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국화향기 짙어지는 가을여정의 끝자락인가 싶더니 차가운 바람이 불면서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셨을줄로 생각됩니다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 임혜림입니다. 제14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 에 회 부된 의안번호 제1337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38호 문경시 여성회 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39호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40호 문경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41호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5차 수시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342호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이성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진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화하고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하위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 선서문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간소화하였고 둘째,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로서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를 가산토록 하였고 셋째, 친족의 경조사에 한해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넷째,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경우 연가일수에서 이를 공제토록 하는 등 기타 미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원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337호로 제출된 본 조례안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현실에 맞게 내용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공무원의 임용시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2년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산정시 가산할수 있는 민간경력 규정을 신설,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본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근무시간 등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본 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조례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조례가 지금보면 대부분 기존 있는대로 행정이 직접할수 있다...이걸로 끝나요. 굳이 여기 뒤에 2항을 추가를 하느냐, 결국은 이런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축소시켜줘야 되요. 지금 타 조례를 보세요, 이런 조례가 있는가...이런거는 타 조례와 어떤 일관성이 없는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이거는. 이거는 일단 의결할 때 정리하지요, 이런 조례가 왜...똑같아야 되지...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그 사업명도 중요하지만 이게 금년도 5차 계획인데 이거 1년 단위로 못하는가요, 공유재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입니다. 질의를 아까 했고요, 앞으로 그 회 계과나 관련 부서에서는 이 공유재산이 관리계획이나 수시관리계획이나 이거는 계획성 있는 계획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전년도 연말에 다음 회 계에 할 공유재산계획을 일단은 총괄을 미리 조사해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그중에 1년 하다보면 변경사항이 있을겁니다. 그때는 한 8월쯤 가서 한번 변경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두 번하는 쪽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바꿔줘요, 이렇게 해서는 중구난방으로 5차, 6차 막 올라오는데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국가나 도나 이런거 없습니다. 문경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거는 행정의 어떤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1년에 다음 연도것을 그 전년도에 받고 다음 연도에 8월경 되어가지고 한번 더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런 쪽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집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는게 안낫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히 관리계획을 받았던 것이 다음이나 또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예산편성 안되고 중간중간 자꾸 들어오다 보니깐, 물론 회 계과도 어려울거라요 이런 과정이. 그래서 이 관계를 위해서 앞으로...지금 기획실 누구 있는가요? 지금 주차장 부지 시가지 어떻게 되어있어요, 내년 예산편성과정이?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예산작업을 하는 중이라서...”하고 답변) 앞으로 시에서는요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은거 절차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게 �회 째岷楮� 안그래요. 자꾸 기존 된거는 다 주민숙원사업이고 다 원하는것인데 그리고 또 이 투자효과가 어느게 중요하냐, 투자효과성도 우리가 검토해야되지, 그냥 어떤 부탁해서 하고 어떤 개인적인 그런거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쪽으로 흘러가는게 많은거 같은데 이런거는 지양해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내년부터는요, 2011년은 맹 저 있어요, 내가 어디 안가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하는 조건으로...김지현의원님 어때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조사해서 관리를 해야지 자꾸 중간중간에 하는거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거는 오늘 올라온 안건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라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이게 공유재산이란 부분이 이제 어떤 계획을 잡다보면 십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해야 될 사업이 이제 물론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이 사업을 하다보면 긴박하게 꼭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때마다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5차, 6차에 걸쳐서 필요할때마다 이렇게 자꾸 들어오니깐 탁의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맞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2011년도, 12년도에 대한 공유재산을 꼭 취득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실과소로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받아봐서 그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한번 의회 에 승인을 받아놓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생기는 부분들은 정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개진을 해나가면서 조정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꼭 못을 박아가지고 1차, 2차 이렇게 딱 정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너무 수시로 들어오는거는 안좋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어떤 꼭 해야되겠다하는 부분들은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물은 환경미화원, 노인들을 위해서...

지금 가은지구...

그거는 2011년도겁니다.

예.

