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일현 의원 발언
현수
박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이번 제15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부터 12일까지 4일간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 계획으로는 오늘 제1차 회의에서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제5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청취안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현수
박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박병조입니다.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현수
박현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고 해서 크게 재정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어떤 규정을 정하는 그 정도다 그죠?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규정을 정해두어야 나중에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은 별 물어볼 것도 없고 앞으로 카누경기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도 빨리 강구하셔야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서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이명자입니다. 김해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하고 다른 게 예전에는 개인에게만 추천을 했는데 이제 단체에서 추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걸로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체에서 추천을 할 때 여기서 보는 거와 같이 교원단체라면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규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학교급식은 학교에서 급식을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유능한 사람을 추천해 주면 우리 식품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규정은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시민단체라 하면 시민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합의된 사람, 그 단체에서 다 동의해서 추천된 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게 보장이 될까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될 수 있으면 시민단체를 포함시켜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시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개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개인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여러 단체가 합의해서 된 정말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잘 겸비된 자가 추천을 받아서 이 일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김동근입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1명, 1명에다가 고정적으로 1명씩 밖에 못하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단체에서 2명을 할 수 있고 시민단체에서 몇 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현재 개정안을 보면 만일 교원단체에서 체육단체를 추천하면 됩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교원단체가 아닌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2명 할 수 있고 1명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근
김동근위원
아까 우리 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볼 때는 현행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굳이 개정안을 제출하는 이유가 개정이유도 별 석연치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문제도 없고 잘 진행되어 오던 것을 굳이 개정할 이유가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굳이 1명, 1명 제한을 두다 보니까 가령 교원단체에서 2명을 한다든지 시민단체에서 2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할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데서 추천을 안 하면 한 단체에서 3명 나올 수 있고 4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시민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또 보충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보통 개정안이 제출될 적에는 현행 조례나 이런 것들이 시행하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법령이 개정된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개정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개정되는 안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행안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15명 범위 내에서 이 단체별로 1명을 하다 보니까 전체 숫자가 그것한데 8항에 전문가 단체라고 해놓았는데 조금 저희들이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단체별로 1명이든 2명이든 좋은 사람이 추천되면 거기에서 선발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어서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15명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 칩시다. 그러면 11조에 보면 몇 명입니까? 11조 현행안에 있는 사람을 세어보면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11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세어봅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당연직 3명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4명입니다. 위원장인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동근
김동근위원
부시장님까지 4명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위촉직 11명
동근
김동근위원
1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당연직 4명과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위촉직 8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 전문가 해가지고 여기서도 2명 나올 수 있고 현행 단체별로 1인 하다 보니까 학교 같은 데 전문가가 2명이 필요한 것 같고 이래서 조금 폭의 재량을 갖기 위해서 조정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인원 수를 제한하지 말고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그렇게 해서 정한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현행 개정안은 인원 수가 없단 말입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15명 범위 내에서 하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구성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것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정족수를 편한 사람으로 모아서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15명인데, 15명이 의결하는데 의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8, 9명 모아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최대한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하는 것도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현행안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지금 설치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학교급식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인데 만약에 지금 이런 시기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바꾼다는 조례를 가져오시면 혹시 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어떻게 특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런 오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이런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가져오시는 것이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런데 1명, 1명 정족수를 정하다 보니까 만약에 교원단체라든지 학부모단체에서 2명도 될 수가 있는데 굳이 1명을 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무슨 운신의 폭이 필요합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부모단체를 2명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2명이 들어왔을 때 다른 단체가 안 들어왔을 경우에 학부모단체가 2명일 경우에는 우리가 1명밖에 조례상에 없다 보니까 2명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여지껏 그래 왔었잖아요. 