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현입니다. 이번 제15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과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 규제 완화 청원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12일 제3차와 제4차 회의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김해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준비된 화면을 이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배경입니다. 2003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나누어지고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관리지역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생산, 계획,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토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화 되어 있어 이에 우리시는 2008년 10월 30일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최초 관리지역 세분 시에 일부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고 존치된 이유는 산림청과의 협의 시에 산림청의 산지 재정비를 위한 실태조사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세분화를 유보토록 하여 산림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관리지역을 존치해 왔습니다. 다음 금회 관리지역 재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 사유입니다. 먼저 농림부의 농지 실태조사 결과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된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였으며 그 면적은 2.100㎢입니다. 최초 관리지역 세분 시 존치되었던 관리지역 0.337㎢를 세분화 했습니다. 산림청 산지 실태조사 결과 농림지역인 보전산지가 해제되어 해제된 보전산지에 대해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그 면적은 3.510㎢입니다. 최초 관리지역 세분 이전에 기 추진된 개발계획 등과 현저히 부합되지 않는 지역을 최초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정비토록 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해당된 생산, 보전관리지역을 관리계획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였습니다. 그 면적은 0.98㎢입니다. 다음 관리지역 재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내용입니다. 표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은 최초 관리지역 세분 시와 비교하여 1.957㎢가 증가하여 38.284㎢가 되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0.495㎢, 보전관리지역은 3.396㎢가 증가하였습니다. 관리지역 면적인 2.338㎢는 전부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되어 더 이상 관리지역은 현재 존치되지 않습니다. 농림지역은 3.510㎢를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3.510㎢는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각각 세분화 되었습니다. 다음 금회 관리지역 세분기준입니다. 관리지역 세분기준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수용하여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는 3만㎡ 이상이 되도록 하며 가급적 형태를 정형화 하였습니다. 기존의 관리지역 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이상으로 구분하여 용도지역을 부여하였습니다. 또 1만㎡ 미만은 토지적성등급에 관계없이 인근 토지의 용도지역과 같게 세분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적성평가등급을 고려하여 1, 2등급지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하였으며, 3등급지는 주변의 용도지역을 고려하였으며 4, 5등급지는 계획관리지구로 편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 10월 30일 김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서 최초로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었으며, 2010년 1월에서 4월까지 금회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010년 4월 26일 1차 주민열람 공고를 하였으며 이 기간 중 주민의견은 총 19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6건이 반영되었으며 3건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2010년 8월 18일 2차 주민열람 공고를 하였으며 이 기간 중 주민의견은 1건이 접수되었고 이것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3차 주민열람 공고를 2010년 10월 5일날 했습니다.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년 11월 그동안 관련 부서 협의를 하고 2010년 12월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계획안을 경상남도에 신청하고 2011년 관계 기관에 협의를 거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최종 변경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세분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건은 총 66건, 면적은 803,950㎡이며 상세한 내역은 첫째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35건에 748,955㎡, 둘째 관리지역에서 31건이 54,995㎡입니다. 다음 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건은 총 55건, 면적은 516,290㎡이며 상세내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31건에 464,633㎡ 관리지역에서 24건에 51,657㎡입니다. 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건은 총109건, 면적은 1,017,580㎡이며 상세한 내역은 첫째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22건에 787,646㎡, 관리지역에서 85건에 231,022㎡입니다. 다음 농림지역에서 계획, 생산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 건은 보전산지 해제로 인해 변경된 사항이며 계획관리지역 78건에 172,880㎡, 생산관리지역 132건 504,571㎡, 보전관리지역 546건에 2,833,203㎡입니다. 다음 적법 훼손지로서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건은 91건에 515,502㎡이며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은 108건에 455,121㎡입니다. 다음 우리시 도시계획 현황도입니다. 우리시는 크게 보시는 화면에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되고 또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 내용, 비도시지역 내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9페이지 한림 B-32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시로 저희들이 오늘 조사된 것은 1,183건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우선 화면에 보고 드릴 수 있는 것만 추려서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 방향에서 먼저 일단의 면적이 3만㎡ 이상인 관리지역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한림면 병동리 32번지 일원에 66,673㎡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 지역이 되겠는데 이 지역이 당초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이 2008년 9월에 농림부의 농림진흥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적성평가 결과 노란 게 3등급, 이런 색이 4등급이고, 붉은 색이 5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이용 사항은 항공사진과 같이 일부 개발되어 있고 일부는 농지로 되어 있지만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주변 토지 현황을 고려하는데 주변 토지는 계획관리가 이 색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관리가 이런 색깔이 되고 농림지역이 하늘색입니다. 그래서 주변 토지이용과 토지적성평가상 4, 5등급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3만㎡ 이상인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토지 용도를 부여토록 본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일단의 면적이 3만㎡ 미만인 관리지역의 경우입니다. 제안서 7페이지 한림 B-4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토지는 한림면 가동리 193번지 외 32필지 26,826㎡가 관리지역인 것을 2008년 12월에 농림부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토지적성평가 결과 3, 4등급지가 많습니다. 주변 농지는 현재 하늘색 이게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토지이용계획에서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단의 면적은 3만㎡ 이하인 관리지역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한림 B-33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림면 병동리 548번지 외 3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6,148㎡로 위치적으로는 이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8년 12월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적성 평가상 4, 5등급지로 현재 붉은색입니다. 대부분이 4, 5등급지로 되어 있고 주변 토지 또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본 토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 입안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기타 예외된 예시 지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B-9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치는 한림면 시산리 718번지 외 21필지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2004년 3월 8일 신촌마을 이주단지가 조성되어서 항공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집들이 입주가 되고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토지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토지적정평가나 개발이 완료된 점을 참고해서 관리계획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한림 B-46표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한림면 명동리 730-7번지 일원에 7,457㎡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 9월 달에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고 토지적성평가상 본 지역은 3내지 5등급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형태고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상동 B-8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동면 여차리 99-60번지 외 26필지 11,370㎡는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이 부분이 친환경 에너지도시 김해건설 일환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시설로 이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관리계획지역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한림 A-59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지역은 한림면 명동리 1181-4번지 일원입니다. 2008년 10월 30일 이전에 세분화되기 전에 관리지역에서 공장 창고 허가를 2008년 8월 22일날 득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 30일 관리지역 세분화 시에 생산관리지역이 되어 금회 본 지역은 적법훼손지가 되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한림 A-67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림면 명동리 1011-2번지 일원에 12,460㎡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은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 관리지역에서 2007년 7월 공장허가를 득해서 적법훼손지로 되어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2008년도 11월에 착공하였으나 현재 부지 조성 중에 있으며 건축은 아직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한림 A-63표입니다. 한림면 병동리 136-1번지 일원에 15,162㎡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토지적성평가 결과 1, 2등급지가 되어 있고 5등급입니다. 죄송합니다. 붉은 색이 5등급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이 부분이 공장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적법훼손지로 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이 공장은 2009년 3월 달에 준공을 한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생림 D-248표입니다. 생림면 생철리 1519-4번지 일원에 6,634㎡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토지는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이 지역이 한우먹거리촌 조성사업을 위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먹거리촌을 조성하는 것이 생철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한우음식특화촌으로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국토계획법에 보면 농림지역에서는 일반음식점이 불가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고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2008년도 6월 달에 경상남도에서 사업시행 계획이 승인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받아서 한우음식특화촌 조성사업이 될 수 있는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입안을 했습니다. 참고로 본 토지는 준공 후에 10년간은 당해 토지의 매각이 사실상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1,183건 중에서는 저희들이 다 이렇게 화면에 싣지를 못하고 분량이 많아서 도표로 하고 도면을 준비해 왔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도시관리계획 변경 같은 게 해마다 통상적으로 정례적으로 이 시기쯤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건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이런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지는지 그것부터 일단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에 2008년도 10월 30일날 관리지역을 최초로 저희 시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무화를 하게 되는 것은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5년이 경과한 지금 시점에서 관리지역에서 그동안 변화된 토지이용계획을 수용해 주고 기 허가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재조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세분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특수한 경우다 그죠? 이렇게 많은 지역이 변경되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게 많은 지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심의를 한다든지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한다든지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하루에 가 봐야 몇 군데 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중단을 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부에서 그러면 현장 확인이라든지 항공사진이나 도면 말고 제외하고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본 게 대충 비율로 말씀 해주시든지 아니면 필지 정도로 말씀해 주시든지 혹시 현장 확인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의회 의견청취안에 제출된 뒤에 보면 조서가 다 붙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용도지역이 세분화 됩니다. 그래서 적법 훼손지 같은 경우에는 필지별로 건축한 일자, 목적, 허가 번호, 면적, 허가된 사유 이런 것들을 전부 필지별로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항시라도 제출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조서를 전부 첨부해서 보관토록 하고 또 감사도 받습니다. 그 외에 농림지역에서 해제되는 그런 농업보호구역이나 농업진흥지역, 또 산림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들도 그 조서라든지 이게 전부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크게 저희들도 다 조사를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장 확인을 한 율이 어느 정도 100% 다 확인하셨다?

