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 구상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0:10] 기획감사실장 김진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선도적 기능수행이 되겠습니다.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추진입니다. 세종시 건설, 도청의 내포 신도시 이전, 고남~보령간 이원~대산간 연육교 가설로 접근성 향상 등 직간접적인 영향이 미칠것으로 전망되고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서해안권 발전계획 승인에 따라 미래의 변화에 사전 대처하고 지역별 차별화된 개발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파급효과 분석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응전략 수립을 위하여 자문교수단 및 으뜸태안실천위원회 등의 외부자원을 강화하여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6월 중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위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현안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발전의 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으뜸 휴양도시 태안이미지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 선포된 웰빙시티 태안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류사고 이미지를 씻고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군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휴양지 태안이미지 구축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 부서별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보고회 및 선포회를 개최하고 도출된 계획에 대하여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군정수행의 일관성 및 지속성 유지를 위해 휴양관광지의 최적지로 각인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그동안 연2회 업무추진계획 및 구상보고를 가졌습니다만 성과를 총괄적 보고에 그치고 말았기 때문에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이 불가하였으며 업무구상 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성이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업무구상 보고시 시책과 업무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와 결과에 따라 시책구상 사업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현안과제 발표회 개최입니다. 공직자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발표회를 연2회 개최하고 질문과 답변을 통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피드백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생활속의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입니다. 그동안 녹색성장 실천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전단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녹색성장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가를 육성하고 주민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국 태안시와의 우호협력관계 지속발전입니다. 그동안 상호방문 및 파견근무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그동안 상호협의되었거나 교류된 분야에 대하여 세부검토 후 의견교환을 통하여 협약내용을 보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율과 책임에 걸맞는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의 계획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투융자심사 강화,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재정공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다하겠으며 특히 6개월 이상 공기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설계비만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보조금 예산운영 책임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간경상보조 한도액이 20억8,200만원, 민간행사 보조에 20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은 한도액보다 경상보조가 7억7,8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3년동안 98건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였으며 앞으로 내년도에도 한도액 설정 및 실과별 배분 자율 예산편성토록 할 계획이며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일몰제를 강화하고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등 실효성 검증을 통한 통합 및 축소를 유도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성과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주민과 공직자가 함께 하는 감사행정 강화가 되겠습니다.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 및 고객 소리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부공직신고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을 통하여 군홈페이지나 유선, 전자우편으로 신고토록 하고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고객 소리함을 설치하여 공무원의 청렴인식 제고 및 군정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사례집 발간입니다. 상부기관 및 자체 지적한 자료를 취합 사례집을 발간하여 민원처리서비스 극대화 및 친절 및 만족도에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성과중심의 평가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체평가 대상으로 42개를 선정하여 자세평가위원회를 구성 연말에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평가업무 규칙에 의거 최종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등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및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 자치단체 평가를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개 분야 39개 시책 97개 평가지표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군수를 단장으로 준비단을 구성하고 준비상황 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휴양지 관광의 전략적 홍보추진입니다. 그동안에는 포괄적 개념의 홍보를 추진하여 군정의 이미지 부각에는 큰 성과를 얻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휴양지 등 주요테마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홍보로 우리 군의 확고한 위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존 홍보자료를 통하여 DB를 구축하여 볼거리, 먹을거리, 쉴거리 등 월별 계절별 구분 작성하여 홍보에 활용하고 군청사 로비에 태안8경, 사계절 비경, 먹을거리 등 사진을 담은 게돌이화랑을 조성하여 군정홍보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휴양관광 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입니다.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를 통한 종합편과 계절편을 제작 구분하여 군정홍보에 활용하고 군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0:19] 으뜸태안 실천위원회,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조례 제정을 하려는 것이죠?

예.

우리군은 지금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문교수단도 있고, 그 분야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하고 종사했는지를 다 조사해야 하고, 양식분야면 양식분야, 어업분야면 어업분야 등 각종 분야의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회에 그분들이 소속돼 있어요. 군수님께서는 지금 엄청나게 좋은 공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 공약속에는 태안군의 비전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사업은 우리 군에서 7개 분과 위원회를 둔다는 거죠?

예.

분과위원회가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그리 필요한가를 묻습니다. 또 7페이지 중간에 보면 교육강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전문가 육성. 그 밑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전문가과정 교육 실시라고 돼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으로 구성요원이 필요하고 또 환경산림과에서 이런 맥락의 그린 스타트 운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와는 거의 가까운 근사치여서 핵심적으로 함께 묶어서 이런 행사를 크게, 태안군이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과시할 수 있는 행사를 해야지 이 과에서 하고 저 과에서 조금씩 한다는 것은 지적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3대 전략 8개 정책 40개 세부사항이 있는데 각 실과별로 전부 취합해서 총괄로 보고드리는 거구요. 업무는 각 실과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환경산림과의 그린스타트운동 맥락이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뜸태안 실천위원회는 지금 취지가 조례를 심의하시겠지만 우선 군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위원회에서 군수님이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의 취지는 좋으나 자문위원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속해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유명한 사람들이 위원회에 다 있기 때문에 7개 분과위원회까지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23] 으뜸태안 실천위원회가 명칭만 다르지 구성인원은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태안군 인구가 적어서인지 인물난에 허덕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전략추진단장이 목요간담회때 설명할 때도 그랬어요. 이런 위원회 구성하려면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귀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8페이지, 자율화과 책임에 걸맞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2011년부터 주민 참여형 예산제를 운영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이게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예산조례를 제정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서로간에 의견조율이 안 되어 못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에요. 지자체별로도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먼저 의회 때 제가 만들어놓고 책상에서 꺼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표현을 이렇게 합니까? 주민 참여형 예산제라면 의회에 도전하는 느낌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하면 다 알아듣는데 “형”자를 붙여서 “주민참여형”. 거기에 설문조사를 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나그나 똑같은 얘기지 말이요. 이런 것도 의회와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의견도 나눠가면서 보고서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방재정법으로 개정되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조금 부담을 갖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0:27] 5페이지, 관광지 최적지로 각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사항과 7페이지, 태안의 전략적 홍보 추진에 관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태안군은 관광군으로서 의 주체를 정확히 파악해서 홍보한다면 지금 자료로는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왔지만 미흡하지 않느냐? 지금 볼거리, 먹을거리, 쉴거리. 쉴거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략적인 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먼저는 관광에 치중했는데 지금 휴양지로 변모를 했는데 왜냐면, 볼거리, 먹을거리도 있지만 민박의 펜션시설이 전국에서 최고거든요. 한 1,000여개의 펜션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루 묵었다,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세 가지를 묶어서 휴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략을 그렇게 갖고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양지 태안 건설도 그렇고 앞으로 홍보도 거기에 세 가지를 묶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그 얘기를 말씀 안 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태안군내 관광군으로서의 입지가 홍보가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정립할 겁니다.

그런 부족한 것을 한다고 지금 신규로 대안을 내세웠는데 이 대안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태풍이 지났을 때 우리 태안군은 전혀 홍보내지 그런 걸 알릴 수 있는 각인된 내용이 전혀 없었다. 대처도 없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와 흡사한 문제인데 앞으로 다른 업무보다 홍보에 관한 사항은 집중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 신경철 의원 거수 )

이상입니다.

예, 신경철 의원님.

[10:30] 지난달에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의 의원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사항입니다. 7페이지, 중국 태안시와 관련해서 2011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공무원 상호 파견 및 관광교류를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공무원 상호파견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년도에도 보내겠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파견이라든지 교류가 협의돼 있는데 현재는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해야 될 부분인지, 중국과도 협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협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감사내용과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이 내용에도 분명히 세 분의 의원이, 이제는 안 되겠다. 공무원 상호파견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서산이나 당진 같은 경우 군정질의가 있었지만 우리는 없어서 길게는 얘기를 못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기업유치를 하고 경제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이런 발상이 지금도 나오나요?

왜냐면, 협의 맺은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도 안 맞고, 중국과 태안과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것은 신뢰성 때문에 문제가 있고, 다만 교류하는 부분을 그분들과 개선해서 좋은 부분을 찾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실적이 없으면 형식적으로 문서내용만 갖고 계세요. 왜냐면, 관광교류 추진방향을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민간교류가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기감실에서는 우리 군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문서로만 갖고 계시고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 파견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 김진권 의원 거수 ) 예, 김진권 의원님

[10:33] 7페이지, 신경철 의원님께서 하신 발언과는 틀립니다만 태안시와의 우호협력 관계보다는 태안은 대한민국에서 지리적인 여건이 중국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까운 시를 택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산에서 지금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관광선이라든지 유람선이라든지 객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해서 정말 태안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지, 물론 태안시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청도라든지 가까운 바닷가 있는 곳을 택해서 장기적으로 태안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쪽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본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와 12페이지를 보면 으뜸 휴양도시 태안이라고 했거든요. 그동안에는 주로 관광태안이라고 책자에 기재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휴양도시. 휴양지로 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부터 그렇게 가고 있는 건가요?

올 상반기부터 관광은 1일 코스이기 때문에 왔다 거쳐 가는 부분이고 숙박시설이 좋기 때문에 펜션을 활용해서 휴양지화 할 수 있도록 방향이 확대된 거죠.

