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황원규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 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용화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노숙인보호에관한조례안외 9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한영 위원으로부터 허경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경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허경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경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허경희 위원장과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정용화 위원장직무대행, 허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한영 위원으로부터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노숙인보호에관한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상보입니다. 태백시노숙인보호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숙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리를 거주지로 삼고 있는 노숙인에 대한 보호환경을 조성을 해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숙인에 생계유지와 자활대책을 능동적으로 강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노숙인보호에 필요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에 실태를 조사하여 노숙인에 보호와 자활대책을 강구하고 노숙인 보호 및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장이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또는 민간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노숙인 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보호사업 기관에 대해서 예산보조와 동시 연간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노숙인 보호사업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해서 노숙인 보호사업에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안13조와 1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원규입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검토는 생략하고 7페이지에 있는 결론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노숙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거리를 거주지로 삼고 있는 노숙인에 대한 보호환경을 조성하여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숙인의 생계유지 및 자활대책을 능동적으로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0년 9월 1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노숙인보호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태백시가 노숙인 안식처가 어디 있지요?

황지중앙교회 내에 있습니다.

한 개만 있는 것인가요?

예.

보통 평균적으로 몇분씩 계세요?

지금 6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주민등록은 장기 얼마나 거기 있을 수 있습니까?

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활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면

그럼 제가 노숙인이야 들어갔어 먹고 자고는 거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자활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폐품을 수집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가서 자기 용돈을 벌고 거의 노동력이 없습니다. 한명만 노동능력이 조금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는 가족과 두절이 되고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활이 떨어진다는 얘기 인가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여튼 기거하면서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가서 용돈이나 폐품수집을 해서 벌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계속 기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시를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숙자 그러면 저희가 잠자리나 음식을 제공하는 것 보다도 본 취지는 어느 한계까지 이렇게 보호 하다가 자활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주정책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연로하시거나 나이는 저도 한번도 안봤지만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것 보통 노인들 이신가요?

주로 나이 어린 사람들 73년생이 2명이 있고.

몇 년생요?

73년생

아우

모친이 요양소에 입소해 있거나 본인은 근로의지가 미약한 사람들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기거하고 있는 노동력이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50년생, 56년생 해서 총 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주소라든지 근거지 쪽으로는 안 모셔다 드리는 가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가족과 두절되어 있거나 헤어져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그런상태입니다.

거의 없는 상태?

예.

3식을 거기에서 다 매겨 주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밖에도 결국 안나가는 3식을 다 만든다는 것은 밖을 안나간다는 얘기네 그죠?

예. 자활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의아했던 부분이 평균적으로 6명 그러면 전에 우리 예산을 얼마정도

5,32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운영비가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복지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나가는 것이 320만원 정도 나갑니다.

거꾸로 얘기한다면 노숙인 한명당 1,000만원씩이네 의료보호시설이 일자리시설 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예산은 우리시에서 1,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아니 어찌 되었던 전체 금액을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거기 과연 노숙인을 위한 영양사를 두고 뭘 두고 등등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본질이 변하는 것 같아서 방금 정용화 전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나갔는데 저희들도 의아했습니다. 과연 노숙인들을 저렇게 3식 먹고만 있는 것이 정상인지 과장님 이 부분은 현재 태백시노숙인 쉼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운영방법을 혹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갖고 계신 복안이 있으시면

다른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 상담원 한명하고 조리원 1명 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가족과 연락이 두절되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여기에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노숙인 쉼터 보다도 감독이 안되잖습니까 그죠? 오히려 정신적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인데 우선 저희들 보다 비록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서 어떤 그것만 받으면 정신치료를 알코올 정신치료를 받는 요양소나 이런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그것이 되어 있잖습니까? 제가 틀린지 맞는지 몰라도 아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증상이 그렇게 어떤 정신병원에 갈 그런 정도 그런 수준은 아니고 여기에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분들 자활훈련원인가 자활센터로 보내시면 안될까요? 잠만 거기에 와서 자고 그리고 일을 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지 그렇다고 속된 말로 계속 거기에 있다 보니 나중에 시신까지 치워야 되는 부분

지금 여섯분이 있는 사람중에서는 아까 73년생이 두사람이 있는데 전부다 노동능력이 없습니다. 근로능력 상실자고

건강이 안좋아서 그런가요?

예. 딱 한사람이 50년생인데 그분은 가끔 폐품수집을 해서 자기 용돈 20만원 정도 파악을 해보면 20만원 정도 수입원이 있습니다. 동절기에 쉬고 나머지는 전부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자활센터에 가서 근무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상담사도 필요 없잖습니까 사실 상담을 뭐 상담사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관리원이라 보면 됩니다. 관리하고 밥해주는 사람 조리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도 뭐 밖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그러냐 하면 비록 민간위탁에 의한 것이지만 어찌 되었던 의회에서는 보조금을 주는 어떤 기관이든간에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노숙인 보호 쉼터가 5,30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몇% 정도 나가지요 거기에서

인건비가 3,2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3,200만원

3,200만원 정도 운영비가 720만원 정도 그리고 급식의료 이래서 총 포함해서 5,3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조리원이라든가 상담원들이 월 100만원씩

그정도는

그정도 이렇게 받는 것이네요?

