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홍경 의원 발언

제132회 제7차 울산외고부실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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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모

지금부터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감리사 및 설계사 수행업무에 대한 면접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 건축사사무소 장재원 책임감리원, 임규엽 토목감리원, 성기환 토목감리원, 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 안광열 대표이사, (주)대건ENG 최대근 부장, 하이빅스ENG 이성만 이사 총 6명입니다. 이들 출석 요구된 증인의 명단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주)동남종합감리공단 건축사 사무소 장재원 책임감리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분들도 함께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장재원 책임감리원께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장재원 책임감리원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도 일어서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토목감리원 임규엽, 토목감리원 성기환, 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안광열,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하이빅스ENG이사 이성만 동시선서)

손 내리고 선서서에 서명날인 하셨습니까? 그러면 함께 수합하셔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 서명이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감리사 및 설계사 수행업무에 대한 면접조사

일동착석

11시02분

지금부터 울산외고 감리사 및 설계사 수행업무 면접조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위원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명하신 바와 같이 성실하게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장재원 책임감리원 우리공사에 관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리를 했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2009년5월28일에 시작하여 2009년 원래 공사가 11월4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임규엽 토목감리원과 성기환 토목관리원도?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토목감리원 임규엽 저희도 같은…….

같은 날짜입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예, 알겠습니다. 안광열 건축사님 설계만 해 주시고 다른 모임에 예를 들어서 토목설계와 함께 미팅을 해서 건축에 반영될 일들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오셔서 증언함에 있어서 대표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지요? 모든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적 하자나 또는 건축설계상의 하자에 관한 부분들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이 꽤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증언을 하실 때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설계 처음부터 완료시까지 같이 참석을 했었고요. 부분적으로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부분에 제가 못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대근 부장님하고 이성만 이사님도 토목설계사와 똑같은 생각이죠? 건축사와 함께 의논해야 할 부분들이 간과되지는 않았다 또 증언을 함에 있어서 책임을 질만한 일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증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시겠죠. 그러면 건축사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설계 때 지반조사를 혹시 실시한 적이 있으며, 있었다면 어떤 결과였고 그 결과를 확인해서 어떤 설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좀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저희가 지질조사를 설계과정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총 9공을 실시를 했고 울산소재에 한주토건 주식회사에 의뢰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질조사결과에 의해서 지반의 부성이나 지층 단면 표준관입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기초를 선정하는데 성토부위 부분은 주로 파일기초로 설계가 되었고 그리고 성토부위가 아닌 절토부위에 형성되는 기초부분은 독립기초나 온통기초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니까 지반조사를 건축에서도 한번 했다는 말씀이고.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그렇죠. 저희가 의뢰해서…….

선철

이선철위원

그 지반조사를 했을 적에 전문술어들은 다 필요 없고요. 그런데 그때 지반조사의 유의상 건축에 반영되어야 할 결과가 뭐가 나왔습니까?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일단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 이런 구체적인 것보다는 결연사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지층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초나 이런…….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게 길게 하실 필요가 없고 건축에서도 지반조사를 한번 했고, 그때 건축설계의 지반조사에 대한 결과를 유의해서 반영해야 할 부분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선철

이선철위원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그 부분을 일부 설계반영을 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뭘 반영했다는 말씀입니까?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층에 따라서 풍화암이나 풍화토에 따라서 지내력이 어떻게 확보되고 그런 지지층까지 우리가 파일을 내린다거나 하는 그런 설계를 반영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때는 그러면 흙에 관한 부분만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공자 측에서 지하수용출 때문에 붕괴되었다고 하는 주장을 대단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반조사를 했을 그때 지하수 용출에 대한 감지를 하셨는가요?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감지 못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왜 감지를, 그러면 지반조사가 불성실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감지를 할만한 사항이 아니었는지요?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하수위라는 것이 지질조사를 해서 24시간 이후에 측정을 하는 자료가 지하수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질조사를 하든 지하수위가 있는 부위가 있고 없는 부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한 부분에서는 지하수위가 발견은 되었지만 그것이 반드시 용출이 되었다고 저는 말할 수 없는 부분 같고요.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지반조사 때 지하수가 있다는 것은 조사로서 밝혀졌고 그것도 건축할 적에 감안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예, 저희가 건축설계를 할 때 지하수위가 있으면 주로 절토부위 흙을 많이 파내는 부분은 차수벽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지하층이 깊게 들어가는 부분은 방수라든가 수압에 의한 벽두께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 말은 이 논쟁의 쟁점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가 있었다, 없었다 보다는 지하수가 그렇게 있었을 때 용출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죠? 건축사가 하는 거예요, 토목사가 하는 거예요?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그것은 지질조사 기술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런데 지반조사를 건축에서도 하셨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하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말이에요. 그럼 지하수가 있는 것은 용출이 될 것이냐 용출이 안 될 것이냐에 따라서 건축의 설계에 대단히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에요.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지하수 용출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지금 다툼의 고민은 거기에 있거든요. 지하수가 있었는데 지하수가 용출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건축사가 할 것이냐 토목사가 할 것이냐 저희들이 학습하고 자문위원회에게 들었던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부분에 관한 확실한 것들이 구분되어져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지하수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하수가 있음에 따라서 건축설계를 어떻게 했을 거냐는 거예요. 그것이 용출에 관한 부분은 우리의 전문성이 아니다 라고 물으면 누구한테 전문성이 있어야 건축서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이미 결과는 공개가 되었다 말이에요.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그런데 그 지하수가 용출이 되었다는 게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아, 그러면 건축 쪽에서는 지하수는 있었으나 붕괴의 원인 중에서 지하수 용출에 대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면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한다는 말이에요. 건축이 가져야 할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지하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지하수가 용출할 것인가 아닌 것에 대한 개연성을 누가 판단하냐는 거예요.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그건 건축사가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용출이냐 아니면 지표수 침투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결과가 나와 봐야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안전진단 말고 형상적 증거들이 이미 많이 있다 말이에요. 사진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것이 지하수 용출이 아니라는 것으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에서는 지하수가 이런 말을 듣고 싶다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아직 전문가에게 우리가 증언을 요구하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하수가 있었다, 있었는데 어느 한쪽에서 지하수가 있었던 것을 감지를 했다 건축사도 감지를 했다 그런데 이것이 용출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우리는 시공을 했을 따름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설계에 그런 것이 가미가 안 되었다면 우리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했을 적에 건축사가 책임문제를 다시 본다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뒤에 묻겠는데 이미 사진증거로 현장에 찍은 증거들이 충분히 다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지반이 붕괴되었는데 그 지반의 붕괴가 다짐이라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될만한 증거들이 있다 말이에요. 거기에 관한 부분은 혹시 건축에서는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었는데 왜 하나도 감안하지 않았나 이것이 본 위원의 질의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

은영

이은영위원

계속 지하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설계에서 토목설계를 하는 부분과 토목에서 토목설계를 하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토목설계에서 대응을 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부분들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관례적으로 보고 있던데 맞습니까?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설계를 수주를 하게 되면 일정규모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축법에 토목분야는 5m 이상의 옹벽이라든가 10m 이상의 굴착부분이 있으면 토목 쪽에 협력을 받도록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고 같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맞게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설계가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외고 같은 경우 에는 협력업체에 협력을 받은 것입니까?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예, 협력을 받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받아서 충분히 토목을 고려했다라는 건가요?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두 번째로 이 시공사에서는 지금도 다이버로 꼽아놓고 있고 지하수 용출로 인해서 옹벽이 우각부부터 해서 무너졌다라고 지난 외고특위에서 계속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지금 제가 현재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판단을 내릴 수 없다라 함은 어떤 뜻입니까?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지하수가 용출이 되었느냐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게 지하수가 용출이다, 아니면 지하수 용출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은영

이은영위원

설계에서 지하수 용출이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답변하시지 않으면 설계가 뒤집어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특위는 전체적으로 지하수 용출을 보지 못한 시공사의 이야기를 들어서 설계 잘못이라고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봅시다. 지금 지하수 용출이라고 보는 시공사가 있고요. 애매하게 답변한 설계사가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 관련해서 지하수든 지표수든 아니면 위에서 물이 들어갔든 옆에서 들어갔든 상관없이 물에 관해서 토목설계를 하시면서 고려를 하셨습니까? 물에 관해서 반드시 토목설계에서는 맨 밑단에서부터 맨 위단까지 물이 차 있는 것을 고려해서 계산을 하시고 옹벽의 강도를 그리드 길이와 다짐과 등등을 다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아, 그것은 토목설계에서 답변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토목설계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지하수위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 붕괴현장 지점에는 지하수위가 8m밑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절토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0m 이상 절토를 한 부분도 지금 멀쩡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봐서는 지하수위에 지하수가 용출되어서 그런 부분은 일어날 수 가 없어요.

토목설계에서는 지하수 용출로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금방 제가 질의드린 부분 물을 고려해서 물이 꽉 찼다라고 고려해서 찼을 때도 넘어지지 않도록 옹벽이 그 계산으로 해서 설계를 하신 건가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저희 납품했을 때 사면안정에 대한 보고서도 들어갔고 건기시, 우기시에 대한 안전율을 고려해서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

대건ENG에서 설계를 하신 거죠?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아니죠 그것은…….

지금 답변은 대건ENG네요?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예, 그런데 저희가 설계, 보강토라는 옹벽은 특수구조물이기 때문에…….

하이빅스에서 했습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렇죠.

설계는?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렇죠.

그럼 하이빅스가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이기 때문에 대건ENG가 합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책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설명으로 간주를 했고.

그러면 지금 설계에서 대건ENG로 하이빅스로 이렇게 설계가 된 것입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렇죠.

그러면 재하도급인데, 그것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지하수 관련해서 지하수가 아니라 반드시 옹벽을 공사를 할 때는 물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토목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지하수라는 것은…….

지하수가 아니라 물.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표면수는 저희가 수리계산을 해서 환경을 계산해서 배제를 다 끝냈어요. 계획을 다 잡았습니다. 수리계산 보고서도 다 들어 있고 환경에 대한 부분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설계상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시는 거고.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공사에서 말하는 지하수위 8m짜리 그 밑에 있는 물이 용출되었다고 그러는데 절토부분은 가능해요. 그런데 성토부는 그 원지반 위에 흙을 보강토를 쌓아올리는데 밑에 있는 8m의 물이 어떻게 올라온다는 이야기에요?

세 번째로 그러면 8m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올 수 없다 라고 답변하시는 거고, 세 번째로 그러면 이 다짐공사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설계가 설계대로 명확하게 했을 때 물이 들어 갈 수 없다 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8m 밑에 있는 물이 올라 올수 없다 또는 지표수가 들어 갈 수 없다 등등은 왜냐하면 지금 시공사에서 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지금 확인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우선 저희는 설계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설계시방서에 맞게끔 설계를 한 거고요. 규정이나 설계지침서나 이런 것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설계 쪽에 저한테 이런 질의를 하신다는 것이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안에 물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무너진 우각부가 있고 건물부 밑에는 다른 이유도 물이 들어가서 넘어진 형태인데 어쨌든 우각부가 물이 들어가서 넘어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설계상에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일단 지금 구조물에 대한 설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전홍근 기술사라는 분을 통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된 것입니다.

전홍근씨요?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예, 작성이 된 건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강토라는 부분을 일반설계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질기술사분한테 날인을 받아서 그분이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 그 분이 사면안정에 대한 부분을 다 검토를 하셔서 보고서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보시면 건기시, 우기시에 대한 부분도 다 되어 있고 지하수위도 다 검토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설계 쪽에서 저희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쪽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네 번째로 지반관련한 토목설계는 예비설계를 주로 하고 이후에 공사를 시공을 하면서 확정설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맞습니다. 지반이 일단 보링지점에 저희가 전체를 다 절토를 하거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작업이 아니고 군데군데를 어차피 뚫어서 이 지반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지반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변경이 허다한데 대해서 외고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냐라고 질의한 것입니다.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예비설계 이후에 확정설계를 하셨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지질조사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확정설계를 했죠.

정확하게 하셨다, 예비설계이후에 하셨다라는 거죠?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저희가 공사를 착공하고 이후에는 저희가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시공이 들어간 이후에는 설계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건가요?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예.

아까 제 말씀은 정확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예비설계를 보통하고 기본적으로 확정설계는 시공을 하면서 문제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비설계가 그대로 확정설계로 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저희는 어차피 설계이기 때문에 파뒤집이지를 못하고 땅을 흙깎기 절토를 해서 지반을 확인한 후에 설계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보링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부분이고요. 시공 들어간 이후에 저희가 설계변경에 참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시공사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시공사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시공사하고 왔다갔다하면서 수정 변경하는 설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저희는 안 했습니다.

시공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시공사에서 그 부분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확정설계를 하고 시공이후에는 변경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설계변경이 한번 있었던데.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하수 관련해서 시공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이 있다라고 설계를 했다라는 거죠. 지하수가 아니라 물을 고려해서 지지력이나 선단지지력 등등을 죽 다 고민을 하고 설계를 했다라는 안정성이나 구조계산을 다하고 설계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맞습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예, 맞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박홍경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발주처와 설계용역계약을 맺은 데는 마루종합건축사 사무소죠?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여기에서는 건축, 설계 뿐만 아니라 토목설계까지 턴키로 전체 계약을 하셨죠?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서 마루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토목설계를 보다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토목설계부분은 다른 곳에 또 용역을 줬죠?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게 어디 입니까?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대건ENG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대건ENG에 줬다?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럼 대건ENG에서는 어떤 설계를 하셨습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저희는 일반토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토목에 대한 부분을 설계를 했고, 그러면 하이빅스 시공에 대한 부분은 대건ENG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만은 하이빅스ENG에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건ENG에서는 설계를 하기 전에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주토건에서 지질조사를 했다 말이죠, 그 데이터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다 받았죠?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예,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천공을 9군데 했어요. 9군데 했는데 2번 천공에서 지하 마이너스 1m에 지하수위가 발견이 되었다 말이죠. 그게 발굴한 시기가 9월입니다. 지질조사를 한 것이 9월입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면 압니다.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9월이 아닙니다.

그러면 몇 월에 했다 말이에요.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2월에 했습니다.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저희가 설계용역을 수주를 해서 산지다 보니까 도로 만들고 나무정리를 하면서 2월에 지질조사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2월?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2월이라 칩시다. 시기는 2월로 봅시다. 그러면 2월 같으면 건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로 보면 건기다 말이죠. 건기에 지하 마이너스 1m의 물이 발견이 되었다 말이죠. 그러면 6, 7월 장마철 되었을 때 지하 1m에 있는 지하수위가 더 상승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표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설계에서 전혀 용출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을 안 해도 될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 1m에 있는 물이 우기시에는 지표로 나올 것이라는 그 우려를 안 해도 되느냐는 거죠.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용출된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하 1m에 있는데 이게 건기시 1m에 있는 것이 우기시 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잖아요.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래서 저희가 수리계산이나 토질에서 지하수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밀조사가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지는데 만약 지금 지중에 있는 물이 위에서 들어간 침투수이면 시공이 책임져야 되죠. 그렇잖아요? 시공을 제대로 했다면 물이 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비가 오는데 물이 안 들어 갈수는 없죠.

아니 비 오는데 땅 밑에까지 물이 다 들어간다 말이에요?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당연하죠.

아이고 참, 그러면 물 밑에 고였을 때에 대한 것은 설계에서 반영되어야 됩니다.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당연히 해놨죠.

그리고 그러면 지하에서 용출되는 물이라면, 용출되는 물이였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것은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습윤이나 포화상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흙에 대한 지질을 검토를 해서 보강토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습윤이나 포화가 있습니다. 습윤은 물을 머금은 상태고, 포화는…….

그렇지. 우리가 습윤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습윤은 정상입니다. 습윤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러니까 포화상태까지 검토를 해 놓은 거죠.

포화상태라도 괜찮다?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래서 구조토질기술사가 그 부분에다가 검토를 다해서 도장을 날인한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기에 좀 편하시라고 여기까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박홍경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경

박홍경위원

박홍경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외고옹벽 붕괴와 관련된 진상조사를 의회차원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 일전에 보니까 민주노동당 위원들께서도 부실공사와 관련된 조사내용을 별도로 가동을 하고 기자회견을 한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이것을 본 울산시민들 중에서 어제 모임에서 무슨 거기에 관련된 부실공사 특위조사를 이중으로 하고 있는데 어찌 된 일이냐 하고 물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침에 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니까 더 이상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의회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조사를 진행 중에 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 조사특위자체가 이원화되면 유명무실해 집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다니까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설계를 우리가 마루종합건축사에서 조금 전에 총 공사를 계약하고 토목분야만별도로 또 대건에다가 용역을 줬다 그랬죠?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예.

홍경

박홍경위원

그러면 또 대건에서는 하이빅스에 용역을 줬습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 부분만 보강토부분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건축설계와 토목설계는 별도죠?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예, 분야는 다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건축설계를 몽땅 토목설계까지 마루종합건축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용역을 준 대건 쪽과하이빅스 쪽에서 토목에 관련된 설계를 하죠?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예.

홍경

박홍경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공내 지하수 수질검사를 전부 총 9군데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토목설계를 할 때 지하수위를 감안해서 설계를 했다 고 그랬죠?

안광

안광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예.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예, 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토목설계를 할 때 지하수위를 감안해서 설계를 했다 그랬죠?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예.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우리가 보강토 옹벽공사를 할 때는 기초터파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합니다.

옹벽바닥을 깊이를 얼마나 팝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1m 정도입니다.

1m 판다는 것에 따라서 옹벽높이에 따라서 안 달라집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아닙니다.

모두 1m 팠습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지금 성토부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1m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옹벽 보강토 했던 부분에?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1m입니다.

그 1m를 기초터파기를 해서 거기에서 터파기를 한 그 자리 에 어떻게 시공을 했는지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시공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설계를 어떻게 했는가 말해 보세요.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뒤채움, 어차피 배수부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뒤에 배수 필터층을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 밑에 물이 흘러내려야 되니까 관을 깔아놨습니다.

관도 설계를 해 놨고?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예,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옹벽부분에 그와 같은 배수시설도 하고 아까 지하수가 용출되었을 때 그것이 다 빠지도록 하고 다 설계를 해 놨다고 하면 지난번에 지하수때문에 옹벽이 붕괴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설계에 충분하게 반영이 되었다고 하면 상식으로 옹벽이 붕괴될 수 없거든요.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옹벽은 붕괴되었습니다. 또 지금 옹벽을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시공한 회사 측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시공회사는 오늘 안 나왔습니다. 아레 하고 갔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옹벽공사 시공자는 여기에 안 나왔다 이 말이죠?

찬모

정찬모위원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그러면 감리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초터파기를 제대로 규격대로 했고 거기에 배수시설을 설계대로 한 것을 확인했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관련사진도 다 있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있습니다.

나중에 관련사진을 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첨부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설계에도 반영이 되었고 기초터파기를 하면서 지하수 용출에 따른 또 그외 빗물이 스며들었다고 하더라도 배수시설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설계에 반영되었고 그것이 제대로 시공이 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설계에 자체가 문제가 있었느냐…….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5월에 납품을 했습니다. 교육청에다가, 용역을 완료를 시켰거든요. 그 이후에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설계를 납품한 이후에 일어난 일은 저희가 5월 이후로 설계변경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설계가 변경되었는지 모른다 말입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예, 변경을 했다해도 저희는…….

그러면 설계가 변경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은 누가 확인합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것은 발주청이나 아니면 마루건축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어디요?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마루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토목공사 당초의 설계와 그 후에 옹벽설계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설계를 납품한 이후에 설계변경이 되었는 것을 질의하시는 건가요?

홍경

박홍경위원

그렇죠.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그 내용은 저도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설계변경이 어떻게 되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리나 이렇게 연락이 와서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감리하시는 분께서 당초 설계와 그후에 토목공사 옹벽설계가 변경이 된 일이 있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성토부 보강토 옹벽에는 저희들이 설계도서 검토해 보니까 그리드 길이가 제일 하단부 그리드 길이기 짧아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설계한 전홍근씨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드 길이가 대체로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실정보고를 해서 설계에 반영시켰습니다.

그 외에는 그러면 변경된 것이 없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렇다고 하면 옹벽이 붕괴된 것에 대한 당초 설계와 그 외 공사를 시공하는 당시의 설계는 그리드 길이만 좀더 보강을 했다 하는 것으로만 봐서는 변경 안 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리드 길이가 상당히 옹벽에 보강토옹벽은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길게 했다 이말 아닙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아니네요.

