위에서 건물과 도로망 등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렇듯이 우리시의 경우도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이미 형성된 취락구조에 부분적으로 변화를 주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동지역의 현재의 도시계획 및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가지가 형성된 모양이 원래의 지형에 맞추어 형성되어 짜임새가 없고 공간배치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또한 있습니다. 특히, 사직지구의 고도 제한 등으로 시내지역의 불균형 성장을 가져오고 기형적인 도시구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음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동 굴다리에서 성내동사무소까지의 교동로와, 우체국에서부터 보건소까지 척주로 그 부분은 상당히 차도가 협소하여 차량이동에 불편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고, 또한 삼여고앞 중앙로 또한 오십천교를 지나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인도를 줄이더라도 차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는, 사직동 꽃묘장과 의료원 옆 남양공원, 삼일 중·고등학교 맞은편 임야, 삼척여고 맞은편 황산은 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상당히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삼척의료원 뒤쪽에서부터 정라항 방향으로 오십천을 준설함으로써 각종 건설사업에 필요한 골재도 확보하고, 적정한 수심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한 낚시터 개발, 수상 놀이시설 등을 설치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봉황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황산은 시내 중앙에 위치하여 상권 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삼척시의 상징적인 산으로써 우리시의 랜드마크적인 기능도 하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경관과 순기능적인 면도 고려하면서 개발하는 방안으로 인공 동굴을 굴착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와인이나 장류등을 보관 숙성시키는 장소로 활용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관련 업체나 농업단체, 작목반 단위로 공간을 분할해서 분양하는 방안도 있을것이고, 또한 체육시설도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로, 삼척여자중학교 앞 당저동 일대 그 부분은 1960년도, 70년도 삼척의 가장 큰 번화가로써 5일장이 열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외되어 가장 낙후된 지역의 하나가 되어 있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1차적으로 라벤다모텔에서 삼척여자중학교에 이르는 도로를 재정비하고 장기적으로 재재발하여 택지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타당성도 있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직택지에 대해서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사직 택지지구는 5층 이내의 고도제한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주택부지의 활용을 어렵게 만들고 아파트등 대단위 주택단지의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별도로 요구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답변 자료에 의하면 사직지구는 1996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 각종 인ㆍ허가 등의 모든 절차가 종료된 사업지구로서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주택법등 관계법규, 조례 등을 근거로 귀 시의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할 사항으로 판단 된다 하는 내용을 회신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시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바 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50%이하, 18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이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 유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계지역 연고 기업체와 삼척지역 연고 기업체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도계지역이 인구 5만명에 육박하던 호황기를 뒤로 한 채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에 지역이 황폐화 되고 있으며, 경기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명백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에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정부에만 기대려고 하는 의타심 또한 강한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의지해온 탄광지역 개발사업비가 당장 내년부터 중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을 얻어 내려는 노력조차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폐특법 제정으로 맞이했던 15년의 호황기도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지원 종료와 함께 막을 내리면서 폐광지역은 ‘제2의 석탄산업 합리화’라는 악몽이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자조 섞인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지금 가행중인 탄광도 언제까지 존속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강원랜드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2001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폐광지역 개발기금도 2015년이면 폐특법과 함께 없어지게 됩니다. 지역의 존립을 걱정해야하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의 대응은 안일하기 그지없고, “강 건너 불 보듯”하는 집행부의 무대책이 대책인 방관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현실이 안타까워서 지난 제141회 정례회에서 도계읍의 연고기업인 경동그룹의 자회사 유치와 함께 폐광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미미한 움직임조차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불리한 지역에는 입주하지 않으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조차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서야 되겠습니까. 기업유치를 위한 범 시민운동이라도 일으키고 지역을 회생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최근에 강원대학교 삼척제2캠퍼스에 지원하는 학사경비보조 금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관련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일회성 보조금 지급에만 연연한다면 자생력은 생겨날 수 없을뿐만아니라 근본적인 치유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원이 중단 되었을 때 상실감만 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원되던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2015년에 종료되면, 그 이후에는 무슨 돈으로 지원할 작정입니까? 지금과 같이 손을 놓고 있다가는 지금까지 지원하던 금액도 보조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연고 기업의 지역환원과 도계 지역 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체 유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수지리축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소중한 관광자원이자 강원도 기념물 제43호인 준경묘는 500년 조선시대의 태동과 관련하여 백우금관의 전설로 일컬어지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풍수’라고 하면 자손이 조상의 덕을 보려고 묏자리나 찾는 현대에 맞지 않는 구닥다리 관습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실제로 비합리적인 요소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풍수는 우리 조상들이 자연을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생겨난 자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에서 도읍을 정하거나 궁궐을 짓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면 이 풍수지리가 활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충남 연기군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입지선정에서부터 풍수지리가 동원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정치인이나 사업가들이 큰 일을 앞두고 다투어 조상의 묘를 돌보기도 합니다. 주술적인 동양 신앙으로 치부 하면서도 묘를 쓰거나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풍수지리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요즘은 생활풍수라 하여 주택이나 사무실의 가구배치나 실내 장식에서부터 책상을 정리 하는법, 그림이나 사진을 걸어두는데에까지 풍수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풍수지리를 과학적 논리적으로 검증하려는 학계의 움직임도 활발하다고 그럽니다. 실제적인 효용성을 떠나서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하나의 문화로써 이해하고 조상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풍수지리 축제를 개최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 돕고 외국인에게는 동양적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관련 소재도 풍수지리 강연회, 서적, 역사, 가구, 그림, 사진, 부동산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특히 우리 삼척의 경우 준경묘와 영경묘로 대표되는 역사적인 유산이 있어서 삼척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 됩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성격의 축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삼척시가 선점한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풍수지리 축제를 기획하여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진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3건의 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소방·방재산업 클러스트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삼척시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사항으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에 착수하여 와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추진한바 있습니다. 더욱이 늦게나마 사후승인을 요구했을 때 대다수 동료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서 당시에 제시한 평당 분양가 478,000원은 인근지역산업단지의 분양가와 부동산시가등을 감안하여 본다면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 등을 제고토록 누차 주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다 “100 % 분양에 자신이 있다”,“긍정적으로 생각해 달라”, “심지어 책임 지겠다”고 까지 고집을 부리던 때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도비지원을 요구하고, 게다가 분양가는 점점 높아지고 준공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제일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기준과 계산에 근거하여 이렇게 계획성이 없고 시민의 혈세 수백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어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삼척시는 무수히 많은 사업에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방재산업단지 조성은 용역도 하지 않았습니까. 용역을 하였는데도 검토가 안되었다면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는 각종사업의 용역은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용역을 하였다면 잘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강원도와 인근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인하여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시도 한발 한발 유사한 사례로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고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삼척시의 사활이 걸린 만큼, 늦었지만 긍정적으로만 생각해 달라고 우기지 말고 지금이라도 분양가를 낮추고, 기한내 완공과 전체 면적을 분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미분양용지가 발생한다면 삼척시에서 인수할 예산확보와 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정라항 어판장을 정비해서 회 센터로 운영함으로써 또 하나의 명소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 센터 주변이 너무나 협소하고 주차할 공간이 없고 피서와 관광철에는 관광객으로 더욱 복잡해져서 안전사고 마져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선 주차공간 확보와 주변정비를 위해서 삼척수산업협동조합 이전과 같은 사업이 불가피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정부는 총액인건비제 실시로 공무원 인력과 규모를 감축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고, 감축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는 전략산업국을 2010년 12월 31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하였고, 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구를 증설할 계획에 있다고 언론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그 증설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과연 기존조직의 개편 없이 한시기구도 있는지, 게다가 증설만이 능사인지 의문이며 다른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타운관리소, 대이동굴관리소, 레일바이크관리소 등 배치된 고임금, 고급인력인 일반직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환원시키고 대안으로 시설관리공단 등을 설치할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편, 시정추진에 있어서 의회에 동의나 승인을 득할 사항은 사전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충분히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하나 다수 중요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들을 우리 의원들이 TV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접하게 되니 황당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의회가 집행부와 협의하여 삼척시 발전을 위해 의논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시정을 신뢰하고 믿고 공조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시민과 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각성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진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장!

예, 김원중의원님!

지금 시장님께서 바쁘셔서 출장을 가신다 했는데 다른 동료의원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양해를 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도 4가지 질문서를 냈습니다. 냈는데, 3가지는 앞으로 우리가 시장님이 답변이 충분한지 안한지는 제가 듣고 보지만은 한가지 LNG 문제만은 보충질문을 시장님과 좀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럼 3건은 제가 출장관계상으로 양해를 해 줄 수 있는데 LNG에 관련된 것은 시장님이 답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원중의원께서 LNG에 관련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시장님 답변을 듣겠다 하니까 시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만...

의장!

예!

우리 시장님이 이제 바쁜 일정 때문에 가신다 그러는데 부시장이나 국장님이 답변했을때 그 답변을 시장님 답변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정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하고 김원중의원님의 LNG 생산기지와 관련한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히 좀. 시간이...

시간이 없으시다 하니까 아주 중요하게만 짚어가겠습니다.

한다고 하세요. 빨리

예, 시장님!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이 좀 더 연구를 해서 다음 간담회때나 이럴때 한번 더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애요.

아니, 의장님! 이거 내가 지금 세가지, 네가지 중에 세가지를 양보하고 이것 하나만 들을라고 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예, 시장님 장시간...

출장 잘 다녀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시장 이상호입니다.

부시장님!

예!

시장님 답변하는 것 들으셨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고, 조금 부족한게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단계별로 우리가 보면은 이런 이제 호안축조에 보면은 이제 우리시가 가스공사하고 한 이게 보면 쭉 어떻게 어떻게 이래 한다고 이래 해놨습니다. 보면은 궁금한게 있어요. 우리시의 공무원들이나 여기 있는 분들이 만약에 가스공사와의 관련돼서 유도하는대로 따라다니지 않았다 이러면은 가스공사가 하자는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불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봐서는. 1단계 사업에 보면은 전체가 동양, 쌍용 돌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1단계 공사 전체가. 그렇다 이러면은 왜 우리가 이런, 이런 현상을 우리시가 한번도 가스공사와 어떻게 협의했는지 이런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선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가스공사하고 호안매립 과정에서 뭐 그쪽의 유도에 따라간건 아니라고 생각되고 말이죠, 나름대로 가스공사에서도 전문기관의 선정기준과 그런 방법에 따라서 호안공사가 이루어 지는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의원들에게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양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뭐 지금까지 시정질문했는데 그 내용, 답변을 세부적으로 하면 그 나중에 들으라 이러면 우리 여기 뭐하러 와가지고 앉아있냐 이거야. 이런 정도는, 그럼 누가 여기에 전문담당 있는사람 없냐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왜, 우리가 어떤 협약을 했나 이거야. 가스공사와 우리시가 이걸 할 적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야.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시에 맞도록 해주고 그다음 어떤 사항은 가스공사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무작정 시키는대로 다 하는수 밖에 인정이 더 되냐 이거야. 이걸 답변할 수 있는 누구 없습니까?

잠시 부시장 들어가시고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략산업국장입니다. 사실 LNG 공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이제 관련기관과 전문기관과 접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런 어떤 그런 용역결과라든가 사업추진방향 그리고 사업추진 규모라든가, 사업추진 방법 등에 대해서는 모두가 국가기관과 그리고 환경청과 이런 부분에서 다 다뤄졌고, 또 그렇게 할때마다 저희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왜 동양과 울진에서만 가져오느냐. 우리 지역에서도 좀 개발을 해서 다른데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확보하고 또 우리 돌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환경부에서는 거기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강경하게 저희 의사를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호산과 그리고 발전소와 LNG공장이 그 자체가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 다른 지역에, 육지 지역에서 만큼은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실한 의사전달을 했으나 아마 그 결과를 좀 만족하게 얻지 못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우리시가, 국가가 유치하는 기지건설에 우리시가 유치할라고 노력도 했지만은 국가의 어떤 사업을 삼척시 대행해 주는거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따지면은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어떤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이러면은 우리시가 요구하는 사항도 시의 의지에 따라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요구사항을 충분히 얻어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못 얻어냈다 볼 수 밖에 없다 이거야. 제가 볼적에는...

미흡한 부분도 간혹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적극 노력해서 좀 관철되도록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시장님도 얘기한 부분 중에서 단계별, 지금 시공중인 단계별 공사를 기왕이면은 더 강도있는 돌을 전면에다 채우고 후미에다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은 왜 한번도 안가져 봤느냐. 만약에 삼척을 생각하는 이런게 있다 이러면 이런 문제도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검토는 왜 안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용역과 그리고 공사 설계에 대한 검토는 우리 삼척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여기서는 국가와 그리고 전문용역 기관에서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시에서는 사실 그러그러한 부분이 틀렸다고 반박할 수 있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는 사실 반박을 할 수도 없었던...

그거는 국장님이 그냥 답변하기 위한 하나의 재료에 불과해요. 만약에 그럼 좋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보면은 남부종합발전단지에 있는 돌을 사용하기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남부종합발전단지에 우리 여기, 여기 지금 계획된 물량이 모자랐을 경우 그럼 남부종합발전단지는 지금 착공도 안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족한 물량은 어떻게 할 것이예요?

그게 이제 남부발전에서도 지금 그런 말씀을 간혹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발전에서 LNG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 토사들이 그렇게 계획대로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아마 앞으로 공사시행 과정에서 그런 변동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만약에...

그러면은 가스공사가 이 변동있는 사항을 예측, 이게 만약에 변동이 생겼을적에 제2의 예측할 수 있는 사항도 미리 했으면 시가 충분히 너희들이 계획한 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그다음에 계획이 뭔지는 우리시도 가져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게 이제 남부발전에서 아직 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개략 설계에 의해서 가스공사로 하는 양을 판단했었고, 현재는 설계가 진행되면서 아마 그 물량에서 많은 변동이 있을겁니다. 남을수도 있고, 부족할 수 도 있는데...

그 변동이 있을적에 계획은 어떤 계획인지도 나와야 될거 아니예요.

거기까지는 아직 뭐 저희가...

거기까지 안나오는건 말이 안되지요.

그때 설계변경이 요인이 발생하면은 그때 다시 그걸 반영해서 이제 지역의 석산을 개발하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든가를 설계변경에 보완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남부종합발전단지에 암 판정을 한 그 결과물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나왔어요? 암 판정이...

지금 제가 용역결과보고서를 갖고 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지금 남부발전도...

사용해도 좋다는 그게 환경영향평가에서 적합성 여부가 그거 됐습니까?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아, 그건 돼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부발전도 지금 국토이용연안 심의에 의해서 물량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물량의 변동이 가스공사에 사석을 채움에도 변화가 있을것으로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울진에서 지금 토사를 가져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가져오는 토사량은 뭐 특별해가지고 가져옵니까, 아니면은 이미 거기가 원전후보지에서 남는걸 가져오는 겁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울진 지역에서 토사채취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울진에서 들여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데는 이런 토사하는 어떤 부지에서 나올 량이 없다.

