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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제149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2010-11-09

임병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수

이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두 분의 과장 및 함열지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학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정락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함열지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149회 임시회에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초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하여 업무를 추진한 결과 주요성과에 대하여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있어도 성당보건지소, 왕궁보건지소, 삼기보건지소, 삼기연동보건진료소를 신축하였으며 친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및 선진 병원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취약지역 및 마을권 방역소독, 모기유충 구제사업, 해충유인살충기 설치, 손 씻기 운동전개 등 방역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였으며, 구강질환으로 인한 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치과 미개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과 이동진료를 실시한 바 있고,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출산축하금 지원,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영·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 건강 요구에 맞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요성과에 대하여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한 업무연찬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의 질병예방 및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금후 업무 추진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의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김장학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규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현숙 질병관리담당입니다. 박판이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윤숙 보건민원담당입니다. 황신숙 담당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위원

17쪽, 익산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재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재검토 사유가 단지 ‘시 재정 열악, 사업비 확보 지난’ 이게 맞습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가장 큰 원인은 그것입니다.

주유선위원

가장 큰 원인이 이것이에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주유선위원

이 설명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 몇 분이 과장님 설명 중에 끼어들기까지 하면서 질의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재정 열악으로만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로비를 받아서 그러는 건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근거를 대겠습니다. 작년 2009년 11월 업무보고 때는 총사업비 60억을 해서 2010년도에 32억을 필수예산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인전문요양병원 의료장비 구입으로 2억 7,200만원을 이미 쓰셨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사용은 안했습니다.

주유선위원

사용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2010년도 본예산을 2009년도에 보고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국비, 시비 다 받아놓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장비비기 때문에 아직 사용을 안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장비비로만 받아놓고 사용을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이 장비구입까지 사업명세서에 예산을 올렸으면 이미 강력한 의지를 가진 것 아니에요? 이제 와서 예산이 모자란다, 다른 예산은 모자라도 어쨌든 간에 의원들을 설득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구심이 많아요. 그리고 30억을 들여서 실버보건환경 개선사업요? 이런 것은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과 목적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정말 눈가림식의 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시가 이런 행태를 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사업예산을 보니까 그때 토지매입 하셨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위원

토지매입비 얼마 들었습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10억 6,000만원입니다.

주유선위원

그렇죠, 10억 5,900만원. 작년 6월에 이렇게 매입비까지 다 들였습니다. 이것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시민 혈세가지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시민 혈세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왜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시 행정이 10억 6,000만원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재정도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언제 생기냐고 어르신들이 저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사업을 진척시키고 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가 토지매입까지 완료된 시점에서 시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않는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게 말이나 되는 행정이에요? 정말 화가 나서 이 업무보고 받는데 정말 속이 뒤집히는 것을 제가 가까스로 누르고 있습니다. 시민을 우롱하고 의원을 우롱해도 분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까지 다 해 놓고. 그리고 다른 사업으로 살짝 눈가림을 하려고 해요? 이것 계획대로 추진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과장님?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의지를 가지셔야죠. 이렇게 큰 사업과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정말 시민들한테, 이게 얼마나 시민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고요. 이런 것에서 잔뜩 기대감을 주고 이제 와서 시가 예산이 없다? 다른 예산은 펑펑 쓰면서. 이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이것 제대로 사업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과장님이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격분을 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 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니까 해빙기 월동 모기 방제를 520개소 했단 말예요. 지난해에는 807개소를 했는데 350개소가 축소됐습니다. 그 사유가 뭐예요? 모기가 없어졌습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지난해에는 해빙기 월동 모기 방제 대상과 모기유충 구제대상이 혼합되어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차이 난 것입니다.

주유선위원

모기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대상지역이 중복된 것을 털어내다 보니까.

주유선위원

그러면 중복되지 않도록 잘 했어야죠. 21쪽을 볼게요.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영·유아 등록 및 관리’를 보니까 임산부 등록 및 관리가 1,600명이에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임산부 철분제 지급은 5,151명이란 말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이것은 매달 임신 5개월부터 10개월까지 주는데 한 사람이 4번, 5번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철분제를 매달 한 번씩 줘요.

주유선위원

그런데 작년 보고 때를 보면 똑같아요. 임산부 관리 1,600명이고, 그런데 철분제 지급이 1,512명이었단 말예요. 오히려 더 줄었단 말예요.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인원과 지급인원을 1,512명으로 보고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늘었단 말예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그때는 연 인원이 아니라.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착오가 없도록 제대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납득 가능한 설명서가 와야 되잖아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23쪽, 지금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체외수정은 3회까지 가능한데 1회당 150만원씩 지급합니다.

주유선위원

아니, 대상자 기준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월 평균소득 150%기 때문에 약 550만원 정도 소득이하면 해당이 됩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대상기준이 달라졌습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아니, 같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작년 결산보고 때만 해도 77명이었단 말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인공수정이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작년까지는 체외수정만 했는데 인공수정이 금년부터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주유선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라고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7쪽을 보니까 예방접종사업 무료대상자 있잖아요. 무료대상자를 보면 작년 대상자에서 빠진 데가 있거든요. 어딘가 알고 계세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외국인…….