그것은 좌우지간 보완을 했으니까 지금 더 보완을 했으니까 붕괴를 더 예방한 것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렇다고 하면 지하수로 인해서 붕괴가 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감리를 하실 때 보강토공사를 할 때 다짐공사, 보강토공사를 할 때 처음에 재료를 어떤 것을 써 가지고 다지고 했다 하는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 부분은 토목분야라 토목전문 감리원이 있으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토목감리원 임규엽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방서가 따로 나옵니다.

시방서대로 했는데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토목감리원 임규엽 저희들이 기초를 하고 본바닥 다짐을 하고 그레이드를 깔고 성토 30전 그 규정을 지켜가면서 충실하게 했습니다. 또 호박돌 같은 것은 철두철미하게 주워내고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시설물해 가지고 다짐률을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그리드 보강토옹벽 공사를 했습니다. 끝까지.

보강토라든지 성토라든지 다짐공사를 철저히 했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증거가 있습니다. 사진이고 시험데이터고 다 있습니다.

사진관련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요. 다짐밀도도 충분하게 규정대로 다 되었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외부기관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확인도 받습니다. 자체시험도 했지만…….

그렇게 빈틈없이 철저히 했다고 하면 옹벽이 붕괴될 리가 없습니다. 또 밖에 토목관련 전문기술자들이나 공사에 종사했던 분들에게도 물어보면 만일 제대로 다했다고 하면 그 붕괴는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관련 증거자료들이 다 속속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파일을 박을 때 보니까 성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파일을 박은 부분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 판단으로서는 다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 않았나 그리고 다짐이 날림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마루에 있죠?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런데 아까 박홍경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설계변경이 있었느냐고 했을 때 마루종합건설에서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드 길이 변경에 대한 설계변경부분 말이죠. 마루종합건설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그것은 시공을 하면서 공사착공을 하고 난 이후에…….

찬모

정찬모위원장

착공하고 난 이후에라도 설계변경이 있을 때 설계를 계약을 했던 데에 통하지 않고 그게 가능합니까?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그 부분은 책임감리원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찬모

정찬모위원장

책임감리원은 설계변경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합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희들은 현장 타당성 조사를 해서 교육청에 발주처에다가 실정보고를 합니다. 실정보고를 해서 실정보고에 승인이 나면 저희 설계에 반영시켜서 저희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보강토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기 때문에 보강토설계한 쪽 하고 해서 설계변경을 했고 그것은 마루에까지는 보고를 할 사항이 아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희 감리단에서는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것은…….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발주처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마루종합건설에서는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그런 연락을 못 받았습니까?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예, 못 받았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설계변경이 될 때 마루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그런데 지금 일반건축사 감리일 경우에 밖에서 건물이 지어지는 일반건축사가 설계서 해서 그 건물을 다 감리까지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에서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를 납품을 하고 나서 책임감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책임감리의무지침에 보면 설계도면을 검토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설계변경하는 의무까지 책임감리원이 가지고 가는 의무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보강이 된 설계니까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그리드를 길이를 줄였다고 생각합시다. 줄여가지고 시공을 했는데 그 줄인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원설계 했는 쪽에서 그것 몰라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그 책임감리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물론 이것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장재원 감리원 그 이야기가지 맞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설계 쪽에 저희들은 잘 모르겠고요. 설계 쪽에서는 어떻게 그것까지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고 저희 감리의 지침에는 보면 저희들이 설계한 측에 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발주처에다가 보고를 해서 발주처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대로 공사를 시공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위원

감리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감리라는 것은 어떤 도면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감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리드가 변경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든간에 변경된 도면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도면도 없이 그러면 감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리드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드 도면이 나와 있었는데 저희들이 설계도면을 검토하다보니까 제일 하단부 그리드부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하단부 그리드가 짧아서 8m에서 11m로 늘렸지 않습니까? 늘린 도면이 감리 쪽에 갔어야 그것을 보고 감리가 이게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감리원께서는 뭘 보고 그것을 오케이다 아니다, 사인을 했습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도면을 받았잖아요.

김정태위원

도면을 받았는데 원래 도면받은 것은 8m로 되어 있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11m로 늘렸다 말입니다. 거기에 변경된 도면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토목감리원 임규엽 저희들이 처음 도면을 받았을 때 그리드에 문제가 있다 해서 교육청에다가 실정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설계자가 오셔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 달라하니까 기술사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질기초기술사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도면을 받고 난 다음에 시공을 했습니다. 기술사가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는 도면을 받고.

그러니까 그 도면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누가 작성을 한 것입니까? 마루에서는 안 나갔을 거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토목감리원 임규엽 원보강토를 설계하셨던 분이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마루에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어디에서 나온 도면입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토목감리원 임규엽 저희들은 어떤 회사라기보다는 하이빅스 전홍근 토질기초기술사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설계하시는 분이 그분의 기초기술사 도장이 찍힌 도면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적으로 이문제를 놓고 본다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아주 행정적인 절차적으로 상당히 모순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설계가 변경이 되었으면 마루가 총체적으로 건축과 토목을 다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에서 요구했으면 마루를 거쳐가지고 도면이 변경된 시공 쪽으로 넘어가고 감리 쪽으로 넘어 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 도면이 나왔는 것은 원인불명의 어떤 건축사 도장만 찍어가지고 나간 것이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토목감리원 임규엽 아니죠. 건축사가 토질기초기술사라 해서.

그러니까 토질기초기술사 분이 도장을 찍어서 승인을 했는데 그 승인을 결과적으로 마루종합건축설계에서 정식적으로 거기에서 요청이 되어서 시공사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토목감리원 임규엽 그런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일반 다른 현장에서도 어떤 아이템이 주어지면 꼭 그 설계회사의 어떤 답을 받아서 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특수한 부분은 전혀 설계를 관여를 안 하셨든 분 그 분의 어떤 자격요건만 갖춰졌다면 그분의 도면을 받아서 시공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설계가 아무나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려운 공사가 있으면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붕괴된 공사가 있으면 기존에 어떤 건설 설계에 필요없이 편한 사람한테 가서 받아서 자격적인 요건만 되는 사람한테 받아서 시공을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토목감리원 임규엽 그 부분하고는 다르죠.

아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시공상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시는데…….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토목감리원 임규엽 아까 대건ENG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강토 옹벽설계는 대건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이빅스에서 했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하이빅스 보강토 옹벽을 설계하셨던 분이 다시 재검토해서 다시 그리드 길이를 길게 해야 되겠다 해서 들어온 도면입니다. 이게 그 전 도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이빅스도 마루를 통해서 이 자료가 다 제출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제출되었습니까?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당초 설계가 그렇게 해서 제출이 된거죠. 저희가 토목설계 업체와 협력을 맺어서 도면이 다 작성이 되었고 그게 교육청으로 납품이 되고 시공사로 넘어왔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게 맞겠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하이빅스를 통하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이빅스에서 변경된 자료를 받아가지고 마루에서 도면을 주는게 공사의 순리 같은데 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변경해서 시공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거기서 만약에 부실이 생기면 그때는 그 부분을 누가 책임을 집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루는 모른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감리는 일반 다른 사람의 도면을 가지고 그대로 감리를 했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꼭 외고 뿐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보통 감리쪽에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럴 때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3자의 다른 기관에서 우리 설계당시부터 참여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다면 모르는데 이 부분은 전홍근이라는 분이 애시당초부터 참석을 해서 설계했던 부분입니다. 그분에게 자문을 구해가지고 실정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받아서 올린 것이 아니라…….

찬모

정찬모위원장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바로 잡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이빅스는 지난 번 시공사에서 제가 설계관련해서, 하도급관련해서 물었을 때 하이빅스는 분명히 대원ENG 전홍근씨 도장을 받아서 진행을 했다 라고 했고 자문만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리드 길이가 80강도에서는 110강도로 높아진 것은 오히려 책임감리가 상당히 일을 잘한 것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듯이 그런 설계를 설계가 모르고 어떻게 가능하냐 라는 것이 주 쟁점이었는데 실제로 설계에서는 80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들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거라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80에서 110으로 높인 것에 대해서는 안전도가 더 높아진 문제라고 보는 거죠. 설계에서 하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설계에 대한 하자가 아니고요.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하이빅스ENG에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보강토에 대해서는 설계의 하자 부분이 아니고 저희한테 원당초 설계사들한테 와서 이게 그리드 길이가 이렇게 변경이 된다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도 아니고 시공사 감리부분 그다음 발주처에서 검토를 해서 하니까 하이빅스 이쪽에서 의뢰를 한 전홍근 기술사한테 도장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셨다니까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80이라는 것은 2단보다도 1단부가 그리드 길이가 훨씬 짧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설계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것도 하이빅스에서 했지 저희는 아닙니다.

하이빅스에서 했다 라는 것은 대건ENG 전홍근씨가 했다 라는 것입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대건ENG 전홍근씨는 저희 회사 분이 아닙니다.

다운ENC.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모르겠습니다.

하이빅스가 답변을 하십시오.

빅스

하이빅스

ENG이사 이성만 그 부분은 제가 당초에 그리드 길이가 짧아졌던 이유에서 길어진 이유는 설계기준에 보면 전체 안정성 검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처음에 누락이 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나중에 확인을 해서 그게 바뀐 부분이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일단 정확하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회의시작한지 거의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혜순

강혜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거기에 대한 짧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설계에 나타난 부분에서 하고 지금 도면 받아서 그다음 변경 그리드가 짧아서 80에서 110 높이를 안정도를 위해서 110까지 넓히는 과정에 있어서 맨처음 설계서에서 나왔을 때 보강토공법에 있어서 어떤 공법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를 들자면 하이빅스하고 BAR공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 중에서 어느 방법으로 되어 있는, 보강토옹법 방법이었습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납품은 어차피 하이빅스로죠.

하기 전에?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전에는 조달청 올라간 것은 다른 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BAR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AR공법하고 그다음 하이빅스 시공방법에 비교 강도차이점하고 잠깐 하이빅스에 묻고 싶습니다. 공법에 있어서의 강도의 차이점하고 시공의 비용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빅스

하이빅스

ENG이사 이성만 일단 레코바크에 공법명이 레코공법입니다. 그 BAR타입으로 해서 철근을 이용한 공법이고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공법은 지오그리드를 이용한 보강공법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법이 보강토구조물은 맞는데 이론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강성체를 가진 띠형, BAR타입으로 순수하게 토사에 마찰력을 증대를 시켜서 보강토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BAR타입은 순수하게 인발력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토압이 힘이 작용했을 때 얘가 얼마나 버티고 있느냐를 계산합니다. 구조계산을, 그렇게 하는 그 계산은 지금 국내의 특허제품이고요.

혜순

강혜순위원

비용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빅스

하이빅스

ENG이사 이성만 경제성으로는 지금 아무래도 국내에서 신기술을 낸거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은 범용 지오그리드를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가격의 경쟁력이 보편화가 된 공법이 아무래도 싸게…….

혜순

강혜순위원

지금 현재로서 말씀하시는 방법에 하이빅스 시공방법이 더 보편적인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이 방법을 시공했다는 이 말씀이죠?

빅스

하이빅스

ENG이사 이성만 예, 맞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하이빅스 시공방법과 BAR식 보강법 경우 에는 BAR식이 너무 경비가 비싼 관계로 그것을 설계변경과 동시에 이 방법으로 채택하지 않았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빅스

하이빅스

ENG이사 이성만 지금 다른 현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외고 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공사라든가…….

혜순

강혜순위원

예를 들자면 이 방법에 대해서 선택방법에 의해서 교육청과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빅스

하이빅스

ENG이사 이성만 저희가 의논을 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은 당초에 제가 처음 설계를 반영을 할 때 마루 쪽에서 자료를 교육청에 제출을 해서 공법비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경제적인 면이 크다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혜순

강혜순위원

이 공사 시공할 때 이것을 지금 도급을 주지 않고 실제 직영으로 다한 거죠?

빅스

하이빅스

ENG이사 이성만 어떤?

혜순

강혜순위원

다짐하는 방법, 실제로 시공하는…….

찬모

정찬모위원장

무슨 말이냐 하면 하이빅스에서 보강토공사를 도급을 받아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이빅스 보강토 시공을 점토에서 하고 하이빅스에서는 기술제공과 자재납품만 했느냐 이 질의인 것 같거든요.

빅스

하이빅스

ENG이사 이성만 저희가 자재납품만 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공사를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름대로 다짐에 있어서 만약에 하이빅스 시공방법이었을 경우에는 더 많은 다짐과 더불어 층층이, 여기 보도자료에 딱 보면 해놓은 방법이 정말 부실한 방법이 나타나 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름대로의 장인정신과 더불어 다짐에 대해서 불성실한 그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20분에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고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조사중지

11시25분 조사계속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류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류경민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최초 보강토옹벽의 변위사실 발견부터 붕괴사고까지 조치한 일정표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책임감리원께 질의하겠습니다. 6월29일에 균열이 발생된 것을 확인하고 토목감리가 안전진단을 시공사에 의뢰했다고 교육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16일에 토목감리가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재원 감리사님.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교육청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문서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게 진단의뢰를 하니까 이런이런 진단이 나왔다라고 구두보고를 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7월16일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가 나왔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어제 다 봤습니다. 정밀진단보고서인데요. 이거 맞지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이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구조물변형의 원인을 지형적 요인으로는 산 지척에서 빗물이 보강토옹벽 뒤채움 토사부에 지반포화 및 보강체 내부로 수압을 가중시켜서 토압의 증가 및 지반지제를 약화 시켰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공상의 요인으로 ‘지반조사를 통한 성토지반의 토질 성분을 보면 모래 섞인 점토내에 자갈과 암편이 혼재되어 있다. 그렇게 파악을 한다. 그래서 이는 절토부지에서 발생 된 토사를 성토용 토사로 유용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입도분포가 좋지 않은 재료는 성토용 또는 뒤채움 재료로는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구조물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보고서가 이미 7월16일에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보고서 내용은 자세히 제가 안 봤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안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감리사가.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아니 그 부분까지 자세히 안 보고 저희 현장에 흙의 뒤채움부분이나 그런 것은 저희 현장의 절토부위 흙을…….

아니 잠깐만요. 이 보고서를 의뢰한 곳이 어디입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시공사에서 의뢰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시공사가 의뢰했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저희들이 시공사한테 안전진단을 의뢰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시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시공사 의뢰한 보고서가 거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시공사가 검토했으면 이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러니까 기술검토 해 가지고 작성하기 전에 실정보고 하기 전에 교육청한테 저희들이 구두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어떻게 보강을 하라는 계획이 6월29일에, 처음에 6월23일에 균열이 발생하고 6월29일에 안전진단을 의뢰해 놨고 7월16일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러면 이 보고서에 의해서 어떻게 보강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신빙성이 별로 없는 보고서다. 그래 가지고 신빙성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다시 의뢰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 보강조치를 하자고 그래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8월11일에 대한토목학회에다가 다시 의뢰를 한 겁니다.

이게 신빙성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한 것입니까? 신빙성이 없다는 것은 뭔가 판단을 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아니요.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성 있는 곳에다가 용역을 의뢰하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뢰성 있는 대한토목학회를 택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줬던 것입니다.

결국 지금 6월, 지금 저희가 6월23일로 보고를 받았지만 또 지난번 행정조사특위 때 시공사에서 4월에 미세한 균열을 발견했다고 했고 감리단이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을 발견한 것은 언제입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특위 때 밝혀진 것은 1월12일에 감리단이 시공사에다가 미세한 균열을 발견했다고 공문으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1월에 미세한 균열이 발견되고 4월에 또 미세한 균열이 발견되고 6월에 조인트 부분이 갈라지면서 결국 7월16일에 보고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의견은 또 묵살한 채 그 보고서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또 8월에 또 의뢰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에 그 보고서가 신빙성이 없다고 한 것이 처음에 구조개선 한 사람과 일치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해서 8월로 다시 넘긴 것 같은데요. 그 몇 개월 동안 다시 보강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토목감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6월27일 균열, 보면 6월23일에 균열 5cm 확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균열은 어떤 시공이 잘못돼서 생긴 균열이 아니라 보강토옹벽이 강성이 아니라 유연성입니다.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옹벽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잡는 과정에 생기는 균열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시공 잘못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측하면서 또 어떤 전문가나 그 보강토옹벽을 해 오신 분들 의견을 많이 집약을 했었고 6월23에 강파기계측 완료되고 보니까 5cm 변위가 있어서 즉각…….

경민

류경민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6월에 균열이 발생하고 7월에 안전진단보고서가 1차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신뢰가 없다는 이유로 그 보고서를 어쨌든 의뢰한 쪽도, 그러면 신뢰가 없으면 신뢰가 없는 곳에 맡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묵살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예상치도 않았던 지하수가 그 보고서에 있을 것입니다. 지하수가 발견된다는 것을, 그래서 깜짝 놀랐고…….

아니 지하수는 원래 구조개선할 때 지하수는 있었잖아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아니 지하수위가 지하 7m에 차 있다고 해서요. 저희들은 실제 보강토옹벽 설계는 지하수가 없는 조건에서 설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아니고 흙이기 때문에, 그래서 놀랐고 대책공법이라고 나온 게 보강토옹벽 뒤에가 메인도로였습니다. 거기를 차단하게 되면 전 공정이 스톱하게 돼 있어요, 현장에. 그래서 저희들 발주처하고 자주 협의했던 것이 뭐냐 하면 좀 더 안전진단에 경험이 많고 신뢰성 있는 곳에다 의뢰를 하고, 두 번째는 시간을 요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그렇게 8월11일에 하고 결국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안전진단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그런데 7월19일 안전진단 나온 그대로 저희들이 공법을 시행해 가지고 옹벽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해도 시간을 상당히 요하는 대책공법이었습니다. 3, 4개월씩. 3, 4개월 이상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공법이었습니다.

그래도 보강을 했다면 보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문제인데 요. 하나는 안전진단보고서를 갖다가 맡겼다고 하지만 신빙성이 없는 곳에다가 맡긴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나온 결과를 갖다가, 전혀 또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또 학회에다가 다시 의뢰를 합니다. 그 과정이 결국 미루어지고 6월에 균열이 발생했는데 두 달의 시간을 허비하신 거잖아요. 결국 두 달의 시간을 허비하신 것입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그런데 무슨 일이 현장에서 발생하면요. 시간허비를 하기보다는 대책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전진단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나왔으면 이 보고서에 맞게 일단 조치를 하셨어야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감리께서 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9월2일에 비상주감리원 방문시 신원을 확인하도록 업무지시 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비상주감리원이 아닌 대리인이 현장을 점검했다는 내용으로밖에 파악이 안 되는데 이런 공문 받으신 적 있죠? 9월2일에 교육청에서 비상주감리원 방문시 신원을 확인하라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신원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은 비상주감리원이 대리인에, 그러니까 상주하지 않고 현장을 점검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공문이 왜 왔습니까? 오늘내로 이거 확인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비상주감리원도 있었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비상주감리원들이 있습니다. 상주를 하지 않고 비상주감리원이 한 달에 한 두 번씩 저희 현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러면 그런 공문을 내려 보낸 이유가 뭡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희는 그런 공문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비상주감리원을 뭣 때문에 내려 보냅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공문에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제 생각에는 그 공문은, 제가 공문처를 봐 가지고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제 기억에는 지금 그것은 생각 안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공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제 생각에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공문을 봐야지 알겠습니다. 공문접수처를.

그러면 그 공문이 문서상 확인이 된 거거든요.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공문이 왔다고 칩시다. 왔다고 쳤을 때 왜 그런 공문을 발송했다고 생각합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공문내용을 모르니까.

공문 보여주십시오. 류경민위원, 보여주십시오, 공문.

경민

류경민위원

거기에 보면 ‘비상주감리원’ 딱 이렇게 돼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그 공문은 점심시간에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리고 천병태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임규엽 토목감리원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강토 시공은 지하수든 용출수든 물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해서 시공을 한다는 것이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보강토를 시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그렇죠. 뒤에 물이나 지하수가 용출되거나 뒤에 물이 포화되거나 하면 전혀 안 되는 공법입니다.

