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79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다선위원 중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정봉주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호천하실 위원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정봉주 위원 한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정봉주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봉주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을 호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균입니다. 조례특위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진상진입니다. 관련조례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11. 7. 14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의회가 실시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시 최다선의원 중 연장자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2쪽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서류제출거부및 선서거부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감사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대 집행부 견제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제4쪽 순창군 자치법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조례준칙(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으로서 비용추계 제도는 5년 동안 발생되는 비용을 연도별로 구분 추계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작성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불요불급한 축제와 같은 이벤트성 행사를 억제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 됩니다. 다음 제6쪽 순창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 8. 16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실무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조직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됨니다. 다음 제8쪽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순창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이 각 부서 간에 중복되거나 업무 간 연계체계가 미비한 실정으로서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 등에게 한국어교육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회적 적응을 잘할 수 있게 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등을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더욱 쉽게 하려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회 입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정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허가와 신고대상에 대한 수수료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서 타 시설과 형평성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축사 증축으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마을과 상관없는 거주지 세대주 동의를 해당마을로 현실화 하여 개정하였으며, 또한 신고나 허가대상 축산농가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고의로 해소하지 않고 장기간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한 경우를 방지하고자 일시적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있어서 신고대상을 추가하고 규모별로 구분 부과징수 한 것으로 처리수수료는 경미하게 인상되어 민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일부개정조례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수도 사용요금 요율단계를 조정하고, 2002. 4. 15.이후 인상되지 않은 상수도 사용요금을 인상하여 상수도 운영에 따른 재원을 확충 하고자 일부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용료 인상사유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과 주민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상을 자제해 왔던 상수도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상수도 운영에 따른 열악한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며 한편 식품위생법에 의한 모범업소,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받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상수도 요금 등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할인금액은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제36조 요금감면을 받은 자는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없도록 하여 2중 수혜를 금지한 것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업무용의 경우 영업용과 합쳐져 일반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군민의 부담이 되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원인자 부담금의 정확한 산정방법 등을 제정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상수도 부담금 산정기준과 부과금의 부과ㆍ징수, 부담금 등의 정산, 과ㆍ오납 처리절차 등을 조문화 하였으며 조례에 정한 사항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게 함으로써 순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업종별 구분을 상호 연관성 있게 개정하여 공공하수도 사용요금을 징수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공공하수도 요금 요율표의 업종별 종류를 축소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구분을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에 맞춰 조정하였으며, 한편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사용요금을 부과하고 상수도 사용요금 요율단계 등의 변경에 따라 추진등 상ㆍ하수도 사용요금을 병행하여 부과ㆍ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창읍 주민들에게는 40%라는 요금인상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므로 시행에 앞서 충분한 홍보 등 최소화 방안을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하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은 하수도ㆍ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및 유지관리,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하수도특별회계의 운용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운용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또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입니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비용 추계서라는 것은 처음 듣는데 비용추계서 맞지요?

예,

비용 추계서 내용을 보면 성격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성격이 어떤면에서 맥락이 비슷하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측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비용추계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뒷받침되는 조례를 만들때 거기에 대한 예산 비용을 함께 제출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예정이나 추계나 추정한다는 그런 맥락에서는 비슷하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을 미리 추정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예,

앞으로 향후 5년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향후 5년 것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을텐데 어떻게 추계가 가능한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비슷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4~5년후에 발생되는 예산을 어떻게 추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추계라는게 추측해서 계산한다 그런뜻 아니겠습니까? 올해 같이 해당되는 옥천인재숙에 관한 조례, 그러면 1년에 12억씩 저희들이 전출을 시켜주거든요. 올해는 12억을 시켰는데 그 쪽에 사업계획이 있을 겁니다. 내년에는 시설을 늘린다던가 20억이 될 수도 있을것이고 결국 그런 기본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 될것을 추측하는 것이지요? 사업부서에 그런 계획에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거의 요식행위로 행하여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래서 추계비용 조례도 추계비용 산출하는 것 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처럼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5억이상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가 10억 미만인 경우에만 비용추계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 미만은 안한다는 것 입니까?

예,

그럼 연평균 5억 미만이라고 하면 연평균입니까? 그것을 커트라인 4억정도를 계속 분할해서 하면 가능하겠네요? 추계를 안해도 ?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정당하게 하지 추계 안받을려 다운시키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에 목적이 불요불급한 축제와 이벤트성 행사를 억제한다고 하는데 사실 장류축제 빼놓고는 거의다 미만의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경비가 비용 추계가 안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빠져나갈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축제나 이벤트성 행사가...

이게 꼭 축제나 이벤트성행사로 국한짓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것인데 중앙부처에서 이 지방자치법에 비용추계를 하도록 해라 그렇게 법을 제정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민선시장 군수들이 과도하게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거나 어떤 시혜적인 사업이 많고 크게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할려면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조례를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비용 추계서를 보고 잘 판단하셔서 조례를 승인해 주라.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방자치장들이 무리한 사업을 하지 않도록 그런 장치로써 중앙정부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고 저희는 조례를 만들기 위한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자치법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4급 이상 1% 이내로 되어 있지요? 상위법에 따라 1%이내입니까? 순창군 조례로 1%로 이내 입니까?