예, 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보니깐 토지, 건물 취득가액이 한 7천만원 그정도 되는거 같은데 먼저 의원간담회 에 올라온 안건에 한 4억정도 올라왔지요 이게요, 4억정도. 그래서 지금 추정가액이, 추정가액이 어때요, 공시지가하고 추정가액하고 어떤...추정가액은 우리가 예비감정 가격이 추정가격 아닙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활용되는 이 건물을 저도 알아보니깐 철거하는게 아니고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는 이거는 좋은 방향이라요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 추정예산을 많이 짜놓으면 3억인데 4억 짜놓으면 다른데 1억 예산이 사장되는거라요. 그래서 이 새마을체육과에서는 기획실 예산부서하고 해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을 세우라 이거라요. 많이 해놨다가 그만큼 안들어가면 또 사장되는데, 먼저 의원협의회 때 한 4억정도 올라왔어요 이게요. 원래 그 금액을, 필요 금액을 매입비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비 추계를 확실히 해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이 되어서 나머지 그부분 때문에 예산잔액 때문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5차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5차 수시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철로관광 간이역사 부지와 시유지 교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철로관광 간이역사 부지와 시유지 교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철로관광 간이역사 부지와 시유지 교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생활체육시설 확충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생활체육시설 확충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생활체육시설 확충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신기공업단지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임야가 창동에 되어있는 임야는 지금 평당 얼마나 갑니까, 거기는 제가 계산해보니깐 평당 1,310원 들어가고 신기에 있는 임야는 3,630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겁니까?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입니다. 창동에 있는 임야의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399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시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깐 평당으로 계산하니깐.

예, 예.

그리고 신기동에 있는거는.

신기동 임야는 보통 제일 싼거는 577원이고 또 그중에 가격이 좀 많이 나가는거는 15,100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산 위쪽 창동하고 경계부분이기 때문에 그 산 제일 정상부분이 약간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싼거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신기동의 임야는 하단부에 있는거는 평방미터당 한 15,100원정도, 14,000원에서 15,100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그러니깐 쉽게 동산이나 야산정도이고 창동에 있는거는 뭐 상단부.

제일 위쪽에 경계선부분.

상단부 여기 말씀하시는겁니까?

예, 예.

그래도 창동이면 도시인데도 더 싸고.

아닙니다, 산 경계부분...

신기는 어째 촌인데도 산값이 378,567제곱미터에 4억1,600이 나왔거던요.

예.

신기는 16만2,600미터에 6,400만원이 지금 나와있는데.

예, 현재 공시지가가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그렇습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하고 연관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신기공업단지 부지를 조성할 경우에 지금 조성비하고 공사비 원가하고 우리가 매각비하고 대강 얼마나와요?

지금 현재 2단계 조성은 도시과에서 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마는.

대강...

아마 상당히 부지매입가격이 감정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평당 거의 한 15만원.

부지매입이 15만원?

매입비가 그렇다보니깐 예정가격이 거의 한 50만원 가까이, 40만원에서 50만원 가까이 선이 안되겠나 이렇게 예정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창리지구는 도로와 지반 논하고 굉장히 구조가 높아요. 미터 2미터, 3미터까지 나오는데 이걸 다 성토해야 되거던요. 할 경우에 부지매입비가 결국은 참 조성비가 한 60만원 보는 수준이 나와요, 지금 앞으로 물가상승을 볼 경우에. 그러면 60만원 평당 부지에다가 어느 공장이 들어오겠느냐,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우리가. 우리가 일단 시유재산으로 구입하는거는 좋아요, 좋은데 이것도 관련부서에는 또 결국은 회 사가 들어와 없으면 또 보조금 몇십억줘가지고 새로 유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방향을 지양하자...벌써 부지조성하는데 60만원 들어간다면 이거는요 공장 올 사람 없어요. 어느 사람이 60만원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이게 안들어오면 어째요 또, 100억씩 줘가지고 들어오도록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줄거 아닙니까? 이런 행정은 좀 지양하는게 안낫겠느냐...이런것도 담당부서에서는요 이거한번 새로 추계를 해봐요. 다음에 내가 물을테니깐, 지금 여기에 대한 공사비하고 부지조성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매각대금 얼마해야 우리시가 이문을 안남기더라도, 이거를 긴밀히 파악해서 해야되지.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상태는 우리가 좀 앞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 이런거는 언젠가...이거 조성이 언제됩니까 시작을?

저희들이 지금..

또 급하지요, 급할거라요...시는 요새 다 급해요 어째가지고.

마침 또 쌍용양회 에서 부지를 매각할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평균 따지면 평당 3만원정도 안될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신기공단보다는 한 5분의1정도 쌉니다.

그러면 신기공단은 앞으로 계획은 몇 년도부터 해요?

저희 신기공단이 내년도...도시과에서 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과간에 이렇게 안돼가지고 뭐가 돼요, 도시과하는거 그것도 모르고 여기는 뭐 사업주체하고 이러니깐...그래서 이거를 각 부서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과연 신기공업단지를 조성을 우리가 할려고 하는데 지금 3년전의 계획과 오늘 한거가 달라요. 그 지역여건이나 국가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은 조성부지비가 투자가 많이 되면 새로 들어오는 어떤 이런 업체가 부담이 많이 간다 이거라요. 그래 대책이 뭐냐...그것까지 같이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자료를 해가지고 미리 좀 해놔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신기공업단지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신기공업단지조성 부지매입의 건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