그러면 최대근, 대건ENG 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릴때 그 지하수가 포화 될 경우에도 가상해 가지고 다 설계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수리계산은 보고서에, 저희 보고서를 납품한 것을 보면 건기시, 우기시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빗물이 침수돼서 들어갔든 지하에서 용출되는 물이든 간에 그 안에 물이 포화상태가 됐을 때도 안전성을 다 고려해서 설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렇죠.

그러면 두 분의 이야기가 서로 안 맞다 말이죠.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 보고서는 저희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하이빅스에서 토지기술사한테 의뢰를 해서 나온 보고서이기 때문에 기술사가 구조검토를 해서 가능하다 라고 제시한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안 된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임규엽 감리원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강토체를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다 다졌을때 보강토체 배면에 성토 부분이 부실하게 돼 가지고 빗물이 거기에 침투가 돼도 성토만 제대로 잘하면 보강토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많이 있죠.

그러면 성토를 잘못해서 빗물이 들어가면, 보강토체 배면에 빗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맞습니다.

그러면 설계 쪽의 이야기하고 감리 쪽의 이야기는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천병태위원입니다. 우리 책임감리원 장재원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비 올 때 다짐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비 올 때는 다짐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가 40mm 정도 오면 다짐공사를 며칠 정도 쉬어야 됩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최소한도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형이 높았을 때는 빠짐이 좋을 때는 모르겠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현장으로 봐서 하루 비오면 이틀은 공사를 하기 힘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토건설에서 제출한 다짐운영일지입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본 위원이 기상대에 확인을 하니까 7월28일 15mm, 2009년7월29일에 42.5mm, 다짐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점심시간에.

병태

천병태위원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장비사용 확인서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7월28일에 했고요. 7월29일에 했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이게 사실입니까? 장비확인내용도 나와 있다고요. 감리 입장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다짐에 대해서는 토목…….

찬모

정찬모위원장

토목에 임규엽 감리원께서 답변하시오.

병태

천병태위원

답변하세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장비일지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 장비는 비가 와도 쓸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배수작업이라든지 또 실제 비가 40이 오든 50이 오든 땅 속 깊숙이 스며든 것이 아니고 위에만 걷어내고 어떤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비 오는 날 작업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자재가 들어 왔을 때 자재를 끌어올리는…….

찬모

정찬모위원장

천병태위원님, 장비가 굴삭기 입니까, 다짐 로라입니까, 뭡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로드롤러 맞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로드롤러는 비 오는 날도 저희들이 좀 씁니다.

예?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어떤 자재가 밖에서 대기를 하고 할 때 있을때 비가 쏟아져도 화물차 기사들이 짐을 내려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를 맞고도 작업을 해 가지고 일단 현장에 자재를 들이고 또 내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지금 로드롤러입니다. 롤러가 비 오는데, 물건 내리는데…….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로드라는 뿔 달린 롤러이기기 때문에 습지에서 많이 쓰는 롤러입니다.

아니 그 롤러가 자재 내리는데 어디에 쓰입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임시로 길을 좀 내 주기 위해서요, 현장에.

길 내는 데는 오히려 굴삭기가 필요하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굴삭기로 길을 내고 롤러로 한번 때려 줌으로 해서 장비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다짐장비 운영일지입니다. 다짐장비 운영일지.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그러니까 로드롤러가 다짐장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짐장비로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42.5mm가 내리고, 42.5m 내리고 난 뒤에도 이렇게 계속…….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그러니까 외부에서요. 어떤 물건을 화물차가 싣고 현장으로 들어 왔을 때 비가 그칠 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길을 만들어 달라고 그럽니다, 어느 지점까지.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배수도 내고 길도 다듬어 가지고 그대로 올리면 빠지니까 롤러로 한번 때려준 적이 됩니다. 롤러로 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기억에는. 저희가 성토를 목적으로 그날, 일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 어떻게 다짐 장비를 써서 성토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짐 장비를 뭐하러 이렇게 썼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저희들이 롤러를 일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월대로 쓰기 때문에 필요할 때 써 먹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써 먹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이 사진 언론에 많이 났기 때문에 아시겠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토시방 기준에 이 블록이 몇 cm입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그 사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록이 몇 cm입니까? 한 번씩 하세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20cm입니다.

이 돌이 블럭보다 크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잠깐 얘기 좀 듣고…….

질의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답변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보셨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큰 도로에서 블록이 튀어져 나간 거 보셨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이 성토시방기준에 맞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안 맞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저희들이 산 흙을 절취를 해 가지고 덤프로 부으면 저렇게 골재가 한쪽으로 모입니다. 저희들이 붓다보면, 그러면 저희들이 보강토옹벽을 하면서 도저를 쓰게 되면 저게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부러 큰 돌을 골라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포크레인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 돌을 그대로 넣겠습니까? 다 골라내죠. 포크레인으로 골라내고 또 인력으로 골라내지 그게 보강토옹벽을 하면서 들어간 돌들이 아닙니다.

다짐을 했는지 포크레인으로 같이 파 볼 용의가 있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있습니다.

파 보고 확인되면 증인이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계속 하면서 다 골라내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명할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현장에 있습니다.

지반침하 다짐 보셨죠? 감리에서 확인 했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없었습니다.

이런 지반침하가 없었다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반침하가 그러면 어디 사진입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희 현장에 침하라고 생긴 것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증인, 시공사에서는 이 지반침하가 외고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시공사에서 맞다고 그랬습니까?

예.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시공사에서는 아마 현장…….

이 위치가 외국어고등학교가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반침하 사실을…….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희 현장에는 절대 침하가 된 부분이 없습니다.

침하부분 없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은 무엇입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 사진이 누구 사진인지 모르죠.

이게 외고가 아니라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 말뚝부분이 독립기초 말뚝부분이 5개 있습니다. 5개 현장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기초판이.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외고가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절대 아닙니다.

외고가 아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아닙니다.

좋습니다. 이게 외고가 맞으면 증인은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아까 처음에 독립기초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좋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총 성토량이 얼마입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저희들이 현장에서 운영된 것이 약 16만㎥ 됩니다.

예?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16만㎥가 움직입니다.

옹벽을 제외한 총 다짐성토량은 얼마입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약 10만㎥ 약간 넘습니다.

하루 다짐성토량은 얼마입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보강토를 말한다면 하루에 5단 이상을 못 올라갑니다. 길이는 50m로 봤을 때, 그러면 그 양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총 다짐량은 얼마입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보강토를 말씀하십니까, 하루 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루 양.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저희들이 하루에 해 봤자 2, 3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장비사용 운영일이 얼마입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저희들이 장비사용량은 그날 그날 좀 달라집니다.

시간 시간 달라지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달라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RL과 진동RL의 다짐량이 다르죠? 답변해 보십시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어디하고 다르냐고요?

다짐운영일지에 나와 있는 RL과 진동RL, 각각 다르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짐량이 다르죠? 정토건설에서 제출한 다짐 사용장비가 RL이 있고 진동RL이 있습니다. 각각 다짐량이 다르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로라, 진동 로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제 질의시간이 10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다짐, 장비 두 가지 종류의 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다짐량이 어떻게 다릅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장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짐을 하는 장소가 넓으면 그날 다짐량이 많고 협소하면 다짐량이 좀 적고 그렇습니다.

다짐량이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RL과 진동RL이, 그거를 아시잖아요. 전문가가 그것을 모릅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진동을 주냐 안 주냐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RL과 진동RL이 다짐량에 어떤 양이, 진동은 얼마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마력을 말씀…….

다짐할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진동과 무진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그 양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동을 줬을 때하고 안 줬을 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감리를합니까? 하루에 얼마에 다짐했고 하루에 성토량이 얼마고 이런 것을 모르시고 어떻게 감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답변 안 받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짐이 30cm마다 철저히 수행됐다면 지표수가 침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지표수가 침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안 됩니다.

오후에 보충질의 할 때 방금말씀하신 내용을 전부다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이 증언하신 이 사진도 아니다. 그리고 성토 시방기준에 나온 이런 것도 다 걸러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위증에 대해서 다 책임지시겠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오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천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위원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굵은 돌은 굴삭기로 전부 골라냈다고 했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그 골라 낸 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외부로 다 반출했습니다.

반출확인서 있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저희들한테 대장 다 있습니다. 반출대장 가지고 있습니다.

반출확인대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병태

천병태위원

반출확인서를 오후에 바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잖아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지금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오후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직원 계시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감리일지에 반출일자나 반출한 사실을 쓰지 않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저희들이 사토, 흙이나 돌에 대해서 흔히 장비 넘버 다 있습니다. 날짜, 지금 제가 다 철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감리일지에 쓰지 않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양은 안 씁니다, 나갔다는 것만 쓰지.

나갔다는 것을 쓰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감리일지 확인하겠습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병태

천병태위원

그리고 시공사에서는 이 지반침하 사진이 현장사진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확인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리단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대한 문제를 최초로 인지를 한 것이 언제이고 또 어디에서 먼저 발견을 했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아까 토목감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육안으로 확연이, 이상 변위가 있다는 것은 보강토옹벽 상단에 LO형 옹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상단 LO형 옹벽에 EJ부분이 있어 가지고 EJ부분에 틈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게 언제 발견했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때 저희들이 조치한 일정표에 보면 2010년6월23일에, 큰 변위는 그때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에 어떤 조치를 취했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보강토옹벽 전문 안전진단을 의뢰한 곳에다가 용역을 줬었습니다.

좋습니다. 2010년1월12일에 벌써 보강토옹벽에 균열이 갔다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공문이 왔다갔다 하면서 벌써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균열이 가서 관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보강토옹벽 설계한 부분, 전문기술사한테 물어봤었습니다. 물어보니까 거기에서는 보강토옹벽이 유동성옹벽이라 강성옹벽이 아니라 자리 잡는 과정에서 그런 미세한 균열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답변 듣고 그 뒤에 저희들이 계측기를 거기다 설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죽 계측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계측을 하고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중에 설계변경을 언제 했다고 그러셨죠? 5월경에 하셨다고 그러셨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지금 보강토 그리드 길이 말씀하십니까?

그리드 길이하고 지금 현장에 최초 설계변경이 언제 됐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리드 길이가 최초…….

아니요. 전체 보강토옹벽에 대한 설계 말입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러니까 그리드 길이가 최초로 된 것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작년 7월쯤에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 계약을 하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어디하고 계약을 합니까?

교육청이라든지 또 현장의 지시를 하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저희들이 어떤 감리 입장에서는 설계, 도면, 시방서를 좀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하면 교육청에 실정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영건설에서 감리 측에 설계변경을 검토해 가지고 승인해 달라고 2010년4월에 제1회 설계변경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공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구두로만 이렇게 처리를 다 해 버립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아닙니다. 저희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설계 된 내용은 꼭 구조안전검토확인을 받습니다. 도면과 같이.

계약서에 의해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계약서라기보다는…….

그냥 구두로 다 해 버립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아닙니다. 서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예산변경도 있을 것이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돈이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말하는 1회 설계변경이라는 말은 아니네, 그죠? 그전에 벌써 설계변경이 있었다, 그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그리드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나중에 설계변경 된 내용을 보여주시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그때 거기에다가 끼워 넣었던 것입니다, 10월에.

그다음에 6월에 아까 또 균열이 발생했다고 그러셨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제가 하나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6월4일자 공문인데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감리단에 보낸 공문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실전보고 검토결과입니다. ‘흙막이 공사에 절토부 보강토옹벽 설치 구간이 붕괴성 연약지질층으로 형성되어 있어 하부 보강토옹벽 절취시 상부층 보강토옹벽의 기초가 노출되는 등 상부 보강토옹벽의 붕괴위험성이 내포하고 있어 흙막이 설치가 필요하며, 또 수평배수관입니다. 절토부 사면 및 보강토옹벽 설치구간 배면에 침출수 과다로 인한 사면안전성 확보가 필요함.’ 이런 공문을 봤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지금 여기에 보면 반영여부에 ‘반영’이라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성기환 그것은 나중에 설계변경을 할 때 설계변경에 반영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6월4일에 공문을 접수를 하고 감리단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냥 다음에 설계변경 할 때 한다 라고, 이때 벌써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육청에서 감리단에 벌써 지시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즉각 즉각 좀 대처를 해야지, 위급성을 보고 즉각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성기환 절토부에 대한 실정보고사항 아닙니까, 성토부가 아니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 부분은 절토부분, 그러니까 무너진 보강토옹벽과 별다른 부분입니다.

보강토옹벽을 기초가 노출된다고 그러고, 보강토옹벽 설치구간 배면에 침출수 과다로…….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성기환 그 부분은 절토부 쪽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4월30일자 감리단에서 남영건설에 보낸 공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절토부 보강토옹벽 및 부재 토목이 예정공정표대비 지연이 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 원인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왜 자꾸 공사가 지연이 되고 그랬었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저희들이 시공 들어가기 전에 공정표를 짭니다. 그러면 그 공정표대로 그게 시공이 안 되고 있을 때 항시 보내는 공문입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제출했던 공정표하고 현시점하고 안 맞았을 때는 항상 보내는 지시부라든지…….

항상 보냅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그러면 그때 남영건설에서는 시공사로서 의무를 다 잘 하던가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충실히 잘 했습니다.

이게 뭐 기술자들이 토목담당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자리를 무단이석하고 근무태만하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공문을 보내고 합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그렇죠. 바로 보냅니다.

이석하고 그런 예는 없었다, 그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본사에 가거나 그런 것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6월1일자,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번 서류를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현장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감리는 감리대로 또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정말 위급한 상황이 돌아왔는데도 대처도 안 하고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끝에는 결국 이런 결과가 됐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시공사에서도 확인했습니다만 ‘토목담당기술자 현장상주촉구’ 이런 공문 보낸 경우 있었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있었습니다.

이것을 왜 그때 보냈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저희들이 본사를 가거나 시공사 토목직이 어떤 자리를, 실제 조금씩 병원을 가거나 비는 것이 있을 때는 좀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 공문 내용에는 ‘토목담당기술자의 빈번한 공석으로 인하여 공정 및 현실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라.’‘빈번한 공석’이라고 했는데 업무차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또 감리는 감리대로,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습니다만 또 교육청에서 감독해야 되는 감독기관은 기관대로, 전부가 다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예상을 하고 대비를 했다고 그러면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났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저희들은 보강토옹벽의 균열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방관한 것이 아니고 발주처하고 시공사하고 감리사하고 대책회의를 거의 하루에 한 번씩 하다시피 했었습니다.

4월29일 이때도 물론 위치는 조금 틀립니다만 현장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요. 제1회 설계변경을 요구를 한 그 내용 중에 ‘현재 기숙사동은 기초 하단부에 지하유입수가 유출되고 있는바 추후 우기철 과다한 유출수 처리를 위하여 배수 유공간을 설치하여 배수코자 한다.’ 물론 여기에 배수 유공간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현장 내에 옹벽을 설치를 하고 벌써 현장에 상당한 지하수라든지 물이 유입되는 것이 지금 거기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보강토옹벽 하단부에는 벌써 그런 물이 흘러나오고 하는 그런 것을 사전에 좀 더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고 현장의 위급성을 인지를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저희들은 성토, 보강토옹벽을 시공과정에서는 물을 못 봤습니다. 지하수를 감지를 못했고, 절토부 사면을 깎으면서 그때 물이 좀 많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이죠.

이상입니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박영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먼저 대건엔지니어링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옹벽 높이가 20m 정도 되는데 옹벽에서 기초파일을 시공한 위치가 옹벽에서 10m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옹벽에서 10m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과연 파일을 박아가지고 건축을 설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 부분은 토목에서 정리를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보강토에 대한 설계는 저희가 한 부분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기에 그리드 길이가 미치지 않는 부분에 건축을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감리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보강토옹벽이 무너지면서 파일이 다 부러졌지 않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책임감리원보다 토목감리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강토는 슬라이딩이 되더라도 파일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저도 파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건축의 파일은 축압, 위에서 누르는 하중만 받는 것으로 설계가 아마 돼 있을 것입니다. 횡압은, 횡력에는 상당히 약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사무소 측에서 파일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설계를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설계사무소…….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천공오거에서 T-4로 변경이 되었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일 자체가 풍화암 지반 위에 다 이렇게 정착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천공오거공법으로 했으면 지반보다 더 깊이 파일이 박혀 있었으면 지금처럼 저렇게 상황이 안 되고 다 풍화암측에, 지반측에 있었기 때문에 보강토가 슬라이딩 되면서 파일이 밀려가지고 최상단부의 힘을 받아가지고 상단부가 지금 다 부러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러니까 파일에 대해서, 파일은 축압만 받는 것이지 횡력으로는 전혀 안 받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서…….

아니,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파일이, 밑에 시공이 지하 암반으로 들어가 가지고 정상적으로 시방서처럼 들어가 있었으면 파일이 지반 밑에 박혀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일이 만약에 보강토에서 힘을 받았다면 가운데 부러졌을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파일 지반, 파일이 암반층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파일이 전부다 슬라이딩이 같이 되면서 기울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단이 부러졌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그것은 원인규명을 할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이 횡력을 어느 쪽에서 받았느냐, 받는 부분이 나가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쪽에서 받았으니까 그게 윗부분이 나간 것이고, 파일 깊이가 지금 상당히 많이 22m 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파일 깊이가 22m 정도 되니까 더더욱 가운데가 부러져야 되는데 22m가 상단에 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것은 저희들도 어떻게…….

그런데 파일을 시공 해 놓고 나면 거기에 대한 증빙사진이나 엑스레이나 전체 다 자료를 보관하지 않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거 지금 다 보관 돼 있는 것이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감리쪽에서?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파일 부러진 것 중에서 남측에서 보면 1, 2번 파일은 상단부가 붙어 있죠, 건축물하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3, 4번은 파일상단부 기초가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2번 하나만 떨어져 나갔습니다.

2, 3번, 파일 전체가 2, 3번 같이 붙어 있으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1, 3, 4, 5번은 다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2번이 부러져 나갔는데 여기에서 부러져 나간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붙어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것은 저희들도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기초파일 떨어져 나간 부분을 지금 건축팀이 이미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만에 하나…….

그것은 감리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부실이라고 대부분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희들은 설계 도면대로 철근도 간격, 철근 무사히 시도했고 철근 정착 길이도 제대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일반 건축이나 토목을 아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 자체에는 부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는 깊게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 하겠네요. 건축, 철근이나 그런 것이 부실시공이 되어서 파일이 나갔다 하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옹벽을 시공할 때 30cm 단위로 해 가지고 다짐을 하고 다시 또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옹벽을 최고 20m까지 마무리를 다하고 다짐을 다 한 후에 기초파일을 박는 거죠, 그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러면 그렇게 파일시공 작업을 한 것을 감리께서 다 확인을 하셨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지금 사고 난 부위는 지금 보강토옹벽하고 상당히 거리가 가깝습니다. 사고 난 부분은 약 11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들은 다 옹벽 먼저 쌓았습니다. 그리고 흙을 성토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시공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해서 발주처와 시공사와 감리단이 그것을 협의한 사실입니다. 옹벽을 먼저 쌓고 파일을 박을 것인가, 그것을 발주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감리단은 그렇습니다. 품질관리도 우선적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정관리도 상당히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공기 내에 공사는 마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뭘까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파일을 먼저 박고 흙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짐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연찮게 그 부분에 옹벽이 무너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초파일을 박았습니다. 보강파일을 박는데 고려ENC에서 보강파일을 박았습니다. 보고서에 보시면 다짐은 아주 양호하게 되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감리의 잘 못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우리가 파일을 박아놓고 다짐을 어떻게 합니까? 파일 사이에 다짐을 어떻게 합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파일 사이에는 저희들이 다짐을 했을 때는 진동롤러 10t짜리로 다짐을 했거든요. 그 파일 사이에는 1t짜리가 들어가서 파일 다짐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그 파일을 박아놓고 지금 보강토를 마무리를 했다 말입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리고 다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고의 원인이 상부에서부터 빗물이 침투돼 가지고 그 압력을 못 견뎌가지고 옹벽이 붕괴됐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인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다짐이 제대로 잘 되었으면 빗물이 침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공, 공기단축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거기에 다짐이 안 된 상태에서 파일을 박고 파일 위에서 다짐을 하니까 아무리 다짐을 잘 해도 그 주변에는 다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다들 들어갔을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희들은 도면과 시방대로 다짐을 했었습니다. 들밀도시험도 했었고 다짐밀도시험도 했었습니다. 충분히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면과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먼저 다 마무리 해 놓고 옹벽을 마무리한 후 다짐을 다 제대로 해 놓고 파일을 박는 것이 시방서대로 하는 것이고, 지금 어쨌든 시방서대로는 안 한 것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것은 시방순서가, 시공순서가 어느 도면이나 지금 시방서에도 없습니다. 시공순서를 무엇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파일을 박아놓고 다짐을 하든 먼저 옹벽을 쌓아놓고 파일을 박든 그런 시방서 원칙은 없는 것입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감리단과 시공사와 발주처와 상의를 해 가지고 그 시공순서를 바꿔가지고 공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감리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감리는 어떤 시방서대로의 최적의 상태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공사하고 이것보다도 감리입장에서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됐든 간에 본청에다가 이것은 아니다 라는 공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희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공문을 보낼 필요성까지는 안 느꼈죠. 왜 그러냐하면 저희하고 시공사만 단독적으로 그것을 협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시공순서를 발주처하고 같이 ‘그렇게 시공순서로 가자.’ 협의하에 그렇게 공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것을 그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봤을 적에, 판단했을 적에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짐이 그 부분에, 지금 무너진 부분에 지금 사실상 원래 크랙이 간 부분은 지금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다짐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관리 감독의 소홀인지 시공사의 소홀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짐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빗물의 침투로 인해 가지고 붕괴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이의가 없으신 거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는 다짐불량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다짐은 충분히 했다고 저희들이 들밀도시험에서도 했고 이번 기초파일 보강한 고려ENC에서도, 그 부분입니다, 지금. 경계부분, 파일 경계부분에 강관파이프를 박는데 강관파이프는 땅의 반력에 의해서 그것을 측정한 것입니다.