예.

질문 마쳤습니까?

예.

이상보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총론적인 부분과 각론적인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 도면을 최소한 10분 전이나 또는 20분 전에, 30분 전에 의회사무실에 들고 와서 갖다 놓고 너그 봐라 이렇게 해야 되지. 딱 여기에 예시된 네다섯 건만 검토하고 너그 나머지는 검토하지 마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검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회 의견을 제가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앞에 갖다 놓고 제가 어떻게 쳐다보고 이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 의견을 들어라는 것은 의원이 읽어 보고 나름대로 봐야 입력이 돼야 아웃이 될텐데 안 보고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제가 안 보고 의견 표현, 위원님 중에서 저것 내용 안 보고 의견 표명하실 분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예시를 몇 개 들어 놨습니다. 예시를 몇 개 들어 놓았는데 예시 들어 놓은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로 바뀐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전관리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 보전관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장은 아예 안 되는 것이고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인터넷을 찾아 봤었는데요. 근본적으로 계획은 다 할 수 있는 거고 생산은 공장은 1차 산업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전은 글자 그대로 보전관리는 안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보전에서 계획관리로 바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다음에 저 뒤편에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가 생산에서 계획관리로 바뀐다는 것 맞지요? 생산관리에서 계획관리로 그리고 주 내용이 적법 훼손지이므로 이렇게 계획관리로 바꾼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죠? 12페이지입니다. 한림 명동리 1181-4번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2페이지인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동리 1181-4번지 이 건에서 보면 적법훼손지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설명하실 때 2008년도 경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예.

그런데 개발행위를 하게 될 때는 늘상 따라 가는 게 건축물 허가하고 같이 가는데 건축물 허가라는 것이 허가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착공이 되어야 되고 1년 안에 착공되거나 또는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10월 30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이게 건축허가가 취소되어야 되는 것이고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면 당연히 이 현장은 불법인데 어떻게 해서 다시 불법인데 원상회복되지 아니하고 계획관리로 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 자료를 갖다 주신다고 했는데 어제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분명히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오늘 안 가지고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제가 귀를 쫑긋 세우고 쳐다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2008년 10월 30일 날 허가 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2년이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소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불법하게 되면 원상회복하고 새로운 허가가 나가거나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한림 명동리 1181-4번지 일원은 2005년도 11월 1일 기준으로 우리가 최초로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최초, 그렇게 해서 2008년도 우리가 10월 30일 날 세분화 작업고시를 했죠. 2008년 10월 30일 날 관리지역 세분화를 그동안에는 3년 정도 왜 늦었느냐 그때는 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그 당시에 토지 용도가 세분화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게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토지이용 계획상 관리지역 세분화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빨리 도시기본계획과 병행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산림청 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농지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병동리에 있는 이것은 관리지역에서 그러니까 2008년 10월 30일 최초로 고시되기 전까지는 관리지역으로 되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 안에서는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개발행위허가가 그래서 허가를 받은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재조사 하면서 적법훼손지라고 판단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받아주게 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창고를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창고를 허가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면 허가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법에 따라서, 따라서 이 항공사진에 의하면 건축 착공 안 됐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건축허가 하고 같이 받은 것이 아니고 창고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득했습니다. 산지법에 의해서 그래서 적법훼손지가 되는 게 형질변경허가지 그러니까 산지훼손 허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건축허가 일자하고 개발행위 허가 받은 일자하고는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산지허가를 받든 농지허가를 받든 건물 없이 허가가 난다는 것입니까? 훼손할 때