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자꾸만 이렇게 우리지역의 허가를 제한하기 때문에 아마 울진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설계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LNG생산기지건설공사 호안축조 부지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귀 시와 삼척 LNG생산기지건설 세부계획서에 의거 국·공유지를 개발, 수급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귀사에서 추진한 국·공유지는 토석채취 제한지역인 요존 국유림으로 토석채취 허가가 불가하여 발주설계처인 울진 원전하고 남부발전 예정부지 기존 석산 이래 놨단 말이예요. 분명히 이래 놨지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남부발전단지에 량은 분명히 이제는 여기에 못들어간단 말이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LNG 공사하는 거기 말입니까?

그렇지요. 사전에는 남부종합발전단지에서 채취한 사석도 들어가야 되는데 못들어가게 됐으니까 이걸 지금 중단해야 하는데, 여기는 이 계획이 분명히 빨리 섰더라면은 정말로 남부종합발전단지에서 나오는 암석이 강도가 좋다 이러면 이 돌을 먼저 사용하고도 우리시가, 그럼 어차피 매립하는데...

맞습니다.

이 돌을 같이 거기다 사용하고 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계획성 없이 거기 협의가 어떻게 되든 아무리 가스공사가 자기네들 멋대로 설계하고 하더라도 시가 요구하는, 지금 그러면은 자기들 계획대로 한다 이러면 일사천리로 다 가야되요. 민원도 뭐고 필요 없어요.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이러한것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얻어내야 할 것을 얻어내야 되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진거예요. 지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꼭 챙겨서 시에 어떤 지역에 해가되지 않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부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우리 의장님께 한번 제가 한번 건의를 한번 할려고요. 앞으로 우리 시장님 시간이 넉넉할 때 시정질의를 좀 조율을 해 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우리 실과장님들 다 우리 시장님 의중이나 우리 의원들 의중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서로가 또 이렇게 중간역할을 하다보면 그게 좀 제대로 역할이, 의사소통이 안될때에는 또 국장님들도 곤란해 질거고, 우리 부시장도 곤란해 질거고, 또 우리 실과장님들도 곤란해 질겁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또 우리 또 의원들도 물론 마찬가지로 큰 정책적인 의안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의 시정질의가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꼭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우리 지금 다른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 또 환경적인부분, 이런 부분은 또 뭐 잘 알아서 이제 앞으로 해주실 것 같지만은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우리 삼척시에 LNG유치, 남부발전유치 또 지금은 또 앞으로 스마트원자로까지도 유치할려고 하는데 그 유치할라는 목적이 뭡니까?

뭐 잘살아보자는 것이지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원 목적이 우리 의원들도 LNG유치할때에 통영도 가고, 또 가스공사도 쫓아다니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다녔는데 지금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기대치 하고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고용효과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며, 지금 고용효과가 어떻게 돼 있고 우리 지역민들. 맞잖습니까. 우리 거기에 뭐 우리가 유치할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연 인원 뭐 총 뭐 몇십조원이 우리가 들어오면서 고용인원이 연 몇 명이라 했는데 그 인원은 어디서 오며, 우리 삼척시 고용창출 효과에 우리 삼척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쉽게해서 일거리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몇프로가 되겠으며, 그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건 뭐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시작이 되면은, 시작이 되면은 하루에 천명에서 천오백명 정도의 어떤 고용인력이 창출되고 그리고 아마 뭐 장비 부분도 우리 지역에 있는 장비외에 타지역에 있는 장비가 들어와서 일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것입니다.

제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시가 정말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된 모든부분입니다. 이것은 뭐 식당에서부터 해가지고 또 우리 쉽게해서 공사 자재비,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이전에는 그 일군회사들이 말을 안듣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그쪽 분야에서 좀 있다보니까 아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서 강압적으로, 법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장비를 가져오나 그 사람들 마음입니다. 맞잖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시에서 그마만큼, 우리가 왜 우리 공무원들이 LNG 도와줄 일이 뭐 있어요. 남부발전 도와줄 일이 뭐 있습니까. 그 보상, 그 고생해 가면서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욕먹고 할 이유가 뭐있습니까. 목적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주는겁니다. 맞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우리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은 좀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해가지고 저도 장비를 가지고 있지만은 저도 타 현장에 가서 장비 못씁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게 법이 우리가 쓸 수 있음에도, 있는데도 왜 제가 못가느냐. 하도 난리를 치니까. 법적인걸 떠나서 그쪽 사람들의 애환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 거기에서 공무원들까지 가세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원래 취지대로,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관에서 너희들 그렇게하면 우리가 도와주지도 않을뿐더러 하고 객기도 한번 부려보고, 우리시에서 말입니다. 또 거기에 힘이 부족하면 지역주민들보고 “야, 씨 너네 그 회사 데모도 한번 해라”라고 꼬시기도 하고, 대신에 물리적인 뭐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LNG나 남부발전을 가져왔을때에 최소한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득에 연계된 일을 하고자 왔으니까 거기에 못지않게 효과를 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지금까지 노력 잘 하고 계시는거 알지만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뭐랄까 계획까지도 좀 갖춰서 아마 강력하게 우리 대림이나 뭐 두중이나 뭐 이런 일군 회사들하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우리지역의 이런 애환을 좀 하기도 하고 술도 한잔 사주고, 얻어먹기도 하겠지만은 그런식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진짜 원하는게 뭔지, 그래놓고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좀 해달라라고 저는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화장장을 주민이 불편하다 이러면은... (한동수의원 발언요청) 아니 왜요? LNG에 대해 보충질문할게 있습니까? 안끝났습니까?

내가 한다 그랬는데 아까.

아니, 아니, 그러면은 지금...

아니, 화장장에 대해서 먼저 하시고 LNG에 대해서 해도 되니까...

아니, 아니, LNG가 안끝났으니 먼저 하고 화장장으로 넘어가는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한동수의원님꺼 먼저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LNG생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한동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LNG생산기지 때문에 바다 협정, 약정서 체결하고 이러느라고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시정질문에 들어간 내일 LNG발전소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기 폐석 사용 때문에 이제 우리 김원중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몇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예!

폐석 사용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거지요? 석회석 뭐 이렇게 돌 이렇게 분석은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분석이 말입니까?

예!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건 우리 각종 공사때 사용하는 어떤 돌이라든가 토사, 요런데서 검사규정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래보면 제가 며칠을 이렇게 자료를 좀 이래 받아봤는데 뚜렷한게 없어요. 뚜렷한게...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가스공사의 최종 이 자료를 받으니 우리가 동양에 가는 그 돌이 석회석이다 이렇게 해서 바다에 투입하면 안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아마 누가 아마 다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래 보니까 가스공사에서 동양에 돌을 검사한 결과 백운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요즘 이제 실어 투입하는 것 같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스공사에서 어디다가 검사를 하고 어디다가 해서 이게 백운석이라는게 판정을 내렸습니까?

그건 이렇습니다. 검사한 결과 백운석으로 나타난게 아니고 처음에 설계당시에 석회석이 아닌 백운석을 넣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예!

돼 있는데, 그 설계는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한국건설생활안전연구원에 기준 검사를 하고 이걸 가지고 다시 국토해양부, 환경부, 그리고 농림수산식품 여기서 다 이 설계를 검토를 해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백운석이 우리 항만공사에 넣도록 그렇게 설계에 반영된 것입니다.

설계에 반영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는게 검사 결과가 백운석이라고 판정이 났다면 이거 뭐 백운석은 관계없는 거지요?

그렇죠. 판정이난 백운석을 가지고 넣게 돼 있는 거지요.

넣게 돼 있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게 저 돌이 아직 석회석인지 백운석인지 뭐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아니죠. 거기 있는게 석회석하고 백운석이 구분되기 때문에...

예, 구분돼 있지요?

예! 그래서 그 석회석을 넣을 수 없고 해서 백운석을 가지고 항만공사에 쓰도록 그렇게 설계가 된겁니다. 백운석입니다.

예, 그럼 백운석이라 그러면 이제 판정이 났고, 문제는, 문제는 아까 동료의원인 김원중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차로 우라를 넣고 1차로 한다. 이게 만약에 석회석이 어떤 백화현상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1차, 2차도 안됩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면 이 돌 자체를 쓰면 안됩니다. 이게 왜그렇냐 이러면 이게 1차, 2차라 하는데도 물이 항상 방파제는 순환되기 때문에 이 돌 자체를 쓰면 안됩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김원중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엄격하게끔 검사를 해서 거기에 규정에 어긋나고 성분에 어긋나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해야지요. 당연한 얘깁니다.

그리고 또 이걸 발 빠르게 해야 되는게, 지금 만약에 지금 돌을 자꾸 실어 나르지요. 그죠?

예!

넣고, 투입하고 있지요?

예!

만약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시장님이 그 돌을 다시, 만약에 이게 석회석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라 이러면 다시 파서 없앨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실제 그 돌이 들어갔다 이러면 다시는 어려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뭐 참 조그마한 기업도 아니고 이 국책사업 한국가스공사가 하는 이제 사업인데 이거를 발 빠르게 어떤 판정을 받아서 이 돌을 차라리 문제가 있다라면 어떤 뭐 삼척시하고 가스공사하고 거기 대안을 내서 안쓰든지, 못쓰게 하든지, 관리를, 뭐 만약에 관계가 없다면 백운석이라고 판정이 나면 쓰게, 그건 우리가 얘기할거 없고 그렇게 하든지 이래야지 지금 만약에 자꾸 실어 나르잖아요. 그죠? 넣어놨다가 나중에 파는데 그 어떻게 되 팝니까. 그것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우선 삼척시가 이것을 빨리, 빨리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에게 해명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검토를 받아서 자료를 내놔야 됩니다. 뚜렷하게. 그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사실 의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공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출·수입을 하는 품목들도 보면은 수많은 품목이 들어올 때 사실 일일이 하나씩 다 수입품을 검사할 수 없습니다. 샘플로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서 “아, 이건 불량품이다.”하면 반납시키고, 수입금지 시키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백운석에 우리가 백운석이라 하지만 그게 만에 하나 석회석이 묻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돌이기 때문에 묻어 있을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래를 넣어야 되는데 자갈이 몇 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이해를 좀 해줘야 할 부분들이고 만약에 이것이 기준치 이상, 그리고 거기 샘플링 검사 했을 때 정말 우리 기준치 보다 석회석 성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환경적인 면에서 조치를 해야지요. 그건 당연한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조치를 당연히 이건 해야됩니다. 해서, 제가 가스공사에 LNG에 가서 제가 이걸 자료를 받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이걸 뭐 검토를 하고 충분하게 다 했답니다. 요구를 하고 다 했는데 일단은 그 사람들의 얘기는 돌이, 이 돌에 하자가 없다라면 우리가 시민들한데 법적 대응이라도 해서 판결을 받아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얘기는 석회석은 안되는거잖냐. 여기도 이래 받았는데 석회석은 안된다라고 여기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맞습니다. 안됩니다.

예, 안되는데 문제는 하루빨리 발 빠르게 삼척시가 가스공사와 합의를 해서 이 돌에 성질을 확실하게 답을받아서 서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의아심을 안갖게끔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예, 그것은 감독부서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은 뭐 샘플링 조사를 하든가 표본조사를 하든가 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1단계, 2단계 뭐 이래가지고 그 안에 채우고 이것도 전혀 안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여튼 발 빠르게 좀 조치를 해서 하여튼 이 돌에 대해서, 이게 엄청나게 들어가는 양이니까 의아심을 안갖게끔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의원님!

예, 먼저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은요 해상 부지 매립공사에 사용되는 매립 암석에 대한 철저한 선별로 어족자원에 대한 부정적인 환경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철저한 검증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매립양은 얼마이며, 여기에 대한 매립용 토석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부족하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토취장으로 지정된 장소는 어디어디 인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매립양에 대한 동양시멘트의 폐석 말고 다른 석산을 개발하여 매립할 생각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체 매립양은 제가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삼척에는 현재 원덕지역에 돌 채취를 기 허가받은 곳이 한군데가 있고 또다시 이제 그 외에도 몇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설계대로 진행되지 않고 중간에 가서 어떤 설계변경이라든가 아니면은 토사 어떤 수요량에 변화가 있을 때 부족한 경우에는 우리지역에, 호산지역에 있는 그런 산지를 개발해서 토취장도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뭐 없기 때문에 아직 확정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떤 공사 진행되는 걸로 봐서 그런 부분 부분에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다음 정진권의원님!

과장님 이게 석회석을 쓰면 안된다는 어떤 그 우리나라에 뭐 안된다는 법적으로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뭐로 나와 있어요?

그런 공사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토석에 성분에 석회석은...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 포함이 안된다고 그렇게 되는 그런 규정이, 기준에 나와있습니다.

석회석으로 안보고 이제 백운석으로 이제...

백운석을 넣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끔 설계가 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백화현상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잖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여기 우리 산림과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제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갯녹음현상, 백화현상이란 기후변화등에 따른 해양변동으로 유용한 해조류 군락이 소멸되고 이용가치가 없는 무조류 석회 조류가 대량 번식하여 바위 표면이 백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예!

따라서 석회석이 용출돼서 암반이 백색으로 변하는 것을 갯녹음, 백화현상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요.

예! (에너지지원과장 전략산업국장께 자료설명중)

그러니까, 이봐요 들어가세요. 그래서 지금 삼척에는 보면은 뭐 궁촌항이라든가 대진항이라든가, 지금 삼척에 석회석이 많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 있지요?

대진항에 말입니까?

예! 예!

거기...

거기도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뭐, 삼척에 전에도 보니까 들어가는게 이제...

그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게 전부다 어떤 쌍용시멘트나 동양시멘트에서 생산되는 돌을 갖다 넣었다는 얘기지 석회석을 갖다 넣었다는 얘기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하자면 이제 뭐 석회석을 갖다 넣은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바닥에 이제 백운석이 들어갔다.

예! 맞습니다.

들어가서 지금 해조류가 이제 그쪽에 살기가 어렵다. 뭐 해조류가 다 이제 소멸이 됐다 이런 상태가 돼 있습니까? 그런 상태 안돼있지요?

그게 뭐 아마 학자들끼리의 어떤 의견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향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고 이런 부분...

그렇게, 그렇게,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있다니까.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 수온상승, 대기중에 이산화탄소 증가, 해조식물, 섭식동물, 성게, 독가시치, 군소 등 이상증가에 의한 생태계 교란등에 주요 원인으로 추정하나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까도 한동수의원이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이 돌이 들어가가지고 뭐 1차 뭐 다른 좋은돌이 들어가고 2차 뭐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이게 들어가가지고 해조류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 이랬을때는 당연히 안들어가야 되는게 맞습니다.

예!

2차도 필요 없고. 3차도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돌들이 계속 들어가 있단 말이요. 삼척은...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LNG건설사업단 그쪽에, 그쪽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예! 예!

그쪽에 자료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확인했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백운석은 어떤 바다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결론은 이 자체가 국책사업이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비가 하나도 안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하나도 안들어가는 국책사업인데 우리 삼척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예!