관광책자에도 휴양지로 가시겠다는 거네요?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부서별 추진과제 발굴 후 보고회 및 선포식 개최를 금년 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시기는 언제쯤이고 무슨 내용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대로 웰빙시티 선포식을 2005년도에 갖고 기름사고가 났었고, 선포식에 그치고 말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뭔가 변화를 주고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구상을 했거든요. 추진과제를 발굴한 부분도 각 실과별로 취합이 거의 됐는데 휴양도시에 걸맞는 구상으로 보고회 개최하고 나중에 할 계획이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있으면 연말 안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선포식도 하고 그 내용도 발표할 계획인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별도로 구상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보면 선포식을 하고 나면 그 후로 추진되는 게 별로 없어요. 앞으로는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37]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원입니다. 16쪽, 저희 과는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행정 실현 등 7개 분야 17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복지급여 제외자 Happy Together System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보호에서 제외되거나 중지된 저소득층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정기적인 상담은 물론 실태를 파악하고 후원인을 발굴 지원하면서 연계하는 등 자칫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 제외된 비수급자를 오프라인에서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관리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세대 건강한 생활보장입니다. 첫 번째 사항과 연계하여 수급자를 제외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월 1만원 미만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내 약 840여 세대가 이에 해당이 되고 매년 5,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저소득세대의 건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이 임시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망으로 통합서비스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새올에서 행복e음으로 프로그램이 전환되면서 기존자료 변환과 신규자에 따른 에러발생 등으로 일부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복지대상자 15,000여명에 대해서 데이터를 철저히 보완해서 행정e음 사회복지통합망을 조기 구축 완료해서 효율적 관리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복지시책 체감 복지 구현입니다. 먼저 사랑의 집 짓기 운동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종교와 민간구호단체 그리고 군이 협력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을 지어주는 사업입니다. 집수리 한계를 넘어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2가구를 선정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위기가구 행복한 가정 되찾아주기 사업입니다. 본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갑작스런 재난이라든가 이혼, 질병, 실업 등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은 가정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서 가족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가족회복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생활자치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이용률 제고입니다. 그동안 프로그램이라 든가 장소, 예산의 한계 등으로 자치센터의 활용 및 활동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따라서 장소의 자영화는 물론 관내 현직에서 은퇴했거나 이주해서 정착한 전문가를 발굴해서 적극 강사로 초빙하는 등 예산 비예산사업을 적극 발굴 접목하고 우수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시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남면 자치센터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6억5,000만원을 들여서 고남면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요구를 충분히 수렴하면서 최적지 및 최적안을 마련해서 조기에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불편사항 적극 해소입니다. 먼저 가로등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그동안 가로등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력과 장비로는 한계가 있음이 사실입니다. 보수팀 증설 등 조기에 대안을 마련해서 원활한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는 소규모 민원이 신청되면 군에서 직접 현지를 확인하고 후에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신속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의 70%를 미리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즉시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피드백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과 나눔의 문화 확산 추진입니다. 먼저 군 자원봉사센터 기능개선입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관리 등에서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방위적인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에 참여 확대를 위한 자원봉사단체간의 시스템 마련과 특성에 맞는 봉사단체간의 연계를 실시해서 전문봉사단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회를 구성해서 자원봉사센터의 계획과 운영지원에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봉사활동의 중심기능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자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1번 사항과 관련해서 월별 최고의 자원봉사자상을 선정해서 시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긍심 부여 및 자원봉사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먼저 사이버 검정 고시반 운영입니다. 교육시기 일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던 군민을 대상으로 초중고 3개 과정의 수준별 사이버 검정 고시반을 운영해서 학업기회 제공 및 폭넓은 취업선택의 기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찾아가는 너나들이 평생교실 운영입니다. 그동안 소재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에서 인프라가 빈약해서 접하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7명 이상이 모여 평생교육을 원하면 강사가 직접 출장강의를 해 주는 사업으로 40개 과정을 운영해서 많은 군민들이 평생교육의 소중함과 많은 군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학 과정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대학교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정규대학 기회의 일환으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자 지난 5월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12월 교과부의 인증이 최종 승인되면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서 내년 3월부터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찾아가는 군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그동안 군청을 중심으로 전군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번 300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숫적인 가시적 효과는 있으나 사실적으로는 동일인이 참여하는 한정적인 효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군청과 읍면을 찾아가서 운영하는 아카데미를 병행 실시 함으로써 인원의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많은 군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평생교육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태안군 평생학습 발표회 개최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평생학습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분야별 학습 성과 발표 등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1년간 각 분야별로 운영해 온 결과물을 참여 전시하고 평가의 기회를 마련해서 참여자가 성취감은 물론 프로그램을 함께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발전방안 모색과 평생학습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평생교육의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 등의 기회를 통해서 급변하는 평생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제공해서 관계자의 역량강화는 물론 분야별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평생교육 지도자로써의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0:47] 하단에 보면 고남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라고 있는데 작년에 하려고 생각 안 했어요?

사업비가 1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기존 고남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자치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현재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는 군비가 6,000만원, 도비가 4,000만원인데 그 사업비를 반납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정말로 자치센터다운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농업진흥지역을 사서 하려는 생각은 안 했나요?

그때는 구상만. 사업비와 관계없이 구상만 한 사항입니다.

그럼 농업진흥지역에 지으려고 했었나요?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태안읍 같은 데는 주민자치센터가 필요 없다고 봐요. 왜냐면, 태읍에는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해 주는 설치를 태안읍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용율이 적어요. 저도 9년째 의원생활을 하지만 주민자치센터를 태안읍에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지금 토지매입은 윤곽이 나와 있습니까?

주민들의 의향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적의 장소에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최적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신규사업이 6개, 보완이 3개인데 하여튼 고남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를 보면 주민이 최고 불편하게 여기는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로등 보완 문제를 보면, 여기에는 과장님께서 훌륭하게 대안을 제시하셨지만 인력만으로 고생하지 말고 LED로 교체해서 친환경적, 미래지향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되어 지고, LED의 수명은 5년~6년 갑니다. 인건비 관리와 수리부분에서도 아주 절약형이 되지 않겠느냐? 친환경적으로 LED교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때요?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총론적으로는 그 사항이 가슴에 들어오는데 각론에 들어가서 세세히 살피면 거기에 많은 위험성이 있더라구요. LED라는 등으로써는 문제가 없는데 그 폴대라든가 이런 것이 해안가라서 부식되는 게 빠릅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좋은 방안이 있으면 즉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가 좋습니다. 차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신형 LED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25페이지를 보면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이 신규로 돼있는데, 워크숍은 우리 군에서 많이 합니다. 관광휴양도시 대안을 만들기를, 인적자원에 어떤 핵심인 워크숍이 되어야 합니다. 실과별로 워크숍이 많아요. 일회성 워크숍, 아무 필요 없는 워크숍,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만큼 평생교육기관, 단체 실무자 50명이라고 나열돼 있는데 이 워크숍이 우리 군에서 평생교육을 통해서 관광휴양도시로 만들어주는 워크숍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0:51] 24페이지, 학점은행제 사회복지과 관련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 대학이 없어서 좋은 발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시행이 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월에 신청을 하고 했고 지난 8월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최종 12월 17일쯤 심의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다녀왔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12월 17일에 최종 승인이 나면 내년 3월부터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담인력이 평생교육사 하나로 이걸 꾸려나간다고 했는데 이게 되겠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면서 사회복지분야 30개 학점을 따기 위해서 대학교수 다섯 분을 함께.

교수는 둬야겠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운영.

다른 시군도 살펴봤더니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사는 전반적인 컨트롤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내년도 한해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타시군 벤치마킹이나 먼저 한 시군의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전담인력 한 명으로 대학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학사급 이상 전담인력을 예산이 없으면 더 둬서라도 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센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각 읍면장들에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신규로 하는 곳은 새건물에 계획성 있게 잘 하겠지만 지금 주민자치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계획은 읍면장과 협의해서 짜서, 사실은 저희가 직접 운영해 보니 욕구는 많이 있는데 예산이 좀 적습니다.

지금 예산 나가고 있죠?

예, 나가는데 읍면당 720에서 추경에 좀 보태서 1,000여만원이 나가는데, 사실 거기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에 불과합니다. 그러다보니 위원회에서 하고자하는 발상을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실에 접목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치센터 예산을 많이 계상할테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예산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 그리고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치위원회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곳이 8개 읍면중에 두 가운데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나머지는 유명무실하게 자치위원회가 구성은 돼 있지만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우리 군내 복지급여 제외자가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원 미만이 한 850여 세대. 그러니까 의료보험으로 월 1만원 미만 정도 내시는 분이 850세대 정도 됩니다. 한 2만원 정도가 1,700여 세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기초 수급자도 안 되고 또 살만한 것도 안 되고. 그런 분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제도상에서 관리를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피투게더 시스템에 대한 운영 구상을 잘 하셨는데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챙기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56] 고남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보고 중에 구 면청사를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려고 했었다?

아니요, 복지회관.

그 복지회관이 개인이 기탁한 거죠. 아시죠?

예.

이상열 전 의장님께서 기탁하신 건데, 공부정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순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쪽은 자치센터와는 맞지 않아요. 장소도 그렇고.

예, 접근성도 그렇고.

구 면청사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런 얘기도 간간히 들렸어요. 그게 우리 군에서 처분된 건물입니다. 개인한테 처분하고 그걸 다시 사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문제는 대지확보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거에요. 당초에 1억 용역비를 세워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다가 아직까지 실행을 못 하는 사업인데, 그 욕구가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께서 진행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에요. 자치센터를 건축하는 거니까 주민들 마음대로 골라보라고 하세요. 군에서 관치행정처럼 여기 해 봐라, 저기 해 봐라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표출될 수 있도록 해서 받아들여지게.그리고 자치센터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데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돈 아니면 안 된다는 관행은 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아직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하다보면 앞으로 군 다 팔아먹어도 못 대줘요. 그런 것을 잘 지도하고, 돈만 갖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 안 들고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 이기재 의원 거수 )

이기재 의원님.

[11:03] 한 가지 정정을 하겠습니다. 말 전달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자치센터는 필요하나 지금 현재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운영방법을 바꿔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홍보내지는 활용을 못 하는 부분들을 잘 하기 위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23페이지를 보면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사이버 검정고시반 운영과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학 과정 운영을 신규 개척하시는 것은 훌륭한 발상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04]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1년 업무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업무구상은 총 6건에 대해서 핵심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첫 번째로 대한민국 베스트 친절한 민원실 조성입니다. 먼저 담당공무원의 민원처리 역량강화와 함께 친절마인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차원 높은 친절교육과 병행하여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병원, 금융기관 등의 선진 민원창구 견학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스스로 개선하는 획기적인 행동변화를 촉진시키겠습니다. 제도개선분야로는 6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민원상담원을 위촉해서 매일 민원대기실에서 근무토록하는 민원상담관제와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 공무원제, 유기한 민원의 사후만족도를 평가하는 해피콜제 등과 함께 주민중심의 대기실 환경개선으로 고객 즉, 주민들이 확실히 변했다고 느낄 수 있는 편안하고 친절한 민원실을 만들겠습니다. 30쪽, 두 번째 시책입니다. 남문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결정고시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동의서는 45%를 징구하였습니다. 사업시행에 필요한 50% 징구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중에 사업시행 인가고시 후에 8월경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책 건축물 도면 등 자료제공입니다. 지금까지는 건축허가시에 허가필증 또는 관리대장만을 교부해서 주민들이 소규모 수리 등 도면이 필요할시에도 그때마다 설계사무소를 방문 협의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허가시 도면을 USB 등 이동저장매체에 담아 저장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시책으로 지적측량 성과도 발급 후에 공부정리 미신청분에 대한 직권정리 추진입니다. 2006년 이후에 금년까지 발급 후에 공부 미정리 건이 약 300건 정도로 추산됩니다. 대상자별로 미정리 원인을 분석 파악한 후에 성과도 발급 목적의 이행여부를 확인 정리하고 정리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결과도를 폐기 조치함으로써 미정리에 따른 후에 재측량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대별 재산관리부 제작 배부입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만 세대주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 또는 노령으로써 치매 등에 걸렸을 경우 그 자식들이 재산현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세대별로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등 재산현황을 일목 요연하게 편철을 해서 교부코자 하는 시책입니다. 이 사항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금품제공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관위 등과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 협의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마지막으로 국가 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적, 문화재, 산림분야 등에 분산 구축 운영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코자 하는 시책입니다. 군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입하면 국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는 체계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DB화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도 및 관계부처와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의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종합민원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의원 거수 ) 예, 신경철 의원님.

