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3항에 상정하고 제4항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4항에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김판돌입니다. 이번 제15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12일 제3차 회의와 제4차 회의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조성문입니다. 김해시 포상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이때까지는 법에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도 조례가 지난 8월달에 시달됨으로 인해서 8월부터 일정한 법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포상조례가 없었습니다.

조례가 없어도 전에는 포상을 해주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시가 우리 공무원이 징수를 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것이고 이 부분은 자동차에 한해서, 다른 세목은 아니고 자동차에 한해서 다른 시군에서 징수를 했을 경우에 징수촉탁금을 30%를 줍니다. 30% 주면 그 30% 안에 10%는 공무원한테 포상을 준다는 그 내용이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김해에서 대구 동구 자동차세 100만 원 체납차량을 발견하고 번호판 영치 등을 징수했을 경우에 김해시 차량을 100만 원치를 했을 경우에는 대구에다가, 여기는 영치하는데 각종 수수료가 들고 하기 때문에 100만 원에 대한 30%를 주면 30%는 대구시에서 징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징수촉탁금입니다. 그걸 받은 시군에서는 그 공무원한테 30%에 대한 100분의 10 그러니까 1/10 3만 원을 징수포상금을 준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동차세만 그렇습니다.

이걸 신설할 정도로까지 포상금을 줄 명분이 있습니까?

대포차가 많아지고 김해에 차가, 우리 납세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 송중복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동차는 전국에 굴러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차를 우리 시에 등록된 것만 넘버를 뗐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전국에 다니는 체납차량에 대해서 5회 이상 체납 차에 대해서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뗀 금액에 대한 30%를 그 시군에 주는 겁니다. 부산시 차를 뗐으면 우리가 30%의 세금 준 거에 대해서 30% 받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공무원이 노력한 만큼 포상금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서로 공유를 해서 뗀다는 뜻입니까?

전국에 굴러 다니는 차 5회 이상 체납된 차 김해시가 김해시에 등록된 차가 서울에서 서울 공무원이 떼면 세금은 우리한테 보내 주고 거기에 대한 30%를 서울시에다가 주는 겁니다.

서울시는 30%에 대한 10%를 해당 공무원한테

그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포상금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국에 체납차 5회 이상 차량은 아무나 떼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포상 지방세입 징수포상조례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김해만 하는 것 아니죠?

전국적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지시를 통해서 전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면 되는데 포상금을 주고 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공무원이 다른 시군에 안 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떼어야지 공무원이

우리시 세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니까

우리도 그러면 체납세 현황이 각 시군에 공유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체납차량인지 대포차량인지 알 것 아닙니까? 현황을 모르고는 우리가 아무거나 차 다니는 걸 우리 관내 차 아니라고 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공히 시행되는 것 같으면 세금을 받아서 지방세 수입으로 잡으면 되지 포상금 주고 해봐야 우리가 떼면 저쪽에서 받고 저쪽에서 떼어 오면 우리가 저쪽에 주고 주나마나 내나 상쇄하면 마찬가지인데 이런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동차세가 5회 이상이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금이 차이가 나고 가중세가 붙고 하는 건 아는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 같으면 행정지시에 의해서 이건 각 시군마다 전체 체납차량은 관내 게 아니라도 번호판 영치를 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하면 되는데 포상금을 주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말이죠. 포상금 징수조례가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잘못된 건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고 시정할 건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포상조례 만들면 뭐 합니까? 내나 그 돈이 거기 가고 저 돈이 이리 오고 하는데

돈이 거기 안 갑니다.

세금은 자기 자치단체로 넣어 주는데 징수하는데 대한 30%를 준다면서요? 징수지역에

그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자동차에 지방세 우리시 세입 우리시 건 우리 세입으로 들어 옵니다. 서울시 넘버나 부산시 넘버는 우리한테 안 들어 옵니다. 그 돈을 받으면 서울에 주고 부산에 주는 돈을 우리 직원들이 전에는 안 뗐습니다. 뗄 필요가 없거든요. 차 위원님 말씀대로

