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182회 제3차 본회의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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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농림식품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병태 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평소 존경하는 유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훌륭하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87쪽 2010년도 문화관광과 운영성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문화관광과)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문화관광과 사업이 문제점으로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만 사업 등을 최대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88쪽인데요, 공공도서관 문제인데요. 사서를 2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직 직원도 있고 나중에 하다보면 또 도우미들이 자원봉사나 필요할 텐데 사서가 2명이나 필요합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왜 그러냐면 교대근무가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운영하면 하루 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명 가지고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서 두명 정도는 있어야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사서는 전문직이고 예를 들어서 운영에 관해서 도서를 선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이지 그렇게 교대근무를 하고 이러는 데에는 굳이 사서직을 갖지 않아도 물론 사서직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많이 쓰는 것은 좋은데 지금 재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가능한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한 자격을 가진 안전을 점검한다면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교대근무를 할 때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사서직 같은 경우는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계획이 그러니까요, 이제 운영을 해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이 도서관 집기야 알아서 할 테지만 도서구입에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대로 선정해 놓지 않으면 사놓고 돈 또 낭비한다, 새로 또 필요한 주민들이 원하는 책을 구입하려면,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양공공도서관이므로 청양자료관을 좀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청양군에서 발행한 책들을 모아서 청양군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려면 거기 도서관에 가면 있다, 그동안에는 이 문제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았거든요. 우리 서고에 보관하는 것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아니라면 거기에다 같이 놓고 아니면 복제본이라도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정산읍지나 이런 부분도 복제본을 만들어서 열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89쪽에 이것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도 많이 오고 해당 공무원들 담당직원들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지방지 언론사가 주관하는 문화행사는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의 훼손 그런 의미가도 훼손이 되고요, 서로 언론사끼리의 알력들이 있어서 집행부도 굉장히 곤혹스럽겠지만 주민들도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순수한 문화예술단체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문예회관에서 주최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공연들 잘들 섭외를 합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이 장승문화축제는 이렇게만 부탁을 드릴게요. 도에서 2천만원 축제 지원합니다. 아무 축제에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다. 도에서 아마 다섯군데, 여섯군데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도비를 지원하는 축제는요. 그럼 도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자신 있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지원을 계속 받으면서 1천만원 받다 2천만원으로 올리니까 군비는 오히려 1천만원을 깎아서, 그렇죠? 10년째 거의 제자리걸음인 축제를 만들어 냅니다.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준비를 잘 하셔서 제대로 된 축제를 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광부 지원도 좀 받을 수 있는 축제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91쪽은 이게 이쪽하고는 크게 상관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환경보호과도 관계가 있고요. 우리가 장곡사에 많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곡사에서는 우리 지역의 관광사업에 필요한 땅을 좀 조금만 길을 우리 달라는 것도 아니고 허락을 해서 좀 사람들이 등산객들이나 일반 관광객들이 오르내리기 편하게 해달라고 수년째 했는데 그걸 지금 전혀 허락을 안 합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장곡사에 전체 다 예산 하나도 지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문화재에 관련된 것이라도 본 의원도 장곡사를 굉장히 사랑하지만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일주문 옆에서 상가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그쪽으로 사람들을 유도를 해야 합니다. 내려오는 등산객들을요. 이쪽은 도로에요, 그냥. 차가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요, 사실 여러 가지가. 그 다음에 왜 그것을 많이 해놓고도 사람들이 아직도 분양을 했는데도 분양받고도 건물을 짓지 않는 것은 장사가 되질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청양군에서 할 일은 환경보호과에도 물론 얘기를 할 겁니다. 청양군에서 할 일은 어떻게 하든 수없이 오는 관광객들이 상가 쪽으로 내려가서 저절로 상가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 주말에 3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빼고요. 많이 지금 지난 주, 이번 주 최고 많이 오는데 그렇게 오면 뭐하겠습니까? 다 그냥 도로 타고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용하기 때문에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다가 그쪽 우리가 공원도 꾸려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곡사 측에 분명히 주지스님한테 말씀드리세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 앞으로 지원 못합니다. 아무리 문화재라도요. 아시겠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93쪽에 별빛달빛여행은 음악회하고 팸투어는 상세집행내역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을 업자한테 받아서 영수증사본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4쪽에 청양관광종합안내책자 이것은 종합안내책자, 지도, 그 다음에 제작업체, 2009년, 2010년 것 이렇게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95쪽 외국인체험마을은 각각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계획서를 보니까요. 거기에 수용인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게르에 몇 명, 펜션 동당 몇 명, 사격장에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각각의 인원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 우리가 군에서 부담해야 할 군비가 얼마가 되는지 그것도 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나씨종중 땅이 문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사업이 필요하면 수용을 해도 됩니다. 정말 문제는 이 계획이 문제입니다. 과장님 그날 사업설명회를 할 때 자리에 안계셨고 얘기는 전해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이대로 사업 절대로 그대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다시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만 해 주시고요. 97쪽에 오토캠핑장에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캐라반 24대 규모의 오토캠핑장 구성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캐라반입니까, 캐빈하우스입니까? 지난번에 사업설명회에서는 캐빈하우스라고 그랬거든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캐빈하우스가 12동이에요. 캐빈하우스.

명숙

김명숙의원

캐빈하우스가 12동이고 그럼 캐라반은 없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오토캠핑장이 19대이고 음식점이 3동, 관리사 하나, 취사장 하나, 화장실 하나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캐빈하우스라는 거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캐라반이 아니고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9쪽에 도림온천이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나왔어요. 청양군 관계자의 답변도 나왔습니다. 누가 인터뷰를 하셨나는 모르겠지만 사업이 이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사업 투자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은 아닌데 설명이 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것은 최대한 조합 측하고 우리군 측하고 의견을 좁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본 의원 이 생각하기에는 조합 측에는 더 이상 우리가 상대할 저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투자를 해줬는데도 그리도 내년도 아무리 이게 공공시설이라도 해도 더 이상 사업투자 못합니다. 체비지 매각이 3분의 1이상 안 될 경우에 그 다음에 한 3년이나 전에 공증을 받은 것이 있을 겁니다. 3년 안에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어떤 행정상 절차를 따지지 않겠다는 법원의 공증각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보시고요, 그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100쪽에 농촌체험관광은 저는 도로경진대회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나눠먹기다, 마을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열심히 잘한 마을한테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돌려먹기로 예산을 주니까 그래서 연초에 이런 예산을 좀 많이 세워놓고 사업계획서를 받으세요. 올 연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사업계획서를 받고 사업이 타당하면 1천만원이고 2천만원이고 500만원이고 차라리 연초에 지원을 하세요. 그래서 그 사업으로 더 활성화를 갖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눠먹기식 하지 마십시오. 이 도ㆍ농 경진대회는 지금 해온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사무장 제도를 제대로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로 신규로 생긴 마을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싶은데 사무장 없는 마을들이 있어요. 사업성과 반드시 따지고요. 사무장들한테 제가 분명히 올초에도 뭐라고 했느냐면 사업계획서 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계획서대로 제대로 추진이 됐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군비를 90%이상 주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무장을 둘 때나 안 둘 때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사무장제는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사실 만들어낸 제도인데 마을한테는 사실은 실질적인 도움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대로 운영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사무장들한테도 사업계획서를 쓰도록 하고 마을한테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정말 괜찮은 사업들이 있으면 연초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사무장들 반드시 평가해서 다음 잘 안 되고 있는 마을이 있다면 다음 필요한 마을한테 사무장을 늘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도록 해서 경쟁을 해서 어떻게 하든 잘해야 사무장을 받을 수 있거나 잘해야 사무장 자리에 지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7월 도정신문에 우리 충남의 소개하는 농촌체험마을들이 죽 있었습니다. 금산이나 서산이나 서천이나 이런 데는 몇 군데씩 소개됐는데 우리는 15곳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전통테마마을로 가파마을 한 곳만 소개가 된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잘하는 거지 밖에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역량을 아무리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우리 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어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잘 다녀왔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처음으로 업무실적 보고 드리는 거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동료 김명숙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92쪽에 장곡사 말이에요. 진입로 포장을 못해서 관광객들 불편이 그렇게 많은데 자꾸 장곡사에서 그것을 사용을 할 수가 없다, 포장을 할 수 없다, 그런 계획이 자꾸 미뤄지고 미루는데 그거 진짜 지원하면 안 돼요, 앞으로.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곡사 주지 스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협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군에서 얼마나 거기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면 되나, 그렇죠? 저희들도 내년 본예산 딱 보겠습니다. 이번에 타협 지세요. 가서 합의보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 장곡사에 들어가는 것 다 전액 삭감 의원님들하고 협의 할 테니까, 무슨 말씀인가 아셨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99쪽입니다. 이것 우리 지금 이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이 몇 년째입니까? 지금 대체...... 답답한데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공무원들이,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하지만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답답한데 자, 보십시다. 이게 총사업비가 770억원이라는 돈이 막대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지금 국비, 도비, 군비해서 한 56억원 정도 이 정도 올해까지, 내년도까지네요? 사업기간이, 그렇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몇% 들어갔습니까? 국ㆍ도ㆍ군비 다 포함해서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60억 5,400만원이 들어갔고요. 앞으로 들어갈 것이 광특사업비에서 17억원만 투자가 되면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다 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자, 17억원 투자를 해 줄 거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어쨌든 도림온천 추진과정에서 이 기반시설을 하도록 조합 측과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제 판단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그런데 투자를 안 해주면 우리 군에서 투자를 안 해줬기 때문에 기반조성사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할 수가 있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소지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면 만약에 이 투자가 내년도 예산으로 17억원을 갖다가 투자를 해 준 다면 지금 조합에서 민자로 이게 투자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조합에서 한 것은 땅만 되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땅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땅만 됐나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100% 이게 조합원들 구성된 분들이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나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게 당초 취지와는 조금 변경도 될 수가 있는데 조합원이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지수도 늘어나고 조합원도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늘어나긴 뭘 늘어나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필지가 분할이 돼서......

기성

이기성의원

그쪽에 좀 제가 아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걱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땅을 갖다가 도림온천 개발한다고 해놓고서 말이에요, 투자를 해놨다가 어떤 모분한테 모인때문에 이게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요. 벌써 추진됐어야 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참, 걱정이네요. 우리 공무원들도 걱정이고 지금까지 투자된 것도 그렇지만 절대로 이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성공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저히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관광 사업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보시라고요. 다 문 닫고 있어요, 다 문 닫고 있어. 다 문 닫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개발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충남에도 어디 있습니까? 덕산하고 온양인가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아산, 이렇게 규모가 큰 기업체에서 들어와서 한다면 이게 성공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을 자, 오수처리시설이고 모든 것을 다 내년에 해 준다면 그래도 이분들이 조합에서 손을 안대고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죄송한데 이 조합에서는 이번에 오수처리시설 이 사업 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 대든다고요. 그리고서 끝이에요. 절대 투자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할 수 없지만 그렇죠? 계획을 잘 세워서......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최소화가 아니라 이거 성공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뭐 한데 방법이 있는지를......

기성

이기성의원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거 안 됩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왜 그러냐면 도립공원 지구지정을 할 때 온천을 주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위법이라든지 법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상위법을 검토를 해서 빨리 대비를 하란 말이에요. 안 됐을 때는 다 기반조성사업 다 해놓고서 말이에요. 사업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 골프장을 좀 한번 해보겠다 해서 접근하는, 노크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거기로 가자구요. 이 도림온천사업, 틀렸어요. 힘드니까 우리 공무원들만 자꾸 의회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만 자꾸 입씨름 하고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렇게 매일 자꾸 의원들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자, 내년에 종결지읍시다, 이거 어쨌든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상위법이라든지 관련 법규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이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기반조성 사업을 다 해놨을 때 조합 측에서 민간부분에서 투자가 되면 좋습니다, 그렇죠? 투자가 돼서 거기에다가 목욕탕 시설도 하고 호텔도 짓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백제문화역사단지인가 백제문화재현단지 거기에 롯데리조트도 들어오고 또 리조트 계획을 보니까 그 주변에 골프장 18홀 짜리 골프장이 계획 돼 있고 앞에는 놀이시설 롯데월드 같은 놀이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계획이 되면 사실 칠갑산 지역에 골프장 투자할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운 것 같고 해서 제가 이것을 종결하는 방안으로 다 이제 기반조성 됐을 때 우리 군에서 찜질방을 하나 거기에 만들면 어떻겠나 그 생각이 돼요. 그래서 먼저 금산을 한번 갔다 오시라고 그랬는데 갔다 오셨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금산에 갔다 오셔서 금산에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목욕시설하고 찜질방시설을 해서 우리 군에서 시설투자를 먼저 해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메리트가 있다 하면 그 주변 다시 민간분 갖고 있는 소유토지에다가 민간부분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청양군에서 먼저 시설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가 한 20억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 시설을 다 한 다음에 그런 투자를 한번 우리 군에서 합시다. 해서 그것이 끝나면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이 일단 마무리 된 것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마무리 되고 나머지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게 유용가치가 있을 것 같으면 민간부분이 계속투자가 되는 거예요. 투자가 돼서 한 50년 후에 거기에서 큰 어떠한 관광유락시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거기가 메리트가 없으면 민간부분이 투자가 안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0억원 정도 군에서 투자를 해서 찜질방 형태의 그런 목욕시설을 하나 먼저 갖추는 것이 어떻겠나 그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의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곽병훈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 환경보호과 운영성과, 시책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환경보호과 상반기 운영성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환경보호과)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환경보호과 과장님이하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해 줘서 고맙습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감사드리고 올 일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요. 117쪽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타 지자체도 가보고 행사장에도 가보고 많이 우리 의원님들이 견학을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 청양군 같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잘해 놓은 데 없어요. 아주 잘 하셨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너무 감사드리고 잘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이 뭐냐하면 내가 이동화장실 이것을 좀 한두 개 정도만 더 구입해서 우리 야영객들이라든가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 많이 있잖아요. 하천이라든가 소규모 다리 밑이라든가 이런 데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그쪽에 여름 휴가철에는 그쪽에 갖다 놨다가 겨울에 다시 수거해서 군에서 관리 좀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하라는데 어떻게 내년에 계획 좀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내년에 아직 계획은 없고요, 차량형 화장실은 가격이 조금 고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왜 그러냐면 차량에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상 좀 유원지 같은 데 설치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에 탑재되지 않은 화장실이라도 저희들이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고가인 것 말고 남녀 구분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좀 깨끗하고 그것을 해주면 길어봤자 한 25일에서 뭐 그 정도만 사용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놀러 가시다보면 처음 한 2, 3일간은 괜찮아요. 일주일간은요. 그 주변이 깨끗하니까 괜찮은데 한 일주일도 못 가요. 그 주변이 막 음식들 드시고 버리고 또 어떻게 화장실 가실 데가 없으니까 그 주위에다 보시니까 막 냄새도 심하고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에 차량으로 잘된 것 말고 한 돈 1천만원정도해서......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들 이동을 시켜가면서 설치할 수 있는 화장실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냉천골에 보면 정화조 위에 하나 있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식수대하고 같이 조인이 되어 있나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화장실하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거기를 한번 놀러갔었는데 이상하게 거기 좀 옆에 있는데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악취가요. 도대체 이 악취가 왜 나는가? 물은 깨끗하고, 주위 사람들 막 좋아라 하는데 이상하게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악취가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 주위사람들한테 얘기는 못하고 살살 올라가 봤어요. 추적을 해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갖다가 이 하류로 다 아래까지 뺐어야 되는데 그 위에다 정화조에서 한 10m도 안 되는 것 같애요. 거기에서 빠지게 돼 있어요, 바로 물이. 정화조 물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것은......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악취가 날 수 밖에 없지요. 그것을 내년 사업에 밑으로 죽 빼세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점검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바쁘시면 담당이 누군가 모르겠지만 거기 가보시면 딱 나올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19쪽에 내가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소규모 수도사업 말이에요. 시설하는 것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되면 한공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한공을 하게 되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지하수를 해서 소규모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 한 2억원 가까이 듭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내가 자꾸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몇 년째인지 모르겠네요. 한 세 가구, 네 가구 사는 동네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안 사시는 데요. 그런 데는 식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라고 해야 돼요,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을 받아서 그냥 자가수도로 해서 쓴단 말이에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계곡수......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지만 물이 없을 때는 아주 힘들어하시니까 비싼 것을 자꾸 2억원이고 몇 억원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1천만원만 들여도 세 가구, 다섯 가구 물을 충분히 드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개발을 해드리라고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수도사업이 관정개발도 그렇지만 관로매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사실은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농업용수를 갖다가 개발을 하는데 600만원이면 개발합니다. 농림식품과에서 하는 것이요. 그게 중형관정이에요. 그것 하나만 해도 물량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임시라도 드시게끔 하란 말이에요. 드시고 씻을 수 있는 물을 해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1천만원만 그거 얼마 장비를 들여서 갖다가 한공을 파서 몇 가구 연결만 PVC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연결만 해 주면 되는데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전 부락에 대해서 주민들 급수 상황을 좀 조사를 해서 추가로 설치할 부분들은 해서 급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지역이 많단 말이에요. 소규모 가구가 있는 데서는 물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들 하니까 내년에는 이 예산을 좀 국ㆍ도비 안 되면 군비만 좀 세워서라도 몇 공씩 하세요. 각 면에 한 세군데씩 정도 밖에 안 될 거예요, 많아 봤자.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천장호 주차장 시설 문제 때문에 고려 좀 해봐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고려를 해봤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게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 주차장이 천장호 그쪽하고 거리가 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용상 거기를 찾는 분들이 불편이 있을 것 같고 이용률이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인근지역에 가보니까 주차장을 좀 떨어져서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주차장은 차가 한대도 없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은 일단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해서 아주 깔끔하게 확장을 해서 조성을 해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것 좀 하실 때 저도 좀 같이 알 정도로 제가 한번 관심을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협소한 데다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아시고 다음에는 먼저 제가 질의한 장곡사에서 내려오다 보면 분양한 데 샛길로 빠지는 길 있잖아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그것 혹시 장곡사 주지 스님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문화재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협의는 아직 안 했고요, 문화관광과 하고는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문화관광과에서 장곡사에 문화재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물꼬를 터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비 예산 요구는 해놨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요구는 해놨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제가 문화관광과하고 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또 장곡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승낙서를 받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업무실적보고는 업무보고시에 한 사항만 아니고요, 이 환경보호과 관련업무와 관련된 건데 업무인데 빠진 업무가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두 가지 정도가 빠졌는데, 중요사업 중에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빠진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많이 있겠죠.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해결이 되지 않는 업무가 있습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지천집단시설지구 문제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하고 또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장곡사 시설지구 부지 분양을 했는데 입주하는 것......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아시면서 왜 이 업무보고에는 빼놨습니까? 맨 뒷장에다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사업이 해결되지 않은 것을 표기라도 적어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살짝 빼놓으면......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발짝 빼놓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에 일단 보고했던 사항 위주로 하다보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분명히 중간에 7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문제 왜 빼놨냐고 문제 지적 했거든요. 기억하시겠습니까? 했는데도 또 빠졌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이라도 그 계획을 넣어서 추진상황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지천 집단시설지구 사업에 원상복구 이행보증 예치금 받았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명숙