이 조례 만들고 나서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지원센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친환경 대동에
선영
하선영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상급식 이야기도 있고 시기가 민감한 시기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시민들 다수가 오해할 수 있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오해가 없도록
선영
하선영위원
오해가 없도록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오해가 없도록 하시려면 이걸 안 해야지.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옥영숙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위촉을 할 때는 다소 실무자들의 어떤 집행부측의 친분관계에 의해서 추천받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정안을 보면서 추천된 자로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추천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서식을 만들어서 정말 검증된 자가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집행부에서 마련을 해주신다면 그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원 수를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이렇게 폭을 넓혀놓았다고 하는데 그 인원 수도 가능하면 단체마다 균형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에 추천된 자로 구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보완을 조금 집행부에서 하시면 오히려 이 개정이 전에 보다도 시민들이 갖는 의혹적인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충분히 방향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내용상 특별한 것은 없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이 서류 자체가 허술하게 된 것 같아요. 15명인지를 여기는 안 적어놓았잖아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11조에 보면
형수
김형수위원
11조에 이게 없다니까요. 15명이 나와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와 그렇게 생략을 했어요. 종이가 아까워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생략된 2번 현행과 같은 내용이 뭡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1항에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변경되는 게 없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종이에 참고로 해주어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1번은 시의원 1명, 2번 생략, 생략된 내용이 뭡니까? 이야기 해주세요. 알아야 우리가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2번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8번 생략된 내용은 뭡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8번은 기타 관련 전문가들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것을 넣어놓아야 이해가 되죠. 기타 관련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 관련 전문가라고 막연하게 하지 말고 위에 있는 당연히 해야 될 단체에서 반드시 1명을 할 것이 아니라 2명 이상 가능하다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될텐데 종이 아낀다고 그랬는지 이렇게 생략해 가지고 이해가 어렵도록, 서류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만약에 교원단체 1명이 빠지면 영양사단체 2명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아니, 추천이
동근
김동근위원
추천을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전부다 부문별로 전문분야가 있다고요. 어떤 특정분야로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없으면 정족수 미달되면 미달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과 같이 현행대로 하는 것이 훨씬 공정성을 기하는 것 같아요. 융통성은 개정안이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하는데 있어서 공정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현행안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8항까지 나와 있는데 기타 관련 전문가들이 2명 다 할 수 있고 3명도 할 수 있는데 농민단체에서 2명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가 이런 부분도 또 농민단체는 급식식품 식자재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자라서 시민단체에서 세운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거나 농민단체에서 참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쪽에 쏠림현상이 일어나면 아까 전반적인 식품지원에 관한 것들을 나중에 진행할 적에 쏠림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차라리 없으면 없는대로 하면 각자의 의견을 취합해서 좋은 안이 나오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이 A, B C라는 그룹이 있다면 A그룹이 한두 사람 많으면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있는 1인을 법령을 처음에 개정할 당시에, 제정할 당시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가 탄력적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제가 조금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옥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동근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 항목에 대한 1인, 1인 해놓은 것은 이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을 하면 시장이 임의로 지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천을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 단체에서나 어쩌면 시 차원에서나 말썽의 소지가 줄지 않겠느냐 이게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고 제 생각하고 조금 대치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 식으로 개정을 원하신다면 9번 항을 신설해서 기타 결원된 인원은 식품위원회 위원들이 호선한다든지 추천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그런 방식이라면 더 명확하려면 더 공정성을 기한다면 시장이 갖고 있던 지명 권한을 이 위원회가 지명하는 권한이 더 많습니다. 개정하시려면 만약에 그 취지라면 가장 깔끔하죠.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다면 시장님이 위촉하는 그 부분하고 지금 추천된 자 이 부분을 절충해서 더 명확하게 현행하고 개정안하고가 1인 하고 추천된 자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그 다음에 영양사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이런 식으로 숫자를 명기하면 오히려 전에 보다도 추천에 대해서 더 공정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숫자를 명기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같지만 추천된 자하고 지명하는 것하고 차이점이죠. 