그것은 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예를 들어서 공장부지 조성이다. 산림형질 변경허가는 목적에 따라서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개별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을 안 짓고 예를 들어서 주택이나 창고나 이런 것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도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는 것이 있어야 형질변경 되지 뒤에

먼저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형질변경 자체를 대지조성이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되었다면 준공검사를 받고 또는 그 중에서 별도의 건축허가를 또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합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개별법에 두 개를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또 개발 이후에 허가 받도록 하는 것과 받고 나서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복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를 성토하는 그것을 꼭 개발행위 신청할 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만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건축 관련 도서는 첨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지요. 건축과 같이 들어오는 복합민원이 있고 다음에 부지조성을 위해서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 허가를 산림 관련 산지관련법에 의한 어떤 훼손 허가를 받아서 조성된 다음에 목적 달성하고자 하는 최초 목적대로 하고자 했던 그 건물을 규모 정해서 그렇게 신청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과 같이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등법이나 등등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복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훼손하고 나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일반인들은 어떤 특정한 목적과 사실 같이 안 들어가면 농지든 산지든 개발의 허가를 안 내주는 것으로 피부적으로 그렇게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관련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못 들어 봤는데요. 틀림없는 말씀입니까?

부연해서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산림훼손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먼저 산림훼손 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건축허가를 같이 넣으면 같이 받으려면 산림 훼손허가가 안 되면 건축허가 서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원인들이 산림훼손 허가가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복합으로 안 넣습니다. 대부분 보면 왜냐 건축 허가 신청서를 만들려하면 그것만 하더라도 경비가 많이 부담이 되니까 우선적으로 산림훼손 허가가 되느냐 그 결과를 보고 되면 이어서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예시를 들은 게 5개 정도 있거든요. 제가 정회를 요구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총론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6개, 7개 나와 있습니다. 10개인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것만 보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금방 의논을 했었었습니다. 하기를 동료위원님들이 우리 이상보 위원님 말씀처럼 평가를 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이번에 의견 청취를 마치고 나면 그것은 업무가 우리 의회에 절차는 거치게 되는데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이 안건은 상정되었고 그 처리부분은 후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의사일정 처리하면 되죠 라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충분한 토론을 마치고 나서 정회를 해서 이것을 내일로 하든지 모레로 하든지 회기 일자 중에서 이것 결과를 내기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지 듣고 그래서 정회를 해서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마저 과장님에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데 아까 말씀 뒤편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고 5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제일 먼저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보전에서 계획으로 가는 게 108건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안에 보전, 생산, 계획관리가 있습니다. 보전관리 부분은 단독주택, 소매점, 농업용 창고가 가능합니다. 생산지역에는 그 보다 규모가 많죠. 단독 소매점, 수리점, 제조업소, 종교시설, 농업용 창고, 충전소, 차고, 축사가 가능하고 계획관리에서는 보전생산관리에 되는 부분 포함해서 근린생활시설 병원, 공장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보전에는 무조건 다 보전하는 것이 아니고 허용하는 범위가 특정화되어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 다 보고 올려서 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글자 그대로 보전인데, 공장은 아예 안 된다는 것이고 공장 외에 일부 시설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변했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108건에 455,000㎡를 계획을 하는지 바꾸는지 그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쉽게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제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질문하신 5페이지에 보전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108건에 455,121㎡가 갔습니다. 또한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91건에 525,502㎡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건수는 91건, 199건이 되겠지요. 2개를 합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적법훼손지입니다. 적법훼손지는 무슨 뜻이냐 하면 2005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0일 최초 고시일 사이에 3년간 토지 용도가 관리지역으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누기 전 용도가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안에서는 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창고, 공장 이런 게 어느 정도 허용된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났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김해시장으로부터 관리지역 상태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허가 받은 토지는 생산이나 보전이나 계획관리지역 하나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보전관리지역으로 놔두면 보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폐율이 20%고 용적은 80%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 되면 건폐율이 40%, 용적률은 100%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보전관리지역으로 있으면 단독주택이나 소매점, 농업용, 창고 이런 등으로 극히 제한적인 토지용도로 이용될 수밖에 없고 계획관리지역이 되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나 병원, 공장, 주유소, 충전소 이와 같은 개발행위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토지용도상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전관리지역에서 이미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보전관리지역으로 두기에는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지요. 보전지역이 지금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을 시켜 주어야 이 분들이 토지이용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또 지침상 지금 현재 적법 훼손지는 전부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하도록 도 지침이라든지 국토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수용해서 우리 지역에 이미 많은 허가가 난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저희들은 적법훼손지라 해서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토지 용도를 부여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세한 내용 하나하나를 설명을 해드리려면 저희들이 적법훼손지에 대한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허가가 났고, 목적은 뭐로 났고, 건축허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서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옛날에 관리지역에서 계획, 다음에 생산, 관리 이런 부분들은 다 신문이고 어디 나서 알거든요. 다만 그것을 계속해서 하셨던 것이고 다만 하셨던 말씀 중에서 적법훼손지는 전부다 계획관리로 바꾸라 도 지침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3페이지에서 4페이지에서 이번 지침에는 적법훼손지 전부 바꾸라고는 1, 2, 3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셨을 때 적법훼손지 전부 관리지역으로 다 바꾸라는 것이 도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셨던 이번 수립 지침 4페이지 나와 있는 1, 2, 3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은 과하신 것 같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얼마큼 적법하게 훼손되었는지 보전관리에서 그래서 이번에 계획관리로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쉽게 의문을 갖거나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싶다는 게 결국 의회 의견을 듣는 기본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부분이라도 쉽게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게, 제공해 주는 게 회의를 좀 더 빨리 끝마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다가 중단되었는데 100% 다 현장을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는 사실 한 군데도 가보지 않고 솔직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집행부에는 전문성도 있고 인력도 있으니까 또 많은 기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세밀히 확인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해시 공무원들을 제가 믿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보는 관점에 분명히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현장을 