예.

보니까 저희도 사실 저도 교회에 저도 소속이 되어 있는 구성원중에 한사람인데 참 저희 교회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요 또 시사업이 시에서 사회에 봉사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조금 또 그쪽에 주택단지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제대로 사실 두분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죠 그것이 사실 그분들하고 대화도 사실 안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과장님도 그것은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소속되어 있는 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상다히 많이 이것을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저는 하고 있는데 좀 일단은 문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활할 수 있는 자활프로그램이 안된다라는 것 그죠 거기는 정말 그렇다고 자활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노숙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되니까 정말 말 그대로 보호소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식사제공하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골치를 지금 아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도 그런 인력부분에 있어서 좀 잘 진행도리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실것을 부탁을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노숙자 분들이 통제를 한다고 통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통제가 안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몇 번을 연못에 나가 있으면 그분들이 보통 두명은 기본이고 많이 나올때에는 서너분이 연못에 나와서 계속 거기에서 술마시고 가고 이래 하고 있더라고 제가 그런 것을 몇 번을 봤거든요 어디 계시냐 물어 보면 중앙교회 노숙 그쪽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 관리사가 계신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관리가 통제가 안되는 것 같아 그래서 술마시고 연못에 누워 있는 것도 제가 거기에서 오줌 누고 하는 것을 누워 있는 제가 그분을 몇 번을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중앙교회에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관리원이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예요. 그분들 관리하라고 관리원을 두었지 그냥 둔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관리원하고 잘 얘기를 하셔서 진짜 철저하게 그런분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지 연못에 그런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한테 아직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그것을 과장님이 얘기를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이 제가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한달에 지금 5,000만원중에 인건비가 3,000만원하면 많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것이 100만원씩이예요 그죠 어떻게 한사람 한사람 한사람은 조리원이고 한사람은 상담원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24시간 통제가 다 가능하냐 이거야

아까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는 진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수용할 수 있는 병원에 차라리 모셔다 두는 것이 더 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있으면 그것이 안되니까 통제도 안되고 하니까

실태파악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청소년 쉼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그 건물이 그안에 있는지 없는지 자 방향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청소년 장학쉼터라든지 청소년 쉼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숙자 술먹고 들어가고 왔다 갔다 그리고 건물 구조를 이렇게 보더라도 2층인지 아래층인지 잘 몰라도 그것이 과연 어울릴까

이것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뒤편에는 노숙자 건물이고 앞에는 청소년이고 저희가 알기로는 청소년 쉼터인가 뭔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전에도 한번 가보시면

있는데 별도로 부지가 별도로 건물이 384㎡정도 되는데 뒤쪽으로 해서 건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건물 한동 이잖아요?

붙어 있지만 뒤쪽으로 해서 귀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쉼터는 큰 문제 없습니다.

한번 저희들 한번 언제 한번 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태백시지역정보화조례안 6. 태백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조장현입니다. 먼저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요내용이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이 되겠습니다. 첫공직자로 임명될 시에 선서문을 문구를 조정을 해서 선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능 경력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만간경력 사항이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연가일수 공제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미비사항으로서 휴가일수 상정등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 여섯 번째 공사사용 확대입니다 도민체전 등에 대한 체육행사에 심판 또는 선수로 참가시에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고, 일곱 번째 임신한 공무원이 여성보건 휴가확대를 2회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주요내용은 조례목적을 명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전부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11조에는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으로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 생활, 산업, 복지, 교육등 각 분야별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실시는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서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격차의 해소는 제18조로서 취약계층에 정보접근과 이용편익 증진을 위해서 정보통신 제품을 생산 개발하거나 관련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제19조에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서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 3항에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해서 상당계급별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별표 1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 공고생략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훈련 이수기회 부여는 안 제8조의2입니다. 시간제 근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준안에 의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원규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맞춰 하위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내용과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서 2010년 8월 25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개정되고,「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제정 공포 시달 및 종전 「강원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는 폐지됨에 따라, 위 근거에 의거 태백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국가 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태백시 지역정보화 조례」제정과 종전 「태백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2010년 9월 1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ㆍ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운영등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의 후속조치이자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ㆍ공고생략 범위 구체화ㆍ시간제 근무 도입 등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하는 것으로서, 2010년 7월 1일 행정안전부의「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 개정되어 2010년 7월 15일 강원도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위 근거에 의거 관련 개정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0년 9월 1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지역정보화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별정직이 몇 명 있어요?