상위법에 정해진 내용입니다.

상위법에 4급은 1명만 두어라? 1%이내 순창군같은 경우 2명을 두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이내에

순창군에 4급이 몇 명입니까?

현재 지방서기관은 부군수님 1명, 기획재정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3분이 계십니다.

읍장까지는 4급이 아닙니까?

예, 아직은 저희들이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전에는 읍장까지는 4급이였는데...

그전에도 읍장 5급이였습니다. 옛날에는 읍장도 5급이였고 부읍장도 5급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직제가 안맞다고 해서 부읍장은 6급으로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4급이 2명밖에 없으니까 한 예로 4급도 능력이 있으면 올려 주어서 1%이내면 우리가 약 3~4명까지 늘려도...

4급 직제는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군수는 위에서 4급으로 내려오고 기획실장님이 4급으로 젊은 사람이하면 그 위에 나이 먹은사람은 기획실에 들어 갈수도 없고...

저희 규정에 보면 읍장이나 동장 직급기준이 인구 7만이상일때만 서기관으로 보직을 하는데요. 7만 미만일때는 사무관으로 두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럼 순창은 4급이 3명인데 하나는 도에서 내려오고 2명은 왔다갔다 옮길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정적으로 한분만 그렇게 계속 있으면 그분이 정년퇴임할 때까지 있어야 되니까 서로 번갈아 가면서 행정을 잘 다루지 않을까 질의 해봤습니다. 읍장이 안된다고 하면 4급을 실과장들중에서 할 수가 있지요? 이상입니다.

예, 정원이 비면 승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4급, 5급, 6급, 7급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고 8급에 대해서 1%가 증이 되었지요? 9급에서는 1%가 감이 되고 기능직에 있어서는 6급, 8급은 변동사항이 없고 7급하고 9급이 1%로 증이 되었나요? 10급이 2%로 감이 되었지요?

예,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지도연구직하고 정무별정직은 변동사항이 없고 기능직이 5% 감이 되고 일반직이 5% 증이 되었지요?

5명이 감되고 증이 되었습니다.

5명이 감 사유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지요?

그렇습니다.

순창군에서는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몇 명이 됩니까?

기능직 사무직렬만 규정에 의해서 25명이니까 18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 60%만 우선적으로 3개년에 해주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추후 지침이 내려온다고 왔습니다.

18명 중에서 60%로...

예, 60%로인데 1년에 20%씩 3개년에 계속해주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추후로 별도의 통보가 있을때...

총 몇 명이지요?

81명입니다.

81명중에서 18명을 3년 동안에 걸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보았습니다. 총 24명중에 15명입니다. 전직인원이

사무직렬 총 24명이 대상자인데 그중에서 15명 2011, 12, 13, 3개년동안 5명씩 15명을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려면 자체 시험을 봐야지요?

예, 전직 시험이 있습니다.

기능직으로서 일반직 시험을 보게 되면 대상자 24분중에 연령대가 어떻게 되지요?

연령대는 다양합니다. 56년생도 있고 밑에는 78~79년생도 있는데 다양한 연령대별로 숫자는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의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별도의 날짜 시험일을 잡아 준다고 합니다.

행안부 지침에 시험대상자들의 나이제한은 물론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56년생하고 78년생하고 시험을 보면 누가 유리합니까?

저희들도 나이드신 분들은 전직시험을 안하신다고 하신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시험을 안보고 계속 기능직으로 남아 있겠다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구제를 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시험만 안보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보겠는데 어차피 전직시험을 보아서 전직이 되기 때문에 시험까지는 저희들이 봐줄 수는 없습니다.

3년동안 15명을 24명중에 시험을 보아서 성적순으로 5명씩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연세드신 분들은 어떻게 시험을 안보고 구제할 방법은 전혀 없고 연세드신 분들만 따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무조건 시험을 본다고 하면 24명이 다 응시해서 1~5순위까지만 일반직 전환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취지는 참 좋은데 순창군 여건상 봤을때는 나이드신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다. 거기에 그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회를 한번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3년동안 3번의 기회를 줍니다