좋습니다.(사진을 보면서) 그러면 지금 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 이 사진 아시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파일을 먼저 박은 상태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옹벽을 다 쌓았단 말입니다. 쌓았으면 이 부분들을 다짐을 어떻게 마무리 합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어느 부분 다짐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이 사이, 파일 사이 사이도 다 다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 사이를…….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러니까 여유 있는 공간은 10t 롤러로 다짐을 하고 다짐롤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1t 롤러도 있습니다.

이 사이로 보면 지금 상당히 다지기가 사실 힘든 자리 아닙니까. 힘든 자리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다짐에는 문제가 없다 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진은 외고 사진 맞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 자체로 봤을 적에는 도저히 이 다짐의 마감이 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다짐이 잘 되었다.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하시면 이것은 솔직히…….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는 그렇네요. 왜 그것을 다짐을 할 수 없다 라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다짐장비라는 것이 10t 롤러가 거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1t 롤러는, 다짐두께가 30cm 층다짐 합니다. 그것은 1t 롤러가 들어가서 충분히 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콤팩트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작은 다짐장비도 들어 갈 수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1t 롤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부분이 만약에 파일이라면 이 파일 주변 부분은 어떻게 다질 것입니까? 1t롤러가 아니라면, 이 파일 자체에 들어가면서 여기에, 여기는 1t 롤러가 어떻게 다닐 겁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파일과 파일 사이를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 그 사이는 된다고 칩시다. 1t으로 되는데 이 파일 안 자체에 지금 돼 있는 가 쪽에는 어떻게 다짐을 마무리 할 것이냐 이거죠. 자, 그러면 넓은 곳이 10t이 들어가든 1t이 들어가도 되는데 이 주변에는 어떻게 다짐을 마무리 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제가 몇 가지 마무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목감리가 빈번하게 자리를 비웠다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교육청에서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그 자리 비울 때는 본사에 업무차 갈 때 어쩔 수 없이 비웠다고 이야기 하셨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예비군훈련이라든지 본사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비운 적은 있었습니다.

비운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많이 비울 때는 예비군훈련 같은 경우에는 3일씩 비울 때도 있었고요. 본사 갔다 하면 하루 정도 비웠습니다.

물론 교육청이 나올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비군훈련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훈련이 며칠이었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웠을 때 물어보면 훈련 갔다고 해서 훈련 간 것으로…….

지금 어느 분이 자리를 비워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토목 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누구 이야기입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시공사를 말합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시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책임감리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죠. 자리를 비우면 행정적인 조치가 발생합니다.

시공사에서 자리를 비웠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시공사에서 누가?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시공사 토목담당.

토목담당이 비웠다. 좋아요. 그다음에 방금 김정태 부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교육청과 시공사와 감리 세 업체가 협의를 했다고 했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보강토를 먼저 쌓고 다짐을 하고 난 뒤에 시공할 것 같으면 협의를 안 하죠? 그렇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보강토를 먼저 하고 시공을 안 하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보강토를 쌓아올리고, 보강토를 쌓아올리려면 보강토체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그 배면도 다지고 그렇게 완성이 된 뒤에 파일을 시공할 때 협의를 안 하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 부분도 협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뭣 때문에 협의합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 부분은 보강토옹벽하고 건축물하고 차이가 불과 11m 차이밖에 안 됩니다. 보강토를 먼저 쌓아놓고 파일을 박으면 진동으로 인해서 그리드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드에?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 그리드가 바로 보강토옹벽 그리드가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드를 직접 뚫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면은?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직접 안 뚫더라도 옆에 그리드가 바로 있으니까 그 진동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를 했습니다.

파일시공 회사에서는 전혀 진동이 없는 공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진동이 전혀 없을 수는 없죠.

거기에 보강토벽돌이나 보강토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진동이라고 했거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리드 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드쪽에. 그리드가 주 생명인데 그리드를 진동으로 인해서 흐트러지게 한다는 상태는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땅속에 30cm씩, 20cm씩 다져가지고 흙과 흙 사이에 있는데 그게 진동이 있어서 어떻게 흔들립니까? 흐트러집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땅 속에 파일이 들어가는데 진동이 없겠습니까?

아니 진동이야 있지만 11m 떨어진 보강토 토체와 보강토 벽돌에는 영향이 안 간가는 거예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리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드 끝단을, 제가.

그리드는 30cm씩 다지고 그 위에 깔고 또 깔고 하는데 땅속에 묻혀있는 그리드에 진동이…….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리드 길이가 8m 정도 나옵니다.

그래 8m라도 거기에 진동이 간다고 해 가지고 그리드에 진동이 가서 어떤 영향이 생깁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아니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협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강토옹벽 먼저 쌓고 협의를 안 해도 될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강토옹벽 쌓기 전에 분명히 보강토옹벽…….

좋습니다. 협의를 하면 어떤 협의를 할 것 같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드에 손상을 주지 않겠는가.’

그리드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보강토를 지금 저 그림처럼 조금 쌓다가 놓아두고 법면 상태에서 파일을 시공하고 보강토체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흙을 걷어냈다. 그러면 흙 걷어낼 때 저렇게 벌거벗은 파일이 나왔을 때 저 주위에 다짐이 잘 될까 안 될까 하는 생각을 안 했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아니요.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 부분을 유심히 더 다짐을 철저히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협의한 협의서…….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 협의서 서류는 없고 구두로 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기록을 안 남깁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위원장님, 내일 아마 시공사에서도 나올 것입니다. 그분한테도, 시공사관계자들한테도 물어보면 저와 같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협의는 했는데 협의서 기록이 없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저기는 보강토체를 다 쌓고 난 뒤에 파일시공을 해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한 것은 보강토체에 진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거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하고 시공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보강토옹벽을 다 쌓아놓고 그다음에 파일시공을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드에 진동이 갈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진동이 갈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한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협의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뭣 때문에…….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품질관리도 중요하지만 공정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시공순서는 보강토옹벽을 먼저 하고 파일을 박아라, 파일을 먼저 박고 보강토옹벽을 해라, 그런 시공 순서는 도면이나 시방 어디 하나에도 기재된 것은 없습니다.

순서는 없지만 보장토옹벽을 다 쌓고 다 다짐이 된 상태에서 파일을 시공을 해야 원칙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방금 협의했다는 이 이야기는 다 쌓아놓고 시공을 안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 것 아닙니까? 다 쌓아 놓고 할 것 같으면 협의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파일을 먼저 박고 보강토옹벽을 나중에 하자, 차후에 하자 라고 그렇게 협의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협의를 했고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말씀하셨는데 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드에 영향이 가기 때문이 아닌 것 같고 공정관리 때문입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두 개가 다 포함 돼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내포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정관리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거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아닙니다. 두 개가 다 포함 돼 있습니다.

두 개가 다 포함 됐으니까 공기를 우리는 두 개 중에서 어느 하나 를 채택을 하겠습니다. 공기단축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고 뒤에 다음 화면, 기초부분에 구멍이 있는 부분, 저 부분이 외고현장이 아니라는 거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아닙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단정하는 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희 현장에는 저런 독립기초부분이 없습니다.

예?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런 형태의 독립기초부분이 없습니다.

저게 독립기초가 아니고 저게 뭐냐 하면 파일 위에…….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러니까 기초파일이 독립기초입니다.

파일위에 쓴 방석입니다, 방석.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저희들은 독립기초라고 합니다.

아까 파일 드러난 부분을 보면 밑에, 기초 밑에 전부 방석이 붙어있는데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러니까 건축용어로는 방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독립기초파일이라고 합니다.

넘어진 사진 있죠? 파일 들린 부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지고 난 뒤에 파일이 들린 부분. 그래서 독립기초가 없기 때문에 아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와 형태가 비슷한 독립기초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독립기초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래 말씀하셔야죠. 독립기초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독립기초가 없다고는 안 했지 않았습니까.

(다른 화면을 보면서) 자, 여기도 보면 독립기초 전부다 붙어있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독립기초입니다.

그런데 저 독립기초와 아까 그 부분이 어떻게, 어떻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위원님들, 현장에 가서 한 번 실사를 해 보십시오. 저 모양 상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던 사항이고 한 번 와서 실사를 해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판 선 위치부터 틀립니다.

저쪽 동쪽에 흙속에 묻혀있는 부분도 다 파 봤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저 동쪽부분에 묻혀있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여기는 복합기초입니다. 복합기초가 기초판이 두 개가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흙 속에 묻혀있는 부분 파 봤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비를 이용해서 기초파일을 다 파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 다 파서 확인을 해 봤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화면 앞으로 나아가서)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이 부분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다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확인됐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우선 이 부분만 확인했죠. 이 부분만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흙속에 묻혀있는 부분은?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상식적으로 묻혀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저희 현장에 와서…….

왜냐하면 사진을 찍고 난 뒤에 굴삭기로 전부다 묻은 것입니다. 꺼지고 난 뒤에.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위원장님, 저희 현장에 오셔서 현장 독립기초판 지금 4개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와서 보시면 알겁니다.

물론 우리 나갑니다. 그쪽부분은 지금 확인이 안 된 거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확인했다니까요. 이 부분 저희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그쪽 부분은 확인했는데 흙 속에 묻혀있는 부분은 확인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땅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확인합니까? 위원장님 오셔서 지적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현장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번 기초가 비슷하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1번이라고 딱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사진을 찍은 사람이 어느 쪽에 찍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것은 그 사진 제보자한테 한번 알아봐 주시면…….

사진 제보자 찾아가지고 불이익 줄려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설령 기초파일이 드러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줘야지 저희들이 늦게라도 그것을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보강을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나타난 부분이 땅 속에 묻혀있는 저 부분이라면 또 여기 현장이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다 라고 할 때는 모든 부분에 대한 점검이 다 끝난 뒤에 아니라고 해야 되지 일부의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는 100% 자신합니다.

100% 자신하신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러면 오후에 또 나머지는 확인하도록 하고…….

은영

이은영위원

오후에 가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진과 관련해서 이것은 하시더라도 아까 계속 질의를 하면서 확인을 했던 부분들이 마루설계, 그리고 등등 제가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대건ENG, 하이빅스ENG 그다음에 다운ENC까지 설계부분에서 하도급에 또 하도급으로 내려갔다고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설계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러니까 보강토옹벽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도급이 아니고요. 특수한 공법이기 때문에 일반 토목설계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공법으로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공법비교안을 드렸어요. 드려서 이 업체로, 금액까지도 저희가 다, 경제성까지도 다 뽑아드렸고요. 그러면 이 공법으로 가자, 이 공법으로 가자 결정을 해 줘요. 그러면 그 공법으로 가는 업체에다가 구조계산이나 사면안정에 대한 부분을 다 검토를 시켜서 기술사도장을, 그 회사에서…….

지금 답변하신 분이 대건이죠?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예.

하이빅스에서 그 부분을 기술자가 있는 부분에 하셨다는 거잖아요?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렇죠.

그런데 하이빅스에는 기술전문가가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주신건가요?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 부분은 저희가 원 시공설계사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 하이빅스 분이 계시면 하이빅스에서 그분한테 용역을 맡기시든지 해서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하이빅스에서 하시는 기술전문가가 있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하이빅스에는 그 전문가가 없어요.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저희는 공법에 대한 검토를 해 줄 뿐이지…….

그 발주는 교육청이 했다 라는 것입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아니죠. 교육청에서 시킨 부분이 아니죠.

대건에서 하신 거잖아요.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저희가 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요, 저희는.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제가, 설계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설계나 토목설계 쪽에서는 하도급이라는 용어는 없고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목부분에 대해서 관계협력기술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목설계사무소에 우리가 하도급을 줬다, 거기에서 다시 하도급이 내려갔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토목설계사무소에 협력을 받아서 설계를 진행해서 납품을 했고 또 하이빅스라는 설계업체에 기술자문을 얻거나 해서 설계가 진행이 돼서 납품이 된 것이지 그 부분이 하도급이다, 재하도급이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하도급에 대한 이야기가 설계에 왜 없습니까? 하도급거래공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내용이, 하도급거래에 대해서 설계는 제외하고 있어서 명확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도급을 하지 않고 설계자문만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자문을 기술자가 없는데 어떻게 자문을 받습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하도급이 아니고요. 협력을 얻는 것입니다.

하이빅스는 기술자문을 했는데 하이빅스에는 그 기술자문사가 없어요.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아니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법에 대한 비교검토서를 교육청에다가 제출을 했다고요. 하고 ‘이 네 가지 공법이 있는데 어느 공법으로 설계를 할까요?’하고 저희가 물었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거로 가라.’해서 저희들은 그 공법을 가지고 그 회사, 그러면 거기에 보강토가 전부다 특허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모든 것이 특허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수공법이죠.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예, 특허, 실 용신안에 특허까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그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하이빅스에다가 문의를 드린 것이고, ‘자, 당신네들 공법이 금액이 싸니까 당신네 공법으로 채택을 하란다. 자, 설계 해 온나.’

그러니까 설계도 하이빅스가 그 공법대로 한 것이고…….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렇죠.

그러면 시공에 관한 자문도 하이빅스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 것이고.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시공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업체를 선정했다고 지난번에 시공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거거든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자, 오후에도 질의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하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위증을 하실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위원장님, 오후에 기초터파기 한 공사사진하고 다짐공사 사진들 전부 오후에 가져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찬모

정찬모위원장

말씀 들으셨죠?

경민

류경민위원

위원장님, 오늘 계속 구조설계 한 전홍근씨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홍근씨 출석은 안 되나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지금은 안 됩니다. 다음에는 가능합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기초터파기 부분하고 다짐공사에 관련된 사진자료 오후에…….

홍경

박홍경위원

파일 먼저 박고 뒤에 보강토 공사했던 사진, 다짐공사 관련 사진들.

찬모

정찬모위원장

말씀 들으셨죠? 그 관련 사진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해서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조사중지

14시02분 조사계속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감리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사진을 다시 한번 펴놨는데요. 아까 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사진을 대조를 다 해 보니까 현장사진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떨어져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독립기초 한 개가 떨어져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저 부분을 혹시 한번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 부분도 떨어진 당시에 기초판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예.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것을 지금 현재 상태는 파일, 기초판 자체가 다 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래서 그 사진을 가지고 저희들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떨어진 상태를 놓고 그 사진을 봤을 적에 저 부분도 아니다 라고 장담하시는 것이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립기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쪽에 여섯 개네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독립기초가 앞으로 나와 있는 게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든 여섯 개든 저것을 일일이 네 면을 전부다 사진 찍어놓은 게 있다 말이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저희들이 다 사진도 찍어놓은 것 있고…….

그리고 또 저쪽 편에 파일이 두 개 박힌 부분도 찍어놓으셨다는 거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 뒷부분 말입니까?

예.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것은 보각기초인데 저희들이 가서 보각기초 안 저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주신 사진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 사진도 찍어 놨다 이거죠? 양 사방.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사진을 찍었다고요?

찍어놓은 게 있느냐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지금 가보시면 이 부분은 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아니 저쪽부분은, 흙속에 있는 부분은 노출이 안 되었잖아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흙속에 있는 부분은 파보지 않아서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고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데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흙속에 있는 부분도 사진이 있느냐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사진은 없죠. 기초판 칠 때 그 시공당시에는 사진이 있죠. 그런데 시공당시의 사진은 평면으로 위에서 찍으니까 저렇게 정확하게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거푸집을 떼고 난 뒤에 쉽게 말하면 우리 쪽에서 제시한 사진과 대조가 가능한 사진이 있느냐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다시 가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오른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사진을 찾아봐 가지고, 흙 속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찾아보고 독립기초 저쪽에 기초부분에 대한 사진은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 사진은 찍은 분이 침하되고 난 뒤에 저안에 들어가서 찍은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찍었기 때문에 안에 부분은 사진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러니까 이 5개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장님이 보셔가지고 판독을 하게끔 사진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독립기초 떨어진 부분 저것은 파손이 되었다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왜 파손됩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위에서 굴리면서, 보강작업을 하면서, 위에서 굴리면서 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밑 부분이 흙이다 말이죠. 흙이기 때문에 조금은 모서리가 깨지고 했을지라도 확인은 가능할거라고 보거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지금 그 부분은 확인이 원형대로 보존이 된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속선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 부분들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저기 구르기 전에, 막 처음에 붕괴되었을 때 그 사진 찍어놓은 건 있거든요. 그 사진하고 대조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사진과 대조해서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거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계속 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최대근 부장님께 여쭤봅시다. 이것은 이 현안하고는 별개로 지금 토목설계를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처럼 저렇게 옹벽하고의 거리가, 옹벽도 20m정도 높이에 그리드까지 들어오면 거의 11m, 거의 근접해 있는데 이런 토목설계가 전문인으로 봤을 적에 적절한 설계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지금 말씀하신 건물에 근접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옹벽하고 파일하고 상당히 가깝잖아요. 10m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10m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이런 설계가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 외고와 관계없이 전문가로서 봤을 적에.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리드에, 일단은 저희가 보통 검토를 할 때 그리드에 파일이 같이 걸려서 그리드가 받아야 되는 토압을 같이 받는 경우가 아니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재원 감리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파일을 박을 때 저희들이 천공오거법에서 T-4공법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바뀌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모든 게 다 잘되었다면 혹시 T-4공법으로 바뀌어가지고 파일을 박으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옹벽이 밀려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천공오거법으로 했으면 그냥 땅을 파서 그냥 박아 넣는 것이니까 그만큼 밀려날 일은 없는데 T-4공법으로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항타를 시켜가지고 넣은 것 아닙니까, 그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래서 우리가 시공을 잘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 많은 파일을 박으면서 옹벽이 밀려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도 보강토옹벽이라는 그 자체를 높이가 이정도 나온 것은 처음 접해 본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설계에서 충분히 설계하신 분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나온 거라 제가 가타부타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봤겠네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희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시공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토목설계에서는 빗물이나 지하수에 대해서 배수로를 확실하게 다 반영을 해서 설계를 했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시공사에서는 나름대로 시방서대로 시공을 다 하셨다 그랬고, 또 그것을 감리를 제대로 다 하신 것이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러면 현재 보면 설계도 제대로 되었고 시공도 제대로 되었고 감리도 제대로 했으면 여기에서 감리사께서 봤을 적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붕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제가 전문적인 입장은 아닌데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9월8일에 붕괴가 났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단언 드리기는 힘든데 대한토목학회에 보고서보고 ‘아, 지하수가 있음으로 해서 변위가 일어났구나’ 변위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붕괴된 것이 아닌가 저희도 그렇게만 추측하고 있지 저희도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대구․경북건축학회에서 나온 것은 크랙 간 부분을 의뢰한 것이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크랙 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학회 진단이 나온 것이고 지금 붕괴된 부분은 전혀 별개란 말입니다. 그 별개를 가지고 지금 자꾸 지하수라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번에 말씀하셨듯이 성토된 부분, 8m나 이런 지층에서는 지하수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이 부분, 지금 크랙 간 부분 우리가 대구․경북학회에서 나온 것은 제쳐두고 이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사께서 사고원인을, 아직까지 아무도 결과는 안 나왔지만 감리사께서 사고원인을 어떻게, 모든 시공이 절차대로 시방서대로 다 되었고 그것을 감리사께서 눈으로 확인 다해 가지고 사진도 찍고 모든 자료가 다 완벽한데 그다음에 설계 쪽에서도 배수로, 빗물, 지하수 다 감안해 가지고 확실하게 설계가 다 되어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론적으로 무너질 이유가 한 개도 없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무너졌는데 그것을 감리사께서는 그냥 시공도 잘 되었다, 어쨌다,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감리사께서 지금 보시는 사고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건축직이지 전문적인 토목직도 아니고 그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그렇다면,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감리를 잘못해서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추측해도 됩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붕괴로 인해서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지금 붕괴원인이 뭔가 분석 중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빼놓고요.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희도 어떻게, 그러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이게 붕괴되었는가 저도 그것을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대개가, 죄송하다는 말보다는 대개가 보면 어떤 사고가 나면 우리가 감리 쪽에서 어떤 사고에 대한 견해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외고뿐만 아니고 대형공사현장이라든가 보면 감리 쪽에서 대체적으로 원인을 발표를 많이 하거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외고에 대해서는 유독 감리 분들이 입을 다 봉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의뢰를 해 놨으니까 그게 나올 때까지 보자’ 그것 나오면 저희들도 다 답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그 현장에서 만약에 감리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셨으면 원인이 무엇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 안 하시고 계속 다른 데 비켜나가고 남이 지하수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지하수는 분명하게 그것은 지금 크랙 가있는 부분을 가지고 학회에서 나온 것이지 이 부분은 아닌데도 자꾸 지금 시공업체나 모든 분들이 ‘지하수’ ‘지하수’ 그러는데 여기는 우리가 성토부분이 20m란 말입니다. 20m를 가지고 지하수를 연관시켜서 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만약에 어떤 부실한 감리로 인해 가지고 분명하게 시공이, 다짐이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한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희 감리단 입장으로서는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도면과 시방에 의해서 열심히 감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이 현장에 만약에 제가 오너라면, 제 사견입니다만 이 현장에다가 아마 위치선정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밖에 드릴게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현장에 무엇으로 인해서 붕괴되었을 것이다 저보고 판단을 내리시라고 하는데 도저히 저의 짧은 견해로는 어떻게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다음 윤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시철위원

윤시철위원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윤시철위원님은 20분간 해도 됩니다.