한 번 안 가보고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3만㎡ 정도 되는 이 정도 규모, 이 정도 이상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개인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틀릴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둘 수도 있고 계획, 생산, 보전, 농림으로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을 어느 지역에 넣어도 사실은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은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의견청취니까 아직까지 사오개월 정도 결정이 날 때까지는, 의결까지는 기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용어를 뭐라고 적절히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해시 지역이 나와 있는 지적, 전도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 몇 부 정도 있는지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줄 수 있는 며칠 동안이라도 열람할 수 있는 그 정도 부수가 있든지 아니면 제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사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도 진영, 한림 지역에 살고 있는데도 항공사진이 있는데 제가 이 지역이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수십년을 살았는데도 국도 14호선 이쪽 방향은 시청, 이쪽 방향은 진영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 일일이 네비게이션 찍어가지고 확인 안 하면 저는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 지역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짧은 기간 그래도 며칠 내라도 전체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어떤 지적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대략적으로 이 지역이 어느 지역쯤 된다 하는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이라도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빨리 현황, 현지가 어딘지 이 지역은 대충 어느 지역이라는 것이 머리에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면 전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배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용도지역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사례를 저희들이 화면에서 설명을 올렸고 상세한 필지별로 하는 것은 도면으로 기록을 해서 세분화를 하기 위해서 한 필지, 한 필지 토지 조서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에 보면 지번과 지적, 지적은 면적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오고 도면상에서 저희들이 지적 선을 따라서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께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셨느냐고 저에게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미 용역을 몇 개월 전에 착수했고 필지별로 하나하나를 다 대조 확인을 해서 여기에 기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게 1,183건입니다. 건수로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현재 당초 계획 다음에 이게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표시라든지 밑에 용도지역 변경하는 그런 내용들 하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못 올리고 이 자료가 워낙 많다보니까 필지별 하나하나를 다 말씀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하나도 숨김없이 기록을 하고 그 기준에 맞게끔 해서 계획안을 일단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잘못 알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도면 말고 저희가 탁자위에 올려놓고 볼 수 있는 정도 크기로 되어 있는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서 많이 나와 있는 지역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한림이면 한림, 진영이면 진영이라든지, 생림이면 생림 이렇게 전체적으로 놔두고 저희가 대충 이 지역이 어디쯤 되는 것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도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큰 것을 가지고 많은 숫자를 저희가 다 일일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우리 권요찬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이미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 하기에는 시기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충분히 의도는 전달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의논하셨지만 따로 자리를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지금 달라는 게 아니고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결정 나기 이전에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위원장님 한 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조성윤 위원입니다. 여하튼 김해시가 농지나 가진 지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시에서 발전방향으로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2008년, 2009년, 2010년 농지나 산지 허가 난 것을 제가 받아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08년, 9년에 허가 난 게 별로 없습니다. 10년도에 올해입니다. 올해 4월, 5월, 6월에 허가 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갈 때 지금 보면 생산계획해서 보전계획한 여기에 보면 한 200건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적법훼손지라고 했는데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이 허가를 낼 때는 집을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어떤 창고나 이런 것 제가 알기로는 농업용 창고라든지 농사용 정미소라든지 이런 것을 지으면 축사라든지 한 5년 정도 지나면 아마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농림시설로 허가 받은 것은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 받은 적법훼손지가 허가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허가난 지 얼마 안 된 걸 건축물도 목적에 맞는 건축물을 짓기 전에 용도변경을 해준다는 자체가 의구심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지난 번 이 일 말고 다른 건으로 해서 허가 난 건을 자료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훑어 봤는데 많은 것들이 1,183건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위성사진들이 나와 있는데 아마 적법훼손지는 건물들이 안 지어 있으리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관리계획상에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행정구역이 붉은색인데 지금 이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 이 부분이 생림, 한림, 상동, 진영 일부, 진례 일부 이쪽 지역이 비도시지역입니다. 비도시지역 안에서는 농림지역하고 다음에 관리지역, 또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3가지로 토지용도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렇게 토지가 나누어집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지역이지만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모든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시지역은 반드시 관리지역에서 하나, 농림지역이나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3개 중에 하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 용도는 다시 관리지역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계획으로 나누도록 국토계획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토지를 안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토지를 안 나누게 되면 그에 따른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그 책임을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비도시지역 안에서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있는데 농림지역에서 저희들이 왜 받아 주어야 되느냐 이것은 최초 그러니까 2008년 10월 30일 관리지역 최초 세분화 때까지 농림부하고 산림청에서 이 땅은 세분화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농림지역으로 이것이 확정 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놔두라 이렇게 된 땅이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이 해제가 안 되고 그 자체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부분에 넘어 왔습니다.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관리지역 넘어오면 그 땅을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누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토지적성 평가를 해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 4등급, 5등급 다섯 등급으로 나누는데 1, 2등급은 보전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 3등급은 보전으로 가든 생산으로 가든 계획관리로 가든 그것은 주변의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해라. 4, 5등급은 가급적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토지적성 평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조건은 지침에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기 훼손된 적법훼손지 그러니까 2005년도 10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0일 사이에 3년간에 그게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이 안 되어 있을 때 3년 동안 저희 시에서 허가 나간 것이 200여 건 되는 그것이 지금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필지 허가 나갔다고 해서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토지적성 평가를 해보고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개발행위라든지 주변과 연계된 토지이용계획을 봤을 때 이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전부 필지별로 조사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말하자면 전 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허가를 받았는데 말하자면 건축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게 많이 있죠?