없는데, 없는 반면에 삼척시에 그쪽에 그건 얘기해야 되요. 백운석을 넣어서 삼척에 어떤 해조류에 엄청난 피해가 왔다 했을때는 법적으로 그 사람들한데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계약같은 그런게 있어야 되요.

그건 피해가 되면 계약 이전에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어떤 배상이나 보상을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우리가, 삼척시에서 대응을 해놔야 된단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하나도 해놓지 않고 나중에 가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어민들 보상받을 겁니까.

하여튼 감독기관과 감리하고해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나가야...

물론, 물론 이렇게 봤을때, 물론 이렇게 봤을때 지금 시멘트의 주 원료가 뭡니까?

석회...

시멘트의 주 원료가 석회석 아닙니까. 방파제공사하는데 거의 시멘트 다 들어가 있지요?

맞습니다.

삼발이나 뭐 여러 가지 양식장이라든가 이런데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도 백화현상을 떠나가지고 석회석이 나쁘다 이랬을때는 그쪽에, 생태계가 서식을 못합니다.

예! 못쓰는거지요. 쓸 수 없는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척에는 지금 그런 현상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지요? 저건 어딥니까?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예!

국토해양부 쪽에서 이제 관리감독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쪽하고, 만약에 어패류에, 만약에 어패류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왔을때는 그쪽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뭘 가지고 작성을 하든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어업피해조사항목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 피해가 된다면...

세밀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 얘기하는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 따라, 의원들 말 거의 잘 안따라줬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피해가 왔을때는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라는 어떤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건 저희가 중요한게 어업피해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어업피해 조사를 할 때 그 항목을 포함시켜서 저희가...

포함시켜서 하십시오.

과업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어장피해와 어업권 피해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까지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에서 엄격한 검사를 통과한 토양만을 반입하도록 돼 있다라고 했는데 엄격한 토양 전문기관이 어디며, 그걸 정확하게 이 부분이 그렇게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안돼 있는걸로 알고 일부 아까도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샘플링만 했다 그러는데 샘플갖고는 있을수가 없는문제예요. 이 문제는 상당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비화항이나 대진항 뭐 호산항 공사를 이미 함으로써 상당히 거기에 어장피해가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백화현상에서부터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건 저희가 어업피해 전문조사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13개 기관이 있는데 그 조사기관에 피해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피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께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하고 있나요?

예! 지금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하마 시작한 단계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부분을 시기가 상당히 늦었고, 모든 부분이 일어난 다음에 뭔 결과가 일어난 다음에 뒷북친단 말이예요. 지금 행정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야기될만한 부분은 반드시 먼저 나가야 되는거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비화항, 대진항, 호산항 뭐 여러 뭐 또 사동항, 삼척항에 이거 사용했는데 이로인해서 하마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뭐 했느냐 이말이예요. 그동안 왜 가만있었습니까?

그건 LNG에 관해서는...

아니, LNG에 관해서는 아니고 이런것도 있었는데 지금 LNG에 다시 폐석을 넣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걸 지금까지 있든 뭐 데이터를 갖고 이렇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가 나와야지. 그러면 뭐 확실한거 아니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응을 안하고 대처를 안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사전피해영향조사에 다 포함돼 있었던 사항이고 그걸 가지고 반영을 또 시켜야지요. 처음부터 안한게 아니고 전부다 진행이 돼 왔던 사항들입니다.

진행을 했던 사항들이 지금 대다수 의원들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잘못돼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아니고 이제 피해가 나면 저희가 조치를 하고 예방을 하고, 또 보상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알았고 어쩜 뭐 제가 뭐 여기에 대한 부분은 간단히 보충질문 할거니까 우리 의장님!

예!

특위구성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정식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추후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여기 대한 정밀한 조사를 의뢰 하도록 한번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이 질문하신 화장장 설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화장장은 우리시에 필요해서 꼭 필요하다고 시정질문 했더니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항이라 하면은 화장장은 추진하겠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강릉시나, 동해시, 인근 태백시 이쪽에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강릉시의 경우는 얼마 전에 지역별로 모집을 했더라고. 모집. 모집이라 하나 뭐라하나. 공모, 공모를 해서 어떤식으로 가는지 한번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인근시군에 화장장 설치 운영현황을 좀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 거주자 한데는 5만원을 받고 있고요, 관외자 한데는 50만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10배 가량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 거주자한데는 10만원, 그리고 관외자한데 30만원, 3배가량 받고 있고요, 지금 강릉시 같은 경우에 의뢰측과 아마 공모절차를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전까지는 저희가 시에서 총 한 6,000만원 정도의 어떤 예산을 시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제는 그쪽 시군에서 그런 분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관외 거주자한데 이렇게 과다한 금액을 부과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 화장장설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무겁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시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부지를 빼고 건축비만 한 70억을 들여서 지금 건설계획중에 있고요, 그다음 부지선정을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인센티브를 어느 지역이 적절한지의 확정이 될 경우 한 30억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개 마을이 지금 선정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단 말이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뭐 어느지역이라 하면은 또 지역별에서 어떤 뭐 반응이 또 뭐 혹시 반대의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제가, 본 의원이 어디라 이렇게 말씀은 안하셔도 우리시는 손쉽게 지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단 말이예요. 뭐 이정도 인센티블 안주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시민의 어떤 앞으로 민원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시정질문을 제가 하고 난 후에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는지 한번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이 있으면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화장장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공감을 말씀을 주셨고요, 단지 이 화장장시설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아마 설치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시에서는 시민 불편해소 차원도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지역 여론수렴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먼저 검토가 선행돼야 될걸로 봅니다. 입지여건이라든가 시설규모 이런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방안을 지금 수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10년도 현재 화장율을 보면은 거의 70%가 되요 지금. 지금 우리시는 현재, 이것도 뭐 정확한건 아닙니다만 한 60% 가까이가 원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한 2009년도 기준으로 6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정도 60% 이상이 원하는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 평균은 거의 70%가, 68.4%, 70% 가까이가 원하고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또 각자 집안의 각자 예산들이 타시에 가서 불편을 끼치고 손해를 많이 끼친단 말이예요. 빠르게 우리시도 빨리, 저희들이 시정질문 하기 전에 발 빠르게 이런 조건이 좋으면서도 우리는 이런 여건을 지금 검토를 안하고 있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하루 빨리 이 부분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예! 앞으로 우리 장례문화는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 쪽으로 많이 이제 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요 시에서 앞으로 화장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시에서 구상중인 어떤 계획은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구에 비례하여 화장장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혐오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에서앞으로 이런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향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 정정순의원님께서 3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화장장 설치 계획안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원중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인구대비 화장장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솔직히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추후에 별도로 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센티브 문제는 아마 지역마다 좀 실정이 다를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적정 위치라든가 규모, 지역이 선정이 되면은 그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쪽에서 원하는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후에 뭐 그런 방안이 제시돼야 될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부지선정이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건 어차피 한번은 헤쳐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거를 좀 이렇게 이겨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화장장 설치와 관련된 질문은 끝내고 다음은 포항-삼척간 철도 개설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김원중의원 보충질의 합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주문하겠습니다. 전번에 철도청과의 남양동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을 시절에 당초는 한 2014년 정도에 삼척에서 거의 모든 동해중부선 철도와 관련된게 2014년에 거의 삼척을 통과하고 역세권이 개발되리라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2017년 정도에 아마 이게 되지않나 이래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시가 지금 번개시장과 관련돼 가지고 도와의 어떤 예산관련이 뭐 10억 정도가 확보됐다 하고 있고 안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엄청난 민원으로 지금 그게 남아있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삼척역 주변이 너무 지금 보면은 형편없는 그런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번개시장만 관련된것만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역사, 지금 삼척역 주변의 환경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사전에 우리시가 준비를 했다가 철도청과 협의해서 아주 아름답고 경관조성이 잘되는 도시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분?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

제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제 질문에서 또 하겠지만은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내용 자체가 이쪽편에 보면 없어요. 지금 이게 항공촬영한 부분이 뒤에 부분이 없어서 얘기하는데 삼척역이 이정도 있어요 지금. 삼척역이 있는데, 삼척역에서 포항까지가 당초 200㎞로 이제 기준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KTX 올라오는 관계로 270㎞입니다. 270㎞ 270㎞가 올라오면 삼척에서 부산까지 빠르면 2시간 늦으면 2시간 30분대예요. 이게 상당히 이제 물류환경이 좋아지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다 좋고 역세권 개발도 다 좋고 그 해야 되는 부분인데 향후 삼척에서 도경으로 해서 동해로 가느냐, 아니면 현 노선을 통해서 동해로 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철도노선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내용을 지금 아직 미쳐 못 파악했습니다.

확실하게 아시는분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노선을 좀...

그 모른다 하면 안되요. 다 알고 있어야지. 수뇌부 시장, 부시장님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되.

예,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떤식이든 도경으로해서 가야 삼척에 어떤 향후 개발 여지라도 여러 가지 여건이 맞는지 아니면 현 봉황천 철교를 이용해서 삼척시가지를 지나가서 가야하는지 이런 부분을 삼척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이말이예요.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당초에 철도노선을 확정하기 전에 우리는 지금 내륙지방으로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용역이 중단된 상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 해안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륙쪽으로 해서, 지금 내륙쪽으로 우리 삼척시에서는 계속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지금 삼척역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도경역으로 갖다 대안을 제시한 것도 있고, 후진역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것도 대안을 제시했댔는데 삼척역은 여기서는 변동이 없는걸로 해가지고 삼척역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삼척에서부터 북부지역은 신설계획이 아니고 그대로 기존 노선을 그대로 사용하는걸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척역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는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척역으로 시점하고 종점이 삼척역하고 포항역이예요.

예!

거기서는 그게 한치도 변함이 없다라고 확답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대안을 해서 도경으로 막바로 가서 동해로 가자고 했는데 이게 안된다는거예요.

예!

그러면 삼척역이 역세권의 개발에 대해서 그 다음에 후속문제를 삼척에서 지금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 문제가 아주 뭐 아까 말씀대로 2014년이지만은 한 2017년 정도까지 갈거예요.

지금 2010...

늦으면 2020년까지도 갈 수 있는데...

2016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아, 계획상은 그래요. 계획상은 그런데 그렇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기대한 부분은 우리는 2016년에 가서 고민해야 되냐 이말이예요. 지금 어떤 안을, 도시가 삼척 도시가 어떤식이든 형성이 잘 돼서 이걸 계획이 있게끔 그게 요구를 해줘야 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시에서는 어떤 안을 하나도 안갖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이제 후진쪽으로 해서 삼척역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북부지역을 갖다가 더 좀 후진쪽으로 그걸 어디 노선을 이제 다시 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시내 쪽으로 가지 안하고 어떻게 우회쪽으로 해가지고 하는걸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일단은 삼척까지 신설을 해놓고 차후에 시설공단에서 차후에 계획을 세우겠다. 그걸 전번에 우리가 건의 했댔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시설공단 얘기고 삼척시는 제가 봐서는 시가지로 지금 관통하는 철도 이거 없애야 되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주변에 개발이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도경으로 간다든가 어떤 도시계획 이걸 확실히 발전계획이 나와야 하는건데 이런건 지금 없다 이 말이예요. 어쨌든간에 뭐 안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향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이 계획을 역세권 개발계획도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게 삼척에서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 어디로 이 철도망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이걸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그 계획을 확실하게 준비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다음 정정순의원님!

예, 번개시장이 활성화되면 역세권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직결되리라고 보는데요, 도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조건은 번개시장을, 조건이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번개시장을 조속히 인정시장으로 등록하고 상인회가 구성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번개시장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아, 등록이 돼 있습니까?

예!

그럼 상인회도 다 구성이 돼 있으면 그냥 지원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예!

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포항-삼척 철도간 보충질의를 마치고, 이게 보니까 부시장님 나와서 답변이 충실하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을 통해서 답을 받는게 오히려 더 속도감이 있는 것 같고 그거할 것 같아서 국장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태 개별입지 부지와 관련하여...

부시장님, 부시장님 뭐합니까? 아,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그럼 부시장님은 뭐하는데요?

나왔다가 또 부시장이 답변이 안돼 국장이 나오고 이러니까...

아, 부시장님 나와, 아까 시장님한데 양보했던 부분은 부시장님 책임지고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했던 부분이예요. 그럼 시장, 부시장 다 빠지고 국장님 답변하고 뭐합니까? 지금.

아, 답변이 안되니까 이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아, 그런데 시정질문 답변도 안되는거 왜 나와서 답변합니까 그러면. 답변을 확실하게 해갖고 와야지요. 준비를 그렇게 안하면 됩니까?

부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태리 개별입지 부지와 관련하여 김원중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예, 하십시오.

지금까지 추진과정은 저희들 알고 있잖아요.

예!

알고 있는데, 저게 지금 부지조성이 다 된지가 언제입니까?

작년으로, 작년 11월달인가요? 작년 9월 20일자로...

2009년도?

2009년도 말이죠.

그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14억 5,200만원 정도 투자됐습니다.

14억 2,000만원 들여서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넘었습니다.

예, 넘었는데 그 넘은 기간 동안에 어떤 추진절차, 그 회사가 도저히 안한다고 포기를 하고 난 후에 실질적인 것은 저희들도 우리 참 잘못이 있기 때문에, 왜! 그 회사가 와서 의회에 설명하고 왔을적에 그 뒤에 경제적인면 뭐 회사의 어떤 실태를 정확히 조사 못한 우리한데도 불찰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회사의 재정적인 면도 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나서 이제 지금 해서 이래 됐단 말이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많은 경쟁사들이 있었는데 그 경쟁사들이 지금 올라고 했던,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경쟁사는 지금 어느 어느 회사가 있고 지금 어떻게까지 그 회사에 진단을 하고 있는지. 어느 회사가 우리시에 적합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진단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한...

예, 당초 의원님 알다시피 서우E&S하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서우E&S하고는 이제 종결이 된 상태로 봐도 될 것 같고요. 대신 저희가 다른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EM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경기도 안양에 있는 파인테크닉스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울산에 아시다시피 진명21이라는 회사 3군데 회사를 상대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아직 성과는 아직 못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단지 저희가 좀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당초 서우E&S가 거기를 LED공장으로 저희가 유치할라 그랬고 현재 지금 LED공장에 대한 어떤 그런 산업이 좀 더 일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LED관련 업체가 좀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한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업체는 있을거로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LED업체들은 말입니다 제가 뭐 많이는 연구를 못해봤습니다만은 춘추전국시대라고 제가 착공식 하는날 거기서 축사를 할적에 그렇게 미리 운자를 뗀적이 있어요. 이 LED는 춘추전국시대다. 왜 그렇냐 이러면 그 정도로 이제 LED가 많아서 우선 우리 선별작업하고 골라야 하는 그런 형편, 뒤늦게나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축사에서 제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지금 LED를 굳이 LED만은 강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정말 이제는 이미 한번 기업유치에서 실패를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LED를 위한 부지선정은 아니라고 전제를 하고 우리시에 정말 고용창출과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리 환경과관련된 여러 가지도 검토를 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1년 동안을 지금 끝나고, 1년 동안을 뭐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더 이상 이런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종합진단을 해서 빨리 유치해서 지역에 고용창출과 경제회생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의원님?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이게 조성원가가 얼마 들었습니까?