김명숙의원

더 이상 얘기하실 것 없고요, 뭐 소송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 소유주한테 받아야 되는 것 맞죠? 이거 언제 받아야 될 돈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게 2007년도까지......

명숙

김명숙의원

2004년 10월 20일날 납부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연장해 주기 전에 납부를 받았어야 되는데 납부를 하지 않고 여직까지 청양군에서 이렇게 미뤄 놨어요. 직무유기입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아직도 그것은 그러면 전 소유주는 이미 거의 부도가 나서 손을 뗀 상태인데 이거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이렇게 해놓고도 사실은 그냥 넘어가면 되고, 담당자 바뀌면 되고, 이일 때문에 지금 담당자가 몇 명이 바뀌었습니까? 과장님도 바뀌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주는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정말 필요했던 사업들도 어떻게 하든 해결되도록 하는 노력의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종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곡사 민속마을 문제도 이미 저는 전부터 수년 전부터 그 문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일주문 옆부터. 거기 상가들 짓기 시작하면서. 거기 상가들이 왜 안 들어옵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유입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지난 주에 3천명 넘게 왔습니다. 우리 군청 공무원들 빼고요. 다 도로로 그냥 내려옵니다. 도로가 꽉 차게 내려와요.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 사람들이 상가가 있는 쪽으로 들어와서 청양군에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공원도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누구보라고 만들었습니까? 오는 관광객들 보라고 만들고 거기에서 머물면서 상가가 눈에 띄면 들어가서 약주라도 한잔 하고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사실은 돈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 업무 아니다, 문화재 우리하고 상관없다. 저는 이미 2년전, 3년전부터 그 문제를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그렇게 서로 미루고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미룬 것은 아니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이번 주 당장 3천명 넘게 오지요? 물론 그렇게 단체로 오는 것은 우리한테는 도움은 안 되지만 어떻게 유입돼서 그 사람들 주머니를 열 것인가? 단돈 5천원씩이라도.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 청양군에서 할 일인데 전혀 그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속마을 부지도 해결해야 될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고요, 다른 것 다 외국인 체험마을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천집단시설지구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미제로 남아있는 이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지천집단시설지구에서 거기 주차장에다 오수처리장 쓰지도 못하는 오수처리장만 해놔서 관광객들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어요. 거기 띠만 둘러놓으면 다입니까? 그거 여름철에 해결하라 하니까 해결 못하고. 또 한가지는 화장실, 그 주차장에 화장실 필요하다 했는데 올 여름에 욕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저요. 과장님한테는 욕 안 들었나 모르겠지만 이거 도립공원 안이니까 도비 받아다가 도립공원 관련된 예산으로 도비 받아오십시오. 50%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군비로 짓지 말고요, 어차피 여름까지는 기간이 있으니까 도비 받아서 화장실 제대로 좀 여기에다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화장실 청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하여튼 사람이 또 일시에 몰리다보면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내년도에 시설을 보강해서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화장실 저는 연초부터 지으라고 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6번 국도가 외곽으로 나게 되면 우리가 천장호부터 장곡사까지 굉장히 중요한 관광구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7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리고 그 전에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 부분의 관광정책을 어떻게 하든 도에 가서 예산을 받아와라, 도립공원 구역내이니까. 혹시 사업계획서 세운 것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특별하게 세운 것은 없고요.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천장호주변 정비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과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 그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천장호 출렁다리 갖고 부족하고요, 한번 왔다 가면 다시 많이 안 올 부분이라 다른 걸 계획을 받아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신규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게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여건상 왜 어렵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신규사업으로 시설물을 투자한다는 것이......

명숙

김명숙의원

시설물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도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처럼 덕숭산 둘레길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얼마든지 도의 정책 갖고 오고 도에서 관광정책으로 도립공원을 홍보해 줄 수 있는데 청양군은 아직도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제가 7월달에도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지금도 아직 안 세웠다고 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수변 산책로 관계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 것 갖고는 부족하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문 안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부군수님 분명히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청양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닙니다. 이거 계획 제대로 만들어서 부족하더라도 만들어서 도에 가서 요청하고 허락 받아오고 다시 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노력도 도대체 수년 동안 안 하느냐는 거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곽병훈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과장님께 몇 가지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천장호가 이제 거기에 천장호 정비사업도 하고 출렁다리도 있고 또 천문대도 있고 해서 천장호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 같애요. 관광질서를 잡고 하는 것은 그렇고 거기에 여름에 그 출렁다리를 보러 많이 올 텐데 녹조가 너무 심해서 그것을 우리가 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출렁다리에 왔던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고서 과연 청정청양 이미지를 생각 하겠는가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녹조를 농조관할 저수지이지만 우리군에서 그 녹조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애요. 그 녹조가 일어나면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어떻게 조치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해나가길 바랍니다. 그 위에 오염지역, 예를 들어서 농경지라든가 산에 있는 밤나무라든가 저쪽 알프스모텔 지역 거기 이런 데를 가면 오염원이 그 일대 같은데 오염대책을 잘 강구하셔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적에 녹조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녹조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있으시면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매년 그렇지만 지난 여름에도 녹조가 심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물이 오염돼서 그런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데 하여튼 관계 금강환경청이든가 물 환경 관장 하는 그런 기관하고 자문도 구하고 해서 방지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오톱지도 작성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동식물에 대한 생태를 정확히 작성을 해야 될 거예요. 작성해야 되는데 없는 것을 있다고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연구기관들이 용역기관에서 그것을 지정을 해놔서 사실상 거기에 동식물, 식물은 좀 눈에 보이나 몰라도 동물은 잘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있다고 해서 거기에 각종 토지 이용에 제한이 되지 않도록 잘 챙기시고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화성 신정리에 가서 제가 느낀 건데요. 소나무 군집지역들이 보면 군데 군데 군내에 있어요, 보면. 소나무가 아주 잘 군집되어 있는 그런 경관이 좋은 소나무 군락지역들이 보면. 이것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비오톱지도 밖에 없는 것 같애요. 왜냐하면 산림과에서 얘기는 소나무에 대한 벌채 허가는 수령이 오래된 것일수록 벌채허가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오래된 것이 잘라지고 새로 조림한 것은 벌채가 안 되도록 그렇게 돼 있데요. 산림법상. 그래서 그런데도 어떤 토지주가 그 목재를 이용하겠다고 벌채에 들어가면 방법 없이 잘라집니다. 화암리 지역이 그전에 보면 화암리 저수지 일대가 한 200년 이상된 소나무가 한 200여 그루가 꽉 차있어서 거기를 가보면 학이 사는 것 같았었어요. 제가 볼 적에요. 그런데 그때 한준수 군수 계실 때 그게 보존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많은 한준수 군수께서 떠나시고 나서 시간이 지난 뒤에 제가 거기 화암리를 가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 소나무 몇 개만 남겨놓고 다 잘렸더라고요. 그때 남은 소나무 몇 개 지금 현재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이 소나무 군집지역을 보존할 수 있도록 비오톱지도 특히 소나무 군락지역이 빠지지 않도록 잘 지도 작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대 한도로 정확하게 조사가 돼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게 용역해서 오면 한번 직원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수질이 보니까 상급, 4급, 뭐 6급도 있는 것 같으네요, 보니까. 6급수 입니까? 오타인가 보니까 6급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수질은 저희들이 1급수도 있고 2급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하천 상류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시설에서 오염원이 배출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3급수, 4급수 떨어지는 그 지역에 오염원을 좀 먼저 조사,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마을하수도사업 같은 것이 들어갈 적에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해서 우리 지역에 3급수는 없도록 그렇게 좀 한번 의지를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운곡 사례도 보면 신양천, 운곡천, 광암천, 수질이 많이 나쁘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부다 여기는 축산농가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축산농가나 아니면 요새 가정에서도 보면 전부다 머리감고 하려면 샴푸 쓰고 화학세재를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락이 있는 곳은 다 오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하수도 사업 정비사업을 촉진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계가 금년도가 마무리 다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 전부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아직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환

임영환의원

앞에 119쪽을 보니까 신대리외 13개소, 14개소가 2010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다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내년도 사업계획도 중단 없이 추진 좀 해서 관내에 모든 주민들이 위생식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 좀 해달라고 하는 뜻이에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것 광특인가요? 광특예산을 작업할 때 최대한도로 빼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소규모 수도시설사업이 내년도 2011년도에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청양읍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송방천 좌안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금년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끝나면 지금 3단계 사업이 들어가서 3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3단계 사업이 끝난 후에 4단계를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4단계는 저쪽 지금 시내지역에 합류식이 분류식으로 시설을 개선하지 않은 지역이 한 반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그것을 개선을 해야만이 완벽하게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단계 사업까지 완료를 해야만이 청양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깨끗하게 처리가 돼서 지천을 깨끗하게 지천수질을 보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3단계 사업에 포함이 되는 건줄 알았더니 저쪽 용배지역 읍내리 1구 지역 그쪽이 지금 현재 하수관거 정비가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그쪽은 4단계로......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은 4단계입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3단계 적누리외 12개 리 해서 농촌지역 이렇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적누리, 정좌리, 금정리 이쪽 지역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4단계 사업은 그러면 2013년이나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이것을 저희가 설계를 해서 환경부에 인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국비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용역을 계획을 가지고 금년에 예산요구를 냈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4단계 사업 대상지역이 빨리 돼야 지천이 깨끗할 것 같고 또 이석화 군수께서 주장하는 명품하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일대가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안 되면 지천 하천오염은 계속 2급수 이상은 벗어날 수 없고 계속 그 오염이 방지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4단계 사업을 촉진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현국

김현국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108페이지 천장호 주변 정비사업이 있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다른 의원 님들도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 적지를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주차장이 거리가 멀다고 하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조금 거리가 떨어지더라도 갑사라든가 동학사를 가면 입구에서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천장리 다리 있는 데 거기하고는 별로 거리가 올라오는 거리 한 5분도 안 될 겁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쪽은 또 공원시설이 벗어나거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공원시설 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비가 그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설치관계는 기타지역 주차장 설치관계는 사실상 주차장 관리부서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 일단은 천장호 진입로 주변에 기왕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부터......

현국

김현국의원

거기가 500평 나올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완벽하게 하고서......

현국

김현국의원

이게 1,650인데 1,650이면 500평인데 500평 거기 확대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쪽에 옹벽을 치고 성토를 해서 지금 늘릴 계획으로 설계가 거의 끝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앞으로 장기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공원지구로 묶였다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공원지구로 묶였으니까 도립공원 묶여서 안 된다. 한번 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아서 일단 건의라도 한번 해보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칠갑산휴게소 있죠? 휴게소가 주차할 공간이 많이 있어도 버스라든가 승용차들이 그 밑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일단은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기존 주차장을 좀 보강을 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면서 옆에다가 농산물이라도 파는 그런, 주부들이라도 와서 인절미라도 와서 팔고 그렇게 만들어야 관광객이 많이 드는 것이지......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현국

김현국의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도 처음에 그 출렁다리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했는데 지금 사실 관광지라는 것은 장사도 있고 그래야지 지금 깨끗해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을 왜 단속을 하느냐고. 그럼 대한민국에서 청양군만 최고 준법정신이 나오고 단속행위를 잘 하느냐? 여기보다 아닌 데 다 많아요. 관광지마다 그것 없는 데가 없어요. 농사짓는 사람이 와서 콩이라도 조금 팔고 고사리도 팔고 나물 같은 것 좀 팔고 버섯 팔고 이런 것을 내버려둬야지 관광지가 그런 맛이 있는 거지 그러면 청양군 공무원들만 그렇게 단속행위를 잘하고 공주라든가 보령이라든가 부여라든가 여기 공무원들은 노는 겁니까? 이런 것은 옛날부터 합법성이 있고 합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눈도 좀 감아주고 장사할 사람들 장사를 조금 하게 해야지 청양만 그렇게 법을 잘 지켜? 청양 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 왜 세금은 못 거둬요? 그리고 도립공원 한번 붙어보세요. 너희들 때문에 개발을 못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천장호 주변 주차장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한번 붙어보세요, 그냥 무조건. 가만히만 있지 말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천장호 주변이 깨끗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상인들 소위 말하면 잡상인들 들어 온 것을 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상가시설이 들어서면 어느 정도 그쪽에서 농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를 할 수가 있고 또 주차장을 조금 넓히면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천장리에서 또 천장리 주변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개인적으로 와서도 판매도 할 수 있으니까요.