10번을 주어도 78년하고 56년생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국 각 시군을 물어보면 나이드신 분들은 시험응시를 안하신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순창에 4급 공무원이 3분 계신다고 하셨지요? 의사과장은 4급으로 못하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4급으로 할 수도 있지요? 의사과장을...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적어도 행정하고 의정하고 같이 면밀히 살필려면 의사과장이 4급 정도는 되어주어야 같이 가서 실과장들하고 충분한 대화도 나누고 군수님하고 기획실장하고 대화도 나누고 해서 의정도 원만히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의사과장도 4급으로 올리려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집행부에 4급이 하나 있으면 의회에서도 4급이 하나 있어가지고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집행부 기획재정실장이 4급이라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이 4급이거든요. 그 TO를 의사과장으로 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5급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방법인데 주민생활과장 자리를 행안부에서 4급 TO를 줄때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을 하는 주민생활지원과로 딱 못을 박아서 그 부분을 의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만 행안부에서 해소가 되면 의회하고 집행부 4급이 1 : 1로 있는게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의사과장이 힘이 있어야 실과장들하고 충분한 대화도 나누고 집행부와 대화를 나누어서 의회가 원활하게 잘 될텐데 본 위원이 와서 2년동안 보는 것이 그렇게 힘을 못쓰는 과장으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4급 정원을 늘릴수 있으면 늘려서 조례를 만들때 의사과장도 4급으로 만들어야지 않는냐? 신임 군수님의 무엇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행안부의 승인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방법은 이런게 있을 겁니다. 아마 전국에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고, 전국에 시군 의장단협의회가 있을겁니다. 순창군에서 4급 TO를 더 늘려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자리를 의사과장을 시키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시키든 시장군수가 군정을 위해서 또는 의정을 위해서 재량껏 해달라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TO를 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의 시장군수 협의회 전국 시군의 의장단 협의회에서 행안부에 강력히 이야기를 하면 그 정도는 행안부에서 들어줄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4급을 늘릴수도 있잖아요? 직책도 의사과에서 4급을... 1%로 이내니까

아마 올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이내라는 것은 4명이라면 1명도 2명도 될 수 있는데 상위직급은 딱 못을 박아줍니다.

1% 이내니까 4명까지 할 수도 있는데 3명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행정내부 계통으로 의회사무과장하고 읍장, 2자리는 서기관으로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늘상 건의는 하고 아마 행안부나 도나 여러 가지 사이트로 건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의회에서 행안부에 질의를 해야 합니까? 행정에서 질의를 할 것입니까? 4급이 여럿이 있어도 의사과장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의회가 힘이 없어버리면 행정혼자 간다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같이 동조를 해서 같이 맞물려서 의회 의사과장도 어느정도 힘을 실어줄려면 4급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 센터 소장까지도 4급인데...

그 부분은 동감하고요. 항상 말씀드린 입장하고 의회 사무과장은 반드시 서기관으로 보직을 저희들도 보고할 때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도 4급, 주민생활지원과장도 4급인데 의사과장이 5급이라면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전에 제가 3대때에는 정년퇴임 할사람이 조동호씨 그분이 나이가 먹어서 행정에 가서 대화도 나눌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은 약해가지고 행정에 가서 힘을 못 쓰니까 우리 의회가 그만큼 약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해서 이것을 이번에 조례를 만들때 의사과장까지 4급으로 넣어서 힘이 형평성에 맞게끔 되어 주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꼭 건의를 해야 할 것인지? 순창군 행정에서 건의를 할 것인지 구분을 해가지고 조례를 다음에 만들면서 그렇게 만들면 안 될까요?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야지 기능직 전환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시험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사과 과장이 4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행정에서야 의사과장이 5급으로 아래가 있으면 다루기가 쉽겠지만 의회가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4급 직위는 우리 자치단체 임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영일위원입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옥천인재숙에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방법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요?

점검을 해봤더니 학생 1명이 주소를 옮겨놓고 시험을 봐서 다니다가 주소를 다시 옮겨간 경우로 그 학생은 이번에 시험을 볼수 없도록 제한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발견이 되고 보니까 정말 신선하니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 해야 할 아이들이 분위기에 휩싸여 여론조성이 되고 좋지 않는 분위기가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운영 조례안을 다루기 이전에 맨 먼저 묻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이것을 지난번 회기때 다음 차기 군수가 당선이 되시면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신임군수님의 의중을 여기에 반영을 하자는 취지에서 미료안건으로 남겼는데 과연 군수님께 업무보고 다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어제야 끝났지요?

예,

어제야 끝나는데 과연 이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군수님의 의중이 여기에 반영이 됐을까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 충분히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이것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공교육을 시키는 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행정에서 일부 학원을 운영한다는 그런것인데 이것은 심사숙고해야할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군순님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제야 업무보고가 끝났는데 업무보고 듣기도 바쁘셔서 정신을 못차렸을텐데...

어제 업무보고는 행정과 전체 업무보고를 한것이고요? 당선되어 들어 오실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하나만 했다고 해서 이 안을 가지고 군수님이 검토를 하셨겠습니까? 못합니다. 사람인데 똑같이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에 과연 공교육을 멀리하고 사교육의 장을 행정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점도 여러 가지 있었다고 볼겁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온 아이들이 퇴거하고 뭐하고 이런 것도 지금 순창은 농어촌지역입니다. 특례입학으로써 여태까지 혜택을 봐왔지 인재숙이 있는 아이들이 정말 정시로 갈 수 있는 실력은 솔직히 못되는 것 아닙니까?

정시로 갈 실력은 됩니다.

그런데 못 갔잖아요? 정시로 입학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다시 발췌를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례입학이 플러스가 되니까 쉽게 가는것이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고 이 안을 다루기 전에 절대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말 인재숙을 행정에서 우리 순창군에서 관장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 질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이것은 아니다 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공교육은 학교에서 시켜야 되고 요즘 수시로 입학을 하면 거의 순창지역학생은 떨어지는 비율이 많을 겁니다.