내 이야기가 전달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는데 부산 차를 김해 대포차 다니면 뗐잖아요. 떼면 세금을 부산시에 보내준다 아닙니까 전액을, 그러면 부산시에서 그 징수 세액에 대한 30%를 우리한테 또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10%를 가지고 체납징수반에 주든지 우리 직원한테 포상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조례 목적이? 그러면 김해 차가 부산시에서도 김해차 넘버를 영치를 하고 세금을 징수할 것 아닙니까? 하면 세금 우리한테 줄 거라 오면 우리는 그 세액의 30%를 부산시에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고 받고 할 필요없이 내 이야기는 주고 받고 할 필요없이 공무원들이 이것 아니라도 할 일이 천지인데 이런 조례 만들고 개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말이지, 내나 그 돈이 그 돈인데 돈에 돈 섞였습니까? 똑 같은 돈인데 우리 직원들이 받는 것도 노력하고 10% 포상금 받는 것도 부산시 열심히 거기도 받고 차라리 조례 개정하지 말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체납징수반에 대한 특별히 김해에서 격려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중앙에서 법이 잘못되었으면 일선 기관에서 건의를 해서 바로 잡을 필요도 안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걸 말라고 개정을 해가지고 포상을 주고 받고 말라고 그렇게 할 겁니까? 번거롭게

저는 의견을 달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신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만 차 위원님 말씀대로 세금 다 받으면 되지 포상금 줄 게 있나 이렇게 하시지만 포상금은 격려차원에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격려금 주기 때문에 징수를 열심히 할라 하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내용 취지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물론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주면 이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줄 필요가 뭐 있나 이 말이지, 내나 전국적으로 다 시군에 똑같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건데, 안 그렇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 말이지, 계수적으로 따지지 말고 자치단체에서 체납징수반에다 격려금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다른 예산을 해서 그렇게 주면 되지 조례 바꾸고 닳고 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격려금을 주기 위한 법적 마련입니다.

덧붙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무한정 봉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김해시내 안에서 부산 차도 떼고 서울 차도 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격려금을 안 주면 김해차만 떼지 부산차 서울차 뗄 이유가 없습니다. 밤늦게 우리 직원들이 새벽같이 이런 일을 하면서 김해시에 세수 들어 오는 것만 신경 쓰지 다른 것 안 써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대포차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직원들 마음을 동해서 격려금 줘가면서 하자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 차원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중앙에서 물론 대포차에 대한 세수를 체납을 줄이다 보니까 이런 안을 만들어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중앙지시에 의해서 행정공무원 윤리규정이나 이런 데서 명시를 해서 전체 떼도록 하면 되지 보상을 받았다가 줬다가 불편스럽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김근호입니다. 중복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동기유발을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차 위원님도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런 걸 해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다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등록사업자 수가 20만대 조금 넘어섰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뗀 넘버가 한 500여대가 넘습니다.

한 4,000대 됩니다. 3,940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많이 다닌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익요원은 없습니다. 대포차량을 뗄려고 하면 한 차에 3명이 1조가 되어야 됩니다. 전에처럼 넘버 올리고 작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시차량이 있습니다. 감시차량이 3인 1조가 되어서 떼고 있습니다.

일용직 2명에 정규직 1명이 있습니다. 민원인과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익요원은 쓸수도 없고 정규직원이 따라 다녀야 됩니다.

작년에는 포상금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건 일반 지방세고 자동차세 부분에 대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성문입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뒷장에 별도 나머지 부분은 설명드렸고 경조사별 휴가일수 개정현황이 있습니다. 잠시 제가 뒷장에 나오는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하지 않는 경조사나 특별휴가는 조례에 위임함으로 된 부분에 대한 요약입니다. 결혼은 본인일 경우에 당초에는 7일이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휴가가 불산입되기 때문에 이번에 5일로 저희들이 개정안을 내었고 자녀결혼은 본인은 5일로 하고 자녀일 경우에는 1일로 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일 경우에도 1일을 했고 출산을 했을 경우 배우자 남자일 경우에 3일이었는데 시대가 그래서 5일로 표준안이 5일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5일로 했고, 입양일 경우에는 20일로 했습니다. 20일로 한 이유가 현재 저출산 불임부부 공무원의 입양 장려목적으로 사실 20일이 걸리는 이유가 입양하고 나서 환경이 틀려지기 때문에 자녀들의 안정시기가 20일 정도 되면 안정이 된다고 보고 복무규정에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도 조례로 20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사망부분에 있어서 배우자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일 경우에는 예전과 같이 5일로 했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모, 외조모일 경우에는 3일이었는데 저희들이 좀 하루 줄여서 2일로 했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도 3일인데 2일로 줄여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 형제, 자매 그러니까 형, 동생, 처제 3일이었는데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1일로 했고 그 밑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및 배우자일 경우에도 처수나 동서일 경우에도 3일은 필요 없고 하루 정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백부나 숙부 이런 부분도 3일 되어 있는데 하루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개정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물어보고 싶은 게 출산 여자공무원들 출산휴가는 며칠 줍니까?