현국

김현국의원

개인적으로 어디서 판매를 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도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마 그쪽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타 지역처럼요.

현국

김현국의원

그래서 조금 눈감아 주고 할 것은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저 화성 천주교 거기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왜 단속을 안 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제가......

현국

김현국의원

그리고 청양 주차장 주정차단속은 왜 안 해요? 법 잘 지킨다고 그러면. 그렇게 법, 법해서 따져가면서 지방공무원이라는 것이 눈감아 줄 것은 눈감아 줘야지 무조건 단속만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부군수님 듣지만 왜 주정차는 단속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쭈어볼 적에는 융통성의 미가 있어야지 무조건 여기는 안 된다, 장사 안 된다고 못 하게 말이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럼 마곡사에 있는 사람들, 갑사 들어가는 사람들 다 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소용없는 것이지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유념해서요, 관내 주민들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그렇게 말고 옹벽 쌓고 어쩌고 하면 돈만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100년을 보고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통폐합시켜요, 좌우지간. 아주 출입금지 시켜 버려요. 지금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주차장을 확장하고서 부족하다고 하면 밑에 또 닦아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현국

김현국의원

옹벽치고 하는 것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더 검토를 해보라고 하면 검토를 해야지 도립공원으로 묶였다고 해서 않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 야생동물 이것 포획해서 어떻게 합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포획하면 매몰처리를 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왜 매몰처리를 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먹을 사람들은 먹을 수도 있고요. 이게 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거래만 안 하면 되거든요.

현국

김현국의원

지금 황소개구리는 잡으면 어떻게 신고하고 포상금을 얼마나 줍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황소개구리 포획 보상금을 먼저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좀 세웠는데 날씨가 춥고 하다보니까 포획 실적이 없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포획 했어요, 내가. 내가 포획했어요. 그럼 얼마 줍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한 마리당 1만원이죠.

현국

김현국의원

1만원입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왜 틀려요? 지난번에 5천원이라고 그러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1만원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절차는 각 읍면사무소에 얘기를 하면 읍면에서 확인하고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지급하도록 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확인을 어떻게 해요, 읍면에서?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어떤 거요?

현국

김현국의원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읍면에서. 그러니까 봐요. 내가 이것을 안 여쭈어 보려다가 주차장 좀 천장호에 만들라고 하니까 자꾸 과장님이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도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도 지금 그것을 몰라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라요.

현국

김현국의원

하는 절차를......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잡아서 가져와야 됩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가져와야 돼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렇게 하면 갖고 올 사람이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현국

김현국의원

잡았어요, 황소개구리를. 사진을 찍어라. 그 다음에 매몰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 돈 안 받는다. 나 이거 삶아 먹을란다.’ 과장님도 황소개구리라고 지난번에 예산을 올렸을 적에 전체를 깎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한번 해봐라 해서 1천만원을 세워줬는데 지금 과장님도 황소개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 그 절차를 모른단 이 얘기에요, 지금. 사진을 찍어라. 누가 그것 개구리 잡아서 사진 찍고, 매몰하는 것 사진 찍어서 제출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아니 매몰하는 것을 사진 찍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면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삶아 먹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는 아셔야 돼요. 내가 어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기획실 직원들 기획실장하고 칠갑산에서 나온 물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여기 계장님들 그 물 이름이 뭐예요? 칠갑산에서 나은 물 이름. 물 이름이 뭐냐구요, 그 상표가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칠갑산 맑은물이죠. 부제가 숲의 물소리로 알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부군수님 이렇습니다. 이래요. 그 다음에 113페이지 수질 검사결과 승천이 어디예요? 청양읍 승천. 승천이 어디냐고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승천이요?

현국

김현국의원

예.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지점은 제가, 이게 지점을 저희가 정해서 채수를 하고 있는데 승천 지점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내가 청양에서 지금 62년을 살았는데 송방천, 장승천, 적누천 이런 데는 알아요. 그런데 승천은 모르겠어서 내가 배우려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승천이 어딘가. 이거 냇가 이름인 것 같은데...... 계장님들 아세요, 승천? 이 수질검사 결과 무슨 계에서 작성했습니까? (

승천이 어디예요? (

내가 지금 배우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8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 배수지가 어딥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배수지요?

현국

김현국의원

예.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지금 배수지 계획하고 있는 데는 지금 여주재 고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화성하고 비봉하고 합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화성하고 비봉하고 주민들이 몇%가 혜택을 봅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거의 뭐 한 80%이상 그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80%이상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일단은 관로가 다 들어가니까요.

현국

김현국의원

이런 것 상수도 같은 것 하면 정확하게 화성, 비봉이라 해서 전부 합해야 몇 호 됩니까? 두 군데 전부 합해야 2천 300, 400 밖에 안 되는데 정확하게 프로테이지가 나와야지 80% 넘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더군다나 업무실적 보고를 하면서요. 그런데 돈도 늘고 배수관로도 더 느는데 배수지는 2천㎥ 가지고 충분합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충분합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당초 화성만도 2천㎥였었는데 2개 면을 하는 데는 또 2천㎥네요. 똑같으네요, 배수지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배수지는 저희들이 충분한 물량을 계산을 해서 배수지 설치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도 화성면 지역에 계획을 세울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일단은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2천㎥가 맞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리고 지금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지금 하수처리장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 위탁비가 1년에 7억 5,900만원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7억 5,900만원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거기 인원이 몇 명이이나 돼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지금 인원이 11명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보강사업 내역은 뭡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용량을 어느 정도 증설을 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시설 설치한 데가 10여년이 경과 됐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돼서 처리효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현국

김현국의원

이 하수도 정비사업을 할 적에 포장사업을 하는 것은 건설도시과이죠? 그렇죠, 포장사업은 건설도시과이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도로 포장이요?

현국

김현국의원

예.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도로 포장은 건설도시과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한 겁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다 협의를 하고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굴착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현국

김현국의원

지금 이런 하수도 정비 이런 것을 할 적에는 몇 년을 앞두고서 생각을 해서 그 포장한 것을 다시 파내고 재포장을 하면 주민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지금은 가급적이면 연계되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라든가 또 상수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현국

김현국의원

타 과하고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포장은 한 3년 전에 했는데 하수관거하고 또 상수도 묻는다고 해서 금년도에 또 파고 이것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수관거 같은 것 이런 것을 만들면 장기적인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한번 해놓으면 적어도 20년, 30년, 50년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설계도면이 있어야 되고 100년, 200년이 가도, 지난 번에 내가 신문을 한번 봤는데 서울시내에 자꾸 땅을 파서 상수도 사고가 나고 하는 이유가 설계도가 없다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상하수도 관망도가 다 있어서요.

현국

김현국의원

대한민국 대도시 수도에서 그게 없어서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 안 되니까 우리는 설계도도 만들고 그 장소에 대한 것은 실과하고 서로 계획을 얘기해서......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협의를 해서......

현국

김현국의원

다시 땅을 파고 하는 그런 법이 없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의원 권혁자 입니다. 저도 천장호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진입로는 내려가는 길 거기는 이번에 할 수 있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어디요?

혁자

권혁자의원

거기 도로 36번 국도에서 내려가는 길 고바위......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내려가는 길은......

혁자

권혁자의원

커브가 심해서......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내려가는 길은 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혁자

권혁자의원

안 돼 있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먼저 번에 보고 받을 때는 그것을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여튼 그 부분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집단 시설지구 내부터 정비를 하고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저는 또 이번에 상업시설하고 주차장 지금 동료 의원 께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차장이 멀면 관광객이 덜 온다, 그것은 안 맞는 소리 같아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아니 덜 온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도 저쪽 천장리 동네 들어가는 길 그쪽에 한번 검토를 좀 해 봤는데요. 밑에서부터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혁자

권혁자의원

거기 아니더라도 그 위쪽에......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위쪽도 지금 마땅한 장소가......

혁자

권혁자의원

제가 지금 여기 소방대 행사에 갔다가 농조직원을 만났거든요. 거기에 농조 땅이 있죠? 상업시설 한다는 그 밑에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거기는 왜 안하는 거예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지금 도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계획변경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도에 공원관리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쪽에 하게 되면 그쪽이 오히려 또 옹벽을 쌓는 그런 높이라든가 또 저쪽 천장리 쪽에서 올라오다보면 여러 가지 그쪽에 한 2m 이상 옹벽이 도로 옆에 쌓아야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을 해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 관계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어려운 것으로 먼저 현지 확인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기왕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 그쪽에 좀 넓혀서 하는 것이 사업을 더 효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저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혁자

권혁자의원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이 있는 곳 개인산 매입은 됐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아직 협의만 된 상태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협의만 돼 있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거기 아까 김현국 의원 님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옹벽 쳐서 주차장을 늘린다고 해도 거기 주차장이 너무 좁을 것 같애요. 이왕 하려면 긴 안목을 봐서 해야지 지금 당장 주차장만 조금 늘려놓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아니 기왕에 있는 주차장에 배는 늘어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애요. 거기 고바위라서.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설계가 일단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혁자

권혁자의원

이 사업을 좀 늦추면 안 될까요? 이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상업시설 문제도 그렇고, 상업시설을 한다는 곳이 주차장이에요, 지금. 주차장이 줄고 거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아뇨, 거기는 소형차 주차할 대수가 한 20여대도 안 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20여대 되면 많은 거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20대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혁자

권혁자의원

상업시설로 묶이는 거잖아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쪽이 원래 상업시설지구입니다. 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혁자

권혁자의원

상업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도 주차장을 좀 넓게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오목하게 그 가운데로 들어가 있어서......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옮길만한 그런 땅이......

혁자

권혁자의원

왜요, 찾아보면 있죠. 거기 옆에 산도 있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산을 깐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 또 경사가 심하고 높기 때문에 그것을 까서 한다는 것은 도에서 승인도 안 내줘요.

혁자

권혁자의원

해보셨어요? 승인 내보려고 생각이나 하셨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리고 그 길을 건너와야 되고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바위산이거든요. 사업비도 엄청나게 들거니와......

혁자

권혁자의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좀 어렵다는 것이지 승인받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주차장 문제하고 상업시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예, 급하기는 해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그것을 진행해야지......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도 조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혁자

권혁자의원

예, 늦었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왜 그러냐면 국도가 이설이 되고 하다보면 또 찾아오는 관광객도 줄어들 텐데 하여튼 그 안에라도 빨리 설치를 해야 어느 정도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을 좀 좋은 쪽으로 개선해야 만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빨리 추진하려고 그러거든요.

혁자

권혁자의원

빨리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좀 안목을 봐서 크게 하셔야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늦더라도 더 생각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추진하면서 더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123페이지 마을하수도, 장평리와 청소리가 빠졌는데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어디요?

혁자

권혁자의원

장평리와 청소리가 제가 알기로는 장평리와 청소리까지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를 반영을 하고서......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장평리, 청소리 애초에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미당지구가 되는 것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확정이 됐고요. 분향지구가 장평 소재지인데 이 부분은 내년에 설계를 해서 인가를 받아서......

혁자

권혁자의원

청소리도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2012년도부터 ‘13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115쪽에 재활용품 수거실적하고 농촌폐비닐 수거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17.5톤을 수거해서 장려금을 1,259만 2천원, 당초 그럼 이 장려금 예산은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장려금은 저기에서 나가거든요. 자원재생공사인가 거기에서......

심우성의원

군의 예산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지급한 금액이 이거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군에서도 마을 수집단체라든가 이런 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장려금이 얼마정도 지금 군에 예산이 있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금년에 군비 3천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심우성의원

지금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지금 10월까지 지급한 것이 1,200만원 지급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농번기가 끝나고 폐비닐 같은 것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수거를 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밑에 보니까 폐비닐하고 농약병 수거해서 보상금 지급이 754만원 됐습니다. 이것은 뭐 당연히 수거를 해서 정화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당연히 수거가 돼야 되고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용폐비닐 말고도 흔히 돌아다니는 비닐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의원

생활용 비닐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도 같이 수거를 해서 보상을 하면 주위환경이 깨끗해지고 또 병뿐만 아니라 요즘은 페트병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각종 생활용품 페트병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페트병이 늘어나 있고 플라스틱 제품도 많이 나옵니다. 또 썩지 않은 부유 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재활용이 아닌 쓰레기 수거 차원에서 이러한 쪽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청양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한번 내년부터는 그것을 꼭 좀 한번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까지 하여튼 수거가 돼서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하천에 엄청난 부유물질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거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면서도 그분들은 주로 읍내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가셔서 아까 얘기했듯이 꼭 이렇게 불필요한 쓰레기를 물론 다 주워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잘 썩지 않는 그런 쓰레기를 또 많은 양을 수거했을 때에는 일종의 또 보상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제가 아까 확인을 안 한 두 가지가 있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천장호 저수지 저희가 출렁다리 때문에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둑 높이기 사업이 있었지요? 4대강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완전히 백지화가 됐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네요.