예. 그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면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산지를 훼손해서 허가를 득해서 훼손해 놓고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차에 어찌 보면 시에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는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상에 상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토지이용계획이 바뀜으로 해서 개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 지침을 보고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번에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면 장래에 있어서는 세분화가 사실상 완료됩니다. 우리시의 토지이용계획이 이제 관리지역 안에서 생산, 보전, 계획관리지역이 완료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아주 제한적인 개발행위허가 밖에 허가가 안 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전관리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이나, 농업용 창고, 농업용 시설 이런 것들 말고는 거의 허가가 잘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발은 자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말씀드린 대로 특혜의 소지를 보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 땅이냐 이런 것을 일일이 알아서 어떤 상태에 있으니까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둘 수 없다. 투기가 우려되니까 이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고 이미 허가를 받은 땅은 적법으로 받아서 훼손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안 지었다 뿐이지 이미 훼손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침대로 받아서 토지용도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생산이나 보전에는 허가 잘 안 난다고 했는데 국도비 내려왔을 때도 허가가 안 납니까? 생림 한우촌 식으로 국도비가 내려와서 생산녹지를 이것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데도

그게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국도비를 보태어서 어떤 지역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익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 공익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에 이러한 위치를 선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안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그런 쪽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가 온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는 토지용도가 이미 다 정해진 상태에서는 개발행위를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없는 것은 허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생산녹지 있는 것을 바꾸고 있는데 만약에 공익이 앞선다면 김해시에서 만약에 특단의 공단을 하나 큰 대기업을 하나 유치해 왔는데 만약에 생산녹지에 들어서야 된다 하면 안 해줄 겁니까?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그것은 산업단지특례법에 따라서 이 법에 적용은 개별개발행위고 그것은 일반산업단지라든지 대규모의 개발행위는 그 특례법이나 이런 법에 따라서 인허가가 추진되어야 됩니다. 이 용도지역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물어보는 게 혹시나 김해가 도수를 따지고 난개발을 따지고 있는데 혹시나 기업들이 인구를 5천명, 6천명 쓸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부지가 좋겠다 했을 때 김해시에서 정하는 규정에는 위반이 되더라도 허가를 내달라 했을 때 이런 부분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산업단지특례법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이 생산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산업단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업무협의가 되고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법, 산지부분에 대해서는 산지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추진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능할 수 있겠다 그죠?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 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제시는 11월 12일 제4차 회의에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제시는 제4차 회의에서 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수막 게시대 위탁 관리규제 완화에 관한 청원의 건(배병돌 의원 제안)

반갑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는 배병돌 의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김해시 강동 371-3번지 류경화로부터 들어온 청원입니다. 현재 김해시 옥외 공고물 등 관리 조례 제28조 1항에 의하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2항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이외의 자가 게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광고업자는 본의 아니게 게첨 수수료를 위탁받은 단체에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개인에게 허용되도록 제1항 내용 중 법인ㆍ단체 등을 법인ㆍ단체ㆍ개인으로 완화하고 제2항을 삭제함으로서 누구라도 직접 게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청원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본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배병돌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이 부분 먼저 옥외광고협회 김해지회에서 여기 표현으로는 이권이라고 했는데 이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협회가 운영을 해나가려면 기본 경비도 필요하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게 1년간 치면 6년간 7억 2000, 달로 나누면 1000만 원정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월에 어느 정도 현수막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돈을 받아가지고 사용처를 어떤 곳에 사용하는지 혹시

그 부분은 광고물협회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 본 부분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지금은 단체가 게시대 설치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게시대 설치, 게시물 관리 등을 함께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개인이 하게 되면 제가 예를 들면 남 한 것 지금도 법상으로는 안 되지만 떼고 붙이고 그러니까 혼란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개인이 하게 되면 그것도 정리가

개인이 하게 된다라고 보면 아마 행정이 다시 동원되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옛날처럼 우리시 담당계에서 이것을 탈부착하고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방법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행정에서 관리하기 힘이 드니까 특정 다시 단체에 위탁을 준 것이고 또 개별광고 업자들은 거기에 소속하지 않은 개별광고 업자들은 왜 자기도 게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왜 굳이 광고협회에 허락을 맡아서 사용료를 주고 게첨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의 청원이 되겠습니다.