조성원가가 한 7만평에 한 14억 정도 들었으니까 약 한 16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확해요?

예!

매각은 얼마정도 할 생각입니까?

거의 뭐 그정도 조성원가 수준에서 지금 매각계획 하고 있습니다.

16억에 매각할 생각 있어요?

물론 이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조성원가 수준에서 말이죠 그렇게 지금 저희는 계획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우라는 회사는 도대체 어떤 회사입니까?

LED 제조업체입니다.

아, LED 회사인데 규모가 얼마 되는 회사예요?

...

그 지금까지 했다는게 그거 하나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1년 동안 쉬고 있는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였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거 하나 못합니까? 이거 뭡니까. 이게 지금 1년 동안 준공이 2009년 9월 21일날 준공됐고 그럼 지금 2010년 11월이면 1년 2개월도 더 지났는데 그 사이에 그거 왜 가만 놔둡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식으로든 팔든가 뭐 대책이 나왔어야 하는거 아니예요.

아,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원중의원님한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서우E&S하고는 더 이상 이제 저희가 종결을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업체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유치활동을 벌여왔고 말이죠, 지금 물론 LED업체가 안된다면은 다른 IT업체라든가 다른 연구소라든가 그런것도 그 지역에 어떤 입지여건이라든가 이런걸 볼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말이죠...

그럼 다른 회사하고 어떤 계속 협상을 해왔습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개업체...

그 구체적 내용이 뭐예요?

지금 3개업체인데 말이죠...

3개업체 구체적 내용이 뭐예요. 어떤식 협상을 했습니까?

업체현황을 말씀하시는겁니까?

예, 어떤식으로 협상을 해 왔어요?

업체를 가서 방문해서 지금 우리 현재 부지에 대해서 설명도 했고 말이죠...

그 3개업체를 몇 번 갔다 왔는데요?

방문 횟수...

안했잖아요. 정확하게 최근에 와서 한 것 아닙니까. 그 왜 자꾸만 거짓말 시킬라 그래요. 그거 내가 안한걸 알고 있어 지금 얘기 하는거 아닙니까. 일을 안하다가 지금 와서 한다는건 뭐예요. 지금

아, 이정훈의원님 울산에 있는 진명21업체도 말이죠 안갔던게 아닙니다.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몇 번 갔다 왔어요? 얼마나 노력했고, 이거 뭐 파인테크닉스인가 뭐 있는데 이건 또 몇 번했고, 언제 했고, EMㅣ은 언제한거예요 도대체. 뭘 언제 했느냐 말이예요. 정확하게 얘길해요. 몇월 며칟날, 언제 몇 번하고 전화 몇 번했고 뭐 몇 번 방문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대충 자료 내 놓느라고 했다. 이런얘기 하지말고 정확하게 1년동안 했던 그 과정을, 1년의 과정을 얘기해 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뭐 별도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1년 동안 이렇게, 진짜 관심사의 일을 그렇게 가만 놔두고 소방방재도 마찬가지, MOU, 순 엉터리 같은 MOU. 가서 그 회사가 날아갔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지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이래서 뭔 업무를 추진합니까. 이래서 일을 좀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일을 이부분 그럼 한 16억이 들었으며 어떤식이든 야, 이 회사가 서우 조막데기만한, 점방입니다. 점방 그 회사에서 했으면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업체를 동원해서 빨리 해서 뭘 유치할 생각은 안하고 1년이 지나가든 2년이 지나가든 이건 아니잖아요. 나몰라라 하면 그만입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거 내용을 다 알아요. 왜 그 동안에 일을 안합니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정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LED공장부지는 삼척시가 16억원을 넘게 투입해서 지난해 9월에 이제 부지조성과 도로개설등을 마쳤으나 MOU를 체결해 놓고 시행하지 않는 기업체는 도덕성의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MOU체결시 이전하는 기업의 돈으로 토지매입을 한다든가 공사비에 대한 공탁금을 걸어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는 다양한 방법을 계획해서 투자비에 대한 부분이 시비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정정순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MOU에 대해서 어떤 실행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MOU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어떤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마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MOU를 통해서 서로간에 의사를 서로 합치를 하고 서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의 아마 MOU의 대부분에 담겨있습니다. 앞으로 MOU체결 업체가 좀 더 그 내용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앞으로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MOU 체결한 업체들이 뭐 다른 소방방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MOU체결해서 이렇게 시행하지 않는 기업체가 생기면서 시비 부담으로 다가오니까요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 MOU 체결해 놓고 무조건 기업 유치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지금 결과물이 없으면 다 시비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방법을 어떤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MOU체결 업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럼...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의원님!

지금 앞으로 이게 여기로 유치하는것도 굉장히 광태 중요하겠지만은 현재는 E&S의 기업유치 재무구조나 생산능력이나 기업가의 신뢰도 뭐 이런 것을 지난번에 MOU체결할 때 확실히 어떻게 검증을 했습니까. 그걸

지난번에 저희가 검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법인, 회계법인, 그 법인의 어떤 회계서류라든가 또 현장가서 실지 공장을 확인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현지 와서, 여기 와서 현장 여건도 둘러보고 또 저희가 회사 나름대로 조회도, 신용조회도 하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서우E&S하고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그래 확인을 하고 그 다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확실하게 검증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 업체는 구멍가게 수준이라 이렇게 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거 알아보니까. 그런 업체에 MOU를 체결해가지고 기업유치 하라고 하는, 이거 누가 가 했습니까?

예?

아, 국장, 방재산업국에서 했습니까? 체결을? 그런데 이 자체가 잘못된겁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삼척시가 예를 들어서 하는 사업들은 MOU를 체결해 놔 놓고 아, 이건 아니다 이러면 아니면 그만이잖아요. 뭐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도 없으니.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MOU 체결 업체에 대해서...

이거를 확실하게 검증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습니다. 이게 노상 이렇게 검증도 안하고 이래 가지고 또 취소가 되고 또 다시 하고, 취소가 되고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삼척시가 운영하는 뭔 MOU를 체결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주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런 얘기가 다시 안나오게끔 노력을 아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원중의원님의 시정질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이정훈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지역 도시계획 및 관련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이쪽 편에 항공 영상도를 좀 봐주세요. 지금 삼척시에 보면 교통이 불편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얘기할께요. 아까 뭐 시장님께서 전부다 다시 용역, 용역 참 좋아하는데, 용역을 해서 다시 하겠다 그랬으니까 여기 대한, 지금 이제 여기 강원대학교에서 내려오면, 강원대학교에서 내려오면 이쪽에 삼척초등학교로 가는 이쪽하고 이래서 아침에 무지무지하게 이게 뭐 트래픽잠이 생겨요. 이게 상당히 이제 교통량이 무지하게 해서 여기에서 들어오는데도 시간이 억수로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도로, 지금 구 보건소 앞에 이 도로로 해서 이게 봉황산, 코끼리산 앞으로 요래 지나가는데 전번에 얘기한 이 부분 아시죠. 이게 뭔지.

예! 미륵바위...

미륵바위 쪽입니다. 그래서 일부 문화재 단체에서는 상당히 요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대다수 삼척시민들 얘기들은 지금 너무나 교통량이 불편하니까 여기에 우회도로를 개설해 줌으로서 이 교통량을 분산시켜 줄 수 있다라는거죠. 그래서 이 도로를 빨리, 요걸 빨리 관통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셨지요?

예!

그럼 이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려오다보면 이쪽 교동쪽은 좀 일단 놔두고 여기 이게 봉황산입니다. 일명 코끼리산인데, 이 코끼리산을 뚫습니다. 안에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특구를, 방법이 이 철도가 지나가고 뭐 이렇는데 특구를 지정해 버리면 여기대한 부분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하, 안그래도 삼척이 이제 동굴도시이기 때문에 이 동굴도시 이미지 형성하면서 이 안에 장류라든가 와인류, 뭐 그다음에 체육시설까지, 그런데 아까 뭐 얘기는 뭐 한 20억이 든다 그러는데 20억 드는 요 골재를 파서 동양에 주든가 어디 시멘트업체에 주면 그거 다 해결되는겁니다. 그리고 이 필지 자체가 거의 다 뭐 몇필지 안되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 요 지하에 들어가서 요게 엘리베이터를 올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올려서 전망타워를 만드는겁니다. 그러면 삼척시 명실공히 한게 여기에는 랜드마크가 돼서 봉황산, 기존 있는건 다 쓸수 있어요. 쓰고, 뚫고 지하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전망대를 만드는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오십천 정비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한 460억 들여서 한 10년 계획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10년 동안에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요기에 삼척교 요서부터 아니면 오분에 요 밑에 내려가면 요다 수중보를 세우든가 뭔 보를 세워서 요거 다 준설을 해야 됩니다. 준설하면, 이거 수심이 지금 무지하게 낮아졌어요. 옛날에는, 저희가 어렸을때는 이게 무지하게 깊었는데 지금, 그럼 준설해서 이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골재를 사용해서 요걸 그대로 활용하면 되고 요기서 뭐 보트장이든, 그 대신 무동력으로 해야 되겠지요. 동력같은걸 하면 이거 환경이 파괴되니까 무동력 그런부분, 뭐 낚시터까지, 뭐 낚시터도 가능하면 하겠지만은 그런식으로 요서 해야되고, 이게 삼척교에 지금 뭐 한 20억 가까이 든 이부분, 이 부분도 정비를 좀 해야된다고 그래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교량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러면 여기에 중앙로 여기에 주 교량은 앞으로 어떤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 좀 물어보고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삼척역 앞에 주 교량 말씀이십니까?

예! 예! 여기 요 부분.

교량, 교량 계획에 대해서요 제가 미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좀 다시 좀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았으니까, 여기 교량도 어떤식이든 삼척교는 지금 뭐 어떤 안을 갖고 그러면 요 오십천 중앙 주 교량 쪽에다 지금 어떤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요 부분도 좀 해야 될 부분 있고, 쭉 이래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그러면 지금 사직에서 요 35m 도로 올라오잖습니까. 이게 35m 도로 올라오는데 이게 요기서 이제 한 30m인가 32m로 줄어들어요. 여기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전에 제가 건설과장한데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폭을, 인도폭을 줄여서 차선을 넓혀라 해야지. 양쪽에 맞춰서. 35m 도로를 맞춰서 지금 옛날에 이 중앙로가 삼척에 무지하게 넓고 강원도에서 가장 잘됐다라는 도로인데 지금 비좁습니다. 현재 비좁아요. 그러면 요걸 이렇게 맞춰주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다 이래 보거든요. 이게 뭐 진주로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한가지 이제, 이게 삼여고쪽입니다. 아, 아, 삼여중. 요 일대가 지금 상업지역인데 제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거 택지 다시 개발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편에 남산, 가장 중요한게 남산인데, 남산이 지금 택지를 전에 개발한다고 그랬습니다.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는데 그 이유를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

모르시니까 건설국장님 와서 얘기하세요.

예, 부시장님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와요.

남산, 요 택지개발건에 대해서...

그 지역이 우리가 지금 갈천지구하고 그다음에 남산 성남지구, 성남지구가 우리가 계획을 한 40만 5,000㎡, 약 12만 2천평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택지개발 부지조성을 할려고 갈천지구 그다음에 성남지구, 그다음에 정라지구 해가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다 택지개발을 좀 해주십사하고 했는데 요즘 이제 한국주택공사같은 경우가 부실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신규투자 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고 이러면 차기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노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살아있습니다. 거기

어쨌든 삼척이, 삼척이 이 남산택지가 개발이 안되면요 균형발전, 이거 지금 도면을 보면 아시잖아요.

예!

이쪽에 균형이, 이쪽이 완전히 죽어버려요. 현재 쉽게 얘기해서 강남쪽으로 생각하면 사직쪽이 강남으로 본다면 강에 남쪽이니까 이 일대가 그냥, 그냥 다 죽습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택지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삼일중·고등학교 옆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5천평 가까이 되는 5층 이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을 이건 반드시 해제를 시켜서 용적율 250%, 18층 이하의 어떤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은 용역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그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그럼 용역을 하기로하고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지 진주학교가 입학생이 26명이라는 이런 오명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쉽게얘기해서 시내 안에서 입학생 26명이라 그러면 이게 말 할 수가 없는 얘깁니다. 그만큼 균형발전을 안했다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요 개발하고 하고, 또 향후 이쪽에 쓰레기매립장, 매립장 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

한 5년 정도 남았지요? 2015년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지금 주변에 냄새난다고 난리예요. 시내 한 복판입니다. 이거 반경 1㎞구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가 뭐 담당과장한데 물어보니까 향후는 광역화 시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어딜 가든... 그래서 이 일대, 지금 원조아파트나 사직 이 남양 일대에서는 지금 3억 5,000 들여갖고 교체했는데도 냄새난다 못견디는거예요. 이 겨울에. 여름되면 더 난리날 거예요. 이런 부분, 이게 도시시설 자체를 전부다 좀 획기적으로 요번 안에 싹 들어가야 합니다. 해서 어떤 계획이, 새로운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 하여튼...

알겠습니다.

퇴직하시기 전에 마무리 깨끗하게 해 놓고 퇴직하십시오.

퇴직하기 전에 마무리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그러면 후임, 하여튼 뭐 시장님 하신다 그랬으니까 시장님 답변이 분명히 한다 그랬으니까 그래 용역을 전부다 이래 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한동수의원님!

요 질의를 떠나서 지금 여기 과장님들이 계시고 3개 국장님도 계시는데 모든 삼척시의 행정이나 업무는 부시장님한데 보고를 안합니까?

중요한 것은 보고 합니다.

아, 중요하지 않은 것은 보고를 안하고?

...

아,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어디. 아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고 참모들이 중요하든 안하든 삼척시의 모든 행정에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 뭘 부시장님도 알고, 시장님도 알지 이거 전체 안하고 그냥 부시장님 나오시니까 뭐 잘 모르면 모르고 이래가지고는 안되잖습니까.

부시장님...

아,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그럼 왜 보고를 안합니까. 그럼 여기서 과장들이 일단은 국장선에서, 국장선에서 그만 그래알고 시장한데 보고를 하고 부시장님 모르게 그냥 놔 둡니까?