추천되어서 1인하고 지명해서 1인하는 것하고는 다르니까 1인 이라는 내용을 넣으면 오히려 김동근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해소가 될 것 같고 개정하는 것도 그대로 원안에서 조금 보충하는 게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차이점이 있나요? 1인씩의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1인 없앴다고 해서 학부모단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시하고 관련된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단지 위촉한다는 거지. 이 부분이 우리가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1인을 정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관련 전문가가 또 부족할 경우에는 농민단체도 1명 더 할 수도 있고 학부모단체도 1명 더 할 수도 있고 교원단체도 1명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겨집니다. 이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정이유가 솔직히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고 그랬잖아요. 전문가 관련은 그대로 있잖아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원의 의견을 폭넓게 한다고 그랬는데 전문가들은 그대로 있다 아닙니까? 개정된 게 없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탄력적 운영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아마 처음에 제정될 당시에 이 단체보다 더 많은 단체가 있었다면 9번, 10번으로 해서 김해시에 있는 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더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 당시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심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김해시의회 의원 넣었을 것이고 교원단체 넣었을 것이고 요즘에는 학생도 넣자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넣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폭넓게 한다고 해서 어느 특정단체가 두 사람, 세 사람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근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개정안 취지하고 현재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없었고 이런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근 위원님 말씀마따나 당초에 내용은 교원단체 1인, 바뀐 것은 교원단체 추천한 자 이 내용 아닙니까? 변경내용인데 1인 해놓으니까 이게 시장이 바로 위촉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천한 자, 그 단체에 추천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별 다른 소지는 없다고 봐지는데
현수
박현수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옥영숙위원
개정안 중에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으로 한다라고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옥영숙 위원님께서 교원단체 1인 추천한 자라고 했는데 그 밑에 항목도 그렇게 포함되는 겁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그러면 옥영숙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옥영숙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영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서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이명자입니다.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현수
박현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간단한 걸 먼저 물으면 현재 2010년에는 교육경비 보조가 얼마였죠? 2010년에는 얼마인데 이렇게 바뀌어서 2011년에는 169억 원 되어 있네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116억 9300만 원 되겠습니다. 6% 정도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원래는 116억 원이었는데 이렇게 15% 인상시켜서 내년에 계획은 169억 원이니까 실제 50억 원 정도 늘어나네요. 50억 원 늘어나는 부분은 어디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15% 떠나서 현실적으로 볼 때 2010년에는 116억 원이었고 2011년도에는 169억 원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요구는 169억 원을 해놓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50억 원이 늘어난다 그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50억 원은 주로 어디다 지출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지금 학교급식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형수
김형수위원
어제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 15%로 하게 되면 200억 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지금 15%이면 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우리가 2014년까지 할 수 있도록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한다. 그리고 지금 대외적으로 봐서는 학교교육에다가 예산을 늘린다면 반대할 사람이 없는데 동료위원은 어제 전체 200억 원 늘어나는 부분은 무상급식에 들어가게 되어서 불만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지금 교과부 방침도 2014년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 교육청, 모든 부분이 도가 30%, 교육청이 30%, 우리가 4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부 방침에 따라서 도와 교육청, 우리 시가 분할하게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세 5%가, 예전에 우리 김해시세 5%가 다른 지자체하고는 어떻습니까? 일부 시민단체하고는 이 안이 나오기 전에는 10%까지 늘려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거든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지금 거창군이 15%이고 고성군이 15%입니다. 교육경비가, 다른 데는 지금 7%, 10%, 그 다음에 창원이 조금 작습니다. 2.5% 정도 되고 그런데 우리 시는 앞으로 교육도시로 시정방침도 되어 있고 하면 앞으로 교육비가 많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할 때마다 이 부분 수정을 못하고 그래서 15% 범위 안에서, 우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계획대로 하자면 15%까지 완성되는 해가 몇 년도라고 했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2014년도에 이백삼사십억 원 정도 될 것이고 2015년도는 얼추 300억 원 정도 될 수 있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고 증가가 되면 재원마련에 대한 계획은 하고 계신가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재원마련을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 말씀했다시피, 답변했다시피 우리 교육청이 30%, 도가 30%, 우리 시가 40% 재원 부담을 할 예정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여기 보조사업 범위에 보니까 학교에 급식시설 설비사업은 있는데 급식비 지원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이 예산안에서 급식비가 지원되는 거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김해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영숙
옥영숙위원