윤시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답을 원합니다. 먼저 감리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공사에서 2009년9월1일에 토질정수를 알고자 실시한 지반조사결과를 받으신 적이 있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9년9월2일 감리사께서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외국어고 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정지공사 현장의 절토, 성토구간 보강토옹벽 공법을 이용한 부지확보 및 사면안전대책에 대한 안정성을 붙임과 같이 이렇게 보낸 적이 계시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있습니다.

그다음 마루종합건축사분께 묻겠습니다. 2009년9월2일자 동남외고 관련해서 울산외고 지질조사 결과치 중 절․성토 보강토옹벽 설계 시 적용한 토질정수가 착공 후 시공사에서 실시한 토질정수와 상이하다는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으셨죠?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7월31일부로 사무실을 폐업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공문이 오가거나 한 것은 기술자문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가 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확인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여기 보면 9월3일자로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마루종합건설에서도 10월6일에 있지 않습니까. 9월3일에 대한 회신공문을 보냈습니다. 마루건축사 대표이사 하명희씨입니까. 이 공문이 2009년10월6일자로 발송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면허가 살아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저는 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안광열이고요. 제가 7월31일부로 사무실을 폐업하면서 주식회사 마루건축으로, 시공에서 오는 기술적인 자문은 거기에서 하도록 그렇게 양 사간에…….

윤시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앉아 계신 것입니까?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설계서부터 설계서를 납품하고 난 이후까지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7월31일 이후에는 사실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왜냐하면 마루건축사사무소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문입니다. 2009년10월6일에 토질정수 및 지하층 형성에 대한 설계적용 토질정수와 시공사 실시 토질정수의 상이함과 관련하여 정밀조사를 통한 지반조사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상기 지반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절토부 보강토옹벽은 현 도서대로 시공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되고 성토부 보강토옹벽 부분은 안정성확보를 위해 상기 지반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른 현장관계자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공문을 보냈거든요. 왜 이 공문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저희들이 내일 교육청 관계자들 해 가지고 조사를 하겠지만 지금 이 공문 한 장에 공사를 현장에서 시공을 했다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앉아계신 분이 전혀 답을 못하신다면…….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 부분은 뒤에 그 업무를 승계한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주식회사 마루건축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주식회사 마루건축에 대한 부분은 또 다시 증인채택을 고려를 합시다. 그 뒤로 모른다는 분한테 자꾸 이야기하니까 진척이 더 안 되는 것 같네요.

윤시철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 관계는 추후에 위원장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남종합감리단장께 묻겠습니다. 2009년10월8일에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접수했죠. 그 내용이 보강토 옹벽 구간의 추가 지질조사 및 토양성분분석결과를 붙임과 같이 이렇게 통보가 왔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거기에 통보 온 내용이 어떻게 왔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아마 저희가 시공사에 한 것이 상이하다고 교육청한테 저희들이 실정보고를 하니까 교육청에서 아마 다시 다른 기관에다가 의뢰를 했을 것입니다. 공문을 봐야 알겠는데, 그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 공문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안정성이 1차 지질조사 할 때보다도 안정성이 마찰계수나 그런 것이 월등히 더 좋다고 왔었습니다.

좋다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안정성이 더…….

안정성이 더 낫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리고 2009년10월23일 교육청으로부터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관련해서 시공을 위해 실시한 지질조사 토질정수값이 당초 설계와 상이하여 절․성토부 보강토옹벽공사가 지연된 사안으로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적이 있죠? 이게 10월23일자 공문입니다. 있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다음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던 파일시공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곁들여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설계변경을 보면 2009년10월16일에 현장대리인이 우리 감리원으로부터 감리단의 파일 실정보고를 수정건을 올렸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이게 10월16일 공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공법을 바꾼 것으로, 실정보고를 받고 공법을 바꾸는 것으로 하고 발주처하고 협의를 해서 파일 항타공법으로 바뀌었죠. 그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오거에서 T-4로.

예 오거에서, 그런데 지난번에 시공사에서 할 때도, 물론 그 밑에 호박돌이 30㎝ 이상 나왔을 때 오거방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다소 진행이 어려울 뿐이지 오거방법이, 시공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시공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기계파손 부분도 많아 가지고.

물론 오거 앞에 그게 파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무너진 흙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박돌이 정말 촘촘히 박혀서 오거공법이 안 될 정도의 토질은 아니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파일을 박고 난 다음에 두부정리를 하고 나면 철근결속을 하면 분명히 사진을 찍고 감리 확인 하에 타설하게 되어 있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두부정리를 하고난 다음에 결속된 사진은 있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다 있습니다.

그걸 제출 부탁드리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지금 시공사로부터 감리 쪽에서 지금까지 현재 외고와 관련해서 실정보고를 몇 차례 정도 받았습니까? 지금 설계변경은 현재까지 2회에 걸쳐서했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3회입니다.

3회입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회까지 받았거든요. 1차는 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2차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동 해 가지고 16억원 정도가 업 되어서 계약을 했죠? 3차는 변경내용이 뭡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지금 그 내용은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아마 5회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시공사와 발주처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 받은 것은 1회, 2회밖에 없었거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것은 저희들이 제출할게요. 정확한 날짜는 봐야 되겠습니다.

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정보고를 하고 3회차를 제가 봐야 되겠지만 3회차까지 실정보고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봐지거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래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전혀 모르시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후에 관계는 제가 자료 들어오면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는 그림이 지금 현재 운동장 높이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물론 몇 미터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시공사에서 얘기한 게 지하수가 지표에서 10m에서 11m 정도 들어갔을 때 지하수의 표면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희들도…….

지하수 용출이 되어 가지고 빗물이 들어갔든 어떻게 되었든 지금 계측을 계속했는데 지하 11m에서 거의 변함없이 한 달 넘게 이렇게 계속 검침을 했다고 말씀했거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지금까지 검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상 운동장에서 10m 지점이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러면 현재 붕괴된 지점이 지하수 레벨하고 어떻게 됩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동레벨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밑에 부위가?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정확하게는…….

제가 지난번에 시공사에 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위에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토목학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앞에 부분인데 어떻게 되었든 지하수 용출에 의한 것이라고 시공사나 감리 쪽 계신 분들도 물론 기술적으로나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시고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지하수 자체가 붕괴된 곳보다 밑에 있다는 것이죠. 맞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아마…….

병태

천병태위원

그게 확률적으로 안 맞습니까? 답변 바로 하세요.

윤시철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저희들도 그렇고 오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제가 공문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하고 전체적으로 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게 내일도 교육관계자들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시공사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저 질문을 했을 때 시공사에서 정확하게 답을 못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육안상으로도 봤고 현장에 갔을 때도 실질적으로 저 부분이 지하수 표면보다 위에 있습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희도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오늘이라도 가서 도면에 나타나있고 실제 그것은 충분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찬모

정찬모위원장

잠깐만요. 자꾸 자료 제출하겠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운동장 성토고에서 10m 밑에 지하 물이 감지가 된다 말이죠. 감지가 되는 것 같으면 저 붕괴된 면이 더 위에 안 있냐는 것이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붕괴된 지점부터는 10m가 다운되었으면 지하수가 더 밑에 있죠.

윤시철위원

그렇죠.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제가 묻는 요지가 계속적으로 시공사나 감리사나 계속 몰아붙이는 게 용출수에 의한 붕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붕괴된 부위는 지하수 표면 위에서 붕괴되었다는 것이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맞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예,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렇다면 동아리동 밑에 붕괴된 것은 지하수든 침출수든 그 물이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위에서 붕괴가 되었는데, 그리고 아까 오전에 회의할 때 오후에 사진제출하기로 한 부분 있었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 사진이 준비되었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토목이 둘이 다 나와 가지고…….

그러면 한 분이라도 가십시오. 가서 가져오십시오. 뒤에 앉아 계시면 뭐합니까? 사진 가지러 한 분 보내십시오. 지금 한 시간 내에 사진이 나오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거기까지 가는 데만 한 시간 걸립니다.

어디 가는데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현장사무실로 가야 되니까.

현장에 가가지고 가져오는데 우리도 그 현장 모릅니까?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출력도 해야 되고, 가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럼 아까부터 찾고 인쇄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있으면 원본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까? 빨리 도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병태

천병태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그 사진 외에 아까 호박돌…….

찬모

정찬모위원장

반출대장도 가져오십시오.

병태

천병태위원

오전에 가져오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옵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반출대장도 가져오고 사진하고…….

병태

천병태위원

그대로 가져오시면 우리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러십시오.

찬모

정찬모위원장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천병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기환 토목감리원 퇴장

병태

천병태위원

천병태위원입니다. 오전에 정토건설에서 다짐장비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 드렸습니다. 오전에 비가와도 다짐장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성토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쓰는 게 아니고 자재가 들어왔을 때 길을 터주기 위해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장비를 쓸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28일, 29일, 30일 비가 42.5㎜가 오면 최소한 2, 3일은 다짐장비 다짐을 못하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맞습니다.

그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여기 보십시오. 다짐장비운영일지에 28일 15㎜, 아, 기상대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29일에 42.5㎜입니다. 그런데 다짐장비운영일지에 보면 28일에 월대 임대, 다짐만 해 놨습니다. 29일에 다짐 5시간, 30일은 11시간입니다. 31일 4시간입니다. 그리고 8월1일 10시간입니다. 다짐 안하고 계속 장비를, 골재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걸 다짐장비를 사용했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아니 저희들이 상식적으로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비온 뒤에 성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비가 빠지기 때문에, 첫째 덤프 같은 게 흙을 싣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짐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업내용 ‘다짐’, 작업내용 ‘성토다짐’. 작업일지 한번 보십시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니 보십시오. 지금 답변하세요. 11시간 동안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그런데 장비하신 분들이 하루에 3시간을 하더라도 10시간 달아달라고 시간 체크를 해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대기하면서 대기시간까지.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병태

천병태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장비사용시간을 불려서 적었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리고 임규엽 감리께서는 아까 롤러를 다지는데 사용한 게 아니고 비가 와서 길이 차가 들어올 수 없어서 길 들어오는데 사용했다고 하는데 길 들어오는데 사용하는 것을 저렇게 많이 사용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거짓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병태

천병태위원

위원장님.

찬모

정찬모위원장

지금 장부에 분명히 나타나있습니다. 장부를 안 믿고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이제 와서 장부 정리해 놓고 그 장부를 부풀려 적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장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병태

천병태위원

작업내용에 ‘성토다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그런데 저희들은 정토…….

작업내용에 ‘성토다짐’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11시간 동안…….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제 작업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어떤 작업을 했는가, 그것은 시공사에서 쓴 것이고 나름대로 쓴 작업일보가 있습니다. 감리일지에, 그 날짜를 제가 맞춰가지고…….

다짐작업했던 이 RL이 123일 동안 운영했는데 이것이 총성토량에 총 다짐량이 나오는 것 중에 이게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작업내용이……. 자, 묻겠습니다. 작업내용에 ‘성토다짐’ ‘성토다짐’ ‘11시간’ ‘10시간’ 등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지금 틀렸습니까? 나중에 작업일보 알아보시고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이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11시간 성토다짐한 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증인.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제 작업일보를 봐야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 작업일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위원장님, 작업일보는 작업일보고요. 이 자체를 확인하고 난 뒤에 작업일보는 작업일보대로 바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자기가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것은 장비는 정토에서 작성한 작업일보고요. 저희들이 매일매일 작업일보를 적습니다. 감리작업일지라고, 저희 작업일지가 그날 사실 일 했던 것이 작업일지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제가 묻는 요지가 감리단에게 정토건설이 다짐장비운영을 했는데 그 운영한 내용 중에서 비온 날도 그렇고 비 오고 난 뒤 약 4일 내로 11시간 동안 이렇게 ‘성토다짐’ ‘성토다짐’ ‘다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업내용이 ‘성토다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이것에 대해서 감리단의 견해가 뭐냐고요. 이게 맞냐고요. 틀렸냐고요. 그것을 묻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러니까 정토건설에서…….

찬모

정찬모위원장

지금 장재원 감리는 토목 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토목감리께서 답변하십시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저희들이 작업일보를 정토 것을 받아본 게 아니라 남영건설 작업일보를 날마다 받습니다. 그런데 정토 것 가지고 물으시니까, 제가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비온 날도 성토를 했느냐고, 다짐을 했느냐 해서 저희들이 비온 날 롤러를 쓰는 이유는 어떤 자재가 들어왔을 때 쓰는 경우는 있었지만 성토하는 과정에, 비온 날 성토다짐을 하는데 감리가 가만 두겠습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왜 자꾸 중복되는 말을 하도록 만드십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감리단이 남영에서 했든 누가 했든 정토건설에서 비온 날, 그것도 비오고 난 뒤에 11시간씩 이렇게 성토다짐한 게, 이렇게 다짐장비를 쓰냐 안 쓰냐 이걸 묻는 거예요. 11시간 동안 이렇게 씁니까, 안 씁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비온 날은 성토다짐은 안 쓰죠.

11시간 쓰는 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성토다짐으로는 안 쓰죠.

안 쓰잖아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그럼 이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11시간동안 썼다고 되어 있는데.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비온 날 11시간 썼다면 안 맞는거죠.

안 맞는 거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예, 확인했습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그런데 처음에 저한테 그렇게 안 물었잖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비온 날 성토했냐고만 물었지 어떤 11시간을 쓰냐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안 물으셨잖아요?

11시간을 썼냐고 묻든 성토다짐을 하냐고 안 하냐고 묻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아니 오전 시간에는 그렇게 안 물으셨잖아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게 물었어요.

병태

천병태위원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그렇게 물으셨습니까? 비온 날은 성토다짐을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성토다짐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1시간 동안. 이것을 확인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천병태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이선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위원입니다. 토목감리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무너진 곳의 기울기가 얼마 정도 되죠?

찬모

정찬모위원장

원지반 기울기 말입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원지반 기울기가.

찬모

정찬모위원장

동아리동을 지을 때 원지반 기울기가…….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구배를 말씀하십니까? 원지반.

선철

이선철위원

예.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원지반은 경사도가 좀 심했었습니다.

그 경사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짐작컨대 얼마 정도 됩니까? 아니면 근거에 실제로 측정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측정한 것은 없고 저희가 도면을 봐야 그것을 좀 알겠습니다.

이미 도면은 여기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의 비탈 기울기가 1대4 정도가 됩니다. 제출한 자료에, 이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으니까 이것은 거짓말하고 참말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그랬을 경우 이렇게 1대4 정도의 기울기가 있으면 층따기하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층따기 하는 사실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층따기 했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층따기 사진이.

층따기 하셨다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찾으면 있습니다.

예, 층따기 하셨다고 했고요. 다음에 거기에 침투가 우려되면 배수구를 설치하는데 배수구 설치하는 것을 보셨는가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맹암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고, 흙쌓기 하는 경우에, 비탈면에 흙쌓기하는 경우에 흙쌓기부하고 기초지반 사이에 침투가 우려될 경우는 배수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이 기본설계도에 나와 있다고 되어 있다 말이에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설계도면에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그러면 거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없었습니다. 보강토옹벽을 하면서 뒤에 유공관 설치는 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배수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유공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공관 설치했습니다.

방금 똑같은 이 자료를 보고 그대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아까 기울기가 이렇게 1대4 정도이면 층따기를 하는데 층따기 하는 것을 보셨단 말씀 안 하셨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그런데 이 층따기 할 적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에 침투활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배수구를 설치하라고 이미 도면에 나와 있다 말이에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도면이 아니고 시방서에,

선철

이선철위원

아, 시방서에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배수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감리할 적에 그걸 보셨느냐 말이에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비탈면에 배수구는 특별히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지반의 경사가 25도 이상 될 때는 성토부가 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층따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맞습니다.

층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원지반에서 지하수가 용출되거나 용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그 밑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시방서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한주토건에서 천공을 뚫어 가지고 지하수위를 측정했을 때 그쪽에는 -1m 정도의 물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우기 시에는 충분히 지하수위가 더 위로 올라올 수 있다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설계도면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시방서에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우각부 부위에 맹암거는 설치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우각부가 아니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보강토옹벽 설치하기 전에.

우각부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있는 것을, 우각부는 밑에 이 부분이고 지금 무너진 부분은 여기를 말하는데 그래서 아까 무너진 부분의 경사도가 1대4라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질문하신 그 부분에는 두 번째 단계에요. 배수구 설치하고 난 뒤에도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시공 중 용수가 없으나 우기 시 용수 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 다음에는 뭐합니까? 이렇게 이런 부위가 있으면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죠. 하시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이 시방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러한 시방서에 나와 있는데 아까 ‘시방서대로 하는 걸 나는 봤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증이란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배수구는 설치했다 안했다 그것은 또 차치하고요. 안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셨다고 말했다가 안하셨다고 또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 부분에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 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요. 이런 게 있으면 그때 시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그리고 그걸 어떤 감리를 하셨는가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용수가 걱정이 되었다면 보강토옹벽 자체를 직전공으로 했겠죠. 보강토옹벽이 맞지 않다는 것을, 용수라든지 무슨 용출수 같은 것, 지하수 같은 것이 감지됐다면 보강토옹벽 시공자체를 직전공으로 했을 텐데 그걸 감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보강토옹벽을 했던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 밑에 배수시설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게 감지 될 때.