그 세세한것까지 다 뭐 보고할 수 없잖습니까. 그게

아니, 의원들이 묻는 질의는 조만하고 세세한게 아닙니다. 큰 틀을 놓고 삼척시의 모든 행정을 우리가 걱정을 해서 하는거지 소소한 뭐 구멍가게 식으로 질의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거 체계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원칙은 오늘 부시장님이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하면 질의답변을 하셔야지요. 예? 이런건 문제가 있는겁니다. 앞으로는 뭐 국장님 뭐 내일 모래 나가시면 그 뭐 그만이겠지만은 문제는 이거 진짜 앞으로 이거 개선돼야 됩니다. 그래야 시정질문도 부시장님와서 충분하게 답변을 하고 보충 좀 힘들때는 국장님들하고 이런 제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으로 동지역 도시계획 관련시설 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도계지역 연고기업 지역환원과 기업유치에 대해 보충질의를 부시장님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거 전혀 이런 준비가 안되고 당초에 시장님이 원문 읽고 그 일정 관계로 가면 부시장님이 이 전체적으로 답변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대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 오셨다는 것은 좀 야단을 맞아도 될 것...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보충질의 이정훈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도계뿐만 아니라, 도계에 국한된 일은 아니예요. 삼척에 예를 들어서 동양시멘트, 도계 하면 경동, 그다음에 상시 고용인원이 적어도 그래도 한 뭐 400명 이상 되는 이런 회사들이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들이 자기들은 돈을 다 벌고 가면 그만이고, 지역에 대한, 지역에 사실은 뭐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받으면서 거기에 공장을 하는 이유가 고용창출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식이든 많은 사람을 고용을 해서 우리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지금 동양도 마찬가지고, 경동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여러 가지 등등의 회사들이 마찬가지지만 환원의 어떤, 그 뭐 돈 몇 푼 준다 해서 환원이 아니고 실질적인 공장을 유치해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요. 예를 들어서 동양시멘트 지금 저기 옛날 스레트공장 자리, 그 그냥, 그냥 세워놓고 있어요. 세광엠텍 옆에. 그 자리에 대한 어떤 활용대책, 그다음에 경동에 대한 부분, 경동에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 했지만은 경동이 앞으로 5년 내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년 당장 한 또 100명, 200명 또 감원시킨다 그러는데 우리의 시민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고용이라든가 지역환원 뭐 이런것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조금 미흡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난 석공 도계광업소 같은 경우에도 감원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서 감원대상자 70여명을 타 작업장으로 분산한 그런 실적도 하나의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동광업소도 지금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뭐 저희들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나름대로 저희는 경동 광업소가 지역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한 실 예가 경동광업소에서 육백산화훼단지 조성이라든가 또는 마그네셔 공장 건립이라든가 뭐 그런걸 통해서 좀 더 지역에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업체측과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뭐 당장 제가 시정질문하고 자유발언을 해서 시작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당장 삼척시가 앞으로 가야 이런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공장유치를 맨날 뭐 유치, 유치, 유치 한다 그러는데 이런 기본적인걸 왜 안하냐 이 말이예요. 안해왔잖아요. 뭘 했어요? 지금 얘기하니까 부랴부랴 나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동안 뭐 했냐 이말이예요. 삼척시 집행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제 오늘 이렇게 주문했을 일이 아니잖아요. 뭐 했습니까? 삼척시 집행부는. 시장이하 우리 간부공무원들은 뭐했냐 이말이예요. 그런데 관심이 있습니까?

아, 노력을 안한게 아니죠. 노력을 해 왔죠.

노력한 결과가 어떤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노력했다는 구체적인 얘기를... 그런 추상적인 답변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 어디서 몇 번 어떻게 만나 어떻게 얘기 했다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지금 말했잖습니까. 방재소방단지를, 방재소방산업을 비롯해가지고 지역연고산업이라든가 뭐 그런 다른 특화된 부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업체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계시잖습니까. 의원님도...

방재, 소방방재단지는 소방방재의 부분이고, 그거는 아까 우리 정진권의원 질문 다 한 다음에 제가 할거예요. 그게 아니고 경동이나 동양이나 이런 기업체가 자회사를 하나씩 유치, 동양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이 얘기 나왔어요. 옛날부터. 그 자회사 하나 좀 유치해라. 심지어 오리온 제과공장, 앞으로는 어떤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KTX 270㎞짜리 오면 2시간대예요. 물류환경 무지하게 좋아집니다. 왜 얘기를 못합니까. 공직자들이 나서서 그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해 달라 좀 약간의 쪼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왜 안합니까. 이걸 누가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 할 사람이 시장님 이하 그 집행부에서 해야지 누가 할 사람 있습니까. 시장님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잖습니까. 진짜 열심히 해서 우리시민들은 지금 뭐 잘산다, 잘산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잘되는 가게만 몇군데 잘되고 나머지 거의 안되고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힘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뭐하고 있냐 이말이예요. 그 사람들 이제 문닫고 가면 그 사람 또 나가고 점점 빠져나가면 어떻게 할거냐는 말이예요. 이게 기업유치하는 것 보다 이런게 더, 기존에 있는 걸 잘 활용하는데 얼마 좋습니까. 왜 못합니까. 좀 많이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아까 시장님 분명히 한다 그랬으니까 향후 이 시간 이후 정확하게 좀 공격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의원님!

예, 폐특법 종료에 따른 집행부의 대책이 지역 주민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연고 기업들이 환원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폐특법 종료에 따른 대체산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동같은 회사들이 자회사들을 도계 농공단지에 유치하기 위한 어떤 실적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아직 경동광업소에서 도계 농공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육백산 화훼단지 조성에 어떤 자회사들이 도계 농공단지에 어떤 그런 유치계획이라든가 아니면은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한 적은 있으십니까?

지금 경동에서는 육백산 화훼단지 조성사업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금 투자할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자회사가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연고기업들이 지역에다가 자회사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시에서 이렇게 접수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고산업들이 좀 더 자회사라든가 그런 회사가 우리 관내에 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좀 더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시고 시정해야되고 나중에 뭐 어떻게 됐다는 것 보다는요 정말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는 모습을 우리 집행부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으로 도계지역 연고기업 지역환원과 기업유치에 대한 건의 질문을 마치고 풍수지리 축제와 관련하여 이정훈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까?

예! 자, 풍수지리축제가 전국에서 하는데가 없지요?

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합니까?

그건 아직 제가 파악 못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용역, 용역을 하는데, 용역서가 전부다 나와 있어요. 나와있고, 이거 활용 하나도 안하는 용역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표적인 아까 도시디자인 이거 해놓은거 여기 따라한거 하나도 없지요?

도시디자인용역 말씀이십니까?

아, 그러니까 용역을 지금 얘기하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해 이거 모델로 해갖고 했습니까?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 없어요. 없고, 또 여기 준경묘, 영경묘도 있고 삼척에 용역공화국이예요. 용역 용역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런데 이거 하고 할 때에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이 안되나요? 꼭 필요한 부분 여기 뭐 학술조사, 기본조사하고, 여기 또 따로 해서 뭐 또 용역조사 또하고 그것도 새로하면 또 하고 이럽니까? 뭐 할 때 다 집어넣어갖고 못해요?

글쎄 뭐 미리 예견이 되고 그렇다면 뭐 종합적으로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미처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예측을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이 예산서가 용역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다 있어요. 자꾸 용역한다 그래서 그러는데, 용역비가 삼척에 장난이 아니다 이 말이예요. 그 용역비 줄이면 한몫에 할 수 있으면 엄청난 우리 삼척에 다른 일에 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이 쓴다든가 뭐 도로를 포장을 하나 더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다 하고 사장시켜 버려요. 다 사장... 어쨌든간에 이거는 거기 이제 하기, 말하기위해서 그러는데 풍수를 우리가 특히 그 전주이씨의 어떤 뿌리가 있는 우리 삼척, 역사에 이 부분 대단한 이거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특히, 준경묘. 그런데 이 좋은 자산을 왜 활용을 지금까지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미로에 하면 그 도마평 일대 억수로 넓지요. 거기서 하면 됩니다. 그로 인한 또 음식, 뭐 콩, 그 주산물 여러 가지 해갖고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왜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누누이 사석에서 아니면 공석에서 얘기를 했는데 진행을 안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아, 진행을 안한게 아니고 의원님 역사적인 어떤 영경묘나 준경묘에 대해서 지금 관광자원으로 저희가 연계를 활용해서 지금 그런 관광지 산업을 하고 있는거고요, 지금 미로면에 어떤 그런 지역특화 어떤 그런 생산품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 지금 그런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사업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미로지역을, 조그만한 지역을 하나 내가 얘기를 하면 소외감을 갖고 있어요. 억수로 큰 소외감. 원덕, 가곡 뭐 일대. 근덕 일대는 뭐 이래 이렇게 여러가지들이 와서 활성화 되고 하는데 미로지역은 시내와 가까이 있는데 지금 소외받고 있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말이예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러면 미로는 자, 우리 살아있는 역사, 풍수지리축제를 해서 그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하고 또 지역에 상품을 갖고 팔고, 그로 인해 또 삼척시내 가까우니 삼척도 같이 더불어 활성화 되고 삼척이 대표적이고 전국에선 남이 안하고 얼마 좋습니까. 전주이씨만 해도 500만이 넘어요. 500만명이. 그 양반들만 해도 한번씩은 올거라 이말이예요. 그러면 그사람들 하면 1,000만명, 그 일반 오는사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지금 왜 이런 가치를 사장시키냐 이말이예요. 제가 뭐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 수시로 얘기 했습니다. 수시로 반드시 이걸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지역 브랜드를 좀 높여야 한다 분명히 얘기 했는데, 계속 지금까지 시정질문 할때 까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이제 뭐 한다 그랬으니까 체계적으로 해서 아주 좀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것으로 이정훈의원이 질의한 3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정진권의원으로부터 질의한 3건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질의하겠습니까?

예!

삼척 방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부시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아는게...

예,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전략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 방재산업단지 분양가가 변경사유가 어떻게 되요. 처음부터...

...

처음에 얼마에서 얼마까지 변경이 됐습니까?

전력산업과장 최영우입니다. 정진권의원님께서 지금 보충질의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7년 9월에 산업단지 입지분석 타당성 조사 시에서 평당 2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2008년 12월에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시에 용역결과 평당 47만 8천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 개발공사에 설계, 실시설계를 완료한 지난해 11월에 평당 금액이 56만 8천원으로 해서 지금 그 금액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 27만원, 산업단지 입지분석 및 타당성 조사할 때 07년 9월 12일 그때 의회 보고했어요?

요거는 그 자체에 입지분석 타당성 조사시에 나왔던 평당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의회도 보고도 안하고 말이지, 27만원부터 지금 56만 8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30만원이 더 뛰었다는 얘기예요. 30만원이... 27만원도 지금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이것은 그 연도에 2007년도와 2009년도의 갭이 2년간 있고, 그 사업비의 단가의 변경과 사업계획 승인시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용역 안했어요? 용역 용역한거 없어요?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평당 얼마로 나왔어요. 용역할 때

용역의 결과는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47만 8천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나왔는데 왜 56만 8천원까지 올라갔느냐.

요건 도 개발공사에서...

이게 왜 올라갔어요? 이게

실시설계에 의해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시정질문 할 때에 이 이상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예? 시정질문 여기 우리 녹취록에 나오는게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다고 나옵니다. 이 막대한 돈을, 이 막대한 돈을 삼척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앞으로 이 차액나는 부분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 할 겁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의회 간담회시에 저희들 지난해 12월에 의원님께서 계획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실때에 47만 8천원으로 계획이 되었고 이 변경을 위해서 지금 의원님들에게 변경계획안을 별도로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변경안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줍니까. 이거. 예? 일전에 도지사님이 오셨을때에 도지사님한데 돈을, 예산을 요구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답변이 뭐라고 나왔어요?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된다고 딱 나왔어요. 답변이 안된다고 나왔잖습니까. 여기에 또 전부다 의장실에도 오고 공문이 다 왔잖아요. 답변한 자료가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삼척시의 예산이 이게 100%, 여기 보면은 무조건 100%, 100% 분양을 하겠다라고 나와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신우전자 옵니까? 신우전자 확실하게 됐어요?

현재까지는...

신우전자가, 신우전자가 여기에 기업이전 해가지고 왔을때 보조도 받고 다 온다 하더라도 56만원주고 회사 떨어먹을 일 있습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 조성...

그리고, 자꾸자꾸 앵무새같이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나한데 자료가 왔지요? 업체들 팔십몇개 업체.

84개 업체...

84개 업체?

예!

84개 업체고, 100개 업체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 한게 1년 지났어요. 100개 업체 됐습니까? MOU체결 했습니까? 100개 업체를 MOU체결 했냐 이 얘깁니다.

현재까지는 84개 업체입니다.

못하고 84개로 스톱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84개도 지금 전화해 보면은 온다는 얘기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알아들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이봐요. 내가 지금 확인 다 하고 있단, 확인 다 하고 얘기하는겁니다. 자꾸 그런 거짓말 시키지 말으라니까. 이게 과장님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돈이 팔백 얼마, 팔백 몇억입니까. 예? 800억을 삼척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요. 그리고 처음에, 처음에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육백 몇억이 시작, 육백 얼마에 시작됐지요? 육백팔십몇억. 그렇지요?

조성비는 680억원입니다.

왜 800억으로 올라갔어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비가 남측의 산지보호관련 시설물 설치와 토공의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토공의 사업비가 왜 증가됩니까. 갑자기. 용역을 다 했는데 왜 증가가 됐냐 이런 얘깁니다.

남측 산지가 당초에는 절개지를 바로 하도록 되어, 토공작업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산지 보호 측면에서 계단을 두고 측면을 다시 보호하는 그런 설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시에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보완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산지 높이가 15m 절토가 되던 것을 15단의 소단을 설치하는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용역에서 그게 안나옵니까? 용역에서 그거 검토 안했어요?

당초에는, 당초에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백 한 사십억이 증가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139억. 증가가 됐어요? 안됐어요?

증가 되었습니다.

왜 그걸 검토 못하고 139억이 아 이름입니까? 예? 139억이 삼척시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냥 펜대 하나 잘못 놀리고 용역비 제대로 검토 안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래요?

그건 당초에 기본계획용역시와 실시설계의 차이가 바로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철도가, 그 철도, 철도부지가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철도부지 나오는거 왜 검토 안했어요?

당초부터 그 검토가 되었습니다.

철도부지 있으면은 절토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나올건데 왜 검토를 못했어요. 139억이 그래서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부터 철도부지는, 관통된 철도부지는 계획선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철도부지를 사들였어요?

철도부지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게 만약에, 만약에 철도가 만약에 그쪽으로 난다 했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철도용지를 사용합니다.

철도용지로 가야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 부분으로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요.

중간터널로 이용해서...

횡단을 해야 된다는...

횡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기존 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그게 횡단되는걸, 횡단되는걸 알고 부지를 사들여가지고 방재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거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터널로 이용해서 관통되는 철도부지를, 철도부지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이용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139억이 이게 적은돈 아닙니다. 예? 확실하게 얘기 하셔야지요. 철도가 나중에 지나가면 우리가 그걸 사전 승낙서만 받았습니까?

거기에 철도가 사용, 터널을 이용해서 관통하는데 사용을 바로하고...

지나가고...

지나가고...

지나가고, 글로 복개를 해가지고...

복개가 아닙니다. 그대로 예, 일부는 산을 통해서 터널로 나오고...