결국 1장당 7700원, 10장 붙이면 7만 7000원 이야기 했었는데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라는 조례를 고치지 않더라도 가격을 낮추어서 어떻게 둘 다 윈윈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실제로 담당부서에서 행정적으로 펼쳐 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깊이 있는 질의답변 되려면 담당과장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원하신 의원님한테 필요한 내용만, 김명찬 위원님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5대 때부터 줄기차게 몇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개인의 권리인데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5대 때 그러니까 3, 4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단순하게 개인이 못한다는 개인이 할 수 없다는 불만의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달수가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광고물협회에 한해서 달도록 규제를 하니까 개인적인 업자들한테 피해가 온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있습니다. 모든 일이 안 그렇습니까? 사업의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강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조성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만약 위탁을 했을 때 한 장 당 7700원 했는데 개인이 하게 되면 만약에 이 가격을 낮출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뜻으로 청원을 냈는지 깊이 내용을 모르겠는데 현재 이 규정을 개정해달라는 법인ㆍ단체되어 있는 데서 민간을 넣어 달라, 2항을 삭제해 달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시설물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이외에 직접 게시를 할 수 없다는 이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이 의견은 사실 넣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고물을 시가 관리하던 것을, 우리가 등록해주고 달고 했다 말입니다. 이래 하던 걸 시가 하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고 직원도 많이 드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광고협회 위탁 계약을 해서 우리시가 할 것을 위탁계약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가나 신고 업무를 그 사람들이 해주고 다는 업무 인건비를 자기들이 달아준다 이겁니다. 시가 하면 옛날에 허가 신고만 받아주고 달기는 니가 달아라 이런 거지요. 인건비 따로 드는 것 아닙니까? 달고 떼고 하는 인건비 비용이 7700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혼자하면 실제 돈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 이 규정을 민간을 넣었다 손치더라도 우리 지정게시대가 62개 있는데 이것을 단체두고 특정인 한 사람 예를 들어 류경화 니가 해라 이런 식으로 계약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인이 할 수 있고 개정되어도 특정인 개인한테는 못하지요. 이익이 나도 이익이 많이 가는 공공의 이익이 가도록 해야 되고 다수의 이익이 가도록 위탁을 해야지 말 그대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이거든요. 그러면 민간에게 할 수 있다고 법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해도 지금도 규정을 보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이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을 할 수 있지만 시장이 어떻게 민간인하고 계약을 하겠느냐 이거라. 우리 법에 정해놓은 협회라는 게 있거든요. 광고물 관리법에 득을 봐도 여럿이 가는대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고 그러면 폐지해서 하지 말고, 너거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광고물 관리법에 관리를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광고물이란 자기들 민간도 할 수 있는데 왜 개인을 못하게 하느냐 광고물이 고정광고물,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 간판, 가로간판, 세로간판 고정광고물이 있고 유동광고물이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에어라이트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이 중에 현수막 지정 이것은 우리가 사실 직접 하려고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이것을 우리가 직접 관리 안하고 협회 위탁 계약을 해서 너그가 관리하라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법이 개정되어서 민간인한테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데 마음대로 못하지요. 광고물 관리법을 개정해서 현수막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개정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류경화 씨가 법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물은 것은 이것 장당 가격이 협회에서 하니까 7700원, 들리는 소문에는 어떤 소문이 들리느냐 하면 사실 게시대가 김해시 전역을 봐서 모자라는데 꼭 자기가 달고 싶어 하는 게시대가 있습니다. 장소가 그런데 그 자리에는 다른 게시물들이 달려 있으니까 기간이 있으니까 못 달아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부분도 있다고 본인이 들어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김해시에서도 광고물을, 현수막을 설치하는 곳을 조금 몇 군데라도 더 늘려서 광고하는데 경쟁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런 것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확보해서 해주시면 정말 좋겠고 다음에 이게 개인이 제가 사실은 광고물협회에 가서 돈을 안 주고 인가만 받으면 달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개인이 하면 김해시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회에다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시의 인건비라든지 여러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류경화 씨라는 분이 이것하기 전에는 광고업협회에 임원을 맡아서 있은 일이 있다는 소리를 얼핏 들었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그 분에 대해서 묻기는 물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내가 협회에 관련되어 있을 때는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해도 되고 내가 빠져 있을 때는 개인이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정리를 하겠지만 앞으로 되면 이런 말썽이 안 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민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법에 따라서 가능한데 개인성향까지는 어려운 입장이고 이 분이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민원을 일으켜서 제가 오고 나서 이 뿐만 아닙니다. 다른 민원을 계속해서 또 행정정보공개해서 처벌사항도 내달라 해서 자기는 줄 한 줄이지만 우리 행정적으로 조사하는데만 며칠, 몇 주일씩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현황도,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저는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인이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개인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개인이 시에 와서 내 이것 달겠습니다. 어디 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단 여기 청원된 대로 조례가 개정된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예를 들면 달고 싶을 때 위탁을 받아서 수탁자인 광고협회 가서 어느 게시대에 위에서부터 몇 번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니까 지금 비어 있다 그것 확인 받아 와서 시청 담당부서에 가서 내가 거기 달겠다라고 도장 찍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허가 받아가지고 직접 달면 되지 왜 안 된다는 말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조례 자체가 지정 게시대 관리위탁을 했거든요. 그 속에는 현수막에 대한 허가 신고 업무가 위탁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가 지정게시대 해서 허가를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에 광고협회에 다 위탁된 거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개인을 넣는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 관리업무 신고를 받고 다는 업무를 협회에 안하고 우리가 3년간 계약을 했는데 3년 단위로, 이것 바꾸고 다음에 3년 후에 계약이 끝나고 나면 어떤 개인 류경화가 위탁계약을, 막연히 개인한텐 못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죠. 과장님 말씀에 어패가 있죠. 위탁관리 자체를 바꾸면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까지 들어보세요.

위탁관리를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탁을 하더라도 일정한 사람들은 허가를 시청에 허가 신청하는 부분하고 다는 부분까지 신청하는 사람들은 협회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인서만 받아오면 협회에서 어디에 달 수 있다는 확인서만 받아오면 그것가지고 시청에서 허가 받아가지고 자기가 달면 되잖아요. 법상으로 안 되는 것은 없잖아요.

현수막 허가 자체를 현재 우리 시가 안 한다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거지요. 특별하게 반드시 100% 주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시행령에 시행규칙까지 나와 있습니까?

이것가지고 지정게시대 지정 달 것을 위탁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수막 관리업무를 우리 시가 지정게시대에 다는 업무를 협회에 위탁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변경하고 법상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개인을 넣는다 손치더라도 계약을 할 때 62개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려고 하는 개인을 넣었다 손치더라도 어느 단체 계획할 때 당사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갑을이, 우리시가 갑이 을한테 게시대를 위탁한다면 개인으로 막연히 넣었다고 해도 개인 특정인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 다음에 특정인을 정해서 류경화 씨한테로 계약을 해야만이 류경화 씨가 관리한다 이런 것이지. 누구나 모든 광고를 하는 사람들마다 아무나 달도록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은 사고가 확실하게 지금까지 협회와 계약된 그것만, 저는 변경하면 된다는 이야기의 취지인데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까?

규정은 뭐냐 하면 우리 광고물관리조례 제28조 1항을 개정하고 2항을 삭제해 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개정해 봤자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법도 바꾸면 가능하지 가능 안 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을 넣었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갑이라 치고 당사자가 을이라면 을에 위탁을 한다면 을을 누구로 정할 것이냐의 문제 아닙니까?

잠깐만요. 개인하고 계약을 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우리 이상보 위원님 하고 차이가 있는데

과장님은 남의 말을, 제 이야기를 안 듣고 과장님 말씀만 하시는 겁니까?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계약은 별도로 두고 개인 업자 자기가 달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가지고 말씀을 하셔보세요. 탈부착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계약 하기를 개인과 계약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개인업자와 김해시와 단체와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이상보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개인도 탈부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무나 달려고 하면 탈부착 가능하다면 이 규정 위탁하는 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직접 광고물

과장님 좋고예. 일단 우리 이상보 위원님 말씀을 천천히 들어보세요. 내용을

과장님은 과장님 하셨던 말만 계속 되풀이 하십니까? 어떻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그게 맞다 안 맞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다 안 맞다. 현실성이 있다 없다. 그렇게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 세 번 달아서 했습니다. 그 안 된다는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가능한지?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제가 시험문제를 잘 모르는 모양인데 제가 이해,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개인 광고업자 누구라도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기 협회와 계약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십시오. 제가 업자인데 이미 협회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협회에 갔습니다. 협회 가서 어느 칸이 비었노, 내가 달 수 있노. 확인서를 받아온다면 예를 들면 내외동에 몇 번 게시대 위에서 첫 번째 비었다 확인서 받아 오면 그것 들고 제가 시청에 와서 광고물계에 가서 허가 받아가지고 제가 달면 안 되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예를 들면 계약 자체는 지금 현재 협회에 전속적으로 주었다고 그러는데 전속적으로 준 부분을 완화해서 변경 계약을 했을 경우에 일단은 두 가지로 오픈시키자 하나는 사람이 협회에 신고업무나 탈부착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할 경우가 현재의 방법이고 그에 플러스 개인이 직접적으로 하려고 할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바와 같이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없애버리고 위탁을 하지 않고