명숙

김명숙의원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사업비를 투자하기에 앞서서 이 둑 높이기 사업이 완전히 백지화가 됐는지 확인을......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백지화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글쎄 저도 됐다는 얘기를 들었지 문서로 확인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백지화 됐다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농촌공사에 한번 확인해서 의원님께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얼마 전에 중앙일간지에서 신문기사를 보니까 주민의 반발로 백지화가 된 저수지 둑 높이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전국에 한 다섯 곳 정도가 있는데 우리 천장호는 명칭이 거기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반드시 국토부 4대강 팀에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청양농촌공사에 확인하면 알 수가 없고요, 저도 둑 높이기 사업을 4대강 팀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게 주민들한테 알려지면서 이제 반발을 해서 일단은 지금 잠정적이지만 완전 백지화 한 것으로는 확인이 지금 안 됩니다. 문서로 반드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면 그게 저수지를 높이거나 넓히거나 할 때 다 사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천집단시설지구에서 원상복구이행보증예치금 이것은 사업주 김모씨한테 저희들이 받아야 될 돈 입니다. 이게 지금 법적인 관계에 있어서 다음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낙찰을 받아간다고 해도 그 후임 사업자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 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내시겠습니까? 이 돈도 만만치 않은데 이것을 받아서 2억 3,218만 2천원인데 이것을 받아서 전 사업주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하지 않으면 복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받는 돈이거든요. 어떻게 받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받아내시고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일단 전 사업주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훼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경매 중에 있는데 경매가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속개가 돼서 낙찰자가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현재 사업은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승계가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을 납부를 하고 또 기부체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선행조건이 이행된 다음에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내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 그 후임 사업자가 이 원상복구이행보증예치금을 내야 될 법적인 근거를 지금 갖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후임사업자한테는 그것을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사업자한테 이미 그 전 사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취소는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받아내든지 훼손된 부분만큼 그 사업자한테 복구를 하도록 해야 되고요, 후임 사업자는 이것을 해야 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확인해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받아내든지 그 돈을 받지 못하면 그 사업자로 하여금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업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낙찰을 받아가는 것이지 후임사업자가 이런 부분까지 안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법에 가도 아마 책임이 후임 사업자한테 없을 겁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자문도 받아서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을 사업을 승계한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자, 부군수님 이거요, 지금 이 문제가 아주 받아야 될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났는데도 청양군에서 아직도 이렇게 계속 담당자만 바뀌면서 이렇게 왔다는 것은 청양군 행정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책임지도록 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군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너그럽고 주민들이 만약에 이런 일에 대해서 단돈 10원이라도 납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음 사업들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대형사업자한테는 이렇게 그냥 물려서 계속 물려가고 작은 일에 아주 연약한 서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굉장히 가혹하게 하고 이런 부분을 저는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겁니다. 이 문제 반드시 올해가 가기 전에 방법 연구를 하셔서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단돈 10만원이라도 받아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그 정도의 노력을 해서 정말 지겨워서라도 다만 500만원이라도 주고 100만원이라도 준다 라고 이런 정도는 해야지, 아무 것도 한 푼도 받아오지도 못하면서 맨날 그냥 다음 후임 사업자한테 넘긴다 이것은 법적으로 근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의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현준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환경사업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 어려운 여건에서도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자료를 또 보니까 재활용 같은 것도 아주 철저하게 잘하시고 해서 잘하신 것으로 파악되고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에 우리 소각장 시설 확장 계획이 있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아직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내년도에는 없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는 10년 이상이 돼야만 그것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내년도 본예산에 소장님이 무슨 다른 큰 사업으로 올린 것 있습니까? 소각장에 대해서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보수하는 것 외에는 크게 올린 것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 보수가 얼마나......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지금 보수 11건 해서 한 1억 7,500만원 정도.

기성

이기성의원

그것만 됩니까?

예.

그래서 지금 소각장 주변에 사실은 의원 님들이 이번에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우리 군하고는 차별화 됐지만 보고 왔습니다. 소각장을 보고 왔는데 너무나 잘돼있고 우리 청양군에는 그것을 요구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곳의 소각장 시설 같이 하나 정도는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쪽에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내년도에는 지금도 소각장 주변으로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악취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안 날 수가 없는데 그쪽에 가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좀 해보든가 해서 그쪽에서 좀 뭐라고 할까 배울 점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착안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소각장 주변이 4개 마을이라고 했거든요. 4개 마을이 어디어디를 얘기하십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벽천리 1구, 2구하고 적누리 1구, 2구가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분들이 악취 때문에 피해를 봐서는 안 돼요, 그렇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아직 민원이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약품처리로 합니까,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것은?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매립장하고 주변 소독을 매일 하고 있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소독하는 것 말고 뭐 약품으로 처리하는 것 있잖아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음식물 투입할 때에 탈취제를 항상 먼저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피해를 안 입게끔 해서 그러한 예산을 더 좀 확보하세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게끔 조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소각장 시설을 보충할 계획이 있다면 좀전에 금방 말씀드린대로 싱가포르 있잖아요? 아주 냄새가 안 나게 잘 되어 있어요. 대단위 규모지만 우리 소규모로 냄새가 안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겠더란 얘기에요. 참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131쪽에요, 2010년도 오염도 검사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는데요. 다이옥신 검사하고 대기오염측정, 그 다음에 지하수 검사정 측정, 침출수 정기검사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표기를 기준치하고 청양군의 검사내역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이기성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싱가포르의 쓰레기처리장 같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저희들이 연기부분이 사실은 아무리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고 해도 오염도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세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태우고 나서 연기에서의 오염발생 하는 것들을 세 단계를 거쳐서 정말 오염도가 거의 없는 연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하고 일단 쓰레기를 갖다가 쌓아놨을 때 거기에서 그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쓰는 것 물론 그 이후에 소각해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도 온수를 쓴다 라든가 전기를 이용해서 쓰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모아온 쓰레기를 이용해서 그걸 밑으로 아주 아래쪽에다가 깊이 파서 침출수가 쌓이도록 해서 거기에서 전기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 가스 발생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큰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연기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세 단계를 거쳐서 그런 공법을 썼다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저희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매주 1회 위탁해서 대기 자가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대기오염 관련기준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가 선진국 싱가포르라든지 국내에서도 최근에 한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잘해 놨습니다. 이 소각 폐기물처리시설은 국비 지원이 3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각로 하나 지으려면 우리군 같은 경우 앞으로 지으려면 한 100억원 이상 150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50억원 기준 했을 때 국비가 45억원 밖에 안 오고 나머지 약 100억원 이상은 군비로 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 그런 예산 지원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잘하고 싶어도 그런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약 70% 내지 80%가 국비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만 유일하게 30% 밖에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저는 뭐 저희들이 다시 지을 때 그렇게 대단한 시설을 하라는 그런 뜻보다는 잘된 것을 보면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접목시킬 게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소각시설이 국비가 30% 밖에 지원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설을 좋게 하기는 상당히 힘들긴 힘들겠네요, 그렇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지금 아까 의원 님들께서 말씀하신 싱가포르에서 다른 부분도 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보니까 생활쓰레기만을 수거하는 시설이 아니고 스티로폼이 됐든 플라스틱이 됐든 산업건설폐기물이 됐든 그것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어떤 우리처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덤프트럭에 그냥 우리 건축자재 집 헐고서 쌓아올리듯이 흙이며 거기에 철근이며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다 실어서 거기에 와서 우리 왜 집게 있는 것 있죠? 집게 있는 시설에다가 덤프 채 그냥 붓습니다. 부우면 거기에서 그것을 다 치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부 적정량은 공간에다 쌓아놨어요. 왜냐하면 쌓아놓으면 거기에서 가스발생해요. 가스가요. 그 가스를 이용해서 소각로를 다시 태우는 거예요. 기름 경유 에너지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고 그 가스를 이용해서 태우고 모든 것을 다 갖다 넣어서 태우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렇게 오는 것을 다시 고르는 작업, 그걸 고르다보면 냄새가 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작업이 없어요, 보니까. 그냥 덤프 채 붓고 시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각장 시설을 다음번에 할 적에는 우리는 지금 스티로폼이라든가 플라스틱 같은 것이 들어가면 열이 너무 발생돼서 보일러가 위험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타는 소각시설이요. 그런데 거기는 상관없이 그냥 다 태워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스티로폼이나 페트병이 들어가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느냐 마느냐 그 기준이 있고요. 또 첫째는 뭐냐하면 저희 지자체에서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은 생활폐기물만 가능하지 어떤 사업장 폐기물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요. 그래서 첫째는 저희들이 사업장폐기물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영환

임영환의원

우리가 거기 입구에서 고르는 것은 뭣 때문에 고르는 거예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고르는 이유는 뭐냐하면 첫째는 재활용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뭐냐하면 고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폐가전제품......

영환

임영환의원

고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폐가전제품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주민들이 배출할 때에 쓰레기봉투 소각용 봉투에 혼합해서 배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고철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캔 종류가 아니고 의자 같은 것 아주 뭐 소각로에 투입자체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우리는 너무 불필요한 과정을 겪는 것 같애요. 거기는 보니까 그냥 덤프 채, 덤프에서는 중량이 많이 나가야 덤프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비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급적 무거운 것을 많이 갖고 온답니다. 그 쓰레기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붓는 거예요. 부으면 일정량 정도는 저장이 되고 위 것만 걷어서, 일정량은 놔두는 것 같아요. 가스를 발생 시키려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하는데 그 주변에 냄새도 없고 또 비도 안 맞게 그 덤프트럭에 붓는 지역이 건물 안으로 다 되어 있어요. 건물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도 안 맞고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가보면 그냥 거기에서 아주머니들이 고르고 그러는데 다음번 소각로를 다시 만들 적에는 이것 단순한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같은 것은 그냥 태울 수 있게끔 그런 소각로 시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소장께서 말씀하시기는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같은 것이 들어가면 열이 너무 발생돼서 그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몇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그 보일러가, 보일러라고 하나요? 그게 잘못하면 망가질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 그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열도 열이지만 스티로폼이나 페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질 배출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다이옥신 같은 것......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대기오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활용 쪽으로 저희들이 어디를 가나 다 전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재활용 그때하고 말이 다른 것 같은데요. 소각로가 언제쯤 다시 지어야 됩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통상적으로 환경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최소 10년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2008년도에 환경부에 가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몇 번 찾아뵙고 했는데 10년이 되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영환

임영환의원

언제쯤 되냐고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2003년도 말에 가동을 했기 때문에 2013년 말까지는 가동을 해야 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2013년.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야만 그게 최소 10년을 채우게 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니까 2015년 쯤에 우리가 소각로를 다시 소각장 시설을 할 적에는 좀 살펴서 다이옥신 방출도 좀 덜되게 또 이렇게 쓰레기를 고르고 하는 불편스러운 일이 없도록 소각로 시설을 다시 공정도를 잘 봐서 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냥 무조건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저런 소각장 시설이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갖다놓고 붓고 주민들은 나름대로 제대로 정리해서 내보냈는데 한두개 때문에 다 다시 터쳐서 다시 그것을 재분류 작업을 거기에서 한다는 것이 그것은 어떻게 잘못된 것 같애요. 쓸데없는 낭비......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도저히 소각을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글쎄 그것을 다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안 됩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덩치 큰 고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리병, 잡병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유리 같은 경우는 온도가 한 400도 이상 올라가면 녹거든요. 녹으면 이것이 내화물 캐스터블에 다 붙어서 온도를 굉장히 많이 축열을 시키거든요. 그럼 이것을 떼어 내면 또 내화물이 다 손상이 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거기 싱가포르는 어떻게 그냥 잡쓰레기를 다 갖다 태우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고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활용 가능한 물품 그리고 유리병 같은 것 이런 게 안 들어가면 저희들도 선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거기는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없어요. 잡병이고 뭐고 따지지 않는 다니까요.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 거기는 제가 볼 적에 죽 덤프트럭이 서 있어요. 서서 죽 들어와서 다 버리고, 버리고 가는데 그것을 고르는 과정도 없고 거기 떨어져 있는 것 보면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비닐, 고철 할 것 없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고철은 나중에 별도로 걸러내는 걸름망이 있어요. 고철 같은 것은 다시 별도로 걸러내고 병 뭐 할 것 없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좀 보셔서 그렇게 우리가 다음번에 소각시설을 만들 적에는 그런 불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 싱가포르하고 우리하고는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국물 계통이 덜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거기도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도 젖은 것도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싱가포르도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또 한 가지는 소각폐열 있잖아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소각폐열이 일부는 자체로 활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어떤가 해서, 인근에 농가라든가 하우스 난방 거기 공급하는 것, 벽천리, 적누리 쪽으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폐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게 좀 돈이 많이 들겠죠, 물론. 그렇지만 그 폐열을 버리기 아까우니까 인근 농가, 그 주변에 있는 하우스에다가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그 폐열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또 일 하는 분들 샤워할 때 온수하고 겨울철에 난방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인근 마을에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문제가 뭐냐하면 거리가 너무 멉니다. 거리가 멀어서 바로 사업소 인근에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거리가 몇 백m 넘어가면 열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 온수로 이용했을 때 한 90도로 보내면 밑에 한 500m, 600m 떨어지면 온수 온도가 한 40도, 50도 이것 밖에 안 됩니다. 또 거리가 멀면 더 떨어지고요. 그래서 온수 효율 때문에 양이 많은 것 같으면 괜찮은데 양도 그렇게 많질 않은 사항이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소각시설 소규모라서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인근 군하고 합해서 소각시설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소각시설을 폐지하고 부여 소각시설을 같이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부여군이라든가 공주시 쓰레기를 받아서 소각을 하는 그런 시설을 그래서 대규모로 키워서 우리가 폐열을 활용하는 것, 서울 어디죠? 파주인가?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파주.

영환

임영환의원

파주가 그렇게 김포시 것을 받아서 소각시설을 대규모로 키워서 열량이 적으니까 인근 것을 받는 거예요. 받아서 소각시설 규모를 키워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시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난방공사라는 것이 있죠? 난방공사 같은 데 보면 그런 쓰레기를 가지고 인근 아파트에다 열공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우리가 인근 쓰레기를 어떻게 받냐? 이제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시설만 잘해 놓으면 그런 것도 쓰레기도 에너지화가 될 수가 있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참고하셔서 전향적으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사업소의 업무보고시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림식품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식품과장 이상혁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식품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운영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농림식품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림식품과는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농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양 농업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농림식품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이렇게 책자를 넘기다보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사업량과 사업비가 계상이 됐는데 또 어느 부분은 사업량만 있고 사업비가 없고 사실 여기에 사업량과 사업비가 다 계상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한눈에 보고 아, 이 사업이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 했구나 알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책자를 만들 때는 사업량이 있으면 거기에 사업비가 무조건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잘 계상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귀농인 지원 강화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전국 진안을 한번 다녀오셨나요? 전북 진안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진안은 서너차례 다녀왔습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귀농인 지원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군에 접목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조림사업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면적의 나무를 바꾸게 되면 그 나무를 전부 다 베는 겁니까? 일부 살려놓을 것은 살려놓고 베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림사업이?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전에는 그 면적에 대해서 전부 벌채를 하도록 그렇게 허가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부능선 위에는 보존해서 남겨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또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산 위까지 벌채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8부능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중간에 베지 못할 나무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 부분도 되도록이면 존치를 해서 경관이 많이 손상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산 주인들은 그런 것이 양이 많으면 보존을 해야 되겠지만 적은 것이 중간 중간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형평성에 맞게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 편리를 봐주면 산일을 하는데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런 것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칠갑산휴양림 보완사업에 있어서 지금 설계를 다 들어가서 공사를 시작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시작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난방문제도 지금 설계가 다 끝났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난방이요?