공사금액이 그래서 추가가 된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39억이 왜 그래 됐어요? 그 얘기 하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에 관리사무실이 있는 방면에서 남쪽으로 바라다 보면은 절개 산지가 있습니다. 그 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토공암이나 산지 높이의 절토를 소단을 해서 하는 시설물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뭔 시설물요?

산지보호하는 옹벽과 산지 절토를 하면은 토공 관련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에 입주업체가 있으면은 바로 공장을 지어주겠다. 예? 2010년 6월에, 최영우 과장님이 얘기했어요.

예! 예!

그런데 뭐 들어와 되고 있어요?

당초에는 맞춤형으로...

아, 되고 있냐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요청하는 업체가 없어서...

없지요?

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없다는 얘깁니다. 없다고.

현재까지는, 예!

그리고 이 금액을 주고 누가 들어오겠느냐. 아까도 이거 얘기했지만 예산확보 어떻게 할거냐 그 답부터 하세요.

그래서 변경계획안이 동의가 되면은...

아, 변경계획안이 동의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조성사업비를...

집행부에서 잘못해 오는걸 변경을 의원들이 그렇게 해달라면 호락호락 해주고 합니까? 56만 8천원에 이걸 누가 공장을 짓겠다고 들어옵니까.

그래서 그 조성비를 재정으로 일부를 부담을 해서...

아, 재정으로 왜 일부를 부담해요. 그 깎아준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팔백 몇십억을 주고 우리가 다 사들여가지고, 다 사들여가지고 우리가 그걸 싸게 뭐 20만원이든지 27만원이든지, 뭐 18만원이든지 이렇게 팔아야 되요. 그 재정을 누가 안아야 됩니까. 그리고, 그 뭡니까. 우리 MOU체결한 업체들 팔십 몇 개 업체. 예?

예!

관리는 왜서 삼척시에서 관리 안하고 저쪽 테크노벨리인가 테크노 그쪽에 뭐 TP?

예! 예!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방재사업단. 사실은 MOU 체결은 강원 TP 방재사업단에서 주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병행으로 우리시와 방재사업단과 병행 추진하여 왔습니다.

여기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거기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테크노벨리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몰라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추진...

연구원이 나와 있어요?

추진한 상황이 있습니다.

실적이 몇 개 나와 있어요?

제가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차원에서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R&D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여 왔고요, 이 내에서 소방방재제품 전략적 육성을 위해서 마케팅 지원사업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전략사업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샵이나 박람회참가나 참관해서 부스 홍보, 그다음 국내 시장조사, 각종 종사원 전문교육 등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해서 입주실적을 34개 업체를 해 왔고요...

이보세요. 아, 됐어요. 됐어. 됐어요. 너무 길어.

예!

그 84개 업체를 지금 MOU 체결 했다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84개 업체가 언제까지 돼 있는 실적입니까?

현재까지, 10월까지 84개 업체고 사실은 지난해까지였습니다.

이게 2009년 9월 7일날. 예?

예!

7일날 우리 본회의때 얘기했을때 그때도 84개 업체라고. 예? 하나도 그 이후에는 움직이지 않았다고 봐야지요? 예?

의원님! 그 관계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84개 업체 중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없어진 기업도 있고, 새로운 기업을 또 영입한 기업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84개 업체에 있어서 기업체 자체가 도산되고 파산된 그런 업체를 제외하고 다른 업체를 또 MOU하고 이래서 계속 유지를 84개로 해 왔습니다.

84개 업체를 해가지고 왔다는 것은 하마 이천, 이천, 아까 몇 년이라 그랬어요?

2009년 9월...

예! 9월 7일인데, 9월 7일 이후부터는 움직인게 하나도 안보입니다. 안보이고, 그 이후에 100개까지, 시장님이 얘기한건 100개까지 해가지고 예? 100개까지 해가지고 이 방재산업단지 자체가 신우전자가 7만평 필요하다 그랬지요? 예?

5만평 내외로...

7만평으로 나와, 여기 답변하고 왜 자꾸 틀려요. 아니, 여기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 답변한 답변하고 왜 틀립니까? 자꾸. 7만평이 필요한데 15만평중 실 가용면적 15만평이지요? 예?

예!

15만평 중에 7만평이 신우전자가 쓴다 했다 이말입니다. 예? 그럼 나머지, 나머지가지고 100개 업체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 방재산업단지 자체가 좁다.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시장님 얘기한단 말이요. 그 정도로 그 많은 업체가 밀려옵니까? 신우전자 자체도 오는걸 회의적으로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 회사 떨어먹을 일이 있냐 이렇게 얘기 한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우전자가 그 방계업체가....

아, 이봐요. 이봐요. 직접 얘기한거예요. 직접 얘기한거.

방계업체가 20개 업체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방재산업단지에 입주하기로 그렇게 예상되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자꾸 회의적으로 보이게끔 왜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얘기한게 앵무새, 그때 당시에 뭐라한지 알아요? 내가 시정질문 때. 예? 만약에 이게 잘못됐을 때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답변 했습니다. 여기 나와요. 지금 잘못됐잖습니까. 평당 56만 8천원으로 이거 잘못됐잖느냐 이말이요.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이거. 그렇게 47만 8천원도 비싸다고 의회가 열릴 때 마다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이 원가계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니, 거꾸로 놓고 얘기해 봅시다. 최영우 과장님이 방재산업단지를 택지로 했을 때 56만 8천원 평당 주고 들어가 집 짓겠느냐 하면 집 그 비싼데 가서 짓겠습니까? 하물며 공장이, 공장이 들어오는데 7만평씩 필요한 공장이 들어오는데 그 돈 주고 누가 가겠어요. 예? 이건 그거하고 틀립니다. 그 앞에 서우 들어온다는데 동막인가? 동막이 아니고 그 어디요?

광태입니다.

광태?

예!

광태하고 거기하고 거리 차이가 얼마나요?

한 6㎞...

광태가 근덕시내 보다 광태가 더 멉니까? 근덕시내에서 동막이 더 멉니까?

동막이 더 멉니다. 광태가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잠깐 얘기시는거 보니까 그 광태는 평당 16만원 정도 한다면서?

아니 그거는 조성했을 당시에 부지조성과 그다음에 그 보상비가 그렇게 들었다 이런 얘기지요.

보상비가 어떻게, 그거 뭔 얘기요?

광태지구에 토지 지장물 보상을 했습니다. 토지를 개인부지였기 때문에... 그게 한 6억 3천 8백이 들었고...

그거 다 합해서 얼마예요? 그럼

그래서 14억 5,200만원이 들었습니다.

보상비가?

아니 보상비는 6억 3,800이었고요.

6억 3,800이 보상비가 있고...

그걸 그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아, 부지 조성한 사업비가 얼마들었냐니...

7억 500만원 들었습니다.

부지 조성한 사업비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보상비까지 다 합했을때 얼마가 되는...

14억 들었습니다.

14억을 들여, 14억을, 14억을 평당으로 가용면적까지 평당으로 분양하면 얼마에 해요?

그건 우리 분양은 감정평가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대강 조성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한 16만원 정도 내외가...

16만원 들어가는데 이것도 조성원가가 56만 8천원이란 말이요. 지금 어디나, 동막, 이거는. 동막은 56만 8천원 나온다고.

의원님 그거는 광태하고 동막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그렇나 하면은...

아이 참 나. 그게 다 근덕 안이요. 근덕 안. 그걸 광태하고 동막하고 차이가 있다하면, 얘기하면 어떻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있어봐야 그정도 차이 나겠소?

산업단지에, 내에, 지구지정 내에 산지를 훼손하는 분양은...

아, 산지를 훼손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 보란 말입니다. 이치적으로... 예? 근덕이라 이러면은 공장부지나 뭐 어떤 부지라 하더라도 근덕이라 이러면은 들어가면은 적어도 한 16만원, 17만원, 20만원 미만대로 나가야 됩니다. 56만 8천원, 국가에서 국비 지원해 준다고, 70% 지원해 준다고요? 수도권 이전하는 기업들?

그건 그 당초에는 70%였는데 지금 그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50%로 낮춰졌습니다.

그럼 50% 지원해 준다. 그럼 여기 한 이십 한, 이십 한 몇만원, 한 사십만원 거의 된다. 예?

예!

그 수도권에서 누가 오겠습니까. 수도권에서... 이거 생각 잘해야 됩니다. 이거 생각 잘못하면은 결국은 이 땅덩어리 이거 다 사가지고, 삼척시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싸게 팔아야 됩니다. 이거 싸게 판다는 얘기는 뭡니까. 팔백 몇억이지요? 팔백 몇억입니까?

805억

810억이라고 보고, 그럼 810억을 가지고 삼척시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안들오는 기업 유치할려면 돈 주고, 우리 돈 주고 싸게 팔아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도 들어올까 말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의원님 그관계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봐야 똑같은, 여기보면 해봐야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만 여기 지금 몇 개를 빼내 놨는데 다 똑같은 얘기야. 과장님 하는 얘기가.

아, 그거는, 그거는 틀림없이 왜 그런 여건이 되느냐 이런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소방방재산업단지는 현재에 국내에 산재해 있는 소방방재산업을 삼척시로 직접화하는 클러스터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특구를 지정하고 이 각종 R&D사업을 지원하고 검·인증 기관을 저희들 연구단지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산업단 기업체들의 열악한...

됐어요. 됐어요. 그얘기 맨 똑같은 얘기고.

예! 그건 똑같습니다.

똑같은 얘기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양을 한다고, 분양을 한다고 했다가 몇 번 연기됐어요. 분양을 시작한다 했다가 몇 번 연기했습니까? 수도 없지요?

요건 그 분양을 위해서는 분양계획 공고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분양계획 공고든 어떻게 분양을 한다고 했다가 몇 번 연기가 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빨리 진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유는 많네.

그 실시설계한 결과 56만 8천원의 평당 가격이 사실상 분양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단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낮추기 위해서 강원도와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분양단가를 어떻게 낮춰요.

조성비를 지원해 줘야 낮춥니다.

지원을 어디 도비를 받아가지고 지원할라 그랬는데 안된다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열린도지사실 운영시에 건의한 결과,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계속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이 참 나. 그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왜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합니까. 도가 지금 파산 지경인데 그 돈을 대 줍니까. 도의회에서 삼척시를 가지고 뭐라하는지 압니까. 강원개발공사가 공사한 것 중에 제일 잘한게 삼척시하고 계약해가지고 한 우리 방재산업단지라 그럽니다. 챙피한거 알아야 됩니다. 계약 자체가 최고로 잘 돼 있는데가 여깁니다. 그것도 그때 의회에서 억지로 얘기를 해 가지고, 과장님! 억지로 얘기해 가지고 1년, 공동분양 1년 하는걸 1년 6개월, 6개월 연장한것도 그것도 억지로 한 것 아닙니까.

1년 6개월로 연기...

그것도 의회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 된 것 아닙니까.

예! 유예를 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회에서 얘기를 안했으면 그것도 그냥 지나간 것 아니요. 그렇잖아요. 이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이 대책 안나오면은 큰일납니다. 이거 지금 삼척시가, 삼척시가 빚이 없다. 나가면 시민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빚이 없는데, 앞으로 빚이 생길게 엄청납니다. 지금 시민들이 그거 모르고 있어요.

의원님 그...

제일 문제가, 제일 문제가 이겁니다. 자꾸 설명을 할라하지 말고 제일 문제가 이겁니다.

이 관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애를 해 주십시오. 왜그렇나하면은 인근지역에 산업단지 분양가를 저희들이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강릉시에 과학산업단지 조성관련해서는 시비를 1,300억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 평당 조성가격이 43만 7천원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또 낮추기 위해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강릉시에서 개별적으로 또 부담을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부담을 해가지고 24만 8천원으로 또 다운을 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원주 동아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왜서 다운시켜요?

...

왜서 다운시키는데?

분양가를 낮춰가지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그거 참, 여기하고 똑같은 입장이 되기 때문에 낮추는겁니다. 그런 예를 따라갈라 하지 마세요. 그런 예를 왜 자꾸 따라할라 그럽니까. 그런,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는 거기도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춰주는겁니다. 그게 바로 시비가 들어가는 일이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시비라도 재원을, 조성비를 투자를 해서 기업을 유치를 하는 쪽으로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 참 나. 그 참... 부시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잠깐 나오세요.

예, 최영우과장 들어가시고 부시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 이상호입니다.

이 제심정이 진짜 소리라도 팍 지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걸 가지고 과장님은 앵무새같이 말이야 무조건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하지만은 이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시민들이 죽을지경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어떤 책임있는, 이건 부시장님 얘기가 아니고 시장님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한번 하세요. 이거 잘못되면 큰일난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진권의원님께서 방재산업단지 분양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또 많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빨리 그거를 분양을 우리가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MOU를 체결한 업체에서 지금 자발적으로 현재의 예상 분양가 가지고는 너무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분양가를 좀 인하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지만은 어떠하든간에 뭔가 기업체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인하해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분양가를 인하할려고 보니까 총 사업비 가운데서 기반조성비라든가 공원조성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렵지만은, 물론 어렵지만은 도비라든가 시비를 지원해서 그 부분만큼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이 아마 현실적으로 지금 대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드는, 소요되는 예산이 약 한 지금 한 27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지금 기준을 따져 보면은 아까 실시계획 승인 후에 최종적으로 평당 금액이 한 56만 8천원 정도로 아까 정진권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정도 나오고 지금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제가알기로는 한 35만원 정도 그런 수준으로 본다면은 한 20만원 정도를 지금 현실적으로 낮춰줌으로써 업체가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양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어렵습니다. 재정이 들어가고 또 지금 아까 도비를 지금 지원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난번 지사님 왔을때도 건의를 드렸고 또 이것을 저희 시에서는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생각하고 도비 지원을 지금 강력히 계속적으로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금 뭐 도비지원이 완전히 안된다고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요 어떡하든간에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더 해야 될거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의원님들의 어떤 중지라든가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의원님들께서 좀 마음을 좀 모아주시고 좀 좋은 의견과 좀 협조, 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하시고, 이게 지금 뭐 20만원 정도 싸게, 30만원 정도에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까?

예! 한 평당 35만원 정도로 지금 업체에서 지금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게 한 두개 업체겠지. 내가 몇 군데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전화를 해 보니까 너무 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업체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오겠느냐고 내가 물어봤을때 온다는 대답을 하는 사람이 한군데도 없어요.

아니, 그것은 이제 정진권의원님하고 의견이 좀 다릅니다. 저희는...

내가 무작위로, 무작위로 몇 군데를 빼 봤다 말입니다.

예! 그렇지는 않고요 아주 오겠다, 아주 오겠다는 업체가 전혀 없는건 아닙니다.