여기 내용은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결국 여기 예산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교육경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관련 법령 발췌서에 보면 학교급식 시설하고 설비는 있는데 급식비를 지원한다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 김해시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맞습니다. 별도의 지원조례가 관계없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보조사업의 범위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사실 빠져 있는데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저희들이 올 연말 안에 개정할 때 학교급식 식품비 관련 사항도 교육경비조례에 들어가도록 그 항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저도 어제 검토를 하면서 학교보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이 급식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대로 해석한다면 그 부분이 어디에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우리 시장님의 시정방침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김해시가 50만 인구가 전국에서 15번째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학교에 지원하는 이 순위가 과연 전국에서 순위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데이터 낸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 132위가 되겠습니다. 도내에서는 14위가 되고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학교 수가 많습니다. 창원보다도 경남에서는 최고로 많습니다. 107개 학교입니다. 그 부분이 그렇다 보니까 순위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얼마나 갑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학교에 평균을 치는 것 같으면 1개 학교당 7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런 데이터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런 예산을 배정하는 것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아까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도가 30%, 교육청이 30%, 시가 40%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확실한 겁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도 방침이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에 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교육감이 어디서 발표까지 하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예산요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도에서 30% 내려오고 교육청에서 30% 내려오는 것이 2011년도부터 내려온다 말씀입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식품비에 관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 시는 그러면 40%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얼마의 예산이 지금 만들어진다는 겁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우리 시는 83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돈이 없어서, 빚이, 저는 개인적으로 무상급식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김해시의 모든 아이들이 배 곯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걱정인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첫째는 채무를 1/3로 줄인다고 하셨고 둘째는 경전철에 700억 기억도 안 난다. 750억 원인가 730억 원의 빚에 허리가 휘어서 총무국장님은 유바라시 이야기 하면서 부채 도시다 전국의 1위가 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침에 TV에서 보니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TV에서도 봤고 저학년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충북 같은 경우는 보니까 교육청에서 40%, 지자체가 60%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지금 도도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83억 원이라는 예산이 과연 우리 시가 이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 어디서 이 재원을 만들 것입니까? 마을도서관 예산 없애서 그걸로 재원을 만들 겁니까?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는데 사실 저희들 내년도 예산 학교급식 식품비 83억 원을 당초예산에 지금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편성을 했어요. 어디서 예산을 만들었습니까? 지방채도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다른 예산은 다 절감하고 삭감하더라도 학생들한테 식품비 지원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83억 원 이 부분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도에서 이런 방침이 내려왔는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우리처럼 교육경비 보조 5%에서 15%로 올려가지고 조례 통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전 시군 자치단체가 다 하는 것으로 되었고 서울의 일부분에 반대가 있어서 저학년만 하는 것으로 저도 어제 오늘 신문을 보고 있고 우리 경남도내에서도 경남도하고 교육청이 전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30%, 30%, 기초자치단체가 40%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경남의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저희처럼 교육경비 보조를 5%에서 15%로 올린다 이렇게 조례를 바꾸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확실하신 것입니까?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그것은 시세 범위 내에서니까 5%에, 그것은 각 자치단체마다 다 틀립니다. 왜냐 하면 시세, 군세 수입의 5%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이 왜 5%에서 15% 상향조정을 했냐 하면 사실상 지금 식품비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도 증액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번에 전국체전을 진주에서 했습니다. 진주에서 했는데 체전을 하면서 보조경기장 설비에 대한 지원은 학교에다가 보조를 국가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고 일부분은 진주시가 부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교육경비에 포함되면 엄청 늘어나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대비하고 해서 한번 개정을 하고 나면 10% 아까 위원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10% 해가지고 다음에 5%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탄력적으로 15% 범위 안에서 해놓았으니까 저희들은 조례는 이렇고 또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오면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조정해서 10% 범위내로 조정한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조례 15%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의미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상급식은 찬성하지만 현재 5%에서 15% 범위로 덜렁 개정하는 것이 맞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지자체가 확실하게 뭔가 정립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국가에서 30%, 40% 줄 수도 있는 문제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앞에 공약들은 싸그리 없애고 이번 우리 시장님 공약에 너무 초점을 맞추신다. 특히 우리 시의원들 공약 하나도 이만큼도 손톱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공약이라고 15% 덜렁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우리 하 위원님이 우려성 좋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우리 하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려성 좋은 지적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저희들도 앞으로 일어날 변수하고 포함해서 조금 폭을 넓혀 놓았으니까 내년도만 해도 8% 되거든요.