선철

이선철위원

그게 그 다음에 할 것은 배수구는 설치를 했고요. 다음에 것은 배수층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개념은 잘 모르겠어요. 배수구와 배수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붕괴와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에 관한 부분은 좀 더 전문적인 견해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러한 사항이 있었어요. 시방서 자체에 딱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배수층을 설치하던가요?’ 이 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혹시 배수층을 설치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감리, 제대로 시방서대로 시공이 되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셨느냐 라는 거예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가장 현장에서 깊은 지역, 우각부 지역은 보강토옹벽을 쌓기 전에 만약을 대비해서 배수층을 설치를 했고 붕괴된 지역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

안 했다고 말했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좋습니다. 그렇게 비탈면, 아까 뭐라고 하죠? 층이 이렇게 되는 것을 말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진 상에 보면 층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 사진 찍어놓은 것 있습니까? 층이 딱딱 되어 있는 것을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쉽게 말하면 파일시공한 부분이 바로 저 부분 아닙니까? 저 부분 성토할 때 층다짐을 한 사진이 있느냐는 것이죠.

선철

이선철위원

예, 층다짐, 층다짐 사진이 있는가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층다짐을 않고는 올라갈 수 가 없죠. 보강토가 그리드와 간격이 있기 때문에 1m하고 1m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짐을 하면서 올라가야죠.

아니 이 사진이 이렇게 와 있잖아요. 층따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진이 지금 층따기가 보여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아니 파일 쪽에 대고 층따기를 어떻게 합니까?

예?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파일 박힌 쪽을 층따기를 어떻게 합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층따기가 아니고 층다짐.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지금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선철

이선철위원

층따기의 모양을 사진을 찍어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층따기한, 파일을 박기 전에 아까 또 헷갈린 게 이거예요. 여기에 전부 다를 해놓고 파일부터 먼저 박고 다음에 흙을 갖다 부어서 그것을 다짐했다는 말을 안했어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그런데 그것조차도 말이 안 되고 그것은 다음에 또 논란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이 안에, 이 부분 말고 그 안에는 전부 층따기를 다 했다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층따기한 사진이 되어 있어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층따기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그 부위는 아니어도 층따기하면서 성토하는 사진이 몇 장 있습니다.

그게 몇 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1대4의 기울기가 충분히 되어져 있고, 이 도표상에 1대4의 기울기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층따기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방서대로 하면, 그런데 층따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매 층 할 때마다 따고 층따기 할 때마다 사진을 찍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공자가 이렇게도 말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 부분을 감리가 ‘나는 그걸 소홀해서 거기까지 안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라든지 시방서를 딱 들고 다니면서 이게 이래 이래 되었으니까 내가 감리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이다.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감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았느냐 안 봤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층따기 하는 것을 봤습니다.

층따기하는 것을 보았다 말이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사진에도 몇 장 찍어놨다 말씀이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그렇다면 그 층따기를 지금 주장하시는 게 이거란 말씀이죠. 파일 박아놓은 그 안쪽에다 층따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됐다 그러면 층따기한 이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 파일을 박기가, 파일이 맨 바깥쪽이에요. 그 안쪽에는 전부다 층따기를 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상식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우선 성토를 하고요.

성토를 아니, 성토를 하기 전에는 층따기를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해 놓고 여기에다 파일을 박은 거예요. 누누이 주장하시는 대로 하면.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그게 아닙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드판에 그림을 그리며) 이 동아리동 밑에 원지반입니다. 원지반인데 이 경사가 30도 이상 되기 때문에 성토하기 전에 층따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층따기를 했더라 이 말이죠? 이 그림 봐주십시오. 토목감리, 이렇게 층따기를 했더라 이거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층따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층 한 층 쌓고 다짐을 해야 된다 말이죠. 그렇죠? 이래가지고 이 정도 되었을 때 이 위에 파일시공을 했다 이 말이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보강토는 여기에 이 정도 쌓아가지고, 여기는 법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시공하는 부분을 전부다 층다짐을, 밑에는 층따기를 했고 이 위에는 층다짐을 했다는 것이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층다짐하는 것을 봤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봤습니다. 실험도 했고요.

컴퓨터 사진 돌려 보세요. 흙 부어놓은 것 있잖아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것 층다짐한 것입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층다짐한 흔적이 어디 있어요? 여기 층다짐한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층다짐한 것입니다.

층다짐한 흔적이 어디 있느냐고요. 층다짐을 했는데도 법면이 이렇게 나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그건 걷어내야 법면입니다.

그러면 층다짐을 해놓고 층다짐한 것이 안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흙을 한 차 더 갖다 부어버렸네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밑에 원지반하고 성토부위가 서로 접착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층따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맞습니다.

그렇게도 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그다음에 위에 성토하는 것도 층으로 전부다 다짐해 가지고 올라갔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그런데 이 면에는 그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 면을 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쪽 보강토면을 여기까지 쌓아 올려가지고 완전히 다짐을 해 가지고 보강토체하고 같이 다짐을 해 가지고 파일시공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에, 그리드에 충격이 갈 우려가 있고 쉽게 말하면 공정,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두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다지면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파일 드러난 면 주위에도 다지는데 1t 짜리로, 보통 10t 짜리로 다지지만 1t 짜리를 가지고 콤팩트나 이런 것으로 다졌기 때문에 다짐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물도 지하수든 침출수든 간에 이 성토면에서 10m 밑에 있습니다. 이 성토부위는 10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수위보다 더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직접적인 여기 순성토 부분에 물이 고여 있는 부분과 여기는 큰 영향이 없어요. 다짐도 제대로 했고 모든 걸 시방서대로 도면대로 다 했다. 그런데 이게 왜 무너지느냐, 왜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 토목을 하고 건축을 해 가지 고 밥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확하게 원인은 안 나오더라도 내대로는 무엇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어야죠. 무엇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층따기를 했고 층다짐을 하고 다 했다 할지라도 여기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으면 그 원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합니까? 더군다나 이 위에는 건물이 얹혀 있어가지고 다른 부분보다도 빗물이 침투가 덜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왜 무너집니까? 다른 부분도 아니고. 제가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층다짐 안 했습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했습니다.

하더라도 제대로 안 다졌어요. 그렇게 하고 파일을 시공했습니다. 그다음 이 흙을 보강토 쌓기 위해서 걷어냈습니다. 걷어내고 쌓아갔죠? 그러니까 파일 사이에 제대로 다져지지 않았어요. 않았고, 아까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침하가 된 것입니다. 침하가 되니까 그 부분만 딱 직각으로 침하된 것이 아니고 주변에까지 침하가 된 것입니다. 침하가 되었는데 굴삭기를 가지고 전부다 흙을 밀어가지고 막았습니다. 막았지만 그 안에까지 흙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안에까지 넣을 수가 없죠. 우선 밖에서 봐서 침하된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흙을 덮은 것입니다. 덮고 여기 굴삭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졌죠. 다졌지만 이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낮고 건물외벽을 타고 비도 내리고 해서 태풍 때 이 밑에 물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웅덩이가 된 것입니다. 웅덩이가 되고,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다져졌기 때문에 죽 상태로 된 거예요. 죽 상태가 되고 원지반이 경사가 지니까 압력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강토층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게 원인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너질 원인이 없습니다. 원인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것 말고 예상될 수 있는 원인이 뭐가 있는지.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다짐이 안 되었다면 무거운 장비가 어떻게 앉아서 작업을 합니까?

거기가 안 다졌다고 해 가지고 푹푹 빠집니까? 대충만 다져놔도 안 빠지죠.

윤시철위원

위원장님, 일단 들어오시죠.

찬모

정찬모위원장

예. 천병태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태

천병태위원

천병태위원입니다. 오전에 총성토량, 총다짐량, 하루다짐량 등등을 물었습니다. 물었던 이유는 다짐불량이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책임감리원 업무일지에 장재원 책임감리원 증인의 성함도 죽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토건설의 다짐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장비, 다짐운영일지가 123일 되어 있는데 정토건설에서 10시간, 11시간, 7월28일, 7월29일, 7월30일, 7월31일, 8월1일, 8월2일 죽 다짐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짐을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뭐냐 하면 다짐장비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다짐불량입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장비 쪽에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는 게 롤러입니다. 롤러는 다지는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실제 롤러가 진짜 작업하는 것은 3시간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토목에서 너무 과다 다짐은 하지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비 롤러를 아끼기 위해서 다짐을 안 한다는 것은 모순이 됩니다.

롤러를 아끼기 위해서 다짐을 안하다뇨?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롤러가 있다고 해서 계속 작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현장은 아주 풀로 돌아가고 있어도…….

쉬는 시간 문제가 아니고요. 7월28일, 7월29일, 7월30일 등등해서 다짐장비가 아예 여기에 책임감리원 내용에 아예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정토건설에서 제출한 다짐장비운영일지에는 다 이렇게 다짐을 11시간, 10시간, 4시간 이렇게 죽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게 다짐을 제대로 안 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책임감리원 여기에 다짐을 안 했다는 것이 증거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앞에 말씀하신 것 즉 비가 오거나 또는 비온 뒤에 최소한 2, 3일은 성토다짐을 안 한다는 증언에 의해서, 이 두 가지 증거에 의해서 다짐불량이라는 것입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저희들이 작업일보를 정토 것을 받아보는 게 아니라 남영건설 것을 받고 있습니다. 정토는 남영에 작업일보를 제출하겠지만 저희들은 남영에서 올라온 작업일보를 봐야 됩니다.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여기에 다짐을 남영이 했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정토에서 해도 저희 감리단은 남영 것을 받지 정토 것을 받지는…….

아니 이 다짐을 누가 했느냐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다짐은 정토에서 했죠.

정토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짓 다짐운영일지가 나와 있잖아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그런데 저희들은 정토 것을 확인을 않기 때문에 정토가 제대로 썼는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업일지를 남영건설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때문에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아니 정토에서 허위보고를 한 것입니다.

예, 그걸 묻습니다. 정토에서 허위보고 했죠. 그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러면 이 다짐차량운영일지 가 허위보고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짐을 제대로 안했다는 거잖아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건 모르겠는데 그 날짜에 다짐했다는 것은 우리 감리원 작업일지에 다짐을 안 했다면 그 날짜만큼은 허위보고입니다.

그렇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만큼 다짐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다짐을 안 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확인했잖아요. 총성토량, 총다짐량, 하루다짐량 등등이 이미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총 다짐차량일지와 그리고 RL과 진동RL의 다짐량 전체를 합해서 제대로 다짐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증인측은 이야기했습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희들은 다짐계획서에 의해서 총 몇 번 다짐을 했는가 우리 다짐계획서대로 우리는 다짐을 시켰습니다.

예.

경민

류경민위원

다짐장비 관련해서 추가해서 질문해도 됩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잠깐, 앞으로 감리단에서는 이번 출석으로 마무리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번 더 나와야 됩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알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 다짐에 대한 기록, 1일 다짐량과 총 다짐일수 그런 것을 전부다 계획하고 물을 때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천병태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자료요구한 것은 아까 감리가 얘기한 것처럼 정토가 했으나 저 자료는 거짓이고 본인들이 책임감리일지를 쓴 것이 맞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토에도…….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게 맞죠? 정토에서 허위로 작성했다 이 말이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다짐과 관련해서 자료를 감리도 제출하고 정토도 제출하고 두개를 다 받으셔서 확인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것은 정토건설에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민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민

류경민위원

저도 다짐장비 관련해서 추가로 할 건데요. 지금 정토건설에서 준 것에 보면 아까 책임감리원께서 파일을 어떻게 성토하느냐고 얘기했을 때 1t 짜리도 있고 이렇게 와서 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5423 한 대에요. 한 대가 7월27일부터 계속했고 10t 짜리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다짐장비운영일지를 우리가 분명히 달라고 했는데 10t 짜리로 5423 한 대가 계속 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지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찬모

정찬모위원장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파일과 파일사이에는 적은 1t 롤러가지고 다지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t 장비가 들어온 적이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지금 10t 장비는 임대를 해 옵니다. 1t 장비는 회사들이 어느 회사나 다, 지금도 현장에 있습니다. 오늘도 있습니다. 현장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t 롤러는 장비일지에 안 적습니다. 안 올라오고.

그러면 그런 것도 기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민

류경민위원

저희가 10t 롤러를 어떻게 썼는지 운영일지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 분명히 김훈 소장 와있을 때 다짐했던 장비일체 다짐운영일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일지입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잘 알았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감리가 이것도 정토에 장비운영일지가 거짓이고, 10t 짜리만 쓴 것은 거짓이고 그 장비운영일지에 관련해서 감리는 또 다른 내용이 있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저희들은 정토 작업일보를 보는 게 아니라 남영 것을 보고 있습니다. 건축이나 토목이나, 그리고 남영에서 올라오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정토 것이든 그것 상관없이 감리가 다짐을 하는 것에서 온 장비를 아까 다르게 썼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제출하시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감리가 하신 것을 주십시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장비일체를 제출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윤시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시철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직영처리할 수도 있고 외주로 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리를 하자면, 1t 짜리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일일이 장비에 안 잡혔고 10t 짜리는 임대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게 잡혔다 그 말씀이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맞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그러면 작업일지에 그날 다짐에 대해서 분명히 10t 짜리 장비 다짐이 있어야 되고 1t 짜리도 사람이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그러면 그 출면일보나 거기에 대한 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감리가 본 것에 대해서는 감리가 내놓고 정토가 한 부분은 정토가 내달라는 것입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정토 자료는 10t 짜리 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감리 것을 받아야죠.

윤시철위원

그렇죠. 감리가 직접적으로 했다는 그 부분을 확인을 받자는 것이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그다음에 제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차, 2차에 대한 설계변경에 의해서 순수한 파일공사 관련해서 약 3억 정도가 공사비 업이 되었습니다. 1차에 1억7,000만원 정도가 파일시공 변경으로 인해서 1억2,000만원 정도가 되었고 2차에 16억4,000만원을 교사동하고 이쪽에 업이 되면서 토목부분이 1억8,700만원에서 약 3억 정도가 순수 토목공사에 관한, 토목에 관한 공사비가 업이 되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파일시공방법 변경에서 보니까 1억1,000만원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다음 2차로 된 게 선형변경에 따라서 1억3,000만원 정도를 가감하니까 전체적으로 1억8,700만원 해서 토목 관련해서, 그중에서도 실질적인 옹벽과 관련된, 파일과 관련된 금액이 3억원 정도 됩니다. 1, 2차 변경에 의해서. 감리단께서 시공사에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바꾸었을 것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억원 정도가 이 옹벽에 대한 안전성이나 기타 저거에 의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붕괴사고가 난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시공사에도 물은 질문입니다만 감리단에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붕괴된 성토부분이나 향후에, 지금 저희들이 자문위원 세미나 가졌을 때도, 분명히 저도 현장을 가봤을 때, 물론 붕괴된 성토부분에 안전성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절토부위도 향후에 붕괴 우려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감리단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의 대책.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렇지 않아도 그 붕괴된 이후에 절토부 보강토옹벽 부분은 1단 쌓고 2, 3단에 설계변경된 부분이 가시설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우리 육안으로 충분히 물이 나온다 하는 것, 흙을 팠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이 나오기 때문에, 가시설하는 것은 보강차원에서 2차 설계변경을 했고 이번에 또 설계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4단, 5단 옹벽이 보강토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안전성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더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지질상태도 안 좋고, 저희들이 RC공법으로 그 부분을 설계변경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RC공법으로 구조를 변경 해가지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받아본 게 절토부분이 상단부는 보강토옹벽이지 않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 위에 부분은 현재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거기에 RC조로 옹벽을 올린다 이 말입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밑에 단은 제일 하단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강을 하는 것입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보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4단, 5단 옹벽도 보강토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강토 블록이 위험하다고 구조안전진단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RC공법으로 바꾼 것입니다. 4, 5단은 RC공법으로…….

현재 보강토해 놓은 것은 걷어내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아닙니다. 그 밑에 부분 말하는 것입니다. 총 그 부분이 5단까지 옹벽이 있습니다. 제일 윗부분이 1단, 그다음이 2단, 그다음이 3단까지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탑다운공법이라 해 가지고 옹벽이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4단, 5단은 RC, 보강토옹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구조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그 부분도 취약하다고 해서 RC, 콘크리트옹벽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했는데 보강토옹벽과 RC조 옹벽을 설계변경했을 것 아닙니까? 시공비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게 높습니까? 시공비가 설계변경을 그렇게 했으면,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플러스마이너스 될 것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약간 더 추가 됩니다. 크게 추가는 안 됩니다. 약간 추가됩니다.

지금 현재 안전진단에서도 절토부위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조사중지

15시25분 조사계속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홍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박홍경위원입니다. 오전에 토목설계를 하신 최대근 부장님께서는 보강토옹벽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시에 밑에 지하수라든지 혹은 빗물이 보강토층에서 좌우간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런 모든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보강토옹벽 기초터파기 할 때 배수로를 만들었다고 했죠?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임규엽 감리원께서 는 아까 말씀하실 때 옹벽이 붕괴된 곳에 수로공사를 한 것을 못 봤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지금 배수층 생각하고 계신 것이 좀 저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설계사무실에서 만든 배수층은 옹벽 뒤에 잡석 그 부분…….

제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보강토옹벽 뒤쪽은 잡석 넣고 밑에 유공관 넣고 했습니다.

그게 일종의 수로역할 맞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그 수로역할은 보강토옹벽 뒤에 나는 물을 받아주는 수로가 아니라 소단이 있습니다. 옹벽이 올라왔고 소단이 있으면 소단에 떨어진 물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보강토옹벽 뒤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강토옹벽 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바닥 밑에 있던 지하수가 용출되는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아닙니다. 절대 보강토옹벽밑에서는 지하수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흙이 젖어서 가라앉기 시작하면 위에 다 내려앉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강토 기초가 시작된 바닥부터는 절대 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방울도.

그러면 그 수로는 어떤 물을받아내는 수로입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그 수로는 지표수를 받아내는 겁니다.

지표수가 보강토 밑에 까지 스며드는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했다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지표수가 보강토옹벽 위로 못 스며들게.

찬모

정찬모위원장

자갈층 사이로 들어가는 부분.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예.

홍경

박홍경위원

그러면 지하수가 용출되었을때의 그것을…….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여기하고 상관없이 여기에 빗물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빠져서 여기 못 들어가고 이렇게 빠져나오라고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하수가 용출되는 것에 대한 설계는 고려하지 않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예?

지하수가 용출될 것에 대비해서 수로를 만드는 설계는 없습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예.

어느 공사장이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안합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예, 연약지반이 아닌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예?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연약지반이나 거기에 계속 물을 머금고 있는 땅이 아니면 유공관이나 해서 배수관을 따로 빼진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하 -1m에서 지하수가 나오는 것으로 지질검사에서 나왔다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토목공사에서 설계에 반영 안합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붕괴된 부분에서는 지하수위가 기존 표층에서 8m 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지하수가 있었네요.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예, 지질조사 자료에 보면 붕괴된 지점은 원지반에서 8m 밑에 있는 것이고 그 옆에 우각이 생긴 부분 있잖습니까? 크렉이 생긴 부분 거기에는 원지반에서 1m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하수용출이라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다짐공사에 대한 작업일지를 임규엽 그것을 관리하신 분은 아까 정토건설에 한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정토작업일지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은 잘…….

그러면 토목공사에서 감리는 어떤 분야에 대한 감리만 했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남영건설에도 토목이 있습니다. 정토만 토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남영건설 토목하고 같이 협의하고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소장하고 협의하고 또 현장을 같이 둘러보는 것도 남영건설 토목하고 같이 둘러봅니다.

남영건설 토목에서 공사하시는 분 감리 별도 있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남영건설 토목이 감리단에 다 보고해 줍니다. 장비는 어디에 뭐뭐 썼고.

아니, 그쪽에 감리단이 또 나와 있었습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현장소장입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없습니다. 토목은 남영건설 소장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러면 공사가 이원화되어 있네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것은 시공회사 직원입니다.

시공하는 감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토목관련해서.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감리단에 토목이 하나가 있고요. 원 청사, 남영건설의 토목담당이 있고 밑에 협력업체 거기에 토목이 몇 명 있습니다.

토목공사의 감리는 어떤 총책을 지고 감리를 해야 될텐데 정토건설에서 하는 공사감독이 다르고 임 감리께서 하시는 감리 내용이 다르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그게 아닙니다. 감독이라기보다는 정토건설에 작업지시하고 이런 것은 남영에서 하고…….

결국에는 공사다짐일지도 별도로 있다고 안했어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예, 달리 있습니다.