대학입시 제도가요 수시로 합격해도 나중에 수능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수시뿐이 아니고 다른것도 별도로 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은 본위원이 말을 할께요 이것은 군수님이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옥천장학회는 지난번에 올라온 미료안건인데 우리가 신임군수님이 들어오시면 충분히 논의를 한 뒤에 검토하고 그런뒤에 올리면 논의를 하겠다고 한 미료안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회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의를 해가지고 다시 미료안건으로 남기던가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입니다.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4조와 관련인데요. 1호~7호까지 다문화가족 지원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제 생각에는 하나 빠진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이 다문화가정 자녀 전용학원이나 유아 유치원을 지정 해가지고 꼭 전용이라고 까지는 할 수없지만 그런 제도를 지원할 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국시멘트를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40대 주부를 50명 정도의 인력을 요구 했거든요. 그 업무에 특성상 상당히 숙련을 요구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러는데 일반인들은 조금 다니다가 이직을 해버리고 그런다고 숙련된 직원을 둘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젊고 오래 있을 수 있는 직원을 구해야 되는데 다문화 가정이 한국에 와서 말이나 모든 풍토가 낯설기 때문에 사회적응을 잘 못하거든요. 또한 그 나이의 다문화가정이 거의 가임기 여성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알선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안정된 직장을 숙련된 기술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할려면 첫째 그 사람들이 자녀 양육에 관한 유아원 같은 것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에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해서 한국시멘트 인력담당하고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예, 이번에 지원사업에다가 삽입을 하던가 6조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지정등에서 다문화지원센터에 업무를 넣던가 해서 다문화 가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원내지 유치 유아원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명문화가 되어야지 이 내용을 보면 거의 구체적으로 현장감이 없는 겉도는 식의 그런감을 저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민자가 순창에 76명, 유등 11, 풍산 10, 금과 20하면 한 100여명 되는데 그런 사람은 한국시멘트에 출퇴근거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외국인하고 한국인하고 급여의 차이가 좀 생겨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장을 해주면 방적공장에서 그 사람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안정된 인원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들이 학원이나 이렇게 설립은 안하더라도 우리가 여기 조항에 2항이나 3항에 복합적으로 직업훈련이라던지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직업훈련을 시킨다던지 자녀에 대해서 보호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이고 이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들어 있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예산만 의회에 요구해서 그런 강사를 통합적으로 해서 방적 공장에 들어가는 부분에 교육을 시킨다던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이 조항을 가지고도 충분히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지가 있고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이 조항을 넣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던지 충분히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간단히 읽어 봤을때 10조 포상이나 11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표창 같은 것은 사실 잘하면 상 준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이것을 넣었을까? 생각해봤더니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넣은 것 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선거기간에는 혹시 상품이나 이런것들이 기간만큼은 문제가 되어도 안할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봉주 부의장이 장류축제때 비빔밥 만들기 행사의 밥을 좀 배식하려고 했더니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못했거든요. 그러는데 이것도 그 잣대로 재면 걸리기 때문에 표창을 할 때에는 이 조례에 표창을 한다. 사실 조례가 없으면 포상이나 표창하면 걸린다란 법은 없지 않아요? 이 선거법을 의심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10조하고 11조는 함께 합쳐버리던가 아니면 2개를 다 삭제해도 상관없는 조항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조항들은 만들어 놓으면서 아까 말하는 다문화가정에 자녀들이 사회적응을 못해가지고 사회에서 아웃사이더로 겉돌고 있는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넣어야지 표창이나 포상에 관해서만 2개 조항을 해서 할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

2가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부분은 교육이라던지 앞에 있는 조항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뒤에 포상하고 표창관계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선거법을 의식해서 넣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례가 있어야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10조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신 다른 분들을 포상하는 것으로 넣었고 11조는 다문화가족들이 솔직히 잘했을 때 하는 조항인데 합쳐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두 조항을 합쳐서 관련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포상조항은 두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것을 명문화, 조문화 하려고 하는 요식행위가 아닙니까?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문화가족법이나 도에 조례 시군에서 5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들은 조례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실제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것을 조문화하고 명문화 시키는 것이지 또 한가지 8조에 대해서 한번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예,