전혀 그 얘기를 온다, 안온다 대답을 하는 업체가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09년 7월 23일날 내가 이제 집행부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척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세부협약서와 관련해서 제11조에 의하면 미분양용지 발생시 삼척시에서 인수하도록 돼 있는데 분양결과에 따라 엄청난 규모의 혈세가 지출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예?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고 의회 의결 자체도 없이 협약을 체결한 것이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의회 의결 안거치면 우리가 의결은 해 줬어요. 그때 당시에 원체 이제 바쁘고 사안이 급하다, 진행이 많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를 내가 또 발견하는데가 나옵니다. 여러군데서. 의결을, 의회, 예산외 의무부담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게 다른데서도 막 나옵니다. 지금 이게 결국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잘못은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예?

예, 제가 의원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기 분양을 위해서 지금 현실적 어려움이 지금 있는건 사실이고요 이런 문제를 우리 삼척시가 앞으로 소방방재산업에 어떤 그런 중심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풀어야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중요한 것은 이 분양문제를 어떻게 조기에 힘을 모아서 이걸 헤쳐나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 되고요, 두 번째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이 분양이라든가 업체유치를 위해서 소방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단가가 올라가고 여건이 변동되면서 실시설계상에서 나온 분양가는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것은 손실이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토대 위에서 조기에 분양을 매듭해서 우리 소방방재산업, 정말 삼척시의 명실공히 대표산업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문제만큼은 좀 어떻게 의원님하고 저희하고 좀 머리를 맞대고 잘 좀 헤쳐나가기를 좀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결국은 그런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된다는건 처음에 27만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56만 8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27만원부터 56만 8천원, 57만원으로 30만원이 올라갔어요. 땅값이... 30만원이 올라갔다는 것은 사실 이 검토부족입니다. 이거 어떻게 배이상 뜁니까. 예? 이게 난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가요. 47만 8천원에서도 절대 시장님은 여기서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도 안됐는데 56만 8천원 또 올라갑니다. 지금

그 의원님 이 부분만 하나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분양면적 중에서 우리가 공공시설 용지를 빼고 실지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많아야지 결코 조성원가 내려가고 분양가가 낮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방재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친환경적으로, 공원이라든가 이런 경관조성 지역을 좀 넓히다 보니까, 환경을 좀 높이다 보니까 좀 약간의...

그거는, 그거는 아니고..

분양가가 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면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분양가가 낮아야지만 이 단지가 성공을 해요. 지금 뭐 공원이 문제입니까? 지금 어디 공원이 문제고 뭐 친환경적으로 가는 그게 문제입니까? 그거 다 전부다 분양가 안에 들어가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가가 이래 올라간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조금 그런 요인이 작용한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검토 부족이다. 장사꾼의 입장으로 들어가 봐요. 장사꾼의 입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할겁니까. 분양이 우선이지 그 친환경적으로 우선 뭐 공원 만들고 이게 우선입니까? 지금 처음에 27만원 한 것도 이것도 27만원부터 시작한 것도 이것도 비쌉니다. 56만 8천원 주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도 수도권 이전기업이 아니면 혜택을 50% 못받습니다.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만 받잖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나는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이건 뭐 한참 얘기한거고 또 얘기 한거고 지금 오늘 또 다시 얘기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계획서를 저한데 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끝나기 전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다음 이정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이게 답답해서 어떻게 질문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알펜시아가 하루 이자가 얼만지 아시죠? 알펜시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맙니까?

뭐 하루에 뭐 1억이라는 얘기를...

그럼 오투리조트는 하루에 얼마나 이자가 나갑니까?

한 1,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2,400만원이라고 알 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간 이런 부분들이 정책을 한번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 김진선도지사님께서는 적어도 이런 일 없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 했는데 뭐 책임지는건 하나도 없어요.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투리조트 전임 뭐 태백시장도 마찬가지고. 삼척시가 이런 꼴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타당성 조사가 당초에...

아, 의원님. 뭐 걱정해 주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아, 잠깐만 좀 잠깐만. 제가 질문 아직 안끝났어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27만원을 했는 것 하고 55만원하고 차이가 말도 안되요. 그럼 시장님도 내가 생각했을때, 나는 그당시에 없었으니까 모르는데 27만원이니까 분양가 타 비교해도 되겠다라 생각했었을거고, 그런데 지금은 오십 몇만원 이거 분양이 안되지 이건. 될 수 없지요. 천억이란 돈을 삼척시에서 쌔려 부어서 이게 분양이 안됐을때 이 어떻게 할겁니까. 이게 그리고 아까도 내 얘기했지만 MOU체결한 업체 도산된 업체 많고, 매각된 업체 많고, 다 아는데 지금 관리 안했어요. 누가 관리해요.

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이정훈의원님께서 알펜시아하고 오투리조트를 우리 방재산업단지와 좀 비교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전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방재산업단지는 지금 의원님도 알다시피 상당히 소방방재 인프라가 지금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입니다. 갖춰져 있고, 앞으로 지금 삼척이 소방방재산업 쪽으로 어느 정도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인프라가 구축돼 있습니까?

지금 소방방재연구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돼가고 있잖습니까. 지금

그 여기 소방차 만들 수 있습니까?

아, 그건 지금 안되지만은 앞으로 그런 것 까지도 목표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꾸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앞으로 대책을 할라 그러면 원인을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소방차 어떻게 만들어요. 소방방재단지 소방차 정도는 대기업에서 만들지 일개 소방방재단지에서 만들어 집니까? 조금마한 소화기 하나 만드는 공장 갖고와서 되겠어요?

소화기 만드는 공장도 저희가 지역에 필요하다면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치를 하는데 여건이 성숙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맞아야 하는거예요. 아까 얘기 하셨던 동료의원도 있지만 신우전자 사장도 내가 운동장에서 만나니까 왜 안오나 하니까 뭐가 여건이 돼야지 오지요. 우린 투자를 하마 신우전자에다가 얼마나 했습니까. 3년 동안. 지금 그거 못한다 자빠지면 어떻게 할겁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있어요. 부시장님 자꾸만 뭐 답변을, 물론 뭐 일을 했으니까 하지만은 처음부터 타당성조사, 타당성 검토 이게 잘못돼 있는걸 왜 인정을 안해요. 당초에 2010년 6월달에 준공하기로 돼 있잖아요. 준공 안하니까 공사비가 자꾸 뛰잖아요. 에스커레이션 적용되고. 똑바로 검토를 안해 갖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토 안하고 의회 승인도 안받고 시작해 놓고 말이지 나중에 부랴부랴 의회 승인받았다고 회의록에 다 나와있고 말이지. 이게 어딨어요. 이런게 뭘 잘못했으면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솔직히 인정을 하고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어떻게하면 이걸 타개할 수 있습니까.” 이런 현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현안이 지금 여기서는... 이미 한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준공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이거 준공기간이 언제입니까?

내년말입니다.

내년말에 만약에 또 준공이 가능합니까?

아, 그렇게 지금 현재로 볼때는 큰 어려움이 없을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되요. 부시장님 이제 가신다고 뭐 대충 이렇게 하면 안되고 하는지 안하는지, 공정율이 지금 얼마나 돼 있어요?

한 15% 됩니다.

15%, 지금 시작이 언제 했는데 15밖에 안됩니까?

지금 흙깎기, 뭐 운반 그런 공사기 때문에 아직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정도로 나타난 겁니다.

아 시작이 언제했는데 지금 15%예요? 시작이 언제입니까?

금년이죠. 금년 2월달인가 됐죠. 해빙과 동시에. 예.

1년 했는데 15% 했어요? 1년 지났는데...

지금 이제 초기단계니까요.

1년 15%했으면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이게 끝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지금은 기반, 터깎기 뭐 이런거기 때문에 공사진도가 이렇게 빠르게 진척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인근 뭐 단지를 자꾸 물어보고 그러는데, 강릉시도 분양가가 28만 4천원이예요. 동해 송정은 68만 8천원이고. 원주 동아 34만원이고. 북평은 27만원이고. 원주 53만원. 쭉 이래 보세요. 같은 조건이면 여기에, 누가 이까지 내려옵니까. 그 다른데 보다 현저히 낮아야 한다는 거지요. 현저히 낮은 그 돈을 어떻게 할거냐 이말이예요.

제가 그런 질문까지 제가 굳이 다른 변명이라든가 회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차피 지금 이것이 현실적으로 주어진 과제고 또 우리가, 삼척시 앞으로 소방방재도시로 갈라면은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부정할려고 처음서부터 답변드린게 아니고 말이죠, 현실이 이러니까 이런 문제를 같이 좀 의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십사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관심을 갖는데 문제는 시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도지사는 분명히 안된다 그랬어요. 아까 뭐 계속, 지속적... 답변이 왔습니다. 이광재도지사가 답변이 왔어요. 안된다고. 소방방재 지원 안해준다고. 그 못받으셨어요?

아, 봤습니다.

그런데 뭘 도지사가 계속 지원해 준다 그래.

아, 계속 지원해 준다고 말씀드린게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부분까지도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

그러니까 결론은 삼척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비가 얼마 들어가야 되요.

지금 도비 50%, 시비 50% 본다면은 시비를 한...

아, 도비는 안온다 봐야지. 안준다는데 왜 자꾸 온다 그래요.

아, 글쎄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게 아닙니까. 시비로 본다면 한 50%씩, 50% 본다면은...

100%보고 얼맙니까. 100%?

전체가 한 270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70억을 시비가 더 투자가 돼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재정이 이렇세 소요된다는 말씀이지요. 인하시킬려면. 인하시킬라 하면 그정도 소요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270억을 투자해서도 그 분양이 다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글쎄 그걸 제가 어떻게 100% 보장, 제가 장래일을 어떻게...

아, 그러니까 확실한 확신이 있어야지 뭐 투자를 해주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 정도, 그 정도 되면은 업체에서 지금 얘기가, 그 정도 되면은 저희가 지금 업체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그정도니까 우리가 좀 그 정도만 맞춰준다면 그래도 분양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있는 거지요.

업체가 몇군에예요?

예?

업체가 몇군데가 그렇게 얘기 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 MOU업체 84개 중에서 대부분 그렇게 희망 하는걸로 지금 제가...

살아있는 업체가 MOU 몇개 있습니까? 그 중에...

예?

MOU 체결한 업체가 지금 몇 개 살아있습니까?

MOU업체가 지금 당초 44개 였고요, 지금 그 중에서 약간 변동된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정도 숫자는 지금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몇 개업체 유치할라 그랬습니까?

100개업체 할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00개 할라했는데 84개 해놓고 계속 지금 가만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마 매각된 회사가 있고, 없어진 회사가 있고. 그 실제적 몇 개가 있냐고. 정확하게 답변해봐요. 관리했으면...

84개업체 됩니다.

아 참, 84개 업체가 아니라는데 그러네요.

그정도 됩니다.

아이 그 최영우과장 몇 개 업체가 남아있어요. 아,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나오지 말고. 답변은 과장이상 못하니까.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서 관리했던게 34개 업체고요, 공장이전 협약했는곳이 44개 업체고, 연구소가 6개, 그래서 총 84개...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살아있는 회사가 몇 개 있냐 물어보잖아요.

44개가 지금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왔습니다.

살아있는게 44개 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이게 뽀록이 또 나잖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아~ 참. 아,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이보세요. 이 이렇단말입니다. 말이 왜 자꾸 틀리고 이래요. 관리 84개 했으면 계속 84개 한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 왔고 계속 추진하고 나와야지 이제 46개가 나온다고 이런 얘기가 뭐예요. 지금

아니, 44개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 44개 뭐냐고... 뭐 44개가 뭐예요. 44개가.

다시 말씀을 정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업체를 34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고, 기업 관련해서 44개, 연구소 6개 이래서 총 84개를...

아, 됐어요. 들어가시고. 아이 알아요. 들어가시고. 향후 270억에 대한 부분, 그부분, 물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정확하게 그걸 갖고 와서 대책을 다시 논의 합시다. 그 대책을 다시 내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의원님!

이거 정말 삼척시가 굉장히 중요한겁니다. 삼척시가 정말 이 많은 81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 방재산업의 심지어 외부의 시민들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 기로에 있답니다. 그런 정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84개 업체가 MOU 체결을 다 해가지고 했다는것도 이거 실지 내용적으로 하나도 안맞습니다. 틀립니다. 아닙니다. 그 중에 도산도 되고, 여기도 MOU 체결한 그 업체를 보면 실지 남의 세방 살면서 조만한 구멍가게 식으로 공장하나 가지고 여기 들어온다고 다 이런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지금 현재 이 자체가 뭐 실무자 여기 계시지만은 정말 99%가 다 우리 아는 내용과 틀린겁니다. 이게 이 큰 문제입니다. 이게 270억, 200억 투자해가지고 얻는게 뭐겠습니까? 방재산업, 고용창출. 이거 실지로 여기 27만원이라 해도 여기 그렇게 많은 업체가 100% 여기다 유치를 한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생각입니다. 동료의원들 생각은 뭐, 제 생각인데, 지금은 계속 이거 숨기고 갈게 아니라 자꾸 앉아서 이거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숨기고 갈게 아니라 이제 정도는 와가지고 이 자체, 방재산업단지 전체를 이제는 완전히 터뜨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시장님이나 부시장, 국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걸 해결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맨날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겁니다. 이게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부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뭐 과장님들이 서로 부서를 옮기고 이러면 그 뒤에 또 짐을 누가 집니까?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걸 빨리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셔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숨기지 말고 완전히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이러 이런 것은 확실한 부분만 갖다놔 놓고 문제점이 있다는것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조율을 잘해서 이게 만약 문제를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살리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 상태로 맨날 보고만 받고 MOU체결해 가지고 84개업체 하나도 안오면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이거를 할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 부시장님 계시지만은 이제는 문제점을, 문제점을 이걸 연구를 하고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못풀어 나갑니다. 이거 안됩니다.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우리도, 나도 방재산업 때문에 뭐 들어오는 업체들 하고도 전화도 해보고 하니 “그 뭐 비싼데 뭐하러가. 뭐 간다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 안오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 빠른 시일내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 문제점 이런걸 전체 아주 오픈시켜 털어놓고, 털어놓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가지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MOU업체 84개 업체에 대해서는 그게 거저 뭐 그사람들이 우리 삼척시하고 MOU를 체결한건 아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이라든가 여러 뭐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많은 지역의 분들이 같이 한마음으로 해서 MOU가 체결됐고 그 체결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뭐 그 업체가 크고, 작고 이런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동수의원님께서는 뭐 걱정을 해주시고 염려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업체들한데 오겠다는 업체, MOU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한데 올 수 있는 같은 지역에 한마음으로 올 수 있는 여건과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리게 되고요, 두 번째는 방재산업단지가 최근 산지조성과 관련돼 가지고, 분양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이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한데 숨기거나 뭐 감추거나 그렇게 할 마음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최초에 우리 정진권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분양가가 그 정도, 실시계획 승인 결과에 따라 그 정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정도 가지고는 업체에서, 업체가 희망하는 가격이 아니다. 업체가 희망하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가 현실적으로 들어오는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분양에 어려움이 있다는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걸 풀어갈려면은 집행부와 의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갈 수 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지 결국 우리 삼척이 소방방재산업에 대해서 무진장 많이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소방방재산업이 알다시피 국가 전략산업으로 채택된 이유가, 이유에 우리 삼척시가 소방방재산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습니까. 소방방재연구센터를 비롯해서, 그런 기반시설을 지금까지 갖춰왔는데 마지막 남은게 이제 방재산업단지를 유치해서 기업체를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돼야지 이제 우리가 소방방재산업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집행부도 물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노력에 대해서 좀 인정해 줄건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시고,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좀 채찍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좀 더 풀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나름대로의 복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의원님들한데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84개 업체,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남은게 뭐 270억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담 못하고, 업체가 들어온다는건 확신합니까? MOU체결한대로 확신합니까?