그것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아닙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이원화가 아니라 순차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순서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아까 보강토층에는 다짐공사를 할 때 아까 10t짜리 그것은 못 들어오죠? 보강토층에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아닙니다. 보강토도 두 가지 다짐을 합니다. 블록에서 1m까지는 1t으로 다져야 하고요. 10t 롤러로 때리면 저게 다져지지 않습니다. 보강토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보강토층에도 10t짜리로 다짐공사를 합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그럼요. 1t짜리하고 10t짜리하고 두 대를 써서 합니다.

그런데 아까 파일을 박고 난이후에 그 보강토층에도 10t짜리 롤러가 들어와서 다짐을 했다는 말이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예, 다짐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 관련 사진들은 다 있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예.

아까 붕괴된 그쪽에 다짐공사 관련 사진들 다 있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박았던 부분 그 사이에는 1t짜리 롤러를 가지고 다짐을 했다 이 말이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예, 맞습니다.

그 관련 사진도 다 있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예.

그런데 그렇게 다짐을 철저히 했다면 왜 붕괴된 부분 쪽에서 붕괴가 되었을까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그것을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는 지하도 지표면에 8m 밑에서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지하수가, 원래 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조건에서는 지질변동이나 지각변동이 생기지 않을 때는 그 수맥은 평상시에 지하수는 이동을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예.

그랬는데 어째서 지금 현재 저쪽 공사 측에서는 지하수에 의한 붕괴라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데 자연지층 밑에 지하 8m에 있는 지하수가 용출되어서 붕괴된 그 부분까지 솟아올랐다, 참 이해가 안가거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그런데 제 생각인데요. 밑에서 지하수가 용출되기 시작하면 흙이 가라앉을 겁니다. 위에 흙이 물에 의해서 가라앉을 겁니다. 그러다보면 토압이라는 것이 어떤 작용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앞에 그림을 보니까 누가 잘 그리셨더라고요. 지하수가 밑에 있다고 해서 위에서 붕괴 안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토압에 작용점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그렇게 8m 밑에 있던 지하수가 올라와서 보강토 또 성토층을 전부 흙을 강도를 묽게 했을 때 틀림없이 거기 붕괴가 갑자기 붕괴되지 않거든요. 서서히 침하되는 과정을 겪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붕괴되었을 텐데 그러한 변화된 과정을 전혀 공사 감리하시는 분이나 공사 관계자분들이 발견 못 했다는 것은 이상하거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저희들이 감지를 못 했습니다. 무너진 지점에 대해서는 감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평상시에 현장감독을 부주의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된 것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그것만은 아니죠. 어떻게 저희들이 무너질 것을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붕괴가 될 때는 성토한 지반이 적어도 10m, 20m 가까이 안 됩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그게 건물 밑이잖습니까? 흙이 침하됐다면 건물 밑에가 침하된 것이니까 우리가 볼 수 없었죠.

아니죠. 그러한 과정이 진행되면 조금씩 조금씩 침하되었습니다. 분명히 비가 오기 전이라도, 침하되었다가 당시 태풍으로 비가 조금 왔기 때문에 일시에 붕괴되었다고 했을 때는 조금씩 어떤 변동은 분명히 왔습니다. 왔고 저기에 현재 자꾸 지하수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렇다고 하면 아마 대한민국이라든지 어디 지구상에 공사하겠어요? 전부 지하수가 다 올라와서 그렇게 붕괴시켜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판단이 안 되거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그런데 저희들이 보강토옹벽이 아니고 콘크리트옹벽이었다면 이렇게 붕괴사고가 없었을 겁니다.

예?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저희들이 옹벽이 보강토옹벽이 아니고 콘크리트옹벽으로 저렇게 했었다면 그런 붕괴가 없었을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보강토 시공하기 전에 그런 보고를 해야죠. 설계변경하라고.○(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그때는 저희들 물에 대해서 는 전혀 감지를 못 했기 때문에 안 했던 것이죠. 지하수가 용출되었다면 보고 안했겠습니까? 공법 바꿨죠.

홍경

박홍경위원

그런데 자꾸 지하수 쪽으로 붕괴원인을 몰고 가는데 현재 토목공사관련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그분들은 이해를 안 해요. 저도 자문을 많이 받아보면. 이것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금 관련 사진들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보강토파일을 박고 난 이후에 보강토공사를 정말 공정에 맞게 안한 그 원인에서 왔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 관련 사진들을 나중에 다 제출해 보면 하나하나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진 곧 가져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지금 오고 있답니다.

오고 있어요? 좀 미진한 것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먼저 우리 토목설계하신 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리단에서 초창기에 옹벽, 그러니까 RC조 공법으로 했으면 이게 붕괴가 안 됐을 것이다, 그죠? 조금 전에 말씀했죠. 거기에 대해서 토목설계를 하신 대건 최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가 보강토 설계를 못 하기 때문에 보강토 설계는 하이빅스에서 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보강토옹벽 자체도 실질적으로는 표면으로 물을 배출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토부에도 저희가 보강토옹벽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뒷채움흙이 밑에 관이 있는 게 떨어지는 잡석층으로만 내려오는 물이 아니라 어차피 흙에는 습윤상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물들이 내려오는 것도 같이 검토하게 되어 있고 저희 보고서에 보면 건기시, 우기시 해서 성토부는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잡아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꼭 RC라고 해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은 틀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예, RC가 튼튼은 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현재 RC조공법이 보강토공법보다 훨씬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은 사실이죠?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예, 맞습니다.

단지 시공비용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는 나죠?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예, 그것도 있고 어차피 RC옹벽 자체도 하단에 꺾이는 접함부하고 물구멍하고의 높이차가 1m 정도 나거든요. 거기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단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공사에서 보강토옹벽을 처음 시작하면서 시공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구조를 RC조로 바꾸자는 제의를 받은 적 없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받은 적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논해 보신 적도 없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만약에 RC조로 바꿨다면 20m 옹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또 말이…….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예를 들었던 이야기이고 저희들이 부지가 RC옹벽을 할만한 부지가 못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높이가, RC옹벽은 한번에20m를 못하다보니까 5m씩 올라오다보면 결국은 위에 올라와서는 저희들 부지가 안나옵니다. 도로 11m가.

그것은 초창기 설계에서 학교를 충분히 조정해서, 건물을 조정해서라도 옹벽자체가 RC조로 올라가면 그만큼 줄면 그 준 부지에 맞춰서 학교설계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안 된다는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건물 가지고는 안 될 뿐이지만약에 그것이 RC조 공법으로 쌓아올렸을 때 학교부지가 그만큼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거기에 맞춰서 건축설계가 나올 수 있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저도 현장을 가보고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계, 최부장께 묻겠습니다. 초창기에 입찰을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예.

하실 때 여기에 대한 토질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 옹벽공법이 나온 것이죠?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그런 부분은 우리 대건ENG에서 다 책임을 지시고 하는 거죠?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게 저희는 이 공법에 대한 결정권자가 아니잖습니까?

일단은 이런 공법으로 공모를 해서 시 교육청에서…….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것은 아니고요. 현장설계는 마루건축에서 했고요. 그것을 하고 저희가 협력기술지원을 해 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보고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마루건축계셨습니까?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예.

윤시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토질하고 전체적으로 토목설계를 할 당시에 안전하다 이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가 충분히 된 부분입니까?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강토 설계를 하거나, 저희 건축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를 수주하게 되면 건축계획이나 이런 파트는 저희가 맡고 건축물의 기둥 크기나 보 크기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구조기술사한테 협조를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목분야도 보강토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거기에서 또 지질조사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기초를 결정하거나 구조물을 결정하거나 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되고요.

윤시철위원

현재 토질이나 보강토옹벽 공법 자체에서는 구조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첫 질문을 드릴 때 토질에 대한 상이하다 그래서 감리로 올렸습니다. 감리에서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서 마루에 공문을 보내서 마루에서 ‘이상이 없다’고 교육청에 통보를 했고 그것을 그대로 현장에 통보했습니다. 그죠? 맞죠?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시철위원

답을 못하시는데 그것은 추후에 어떻게 됐든 저로서는 마루건축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그 당시에 시공사에서 그런 이의를 제기했을 때 감리에서도 교육청에 의뢰했고 교육청에서도 설계를 한 마루에 의뢰를 했는데 마루에서 괜찮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대로 작업을 진행시켰습니다. 그게 공문에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후에 인수인계가 됐다니까 인수를 받으신그 당시부터, 그게 2009년9월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7월 이후 마루, 보강토를 설계한 분을 증인 채택.

윤시철위원

그날은 대표이사를 꼭 참석을 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위원입니다. 그러면 우선 안광열 대표이사님, 이렇게 설계를 하시고 사업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도 사퇴를 하시면,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거의 300억원이나 되는 공사를 하시면서, 혹시 그 사퇴이유가 붕괴와 관련되는 것은 아닌가요?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300억원이나 되는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사의 출발점에 서 있는 안광열 건축사님이 중간에 사퇴를 한다? 그러면 그랬을 때 감리나 또는 시공사나 발주처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나요?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일단은 기술자가 설계를 함에 있어서 내가 설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을 예측하고 설계를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사무실을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뒤에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어쨌든 300억원에 가까운 공사를 시작하면서 설계를 넣으시고 공사가 마무리도 되기 전에 만약에 사퇴했다, 그럼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책임회피 그것은 상식적으로 별로 있을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제기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시공사, 감리, 발주에서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었다는 말씀이죠?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예.

선철

이선철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빅스ENG 이성만 이사님,그 부분이 보강토부분의 전문회사라고 하셨죠?

빅스

하이빅스

ENG이사 이성만 예, 맞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건ENG에서 이렇게 용역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았어요? 그쪽에서 우리가 전문성이 있으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것도 서로 계약을 어떤 관계로 했습니까?

빅스

하이빅스

ENG이사 이성만 계약된 상태는 그런 것은 없고요.

선철

이선철위원

대건은 어떻게 그쪽에 알고 그쪽으로 넘겼어요?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것은 공법을 저희가 교육청에서 이 공법을 적용하자라고 받았죠.

맨먼저 보강토나 RC조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보강토라는 것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강토는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이빅스로 넘겼다 아닙니까. 그런데 하이빅스로 어떻게 넘겼어요. 하이빅스를 어떻게 찾아냈어요?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보강토는 그렇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정한 회사들이 전부다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 부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설계도면에 하이빅스방식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으니까 하이빅스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빅스 보강토 시공업자를 찾으니까 하이빅스ENG가 있었단 말이죠. 있으니까 시공사에서 하이빅스 쪽에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이빅스가 이쪽에 연결되는 것이죠. 대건ENG하고 하이빅스쪽에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선철

이선철위원

하이빅스 이성만 이사님, 하이빅스에서 그것을 받고 현장을 둘러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 보강토로 했을 경우 우려되는 점이 상식적으로 구조계산이나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도 상식적으로 봐서 보강토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제시를 해 본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RC조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빅스

하이빅스

ENG이사 이성만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옹벽이 붕괴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는데 어떤 공법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무너질 것은 다 무너졌을 겁니다. 그게 보강토옹벽이 됐든 RC옹벽이 됐든 아니면 BAR타입의 옹벽이 됐든 어떤 구조물이건 문제는 다 됐을 겁니다. 지금 이 현장의 문제로 본다면요. 그런데 당초설계 때는 현장에 벌목을 다 하지 않고 전부 보링 지반조사를 위해서 몇 군데 보링조사를 하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이빅스에서 설계할 적에 아까 감리한테 물었던 이 시방서 작성 주체가 거기에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요. 그건 교육청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것은 교육청이에요? 그쪽에서는 시방서를 따로 내주지 않습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시방서는 어디에서 작성했습니까?

빅스

하이빅스

ENG이사 이성만 모든 시방서라는 것은 건교부에서 지정한 시방방법이 있습니다. 시공방법이 거기에 특허부분이 있는 제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되는 것 뿐이지 공법 자체, 저희가 공법특허는 아닙니다. 자재특허일 뿐이고 이게 공법특허라면 자체 공법을 가진 업체가 시방기준을 만드는 것도 그에 맞는 논리성이 있는데 이 제품같은 경우에는 범용제품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됐습니다. 그것까지 길게 안가도, 그러면 또다시 최대근 부장님, 자재특허를 보고 이 업체를 한 겁니까, 공법특허를 보고 한 겁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시공방법의 특허죠.

방금 이성만 이사는 자재특허를 갖고 있다고 했지 공법특허를 안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저희가 성토부와 절토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절토부였습니다. 절토부에 좀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시공공법을 찾은 겁니다. 그렇다고 성토부와 절토부에 다른 회사 보강토업체를 두 개를 집어넣어서 공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한 회사로 간 부분이죠.

방금 이야기를 둘이가 다 갈등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지금 하이빅스는 자재특허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건에서는 공법특허를 보고 선택을 했다고 했잖아요. 둘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빅스

하이빅스

ENG이사 이성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선정되게 됐던 계기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개의 공법이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공법을 교육청에 제시를 해서 가장 저렴하고 경제성이좋은 것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법이 된 것이지 공법특허가 특정적인 것이 있어서 그것만 보고 채택된 부분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부장님 쪽에서도 모르실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맡을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용역을 준다는 것은 용역을 맡기는 사람한테 대단히 큰 책임이 있잖아요. 그것이 부실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요.

빅스

하이빅스

ENG이사 이성만 저희가 용역을 받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저희 공법에 전문가다 보니까 저희가 기술지원이라든가 설계지원을 하는 부분이지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받아서, 저희가 용역사무소가 아니잖습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도 앞 이야기와 맞지 않는 것이 기동개발이라는 곳에서 와서 증인으로 출두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에 맨처음 맡겼더니 우리는 장비와 인력만, 인력도 전문인력만 주고 나머지는 임대를 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여기 와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감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토목공사를 남영에서 직영을 했다고 그랬어요. 시공자가, 장비대여와 전문인력의 조력만 받고 나머지는 남영건설이 직영한다는데 남영건설이 실질적으로 토목에 대한 전문성은 없다고 본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 것이 이런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틀림없이 감리에서 자세히 봐야할 부분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용납해 주면 불법성이 아닌가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정토건설은 남영하고 하도급계약을 정식으로 맺고 우리 감리단에 보고된 회사입니다. 직영이 아니라 하도급을 분명히 줬습니다.

이미 남영건설에서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지난 진술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토목공사에 관한 부분은 여기에서 실제로 기동건설에서 와서 ‘당신 역할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전체 관계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공사가 뭐라고 했냐면 ‘남영건설이 토목공사는 이렇게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실제로 직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성이 없는 곳이 직영하는 것 같으면 감리가 쳐다보고 이것은 전문성이 없는 곳에서 직영하면 문제가 생기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도 안하셨단 말이에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남영건설에서 직영을 줬다는 이야기는 파일공사를 할 때 기동건설을…….

그것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또 한번, 아까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모든 다짐공사를 다하고 파일을 박는 일하고, 아까 그렇게 답변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시공의 순서와 시방의 순서는 다르다고 했거든요. 시방서에 안 나와 있는 것을 시공 순서할 때는 좀 바꿔도 그것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품질이냐 공정관리냐 라고 말했는데 공정관리도 약간 있을 듯하지만 동료위원이 질의했더니 ‘아닙니다.’ 그리드에 영향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천공할 때 그것도 아까 다 지적된 거예요. 아까 그 부분 하고는 전부다 거짓말이에요. 앞 사람 주장하고 뒷 사람 주장하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누가 할 것이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감리가 그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할 것 같으면 어느 중간에 합일점을 찾거나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 주시면 전부다 감리가 책임을 다 떠안게 된다는 말이에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파일을 먼저 박을 건가 보강토옹벽을 먼저 할 것인가 시공순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 부분이 보강토옹벽하고 파일하고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서는 없습니다마는 발주처와 저희와 시공회사가 거의 협의를 했었습니다. 시공순서를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품질관리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공정관리도, 그래서 그 부분이.

다 했는데, 아까 그 부분이 안 그랬습니까? 파일을 박아놓고 흙을 갖다 부었어요. 흙을 갖다 붓고 그것을 다짐하는데 그 중에 10t짜리가 안에 못 들어가는, 구조적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데 지금 장비대장에는 10t밖에 안 들어 있는데 1t짜리가 어느 날 내려와서 그 사이로 사이로 다니면서 다짐을 잘 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는 거예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러니까 장비대장에는 10t짜리를 넣는데 임대줬던 장비들이고 본사에, 남영에 1t 롤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면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보강토공사는 그렇게 다짐만 잘 되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그것이 전문가의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그런 일이 한번도 있었던 일이 없다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답변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시공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시공 잘못한 것을 인지해야 할 부분들이 감리인데 감리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둘 다 책임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지금 맨 먼저 건축설계사, 충분히 고려했다는데 고려하지 않은 부분 몇 가지 지적됐단 말이에요. 중간에 삭제한 것도 대단히 묘한 관계란 말이에요. 토목관계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토목관계도 또 용역을 줬는데 또 용역관계도 대단히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공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다 그게 잘됐으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을 왜 따질 필요가 있겠어요. 비전문가들이 이렇게 따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촘촘히 짚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하나도 면할 수 없을 듯도 하단 말입니다. 전부다, 전 증인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떠냐 하면 그 답변하고 나중에 해가지고 서로 충돌되는 부분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해명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과학적 증거를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고 다음 기회에 만약에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한 반론들이 제기될 때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오셔야지 나는 그 현장에 없었으니, 그러면 현장에 없었으면, 그 현장에 있었으면? 그런 답변을 지금 문제제기하는 부분에 거기에 답변해 주고 거기에 답변을 잘 못하시면 다 책임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형사적 책임 내지는 민사적 책임을 당하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나중에 구상권 청구까지 하면 다 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답을 하고 나면 나에게 유리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잘 생각하시고 ‘이게 확실한 답은 누가 갖고 있으니까 누가 오십시오.’ 라는 것을 다음에 오실 때는 참고인들과 함께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보호를 위해서, 거기까지 제가 권고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위원님.

병태

천병태위원

천병태위원입니다. 대건ENG 부장 최대근 증인이 설계는 하이빅스에서 했다고.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예. 보강토는 특정한 공법…….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이 설계에 대한 최종 용역은 누가 받았습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보강토 설계.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하이빅스에서 했습니다.

용역을 받았습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아니죠. 용역을 받은 것이 아니죠. 저희한테 기술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기술지원 한 대가는 뭡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대가요?

예.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공사에 들어갈 자재라든지…….

하이빅스하고 전홍근 씨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빅스

하이빅스

ENG이사 이성만 전홍근 기술사는 저희 하이빅스의 자문위원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용역은 아니다?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렇죠. 기술지원이죠.

공짜로 기술지원 해 줬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기술지원입니까, 하이빅스에서 설계를 해 줬습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기술지원이죠.

하이빅스에서 설계를 했다고 했잖아요.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러니까 설계를 해 주는 게 기술지원이라고요. 왜냐하면 보강토는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토목설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몇 개 안을 올려서 ‘어떤 공법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라면 교육청에서 결정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업체에다가 ‘기술지원을 해 달라, 우리가 이 부분을 설계 못 하니까 해 달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설계를 해 준 것이죠?○(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렇죠. 보강토부분.

그러면 하이빅스에서 설계를했네요.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렇죠. 보강토부분.

자,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보면 여기에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죽 있고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용역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이 법 11조에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役務)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역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설계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설계는 제외한다 라고…….

설계 했잖아요.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도급을 내렸다고 하는게 설계를 제외시킨다는 얘기잖습니까? 그 얘기가.

예?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하도급 안에 설계를 해 주는 것은 제외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설계가 이 역무의 공급에 해 당한다는 사항입니다.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뒤에 끝에 설계는 제외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왜 설계를 했습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제외’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하도급 그게 아니라고요.

역무가 하도급이라는 거예요.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자, 보십시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이게 역무로 되어 있고요. 이 역무에 설계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하도급이라는 거예요. 이것 보셨습니까? 이 조항?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저희는 못 봤습니다.

못 보셨는데 왜 그렇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아까 말씀하실 때 설계는 제외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설계는 제외되게 되어 있는데 왜 설계를 했습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설계는 제외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했단 말입니다. 이 역무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에, 엔지니어링활동에 설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계를 하면 그게 하도급이라는 겁니다.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아, 이 회사에서 설계를 하면 그게 하도급이라고요?