주유선위원

예. 왜 그렇습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다문화가정을 제외한 것은 그분들을 작년에 부부간에 했는데 거의 다 젊은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제외시켰습니다.

주유선위원

아, 나이가 젊어서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주유선위원

해 보니까 필요가 없던가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익산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2006년도 12월 달에 본 위원이 익산시 하수슬러지 대책과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에 관련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렸던 것들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설립됐으면 좋겠다, 또 하수슬러지도 탄화공법이 됐든 무슨 공법이 됐든 간에 지역민들과의 약속들을 대대적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알릴 것은 알리고 투명하게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을 펼쳐 달라, 그리고 노인병원전문병원은 대안까지도 제시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행정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2006년도에 슬러지 대책,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시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열심히 추진하겠다, 이것을 돈 도와 달라 이렇게 해 놓고 방금 우리에게 업무보고 할 때는 사업취소 결정이 됐다고 보고 했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시의원들 속된 말로 엿 먹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말고? 시 행정에서 우리 멋대로 할테니까 너희들은 따라오든지 말든지 해라 이겁니까? 말씀하세요. 이거냐고요. 엿 먹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물먹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취소 결정됐어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결정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결정됐냐고요. 그리고 도시보건지소 25억, 함열 지역에 실버보건환경 개선사업 30억, 이 돈이나 이 돈이나 똑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 국비 나온 것 국비 반납해야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거기에 따른 이자는 얼마나 물어야 됩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3억 정도 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3억에서 4억 되죠? 이자까지 줘서.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3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3억 500만원을 이자 쳐서 반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그것까지 합쳐서 복리로 해서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국비까지 합쳐서 총 얼마 줘야 합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약 20억 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0억 반납해야죠. 그러면 20억 반납하고 도시보건지소 짓는데 또 예산 준다고 합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이것도 50% 시설비는 국비로 할 수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국비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사업을 해서 받아와야 할 부분들이죠. 저는 우리 이한수 시장의 방침이 과연 머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뭔가 이것을 질타하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장이 뭔 필요가 있고 게이트볼장이 뭔 필요가 있어요? 2002년도부터 시민과 약속한 이런 사업들이 우선이지. 그리고 또 하나, 익산에 2010년도 10개 병원에 1,122병상이 있다? 그러면 한 두 군데 또 노인병원을 지으려고 하고 사업을 실행하려고 하는 데는 뭡니까? 이것 감사 착수해야 합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게 갑자기 뒤바뀌어졌는가……. 우리 의원들한테 예산만 세워주면 이것 꼭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하는 데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2억 9,700만원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것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6억이 넘는 돈을 이것으로 해서 시 예산을 까먹었단 말예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과장님, 이것 어느 분이 책임질 거예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실무적으로는 과장의 책임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수

김정수위원

이게 무슨 정책적인 결정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건소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소장님이 오셨습니다. 소장님, 이 결정을 누가 하셨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이 결정은 당초에 불요불급한 사업 12개 사업을.
정수

김정수위원

무슨 사업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미진사업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사업이 시에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노인병원 건립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번 예산부서라든가 우리 실무선에서 토의한 결과 재검토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재검토 할 때 북부지역에 왜 이것이 들어갔는가 이것 파악했어요? 북부지역에 들어가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왜 설립됐는가 근본 취지를 알고 계시냐고요. 소장님, 알고 계세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북부지역까지는 모르고 그 지역이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내에 포함된 것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북부지역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왜 설립되는가 근본 취지를 소장님이 알고 계시냐고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모르고 계시죠? 과장님, 보고 했어요? 왜 북부지역에 들어가야 되는가. 제가 북부지역 함열읍에 있는 분들을 가서 만났어요. 황등도 만나고 왔습니다. 이것 여론 확산시켜 가지고 이 책임전가를 한번 시켜 볼까요? 북부지역이 의료 취약지구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공약사업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그리고 우리 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할 테니까 알아서 도와주든 말든 해라 지금 이런 거잖아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도 할겁니다. 하는데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사전에 우리 의회에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러이러한 결정들을 내리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모니터링 해서 들어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취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야죠. 그런 결정 없이 그냥 서류로 해서 시장의 의지고 이러니까 이것 없애버린다? 그래 놓고 20억 들이고 30억 들여서 또 이런 일들을 추진한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별개로 가야죠. 그리고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뒷담화 듣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 부분은 사실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정수