[11:10] 신경철 의원입니다. 31쪽, 세대별 재산관리부라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공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만 사용하는 건가요?

물론 젊은 세대주들은 자기 재산을 잘 알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나이가 많다든지 정신적으로 병약한 경우에는 자기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정확한 공부라든지 대장을 그 사람들한테 교부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토지대장등본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그런 것은 거의...

우리는 정확하게 갖고 있죠. 그런데 개인들은 그걸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요.

이게 국가적인 시책인가요, 아니면 자체시책인가요?

우리 자체적인 시책으로 구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1:12] 29페이지, 하단에 대기실 리모델링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리모델링한 지 몇 년 됐어요?

제가 알기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3,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변색되고 퇴색되어 공간구조를 바꿔야 될 부분이 상당 부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리모델링은 좀 빠르지 않나 생각하는데, 알았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29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한민국 베스트 친절한 민원실 조성은 모든 군민이 바라는 일이기도 합니다.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욕을 갖고 365일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3] 미래전략추진단장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2011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쪽, 저희 단에서는 공공시설 유치 등 7개 분야 11건으로 신규 2건과 보완 1건, 계속 추진은 8건으로 하였습니다. 37쪽, 먼저 공공시설 유치 추진입니다. 한국서부발전(주) 본사이전입니다. 그동안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 등으로 지연됐습니다만 저희 화력발전이 현체제로 가게 되어 지난 10월 13일에 본사이전을 위한 상생 협력 공동 선언식을 개최한 후로 이전 사무실을 개소해서 본격적인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본사가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청사 이전 지원입니다. 태안해양경찰서의 신축과 태안소방서를 신축하게 됨으로서 현재 입지여건에 대한 부지를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신축을 위해 관련기관과 조속히 협의를 지원해서 유치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8쪽, 관광체류시설 유치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되고 있는 비봉콘도미니엄 조성사업과 MDC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이 경제적 여건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공사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군도 건축심의 등 인허가 관련 행정적 지원을 적극 지원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지역특성을 활용한 시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태안황토를 활용한 브랜드사업 발굴 추진 구상입니다. 우수한 태안황토를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 발굴 및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민간주도로 만리포 황금비키니 페스티벌을 통해서 웰빙에코 체험형 관광이미지 제고와 태안황토 농특산물의 판촉 접목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역 대표축체로써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지역 황토에 대한 우수성 연구 을 통해 새롭고 강인한 지역대표 브랜드로써 육성 가능성을 분석해서 독특하고 차별화된 우리지역만의 체험문화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안 중심권 명품 명소 만들기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보완된 사항으로 그동안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전문가자문을 통해 명품화 추진방안을 정립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선진사례 탐방, 학술포럼 등 많은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태안역사에 기초를 둔 태안 명품 마스터플랜 작성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태안읍 개발사업에 접목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40쪽, 지역의 창조적 균형발전 기반구축입니다. 2009년부터 추진해 온 백사장항 해양관광개발사업에 금년도 3월에 해상인도교 가설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만 지역항로 확보의 안정성이라든가 준설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 단위 등으로 일부 설계를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2012년 준공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탄소 그린에너지 이미지 제고입니다. 2009년도에 태안 종합에너지특구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LG솔라에너지 태양광발전소는 완공이 됐습니다만 기타 바이오에너지라든가 열에너지에 대해서는 미진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간척지 준공과 연계된 사업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단위별 사업 민자유치를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해서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만 본 사항도 최선의 지원을 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참여행정 추진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새로운 사업으로서 주민참여 소통행정 실천을 위한 사항으로 행정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지역사회에 갖고 있는 역량을 제고하고 주민의 행정협조 증진 및 주민간 이해 갈등을 조정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법령의 범위안에서 주민참여 조례를 제정하고 또한 군민 전체의 이해가 걸려 있는 공간활용 계획이라든가 중장기 군정과제, 지역 핵심사업, 주민간 이해다툼이 상당한 사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소통과 대안마련을 통해 문제해결을 찾고자 하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군정을 운영하는 원리와 원칙에 군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광범위한 이해관계 속에서 군민 뜻을 도출해 내는 위원회 구성, 또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과제 및 실천 로드맵 작성을 해서 주민이 군정의 주인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실천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 실천 참여의식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지역 소득자원 개발과 주민협력과 화합 실천,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개발하자는 참여 및 목표의식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2008년부터 3개년에 걸쳐 마을당 2,000만원~3,000만원 재료비 정도를 지원해서 함께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4개 마을 정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을별로 경쟁심을 유발해서 더욱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포상제도나 우수마을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해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을리더를 대상으로 워크숍과 교육을 실시해서 지도자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사업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미래전략추진단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1:22] 이용희 의원입니다. 37쪽을 보면 서부발전 본사이전에 대해서 협약식대로 잘 되어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협약서대로 꼭 이행을 해야 됩니다.

예.

38페이지, 콘도미니엄 조성, 비봉콘도는 5대 때부터 하는 얘기입니다만 2009년도에 도로확정까지 해 놓고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부진하게 추진되는지?

군비를 들이는 게 아니고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이고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여건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금년도에 시공사까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시공자측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4월 30일날 도시계획도로 개설 협약 체결까지 해 놓고 지금까지 몇 년을 지연된다면 우리 군에서는 혹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40페이지, 백사장 해양관광자원 개발에 있어서 계속사업입니다만 백사장과 신온이 연결되는 인도교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도시계획 심의후 설계변경한 후에 어느 수준까지 변경해서 절차 문제는 없습니까?

그동안 사업비 문제 때문에 부족한 문제였고, 더 좋은 교량을 만들고자하는 뜻에서 추진하는데 사업비에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공사와 저희와 또 설계했던 부분을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 말쯤되면 시작 할 수 있게.

지금도...

진입도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빨리 추진되어 신온과 백사장에 많은 유동인구가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사업도 굉장히 부진된 겁니다.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준공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절차상 문제는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1:25]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업무구상 보고를 받을 때 명쾌하게 물어볼테니 명쾌하게 답변해 달라고 약속했죠?

예.

이게 당초에 설계업자 선정부터 잘못됐죠? 전혀 그런 경력도 없고 조건이 맞지 않는 사람이 됐어. 설계한답시고 마량항, 엉뚱한 데까지 여러 사람 데리고 다니고! 마량항과 여기는 전혀 맞지 않아요. 친수공간 때문에 갔었는데, 우선 연결하는 교량을 먼저 하고 나머지 친수공간을 했어야 하는데 이걸 너무 떠벌렸어. 2009년 12월 29일 가설공사 계약, 2010년 3월 22일 가설공사 착공, 4월 14일 드르니 진입로 확포장공사 착공. 그런데 중간 중간에 보면 진입로를 왜 공사중지 시켰었나요?

그 사업은 추가로 진행됐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건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토지협의 과정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토지협의가 끝났습니까?

예, 끝나서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공사 해지를 위해서 진행중이다?

예.

계획대로 하면 12월말까지 진입로가 준공이 되네요?

예.

문제는 메인사업인 인도교가 문제다 이거요. 이것도 당초에 대형사업을 용역주면 납품을 받으면 우리 군 자체에서도 설계검토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설계검토할 때 이런 게 발견되지 않았어요?

본 사업이 군형발전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됐어요. 그 절차는 다 알고.

그런데 저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진은 솔직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와 중앙까지 심의를 받은 부분인데, 당초 다리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용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돈이 없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설치한 다리를 한번 해 보자. 시공업체측에서는 그걸 갖고는 어렵다고 했는데 일부 기술진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비슷한 다리를 많이 다니면서 했습니다.

모든 사업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되는 여건들이 많아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변화가 많습니까? 하루가 늦어지면 물가가 얼마나 뛰는지 아세요? 자꾸 지지부진하게 끌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지, 당초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이상 없다는 얘기에요. 친수공간 따지지 말고.

친수공간은 나중에 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 당초에 설계 자체부터 친수공간을 다닌 거 아니에요! 제가 5대 때 공약사항으로 해서 지금 6대 의회가 됐어요. 저는 오 단장님께 자꾸 재촉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사업체는 지금 가만히 있습니까? 이 사람들 그냥 말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까 지연에 따른...

저희가 잘못해서 지연된 게 아니고요. 시공업자가 입찰해서 선정됐는데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시공사에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는 그냥 하려고 했고 감리단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고, 시공사에서 이 돈 갖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아니, 응찰을 할 때는 설계를 검토해서 응찰하고 낙찰해서 사업착공 하고 난 다음에 이거 문제가 있다?

할 수 없으면 놓고 나가라고 까지 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 시키게 나가라고 했는데, 그건 못 나가고....

대형사업, 특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끝까지 골칫거리가 되요. 잘 하고 계시지만 정말로 이번에는 이 계획대로 꼭 진행이 되게 하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1:31] 41페이지, 저탄소 그린에너지 이미지 제고에 대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에너지특구 특구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 있어요?

특구로써 추진된 사업은 태양광...

에너지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추진된 사업.

태양광발전소를 한 사업이고, 협력사업으로 솔라캐노피사업, 군청이라든지 공공기관에 하는 사업이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주장하는 것들은 민간사업으로 풍력발전소라든가...

해상풍력도 그 사업인데, 아직 그 진행은 현재 발전허가를 득하기 위해한 사전사업까지 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특구라고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사실 에너지특구라고 해서 지역에 태안화력으로 인한 외에 태양광발전소, 여기에 보면 열에너지 바이오등 여러 가지가 나열이 돼 있는데 하나도 추진돼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요.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추진되려면 더 빨리 적극성을 띄고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남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백사장항에 대한 연육교 놓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해상교량을 시공할 수 있는 회사에 전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본 의원은 입찰과정이 잘못돼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재고해 봐야 좋고, 해상교량은 아무 회사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맡은 업체도 해상교량을 하는 업체입니다.

실적 있어요?

실적 제한, 이런 부분을 다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더 자세하게 살펴 보세요. 지금 친수공간 문제가 아니고, 친수공간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해상사업은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조사해 보면 몇 개 업체 없어요.

친수공간은 아직 발주된 게 아니고 저희가 시작한 것은 교량을 시작했고, 입구 진입로 도로를 추가로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교량 할 수 있는 업체가 한신공영인데 전국에서 26개 건설업체더라고요. 회사로써는 상당히 큰 굴지의 회사가 됩니다. 교량을 추진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다만 이 회사에서 자기들 이득 때문에 사업비 갖고 조금 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하고 제재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조금 늦어지는 게 있는데 현재는 회사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감리단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율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교량으로만 해서 교량공사를 입찰해서 핵심적인 게 교량인데, 이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친수공간을 늘려서 사업비를 늘린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교량, 친수공간. 이 부분은 전체적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량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되는 게 있어서 친수공간과의 사업비 문제를 조정했는데, 위에서 친수공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터치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개년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군내에 가장 큰 사업으로 관심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검토해 보시고요. 태안군이 소방서가 아니죠?