선영
하선영위원
교육경비 보조 맨 처음에 우리 김해시가 경남의 다른 도시보다는 앞섰습니다. 5%, 지금은 조금 학생 수에 비해서 부족한 점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교육경비 보조 관련해서 학교에 여러 가지 돈을 주고 컴퓨터를 바꾸고 시설물을 바꾸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들리는 이야기들이 좀 아까운 부분이 많더라. 깨끗한 컴퓨터 2년 정도, 우리 시의원들도 노트북 4년 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같은 데는 2년마다 컴퓨터 바꾸어주고 해주라는 대로 다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끼는 것은 아니지만 5%에서 15%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제가 8월 24일자 경남도민일보 퍼뜩 본 것 같아서 신문을 찾아보니까 "김해시가 교육경비 투자지원에는 인색하다"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사실상 학생 수나 학교에 비례해서 반비례해서 그런 모양인데 전체적인 절대수치는 김해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저희 시는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 또 무상급식 부분 아니고 하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점검을 해서 정말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가 지금 확정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올해 당장 15%를 주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학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업범위가 없다. 그죠? 국장님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타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개선사업에는 안 들어간다고 봐져서 판단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 시세증액 조례가 지금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순서적으로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아까 옥 위원님이 참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이 안 됩니다. 법률적으로 없다라면, 법이 없는데 어떻게 경비보조 지원을 할 겁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학교식품비는 김해시에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까지는 범위를 확대해서, 법을 확대해석해서 했을는지 모르지만 많은 경비가 지원되는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조사업 범위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정의를 넣어서 이 보조금 조례를 상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학교급식은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우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아까 옥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챙겨보니까 사실상 학교급식 관련은 이 내용에 당초 우리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타 여기에다가 학교급식 식품비를 넣는다는 것은 아니다 싶은데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고려를 해주신다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것은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학교급식은 김해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굳이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시세가 5%에서 15% 올리는데요. 법령근거가 있어야 조례를 만들 것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회를 해가지고 (박현수 위원장, 김동근 간사와 사회교대)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법조항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학교급식법에 보면 그 조항을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개정된 것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식품비는 학교급식 식품비에 관한 법률에 교육사업비를 받아와서 식품비에 관한 조례로 해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왜냐 하면 여기에 있는 교육경비에 식품비라는 항목이 뭐 뭐하는데 볼펜, 연필, 이렇게 항목이 안 들어갑니다. 법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이 문제를 급식법하고 가져와서 한번 봅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은 해석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학교경비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전문위원께 정확한 해석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15% 지금 했죠. 과장님 15%면, 2014년까지 15%죠. 2015년까지 15%죠. 지금 시세가 2000억 원 되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내년도 목표액이 1961억 원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느 쪽에서 이야기 합디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 세무과 세입부서에
병돌
배병돌위원