예, 설계를 해서 역무를 제공하면 그게 하도급이란 겁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이게 사실 같으면 대건ENG 최대근 증인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알겠습니다.

하이빅스ENG 이성만 증인 책임지겠습니까?

빅스

하이빅스

ENG이사 이성만 말씀드리기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책임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이 법이 사실이라면, 아침에 이은영위원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이게 사실이면 책임지실 겁니까, 말 겁니까?

빅스

하이빅스

ENG이사 이성만 책임은 집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답변해 보십시오.

빅스

하이빅스

ENG이사 이성만 최대근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설계를 했다’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설계를 용역을 줬다’ 이 말의 생각이 틀린 상태에서 그 표현만 같을 뿐 이 속에 느낌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토 업체가, 모든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토목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할 때 저희 같은 전문기업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술지원인 부분이지 모든 토목설계를 다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최대근 증인은 설계를 좀전에 하이빅스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질문 전에…….

빅스

하이빅스

ENG이사 이성만 그 자체가 아까 지원부분을, 보강토부분을 저희가 기술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재를 넣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면과 기술적인 판단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지금 말씀이, 그런 부분을 했다라는 사실이 한 것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전체적인 구조계산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다 이런 부분은 좀, 그렇게 해석하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하이빅스ENG 이성만 증인 잘 들었고요. 그 기술지원이 설계라고 최대근 증인이 답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시철위원

나왔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초창기에 교육청에 설계 제시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보강토, 하이빅스공법 외에 다른 공법도 여러 가지 제시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공법을 제시했죠?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자재 그것을 한지 오래 돼서, 공법에 대한 비교검토를 해 드린 지 오래 돼서, 또 직접 설계한 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제 밑에 직원들이 그런 표를 만들었습니다. 보면 BAR에 대한 보강토도 있고, 그리드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 앙카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여튼 네 가지 정도를 제가 검토 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서 지금 우리 부장님 보실 때 현재 코스트와, 쉽게 얘기해서 단가와, 첫째 단가가 어떤 것이 가장…….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하이빅스가 제일 쌉니다.

그다음 안전성은 어떻습니까? 그게 안전성이 똑같이 같지 않을 것 아닙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저희가 검토한 것은 성토부가 주가 아니고요. 성토부는 어차피 공사만 잘 하면 자체하중으로 견디는 구조물, 보강토라는 것이 자체하중으로 버티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성토부분은 공사만 잘 하면 저희는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했고요. 절토부에 공법을 사실은 저희는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앙카를 암에 걸든지 해서 안정성을 준다든지 쏘일을 해서 앙카보다는 못하지만 안정성을 증가시킨다든지 그런 검토를 해 드린 것이지 저희가 성토부에 따로 이렇게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시공사에서 시공하면서 제일 걱정됐던 부분이 사실은 성토부분보다 절토부분이라고 들었거든요.그런데 실제 무너지기는 성토부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창기에 설계에서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교육청으로부터 보강토공법을 제시받았다, 그러면 결국은 네 가지 공법 중에서 하이빅스회사는 보강토공법으로 하라는 그런 것을 받고 설계를 하이빅스에 의뢰를 했고 하이빅스는 기술지원을 했다.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

류경민위원

몇 가지 먼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이성만 증인께서 이 현장의 문제라면 붕괴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얘기했는데 이 현장의 문제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부지의 문제를 얘기하는지 시공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지하수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까 보강토가 아니라 콘크리트라도 무너졌을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현장의 문제를 무엇으로 보시는 겁니까?

빅스

하이빅스

ENG이사 이성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붕괴가 이뤄졌기 때문에 어떤 구조물이 되어도 똑같았을 거라는 것을 어필을 드린 것이지 그게 무슨 문제로 제가, 여기 많은 분들이 기술사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을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린 소견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분히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현재 붕괴가 됐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똑같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일 뿐이지 그런 의도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외고 저 현장 이 조건이라면 보강토가 아니라 RC조로 해도 넘어갔을 것이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지금 현장의 문제가 어떤 것으로 판단하는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인데 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건ENG는 여태까지 계속 토목설계 해 오셨나요?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예.

하이빅스는 계속 보강토에 대한 구조계산이나 이런 것도 하시나요?

빅스

하이빅스

ENG이사 이성만 저희가 자체적인 기술력들은 자체적으로는 다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술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더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러면 토목설계를 하거나 이러시면서 순성토구간에서 지하수가 용출되었다는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것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감리단에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물어 봤는데요. 지금 건물이 파일이 박혀 있는 곳에 그쪽이 파일이 절단되면서 슬이라이딩이 쭉 나가서 붕괴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각부에 보강토가 변형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의 용출이라고 얘기한다면 같은 조건인데 저희가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파일이 받치고 있으면 이쪽이 더 튼튼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다 무너져서 파일까지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각부는 아직까지 변형된 채로 남아 있는데 같은 조건이라면 왜 이쪽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건물 밑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물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물이 흐르는 것이고요. 그쪽부분이 우각부보다 더 연약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쪽이 무너졌지 않냐 저는 생각합니다. 제 짧은 소견이지만.

구간이 연약구간이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다른 부분보다 그 부 분이 연약했다…….

그러니까 거기가 왜 연약부분인데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래서 저희들도 의문을 갖고 있죠.

저희 생각에는 같은 부분이라면 우각부에서 처음에 변형이, 처음에 균열이 간 것도 거기인데 거기는 괜찮고 건물 밑에가 무너진 것은 거기가 분명히 다짐의 불량이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책임감리원 업무일지 매일 쓰시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매일 쓰는 것 맞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매일 씁니다.

그러면 보통 아까 1월, 4월 균열이 발생하고 2월에 균열이 발생하면 업무일지에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업무일지에 써야 되죠.

업무일지에 하나도 안 쓰여져 있습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업무일지에는 못 해도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지 않습니까?

보고하더라도 업무일지에 무슨 이상 있는 것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6월23일, 4월, 1월12일 업무일지 그 어느 곳에도 균열 발생되어 있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없고요. 심지어는 6월23일, 24일, 25일 똑같습니다. 이것 저희한테 제출하기 위해서 복사한 것 같아요. 파일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이 두꺼운 것.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원본을 제출하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본이 아니라 매일 매일 쓴게 아니라 저희한테 제출을 앞두고 급하게 해서 싸인 돌리고 했다는 것이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위원님 그게 수 백장인데 어떻게 그것을…….

컴퓨터로 붙일 수 있는 거죠.

찬모

정찬모위원장

좋습니다. 일단 업무일지에 중요하게 균열이 발견됐다거나 저런 것이 업무일지에 명시가 안됐다는 것은 그것은 보고를 했든 어쨌든 간에 일지로서 기능을 못한 겁니다. 그것은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전혀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일지에 쓰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잘 알았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리고 1월12일, 4월, 6월 솔직히 말해서 언제 처음 균열간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1월부터 균열이 갔는데 6월까지 입 다물고 있다가 6월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한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것을 이어서 하면요. 안전진단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8월11일에 다시 토목학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합니다. 그죠? 그런데 시공사가 토목학회에 의뢰를 했는데 그 의뢰한 곳이 울산지역이 속한 부산울산지회가 아니라 대구경북지회입니다. 그죠? 왜 대구경북지회에 의뢰했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희 감리로서는 그것을 잘 모르죠.

같이 협의해서 하신 거라면서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아니죠.

같이 협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협의한 것이 아니고 추천을 해서 발주처, 시공사, 저희 추천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발주처는 대전인가를 추천하고 감리는 티스톤인가 어디하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희들이 대전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시공사가 의뢰한 곳이 됐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것은 저희들은 잘 알 수가 없죠.

어디에서 결정했습니까? 시공사에 제가 물어 봤어요. 시공사에다가 발주처와 감리사와 감리단과 협의했냐니까 협의해서 대구경북지회에 의뢰했다고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토부 보강토옹벽 발견시부터 조치한 일정표에 세 군데가 회의해서 이쪽으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했는지 모릅니까? 이게 정말 이상한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부산울산지회도 아니고 대구경북지회에 의뢰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창원대학교가 있습니다. 이것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희 내일 교육청에도 다시 묻겠지만 이것은 처음에 안전진단에서 분명히 강수가 유입되어서 그렇고 또 입도분포가 맞지 않다고 안전진단결과가 나오니까 계속 지하수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토목학회와 안전진단 의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감리단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아니죠. 저희들은 3개, 시공, 감리, 교육청 해 가지고 거기에서 추천한 회사 중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 맡기자 해서 대구경북토목학회로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처음에 도시공사가 대구 소재의 계명대학교 부설연구소에다가 처음에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토목학회로 바뀌어졌어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러니까요. 계명대학교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더 공신력 있는 곳으로.

그래서 대구경북지회에 의뢰했는데 창원대학교로 갔습니까? 계명대 부설연구소도 못 믿고 창원대학교는 어떻게 믿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창원대학교 교수님도 포함되었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선철

이선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성만 증인, 이러한 1대4라는 경사도가 있었는데 표준시방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실제로 감리가 여태까지 파악하기로는 토목설계에 하나도 반영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했다는데 왜 이것 반영 안 했어요?

빅스

하이빅스

ENG이사 이성만 그것은 대건에서 답변해야 됩니다.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것은 일반토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했습니다. 횡단면도에 보면 성토부분에는 층따기를 다 표시해 놨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일반표준시방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설계도면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그게 보니까 없습디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제가 말씀 중에 배수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층따기는 했고요. 배수층 설치를 왜 안 했냐 해서 도면에 배수층 설치가 별도로 안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대근 증인, 배수층은 왜 설계도면에 안 나와 있죠?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게 왜 안 되어 있냐면요. 지질조사를 했을 때 지하수위만 있는 것이지 현재 물이 흐르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 일반표준시방서 속에도 이런…….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지금 여기에 보시면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는 밑에 보면 공사감독하고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돼 있는 거죠. 공사 중에.

그것은 어느 근거에 있는 겁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똑같은 겁니다.

이 안에 들어 있다고요?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예, 똑같습니다.

그런 표현이 몇 쪽에 들어 있습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3.4 층따기 해 가지고.

3.4.3 거기에 보면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이게 다 있었잖아요.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지하수위를 말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기초지반의 용수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물이 흐르고 있는 부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물이 흐르고 있는 부분.

두 번째도 ‘또는’ 뒤에 있잖아요. 용수는 없으나, 이것은 분명하게 용수는 없으나 지금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기시용수발생이 예상되는, 그러면 우기시 발생예상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발생예상이 안됐다면 그 근거가 뭐가 있어요?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우기시에는 모든 것들이 비가 오니까 어차피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게 성토가 되고 나면 틀리잖습니까?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거기까지 가지 말고 전문가로서 여기 자구 안에만 해석을, 그러면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강제조건과 같단 말이에요. 표준시방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면 ‘배수층을 설치하시오’ 라고 감면에 나와 있었으면 감리사가 그것을 쳐다보고 ‘배수층이라도 했더라면’ 이라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를 따진다면, 만약의 경우 배수층이 없어서 그것이 붕괴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또다시 설계에게 책임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어차피 지금 설계는 현지반을 가지고 설계하는 부분이고요. 공사를 하면서 물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감리를 지정하는 것이 그부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리에요. 두 분 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시공 계속 중에 지반침하는 없었습니까? 지금 이런 사고가 난 게 지반침하는 없었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없었습니다.

지반침하가 있었다는 이러한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은 지금 주장이 두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장의 사진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셨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희 현장에 지금 기초판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말씀이니까 다 했었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없습니다.

이 현장 사진을 봐서는, 현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하게 그 공사 중에는 지반침하 사실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 사진이 그 현장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당연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서도 반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지반침하 사실은 없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시공사 쪽에서 지반침하 사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맨처음에는 ‘없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사진을 쳐다보면서 ‘그러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 동료위원들이 여기 와서 이러이러한 경우 세 가지 경우를 들면서 ‘이랬다면 이것은 충분하게 그 현장이죠?’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공자는 ‘지반침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격이 작았다.’ 이런 주장도 있더란 말이에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제가 지반침하가 없었다는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은, 100%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저기가 성토부입니다. 자연침하가 약간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큰 침하는 없었다는 것이지 1㎝ 정도 침하는 있겠죠. 어느 부분이나.

적어도 그렇게 큰 건물에는, 어제도 지적이 되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반론을 충분히 가져오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지반침하가 이런 정도일 때는 이것이 붕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게 얼마만큼 더 볼지는, 분명하게 지반침하가 붕괴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내가 감리를 할 때 쳐다보니까 이런 정도로는 절대 지반침하가 붕괴원인으로 올 수 없다는 증거를 내 놓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랬는데도 이만한 지반침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감리는 건물의 주인을 대신하는 분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도 이것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을렀거나 아니면 불법이거나 이러고 가는 거예요. 눈감아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경민

류경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리일지요. 아까 제가 파일로 붙인 게 아니냐 조작된 것이 의심이 간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7월23일 ‘맑음’, 7월26일 ‘맑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기상청 홈페이지 들어와 있거든요. 비 왔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비도 이런 경우가 있죠. 기상청에서 오는 비는 오전에 잠깐 왔어도 그것을 비라고 볼 수도 있고 저희들은 일할 때 낮에 햇빛이 맑으면 ‘맑음’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왜 문제가 안 됩니까? 비 온 날을 ‘맑음’이라고 써 놨는데.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기상청에서는 관측을 했을 때 비가 조금만 왔어도 비라고 적을 수 있죠.

아니죠. 비가 몇 ㎜ 왔다고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8.5㎜, 18.5㎜ 이렇게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18.5㎜가 왔는데 맑음은 안되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것은 오전에 비가 와서 오후에 갰으면 저희들이 봐서는 일하고 있으면 ‘맑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비만 떨어졌으면 흐림을 비라고 할 수 있고.

경민

류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증인들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감리일지 작성에는 정확성이 없는 부분이 몇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그렇고 아까 다른 부분도 쉽게 말하면 균열이 간 부분,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감리일지에는 전혀 기록이 되고 있지 않았다 이런 것은 일지로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다, 일지가 바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증거가 되고 또 추적을 하기 위해서 일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뭣 때문에 일지를 작성합니까? 그래서 일지작성이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을 정도다, 그다음에 장비사용일지는 토목감리의 진술과 정토토건에서 작성한 일지가 서로 상이합니다. 그럴 경우에 토목감리께서는 정토건설에서 작성한 장비일지가 허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다음 대건ENG에 묻겠습니다. 뒤에 그림을 봐 주십시오. 보강토층 배후에 순성토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물포화층이 있습니다. 그 물포화층을 감안해서 다 설계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검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포화되어도 관계없도록 설계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오전에는 그런 식으로 답변했거든요.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왜 전홍근 기술사가 도장을 찍었느냐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검토보고서를 작성 못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작성해서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성토부든 절토부든 보강토는 건기, 우기를 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이빅스에 이사님…….

원칙은 물포화층을 이루고 있으면 안 되죠?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그렇죠.

빅스

하이빅스

ENG이사 이성만 지금 성토같은 경우에는 설계기준에 보면은 건기시와 우기시 두 가지의 안전기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토부 옹벽같은 경우에는 건기시 우기시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설계기준에 보면 평상시와 지진시 2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토를 하는 지역에는 물이 포화되면 침투되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예 설계기준에도 우기라는 말은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오전에는 물이 들어가도 괜찮다 얘기했단 말이죠. 물이 들어가면 안되는 겁니다. 안되는 건데 지금 물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표에서 10m 들어가면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빗물이 들어간 것인지 지하에서 용출된 물인지는 지금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위를 밝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 포화층에서 물이 있을 때 보강토층을 뚫고 자갈층까지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대로 시공한다면.

빅스

하이빅스

ENG이사 이성만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없죠?

빅스

하이빅스

ENG이사 이성만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습윤상태로 하니까 물이 나오면 안되는 거죠. 보강토층이 저수지를 이야기하면 저수지둑과 같은 것 아닙니까?

빅스

하이빅스

ENG이사 이성만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런데 우각부에 보강토블록이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것은 앞으로 원인이 뭔지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저 부분에 물이 들어있는 것과 동아리동 보강토옹벽과 밑에 지반이 무너진 것은 우리가 볼 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너진 부위가 물포화층보다 위입니다. 위인데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물이 들어있는 것과 동아리동 밑에 붕괴된 것은 별개의 원인이란 거죠. 인정하십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희는 지식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상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리를 해요. 그런 식으로 억지대답을 하면 안됩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물은 밑에 있는데 건물은 이 위에 있단 말이죠. 물이 있는데 어떻게 밑에…….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제가 판단을 못 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다음에 순성토 부분에 물이 저기에서 한쪽에서는 지하에서 용출된 물이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위에서 들어간 빗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성토가 되었다고 보면 빗물이 저렇게 들어갈 수 없죠? 빗물이 들어가면 안되죠? 빗물이 들어가는 것이 허용됩니까? ○(주)대건ENG부장 최대근 침출수는…….

침출수가 물이 들어가면 안되는 거죠. 그러면 성토를 제대로 안했다는 거죠. 우리 논을 생각해 보십시오. 논에 물 고여 있죠. 물 빼고 나서 밑에 삽을 갖고 파 보십시오. 50㎝만 파도 밑에 물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저수지는 물이 고였는데 물이 계속 밑으로 내려간다면 계속 줄어야죠. 그런데 저기에는 원칙이 제대로 이야기하면 표토에 10㎝ 정도는 물이 들어갈 수 있지만 10m 이하까지 계속 물이 내려간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성토하면 성토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감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순성토에.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지표수가 10m까지 흘러들어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청취불능)담아서 운동장에 부어놨을 때 비가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30㎝, 50㎝ 못 들어갑니다.

빗물이 10m 밑으로까지 들어갔다면 이것은 다짐 잘못이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다짐을 하고 어떻게 파일을 박고 10m…….

저 묻은 말에 답변만 하십시오. 정상적으로 다짐을 했다면 10m 밑에까지 빗물이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맞습니다.

만약에 들어간 물이 빗물이라면 이것은 다짐 잘못이라는 판명입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임규엽 맞습니다.

그다음에 동아리동 밑에 지반침하된 부분이 외고건물이 사진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외고사진이라고 보면 다짐 잘못이 맞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외고사진이라면 다짐 잘못이 맞죠.

외고사진이 맞다면 다짐 잘못된 것이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외고사진이라면 다짐이 잘못됐고 그것을 발견 못한 감리에게도 책임이 있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는게 아니고, 그 중요한 부분을 못 봤다면 감리책임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감리가 해야 할 주요한 역할을 빠뜨린 겁니다. 그러면 감리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중요한 부분에 임무를 수행 안했을 때는 계약무효입니다. 맞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렇습니다.

첫날 시공사 현장대리인김훈 소장이 와서 이야기는 현장, 이 사진이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 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착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맞다고 이야기했고 분명히 침하도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사진을 제시하자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아주 조금 침하되었다, 조금이 얼마냐 하니까 손으로 요만큼 했다고요. 했는데 사진을 제시하고 현장사진 맞냐고 봤을 때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그 현장사진이 외고현장이 맞는지는 우리도 현장검증을 할 겁니다. 해서 그것은 가리면 됩니다.

윤시철위원

아까 하나 빠진 게 아까 제가 마루종합건축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공문을 교육청에 토질정수나 현재 시공방법이 괜찮다고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현장을 보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추후에 그 당시에 저것을 했던 분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경민

류경민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설계와 시공과 교육청이 지반조사한 것대로 각 시추공 위치를 평면도에 나타낸 것 그리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것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지하수위도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다 있어요.

경민

류경민위원

알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방금 공사와 관련해서 기초터파기공사 그다음 파일 사이에 다짐했던 롤러가지고 작업한 사진 하나도 없거든요. 그 사진 다시 제출하도록 촉구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방금 말씀 들으셨죠? 사진에 파일 사이에 1t짜리 롤러를 가지고 다짐하고 있는 사진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 사진 제시하십시오.

홍경

박홍경위원

기초터파기 관련한 공사 하나도 사진이 없습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감리사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가실 때 목록을 받아 가십시오. 받아 가셔서 내일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일 발주처 질의, 답변 들을 때 이 사진들이,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 주면 되니까 힘이 들더라도 오늘 저녁에 가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외고 감리사 및 설계사 수행업무 면접조사를 위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가 진지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성실히 임해 주신 증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발주처 수행에 대한 면 접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리사 및 설계사 수행 업무에 대한 면접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