소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기에 소방서로 나왔네요?

앞으로 소방서를 추진하는 겁니다.

신축한다는 거 아니요?

예.

그런데 소방서가 되어야만 신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소방대 아닙니까?

서산소방서처럼 태안군에도 소방서가 2013년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태안에 소방서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대비해서 짓는 겁니까?

예. 대비해서 부지조성을 해 주고, 그런 역할입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소방서로 분리됐을 때를 대비해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구상이 그러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32페이지, 서부발전 본사 이전과 관련해서, 부지매입이 어느정도 되어가고 있나요?

매입진행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위치는 몇 군데로 압축해서 관련되는 지역과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사옥이전은 부지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원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원주택은 본사가 이전되면 차후에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본사가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사가 오게 되면 당연히 직원들이 옵니다. 그 문제는 그때 가서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사업도 안 된 상태에서 사택 얘기를 시작하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본사가 오고 나서 완전히 이전된 난 다음에 차례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본사는 오고 직원들이 서산에서 다닌다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옥 이전할 때 사원주택까지 같이 이전이 되어야지, 직원들은 서산에서 다니고 본사만 태안에 있으면 큰 득이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본사 이전할 때 사원주택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생각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추진단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대화와 소통을 위한 열린군정 창출을 위해 그동안 집중근무제를 운영해 오면서 평일에는 오전에 내부행정에 전념해 왔고 오후내지 휴일에는 현장방문내지 군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주로 운영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운영기조는 유지하되 “내가 군수라면”이라는 군민공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추진하되 군정 전분야를 망라한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군정에 접목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상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별도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대상인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노동자 등 생계형 밀착방문을 통해서 현장방문을 확대해 나가서 행정의 피드백 효과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밀도 있는 군정수행을 위해 행사참석에 관련된 표준 매뉴얼을 별도로 정립해서 군수참석 행사와 읍면장 참석행사를 별도로 구분해서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력발전소라든가 태안화력, 해사채취 허가 등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설명회 및 토론회를 정형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별로는 별도의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한다든지 외부의 전문가를 별도로 초청하는 토론회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서 군정 의견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대화창구 운영입니다. 군수 초도방문을 7월에 실시해서 총 214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군수 초도방문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순방시에 군수의 읍면정 보고는 생략하고 주민과의 대화에 비중을 둬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분담마을 출장이라든지 홈페이지에 관한 모니터링, 간담회 등을 통해서 군정의견이 폭넓게 수렴되어 군정에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절행정 서비스입니다. 전직원이 친절의 생활화를 이룩해서 부담 없이 찾고 싶은 관광서 이미지가 조성되도록 함으로써 군민과의 신뢰가 더욱 두꺼워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 주관하에 친절교육을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추진하겠고 추진방법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연말에는 포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선발해서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해서 그동안 총 31대를 주요 노선 및 우범지역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총 10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되 주로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농수산물 도난방지를 위한 마을별 설치를 점차적으로 추진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방범 순찰활동 지원입니다. 그동안 차량지원과 활동비 지원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만 총 17개 대가 있습니다. 이 지대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지원하겠고 사무실이 없는 근흥지대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사무실 지원사업을 추진하습니다. 그리고 차량지원이 아직 안 된 이원과 근흥, 소원, 소원은 여자소방대와 파도리로 4곳에 대해서 차량지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이장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그동안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상해보험료를 계속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되 워크숍을 별도로 추진하겠고 그 외 이장들의 해외연수기회가 없었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해외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계속적으로 처우개선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태안군민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사회, 경제, 문화발전에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집목표를 약 100만명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해서 군의 지명도를 높여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포털인터넷 사이트를 별도 구축 추진하겠고 별도 운영조례도 제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군민 회원접수 추진을 연중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운영을 위한 별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연계해서 유료회원에 대한 가입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운영방안, 인센티브 제공 방안등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경영행정의 표준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페이지, 인사운영은 계속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군정 현안해소를 위한 테스크포스 운영입니다. 군정 현안의 효율적 해소를 위한 테스크포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가로림만 조력이라든지 태안화력, 태안읍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기타 대규모 우리군 투자사업 유치에 관련되는 군정현안이라든지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되 1공무원 1테스크포스 갖기운동을 전개해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테스크포스팀은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필요할시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해서, 민간까지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연말에는 별도의 팀별로 성과 보고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갖고 제안제도 운영과 연계를 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연말 시상으로 이어 나가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CEO와의 대화마당 운영입니다. 조직 활성화를 위해 연 2회 정도 추진하되 매번 10명 내외의 소규모, 또는 직급별, 직렬별로 팀을 만들어서 군수님과의 대화마당을 운영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통의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1회씩 부서별로 부서토론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부서토론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CEO내지 부책임자가 순회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대화마당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 기록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5차에 걸쳐서 191만면에 대한 생산문서 DB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자결재 기록물이 161만 건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해서 관리토록 하겠고 새롭게 자료백업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정적으로 데이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674명을 대상으로 5억원의 예산으로 1인 평균 약 800포인트씩 복지포인트를 지원해 왔고 단체보험을 9,700만원을 들여 가입해서 그동안 가입된 금액은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수령한 인원이 30명인데 그 혜택은 1억3,2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최소 550포인트부터 최대 1,100포인트까지 기본 플러스 근속 플러스 가족 포인트로 운영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서 복지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 건강검진 추진인데 2009년도에 240명을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368명을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70명을 대상으로 추진해서 공무원에 대한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368명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만 그중에서 암판정을 받은 직원들이 13명이나 됩니다.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지원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동안 자녀보육료라고 해서 공무원 자녀 중에 6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직원에 대해서 월 평균 90여명이 됩니다만 보육료의 50%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 시책도 금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고 또 직장내 동아리가 14개가 있는데 소요금액은 1,000만원 미만으로 큰 금액은 소요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조직의 활성화 또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책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금년도에 공직자들 배낭연수 30명을 보냈습니다만 신청자는 52명이나 됐어요. 내년도에는 30명에서 50명으로 20명을 더 늘려서 어려운 예산이지만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혀서 군정발전에 견인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능력개발 관련 해서는 공무원 직장교육을 2009년도, 2010년에 총 15회를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공무원 중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공무원이 8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등록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고, 현재 직협 내에 작은 도서관이라고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소장도서가 730권이 있습니다. 연말에 한 200여권을 더 추가로 구입해서 공무원들이 도서를 이용해서 정서함양이라든지 지식이 습득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는 특사경 업무 관련인데, 특사경을 지금까지 대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서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 신뢰가 구축되도록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해 나가되 지금 까지 41명의 특사경을 운영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인원을 줄여서 소수정예화 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25명 선으로 특사경 지명을 새로이 정비해서 운영하되 그동안에 읍면에 한명씩 포함되어 읍면 직원들이 인원이 적은데도 특사경 업무까지 겸하느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읍면 직원들은 특사경 지원에서 빼주고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서로 단속업무를 공유해서 효과적으로 단속실적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소수정예화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8쪽, 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인터넷 전용망 고도화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 15개 사업에 대해서 업무용 인터넷 회선망의 속도를 개선해서 확장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총 10개소, 보건지소와 청소년수련관, 신축예정인 도서관이라든지 체육관에 대해서 인터넷 전용망을 확대 추진해서 전용망을 고도화함으로써 인터넷 속도를 높여나가도록 추진하겠고, 주민정보화교육은 지금까지 2007년부터 4,500명에 대해서 농어민, 자영업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추진하되 특히 계층별이라든지 수준별로 수준을 맞춘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추진하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별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정보화를 활용한 군민소득 증대는 정보화마을과 태안장터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데 정보화마을은 4곳이 되겠습니다. 4곳에서 15,000명이 찾아왔고 특산품은 유인물에는 2억3,000만원 정도가 판매된 실적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체험객이 2만명 이상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특산물 판매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되어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안장터는 지금 사이버로 전자상거래와 오프라인까지 겸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군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시책인데 현재 법인등록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목표가 1억3,000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억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추진은 PC전원관리 중앙집중화라든지 건축물 통신 준공검사 전에 받는 통신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장비를 교체하는 사항, 청내방송시설이 93년도에 설치됐는데 현재 노후되어 성능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 방송시설을 교체하는 것을 추진하겠고, 그 외 접지시설이라든지 낙뢰방지기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낙뢰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23] 50쪽, 이장님들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해마다 올해를 빛낸 이장상을 선정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안 하실 건가요?

10월초에, 금년도는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 태풍 이후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군내 전체 이장들이 다 똑같이 고생하고 태풍 극복을 위한 노력을 다같이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우열을, 등수를 해서 어느 곳은 주고 어느 곳은 안 주면 위화감이 많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고, 또 읍면별로 조사를 해 봤더니 장단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 시상 추진은 유보시키고 1년 더 세밀하게 정황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일단 유보를 시켰습니다.

잘 생각하셨네요. 그리고 아까 보고 중에 이장들이 그동안 해외연수를 안 간 것으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2009년도만 안 갔어요. 금년도에 다시 부활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항상 아쉬워서 하는 얘기인데, 이장님들 모곡제도. 이걸 탈피할 수 없습니까? 동네마다 다 형편이 다르니까 고민스럽더라고요.

행자부에서는 모곡제도를 없애라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심지의 행정여건과 우리 같은 농촌, 중소도시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인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중에 모곡제를 없애게 되면 예를 들어 수당을 현실화시킨다든지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모곡제를 없애려면 수당부터 현실화시킨 다음에 문제인데, 다른 자치단체보다 태안군이 앞서가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행자부에 자꾸 건의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4:29] 김원대 의원입니다. 52쪽, 테스크포스트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군정을 추진해 나가다 일개 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여건이 생길 때, 현안과제라든지 주요 과업이 생길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검증 시스템이라고 봐야죠. 별도로 사안별로 그때그때 구성해서, 필요하면 외부전문가까지 포함해서 연구한 다음에 정책추진에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여기와는 관련이 없는데 이번에 직재개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보고를 드린 대로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현재 전체적인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후에 추진 속도를 조금 낮췄습니다. 금년 안에 뭔가 방침을 정해서 하되 관리자의 의지가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지까지 정착이 되어 의지가 포함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14:31] 이장님들은 상해보험에 가입이 됐는데 새마을협의회장들도 가입을 해 주면 안 될까? 무보수로 고생을 하고 계신데 어째 새마을 지도자들은 빠졌나?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와 관련, 공무원은 중립의 자세를 갖추고, 한쪽에서는 추진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는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좀 잘 해결할 방향을 찾을 수 없나요?