심우성의원

예.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설계 다 끝나서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보일러를 가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난방을 하려면.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심우성의원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요즘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기타 조림사업을 많이 해서 나무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산이든 어디든,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심우성의원

연료비도 상당히 비싸고 그래서 보일러를 나무보일러로 교체해서 우리가 방치된 나무도 많이 정비도 되고 또 시골에서 농한기때 땔감나무를 우리 군에서 조금 구입해서 농민들한테도 일반주민들한테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한번 모색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공공산림가꾸기를 하면서 일부 목재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2개 면인가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휴양림 여기에도 그런 식으로 아마 시설을 해서 그 목재를 이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글쎄요, 목재를 사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설이 그을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현국

김현국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농림식품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구제역부터 고추구기자축제까지 성공리에 끝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업무실적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고 농림식품과에서 주관하는 농산물은 전부 농림식품과에서 하고 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런데 파워칠갑이라고 해서 밤이라든가 고추, 맥문동, 메론 이런 것은 전략사업단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조직개편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농림식품과장께서 생각하기에는 지금처럼 파워칠갑은 전략사업단에서 하고 농림식품과에서도 하고 또 판매는 지역경제과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생산에서부터 유통 이것을 지금처럼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농업이기 때문에 농림식품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낫습니까? 제가 과장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지금처럼 하느냐 아니면 농림식품과에서 칠갑파워고 뭐고 다 생산까지 처음 파종 재배부터 생산까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농림식품과에서 하는 것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구제역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제역으로 고생이 많았는데 또 우리가 지금 쌀값이 벼 작황이 안 좋은데다가 오늘부터 수매가 시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등급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걱정이 큽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48쪽에 친환경학교급식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집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맞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교육부도 아니고 보건복지부도 아닙니다. 청양군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우리 군민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도대체 얼마가 더 들어가느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쌀을 조금씩 주다가 말았다고 그럽니다. 애초에 안 줬으면 말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것 내년도에 혹시 예산 함께 세웠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우리 담당자가 검토를 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이 예산은 저는 같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학부모들이나 농민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청양군비로 이렇게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고 그렇다면 더 책임감을 갖고 농산물들도 열심히 농사짓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결국은 이 아이들이 또 청양의 군민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함께 식재료가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이요. 이것은 우리가 교육법 따지고 보건복지법 따지고 이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다 있으니까 지원할 근거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0쪽에요, 농가소득 안정 및 친환경농업 육성인데 쌀값이 지금 이제 뭐 농민들이 만족할 수준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수매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이 군청 앞에 또 텐트를 칠 겁니다. 매년 해오던 일이니까요. 그럴 때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거의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대책을 혹시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뾰족한 것은 지금 없거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거기에서 더 준다든지 이런 특단의 대책이 없다고 그러면 크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들 입장을 대변해 줄 만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그 일로 인해서 저희들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도 쌀포대 매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쌀포대라든지 톤백 이런 것을 지원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간접적인 지원책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참 답답합니다. 사실은 중앙부처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쌀값문제는. 그런데 이장들이 이런 말씀을 군에서 책임지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러거든요. 군에서 책임을 질 수는 있다. 원하는 대로 어떤 방법으로 군비를 쓸 수는 있지만 제살, 제꼬리 잘라 먹기다.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좀 힘을 합쳐서 중앙부처에다 이것을 더 요구를 하고 나머지 또 군비는 다시 농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면 이쪽 받고 저쪽 받고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언제까지 어려운 자치단체에서 다 이 농업문제, 식량문제를 우리가 책임져서는 안 되거든요. 열악한 데가요. 그래서 중앙부처로 건의문도 좀 올리거나 여러 가지 국회의원을 통하든 이런 방법도 하도록 유도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가? 지금부터 사실은 얼마 안 남았지만 수매가 끝날 때까지 연구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고 하는 것 보다요. 이거 매년 연례행사잖아요. 뭔가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 농협수매분에서 예를 들어서 쌀값이 1천원이나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도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해서 올려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업측의 관계자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농민들한테만 지원을 하는데 이 기금 중에서 기금을 그냥 모아서 이자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매를 하는 동안 그러니까 그 농협은 돈이 있어서라기보다 이 자금을 갖고 수매를 하고 돈을 주잖아요. 그리고 정부로부터 이걸 받거나 팔 때까지 쟁여놔야 하잖아요, 쌀을. 그럴 때 농협 얘기는 이자를 받지 않고 농업발전기금을 좀 그만큼 대출을 해달라는 겁니다. 방법을 연구를 해서요. 그러면 이 쌀을 어쨌든 1년 안에 팔 것 아닙니까? 팔아서 회수가 되면 그때 갚는 것으로, 이렇게 이 농업발전기금을 어차피 청양농민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1천원이든 2천원이든 농민들한테 이 수매를 더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손해나면서 까지는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자가 나가는 부분을 군의 농업발전기금으로 줄여주면 그만큼 농민한테 더 환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농협의 고위간부하고 제가 말씀을 듣고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했으니까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무이자대출을 해주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잖아요. 농업발전기금에서도 쓰고 포대도 주고 뭣도 주고 하는데 농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사실은 현금이거든요. 우리가 현금을 법적으로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농협하고 농협분의 수매분을 가격결정을 할 때 그 이자분만큼을 현금으로 더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방법을 좀 한번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으로도 검토한 바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농협에서 원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농협에서는 그런 부분을 원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수도용 상토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자, 이것 저희들이 수년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내년도 분이 올해 예산에 추경에 서 있죠? 이것은 아닙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수도용 상토는 본예산에......

명숙

김명숙의원

고추만 섰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고추는 서있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 지역업체를 저희들이 이용하게 해달라고 의회에서도 많은 의견을 냈습니다. 지역민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이용해 주자 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의 업체들 사실 지역의 고용창출 갖고 있습니다. 지역에 많은 일들이 있을 때 협조합니다. 또 한 가지 올해 같은 경우 수도용 상토가 다녀보니까 산파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조파는 좀 남았는데요. 이런 여론 굉장히 들끌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부족하냐고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은 마지기당 2포대 정도가 가야 되는데 1.8포 정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복토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농민들의 농사방법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관행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막하다 말고 사러 갔어요. 사러가거나 아니면 얻으러 갔어요.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요. 자,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아주 많이 비싸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못하겠죠. 그런데 농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까지도 그리고 지역에 이런 생산업체가 있으면 서로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하면 저는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방법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수년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면 적어도 내년부터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사실은 농민도 편리하고 지역의 업체도 살릴 수 있고,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끼리 우리 살림살이를 갖고 우리 주민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농민이든 잘먹고 잘살자는 것이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ㆍ면장을 통해서 주민, 농업인들의 의견 좀 들어 봤습니다. 집계는 아직 안됐는데요. 한 55%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5개 면 조금 넘게는 찬성하는 쪽 우리 지역업체 것을 쓰자는 쪽 나머지는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도 그냥 그렇게 써왔는데 그것을 왜 자부담을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55 대 45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의견이요. 그래서 그 의견만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쓰자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론이 더 형성이 되고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이 모아진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바꾼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먼저 회기때요. 그래서 의견이 지금 그런 쪽으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입찰 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중요한 것은 과장님, 농민들은 자부담 붙이라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여론조사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지역업체도 살고 우리군도 지역업체를 좀 배려를 하면서 농민들한테도 도움되게 그러면 업체하고 터놓고 사실은 장시간 한번 해보셨나요, 혹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업체하고는 얘기를 안 해 봤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바로 그겁니다. 농민들이야 자부담 이것은 그냥 놓고 자부담하라 마라 하면 자부담하기 다 싫어합니다. 이것은 농민 아니라 누구라도 싫어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데 업체가 자부담을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적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같은 경우 많은 예산 들여서 지원하죠? 상당히 많은 부분 지원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이것도 지역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오래된 기업들이고 필요할 때마다 주민들한테 지역에서 가서 공공기관이든 어디든 주민들이든 손 벌리고 도움주고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상토가 부족한데도 청양상토 안 썼는데도 거기로 사러가고 가지러 갔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저는 적어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업체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했는데 진짜 안 된다. 도저히 법적으로 우리가 큰 잘못을 한다든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는 최소한의 이런 노력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체하고는 얘기 안 하겠다. 무조건 자부담 부분을 이렇게 입찰하지 않으면 자부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농민한테 부담하겠다, 이런 수동적인 자세로는 사실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꼭 입찰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그럼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고 이 사업을 가져갈 수 있는가? 그럼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기존의 방법대로 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 부분은 많이 직원들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어도 50 대 50이다 라고 하면 기존대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80, 90될 때 기존대로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지역의 업체도 살리고 농민들도 편리하게 하자 라고 이렇게 주문을 이 정도 했으면 50 대 50정도라면 방법 강구해 봐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업체를 두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만 이 부분 상토 부분에 확인을 좀 할게요. 다른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저희는 농림식품과 행감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주문사항이 많습니다. 항간에 소문이 저도 소문으로 들었는데 입찰을 하면 입찰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약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자, 이 예산을 세울 때 혹시 주민부담률까지 이 상토요, 주민부담률까지 전체예산으로 세웠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금액으로 입찰을 들어갔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중 가격이 5,300원에서 5,800원 사이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판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입찰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공급하는 가격이 그것보다 1천원정도 아래인 4,300원에서 저희들이 올해 4,270원에 공급을 했는데 그 가격을 미리 결정하고서 입찰에 들어간다고 하면 입찰 들어갈 회사가 없게 되는 거죠.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 사실이 저는 그렇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고 사실 저도 거기까지 이게 포대당 얼마인지까지 사실 나누기를 하지 않고 예산심의를 해 준 제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들어올 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이렇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예산을 절감한 것 아닙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산을 당연히 저는 절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5,300원짜리......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5,300원짜리 상토를 4,270원에 공급을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절감된 거죠.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주민부담 부분은 우리가 군비 부담 아니죠? 그렇게 세우죠? 곱하기 몇 % 해야죠? 이게 몇 %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러면 입찰을 해서도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게 몇% 주민부담을 뒀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이것은 그냥 다 무료로 주는 겁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그렇게 애초에 100% 무료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토는 100% 주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100% 무료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그럼 밖에서 나오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건축물 100만원짜리 건축물 짓는데 80만원만 세워놓고서 입찰을 붙이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4,200원에 가격을 정했다 라는 거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니죠. 입찰가격이 4,200원에 낙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산 가격이 포대당 4,200원 아닙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4,27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4,270이고 포대당.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그럼 얼마 정도 됩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내년에는 낙찰가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명숙

김명숙의원

4,270원.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예를 들어서 두 지역의 업체 갖고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농민들이 부담하지 않고 할 수 없다 라고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입찰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뭐 4,270원에 여기에서 민자본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업체에서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한 자부담이 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민자본사업을 할 때에 100% 보조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바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4,270원 가지고 이렇게 했어도 자부담 부족 부분들 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업체하고 만나서 탁 터놓고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것에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주 안 만난 것은 아니고 협의를 했는데도 거기에 도달하질 못하니까 그런 것이 나왔다 하는 것이죠, 뭐 업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못 만날 까닭도 없고 만나서 협의하고 다 해야 되겠죠.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부담까지 뭐 이렇게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상토가격이 본래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5,300원에서 5,8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입찰단가를 결정하고 할 때에 거기에 평균을 내서 평균이하로 해서 5,200원에서 5,300원 사이에 입찰가격을 정해서 4,270원에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100% 무료로 한다고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현장에 다녔을 때는 농민들이 부족한 부분을 샀다 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불편해 했고요. 자, 이런 문제 있고, 그러면 50%가 바꿨으면 좋겠다, 지역업체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군정질문시간도 아니고 업무실적 받는 시간이니까 제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년동안 의회에서도 지역의 업체를 좀 해줘라. 저희들 보기도 사실 민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농공단지나 이런 데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몇 십억원씩 들여서 잘도 해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기업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면 지역의 기업이면 사실 향토기업한테 그동안 해 준 것 없습니까? 올해 간판하나씩 지역경제과에서 그것도 제조업에 한해서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은 이런 불란이 자꾸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이장님들 만나도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 하고 여러 부분에서 하고 이 상토에 조금만 불만이 생기면 또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특히 이장님들께서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농가들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자부담해도 좋다고 하는 의견 들어온 데는 이장님들 의견만 듣고서 올라온 데가 대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가서 농가들하고 말씀을 나누다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저는 자부담시키면서까지 지역업체로 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방법을 연구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농민이 자부담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이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적어도 이것까지는 서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반농민들이야 누구나 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는 것 다 좋아합니다. 제가 고추농가 만나면 고추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하고요, 밤농가 만나면 밤 많이 지원해라, 구기자농가 만나면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농민들이고 주민들입니다. 저희는 전체를 봐야 되고 지역의 기업도 봐야 되고 농민도 생각해야 되는 게 군비를 써야 되는 군정의 입장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농가들이 자부담을 않는다고 하면 업체가 부담을 한다든지 뭐 해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사업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는 부분이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업체가 그러면 더 이상 얘기 나오지 않도록 이장님들한테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법적인 근거를 대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수년동안 이것 가지고 50%의 이장님들이라든가 업체라든가 지역에서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렇다고 보면 4,300원에 올해 공급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 4,500원으로 후년도에 가서 또 4,800원이나 5천원이든지 해서 2, 3년 내에 시장 가격하고 맞춰질 텐데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입찰을 가야 되는 건지 그럼 그런 것도 당연히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지금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적어도 이렇게 논란이 지속돼 오고 있는데 방법은 늘 답변은 같다 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적어도 올해 정도는 해서 내년 상토 이렇게 입찰을 보든 아니면 수의로 가든 어떤 방법으로 가든 간에 주민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얘기 듣는 게 업체 얘기 듣는 게 아니라 주민들 얘기 듣는 거거든요. 적어도 그럼 10%, 20%만 그것을 왜 지역업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줬냐 라고 얘기가 나오도록 사실은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저희는 주민의 얘기를 듣고 와서 전달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42쪽에서 고추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41쪽 원예특작인데요,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릴게요. 이 블루베리 같은 경우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하고 했는데 3년 후면 가격이 폭락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맞지요? 우리가 이런 대책까지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군에서 이렇게 많이 정책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산림쪽이나 이런 쪽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원예특작에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는 약재 있죠? 산야초 관련 이런 부분도 이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에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라든가 오미자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청양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묘목을 지원하시잖아요, 작목반별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농가당 얼마씩 돈이 죽 가서 심는데 바깥에서 다른 얘기들이 조금 들립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2, 3년 뒤에도 그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농업부분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고도 결과를 못 얻는 건 사후관리를 안 해줘서 그렇거든요. 인력이 부족한 줄은 알지만 다만 기간제라도 써서 전체적인 예를 2년에 한번씩 전반적인 사후관리조사가 데이터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추로 하우스를 줬으면 제대로 2년 뒤에 고추를 하고 있는지 구기자로 줬으면 하고 있는지 관정을 뚫으라고 했으면 그 관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내년부터는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농업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성도 가질 수 있고요, 농민들의 불만을 표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143쪽에 구기자, 저는 걱정이 큽니다. 한중FTA나 이런 것들 때문에요. 올해는 저희가 부직포나 비가림시설을 신활력사업 국비로 줬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자체사업도 있고요, 올해보다도 예산이 줄어든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예산확보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일부 또 저희가 확보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명숙