아니 위탁을 하면서도 두 가지 방법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의 뜻인데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국장님 아시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러면 개인 업자가 갖다 붙이는 것은 누가 뗍니까? 완료 되면

자기가 뗀다는 가정 하에

자기가 뗀다는 가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국장님 제 말은 논리적으로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 본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누가 뗄거냐 이거지 한 100명 가량 된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붙인 사람이 일일이 떼 주느냐 말이지,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종합적으로 현재의 제도상에서 협회에 가게 되면 어느 게시대가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다 있을 것 아닙니까? 알아 본 다음 개인이, 업체가 갖다 붙이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붙이는 그 기간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안 떼면 어떻게 할 거냐? 옛날에 저희들이 관리한 부분이 허가를 내주고 며칠간 부착해라, 안 떼니까 인원 동원시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행정 관리나 모든 부분이 힘들거든요. 인원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현재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되 현실적으로 제대로 지키지 않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국장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예를 들면 개인 업자인데 그렇게 확인해서 시청에 와서 허가 받아서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그러면 다른 어떤 사람이 협회 가서 이것은 예를 들면 오늘까지 지났습니다. 제가 붙인 것은, 그래서 협회에서는 오늘이 지났으면 이게 비었다 말입니다. 비어서 마침 다른 사람 개인이 왔던 협회가 직접하든 두 가지 안이든 어떤 안이든지 그 자리에 붙이려 왔습니다. 붙이려 왔으면 기한이 지났으면 기한이 지났는데 안 했으면 불법 부착물이니까 옥외광고물법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기한이 지났으면 떼고 그 자리에 붙일 수 도 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국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반드시 논리적으로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무지할 거라고는 봐지지 아니하고 또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서도 불법으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5만 원 이하 과태료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개인이 한 게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지 않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표현은 곤란하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62개를 관리한다면 어디가 비었고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전산화를 맞추어 놓아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10개 붙일 수 있다. 5개 붙일 수 있으면 몇 개 붙은 현장 관리를 해야 되고 기간에 맞추어서 일괄 관리를 해야지. 우리시도 관리하고 광고협회에서 관리하고 개인이 한다면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아니 과장님은 제 말씀을 정확하게 안 듣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법을 지키느냐 하면 기간을 정해서 오늘부터 일주일 했다고 치면 다음에 그날부터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되면 시에서 우리 시가 직접 했거든요. 우리가 등록하고 나면 자기들이 뒤에 착착 붙입니다. 기간 지나면 잘라버립니다. 10일까지 붙이게 되어 있어 내일 10일 되는 부분도 붙여놓고 12일부터 쓸거라고 이래놓고 뒤에 붙여 놓아 버립니다. 이 사람이 떼는 것이 아니고 잘라 버리고 길거리 나뒹굴고 이것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남아 비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 계속 경쟁이 되어서 이 분석도 어렵고 실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실제 관리가 아니고 방치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째 자꾸 왜곡해서, 잠깐 들어 보세요. 관리가 이원화가 아니고 관리는 협회에서 일원화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관리 이원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하더라도 협회에 가서 몇 번이 비었고, 안 비었고 다 과장님 말씀대로 협회에서 전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고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제가 처음에 배병돌 의원님 말씀드릴 때 혼란스럽지 않느냐고 했고 저도 혼란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5분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말씀했던 대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록은 협회에서 하면서 달러 가는 것을 한다.

그렇죠. 과장님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안 듣고 두 번 세 번

인건비의 문제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 내가 확인해줄게 네가 달아라 그것은 더 편지요. 협회에서 말하면

협회하고 시청에 와서 개인이 일괄해서 지금까지는 협회에서 일괄해서 해당부서에 와서 다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달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개인이 두 가지 방향으로 단체 협회에 전적으로 위탁하는 부분 하나 하고, 개인이 하는 부분하고 오픈을 시킨다고 가정할 때 모든 관리는 협회에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꼭 필요하면 협회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어느 부분이 비었다. 그런 부분 며칠까지 할 때 이런 부분 확인을 해주면서 어떤 수수료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페이를 지불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 사람처럼 나는 달 능력이 있는데 왜 10개 7만 7000원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그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시청에 와서 허가 받아가지고 내가 달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달고 나서 유효 기간이 경과되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안 떼서 문제이고 그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달고 나서 지났다, 날짜가 지났다. 예를 들면 모든 게시대는 일괄해서 협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뒤에 왔을 때 내가 현장에 가서 그게 계속 달려 있으면 그때는 불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협회에서 바로 시청 부서에 하면 불법과태료 5만 원 때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되는 방법이 아닌데 논리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등록은 다하고 빈 것을 내가 직접 가서 달겠다. 종전에 우리 시에서 그런 식으로 했지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는 것. 떼는 것 우리 세금 대행까지도 다 맡겨 놓았는데 지금 한다면 앞으로 계약을 할 때 본인이 직접 달고자 하는 사람은 빈자리 안다면 여기 가서 달아라. 정해준다면 돈을 깎아 주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7700원인데 전체적으로 이것은 다는 비, 세금 플러스 철거비까지 다 포함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겠다고 하면 계약할 때 별도로 우리 종전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처럼 자기가 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금만 받고

과장님 어느 게시대가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어느 게시대가 있는지 그것은 협회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으니까 협회에서 확인을 받거나 그렇게 하면 확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력이 들었으면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하면 예를 들면 다른 부분까지 손을 대야 되겠지만 이 조례가 가능하지 않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이런 내용입니다. 요지가 뭐냐 하면 전에는 일괄적으로 시에서 했고 지금은 일괄적으로 광고협회에 맡겼는데 두 가지를 병행하면 맡길 사람은 맡기고 자기가 여력이 되는 사람은 정보를 받아서 광고협회에 가서 위치 선정을 받아서 빈곳을 우리 시에 와서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달 형편이 되니까 허가 받아서 게시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 실명제 아닙니까? 실명제 되어 있으니까 버려놓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 그 업체가 관리감독을 안 한데 대해서 범칙금을 매기고 이렇게 병행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계약을 할 때

과장님 콘크리트처럼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 할 것이 아니고 한번 해보지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것은 계약할 때 검토할 가능성

그러니까 여기에서 1%든 5%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한번 여기서 의논을 해보는 겁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이것은 된다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병행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왜 콘크리트처럼 이해 가십니까?