마찬가지로 현안과제 중에 제일 큰 현안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군민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 집약해서 결정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집약이 될 수 있도록 보조역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51페이지를 보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행정과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역할을 다 해 주시고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과 의정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동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3] 재무과장입니다. 2011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납세자 맞춤식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다양한 지방세 전자납부제 적극 홍보로 OCR종이고지서를 없애고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납부방법에는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 텔레뱅킹 등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태안군 홈페이지에 지방세코너를 신설해서 전자납부에 대한 이용방법과 지방세납부 시스템 변경 내용과 병행해서 납세자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세무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우리부서를 찾는 고객에게 감동과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친절 소양교육의 정례화를 추진하고 2011년도부터 개정되는 지방세법과 편리해진 지방세 납부 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각종 증빙서류의 전산화로 문서의 체계적 관리 및 신속한 민원응대와 재산 과세기준제도 사전 안내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펼쳐나가도록 하겠고, 관내 법인에 대한 납세안내 도우미를 지정 운영하고, 비과세 감면 신청자에 대한 SMS문자시스템을 통해 안내하는 등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 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납세자의 정보제공과 체계적인 납부 안내로 징수율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T-SAVE제도란 납세자에게 SMS문자를 이용하여 세금납부를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설치비가 3,3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는 장비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시스템을 운영해서 징수율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대책 강구입니다. 먼저 자주재원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의 일환으로 그동안 지방세 목표액 448억원 중 453억원을 부과하고 세무조사와 체납액 일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방세수 목표액을 450억원으로 설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와 숨은세원의 발굴을 통한 세수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입법 추진입니다. 그동안 현재 화전세 과세입법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며 그동안 국회의원 등을 방문해서 당위성을 설명함은 물론 대민 홍보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충청남도와 화전 소재 시군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입법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자 재산의 전자공매 시행입니다. 현재는 오프라인으로 추진하는 공매업무를 자산관리공사와 온라인 연계 처리로 실익 있는 재산만을 공매 처분함으로써 체납액 관리의 체계화 및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7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제 시행입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44억원입니다. 문제점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늦게 내도 된다, 문제가 없다는 식의 세외수입에 대한 납세의식이 결여돼 있고 또 세금과 같이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업무 소홀이 체납액을 누증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 목표액을 설정, 운영, 추진하겠으며 전년도 체납액 30%를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징수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기적인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액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1페이지,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두 번째로 관용차량 구입 추진입니다. 내구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는 대형버스를 내년도에 구입하여 수송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규물품 등에 대한 전자태그 부착과 물품 식별을 위한 리더기를 구입,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사무 통합 운영입니다. 내년부터는 1억 이상 공사와 2,000만원 이상 용역, 물품계약에 대해서 사업소의 입찰계약 업무를 본청에서 대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직신설과 인력보강 등 이양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먼저 보전 부적합 토지는 계속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국공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지와 합칠 경우 효용성이 제고되는 토지와 1989년 1월 이전 사유건물로 점유된 토지, 또 5년 이상 대부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대체농지 확보입니다. 구 서남중학교 부지의 매입과 안면농협 건물 및 부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실에 맞는 재산관리관 지정 운영입니다. 현 사용현황에 맞게 관리자를 지정해서 재산을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절감 추진입니다. 실과의 노후된 휀코일의 교체와 청사내 밀식된 조경수의 이식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와 함께 청사 에너지절감을 위해 지난해 대비 10% 이상을 절감목표로 설정하고 난방은 18℃, 냉방은 28℃를 조정해서 가동토록 하고, 개인용 전열기기 사용 금지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LED전등으로 교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4:43] 69페이지, 태안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입법 추진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몇 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까?

2008년부터.

18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에 계류중입니다. 서울에서 공청회 할 때 교육회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곳을 보면 원자력, 수력발전에는 지역개발세를 물고 있는데 전기요금 인상시에는 한전에서 지역개발세를 묻겠다고 답한 적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4년이나 된 행정을 계속 밀고 올게 아니라 법안 소위에 계류중인 문제를 국회의원과 상의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서, 우리가 지역개발세를 받아야죠. 타시군 원자력이나 수력에서는 지역개발세를 받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준다고 한 사업을, 전기요금은 인상이 됐는데도 지역개발세를 받지 못 한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강력한 대응을 해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력발전 지역개발세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방세법에 규정되는 사항인데, 이것 때문에 현재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입법발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되어야 다음 절차를 이행하는데 그게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 상반기에도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충청남도와 같이 국회의원을 방문하고 관계되는 기관을 방문해서 그 당위성을 여러 차례 설명하고 노력했습니다.

설명했어요?

예, 했습니다.

우리 군만 할 게 아니라 충청남도와 같이, 우리가 채널을 돌릴 수 있으면 끝까지 돌려서라도 지역개발세를 받아 올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합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4년동안 이 사업이 지연되어 지역개발세를 못 받고 있다면 강력한 투쟁을 안 했는지 생각되어 하는 얘기이고요. 또 70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체납액의 30% 징수목표를 설정해 놓고 2011년도에는 30% 징수목표를 설정해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과태료를 보면 자동차 과태료는 안 내도 팔 때 내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체납액이 44억이나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되어 어쨌든 긍정적으로 대처를 해서 30% 징수목표를 설정한 것 대로 받아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4:47] 김원대 의원입니다. 71쪽, 계약사무 통합 신규. 신규로 한다고 했는데, 원래 본청에서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지금 사업소에서.

사업소에서 하던 것을 본청에서 하겠다?

예.

74쪽, 안면농협 자산매입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지난해부터 안면농협 건물과 현재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억이 계상돼 있고 내년도에, 이게 3년 연부 상환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농협을 매입한다?

그 농협이 지금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내구연한이 된 관용차는 버스만 있고 다른 차량은 없어요?

현재는 대형버스를 교체할 계획이고 다른 차는 아직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건 해당 관리부서에서 세우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원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물품의 효율적 관리추진에서, 지금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합차가 12인승 하나죠?

예.

그걸 지금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다른 승용차를 대폐차 할 때 12인승 차로 대체할 계획은 없어요?

현재 대형버스가 있고 25인승 중형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소형차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세요. 12인승 차량들을 다른 부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차를 빌리려고 하면 이미 다른 데로 나가 있고 그래서 사용을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승용차는 자기 개인차량들이 있으니까 활용을 해도 될 것 같고, 단체로 활동할 때는 12인승 승합차가 적합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고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1]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011년도 업무구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문화관광과는 시책구상 건수가 총 31건입니다. 신규가 18건, 보완이 3건, 계속이 10건입니다. 77쪽, 첫 번째 모두가 찾고 싶은 휴양관광지 조성입니다. 먼저 관광정보의 역할과 관광발전방안 세미나를 전문가를 초청하여 개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지 이미지 구축과 차별화를 위한 관광발전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두 번째 관광형 투어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산과 울산에 대한 현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서 운영방안등을 마련해 운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 개최입니다. 금년도 충청 방문의 해를 맞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차별화된 문화체험 행사를 발굴하고 발전시켜서 관광객을 유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수욕철에 이벤트를 다양화 해서 모두가 찾고 싶은 관광태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관광홍보 시설물 확충입니다. 먼저 관광기념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만의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을 개발 발굴하고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 또는 관광박람회에 출품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두 번째 종합 문화관광 홍보관 건립입니다. 이 사항도 이미 현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문체부에 종합관광 안내도 사업과 연계해서 본 사업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서 관광안내소를 만들어 명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안내도 및 관광안내판 설치입니다. 그동안 서울, 인천, 대전 지하철에 조명광고와 플랫폼 스크린 도어에 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에도 실시를 하고 관광안내판과 표시판을 정비하면서 관광안내 책자를 알기쉽게 제작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특성화된 해수욕장 육성 및 운영 개선입니다. 내년에는 해수욕장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를 통해 시스템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수욕장 모니터링제도 운영입니다. 민간인을 주축으로 관광환경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 운영하여 해수욕장 운영상황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건전관광 저해요인을 발굴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성화된 해수욕장 육성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외국인 전용 해수욕장을 운영을 통해서 한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색깔 있는 테마해수욕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두사구 생태공원 조성 및 생태관광 모델사업입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신두사구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착공하고 홍보관 약 84억원, 진입도로 1.3키로, 탐방시설 5키로를 계획해서 2012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관광 모델사업도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은 금년 3월 문체부로부터 한국형 생태관광모델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군비 50%로 사업비 4억4,000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전주대학교에 7,300만원을 투입해서 이미 용역이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실시설계를 해서 도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체류형 휴양관광 조성을 위한 자원확충입니다. 먼저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면도에 솔향길 사업입니다만 현재 11월말이나 12월 초에 문체부에서 신청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선정되지 못 했습니다. 올해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리포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드립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노후도로 보수, 경관 조명시설 마무리 사업 등을 하고 앞으로 민자유치를 위한 주민들의 협조사항,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신진도에 녹지공원을 정비하겠습니다. 신진도에는 155천제곱미터의 택지를 개발했는데 이중에 7천제곱미터를 정비해서 신진도 주민은 물론이고 신진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해수온천 관광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그동안 우리 태안이 보는 관광에서 체험과 휴식을 겸한 웰빙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2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다양한 문화 생활터전 구축입니다. 먼저 국립태안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사업은 현재 저희가 하는 사업은 부지 주변 사유지를 17필지에 대해서 매입하고 교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3필지가 빠집니다. 군비로 우선 매입해서 확보한 다음에 군 토지와 문화재청 토지와 교환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를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실시설계 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만 14억이 문광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을 때 삭감이 됐었습니다만 국회소관 체육관광상임위에서 살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 예결특위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자료제공이라든지 동향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안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비가 34억인데요, 이중에 도비가 17억, 군비가 17억입니다. 투융자심사에 도비가 포함돼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잔액인 5억8,800이 다 반영이 됐고 도비는 17억 중에 3억9,000이 됐습니다. 미흡한 점은 있지만 타시군에 그동안 도서관 건립비로 지원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를 발판으로 추가 도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노력을 많이 해서 도비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4쪽, 태안 문화원 이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안문화원을 태안 도심권으로 이전하자는 여론이 있어서 내년도에 건물 디자인 및 규모가 반영된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면도 공공도서관, 고남 패총박물관 건물 리모델링비, 방수공사,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안면도 공공도서관은 99년 10월에 개관 했고 고남패총박물관은 2002년 4월에 개관 했습니다. 그동안 보수 정비가 전혀 되지 않아 옥상 누수가 발생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부리모델링비 6억을 반영하고 특히 도서관이나 고남패총박물관에 컨텐츠 서비스를 위한 사업으로 1억5,000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 역사문화사업 및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문화재 보존정비사업을 내년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안흥성 서문보수, 소근진성 성곽보수, 가영현 가옥 화장실 개축 등의 사업을 했고 문양목 생가지 및 안흥성 주변 토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안흥성 담장 및 성곽 보수, 쉼터 조성 등의 사업에 대해서 많은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지 편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내년은 제10회 태안문화제가 개최되는 시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격년제로 큰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내실화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황도분교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입니다. 황도분교는 그동안 매입을 한 이후에 방치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건물 3동이 노후화 돼 있는데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희망자를 공모하고 임대해서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용역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하겠습니다. 올해는 4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의 현상변경용역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2,0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인데요, 문화재 보호법이 바뀌어서 300미터 이내의 지역은 현상변경을 할 경우에 현상변경 협의를 생략하고 관련법에 따라 직접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빠른 시일내에 현상변경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체육 청소년시설 기반구축입니다. 태안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사후관리 방안,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방안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선진지 견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에 많은 귀를 기울여서 내실 있게 건축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달산포 전지훈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구장 2개, 사무소, 편익시설, 주차장을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4억5,000을 들여서 공원지역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13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8쪽,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입니다. 2013년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 종합운동장 조성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기업도시내에 건립을 하고 건립비를 우리 군에서 차입한 후에 차후 환수하는 방안으로 용역을 거쳐 내부적인 집행부의 방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2월 15일 현대건설이 M&A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확정된 기업과 협의를 통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이 사업이 기업도시개발 운동장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다면 금학단 생활체육공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다음 단계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테마중심 종합학습장 활용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남중학교를 금년도에 매입해서 여기에 대한 시설을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화합 및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내년도에는 제12회 태안군민체육대회가 개최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군민화합의 장으로 체위를 향상하고 군정발전의 계기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내년도에 대통령기 아니면 선수권대회를 유치해서 전국 장사씨름대회를 통해 우리 군을 홍보하고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대통령배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방학기간중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여름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려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기와 버금가는 행사가 선수군대회라고 합니다. 이 대회를 유치해 보려고 하고, 욕심 같아서는 사업비가 2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이미지 개선사업에 50% 지원받는 사업을 일전에 국토부에 가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관광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5:09] 보고 잘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가 다양하게 개최되고 애쓰고 했음에도 군민이 좋은 평가도 하고 부족한 평가도 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77페이지를 보면 다양한 문화체험행사 개최가 있고, 2011년도에는 관광객 유동인구가 함께하는 태안 테마여행 생태 및 관광지 탐방, 해수욕장 이벤트 다양화. 이렇게 해서 4,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5대 때부터 행사 축소를 하라고 엄청나게 하는 거에요. 강릉시의 사회단체를 보면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행사를 축소시킴으로써 강릉서민들이 행복한 명품도시로 발전하는데 일조를 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른 사회단체도 적극 축제를 축소시키는데 동참한다라고 했어요. 이런 단체가 다 일어나서 이제 강릉시는 축제를 축소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한국인 모두가 와서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지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하는 축제는 효과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그리고 78페이지를 보면 종합문화관광 홍보관 건립. 부지는 준비 돼 있어요?