김명숙의원

적어도 직접 그 시설을 지원하는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저는 부직포나 여러 가지 친환경 쪽으로 농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계도를 2, 3년 안에 빨리 자리 잡지 않으면 저희 경쟁력에서 끝납니다. 중국산 농산물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신경을 써서 농민들이 좀 잘 따라오려고 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정책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저는 가공품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구기자조합이나 농가들이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구기자조합이 잘되면 저는 많은 농민들이 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 구기자가 가격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었는데요, 조합원뿐만 아니라 구기자조합에 가끔 가보면 안 좋은 물건들도 자꾸 가져오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2억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잖아요. 구기자수매자금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판로가 없으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계약재배를 안 했더라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이 가공품이 팔려야 사실 그런 것을 더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다른 것 홍보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기자 제품에 대해서 홍보비도 많이 세워주시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판매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고추장이니 뭐니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구기자는 노령의 인구에 수확이 가능한 그런 생산작목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농촌인구에는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려를 좀 해주시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구기자 수확기는 신활력사업으로 한 것이요, 제가 나중에 이것은 자료로만 받을게요. 판매가격이 얼마인지, 아직 이것을 판매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럽니다. 이걸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연구개발을 했는데 돈이 더 들어가야 한다 라고 하고 이 수확기를 쓰려면 도랑을 굉장히 넓히고 울타리형으로 구기자 밭을 전부 바꿔야 된다 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난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 농민들이 과연 이것을 다 단시간 내에 받아들일 수 있는가와 그 다음에 이게 수백만원대 한다면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서 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속상한 것은 우리군에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사실은 연구용역을 했는데요. 신문에 보도될 때는 청양군에서 구기자 농민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것은 공주대 산업대학교와 그 다음에 구기자시험장 여기에서 한 사업으로만 보도가 된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농민들이 생각할 때 ‘아, 그래도 우리 구기자 농가를 위해서 청양군이 이런 사업을 하구 있구나!’ 이렇게 홍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보도가 안 나가도록 해주시고, 분명히 이 기계를 쓰려면 울타리형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맞춰 버렸어요. 도저히 현재는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재 밭에다 할 수 있는 정도 그렇게 연구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전부 완수를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잘 주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145쪽에서 식품가공 담당부서 신설할 예정입니까? 조직개편을 하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관되는 사항이 아니라......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을 강력히 그쪽에서 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서에서 알아서 해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부군수님, 식품가공 담당하는 부서 없으면 농림식품과 아닙니다, 부군수님. (

농업은 그냥 단순하게 먹는 먹거리만 생산할 농산물 생산품이 아니고요, 전통음식이나 전통문화도 살아 있는 겁니다. 농촌이 망하면 한국의 전통문화도 망하고요. 이번에 G20에도 보면 이명박 대통령 부인께서 한식으로 사실은 외국의 정상 배우자들한테 계속 정책을 공략하는 걸 3일 동안 프로그램 속에 매일 한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중요해서 우리도 그런 관련된 것과 함께 가줘야 사실은 이 농업정책이 삽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식품가공 부서가 필요하다고 전담하는 직원이 있거나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좀 요구를,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농림식품과나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분명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ㆍ구기자축제는 시간상 제가 긴 얘기는 못 드리고 이것만 말씀 드릴게요. 음식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구기자 몇 알씩을 반드시 음식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2년째 요구를 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요리대회도 하는데 그 접목돼서 음식을 판매하는 게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떡볶이 파는 데도 없었거든요. 자, 앞으로는 고추ㆍ구기자축제가 고추, 구지만 파는 게 아니고 이것은 농산물 대표브랜드로 하고 나머지 농산물과 농산물은 가공하는 것들을 파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청양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청양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을 맛있게 먹게 되면 청양농산물이 굉장히 싱싱하고 좋은 것으로 도시 소비자들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간접체험을 통해서 농산물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 라는 거죠. 체험을 하지 않으면 경험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성들은 이것이 소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구매로요. 그래서 내년 축제는 음식, 먹거리에 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53쪽에 숲가꾸기는 베어 낸 나무 있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을 임산물 떼는 것으로도 많이 하는데 이 숲가꾸기의 목적이 보니까 산물 수집 확대로 산업용재 및 에너지 자원이라고 했습니다. 잘 좀 쳐 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수해 내놓은 데요, 내년에도 그런 폭우가 쏟아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남양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부분 사실은 이 나무 베어서 쌓아놓은 것들이 막 내려오면서 걸려가지고 사실 더 막 물이 넘어오는 이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부분을 좀 깨끗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147쪽에 축산 관련해서요. 한우영농조합법인이 몇 군데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요. 우리가 그 영농조합법인의 명단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그게 살아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다 분열이 되거나 빠져나가거나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점검을 해주시고요,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료 문제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주민들은 다 알아요. 누가 거기에 같이 했다 빠지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저거는 누구 것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적어도 책임을 좀 물어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귀농정책에 대해서 예산 및 사업을 2008년, ‘09년, ’10년치를 자료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귀농인 현황 그러니까 귀농인 현황이 전에 것 말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귀농연도를 표기해서 귀농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질문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질문사항이 많았는데요. 그만큼 농업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요, 안에서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것은 밖에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좀 받고 주민들이 정말 이렇게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그리고 그런 것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행감도 있고 한데 이것은 행감 사항이 안 되고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장님들이 누굽니까? 이장님들이? 이장님들이 어떤 대표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각 리의 대표님이시죠.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죠, 리의 대표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군민의 대표로서 일하시는 분들이라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것을 잘 생각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데 일부 이장님들 말씀이지 지역주민들의 말씀이 아니다, 그 말씀을 우리 김명숙 의원님 질의시간에 답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140쪽에 이것 지겹습니다, 못자리 상토 때문에. 지금 5년째 접어들어 가고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도 힘드시죠? 이 못자리상토 때문에. 저희들도 힘듭니다. 이것 종결지읍시다, 이번에요. 내년에 이 못자리 상토 때문에 의원님들과 우리 과장님들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자꾸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 줄다리기 않게끔 방법 따로 없어요. 자, 민자! 자부담 붙여서 지역업체에 하게 하세요.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하니까요. 큰 문제될 것 없어요. 내년에는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렇게 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저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말씀 못 드릴 것도 없어요.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뭘 못해요? 내년 예산에 그렇게 해서 못 짓고 말자구요. 이것 때문에 시간낭비하고 맨날 과장님하고 의원님들 간에 못할 짓하고 있어요, 지금 서로. 자, 141쪽에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 제가 군정질문시에 씨앗 값을 갖다가 메론이라든가 방울토마토, 수박 이런 것도 씨앗 값을 지원 좀 해 줍시다 그랬더니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2억원 정도면 되는데 2억원 갖고는 택도 없다 그랬는데 이것 좀 잘 제고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여기 141쪽에 보면 이게 다 농민을 위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 배추, 무사마귀병 지원, 블루베리라든가 오미자작목반 자재지원,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시설채소 그린에너지 시설사업, 잎담배 자재 지원 등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묘목 지원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씨앗 값을 지원하는 거나. 이것 다시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보면 군수님 답변에도 말이에요. 종자 값 지원은 기타 작목반 재배농가들의 형평성 문제 및 FTA 저촉 사항 등 농정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에 고려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똑같이 이런 것 해주지 말아야지 지원을 왜 해 줍니까?

저희들이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성

이기성의원

신규가 됐든 어쨌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묘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성

이기성의원

이것은 뭐 언제는 신규 아니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메론이라든지 토마토 이런 것은......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 다 신규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니까. 모든 사업이 다 신규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지 언제부터 지원이 됐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그렇게 하시고 144쪽입니다. 우리 농특산물 홍보 판촉 하시는데 지금 임승룡 계장님이 그동안에 다니시면서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 우리 자매결연한 데에 다니잖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본오동에서도 이게 뭐라고 하지 정육부라든가 이런 데는 들어오지도 못 하게 하고 상계동 그쪽에는 지하철역에서 올 때마다 10만원인가 얼마 씩을 내라고 하고 그런다고 해서 직거래를 못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은 10만원을 못 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하철 사정에 의해서 그쪽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내가 다른 쪽으로 통해서 지하철 유통담당한테 제가 부탁 좀 했어요. 여성이더라도요. 상계동 쪽이 어디죠? 노원역. 노원역 담당한테 내가 전화번호까지 부탁했는데 이것을 한번 본오2동 축산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되는데 축산업만. 그래서 그것 좀, 우리가 그런 것은 우리 담당들하고 교류를 하니까 전화 좀 해서 왜 우리 축산업만 못 들어오게 하는가 그것 좀 상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46쪽 고추ㆍ구기자축제도 앞으로는 우리 청양고추 있잖아요? 고추축제시에 청양고추 포장재 외에는 거기 근방도 못 들어오게 하세요. 보니까 우리 청양고추축제때 외부에서 갖고 와서 판매한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욕을 먹었다구요. 저도 내 가까운 사람한테 두 명 전화가 왔어요. 믿고 샀는데 속 박았다고. 그래서 내가 확인까지 했거든요. 어디 거냐? 누구냐? 생산자가 누구냐? 우리 청양군 마크냐? 다 확인했더니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대요. 그것은 당신이 잘못 샀다. 속아 샀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 청양군 고추축제니까 와서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믿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판매장소로 지정되고 그분들한테 사셨어야 되는데 다른 분한테 사신 것 같으네요.

기성

이기성의원

예, 맞아요. 다른 데에서 샀더라고요, 딱 보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두세 명 막지 못 해서 고추축제때 좀 뿌린 적이 있었는데 뭐......

기성

이기성의원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주고 경비 이런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부탁해서 청양고추제품 포장재 외에는 아예 그 인근 오지도 못하게끔 과장님 그런 것도 세밀하게 신경 좀 써줘야 되겠더라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게 다른 데서 오신 분이 아니고 관내 분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싸우기까지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관내 분이 그러면 어떻게 한데요. 저희는 외부에서 온 줄 알았어요. 외부사람인 줄 알고. 큰일 났네요, 그럼. 이거 청양군 망신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152쪽에 보면 생산적인 임도설치거든요. 산림경영의 기반시설, 산간오지를 연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산간에 임도를 하고 포장을 하고 몇 km를 갖다가 숲을 포장하는 것이 그게 썩 좋지만은 않거든요. 포장은. 그래서 이러한 포장을 이게 꼭 임도설치 하는데 그 포장을 하고 하면 포장 거기에만 투자해야 되나요, 예산을?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경사가 심해서 토사가 밀려온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니까 많은 사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밤나무단지라든가 산림이 있잖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밤나무 재배단지는 밤나무 재배농가에서 직접 내는 겁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임산물 같은 것을 하는 데를 보면 그쪽에도 필요로 하거든요. 차량이라든가 경운기라도 끌고 가다보면 계곡이 있고 하다보니까 차라리 그런 데다 포장을 한 10m, 5m씩 포장을 해주고 고바위 같은 데 경운기나 차량이 올라 갈 수 있게끔 트랙터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데를 지원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 하고요,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는데 그동안에는 임도개설을 하려면 2년전 3년전부터 임도개설을 신설할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보수할 지역을 사전에 선정을 하고 해서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 훼손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일부 보수를 하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앞으로는 우리 청양이 중부권이지만 청양이 계절이 좀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할까요? 우리가 과일 같은 것도 지금 아주 좋습니다. 우리 청양에서 생산되는 과일 같은 것이 당도라든가 모든 것이 좋은데 이제 임업 쪽으로 산을 개발을 많이 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과장님이 2년 후에 그런 임도를 설치한다면 미리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과장님 장시간 서있어서 정회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닙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제가 앞으로 한 30분을 얘기할 거거든요. 서있을 수 있겠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괜찮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농업예산이 300억원 증액된다고 군수께서 그렇게 방침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300억원을......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농업농촌예산이 현재 560억원 정도 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560억원을 800억원으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800억원으로 확대를 한다고, 점진적으로 확대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점진적 확대인데 그게 뭐냐하면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청양농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면 청양농업이 발전을 하려면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근무하는 농업공무원들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략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또 특산물이라든가 뭐 축산물이라든가 임산물에 대한 생산을 어떻게 고품질로, 고품질이라는 것은 친환경적으로 사람이 먹는데 안전한 식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생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전략이 필요하고 다음에는 생산된 그 품목을 잘 팔아야 돼요. 그래야 농가에 소득이 되니까. 그래서 판매를 하려면 판매전략을 세워야하는데 판매가 생산된 좋은 품질에 품목을 가공하는 식품 쪽에 개발을 해서 가공식품을 팔고 별도로 유통전략을 잘해서 유통 쪽으로 해서 효율적인 유통을 해서 팔고 이렇게 해야 청양의 농업이 발전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생산전략 또 가공식품 개발전략 또 유통판매전략 이 전략 분야별로 해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각 품목별로 쌀이면 쌀, 구기자면 구기자, 메론이면 메론 여기에 대한 이 3개 전략을 가지고 농업예산을 발굴을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해야 260억원 더 증액을 할 수가 있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그냥 농업예산만 증액하겠다 그렇게 되면 먼저 본회의에서 제가 우려했던 바처럼 농민들한테 보조사업만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청양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별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하나, 하나 똑 떨어지는 사업들을 발굴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몇 가지만 제가 업무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친환경 상토를 친환경 재배하시는 쌀 쪽입니다. 쌀 하시는 분들 말씀이 친환경 상토는 별도로 공급해 달라. 일반 상토하고는 다르다. 왜냐하면 그 상토 자체도 친환경이어야 한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친환경 상토 공급으로 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친환경을 해서 우리가 많이 친환경 농업을 하고 싶은데도 그 인증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도대체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러니까 사무장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작목반별로 한번에 전 군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잘되는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사무장제를 해서 그 사무장을 공무원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일일이 다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인증서를 만들어 줄 수가 없으니까 그 신청서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사무장제도를 만들어서 사무장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해서 친환경농업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일부 저희들이 동의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 친환경인증을 받으신 분들은 2년 내지 3년 있다가 다시 인증을 받게 되고 그러거든요. 해마다 그런 사무보조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일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직원을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잠시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 인증 신청절차가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면 직원들이 그전 같으면 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면 직원들이 못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사무장제 도입하는 것 좀 한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다음 두 번째로는 고추ㆍ구기자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구기자축제가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 많은 판매가 있었고 하니까 저도 볼 때 성공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다만 한 가지 고추ㆍ구기자축제를 시장 접근성을 생각해서 기존에 백세공원에서 시장도심권으로 이동한 것 자체 그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시장 접근성을 재래시장과의 접근성을 목표로 두고 했는데 재래시장에는 전혀 안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래시장 안 가고 거기에 먼저도 지적한 바처럼 거기에 ‘임꺽정’ 그 위에 거기까지 밖에 바로 위에 상호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시장 안에 각설이까지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축제장으로 오시는 외지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에 안 온다 그 얘기입니다. 재래시장에 올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양 재래시장이 재래시장의 특성이 거의 없습니다. 보면 서울에 있는 이런 상가 거리와 비슷해요. 우리 청양에서 나는 고유의 특산품 거리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거든요. 청양 재래시장은요. 다른 데 재래시장하고 달라요. 더군다나 장도 아니지. 그러니까 없으니까 축제장에 오시는 분들이 전혀 재래시장에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도시에서 오신 소비자가 저보고 한 소리가 있어요. 그분이 매년 축제장에 오시는 어째 좋은 장소를 놔두고 거기에서 하니까 서울에 있는 축제장 같다. 서울 강동이나 이런 축제장 비슷하다 그 얘기에요. 도시의 거리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서울에는 축제장 보면 도로변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기에 좋은 장소가 있고 물도 흐르고 주변의 경관도 좋은 데서 축제를 함으로서 소비자들이 왔을 때 청양에 대한 이미지가 ‘아, 청양축제장에 가니까 상당히 경관도 좋고 좋은 고장이더라’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지 도시에 와서 서울에 있는 거리에 있는 축제 같은 그런 축제를 했으니 도시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겠냐 그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재래시장이 접근성이 있어서 재래시장과 잘 본래의 목적대로 이루어졌다면 저도 말을 하지 않겠는데 재래시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축제장을 백세공원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건의니까 거기에서 받든 안 받든 그건 알아서 하시는 것이구요. 그리고 거기에서 축제장을 하다보니까 장소가 좁아서 특산품 판매하시는 분들이 또 불만이 많아요. 저도 들었어요. 특산품이 안 팔린다 그 얘기에요. 그 주변에 전부 다. 씨름장 있고 한 그 주변 사람들 얘기가 전혀 특산품 판매가 되지 않고 있고 절임배추는 그건 특수한 얘기지만 절임배추는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났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검토를 하셔서 고추ㆍ구기자축제가 재래시장에 접근해서 굉장히 재래시장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사실상 재래시장과는 전혀 무관한 축제가 됐었고 오히려 서울에 있는 도심거리의 축제장 같아서 서울에서 온 소비자들이 서울의 한 축제장 같았다 그런 이미지가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꼭 옮기고 안 옮기고는 집행부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여쭈어보는 것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구제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역한다고 그랬거든요. 현재까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구제역 방지를 위해서 협력하는 사항이 대충 뭔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제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환