예.

하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이것 의논하는 부분이 아닌데 여러 가지 말씀주시고 해서, 게시대에 10개를 게시한다고 칩시다. 광고 효과 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을 겁니다. 맨 아래쪽이냐 위쪽이냐에 따라서 특정한 위치에 만약 개인 것은 맨 위자리가 비었다. 그러면 광고 붙이는 사람 쪽에 거의 할애되어 버립니다. 현재는 밑에 있는 사람은 위로 올려주고 이렇게 한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게시대에서 맨 위에 잘 보이는 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고 맨 밑에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광고를 보면 언제는 이게 밑에 있었는데 이게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 어윤환이가 여기 붙인 적이 있다. 여기 붙이면 영구히 개인 어윤환이가 붙이는 공간이 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이 기간 떨어지면 그런 개연성도 안 있겠나 보여지네요. 저의 단순한 생각입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저는 가능성을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 하면 밑에는 예를 들면 단가가 1000원, 올라갈수록 해서 위에는 4000원까지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적절하게 잘 보이는 만큼 광고효과가 많은 만큼 페이를 많이 지불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방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위원 이야기는 들어볼 생각 안하고 그래 버리면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그런 뜻으로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조례를 청원 한대로 개정해 봤자 개인한테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조례뿐만 아니라 과장님 조례도 이래 고치고 이래 고치면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말씀드린 게 반드시 이것을 해서 된다는 것 보다도 어쩌면 다 고쳐서 되는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 봐야 되지만

조례하기 전에 우리가 직접 했거든요.

무조건 안 된다 해버리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은 질의답변 시간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제시를 하고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이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현실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이런 자리고 질의하시는 것이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된다. 이런 것 같으면 이미 가르마 타진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부작용이 있고 행정적으로 효율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게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행정에서는 신경 안 쓰고 맡겨 놓으니까 잘 돌아가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그렇지만 소수의 시민들이 만약에 불편이 있다든지 불만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면 한번 쯤 우리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청원이 되어서 토론하고 있지만 병행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우리 불법광고물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불법광고물이 여러개 있지만 현재 우리 광고물관리담당이 있습니다. 직원이 TO 두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다 못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청원경찰 네 사람이,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있고 실제로 세 사람이 있어서 총 다섯 사람이 합니다.

원래 TO는 여섯 분인데 사정이 있어서

TO는 사실 둘 밖에 없습니다. 청원경찰이 아니고 공익요원

하여튼 여섯 분이 이것을 하는데 다 처리가 됩니까?

실제로 다 한목에 안 되어서 우리 고정광고물 같은 것은 우리가 연차별로 2년 단위로 지역별로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행을 해서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현재 우리가 광고물 종류가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많이 있는데 순찰을 하지만 고정광고물은 상당히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내외동 지구를 한다든지 북부동 지구를 한다든지, 장유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실제로 못합니다.

청원자 입장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6년간 약 7억이라는 돈을, 수익을 발생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 돈이 이 만큼 필요하다 이것보다 작지만 그것이 필요한 이유가 관리를 하고 게시대를 관리하고, 보수하고 등등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결국은 시민들이 하는 일이고 개인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에서 필요에 따라 시민을 위해서 수익 안 나는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쓰게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을 굳이 수지타산을 가지고만은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물이다 한다는 것 같으면 그렇게 잘 판단해주시고 지금 기존하는 방식대로 하면 편하겠지요. 시에서는 신경 안 쓰고

계약을 할 때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수수료 관리도 있으니까 이익이 많이 난다는 판단이 서면 현재 한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7700원 되어 있는데 7000원 한다든지 작으면 8000원 된다든지 이런 문제도 나중에 다시 계약할 때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개인이 자기가 어디 달 것 있으면 계약을 해서 자기가 그것을 수주를 해서 달고 돈을 받고 이런 것은 무리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런데 이 사람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기 영세업자니까 많은 직원은 없겠지만 직원 한 두 명하고 자기 가족들하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식구 두고 예를 들어서 광고물을 10장 주문을 받았는데 자기 식구 두고 돈을 7만 7000원을 주어서 맡기려고 하니까 맞지 않지 않느냐 나도 충분히 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하면 이것을 결정해 달라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게 요지 같은데 하여튼 잘 검토해보시고 김명찬 위원님

이의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입니다. 본 청원은 현 조례상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관리 자격을 법인ㆍ단체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인단체 외 개인까지 포함해 달라는 것과 위탁관리자 외 누구라도 직접 게첨할 수 있도록 제2항을 삭제해 달라는 취지인데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설은 한국광고협회김해시지회가 김해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 관리에 드는 비용은 게첨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조례 제28조 1항 내용 중 법인ㆍ단체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은 포괄적 의미가 있으므로 개인이라고 명기하지 않아도 집행기관의 재량으로 개인에게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굳이 개인을 명기한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이 행정의 효율성과 공익성 등을 이유로 현재처럼 적절한 어느 단체를 위탁관리자로 지정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제28조 1항에 개인을 삽입한다 하더라도 얻어지는 법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제2항을 삭제할 경우 어느 누구라도 현수막 게시대에 직접 게첨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데 이 경우에는 안전사고 시 책임 문제가 따를 수 있고 또한 시설물을 체계적 관리제도 지장이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 관리하는 목적이 수탁자에 대한 이권보다는 관리의 효율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현 조례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의 본회의 부의 건은 부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요찬 위원으로부터 현수막 게시대 규제 완화 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권요찬 위원이 제출한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수막 게시대 위탁 관리 규제 완화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권요찬 위원이 발의하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수막 게시대 위탁 관리 규제 완화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10일 수요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