2009년도 우리 결산했을 때 시세가 2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2009년도 결산이, 결산에서 2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세무과에서는 올해 말은 203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가정치로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어제 전화로 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했습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에요. 2009년도 결산서에 나온 금액입니다. 그렇게 되면 15% 같으면 300억 원이 넘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 학교경비보조 예산 현황을 보면 전체가 올해 116억 9300만 원 자료가 나왔네요. 맞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116억 원 내용 중에는 내년도부터 해서 2014년까지 상당히 예산절감을 할 부분도 많이 나오죠. 예산도 없고 그렇죠? 그 부분이 얼마정도 절감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시민들은 물론 학부형도 시민이지만 실제로 15% 증액에 대해서는 일단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5%에서 15% 증액이 되는 게 300억 원, 순수 시비 300억 원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금으로 나간다. 맞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당장 보면
병돌
배병돌위원
당장은 안 그렇죠. 당장 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2014년 정도 해서 본 위원이, 급식 식품비 지원에 122억 9200만 원이죠. 122억 원하고 나머지 학교경비가 여러 개 있죠.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원어민교사 지원, 방과 후 수업, 도서관 운영비 지원해서 총 합치면 180억 원 정도 돼요. 189억 원 2014년까지, 그 절감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5억 원 정도 내년에 절감할 거죠. 이 학교급식 식품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학교지원비에 다소 예산 아까 동료위원 중에서도 낭비가 있다 하는 부분이 여러 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부분 절감을 보면 교육환경개선비 특히 말이 많은 외고 또 초ㆍ중ㆍ고등학교 체험교실 지원 맞습니까? 이런 부분 또 절감되어야 되죠. 삭감 내지 절감입니다. 장학기금은 뭡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장학기금은 내년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되었죠. 하여튼 자료상 올라와서 이 부분도 아예 예산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리고 체육지원과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쭉 보면 야구부 지원, 교육청 체육진흥보조금 지원이 1억 원 넘고 내외동 실내야구장은 올해 예산이니까 이미 예산 지원은 되었고 김해고 인조잔디구장 조성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체육지원과 예산을 절감해 보면 이십삼사억 원이 절감됩니다. 계산을 해봤습니까? 제가 자료를 드리겠어요. 이십삼사억 원이 절감되면 그 정도 되죠? 2013년도에는 식품비 지원 122억 원과 기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66억 원입니다. 66억 원 플러스알파, 66억 원 지원되면 2014년 가서 200억 원이 안 된다는 거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우리가 2014년도까지가 24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당장 그 부분이
병돌
배병돌위원
차츰 차츰 올라가고 또 뭐가 증가되느냐 하면 시세가 자연적으로 증가됩니다. 그렇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시세가 증가된다고 해서 15% 안에, 15%를 꼭 다 써야 된다는 이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14년, 2015년까지는 7대 의회입니다. 지금 시민의 정서도 우리시 재정이 어렵다고 다같이 고통분담을 하자는 차원이고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15%는 너무 증액을 심하게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산적으로 시세 증액분하고 시세 증액분 해서 2014년, 2015년까지 하면 200억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계산적으로 10%면 충분합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10%면 모자랍니다. 그 부분이
병돌
배병돌위원
됩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우리가 2014년까지 13%, 14% 됩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최고 한계치가 15%이다 이 말이지. 최소한도로 13%는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병돌
배병돌위원
10%만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볼 때 학교지원 부분에 물론 넉넉하게 주면 학교당국에서 좋아하지만 이 절감되는 부분 많습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렇다고 15%를 한도로 준다고 해서 우리가 15%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에 잡아놓았다가 2015년도 가서 인상하면 되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안 그래요. 그때 가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절감차원도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절감을 해야 되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15% 인상은 너무 과하다. 그리고 예산을 쭉 제가 체크를 해봤을 때 10%만 하면 2014년, 2015년도 충분합니다. 시세가 올라갑니다. 시세가 자연적으로 5년 되면 2000억 원 넘게 올라갑니다. 2100억 가량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세의 10%인데 무조건 시세의 몇 %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을 해보세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최소한도로 13%는 되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만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시군별 교육경비 보조금을 어제 밤에 찾아봤어요. 전부 시세 해놓았거든요. 창원시 시세가 3000억 원 정도 됩니다. 2.5%니까 75억 됩니다. 창원시가 75억 원 나갑니다. 올해 개정할지 안할지는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부적으로 위원님 계시는 동안에 예산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도 올려줄 거죠?