임영환의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구제역이 발생돼서 인근 농가에 피해도 갔지만 인근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축산기술연구소가 잘못하면 또 큰 화를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농가와 방역대책을 강구해서 철저히 방역해 주겠다. 지금 날씨도 서늘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방역대책이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숲가꾸기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숲가꾸기사업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아주 유용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해요, 숲가꾸기사업을. 그래서 숲가꾸기사업을 도에서 나오는 사업비 있잖아요? 보조율, 거기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률 이것만 국비, 도비, 군비 비율에 따른 그 일정 한도만 하지 말고 이 숲가꾸기사업은 조금 확대를 해줬으면 어떻겠나 그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참여하는 일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줄였다고 해서 농업 인력으로는 안 와요. 안 오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 어렵고 하니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조금 군비부담을 더 좀 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내년도에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다음 산촌생태마을 관계 산촌 휴양시설을 할 적에 이것을 시멘트 휴양 시설로 하지 마시고 통나무나 황토 같은 친환경적인 이런 소재를 이용해서 산촌 휴양시설 좀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펜션 이런 것 말이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보니까 시멘트로 뽑아 올리면 요즘은 웰빙시대인데 도시에 있는 아파트 속에 살던 그 시멘트 속에 살던 사람이 휴양하러 왔는데 보니까 거기도 또 시멘트독이 있는 그 속에 있다 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꼭 좀 통나무나 황토나 이런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목재문화체험장에 전시물 관계를 제가 보았는데 과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한번 직원들과 방문하셔서 우리 목재문화체험장에 전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벤치마킹 좀 한번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목재문화체험장 속의 내용물을 좀 약간 고급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략작목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죠? 농림식품과에요.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없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없었으면 다행이고요. 이 전략작목 육성사업은 제가 공무원 할 적에 전략작목 육성사업을 세워주면 이것을 가지고 농림과에서 제대로 우리 청양농업에 전략적인 품목을 하나 결정을 해서 거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청양을 발전시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략작목 육성사업비가 이상한 방향으로 계속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도저히 중과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려면 이것은 세우지 말고 품목별로 어떤 육성사업을 세우는 것이 낫지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쓰는 것 이것은 절대로 올해는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려면 세우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다음에 오늘 보고서에 밤 산업 육성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밤이 한 1천 농가가 넘고 또 밤이 보면 우리 지역에 농가 소득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밤 산업 육성도 어쨌든 소홀하면 안 될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돼요. 지금 노령목도 되고 밤 산업이 침체되는 면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밤 산업을 생산, 가공, 유통쪽 분야에 어떻게 이 전략을 쓸 것인가 이것 검토를 좀 해나가면서 밤 산업도 육성을 시켜줬으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먼저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지전용허가는 저는 가급적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산림을 대개 보면 산지전용허가가 8부능선, 6부능선 산지전용허가는 않잖아요. 대개 125미터 이하라든가 산지가 낮은 저지대 지역에 산지전용허가가 많이 나오는데 그 목적이 어떻든 간에 산지전용허가를 해주면 민자투자를 유치해서 청양군 토지이용도를 높여놓는 거거든요. 청양군에 산지도 많고 한데 괜히 산지전용허가를 까다롭게 해서 그것을 자꾸 반려하지 말고 가급적 산지전용허가를 해줘서 토지이용도를 넓혀주면 좋지 않겠나, 여러 가지 쓸 수 있게끔, 제 개인생각입니다. 개인생각인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이 생각을 해서 제안하는 것을 곧바로 과장님께서 받아줘서 산지전용허가는 본회의장에서 임영환 의원이 막 해주라고 했으니까 해줘도 괜찮다 해서 막 그냥 상관없이 해주게 되면 법규가 위반되거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니까 의원 이 제안을 하더라도 반드시 곧바로 정책에 반영을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법규 위반성을 반드시 검토하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다음에 군정여건이나 과연 그것이 군정정책으로 반영이 됐을 때 합목적성이 있는 건지 또 아니면 군정에 효과가 있는 건지를 검토를 해서 의원 이 제안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저는 법규 같은 것을 검토 않고 제안하는 것이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받아 줄 것은 과감히 받아서 정책에 반영해서 해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나무 군락지역이 있거든요. 소나무 군락지역이 있는데 전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환경보호과 비오톱지도 만든다고 할 때요. 소나무 군락지역은 좀 벌채 같은 것이 안 되게끔 방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되더라고요. 신정리를 가보니까 신정리 마을 뒷산에 보면 소나무가 많이 우거졌어요. 제 그 생각이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화암리가 200년이상 소나무가 200주 이상 그때 당시 서 있었던 것으로 제 기억에 많은 화암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이쪽 산까지 해서 거기에 200년 이상된 소나무가 엄청나게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 가봤을 때 거기는 ‘야, 청양군에서 이런 데가 있나! 별천지다!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준수 군수께서 계시는 동안에 거기 벌채 신고가 들어왔는데 물론 그 양반이 산을 많이 아끼시는 분이라 벌채허가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세월이 지나간 뒤 제가 가보니까 지금 소나무 서 있는 것 몇 개 빼 놓고는 다 벌채 됐어요. 그래서 황량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좀 방지했으면 좋겠는데 농림식품과에서 얘기는 산림법상은 오래된 나무일수록 벌채대상이고 지금 조림이 된 지 얼마 안 된 것은 벌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벌채신고가 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가봐요, 보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나마 소나무가 우리 육송으로 군집되어 있는 곳은 함부로 벌채할 수 없도록 그것만이라도 어떻게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비오톱생태도 비오톱에 소나무 군락지로 되면 벌채허가가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좋은 소나무가 있는 곳은 최대한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막지를 못하니까 이걸 제도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화 하는 것을 환경보호과와도 상의하시고 필요하시면 고시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소나무가 군락돼 있는 곳 환경이 좋은 곳 그것은 딱 보호하는 그런 장치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아카시아나무 좀 조림하면 안 될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아카시아나무를 조림할 적에 사방사업으로 아카시아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이제 그것이 일반 산주들 생각을 적에는 산을 버린다,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없어졌는데 양봉 쪽 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이 아카시아나무가 없어서 상당히 곤란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카시아나무도 한번 조림을 하는 것을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조림 쪽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유휴토지라든지 이런 쪽에 심어놓을 곳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해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아카시아나무 좀 하여튼 다만 1년에 어느 정도라도 조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좋은 얘기, 질의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추ㆍ구기자축제때 상품권을 발행을 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상품권은 발행 안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때 뭐 5만원짜리 상품권 발행 하느니 어쩌니 그랬었는데 안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안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아니 만약에 내년도 2011년도 계획이 있다면 상품권을 발행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 상품권 가지고 청양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상품권을 발행을 했으면 좋겠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상품권 안 줬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 것을 준적은 없습니다. 발행을 아예 안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아예 안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그때는 뭐 한다고 했었는데.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만약에 발행을 해서 상품권을 사용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우리 지역 상품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지 외지에 나가서 사도록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의원 권혁자 입니다. 저는 숲가꾸기사업에서요, 김명숙 의원님과 임영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마무리작업을 잘해주셔야 되겠어요. 마무리까지는 안 되고 해서 비가 많이 올 때 주변이 엉망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요, 대치면 장곡리는 무슨 사업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똑같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산촌휴양시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휴양시설도 있고요, 소득을 위한 표고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지원되고 그럽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정산면 백곡리에 구제역에 따라서 공사 추진이 지연 됐는데요. 여기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는 백곡리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거기 뭐로, 산촌휴양시설인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뭐 소득시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휴양시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휴양시설이면 어디쯤 인지 아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위치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우리 계장님이......

혁자

권혁자의원

아세요? (

저수지 주위 그 위쪽이죠? (

그 토지가 누구 거예요? 동네 땅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임대하면 몇 년 임대를 하죠? (

매입으로 한다고요, 임대를 않고? (

제가 알기로는 임대로 10년을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추진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지금 40%라고 하는데. (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 산책로도 하신다고 그랬죠? (

산책로를 하시면 동네분들 운동하기도 좋고 빨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림식품과의 업무보고시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림식품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식품과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입니다. 2010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지역경제과)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늦은 시간에 고생 많습니다. 본의원이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9쪽, 170쪽, 171쪽 우리 농공단지 조성사업 목적이 뭡니까? 농공단지 조성사업 목적.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근본 목적은 농촌에 유휴 노동력을 흡수를 해서 지역의 소득증대와 고용에 안정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죠? 본위원장이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산업단지 운영계획 활성화 추진 같은 것을 보고 여기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유망 중소기업 유치하여 농촌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산업단지 운영 활성화 추진 보면 노후 기반시설 정비로 인한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170쪽에 보면, 그렇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면 산업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로 안정적 기업활동 지원, 비봉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완료, 학당산업단지 입주업체 깨끗한 용수 공급, 비봉산업단지 전용상수도 인가 지원으로 판로 확보, 또 171쪽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 기업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 및 애로사항 해결,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기업 SOS 충남넷 구축에 따른 배너 설치 및 홍보 이렇게 해서 기업애로 온라인상에서 통합관리, 관내 제조업체 애로사항 전수조사, 경영안정자금 지원, 진입로 확포장 등 그렇죠? 했고 앞으로도 추진계획을 보면 관내 입주기업 애로사항 적극 해결 지속 노력. 이렇게 참 이게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 취지 무슨 내용인가 아시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정산에 있는 그게 무슨 단지죠? 그 사업이요. 이번에 준공한 데. 한스텍이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거기 진입로 포장을 왜 못해 줍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거기 진입로 포장은 지목이 도로가 아닌 농지로 되어 있거든요. 농지는 사실상 저희가 도로로 봐서 포장하기는 상당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그래서 못해 줍니까? 나는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나 이 단지를 조성 개인적으로 했는데 그 허가 하는 과정도 상당히 힘들었고 물론 그게 진입로가 옛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지로는 되어 있지만 옛날에 벌써 몇 십년동안 그 길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다니던 길인데 관습도로라고 하나요? 관습도로는 우리 군에서도 포장 다 해줬잖아요. 그리고 기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하는 것 우리 기업 일자리 창출 같은 것 이번에 한스텍이 운영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로 지역에서 몇 분이나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지역에서 거기 취업된 분이 일곱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일곱명이요? 자, 그분들이 일곱명이 맞습니다. 그분들은 정식직원들이에요. 거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나중에 일할 때 거기 준공되고 나서?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기성

이기성의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하지 말라는 데는 지금 정산독서실 같은 것 짓는 데도 군에서도 편법을 써가면서 사업을 해줘가면서...... 하여튼 독서실 관계는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스텍이 거기에 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뒤로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이 들어갔습니까? 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1억원이라는 돈이, 거기로요. 쓸데없는 돈이. 실질적으로 다니는 것은 어디로 다닙니까, 지금? 관습도로 거기로 그냥 비포장 도로로 지금 다니고 있어요. 이 목적이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취지하고 지금 안 맞더라 하더라도 우리지역에 와서 그런 사람들이 유치를 지역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진짜 이렇게 해 준다면 거기 50명이 더 왔습니다. 근무하는 것이요. 일일로 따지면 두달이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는데 그 포장하는데 돈 1천만원 뿐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것을 하는데 그렇게 그것을 못한다고 지금 몇 개월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해도 너무 해요. 그런 데를 지원 안 해주고 엉뚱한 데 지원을 해주고 하여튼 내가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업무실적보고 자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행감에 나오나 안 나오나.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이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현국