8조 구성과 운영에 보면 협의체 위원은 교육청, 경찰서, 보건의료원, 청소년상담센터, 다문화가족센터 등에 근무하고 있는 다문화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거기에 다문화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주부교실이나 관련 사회단체장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교육청지원청장님이 다문화가정에 아니면 경찰서장님이 다문화가정에 경험이 풍부한가를 묻고 싶고요. 예를 들어 여기는 주부교실이나 관련사회단체장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은가? 6조 2항 4호에 보면 다문화가족 관련기관단체 서비스연계라는 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야 바르게살기라던가 새마을 그런 사람들하고 멘토ㆍ멘티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는 수양아들제도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적성 같은 데는 범죄예방이라던가 범죄에서 자매결연을 하고 복흥 같은데는 바르게살기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쌍치는 새마을협의회하고 하고 그렇게 한 단체가 그 지역과 연계를 시켜주면서 관심을 가지면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해왔었는데 구성 및 운영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것도 요식 행위식으로 구색 갖추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은 아까 말한 주부교실이나 사회단체 여성단체라던가 단체장을 참여시킬 의향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이 15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를 한 것은 여기 저희들이 교육청, 경찰서에서 다문화업무를 일부 보고 있습니다. 의료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문화업무와 관련 있어서 보고 있는데 다섯분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 열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단체라든지 주부교실이라든지 저희들도 필요하신 위원님들도 15명정도내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럼 하나 더 여기에 협의체 위원회에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등에 근무하고 있는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지원범위를 정하면 자기 유리한대로 뭐든지 끌고 갈 수 밖에 없거든요. 사실 우리 원칙에 의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 회의에 결정권을 배석 해서 의견진술을 할 수는 있어도 거기서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속속들이 잘알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하려고 저희들이 여기에 넣은 것이고 의견결정 했을 때는 아무리 혼자 부분을 자기들이 이윤을 위해서센터에서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00% 소수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수용될 부분은 아니라고...

이것은 이해 타산이 크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센터에서 회의를 하는데 남의 밥 얻어먹으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 안 들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쪽으로 의견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내 생각에는 참고를 하시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시는 과정에 제가 봤을때 조금 아쉬운 점이 몇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마을 같은 곳을 가면 다문화가정 가족들이 몇집씩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동네주민들하고 첫째 화합문제가 제대로 안됩니다. 의사소통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솔직히 보면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와서 보면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무슨 제도를 마련한다던가, 또 같은 다문화가정끼리도 우리 순창에 몇 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한 8개국 입니다.

그런데 끼리끼리 모임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소수가 들어온 사람들은 따돌림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화합을 시킬 수 있고 우리하고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한국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런것도 마련을 좀 해주시고 순창군에서 일찍이 행정의 하부조직에서부터 근무를 해서 잘 압니다만, 한 가지 특색이 있는 것이 있어요? 원어민국가 영어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이 와 가지고 영어강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

타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것은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접목을 시키고 같이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도 들어갔어야 된다. 그런 걸 차후에라도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하면 마을 주민들하고 화합을 하고 끼리끼리의 모임이 안되고 다 같이 화합을 하고 이런 영어권, 중국어권등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다행히 잘 합니다. 이런것도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문화가정에 특별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은 작년부터 줄기차게 우리 위원들이 해왔던 부분입니다. 4조에 보면 도지사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8항까지 넣었는데 이정도만 지원해준다면 다문화가정 천국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정도의 지원이 안되니까 그렇겠지요?

예,

본 위원이 처음부터 다문화가정 자녀들 인성교육에 힘을 실어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고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앞으로 5년~10년이면 순창군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니까 첫째 인성교육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만 우리말의 소통이 잘되기 위해서는 순창읍이나 쌍치나 복흥 2군데 정도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 유아원을 설치해서 어렸을 때부터 언어발달이 잘 되고 거기서 인성교육을 잘 받으면 순창을 지킬 수 있는 인재가 되어 줄 것이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자녀들만 별도로 일반가정보다 더 특별히 지원을 해서 유아원을 설립을 해서 하면 어떨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어린이집들이 있어서 어린이집에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이하게 하나 하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복흥에 성가정분야에서 학원식, 어린이집식으로 해서 다문화가족만 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두군데 정도 말씀은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확대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어린이집에다 해서 같이 다니고 하는데 부모들이 아직 인식이 안 되어 안 보내려고 하고 보내면 다 무료로 다니는데 교육도 시키고 똑같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도 부모들이 인식이 덜 되어 보내지 않고 저희들이 사회적응 교육이나 인성교육 이런 부분을 다문화센터에서 시키고 하는데 안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장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제가 개인적으로 다 못 다니지만 직원들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강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다각적으로 나와서 일단 말이 소통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하고 살면서 최소한의 우리나라 말을 밥 먹었냐 등 좋은 이야기 몇가지 정도는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안 되어서 그런 남자들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무튼 어떻게든 소통이 되게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먼저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더 추가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보내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돈 안내고 다닙니다. 수급자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 줍니다

다문화가족의 분포도를 보니까 총계가 266가구 입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266가구에서 다문화가정 자녀가 381명 약 1.34명 정도 입니까?

예, 부부로 다문화로 합치면 우리나라 사람까지 하면 900명 되니까 3%정도 다문화가족이 차지합니다.

1.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우리 며느리는 5명 낳아라고 했는데 4명을 낳았어요. 다문화가정에서 한 3명정도 자식을 낳은 여자를 친정에 보내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 볼 수 없습니까?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4천만원 한 가족이 갈려면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시범적으로 10가정 정도 경찰서2~3가정, 농협1가정, 전북은행에서 1가정 1년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10가정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자녀가정이라던가 다녀온지 오래된 사람들부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런 가정부터 보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점수를 주어 정하는데 첫째 순창군에 오래거주를 한 사람 중에 다자녀를 순위로 한다면 인구 늘리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순창에서 살고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자녀도 많이 낳았을 것 아니냐 그런것을 점수 제도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한국남성들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5~10년 동안 친정에도 못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혼해서도 5년~10년이 지나도 아이를 안 낳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자녀를 3명이상 낳은 사람들은 특별히 친정을 보낼 줄 수 있는 재원마련을 해서 순창의 다문화가족이 군민의 일환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입니다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수수료를 리터당 3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지요?