출산휴가는 90일 주고 있고 필요에 따라 6개월 주고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그리고 또 1년 육아휴직을 별도로 원할 때는 저희들이 줄 수 있습니다.

1년 반은 휴가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예.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보면 근무연한별로 일수가 되어 있는데 6개월 미만은 3일로 연가일수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하고 형평에 같이 주고 있습니까? 우리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방공무원법에 개정이 되어 있으면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타 시군하고 똑같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근속자에 한해서 연가일수가 많은데 업무를 하다 보면 실제 물론 대민 민원인들이 담당공무원을 찾겠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할려고 하면 금요일 같은 때 간부공무원들이 없어요. 연가 나갔다 하거든요. 금ㆍ토ㆍ일 이게 일수 보니까 한 달에 두 번 꼴은 되겠네, 한 달에, 두 번 꼴은, 이것 규정은 있지만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김해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조례에도 보면 연가를 가지 아니할 때는 연가를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이나 조례에 되어 있는데 다만 20일 초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가능하면 월 휴가 가도록 해라,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연가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또 과장 정도 되면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올해 지침이 내려오고 정부방침이고 지방재정을 긴축하기 위해서 무조건 가라, 간부공무원이 솔선해서 가주어야 밑에 직원도 간다 이런 사안 때문에 울며겨자 먹기로 가는 경우가 왕왕 있는 현실입니다.

그건 안 맞다.

사실 현실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는데 과장이 연가를 가지 않으면 직원들이 사실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직원들 과장 눈치 봅니까? 저 알아서 잘 간다. 휴가 알뜰히 챙겨 먹을려고 가지마라 해도 가버린다.

그게 과장이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점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전례로 입양한 공무원이 있었습니까? 전례로

현재는 여기도 보다시피 이번에 처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에서도 사실 규정화 되어 있지를 안했습니다. 시대 흐름이 그렇다 보면 그걸 파악을 하기가 저희들이 곤란합니다.

20일로 해서 전례에 날짜가 있어서 한 사람이 있었나 싶어서

그렇게 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또 지원도 해 주어야 되고 이때까지는 입양한 아이들, 자기 본인을 위해서 비밀유지를 했고 이랬는데 이 부분은 합법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대통령령은 정해지면 그렇지만 거기에서 정해지지 않는 사항은 시군마다 약간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도가 저희들 상위법이, 상위조례가 도입니다. 도이기 때문에 거기를 침범할 수는 없지만 그 범위 내에서는 정할 수가 있습니다.

도가 현재 2일이었는데 하루를 늘려서 3일로

그 부분은 도에서 아마 3일 정도 했으면 저희 시도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의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내에서, 3일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3일까지 줄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틀이든 3일이든 도에서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틀 했다가 도의회에서 이 부분은 3일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수정해서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서 3일 정도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도에 안을 따랐는데 3일 정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바로 물어보라고, 수정, 위원장이 이의가 없느냐고 물어서

보니까 도 및 시조례 현행이 3일로 되어 있고 뒤에 표준안은 전부 2일로 되어 있고 도 및 시 개정안이 2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도에도 2일로 개정한다는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위원님하고 의논하셔서 저희들은 도의회에서 의결이 되기 전에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사이에 도의회에서 3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아시고

이건 도에 다시 수정이 되어서 개정안 말고 되어온 거네요.