김현국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국

김현국의원

제일 마지막까지 해도 떨어지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162페이지를 좀 한번 봐주실래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이렇게 해놓고서 이게 금년 1년 동안 한 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또 할 추진계획을 세웠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구기자타운에 종합관광 안내표시판, 고춧가루 홍보마케팅, 고추랜드 활성화, 고추구기자특구, 파워칠갑 홍보, 약초구기자시장 활성화 추진, 추진계획이 구기자의 안정적 생산과 소득증대 추진, 청양고춧가루 고추장 홍보마케팅, 파워칠갑 해외시장 홍보 마케팅, 청양고추구기자산업의 다양한 홍보로 수요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경제과에서 일하는 것이 이것으로 봐서는 농산물홍보하고 농산물에 대한 경제효과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 본연의 일은 여기에 들어간 것이 추진계획에 2010년 지역연고 육성사업 지원, 이것도 사실은 그린웰니스 구기자 상품개발 하는 겁니다. 전부 농산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에요, 이것으로 봐서는. 여기에다 이게 모토(motto)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하면 여기 시장 고친 것도 좀 여기에 들어가고 기업유치 한 것도 여기에 들어갔어야지 농산물 이것만 홍보를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겠지만 내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과연 농산물만 가지고 농산물 홍보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의견은.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지금 타이틀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거시적인 면에서의 타이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은 미시적으로 분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참 명쾌한 답변을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그 차이 때문에 그렇지 이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각 업무를 각 담당별로 하고 이렇게 묶다 보니까 이런 좀 누를 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시정하는데 아니, 내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 농산물, 농산물 홍보를 꼭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과장님 의견은 어떠냐고요. 조직개편 때문에 내가 농림식품과장님한테도 이것을 여쭈어봤고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여쭤보고 또 이제 전략사업단장님한테도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이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는 2차 산업부분입니다. 주로 가공을 한다든지 마케팅 분야, 상품의 홍보 이런 분야, 또는 포장기를 제공하는 분야, 2차 산업부분은 지역경제과 고유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나오는 상품을 우리지역에 가져오는 농산품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은 저희 본연의 업무라고 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러면 생산부서, 농림식품과는 생산부서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유통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그럼 앞으로 농림식품과라든가 전략사업단에서 유통하는 것을 손을 떼도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적에 이 의견을 개진을 하려고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유통 쪽에는 지금 별도로 농림식품과에 유통담당이 있거든요. 유통에서 농림식품과에서 손을 떼서 저희 가지고 온다면 유통담당을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유통은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162쪽에요,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중에서 파워칠갑 해외시장 홍보마케팅 5천만원이 있거든요. 사업 집행 하신 거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집행이 아직 안 됐고요, 앞으로 계획이거든요. 지난번 추경때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다가 예산 성립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계획서를 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가능하시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청양그린웰니스사업 있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 혹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왔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사업계획서가 나왔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도 좀 자료를 하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니까 지역에 농특산물이나 향토상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하셨는데요.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기자조합인데요. 사실은 우리 청양군만에 있는 전국의 유일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농업에 관련된 조합법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어서 기업으로 보고 농산물을 우리가 구기자를 가공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원을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쪽에서 구기자를 많이 수매를 해서 이 가공제품이 많이 팔려야 사실은 청양 농민들이 구기자를 판로개척 하는데 됩니다. 장날이나 구기자조합에 가보게 되면 조금씩 농사지시는 분들이 다 거기에 와서 제값을 쳐주기 때문에 구기자를 팔고 가거든요. 구기자조합에서는 그것을 가공해서 지금 팔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족탕시설을 했는데 이게 전기로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구기자축제때 운영을 해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있는지 잘 몰라서 활용을 못했는데 우리가 그런 쪽을 방문할 일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 구기자조합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일정부분 조금이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세워서 시범적으로 단체 사람들이 거기 약초상가를 방문하게 된다든가 할 때 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좀 지역경제과에서 세워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164쪽이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요. 늘 의문점이 많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도 문제는 장에 오는 사람이 없는데요. 또 이제 이 사업이 들어가는데 어물전 앞 노후장옥 재건축 16동이 들어가는데 전체 16동이 청양군 소유의 건물인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16동에 8억원인데 상세 사업내역을 좀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선정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상세 사업비내역을 좀 업체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장날 진짜 도로에다가 노점상들이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저 주차장 쪽으로 좀 어떻게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늘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축협 골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안쪽으로 들어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완료가 되면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에 자꾸 물건 내놓지 않도록,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내놓지 않도록 지금부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느 세월인가는 정말 승용차도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또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한번씩 점검을 해 주시고요. 겨울철이니까 재난관리과와 함께 소난방차 한번 들여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정기적으로 지금 홍성소방서와 협조해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165쪽에 일자리창출 사업에서요.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여기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이 양반들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인가요? 대상이 어떤가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차상위 계층 1억 3,500만원 이하의 소득자.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희망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가 다 어쨌든 간에 수입이 낮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이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젊은 청년층 실업구제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 공공근로사업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적은 것은 아니더라도요. 특히 10% 예산을 절감해서 이게 거의 다 일자리사업으로 재편성이 되는데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내년 같은 경우도 연초에 이장님들 통해서 선발을 받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셔서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고요, 주변에서 또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말 서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169쪽은 운곡2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120억원 중에 2011년도에 군비부담이 얼마 입니까? 이것은 지금 확정이 안 됐으면 나중에 따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확정이 안됐는데 2011년도부터는 아마 저희가 기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어느 정도 나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기채가 한 50억원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50억원 정도요. 제가 사업별로 내년도 군비부담을 여쭈어보는 것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살림이 어려운 데다가 그동안 안 했던 사업들을 내년에 그냥 마지막이니까 다 몰아붙여서 지금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써야 될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다 확인을 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170쪽하고 171쪽은 같이 맞물리는 사업인데 산업단지 운영 활성화 사업하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인데 자, 청양고추농산에 밤가공산업 부분, 이것 어떻게 해결 하시겠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자기네들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공장을 현재 그런 안내판을 붙여 놨더라고요. 본공장 내에 있는 시설물을 함부로 공장 밖으로 반출하지 말아라. 반출할 시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공장 좌측으로 깐밤시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플래카드를 작성해서 깐밤시설은 청양군 소유 자산이므로 누가 함부로 손을 못 대도록 하는 그런 안내문을 하나 써서 저희도 거기에다 붙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항은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고 기계설비만이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자, 이 깐밤시설, 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 시설은 현재 재료만 있으면 활용이 가능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재료만 있으면 활용이 가능합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소유주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소유주는 청양농산 유중현씨로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저희가 회수를 못해 오는 이유가 뭐지요? 만약에 다른 데다 쓸 수 있다면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자담을 1억 4천만원 부담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국비가 2억원이 투자가 돼서 총 3억 4천만원으로 밤죽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라인이 1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못한 이유가 갑작스럽게 ‘09년도부터 밤값이 기존에 ‘07년도보다 거의 배 정도 인상이 돼서 타산을 맞지 않아서 전혀 가동도 못해 보고 지금 기계가 그대로 있는데 더 오래 둘 경우에는 아마 기계가 심한 손실을 안 입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한번도 사용을 못 했나요? 2009년, 2010년, 지금 2년째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임시로 한번 가동만 했지 정식적으로 가동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이렇게 하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 업체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돈이 문제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많이 생산되는 밤을 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와야 되는가? 거기에서 1억 4천만원을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국비가 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2억원을 투자를 할 때는 20억원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2년 지났으면 감가상각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감가상각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사업자와 어떤 저기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반드시 회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1억 4천만원 이상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회수를 해서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가 어떤 조치를 벌써 취해야 되지 아직도 이것은 깐밤시설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농산물유통공사회사에서는 이것 때문에 지금 거기에다 그것을 붙인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고추관련 사업 때문에 한 겁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다른 고추관련 사업 때문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바로 그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벌써 손쓰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농업 활성화, 경제보다도 더 중요한 농업을 위해서 했는데 그동안 가만히 있었는가? 제가 볼 때는 이게 큰문제입니다. 빨리 신경을 쓰셔서 올해 안에 이것을 다시 기계를 쓸 수 있다면 회수를 하는 방안을 업자하고 이 사업자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서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사업자와 연락이 됩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연락은 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공무원들도 책임을 덜 할 것이고 이 사업자도 지역에 대한 책임을 좀 덜어주는 방법일 겁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에서 일단은 저희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근저당 3억원을 설정을 해놨고요. 그 기계시설이 그런데 벌써 한 3년 전에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뜯어다가 재설비를 한다는 것은 또 상당한 기계 마모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인데 다시 한번 그 공장라인을 점검을 해서 저희가 다시 재활용을 하든지 다시 또 이동을 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인가 아닌가를 한번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이 시설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묵혔는데 그것을 다시 뜯어다가 재활용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면 그 즉시부터 2009년도부터 문제를 제기했다면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형식적으로라도 다만 10번이라도 사다가 뭐를 해보든가 해야지 어떻게 한번도 밤값이 비싸다고 안한다면 그 정도 예상도 안 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겠습니까? 농산물 가격이라는 것은 언제 들쑥날쑥 한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을 하고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농산물유통에 대해서 수년동안 해온 10년 이상을 해온 분인데 그것 예상 못했겠습니까? 이것은 청양군의 관리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갖다가 쓸 수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 하세요. 그렇게 해서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돈으로 회수를 해서 이 사업을 반드시 다른 쪽에 쓸 수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고 알아서 현명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이 처리를 잘해 주시고 보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가 산업단지 운영 활성화인데요. 김 있죠? 화성농공단지에 있는 대한상사요. 농공단지 분양대금 5억 5,100만원 혹시 회수했나요? 이것은 다 끝났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분양대금이 지금 우리가 일시불로 받아야 할 것이 3억원......

명숙

김명숙의원

예, 거기에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요. 그럼 이자 제하고 3억 얼마 입니까, 원금만? 그것은 그럼 받을 자신 있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내년도 1월 18일까지 정리기간으로 주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완납을 하라는 문서를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도에는 완납을 못하고 그 사람이 사업을 안 할 시에는 공장을 철거하는 예산을 내년도에는 부득이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대지상 공장부지 상태에서 다시 재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하는데 그에 따른 시일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기업은 청양군 재무과에 세금도 밀려있습니다. 그런데 수출하는데 수출로 사업이 호조를 본적이 있는데 수출하는데 청양군에서 지원도 했거든요. 여러 가지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아직도 이런 것을 못 받았다는 것은 부군수님 아까 환경보호과에 원상복구이행예치금 문제나 이런 문제나 이것은 공무원들이 사실은 다만 가서 매일 다니거나 어떻게 하면 100만원이라도 받고 200만원이라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겁니다. 큰 기업들한테는 이렇게 퍼주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도 못 받고 주민들한테는 조그만 거라도 만약에 뭐하면 허가 안 내주고 어렵게 하고 벌금 물리고 이런 청양군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처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69억원을 지원한 모기업의 경우 지금 진입로에 관련된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군수님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한 8억 5천만원 정도 됩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ADM21이 지금 대현기계가 공사가 착공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앞에 공장에서 지금 3차선으로 늘려줬습니다마는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ADM21에서요. 특히 그 회사는 글로벌화 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늘 많이 방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큰 화물차가 주정차 되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그 공장장이나 또는 관리하는 분들한테 주지를 해서 가급적이면 차가 좀 통행가능 하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쪽 뒤쪽에라도 길을 좀 관통해서 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재정여건이 허락해 주시고 또 도비가 보조가 된다면 그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법인세 1년에 얼마나 냅니까? 대략 우리가 받게 되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법인세는 국세가 돼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기억 못하겠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우리 지역에 내는 세금이 있습니까? 주민세나 이런 것 내겠죠?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요, 우리지방 청양군에 여기에서 세금으로 내서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있는 군비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9억원을 지원을 했고 우수한 기업을 청양에 유치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노고를 치하를 드리고요. 단,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업을 유치할 때는 그리고 농공단지나 기업에 지원을 할 때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세수입 또 한 가지는 고용창출입니다. 지역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유치를 하는데요. 여기는 글로벌 기업이지만 우리 근로자들이 30여명 정도입니다. 그렇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7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청양군내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요. 지난번에 제가 받은 자료가 바로 얼마전에 받은 군정질문때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받은 자료 중에 청양군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3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일자리 구하기 대회 행사 이후에 한 20여명이 새로 다시 취업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반수정도는 저희 지역이 아니고 반수정도는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늘려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그것도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만큼 지원을 하면 사실은 고용창출이 굉장히 돼야 되고 고용창출을 다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은 지역에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한테도 생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군에다 이렇게 요구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기업인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그 한 기업에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업이 들어오는 조건 때문에 3차선으로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 우리가 거기에다 트레일러를 세워놓으면 단속을 하도록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더 확장이 되거나 더 크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역경제 더 많은 활성화가 될 때 그때는 10억원, 20억원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이것 원하면 이것 해주고 저것 원하면 저것해 주고, 겨우 예를 들어서 100명도 안 되는 고용창출을 갖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고용창출 지원금 주잖아요. 지도감독도 필요하다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가 기업을 담당하고 있죠? 청양군 업무 중에 기업을 담당하는 부서는요. 이 제조업만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우리지역에 친환경기업이 있습니다. 고운식물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문화관광과다 이럴 것이지만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는 한계가 있다 이럽니다.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제조업을 해서 공해를 낳고 여러 가지 그런 것보다 친환경기업이면서 많은 여기도 고용창출이 있습니다. 사실 30명 이상씩 이렇게 매일 단순인력까지 합하면 많은, 거기에다가 수도 없는 관광객을 몰고 오는 이런 친환경기업인데 어디에서도 청양군에서 관리해주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 제조업에는 간판이라도 세워줬지만 여기에다는 하나 그런 것도 없고 관광객들이 오기만 하면 청양군에서 무료로 들여보내 달라. 지난번 고추축제 때도 많은 외지인들을 무료로 구경시켰습니다. 꽃축제 한다고 사실 또 많이 거기다가 도움을 주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제조업은 아니지만 기업을 관리하는 부서면 그리고 기업지원팀이고 기업은 이 부서에서만 하기 때문에 고운식물원 건도 반드시 기업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식물원이 더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법적인 지원 있죠? 예산의 부족 아니라면 그렇게라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은 잘되면 떠납니다. 더 좋은 곳으로 떠날 수 있지만 이 식물원은 삽으로 떠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저는 식물원 개인 업체를 지금 업체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청양에 상당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친환경기업이기 때문에 적어도 청양군 어느 부서에서는 기업으로 이렇게 담당을 해주는 그리고 애로사항이 뭔가, 우리가 법적 검토라도 도와 줄 것은 뭔가, 행정절차는 뭔가, 이런 정도의 관심은 좀 가져줘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172쪽에요, 스틸테크노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투자의향서가 저희한테 도착을 했다고 이렇게 지금 제출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의향서 내용하고 그 다음에 23개 입주예정업체 대표자 발기인 이 명단, 업체하고 혹시 발기인 대표 되는 이 자료 좀 받을 수 있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요. 173쪽에 교통환경 조성은 다른 얘기 안 하고 오늘 제가 소방대 행사에 갔다가 그 지역에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행터미널을 옮기는 것보다 청양은 넓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거기에 교통만 원활하게 군에서 관리감독을 해달라. 그리고 우리 상인들도 협조를 해서 차가 들고 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할 테니까 군에서 그 부분을 좀 차가 버스가 들어가고 나가는데 불편하지 없도록 그것만 더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전에는 이제 거기는 버스 입구라고 버스가 통행하는 입구라고 크게 써놓은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살펴서 이 버스기사들로 하여금 문제제기하지 않거나 아니면 빵빵대서 굉장히 시끄럽게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적어도 군민들이라면 아니면 그 앞에 가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차를 좀 거기에 세우지 않도록 그런 관심을 가져서 주변에 이 버스터미널 때문에 장사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런 것을 좀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김명숙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십자로부터 시외버스터미널까지 단속원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해도 주차는 계속 되고 계도를 해도 안 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저는 십자로 이런 부분은 굳이 크게 단속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청양은 교통이 그렇게 번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십자로 부근은 괜찮지만 그 한 구간만큼은 사실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지적하신대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정말 우리가 단속해야 될 부분은 교월리 다리 지나서 읍내 쪽으로 신호 받고 들어오면 2차선에서 갑자기 1차선으로 줄어들어서 저희들은 잘 알지만 외지인들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거기에서 막 머뭇머뭇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한 구간 일정구간 한 구간은 단속할 필요는 있지만 십자로 부근은 사실은 잠깐 잠깐 거기에다 세워놓고 가게에 들어갔다 볼 일 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거기 때문에 차가 밀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차하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심하게 단속하지 않으셔도 그 입구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도 원하는 겁니다. 상가주인들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좀 질문을 길게 해서 그랬는데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스틸테크노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군비 지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군비를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체를 이렇게 유치할 적에는 기본적으로 진입도로 정도는 우리 군에서 해주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들어오는 기업들이 사기도 앙양이 되고 우리 하나의 소속감도 갖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틸테크노 산업단지가 왔는데 군비 지원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좀 관리하는데 어렵고 그러니까 좀 진입도로라든가 아니면 상수도에 대한 관로라든가 어떤 기간산업 정도 일부는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하시고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한 개별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진입도로 정도는 우리가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스틸테크노 산업단지 내에 SOC구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도 동감을 느낍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SOC사업이 지원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버스터미널 문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버스터미널이 우리 청양군의 얼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외지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청양지역의 버스터미널 여기 청양, 정산 이 양쪽을 보면 꼭 1970년대 같거든요. 60년대는 조금 벗어났는데 70년대 같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라든가 열악한데 거기에 터미널까지 고쳐가면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바듯바듯 운영이 되는데 적자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다 터미널까지 고치라고 하면 안 들으니까 여기를 지금 2010년도에 맞게끔 터미널 리모델링 사업 좀 한번 우리 군에서 해줬으면 어떻겠나 그 생각이 돼요. 리모델링 사업을 얘기 하는 겁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만 외벽은 작년 도민체전때 전부 도색을 해서 지원을 해준 사항이고 지금 내부가 금년 여름에 집중호우시에 침수가 되고 해서 침수되는 부분에 바닥면적을 복토해서 해주는 그 안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지역경제과 항상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하여튼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시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