신고나 허가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수료를 리터당 3원으로 올린다면서요?

예,

리터당 3원이 오르면 톤당 얼마입니까?

톤당 3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곳에다 3천원을 더 올리겠다는 말입니까?

예, 규제미만 수수료에 대해서 신고나 허가는 톤당 3천원씩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순창군 공무원들은 어떤 계산법으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돈을 들여서 공짜로 주다시피 해가지고 처리업자에게 계약을 해놓고 이렇게 톤당 수수료만 올리는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했잖습니까? 톤당 4만원을 넘게 처리비용을 든데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놀려가면서 일감을 주고 있고 톤당 12천원만 주어도 처리하는 업자는 놔두고 이런식으로 할려면 차라리 없애버리세요?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당초에 규제미만이 처리 수수료가 1.5원, 톤당 1,500원이고 운반료가 7,500원인데 톤당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규제대상에서 허가나 신고대상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집운반 수수료는 규제미만으로 똑같이 톤당 7,500원씩 하고 처리수수료를 4,500원으로 했습니다. 규제미만에 비해서 톤당 3,000원이 올라간 것이거든요. 산출근거는 민간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톤당 18천원이 소요가 된대요.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톤당 28천원씩...

4만원을 육박하는데요?

작년 2010년도 기준해서 28천원정도 입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한위원님 말씀하신데로 4만원이 되는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 산출기초에 의하면 28천원씩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8천원 부담을 하다보면 너무 축산농가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는 18천원 처리가 가능하니까 거기에 기준을 맞추어서 처리하는 것이 수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편으로 올린 것이거든요.

순창군에서 기존 처리하는 업자들이 20천원에 맡아서 할려고도 해요. 20천원만 준다면...

기존 처리업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EM포크 비옥토가 거기밖에는 없습니다.

대동산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코오롱인가 하는 회사에서는 톤당 40천원이 육박해요. 작년에 계산을 하니까 38천원이 넘어갔는데 올해 또 올려주고 나면 이건 40천원이 아니라...

올려주는 것은 그쪽에 위탁업체에게 주는게 아니라 저희 행정으로 수수료가 들어 옵니다

순창에서 업자들이 한다면 20천원대 이내에 할 수가 있는데 코오롱에다 비싸게 계약을 해서 돈을 물 주듯 하면서 수수료를 올리느냐 이말 입니다.

축산분뇨에서 4만원이 넘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히 처리 분뇨에서 28천원에 산출이 돼있고...

톤당 18천원이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6천원을 지원하고 농가에서 12천원 부담해서 18천원이 아닙니까?

예, 민간업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에다 계약한 것은 38천원이 넘어요? 민간업체에서 18천원이면 하는데...

축산분뇨처리비용이 30천원이 넘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쪽이 물론 처리비용도 포함이 되지만 전체적인 운영관계에 대해서 40천원이 넘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이 톤당 18천원인데 우리는 18천원만 주면 농가에서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처리장에서는 인분까지 인분처리는 더 쉽습니다. 돼지축분 보다도 인분하고 구분해서 안하고 한다면 40천원이 넘게 친다는 거예요?

인분하고 축산분뇨하고 같이 병합처리를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축산 분뇨처리가 40천원이 넘는다면 인분처리는 40천원이 안 들어요. 총 합쳐서 38천원이 들었는데 분리한다면 더 싸게 들것인데 비싸게 받고 있으니 민간업자들에게는 장려시키고 비싸게 주느니 계약 해지를 해가지고 순창업자들에게 주세요? 그러면 순창업자들이 15천원이면 맡을 겁니다.

공공처리시설을 위탁 처리하는데 순창업체에게 다 주어서 처리할 만한 사람도 없을뿐더러 제가 판단하기에는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28천원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농가를 부담시켜서 28천원 받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28천원을 받는다하면 돼지키우는 농가에서는 금전적으로 피해가 많을 것 아닙니까? 한편으로 올려 가지고 받아서 그 업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군 수수료로 받는 것입니다.

군 수수료로 받는데 군에서 톤당 6천원을 지원해주면서 또 더 올려가지고 받으면...

아니지요. EM포크 민간업체에다 처리를 했을때는 6천원을 지원해주지만 우리 공공처리시설에서는 6천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공공처리시설에다 반입을 했을때는 6천원을 지원해주지 않고 공공처리시설에다 했을때는 12천원을 받는것이지요. 6천원을 빼고 어차피 6천원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민간처리업체는 개인에게 지원해주어서 개인이 18천원을 내는 것이거든요. EM포크에서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12천원만 받는 거예요. 6천원을 추가로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업자에게 할때에는 개인업자가 6천원을 농가에 지급을 해주고 18천원을 받아 가는데 처리장에다 할 때에는 우리가 지원을 안받고 12천원만 내면 된다.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한 것 입니까?

