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근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유광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선호 의원이, 간사에는 전주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이은방 의원, 손재홍 의원, 조영표 의원, 송경종 의원, 홍인화 의원, 진선기 의원께서 발의한 여섯 건의 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안 사항입니다. 이춘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무분별한 대형마트 입점시도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점 저지를 위한 결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 등 열두 건의 조례안, 2025년도 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녹지기본계획 수립 등 두 건의 의견청취의 건, 기타 안건으로 2010년도 업무현황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제출한 201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 그리고 가칭 수완초등학교 설립 등 두 건의 동의안, 기타 안건으로 2010년도 업무현황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제 취임한 장휘국 교육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변화와 개혁에 맞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출신 진선기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기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한 것이 특징이지만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을이 없어지고 겨울이 길어지는 기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겨울이 길어짐으로 인해 우리 주위에서 소외받고 있는 이웃들의 겨울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친서민 복지 예산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사랑방인 경로당의 난방비가 막대한 예산이 드는 4대강 사업 추진 문제로 지원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대 경제대국에 G20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주역이라고 하면 현재 60대~70대의 경로당에 계신 어른신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덕으로 우리가 현재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편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봅니다. 우리시의 경로당은 현재 1,167개소로 지난해 난방비 지원액은 국비 50%로 8억 2,500만원, 시비 25% 4억 1,200만원, 구비 25% 4억 1,200만원 비율로 해서 총 16억 5,000만원 정도로 경로당 한 개소당 약 30만원으로 5개월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2010년 한시적으로 지원된 이 예산의 경우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심의에서 2010년 한시 지원을 전제로 국비 411억원이 반영되어서 지원됐으나 2011년 예산안에서는 책정되지 않아 예산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시의 경우 국비가 확보 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매년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시, 구비로 자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이 부족한 각 구청에서는 이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시의 경로당 난방비 지원내용을 보면 연간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5개월간 매월 10만원으로 겨울을 나야하는 실정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난방을 오랫동안 하지 못함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는 제고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10월부터 난방을 해야 지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4대강 홍보예산을 53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예산을 책정하였으면서도 경로당 난방비 지원예산은 세우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논쟁이 있다 하더라도 광주시에서는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여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행보를 하여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난방비 걱정 안 하고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봉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제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이곳 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많은 기대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많은 모든 일들에서 소통과 참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민교육감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 심의를 요청하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광주교육의 주요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처음으로 실시된 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당초의 우려와 다르게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민여러분께서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광주교육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선택하셨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져가는 무한입시경쟁교육과 부모의 가난이 대물림되는 교육양극화 현상의 확대·심화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은 희망이 아니라 고통과 좌절이 되어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은 달라져야 합니다. 명문 대학 우수인재 양성에 치중하는 경쟁교육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특권교육이 아닌 모두를 위한 상생교육, 협력교육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바탕으로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광주교육의 주요방향을 토대로 2011년도 광주교육의 주요추진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즐겁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인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학교폭력과 각종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존경과 신뢰로 교권이 존중 받는 풍토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환경·생태·건강교육, 친환경 미래학교 추진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을 길러낼 것입니다. 부적응 학생, 장애학생, 다문화가정학생 등 소외되고 차별받기 쉬운 아이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존중과 배려의 교육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둘째, 보편적 복지를 위한 교육복지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단계적 무상교육 추진으로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고 「헌법」에 보장된 무상교육을 확대,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교육복지지원센터 등의 설립 운영을 통하여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모두가 만족하는 최상의 공교육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형 혁신학교를 추진하여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실적 위주 행사를 지양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시켜 교사들의 잡무를 줄여나가는 등 아이들에게 더 많은 정성을 쏟도록 학교문화를 혁신할 것입니다. 뒤처진 학생을 위한 기초 학습 지원을 확대하고 창의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흥미와 능력, 적성에 따른 진로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학생들의 꿈이 싱싱하게 무르익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넷째, 소통과 참여에 의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외부감사관제를 도입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추진으로 시민이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부적절한 촌지, 금품수수, 성폭력, 성적조작 등의 교육비리에 대한 일벌백계 징계를 강화하여 청렴교육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다섯째, 힘들게 이루어낸 민주주의를 보전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의 민주 시민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학교를 자유와 평등, 공의와 정의, 사랑과 평화의 가치를 체험하는 소중한 교육공간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실현하는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5·18 정신 계승교육, 역사교육, 민주·인권교육, 평화통일교육 등을 강화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년도 광주교육의 주요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우리 시 교육청의 재정현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년만에 인상이 예상되는 인건비 및 교육복지 사업비 등의 경직성 경비는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세입재원은 소폭 증가에 그쳐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교과부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학비 지원을 비롯한 50여개 사업에 대하여 2011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재정여건 부담이 가중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존경하는 강운태 시장님의 교육지원,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에 적극 지원해주시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23개 신설학교용지 부담액 대부분이 적기에 전입되지 않아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운영비 지원 등의 주요사업 추진에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의 재정현황을 고려한 내년도 예산 편성운영의 중점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년 반복적,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사업 예산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하여 과감한 예산 혁신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교육비리를 반드시 근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교육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셋째, 모든 예산은 교육수요자가 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하고 특히 저소득층,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등의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투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이해와 요구에 따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광주교육의 주요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1조 3,720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3,386억 9,200만원에 비하여 2.5%인 333억 6,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기본운영비, 학교신설비 등에 1조 1,2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약사업으로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비 504억원,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및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188억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증가분 6억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141억원, 혁신학교추진 5억원, 교육비리 척결 6,000만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22억원,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운영 2억원 등 8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정책사업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전체학생 학비전액지원 68억원, 영재교육지원 22억원, 과학교육 및 녹색성장 교육 지원 13억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배치 운영 50억원, 방과후 학교 사업 105억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사업 40억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사업 57억원, 유아교육 선진화 본격추진 281억원, 학생안전강화 학교 운영 32억원, Wee프로젝트추진 16억원,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지원 37억원 등 8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자체사업으로 교수·학습활동 지원 343억원, 교육격차 해소하는 사업비 91억원, 평생교육 31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 100억원 등 717여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가 끝나버린 지금 일선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광주교육가족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교육의 변화와 개혁,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는 지금 직선 초대 교육감으로서 2011년도 교육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광주교육의 주요방향 및 과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서구 2선거구 출신 김보현 의원입니다. 무분별한 대형마트 입점시도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점 저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북구에 대형마트 입점 시도에 따른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부터 시작된 서구의 풍암동과 치평동, 광산구의 우산동에 대한 기업형슈퍼마켓의 개점 강행 시도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중소상공인들의 생존 근거를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위기 상황속에서도 뚜렷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 시의회를 비롯한 모든 정치권과 정부, 자치단체 등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 서민들의 생존권 수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의회에 상정된 「광주광역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의 조속한 의결과 정책적 대안 모색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하나,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광주광역시와 자치구가 모든 행정적 수단과 대책들을 강구하여 무분별한 대형마트 입점 시도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점 강행을 저지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형마트 입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점 강행을 시도하는 대기업들에게 즉각적 중단을 요구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해당기업 상품들에 대한 불매운동과 범 시민적 저항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