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김정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범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윤승호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분야별 수해복구 사업과 11월 7일 시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등 당면 업무 추진과 각종 사업의 연말 마무리에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격려와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남원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를 쓰고 고생을 해야 될 분들이라 생각하며 특히 직원 여러분들은 지역과 시민들을 위해 뭔가 남다른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보다 나은 시정을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고 비교합니다. 균형을 이뤄 잘 굴러 가야 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민선 5기 들어서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니다 하는 시정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민선 5기가 출발한 직후 7. 16 ~ 7. 29까지 열렸던 제154회 임시회 첫날인 7. 16자로 사무관 17명이 포함된 65명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임시회의는 우리 의회 16분의 의원 중 9분이 초선의원으로 행정을 깊이 접해 보지 못한 의원이 상당수였으며 금년도『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하는 일정이 들어 있음을 집행부에서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회기 첫날인 금요일인 7. 16자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장 13분 중 8분이나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대단한 결단과 소신이었다고 자부할지 모르시지만 삼일 뒤 7. 19일부터 시작된 실과소장들의 업무보고는 상당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었으며 역대 업무보고시 그렇게 많은 6급 팀장들이 보충설명을 했던 때는 전무후무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를 수레의 한 바퀴인 집행부가 꼭 해야만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역대 회기 중 이런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런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인사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애향장학숙 건립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해마다, 정정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고등학생은 4년동안 관내 260명, 관외 180명 등 440명 정도입니다. 애향장학숙은 2007년도 서울사무소의 시책 제안으로 집행부 계획 검토와 의회 보고, 그리고 소요예산액 중 부지는 우리 시가 출연한 38억원의 춘향장학재단기금으로 매입하고 건축비 38억원은 출향인사 등의 뜻을 모으는 모금액으로 건립의 기본계획을 세워 2008년도부터 본격 추진하여 현재는 966㎡의 부지를 32억 5,000만원에 매입하였으나 건축비 모금액은 2009년도말 현물, 현금, 기부동의 등 총 5억 1,100만원이며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본 애향장학숙 건립 사업은 시작된지가 만 3년이 되어 갑니다. 민선 4기 때는 집행부나 의회가 상당히 훌륭하고 좋은 사업이라 판단을 하시고 뜻을 모았던 사업이 아니었나 사료됩니다. 그 당시 활동하셨던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님이 아직도 세분이나 건재하십니다. 세월이 무상합니다. 우리 남원에 꿈나무들을 키우겠다는 인재양성사업 중에 하나인 규모 있는 장학숙 사업이 급거 논란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집행부는 공청회를 한다 합니다. 물론 절차상의 문제나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난 3월부터 장학숙 전반에 걸쳐 남원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조치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지난 10. 21일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가 애향장학숙 건립에 따른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조사를 2010. 10. 25 ~ 2011. 1. 31까지 비 회기 중 40일간 조사 계획을 세워 집행부에 통보하고 조사를 이미 시작한 상태입니다. 지난 10. 28 ~ 10. 29에는 조사위원회 위원 일곱 분 의원이 애향장학숙 후보지를 둘러 봤고 답방 후 전주시와 제천시 애향장학숙을 방문하였습니다. 전주 애향장학숙은 2009년도에 부지, 건축비 등 총 109억원 중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민 모금으로,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하여 90명 규모의 대학생이 기거하는 장학숙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제천시는 2004년도에 건립하였으나 부지는 국정원과 교환하고 건축비 35억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하여 102명의 대학생들이 기숙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시설은 공히 월 150,000원만 부담하면 기숙 학생과 부모님이 마음 편하게 고향 선후배와 함께 서울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이 표현은 같이 동행했던 여러 의원님들도 공감했으리라 믿습니다. 현지 조사와 기숙사 방문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조사와 장학숙 건립에 상당한 참고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윤승호 시장님!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 기관이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실행해야 하는 사려 깊은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11월 10일 윤승호 시장님께서는 애향장학숙 건립여부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내년 1월 31일까지 실시하는데 교육정책과 업무보고시 11월 10일 애향장학숙 건립 여부 공청회 내용과 연계하여 12월 중에 건립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기로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11월 10일에 실시하는 “남원 애향장학숙 건립 여부” 공청회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원 감사가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조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원 감사와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그리고 집행부의 공청회는 상호 연계성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간 중에 하필이면 공청회입니까? 윤승호 시장님도 집행부 어느 고위 간부의 말처럼 역할과 기능에 따라 각각 독립된 행위일 뿐이라고 판단하며 진행하는 공청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공청회는 분명 의회 행정사무조사를 총괄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 동의하지 않고 만류한 행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의회의 기본적인 권한과 기능, 그리고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공청회 관계되는 직원 여러분! 본 업무 시작된지 3년만에 사업추진 도중에 공청회를 강행합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분명 객관적인 자료로 공정한 공청회가 진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