3명 있습니다. 지금 관광문화과에 문화재 관리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최익희 문화재 관리요원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진료원에 이경숙씨라고 해서 사조보건진료소, 주민생활지원과에 위생감시원 별정8급 김민찬씨라고 있습니다. 위생감시원

그분은 뭐하시는

이것은 집단급식소 관리, 식중독 관리, 조리사면허 발급,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이렇게 하는 전문위생감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럼 정원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예. 정원에 들어갑니다 3명이 별정직도 정원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행안부에서 2009년도 12월 7일날 했고 강원도에서 7월 15일날 했고 상위법이니까 그냥 바꾸는 것인가요? 아니면 태백시가 필요로 해서 개정을 하는 것인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별정직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상위법에 대해서 표준안이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훈련 문제라든가 시간제근무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임용자격기준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조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은 보통 별정직 한명 뽑아서 공고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잖습니까? 그죠?

예.

권고사항을 전부 빼면

아닙니다 공고를 안하는 사항은 비서관하고 비서를 채용할 때 외국인 채용할 때 특별하게 그것 빼놓고는 다 공고를 해야 됩니다.

비서관하고

비서

비서만

외국인을 채용할 때 초빙을 한다던가 이래서

그러니까 외국인은 말 그대로 외국인은 특수적인 부분이고

그것말고 일반직 채용할 때 하고 똑같습니다.

공고 비서관하고 비서만

예.

시 뿐만 아니라 의회도 포함이 되지요?

예. 도 다 그렇습니다.

의아해서 공고 안하면 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 할 것 같아서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허경희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중요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레 제12조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의결사유는 관광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안전부에 개선명령에 의해 민영화 조치를 위하여 우리시가 소유한 관광개발공사에 자본금 및 보증채무 전체를 매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매각대상은 태백관광공사 자본금 및 보증채무 전체를 매각하고자 함입니다. 자본금은 총 627억원으로 주식은 1,254만주가 되겠습니다. 부채는 1차, 2차 지급보증한 1,460억원이 되겠습니다. 관련용어는 행정안전부 경영개선 명령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원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결안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개선명령에 의거 민영화 조치를 위하여 태백시가 소유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자본금 및 보증채무 전체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9년 10월 27일 간담회에서 일부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의결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태백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일부개정 및 현행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일부 보완하는 등 폐기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이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현행 조례 보완입니다.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상향조정함이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방법을 법에서 정한 정원 및 구성비율을 세부적으로 준용하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세부조항 신설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기관의 구체적 대상기준을 마련하고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규정안을 마련입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붙임참조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3일부터 9월24일까지 하였는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원규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맞춰 하위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내용과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서 2010년 8월 25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위국진입니다. 태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담배소매인 지정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데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실조사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정의가 안 제2조에 있습니다.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는 안제3조, 사실조사에 관한 협약과 그 내용은 안제4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8월 17일에서 9월 6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심사대상 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원규입니다. 태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규정에 의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제3항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실시하던 방식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도록 변경하고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위 근거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데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0년 9월 1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담배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5기(2011~2014)태백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

보건소장 마미희입니다. 금년도 제5기 2011년에서 2014년까지 태백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시장은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에 의견을 들어 당해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됨에 따라 제5기 태백시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에 태백시 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태백시지역보건의료계획에 목적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현황과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진단을 실시하여 태백시 실정에 맞는 계획수립으로 사업의 추진목표를 명확히 하고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업무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중점과제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점과제 시행은 금연사업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사업으로 인력 및 조직을 총 동원하여 비흡연자 보호환경조성, 금연에 대한 인식전환, 금연클리닉 운영등에 만전을 기하여 금연 실천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성인 흡연율이 전국에 건강조사에서 1위로 나왔기 때문에 중점과제로 선정을 하고 흡연율을 33.4%에서 30%로 감소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단위사업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과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등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원규입니다. 제5기(2011~2014) 태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결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시장은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라고 명시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역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령 과 시행규칙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이 의결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2011~2014)태백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계획서 이디에서 만들었어요?

계획서 저희들 직원들이 1년동안에 계속 건강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직원 16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16명이 교육을 5회에 거쳐서 하고 전문기관인 관동대학교 다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용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만약 용역주면 얼마나 들어가요?

저희들 예전에 한번 한적이 있는데 그때가 7~8년전인데 그때 1,000만원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보건소에 1,000만원 아낀 것이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장호영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시민들에게 입장료를 면제함으로서 시민에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징수조례 제6조에 입장료를 감면해서 현행은 면제로 그래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소지자에 한해서는 면제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간담회에 8월 25일날 했고,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회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원규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태백시민에 대한 입장료 면제로, 시민들에 대한 자긍심과 정주의식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0년 8월 25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자연공원법 및 같은법시행규칙,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립공원사업소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20명은 위원은 누구누구 어떤 사람을 전문가로 합니까?

전에 있는데 이것을 또다시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20명 이내로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