수수료 관계는 1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오롱의 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너무나 비싸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 그렇게 시설해주고 그렇게 38천원이라는 처리비용이 들어가야 한다면 있을 수 없는 것 입니다. 순창의 업자들이 두군데 밖에 없지만 업자들 이야기가 18천원이면 처리하고 돈을 버는데 순창군에서 나가는 돈이 톤당 38천원이 나가게 되어 있느냐?

처리업체는 두군데가 아니고 한군데만 있습니다. 수수료 관계는 한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부담이 많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2013년부터는 축분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안 받을려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EM포크, 개인처리 업체에서도 가능하다고...

2013년부터 안받는다면 계약금을 1/3정도 낮추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낮출수가 없습니다.

그럼 받아서 하라고 해야지. 엄청난 돈을 10억이라는 돈을 주고 있지요?

축분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주는데 인분보다 축분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축분이 못 들어간다면 절반으로 다운을 시켜야지요?

반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축산분뇨나 분뇨나 반입량이 줄어들면 그쪽의 위탁수수료도반입량에 따라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분하고 축분하고 하면 1/5밖에 인분이 안들어갈 겁니다. 그렇지요?

정확한 비율은 모르지만 인분이 적기는 합니다.

축분하고 비교해서 1/5밖에 안들어 갑니다. 10억을 주었다면 2억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10억이라고 전체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10억이라고 하면 양이 줄어든다고 하면 줄어든 양만큼 비례해서 금액도 줄어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만큼 줄어들면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양만큼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그 양이 1/3일로 줄었다하면 3억에 계약을 하겠습니까?

산출 근거가 있겠지요.

코오롱 회사에다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축분처리도 안하고 한 1~2억 깎아준다면 그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운영을 하다보면 고정비용도 있고 유동적인 비용도 있거든요.

고정비용, 유동비용을 다 해서 업체에게 일을 충분히 시켜서 축분을 넣어주어야지요? 1억 다운시킬려면 그것 비용 때문에 1억밖에 다운을 못시켰다면 2/3된 것 다 처리해 달라고 빼야 할 것 아니예요? 있는 인부로 해서 그 건물에서 고정적으로 나간다고 해도 인분만 조금 하루에 30~40톤만 처리하고 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운영하는데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30톤 이상을 처리하는 곳에서 인분은 30~40톤이 안된다 이말 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때 30톤정도 밖에 안되는데 140톤 처리하다가 30톤만 처리하면서 한 1억이나 깎아주면 특혜주고 편히 노는 것이 아닙니까?

특혜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위탁처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30톤 처리용량인데 거기에서 70톤이 줄었다고 해서 금액도 70%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다. 위탁처리비 그쪽에서 운영하는 비용 처리반입량이 70% 줄었다고 해서 금액도 70% 줄어들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고정비용이나 유동적인 비용은 산출해 가지고...

본 위원은 이 물컵에다 물을 1/3만 넣고 달랑달랑 하면은 힘드니까 하나씩 가지고 가는거기에 최대한 활용을 해라 축분을 그대로 처리하게끔 해야지 왜 1/3만 가지고 놀리느냐 이말 입니다.

축분은 원칙적으로 축산농가가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처리 방법은 소규모축산 농가만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농가에서 나온 것을 대농가에 내가 지으려고 하니까 순창에서 다 처리해준다고 정남열과장이 임득춘 군수하고 책임을 져가지고 했어요? 농가에서 지어라고 했으면 그것 다 운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 시설을 설치할 때 소규모 농가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그때는 축산농가가 없어서 충분히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늘어나서 그렇지 그래서 충분히 처리가 될 수 있고 무제한으로 짤순이 안 넣고도 갔다 넣을수 있다고 해서 그 조건으로 해서 거기에다 해가지고 윗간판에 가축 축분이 먼저 들어 갔습니다. 인분은 나중에 들어가고...

간판은 그렇게 붙어 있는데 허가나 신고대상은 자체적으로 개인농가가 처리해야 된다고

그것은 나중에 나온 법이고

나중이 아니라 처음부터 되어 있습니다.

순창 다 치워주기로 군에서 정남열 산업경제과장하고 임득춘 군수하고 본 위원하고 3명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때는 축산농가가 별로 없으니까 충분히 처리하고도 모자른다. 충분히 처리하다 보니까 그 뒤로 4개가 늘어났습니다. 축산농가가...

처리 진행중이니까 마저하고 합시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에도 코오롱에서 너무 비싼 가격에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축분을 다 빼버리면 축분이 2/3가 넘습니다. 인분처리만 한다고 하면 정말 그 가격이 10억이 넘은 것을 5억 정도로 다운시켜야 하지 않느냐 2/3처리도 못하니까 또 인분처리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축분처리 안하게끔 하고 1~2억이나 다운시키면 너무나 많은 특혜가 간다 그래서 차라리 인분만 처리한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순창군민이 할 수 있는 처리계약을 다시 해라 그러면 엄청 싸게 할 수가 있다.