병돌
배병돌위원
충분하지요. 올라가는 게 10년 전 것을 지금 준비하고 가는 게 어디 있어요.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답해 주시면 더 이상 저희들
병돌
배병돌위원
꼭 필요하면 조례 개정은 의회에서 마음대로 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배병돌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10%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5%일 때 예산액이 169억 9000만 원이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5%일 때는 97억 원 정도 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116억 9000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데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올해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니까 15%라 하면 350억 원 됩니다. 15%대로 잡으면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5%일 때 116억 원이니까 약 삼백사오십억 원 안 됩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116억 원은 6%가 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니까 6%로 해야지. 5%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가 도로, 건설, 노인복지, 주민생활시설은 전부 올 스톱입니다. 발전하는 예산이 우리 기본 세금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의 중지고 포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해시 예산분배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다른 과에는 전부 중지고 올 스톱인데 학교급식은 15% 올린다는 것은 예산분배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해주십시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 대신 다른 부분에서 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급식비 지원하는 대신에
일현
조일현위원
절감이 아니라 다른 과에는 예산을 축소하고 건설 도로는 중지 포기를 합니다. 학교지원사업은 15% 오른다고 하면 이 예산분배가 맞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15% 오른다고 해서 지원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일현
조일현위원
아니, 오르든 안 오르든간에 조례를 바꾼다는 이 자체가 맞지 않다 말입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2014년까지 우리가 15%를 하겠다는 이런 것이지. 그 아래에서 재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지원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지금 거기에다가 경전철이 지금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600억 원에서 700억 원이 적자가 날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고 김해시가 지금 부도위기 2순위에 나와 있다고 시장님이 자칭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도위기설에서 어느 과에는 15% 인상을 하고 어느 과에는 하던 사업도 중단해 놓고 포기하는 상태인데 이 조례안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런데 교육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7% 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해봐야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7%든 5%든 3%든간에 김해시 예산을 놓고 볼 때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는 지금 전부 사업을 포기하고 중지하는 단계입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전부 예산을 놓고 볼 때 우리가 7% 밖에 안 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7%든 5%든 과장님 10%가 무슨 인상 상태에 있습니까? 김해시가 파산위기에 놓여있는데 무슨 인상이다 말입니까?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조례를 변경하는 시기가 정말 김해시가 자립도가 높고 예산이 풍부한 것 같으면 올려주어야 되지만 우리 김해시장님 취임 이후에 지금 김해시 하던 사업이 전부 올 스톱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5%, 15%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다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예산이 많고 그런 상태 같으면 15%만 올려주어서 되겠습니까 30% 올려주어야 되지요. 학교급식인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 김해시 예산을 두고 볼 때는 현 시점에서는 안 맞다. 과장님 5%, 7% 그게 문제입니까? 행정에서 시장님이나 모든 분이 일본 유바라시입니까 그 시처럼 김해시가 제2의 부도설이 나온다는 소리 시장님이 자칭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런 시기에 올려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5%가 아니고 15%인데 다른 과에서 이런 조례 심의를 볼 때 시민들이 해야 될 주민생활 체육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사업이라든지 건설, 도로가 중단되고 학교급식은 올렸다 하면 위원들이 앉아서 15%, 10% 증액 시켜주었다고 하면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백지화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우리 조일현 위원님 말씀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설명한 내용 계속할 필요없이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간에 조율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현수
박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위원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착오가 있어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아까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관련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김해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 사항을 안 넣어도 된다는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판단의 오류가 있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김동근위원
김동근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많은 토론을 거쳤고 현재 집행부 제출한 15%라는 범위가 금액이 너무 크고 또 현재 김해시 부채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10%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방금 김동근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동근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김동근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근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