태안 관문인 입구 경계쪽에 계획하고 있는데 부지는 내부적으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현장 견학은 다녀왔죠?

예.

관광과에서 다녀왔습니까?

예.

다녀왔으면 창의성이 생긴다든지 의식이 바뀌어서 정말로 그 보다 더 나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011년도 관광홍보 및 관광안내 표지판을 보면 과장님의 보고에는 서울, 인천, 대전권 지하철 광고를 해서 많은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왕에 예산을 들이는 거 더 들이더라도 눈에 딱 띄고 안목있는 관광판을 설치해서, 표지판을 설치해서 안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해수욕장 모니터링 제도 운영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했네요. 민간인 주축으로 관광 환경개선을 위한 모니터 구성 운영을 한다. 구성인원 15명 이내 운영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는 번영회로 쓰세요. 형편과 사정을 잘 아는 번영회를 써야지 운영위원회를 만들면 하루 나오면 일비도 드려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또 81페이지를 보면 체류형 휴양관광지 조성을 위한 지원 확충에 있어서 2011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탐방로 조성사업 재신청을 했어요?

예.

희망이 있습니까?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안면도에 솔향길이라고 강철민 의원님께서 도와 연계된 사업으로 산림과에서 연계했는데 실제로는 문화관광과서 신청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했습니다. 작년도에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혹시 안면도 휴양림 옆 아니에요?

아니요, 영목에서...

영목?

예.

자연적으로 형성된 곳인가 아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곳인가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요. 아마 휴양림에서는 토지가 휴양림 구간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그 구간 구간에 사유지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해서 안면발전협의회에 줘서 사유지는 안면발전협의회에서 하고 도유지분야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이원에 솔향기길이 푸른태안 21에서 주관을 했는데 본 사람들은 다 감탄사를 붙였어요. 그럴 정도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5:26] 국민체육진흥공단이 88올림픽을 끝내고 정산한 금액 350억이 남아선 만든 거 아닙니까. 잘 찾아보니까 본부장이 당진분이더라고요. 필요하면 더 가서 돈좀 달라고 하시고.지금도 얘기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종합운동장 얘기요. 국비 100억씩 들여서 과목변경해서 현대한테 민자보로 주더니 현대기업도시 내에 종합운동장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예, 일부 봤습니다.

이 규모였습니까? 이 규모가 아니잖아요. 금액도 72억 갖고는 턱도 안 되요. 그리고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리수를 두는 것 같은데, 누가 생각을 해도 현대가 태안군을 도와서 운동장을 지어야지 태안군에서 현대 기업도시 내에 먼저 이걸 하고 나중에 정산한다? 그 사람들 말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당연히 현대에서 운동장을 지어야 하는데 지어야 될 비용이 없다면...

아니, 현대가 1단계 사업으로 운동장 세우기로 했는데 그것도 못 할 현대라면 기업도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우선 순위에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하시려는 의지는 좋습니다. 저도 환영을 하는데, 이건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부터 이렇게 해 놓고 현대와 협상을 한다면 나부터도 현대라면 그렇게 하라고 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설계, 종합운동장에 대한 실시설계까지 검토해 보시고, 이게 비슷해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너희 땅에 짓고 쓰겠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 돈 정산해서 다오. 현대기업이 망하면 못 받잖아요.그리고 태안군민체육대회, 내년도 3억4,000이 읍면 지원비까지입니까?

예.

항시 하는 얘기인데 대회 유치한다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누구냐? 읍면체육회입니다. 체육회에서도 또 고통스러운 게 누구냐? 돈을 걷는 이장님들, 부담해야 되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적은 면이나 큰 읍이나 종목이 같기 때문에 거의 참가종목은 같아요. 제발 체육회에서 지역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거 이제 뺍시다. 뺄 때도 됐잖아요.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치는 않더라도 지역에서 걷어서 하는 것은 하지 말자라는 거요. 예산 좀 많이 달라고 하세요. 없는 부담을 주면 안 되요.

3억4,000천은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5:30] 과장님, 업무가 방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는데, 2013년도에 도민체전 유치는 되는 거에요?

도민체전을 2년 전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전임 군수님도 약속을 하시고 의지를 표명하시고, 신임 군수님도 의지를 표명하시고. 청양 같은 경우 인구가 32,000인데, 우리는 63,000인데도 불구하고 또 복군 20년도 넘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게 군민의 여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의 수장께서 하시기 때문에 저는 중간참모로써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유치를 해야 하는데 유치를 하려면 지금쯤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유치만 하고 잔치해서 남좋은 꼴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유치를 하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2013년도라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예산이 확보되고 그에 뒤따른 준비가 되어야지 말만 하면 되겠어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19개 종목 중에 정규종목이 17개이고 시범종목이 2개 종목인데, 종합운동장만 건립이 되면 부족한 시설은 축구장입니다. 그래서 달산포에 훈련장이 완공되면 축구장도 소화가 되고, 수영장인데, 수영장은 금년에 개최한 공주시도 당진에서 개최했습니다. 수영은 충남도내 어느 시군이든 대부분 당진이나 아산이 아닌 다음에는 그곳을 해야 하고, 저희들은 축구장과 종합운동장만 건립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종합운동장만 건립되면 운동경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숙박시설도 검토하고 해야겠습니다만...

물론 시설면에서는 당연히 해야 하고, 내부적으로 보면 체육회 문제도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그에 뒤따르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는 되어야 하고. 87페이지, 달산포 전지훈련장. 아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축구장과 야구장이 다 있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편익시설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전국에 전지훈련장이 많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해 보면 가장 필요한 게 편익시설입니다.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가 태안이 좋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이고 해변을 껴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해서 접근성이 좋은데, 그렇다고 했을 때 선수들이 찾는 곳이 편익시설이거든요. 운동장 같은 경우 병행해서 써도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씨름만 전국대회를 왜 강요하는지 모르겠네요. 태안군에 씨름부가 있어서 전국대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대회를 하면서 실효성을 거둬야 하잖아요. 경제성이 없잖아요.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면 경제성 있는 것을 유치해서 홍보도 할 겸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인구 많은 대회를 유치해야 태안군 홍보내지는 온 분들에 대한 경제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끼어있는 대회,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해 보시나요?

의원님 말씀대로 대통령배는 씨름선수가 초중고 해서 약 1,200명이 참가합니다. 상당히 지역경제에 기여한다고 체육인사로부터 들었고요. 뭐니뭐니 해도 태안 실업팀 씨름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부터 유치를 하고 의원님께서 좋은 전국대회를 추천해 주신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전용 해수욕장. 외국에 사례가 있는데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벤치마킹하세요. 좋은 구상인데 괜찮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82쪽, 태안 해수온천 공공단지 개발사업. 이것도 용역비가 2억인데 내년에도 2억을 세울 겁니까?