현재 30%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축분은 2013년부터 안받는다고 하면 축분처리비는 위탁처리비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조 2항에 보면 가축분뇨처리 일시적 기간을 정한다고 했는데 2013년부터인가 몇 년도부터는 해양투기고 뭐고 전면 금지가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비책도 없이 거기에 반해서 기간을 설정을 한 것 입니까?

4조 2항 내용은 예를 들어서 돼지를 키우다가 저장조나 저리조가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붕괴되었다 아니면 저리조 수리를 해야겠다. 그런 긴급한 발생시에 하기위한 문구입니다.

그럼 그런 내용을 부수적으로라도 주셔야지 여기 내용 조례 같은 것 보면 예를 들어서 해양투기 금지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해양투기 하고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표기를 해주어야지 2013년도에는 반입도 거부하고 뭐하고 문제가 돌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잘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라 이말 입니다.

현재 일시적인 기간을 삽입하는 것은 그 옆에 당초에는 일시적인 기간 내용이 없거든요?

제 이야기를 잘 못알아 듣는 군요. 제 이야기는 명기를 확실하게 해서 간단간단하게 끝나게 해야지 복잡하게 이끌지 말라는 말입니다.

조례상으로 복잡한 게 없습니다.

해석할 수 있게 해주라는 이말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입니다.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이 내용중에 인상 요인도 있고 감면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안사유에 상수도 운영에 따른 재원을 확충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을 하고 남는 것입니까? 그래도 또 부족한 겁니까?

저희 상수도 원가대비 38.3%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8% 인상을 해도 46.4% 정도 도달이 될 계획입니다. 원가대비 50%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릴수는 없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쪽으로 운영을 하고 유수율같은 것을 높여서 물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뜻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우리 군산하 상수도가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20%정도가 됩니다.

읍권 같은데는 상수도 시설을 한지가 오랜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녹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런데서 절약을 하고 요금을 좀 인하하는 쪽으로 가도 시원찮을텐데 인상이 된다라고 보면 주민들이나 누가 봤을때도 거부반응이 있을거라고 보거든요. 좋은 방법이 결국은 이안 정도밖에는 안되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도 순창읍에서 거주하면서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상되는 것에 저 역시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가대비 엄청 산정자체가 가격이 낮고 흔히 말하는 주변에서 물을 물 쓰듯이 한다. 물의 사용의 경각심을 고취를 시켜야 되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노후관로 교체공사라던가 누수탐사 5억 7,800만원정도 투자를 해서 순창읍 시가지는 86%까지 누수율을 올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일반회계에 편승을 해서 누수율을 올리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쌍치, 복흥까지도 상수도를 공급할려고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선뜻와서 거부감이 없이 요금을 인상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이 누수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실이익이 가는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는 약간의 동향을 들어서 아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단정은 안겠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 자칫 잘못되는 공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실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문제화 되었을 적에는 큰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걸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3조 2항입니다.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연대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도 사용하고 징수에서

건물주와 세입자가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가 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만, 어떤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던가 또는 어떤 개인사정에 의해서 체납된 상황에서 집을 비워버리거나 장기간 체납을 고질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건물주와 동등한 책임을 진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저는 처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아파트 같은데에 한 동에서 한사람이 안내면 나머지 사람이 다 낸다던가 한지붕 다가구 주택에서 수도하나를 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안내면 연대책임을 진다. 나는 그런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계량기는 여러개인데도 그렇게 오해 소지가 없도록 연대책임을 진다라고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4조 1호하고 2호 34조 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호에 29조 3항 29조 3항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29조 3항은 수수료가 아니라 급수중지 급수설비 폐전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전혀 이것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이것을 중용할려면 28조 1,2,3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확인절차를 소홀히 한 불찰이 있습니다.

38조 2항을 보면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 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에 해당하는 급수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또는 교체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하면 원수에서 따는 계량기까지 가는 지선인가 아니면 계량기에서 수도까지 가는 옥내선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량기를 통과해서 급수전까지 가는 옥내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반을 위반했을때는 말이 안되지 않나요?

예, 노후화되어...

그렇게 된다면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어 그렇게 바꾸어야 되고 36조를 보면 36조는 감면이고 37조는 할인이잖아요?

예,

36조 감면이 할인 한도가 5천원을 넘을 수 없다. 그렇게 오해하기 딱 좋아요. 그것을 좀 명확히 해주고 이런것들을 할 때에는 지금 규정으로 별도로 규정되어서 별도로 제가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중수도에서 사업을 하는 군수가 공익상 수돗물공급과정에서 거기까지 이렇게 되었을때는 몇%씩 하고 있었다. 또 거기에다 넣고 싶어 하는 식품위생법에서부터 사회복지법 모범수는 몇%를 해주고 장애인복지법은 몇%해준다고 그런 표기를 했으면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더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출한 서류에 보면 개정안에 36조 8호 사회복지법은 사실 없지요?

사회복지사업법이 맞습니다.

사업이 빠졌지요?

예, 맞습니다. 2011년 8월 4일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가지고 조문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미쳐 정리가 안된 상태로 죄송합니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36조 개정안 8호에 보면 사회복지법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2조 3호가 아니고 2조 4호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