저희들이 2일로 요구를 했는데 3일로 수정, 3일장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경록 의원입니다. 김해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추모의공원이 2004년도에 설립 운영되어서 6년동안 요금을 한번도 현실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같은 경우에는 화장로 사용료가 48만 원에 도래해가지고 부산에서 김해시에 상당히 화장을 많이 하러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해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요금이 김해시가 상대적으로 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현실화하여야 만이 되고 또 현재 추모의 공원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금 현실화가 안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우리 김해 시민은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관외에서 그런 대상은 요금을 현실화하여 추모의공원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라는 건 지금 화장하러 오는?

부산쪽에서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부산쪽에서 많이 오는 형편입니다. 부산에 있는 공원묘지 화장하는 데가 상당히 포화상태고 요금이 비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김해시가 요금이 싸니까 바로 인근 사상이나 이쪽에는 김해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해시에 많이 하러 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48만 원 받습니다. 대인에 한해서, 관외, 부산시민들한테는 12만 원 받습니다.

인근 부산은 48만 원인데 우리 김해시도 부산하고 같이 48만 원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50만 원 정도로 책정하고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관외 20만 원 받던 걸 너무 인상하면 인상폭이 상당히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상폭을 낮추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고 저희들도 48만 원 성남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씩 받기도 합니다만 경남 인근에 봤을 때 40만 원 선이면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40만 원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진주나 마산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관내 비용은 약간 비싼 편이고 관외는 조금 중간치 정도 되는데 관외 이건 부산하고 같이 올려버리고 우리 김해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요금은 조금 낮추고, 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가 화장장이 상당히 현대화 되어 있습니다. 진해나 이런 데는 물론 3개시가 통합되어서 창원시로 바뀌었습니다만 기존 있는 진해나 마산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화장장이 낙후되어 있어서 시설이 상대적으로 요금이 쌀 수밖에 없습니다. 밀양도 역시 마찬가지고, 현대화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김해시와 부산시가 현대화 되어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화장료를 좀 인상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우리 관내는 6년 만에 아주 소폭으로 우리 시민들한테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소폭으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의원님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좋은 안을 발췌하시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도 참 존경스럽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소인 14세 미만 14세 미만은 사실상 소인 죽으면 당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사항인데 현재 6만 원을 받고 있는데 2만 원을 올려가지고 8만 원으로 관내에 개정되면 아픈 부모님들한테 심적으로라도 조금 부담이 안 되겠느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소인 죽음은 현행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사견이 그렇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에 인수위원회도 그렇고 한번쯤은 다루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특히 장례다 보니까 조금 우려를 한 바는 있습니다. 이건 현실화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관내는 인상폭을 상당히 적게 했고 관외는 현실화하지 않으면 추모의 공원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관외에서 밀고 들어 오니까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등위에 밀려서 화장을 못하고 우리가 다른 데로 역외로 나가야 될 그런 입장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해주는 것이 추모의공원 운영에도 맞고 요금 현실화에도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 김해시민들한테는 최소한도의 인상폭만 가졌고 조금 전에 차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세 미만에 한해서는 인상폭을 조금 주지만 당초안대로 하자는 차재환 위원님 의견이 있었는데 그건 우리 위원들이 토론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이 사용료 부분에 14세 미만 이걸 8만 원으로 수정안이 들어 왔는데 실제 어린 죽음이고 해서 부모 부담을 더 안 주기 위해서 현행대로 하면 좋겠다고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현행 6만 원을 받고 있는 것을 개정은 8만 원으로 개정이 되어 있거든요. 개정안이, 그래서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소인은 14세 이하

관외도 20만 원으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제의합니다.

관외도 사실상 소인 죽음은 좀 그렇거든요. 어린 죽음 부모님 아픔이 많은데 현행 25만 원 되어 있는데 관외를 10만 원 올려서 25만 원 해놨는데 이것도 5만 원을 삭감하고 5만 원 정도 해서 관외 20만 원으로 조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의합니다.

제경록 의원입니다.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운영에관한조례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생략을 했는데 유인물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한 사항을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제경록 의원님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좋은 안을 내놨는데 지금까지 다 이야기들이, 말씀이 이게 확실한 근거도 없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막연한 과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운영에관한조례를 한번 더 숙지를 하시고, 오늘 처리 안 해도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내일 상임위원회할 때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가결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의사진행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