예. 2억 정도를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의원님들께서 더 세워주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정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온천수가 개발이 되면 도시가 생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백암온천을 가도 저녁에 노래방 갈 데도 없어요. 수안보도 그렇고. 온천이 옛날같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투자자가 있으면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없는 예산에 2억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준다는 것도, 지금 와서는 확률도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과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종합 사회복지관 신축구상 등 13개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첫 번째로 종합 사회복지관 신축 구상입니다. 서비스 대상 및 욕구증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고 또 지역내 공공 및 민간 복지기관간 연계와 통합관리 기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업계획으로 예정지는 태안읍 남문리 남문지구 구거 환경개선사업 지구내 주민 공동이용시설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예정규모는 3,000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 공동이용시설 면적이 한 2,8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에 기능을 보강해서 종합 사회복지관으로 이용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상해 봤습니다. 이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종합민원실과 유기적인 협의와 또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종합 사회복지관 기본설계 구상과 재원확보 방안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 욕구 조사 등 제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두 번째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보호고용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 군은 아직까지 장애인의 보호 작업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 4월에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장애인에 대한 자립과 재활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가사도우미라든지 행정도우미 그리고 복지 일자리 등 33명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본 사업과 아울러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장애인 고용개발원과 협의해서 장애인 취업수요도 조사하고 장애인의 취업욕구 조사도 해서 장애인 취업이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세 번째 독거노인 안전 지원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모니터링과 응급출동 등의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306명의 독거노인에 대한 일주일에 한번씩 방문하고 전화로 확인하는 서비스만 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독거노인 가정에 활동 감지라든지 화재 감지기, 가스감지 센서 등을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돌보미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9응급센터와 연결돼 있고, 노인복지관에 센터를 개설해서 항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네 번째로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노인 어르신께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노인가구의 소득도 보장하고 또 자존감도 증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880명에 대해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되 환경지킴이 등 단순 일자리를 줄이고 어린이 안전지킴이 등 공익사업 활성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여 어르신에 대해서 일자리 수요 충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비 예산에 추가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쪽, 다섯 번째로 효도마을 지정 및 육성입니다. 효도란 부모를 정성껏 잘 섬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만 사회 산업화와 핵가족 확산 등 사회적 변화로 효사상이 쇠퇴되었고 또 이로 인해 경로사상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효도마을을 지정해서 지역주민의 자긍심도 높이고 효사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도마을 지정은 효도비라든지 열려비 등 전통관련 문화유적을 보유한 마을 및 효자효부를 많이 배출한 마을을 심사해서 지정하고 또 그 마을에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지역주민에게 자긍심을 높이고 효마을의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노령인구가 약 22%로 고령화가 돼 있고 또 그에 반해서 어린 자녀 출산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든지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각종 행사시에 출산관련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저출산 고령화대책을 신설해서 체계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또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 함과 동시에 일과 가정을 양입할 수 있는 운동도 병행하고 이에 대한 시책도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첫 번째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 노인 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이원면 관리에 신축되는 요양시설은 정원이 60명, 재가노인센터는 40명으로 100명 정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날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입찰 기간이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이고 11월 26일날 11시에 개찰이 완료됩니다.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어르신들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단위 재가 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수급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르신들이 원거리 요양은 기피하는 사항이 있어서 마을단위 요양기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태안에 있는 의료생활협동조합과 우리 군이 현지조사를 하는데, 이 사업은 구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쓰지 않는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그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두 곳 정도를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1쪽, 편안하고 행복한 노인복지 서비스제공입니다. 첫 번째는 노인 요양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 노인 장기요양보호법이 시행된 이래 태안군에서 총 989명이 현재 등급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소대상인 1, 2급이 279명, 재가서비스를 받는 3등급이 521명, 노인돌봄사업 서비스를 받는 분이 189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즉, 기초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군비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요양시설에 30명,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234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시설환경의 선진화를 위해 내년에도 증개축과 리모델링, 물품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운영비를 지원해서 경로당 운영과 관리의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독거노인 공동생활 가정제 1개소를 설치해서 같은 지역에 홀로 사시는 분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난방비라든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이라든지 노후생활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공설영묘전 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화장율이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현재 공설영묘전에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도 여러 가지 시설을 정비해서 방문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설 영묘전 내 유무연 납골시설 정비입니다. 유연은 봉안기수가 1,800기 중에 850기가 봉안이 돼 있고, 무연은 2,000기중 262기가 현재 봉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공간을 늘리고 무연공간은 좀 축소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차장 설치입니다. 현재 22면으로 돼 있습니다만 명절시에는 많은 혼잡이 되고 있습니다. 하단부를 매립해서 약 24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화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안단 화단을 정비하고 조경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휴식공간으로 또 명절에는 임시분양소의 제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열 번째로 아동 및 영유아 균형발달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아동 학습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한 학습환경 조성으로 빈부격차에 따라 상실감도 해소하고 또한 학습능력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초수급자에 대한 교복비 지원이라든지 학습지 지원, 지역자동센터 운영 지원도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층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이라든지 아동안전지킴이, 주민 순찰대 등을 운영해서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양호한 지역아동센터에는 환경개선이라든지 교재, 교구지원 그리고 급식보조 인력 등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두 번째로 아동 자립기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위탁이라든지 입양아동을 지원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매칭으로 한 디딤씨앗 통장도 개설했고, 가정위탁 아동이라든지 입양아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가정위탁 아동을 추가 발굴해서 양육보조금 지원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책정,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등 후원자 발굴과 결연을 통해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결식우려 아동 급식 확대 지원입니다. 그동안 1,255명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수시로 학교와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확대 지원하고 또 급식지원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카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네 번째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또한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아동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과 아울러 내년에는 지적 장애아 혼합반에 보조인력을 지원해 줘서 장애아에 대한 보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연찬회를 통해서 양질의 보육교사 확보 및 애로사항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중심의 보육환경 조성으로 교재 교구비와 급식간식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현재 21개 보육시설 중 18개를 목표로 평가인증을 해서 보다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일과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보육기반 조성사업으로 밤 10시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건강한 가족기능 강화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하는 가족의 연대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의 기능강화를 위한 가족교육 및 상담을 23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맞벌이 또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가족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 가족의 역할과 연대 강화를 위한 함께 하는 가족프로그램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 이민자수가 194명입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든지 방문교육, 어울림사업, 한국어 교육 등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과 아울러 이주여성들의 취업이라든지 창업을 도울 수 있도록 제빵기술이라든지 네일아트, 운전면허 취득, 이미용 교육도 함께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맞춤형 방문교육도 실시해서 학습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내실 있는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23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15개, 야간에 8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교양이라든지 취미프로그램과 아울러 우리지역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취업지원 교육도 증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아리 중심의 자율적 활동을 위한 대관기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인력을 통한 유아 놀이방 운영도 유아동반 수강생 편의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있어서 여성회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현재 여성회관 로비 등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이용자에게 적합한 휴게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유실도 구축하고 아이돌보미 인력도 운영해서 영아나 유아동반 수강생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교육하고 있는 전산교육실을 이번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세 번째로 휴양도시에 걸맞는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안전한 먹거리 관리로써 현재 우리군의 위생식품업소는 총 1,882개소, 공중위생업소는 676개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정 불량식품 제조유통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집단 급식소 등을 점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식품 취급업소를 점검해서 식중독 예방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생업소 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명품 일반음식점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약 10개소를 선정해서 인증로고가 삽입된 조리기구를 제작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쇄회로 TV를 설치해서 호객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는 분들을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백사장과 만리포에 호객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해서 호객행위 근절 등 관광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업소 일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장소가 멸실됐다든지 장기휴업된 업소가 있습니다.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사회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16:19] 다문화가정 지원강화 106페이지,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보면 어느 때는 형식적으로 할 때도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실 있고 실속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6:20] 96페이지,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에 있어서 신규로 나와 있네요. 남산에 있는 중증장애인 시설 가보셨죠?

예.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고 느낄 정도로 정말 안타깝고 불쌍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길을 이어줘야 겠더라고요. 그 사업을 해 주시고요. 중증장애인 일자리 제공이라는 것은 중장장애인 돌보미를 확대한다는 내용인가요?

이 사항은 장애인들이 무슨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예.

그리고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에서 20명, 읍면사무소에 13명 배치를 해서 그동안 33명의 일자리를 창출 배치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2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어디에 배치할 겁니까?

이건 인건비입니다.

하여튼 중증장애인이 날로 심각하게 늘어나고 또 어느 누가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세상에 사는 우리가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복지과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도와 줘야 하고 노인복지시설 사업 이런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증장애인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06페이지, 김순희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내실 있고 실적있는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 들으셨죠?

예.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6:22] 김원대 의원입니다. 95쪽, 종합복지관을 새로 신축할 계획이 있어요?

이 사업은 현재 신축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다행히 태안읍 남문지구에 주거개선사업 계획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노인대학, 교양강좌실, 청소년공부방, 다목적 홀, 공동작업장, 체력단련실. 이런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시설도 추가를 시키고 조정기능을 부여한다면 더 좋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종합복지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추가로 더 투자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100쪽,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이죠?

예.

민원 해결됐나요?

민원은 업주가 해결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 시작 할 때 우선 해결하고 사업 시작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아직 마을주민들과 해결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큰 문제는 아니고 지역주민들과 시설자와의 불협화음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꼭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여성복지회관의 명칭을 바꿀 의향은 없나요? 꼭 여성복지회관으로 해서 여성들만 사용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명칭은 여성회관인데 수강생들은 남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조례를 그렇게 돼 있는데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칭 회관이름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보통 여성회관 하면 한정돼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모색해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건 좀더 두고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원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관, 민원실에서 사업하신다고 했죠?

남문지구 주거개선사업.

여기는 여성복지회관이나 노인회관처럼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영하려면 일부 또 들어가야 합니다.

위탁관리를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직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복지관처럼 한다면 위탁도 가능한 것이고.

신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비가 문제네요. 여성복지회관이나 노인회관처럼 운영비를 줘야 하잖아요.