100% 확신은 뭐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당초에, 당초에 MOU를 체결한 그 업체가 체결할 때 우리한데 오겠다는 약속이 된 업체입니다. 그 업체들이 약속이 변치않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현 단계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조사해 보면은 84개 업체가 100% 다 온다는 대답을 기대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노력을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뭔가 관심을 표하고 지원해 준다면,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은 저는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이걸 그래해가지고 여건을 만들어줘 만약에 안오면 부시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아, 글쎄 제가 뭐 책임 논하, 제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아니, 나는 얘기가 본 의원은 걱정스럽고 이러니까 이제는 이 자체를,방재산업 자체를 전체를 오픈을 시켜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수뇌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좀 잘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부정적으로 보지말고 예를 들어서 이 업체들이 거의 이제 다 와서 성공할 수 있는 방재산업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지요?

글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책임 지겠다고요?

제가 책임지겠다는 답변은 제가 뭐 굳이 회피할려는건 아니...

아, 그럼 만약에 안왔을때 어떻게 합니까?

예?

안됐을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됩니까 의원님.

예? 아니, 만약에 부시장님이 부정적으로 안보고, 이걸 부정적으로 안보고 이거는 확실성을 갖고 하신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광태 E&S 거기 마냥,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안왔을때 이 많은걸 누가 책임을 지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올 수 있다라고...

의원님 저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답변은 물론 그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고 말이죠 지금 84개 업체가...

부시장님! 부시장님!

예!

실지로 이 방재산업은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질의하고 묻고 하는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꾸 숨기지 마세요. 차라리 오픈시켜서 이래 이렇게 하자 이러고 이러면 편합니다. 이게. 가는 길이... 언제든지 이거를 거머쥐고 실무자들이 84개 업체 아, 이거를 관리하고 언제, 이거 안됩니다. 잘 생각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다음 김광욱의원님!

내가 한가지만 주문할께요.

예, 정진권의원님!

지금 이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해결방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수 없고, 대안이 다른게 없어요. 이게 삼척시에서 다 사야됩니다. 이거 다 사가지고 싸게 입주를 시키는 방법 밖에 없어요. 그게 대안입니다. 다른게 없어요. 아주 깨놓고 한번 의원들한데 한번 사정하고 한번 빌고 잘못됐다 하고 그리고 끝나는게 났지 이걸 가지고 자꾸 이리 피해가고 저리 피해가고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아니, 의원님! 뭐 피해가고...

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매일 물을 때 마다 똑같은 답변밖에 더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강원도개발공사에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잖습니까. 맞지요? 1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공동 분양 했다가 안되는 것 있으면 우리가 인수해야 되잖습니까.

예! 협약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전에 어떻게 하든 조치가 이루어 져야지, 대안 없이 그냥 갈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에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 해야되요. 이 대안이 나와야지 매일 이렇게 갈겁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아, 요거 끝나고..

아, 여기 김원중 의원님...

김원중의원님!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주문하고 뭐 하고 한게 이게 다 방재산업단지가 망하자고 한 얘기는 아니예요. 지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서 지금 다들 주문하고 뭐 제의도 하고 하는데, 이 내용이 감사자료에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으니까 감사가 있는 것 까지는 시간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 있으니까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지 여기 이렇게 뭐 그냥 구구절절 구렁이 담 넘어가는식 답변은 하지마시고 실질적인 답변을 감사때까지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한다. 기업체 유치는 몇 개 회사가 왔는데 진짜 몇프로까지 달성할 수 있는데 이런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분양가 면에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달라 하든지 이 전체 사항을 우리 감사기간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답변을 그때 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몇마디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답변한다면.

아니, 내가 얘기하고. 이게 우리가 항간에 떠도는 얘기는 이기원 사장이 15만원대가 아니면 못오겠다 이런식으로 항간에 다니면서 소문을 흘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지난번 신우전자하고 양주시민축구회하고 했을 때 나하고 옆에 앉아서 얘기를 해보니까 “15만원 시장님하고 뭐 국장하고 과장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안되면 내가 골에 총 맞았습니까. 일러 오게. 망할라고 와이료 씁니까.” 이런식의 답변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까 84개 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는데 의장인 내가 과장, 계장들을 불러놓고 이 자료를 좀 궁금하니까 56만 8천원, 9만원이 오른데 대한 자료를 내봐라 이러니까 뭐 그것도 있고, 84개 업체 관리한 부분을 내놔라 이러니까 그냥 누구누구업체 몇 번 방문한 이런 내용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것도 이틀 후에... 그 공무원은 내가 왜 의회에다 그 자료를 내 놓습니까 하는 정도로 인상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기업이 이리로 오겠습니까. 제가 중앙부처에 산자부나, 참 지경부나 교과부 갔더니 공무원들, 우리 삼척시 공무원들 거기 가서 좀 배우고 와야 될 것 같애요. 얼마나 친절하고 상세하게, 성의있게 대답해 주든지 깜짝 놀랐어요. 기업체 하나 유치하는데 대표가 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지가 최고라하고 해도 올까말까 하는데 막먹고 뭐 막돌아가고 그럼 꼬라지 되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방재산업이 우리 삼척시의 재정에 얼마나 압박을 가하고 중요한 부분인지 부시장님, 시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전 공무원들이 이제는 전사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 해결이 어딘지 끝을 한번 봐야됩니다. 물론 우리시가 800억 지원하든지 1,000억을 지원하면 되겠지요. 그게 방법이라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나오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방재산업 분야에 대한 뭐 설명을 하시겠다고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잠시 듣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전략산업국장입니다. 이 방재산업단지는 제가 업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업무를 관장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뭐 의원님들한데 숨긴것도 없고, 그리고 감춰진 것도 없습니다. 다 그대로 말씀드렸고, 다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서로 오해라든가 이런 소지가 있었던것만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유치를 해야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할 부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부지를 어디서 만들어야 하는 방법론은 국가에서 산업단지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부지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시같은 경우는 강릉시가 1,300억 시비를 들여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각 개발공사와 각 시군이 공동 투자해서 개발입지를, 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척시는 사실 제가 일을 추진하면서 원래 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부지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삼척시 예산이 상당히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럼 강원도개발공사 공동개발로 해보자.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에 가서 전액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기로 하고, 처음에 토지공사도 왔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 갔었더니까 이 강원도개발공사와 같이 이렇게 하다가 저희들 강원도개발공사에다 이걸 맡겼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실 삼척시에서는 돈 한푼도 들이지 않고 지금 이 삼십만평의 우리 산업단지를 만드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좋아했지요. 야, 삼척시는 그래도 다른시 보다는, 다른 시·도 보다는 돈 한푼도 안들이고 이렇게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처음에 26만원에서, 2007년도에 시작을 했을 때 이십 몇만원에서 그다음에 삼십 몇만원, 오십만원으로 이게 올라간것도 사실입니다. 2년 전에 이제 타당성조사를 할때는 사실 그 가용면적이 40만평 분양하는걸로 해서 하다보니까 분양면적이, 분양단가가 26만원이 됐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실시설계 할 때는 다시 도에서 어떤 환경이라든가 산간 절개 이런 공원같은걸 더 넣고 분양면적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거 해서 다시 분양면적이 16만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분양단가가 올라갔고, 마지막 금년도에는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이게 절개면적과 민원인들 요구에 의해서 그 뭡니까, 투자비가 상향조정되는 바람에 오십 그러니까, 분양면적이 14만평으로 또 줄었습니다. 당초에 26만평을 분양할라 하다가 14만평 반, 거의 절반이 주는 바람에 분양단가가 56만원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건 뭐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분양면적에 대해서, 분양단가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하 30만원 좌우 같으면은 기업유치하기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지만은 이게 벌써 40만원대로 올라가면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실정으로 보면은 수도권이라든가 이런데는 보통 80만원에서 100만원 분양가격이 됩니다. 물론 우리와 조건은 다르지만은, 그걸 볼때 우리는 사실은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면은 충분히 기업유치를 할 그런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소방방재산업단지에 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이 분양단가를 낮춰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삼척시에서 투자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270억원만 여기에 투자를 해 주시면은 분양단가 36만원으로 낮출 수 있다. 그러면 기업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에서 만일 먼저 번에 말씀하셨듯이 도지사가 돈을 140억을 안주면은 시비라도 들여서, 270억을 들여서 우리는 땅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을 유치하지 않겠습니까. 땅이 없이 기업유치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들이더라도 우선 땅을 닦아놓고 기업유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게 만약에 하다가 끝에가서 정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매입해, 매수 해야지요. 경기도같은데는 말이죠 개발공사에서 땅을 딱 산업단지를 닦아놓으면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매입합니다. 매입해가지고 거기서 책임지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데 우리가 시비 하나도 안들이고 땅을 닦아라, 기업유치 가져와라.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돈 하나도 안들였습니다. 천억짜리 거의 소방방재산업단지를 만드는데 시비를 좀 들여주십시오. 들여 주시면은 우리가 기업유치 하는데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유치 할라면은 우리시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돈 한푼 안들이고 어떻게 우리 땅을 만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산업단지로 정말 기업유치 하기 위해서는, 낮추기 위해서는 시비를 좀 투자해 주십시오. 제 바람은 이렇습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리됐으면...

질문 좀 할까요?

답변이 됐으면 들어가시고...

질문 좀 하고. 면적이, 면적이 줄어들어 가지고 56만원으로 올라갔다 지금 그러시는데...

예! 그래 영향이 많이 미쳤습니다.

아, 면적이 뭐 14만 3천 455평이 47만 8천원일때고 또 14만 1,559평이 56만 8천원이, 면적이 줄은게 얼마 안되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26만평으로 분양면적에서는 그때...

그거는 26만평은 27만원 할때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14만 3천평 할때는 47만 8천원, 그리고 이제 14만 1,000평 할때는 56만 8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더 올랐지요.

그 뭐 얼마 줄었어요. 뭐 얼마 줄지도 않았네.

그 한...

돈 56만 8천원...

한 2천평...

잘 알았습니다.

예, 하여튼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시비를 안들이면 안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대안을 어떻게 제시를 해야, 행정부에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셔야지. 이게 매일 이렇게 갈 일이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시비가 들어가서 이런...

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갈 일이 아니고 어떤 대안이 나와야지. 지금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고, 돈이 이래 들어간다는, 이제는 투자를 이만큼 했으니까, 투자를 이만큼 했으니까 어차피 삼척시에서 책임을 진다 이러면은 내가 생각할때 아까 그 얘기란 말입니다. 강원개발공사가 민자투자 했잖습니까.

예!

민자투자 했으면 우리가 분양을 받아야 되잖습니까.

예!

그럼 그쪽하고 뭐 좀 깎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건 뭐 그쪽하고 타합해봐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지사하고 얘기를 하시던지, 해가지고 그쪽하고 타합을 하고 난 다음에 삼척시에서그럴 이제는 사야되요. 계약서 자체가 하마 그래 돼 있는데, 사야되는 그런 현상이 온다고.

의원님! 지속 분양하다가 안되면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매입하는...

그러니까 그것도 1년 6개월까지 갈 필요도 없고 결정이 되면 빨리빨리 추진할 필요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세요.

예, 홍인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홍인표입니다.

그 답변해보세요. 그냥

우리가 2008년도부터 삼척수협과 이걸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문제제기가 돼 갖고, 그래서 지금 삼척수협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부실조합에 대한 경영개선 명령을 지금 받은 상태라 해가지고 지금 신규투자를 갖다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그 소요예산은 2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수협에서 건축비, 신축비를 확보가 된다라면은 지금 그 도시계획 구역이 한 3분의 1정도 도시계획 구역에 걸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고 요게 22억 예산만 확보가 된다라면은 바로 우리가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거기를 뭐 주차장을 일부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해서 그 공간을 갖다가 확보를 하는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은 그쪽 수협뿐만 아니고 그옆에 만남의 식당이라든가 그쪽에 몇군데가 있어요. 몇군데 같이 이제 매수, 우리가 사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그쪽 회센터고 어판장 이쪽이 활성화 된단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수협건물을 우리가 사들였들때, 물론 감정을 해야되겠지만은 땅값하고 이거 보상주면 어느정도 되요?

거기는 아직까지 판단을 안해봤습니다. 거기까지... 부지 가격이 한 2억 7천정도 나오고 건물가격이 한 5억 3천 해가지고 한 8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밖에 안나오나?

예!

그 소요예산 한 22억...

예! 건축비가 한 22억 정도 들어가...

아, 건축을 어느 정도로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수협이 이제 현 규모를 갖다가 지금 3층 규모기 때문에...

현 규모로, 요전에 그 수협장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현 규모로 안하고 작더라도 삼척시에서 꼭 이게 필요로 하다 이러면은 자기들은 수용을 하고 작더라도 저쪽 냉동공장 짓는 쪽으로 이전을 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그건 수협에서 그 형편에 따라가지고 예산확보가 뭐 얼마들던지 자기들이 건축규모는 자기들이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만 해결이 된다라면...

이사진들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됐데요.

예!

그러니까 수협하고 그 만남의식당 하고 그쪽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그쪽이 만약에 뭐 차도 좀 댈 공간이 있다든가 뭐 이런식으로, 이게 수협을 사가지고 1층은 뭐 활어장을 하든지 뭐 이런식으로 하고, 2층부터 뭐 주차장을 하든지 이런식으로 해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회센터도 이용하고, 뭐 그쪽의 뭐 중앙시장같이 활어고기 파는 식으로 그쪽도 이용하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거기 건어물도 있잖아요.

건어물도 있습니다.

건어물도 있으니까 그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 한번 수산과장님하고 한번 확인해보세요. 수협조합장님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정진권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 이상호입니다.

그 전략산업국에 이제 또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삼척의 대이동굴이라든가 환선굴이라든가 또 뭐 해신당이라든가, 사업소, 사업소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소에 나가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이제 뭐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 그렇지요?

예!

나가있는 공무원들, 그 저쪽 그 어딥니까. 지역개발사업단?

예!

거기는 어떻게 되요?

그것도 직제를 보면은 사업소 성격이...

사업소 성격이지요?

예! 예!

거기 왜 대학교가 아직 인수인계가 안되요?

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

아니지. 대학교, 대학교가 인수인계가, 준공이 떨어졌는데 왜 인수인계를 안합니까? 준공이 하마 벌써 떨어졌는데. 예? 준공이 하마 벌써 떨어졌는데 왜 아직 인수인계를 안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