우선 기능은 노인회관이라든지 여성복지회관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부 기능과 이런 시설을 통제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기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치센터와 겸용해서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운영비가 만만치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군민체육센터 수영장 부분도 우리가 수영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비 관련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7] 재난관리과 업무구상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 보고드릴 내용은 지역방위태세 확립 등 3개 분야 총 17건입니다. 115쪽, 국가기반체계 보호 및 보호관리시스템 조기정착을 위해 에너지, 보건의료, 정보통신 등 7개 분야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태안지역대 등 3개대가 입주할 태안군 예비군 중대본부를 신축, 향토예비군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확고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화랑훈련, 인력동원, 을지연습 등 군사지원에 중점을 두고 전시동운 인력조사 및 중점관리 지정업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전시사태 등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116쪽, 민방위교육은 실기교육 위주의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대원의 자율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장비는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폐기처분하고 부족분은 신규확충을 통해 언제든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민신고망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인적 재난 예방업무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96개소에 대하여 정기, 수시 긴급점검으로 나눠 연중 시의성을 고려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시설물 관리는 민간시설 소유자 스스로 시설물 점검 보수를 유도하고 군에서는 결과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대한 전기, 가스시설 등 무료 안전점검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118쪽,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매월 실시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안전캠페인과 함께 병행하여 생활주변 재난발생 가능성 높은 위험지역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군민안전 모니터 봉사자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행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각종 행사시 유관기관과 전문가 합동 사전점검과 행사진행자와 종사자의 안전교육에 있어 대형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119쪽,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안전관리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7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수욕장 4개소에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상 오토바이 및 사륜오토바이 구입 지원 등 안전장비 확충으로 물놀이로 인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 해수욕장에 해변구조대 7개 단체를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120쪽, 의용소방대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선 의용소방대원의 공익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보람과 명예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 소화장비함 10개소를 설치 화재 발생시 신속 대응 조치하고 화재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소화기 구입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태안소방서 신축도 도 소방본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내년도에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자연 재난 재해대비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철저한 재난대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재난유형별 현장메뉴얼을 담당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킨 후에 배부하겠으며 기상예보특보시부터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상황단계별로 유관기관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 예경보발생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중지를 모아 대처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및 관리를 개선하겠습니다. 재난메뉴얼대로 실질적인 근무가 될 수 있도록 근무자 통제를 강화하고 상황변화가 있더라도 반별 최소인원은 상황종료시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단이석 근무불참자에게는 패널티를 적용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재난종합실 설치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여건은 재난재해징후 발생시 재난관련 부서 직원들이 합동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점은 청사내 별도공간 부족과 시스템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내년도에는 우수시군 및 설치 전문기관을 견학하고 사례연구를 실시, 하반기에 설치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2쪽, 재난관리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재난재해 발생시 피해조사, 집계, 피해확정 등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군 읍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방재청 전문기관 강사 등을 초청, 실무 및 이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들은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재난발생시 신속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현재는 기초수급자 위주로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이번 곤파스 태풍피해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해 홍보하고 읍면별 실적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험가입을 독려하겠습니다. 신속한 재난대응 예경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난 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제작하여 배부하고 기관용과 가정용을 구분하여 별도로 제작 배포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자전송서비스 DB대상자 정비 및 확충과 재해취약지구 CCTV추가 설치, 자동 적설계를 설치 시범운영하겠습니다. 123쪽, 자연재해대책 사전조치 이행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2개소와 소하천, 저수지, 방조제 등 180개소에 대한 수시점검 정비와 긴급 응급복구를 위한 소방자재를 지속 확보하겠습니다. 124쪽, 자연형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호안정비공사 5개소, 유지관리 10개소 등 총 15개소 소하천에 대하여 복구를 실시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우기대비 준설에 필요한 소하천에 대해서는 2억원의 예비성 예산을 확보하여 긴급복구비로 사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시군구 종합계획을 수립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현재 충남도내에서는 연기, 서천, 태안군만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 도단위계획 수립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해당연도 본예산에 반영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어 예산지원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난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6:36] 과장님, 엄청나게 욕보시고 또 앞으로도 욕을 보셔야 하는데 오늘 농민들이 상경집회 예정이었죠?

예.

어떻게 됐든 오늘 상경을 안 했어요. 안 하게 된 동기와 그 중간에 정부측과 협상된 내용이 있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농민들이 오늘 상경 집회한다는 자체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취소 배경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심을 가졌어야 할텐데요. 생계비와 의연금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는 우리 태안군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조사를 잘 했다고 해서 드렸는데, 5,300여 농가, 어가가 있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생계비와 의연금으로 받아진 농가나 어가는 3분의 1에도 못 미치잖아요. 그렇죠?

예.

못 받은 분들의 아우성은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들으면서 더 드려야 된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나 어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근 서산시와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서산은 처음에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했을 때 1,000명으로 모든 것이 종결됐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 1,738명으로 서산보다 일단은 생계지원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입력을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원 제외대상자를 고려하면 한 27%~30% 정도는 생계지원 대상과 의연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어요. 그때 당시 조사시기와 조사한 사람과 다 다르죠. 다르다 보니, 똑같을 수는 없어요. 판단기준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문제는 결과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피해보고를 다 받았잖아요. 그 피해보고를 갖고도 다 확인이 되어요. 그때 당시는 피해대상자로 되지 않아서, 51%를 상회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았는데 지금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분들도 51%에 훨씬 상회하는 피해를 봤다. 이게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처음에 입력착오로 추가 한 500여 명 이상을 더 추가로 구제해 드렸거든요...

현실을 갖고 얘기하자구요. 거기에 대해 본 의원도 분명히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을 하는데, 피해를 입은 농가나 어가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맞다 이거요. 51%가 피해를 받지 않았다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51%를 상당히 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농가나 어가도 그에 상응하는 생계비나 의연금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농정과에서 자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백수피해도 최대한 높여서 재조사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50% 피해 이상자가 생계지원 대상자인데 50%라는 것은 밭 면적이나 논 면적을 모두 합해서 50% 이상이기 때문에 백수피해가 80%~90% 나와도 평균적으로는 50이 안 되는 수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 조사기준은 알아요. 그런데 결과가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거요. 조사할 때와 그 시기에는, 백수피해가 한꺼번에 다 퍼지는 게 아니잖아요. 날짜가 가면 갈수록 피해가 극심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피해가 온 거 아니에요. 정부도 이 백수피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백수피해가 발생됐다면 오늘 하루에 조사가 안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을 억지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협에 피해보고를 다 받았어요. 그럼 명단이 다 나오잖아요. 나오면 받은 자와 안 받은 자의 구분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안 받은 자들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받아야 줘야 합니다. 국가한테 주장을 해서 이걸 받아 주십사 하는 게 피해농가나 어가들의 주장이잖아요. 우리 군이나 의회가 그런 일을 해야 해요.밖에서는 그래요, 군이나 의회에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재난 총괄을 하고 있지만 소관분야별로 피해조사라든가 업무조정을 통해서 확정을 해 주거든요. 그 확정을 해 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그런 분야는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우리는 이런 데서 쉽게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합니다만 실질로 피해를 입은 농가나 어가는 뼈가 저린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서두에 오늘 일, 또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거, 중간을 물어봤더니 모르신다고 해서, 물론 농정과도 있고 해양수산과도 있고 여러 곳에서 같이 일을 하겠지만 재난을 총괄하는 과장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셔야죠. 부디 부탁을 할게요.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상경집회를 한다는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그 일을 대신해서 해 주자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예.

다른 의원님.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다른 의원님.

[16:43] 김원대 의원입니다. 120쪽, 의용소방대 활성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세운 게 어때요?

작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뭐에요?

오래된 소방차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선진지 견학은 계속 있었어요?

예.

몇 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보통 50명 정도.

국내?

예.

그리고 피복대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피복대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못 하고요. 일단 신규직원 위주로 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그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피복비를 구입했는데 요즘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규대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업무가 전부 도에서 관장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원만 해 주죠?

예.

피복대 같은 경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 운영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요.

예.

124쪽의 소하천정비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5개만 했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곳을 했나요?

그동안 위험취약지구는 우선적으로 정비를 했고요. 여기에 올라온 대상시설은 후순위로 선정한 사업입니다.

이보다 더 급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 수해 때 입었던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따졌습니까?

호우피해 지역은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성격으로 2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혜를 입은 농경지 보수 관계는 계획이 서 있나요?

그 부분도 여기서 결정을 못 하고 일단 집행부나 중점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책정되더라도 이 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건설도시과, 기획감사실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지난 호우로 휩쓸린 농경지를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7:02] 김원대 의원입니다. 문화탐방로 조성에 내리 탐방로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탐방로를 개방하다 보면 그 후속조치가 전혀 돼 있지 않은데 예산이 전혀 없네요?

아닙니다. 6억을 갖고 투자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그건 공사비지 관리를 하자면, 거기에 보다시피 나무를 베어 쓰러져 있고 주변에 오염물을 수거해서 관리를 해야 할텐데 그리고 산불예방에 대한 대책. 뭐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나 치우고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텐데?

좋은 지적이신데요, 엊그제도 그런 상의를 해 봤습니다. 투기된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 사람이 많이 찾는 솔향기길 지역만이라도 치워봤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과 차원 아니면 면에서라도 분기마다 한번씩 자원봉사 하러 가는데 거기에 투입을 해서 여기만큼이라도 해결해 보자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관리하는 비용은 솔향기길에 6억을 투자해서 4코스를 조성하는데 미비한 점은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공이 되면 거기에 안내표지판도 있고 다 있을 테지만 현재 개방을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산불예방이거든요. 거기 길도 없어서 만약에 불나면 그냥 타버리잖아요. 그런 문제를 강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숲가꾸기에서 지금 태안군내에 백일홍 나무가 가로수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교통량이라든가 키가 위로 크는 게 아니라 옆으로 커서 문제가 있어요. 이걸 전면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비는 없어요?

공감은 하는데, 지금 수목원에서 양육하는 가로수는 목백일홍이 없습니다. 가을벚꽃나무 등으로 수종을 바꿔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내년도에는 시범 구간을 설정해서 생육테스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합니다. 문제점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목백일홍은 차량이 덜 다니는 지선으로 옮겨주고 603호선은 거의 다시 가로수 선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7:05] 김원대 의원님께서 훌륭하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탐방로는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끝났나요?

탐방로 행사는 20일까지 연장해서, 이번 주에 오고 또 방송사에서 오는 것을 말릴 수 없다고 해서 20일까지 연장해서 하도록.

관광객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방송에서 탈 수 있도록 성공적인 개최를 했는데,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생태해설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그런 점이 아쉬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갔다 오시더니 엄청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133페이지, 백화산 명산 가꾸기가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벤치마킹으로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전라도에 강천산이라고 있습니다. 강천산은 잘 아시다시피 장유문화가 발달한 고장이고, 강원도의 화천, 서울 중랑구, 네 번째는 안산에 큰 인공폭포를 한 곳이 있어요. 4개소를 다녀왔는데 그런 구상을 해 보니까 전기료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 점 등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우리는 소규모이고 태안시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멋진 경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공폭포 하면 밤에 보는 불빛, 야경도 필요할텐데, 지금 보면 희망적인 것도 아니네요. 2012년도 국비사업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다고 했네요?

이것도 환경부에 요청을 했어요. 국비가 아니면 군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고요. 136페이지를 보면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조성에 있어 공원사업은 정말로 좋습니다만 신진도에 그물을 많이 갖다놔서 공원조성사업을 해 드렸더니 관리가 굉장히 부진한 것 같아요. 도로에 그물을 갖다놓은 곳이 군데군데에 있고.또 삭선에 생태공원 조성 후 사후관리가 안 되어 활용방안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 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32억을 들였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어 유명무실합니다. 공원사업을 하려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름답게, 공원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생 편의서비스 개선사업이 계속사업인데 게이트볼장에 지금 화장실이 없어요. 군 대회를 하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데, 주문을 드립니다. 게이트볼장에 화장실 하나 설치해 주세요.

지금 땅도 교환 중에 있는데요 교환이 끝나면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17:10] 133페이지, 이용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집중호우시 훼손되는 구간에 노면 보수 및 배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덧붙여 백화산 올라가는 길에 나무, 나무에 명찰을 달면 어떨까요? 한층 돋보일텐데요.

푸른태안 21에서 그 사업을 했는데 떼어가는지 없어지더라고요. 그것은 별도의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백화산을 많이 찾습니다. 물길을 돌려내는 사업도 해서, 계속 내려 온 곳으로만 내려 와서 파이는 경우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물길을 돌려내고 항구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