김정수위원

언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간담회를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10월 28일 날로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의원님들에게는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 관계로 해서 사전에 미팅을 가지려고 했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28일 날 간담회에 이루어졌으면 그 당시에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했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7월 달 업무보고 때는 하겠다, 계획 수립하고 증축 45병상 국비 신청도 마무리 했었어요, 과장님?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어떠한 신청을 했고 어떠한 확답을 받았냐고요. 그 받은 것도 전혀 없어요? 우리들한테 7월 달에 이렇게 보고했잖아요. ‘설계용역 완료 9월 달, 공사입찰 및 적격심사 10월, 공사착공 11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 ‘사업추진 재검토, 시 재정 열악, 사업비 확보 지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고를 했어요. 7월 달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게 시 행정이 우리 시의회에 보고할 사항입니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행정절차가 잘 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산 까먹은 것 어떻게 할 겁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거기에 따른 문책은 뒤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과장님 책임은 없잖아요,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준비한 담당공무원 문책 당하게 할 겁니까? 시장이 문책 당해야 되겠네요. 왜 담당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합니까, 시장이 문책 당해야지. 지금까지 들어갔던 예산, 그 다음에 장비 사려고 했던 품목 이런 것 전부 하고, 익산시 보건소에 무슨 장비가 있는가 전부 다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화난 것이 아니고 시 행정이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들25명 전부 다 엿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왜 슬러지를 보건지원과에서 이야기했냐면 슬러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엿 먹으라 이거예요. 서류상으로 자기들끼리만 주물럭거리고 있다가 나중에 탁 터뜨려놓고 “너희들이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말려면 말아라” 시 행정이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것은 우리가 업무보고도 어떻게 보면 받을 필요도 없는 사항이에요. 이런 것을 뭐하려고 받습니까. 결산 업무보고를 뭐하려고 받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혀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7월 달에, 제가 책자를 2006년도 것부터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산더미처럼 있어가지고 못 가져오고 최근 것만 가져왔는데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엉뚱한 사업들은 엄청나게 펼쳐놓고……. 이게 시가 제대로 가는 행정이냐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많고요,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것들이 뭐냐면 시의회와 아무런 상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또 취소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의회는 따라오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다,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뽑혔습니까. 그래도 시민의 입 아닙니까. 저 이것 하려고 함열 갔다 왔지 황등 갔다 왔지, 또 지역의 유지들 다 만났습니다. 도의원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사전에 지역주민 대표, 또 우리 의회 보건복지위원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의원들 전부 다 모여서 이만저만 해서 이 사업을 백지화하고 다른 어떤 대안들을 모색해 보자라고 대화를 해서 설득을 시키고, 또 시의원들은 가서 지역민들에게 이 사업은 우리 익산시 재정이 열악하고 안 좋다 보니까 더 나은 양질의 혜택을 주려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게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설득 아닙니까. 대시민 홍보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밀실에서 못하겠다? 이것 책임져요. 책임 안 지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아까 기 사용한 예산이 설계비가 얼마라고 했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2억 9,700만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10억 5,900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면 이자부담율이 3억?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국가사업을 반납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패널티 가하고 그러나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균특회계 같은 경우는 있는데 이 사업은 그것은 아닙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자치단체 신뢰도 문제도 있겠네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익산시가 무슨 사업을 한다면 안 믿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국비를 내시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비를 받은 지가 몇 년 됐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6년 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당초 국비를 받을 때 사업기간을 몇 년 잡았어요? 5년 잡았나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원래는 국비를 그 이듬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내시가 됐는데요, 계속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죠.
문선

손문선위원

연장해 온 거예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했어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경영개발과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반환 받으면 손해 보는 것은 없어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대로 100% 반환해 줍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에 대한 제척사유나 이런 것은 없어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자기가 토지매입을 했을 때 나중에 때 돼 가지고 “나 그 땅 필요 없으니까 다시 사가시오” 하면 그냥 100% 자기들이 매입가에 돌려주는 게 원래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개인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요, 귀책사유 그 부분은 언급이 안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나중에 우리가 공단 분양해 놓고 회사에서 “우리 땅 필요 없으니까 다시 사가시오” 그것이나, 어쨌든 경영개발과나 우리 보건소나 시장이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러면 계약이라는 게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나중에 “필요 없으니까 돈 다시 돌려주시오” 대한민국에 그런 계약이 다 있나요? 그러면 이자하고 토지매입비는 100% 돌려받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설계비까지 5억 5,000만원이 좀 넘네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6억 가까이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6억 가까이 되는데 6억의 익산시 예산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자야 기 썼다고 하지만 다시 재편성해서 우리가 국비 반납액을 책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원금 1억 7,000만원 플러스 이자 3억을 국비 반환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예산편성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비 반환액. 국비 반환도 예산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세입·세출 예산을 잡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이 돈 다시 돌려 줄 테니까 예산 승인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자 3억에 원금 17억을 세워주십시오, 반환금으로”. 안 해 줄 것 같은데요? 제 마음은 안 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안 해 주면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반환도 못하잖아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소통계를 만든다고 하시던데 의회를 거치지 않고는 이 사업 자체 포기도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의회라고 하는 공간을 벗어날 수 없으면서 왜 그걸 사전에 논의를 못해 가지고……. 의사결정이야 사업을 하고 않고는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늘여 빼든 아니면 사업을 빨리 진행하든 집행부의 의도대로 하겠지만 이 사업의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예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에 대해 돈으로 표기한 거잖아요. 정책의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한단 말예요. 나중에 막판에는 의회의 결정을 득해야 할 사항을 이렇게 일 추진을 잘못 해 가지고……. 그러면 3억 플러스 설계비 2억 해서 6억 가까이 된다는데, 그러면 이자야 우리가 시금고에서 갖다 썼다고 하고, 설계비가 아까 3억 가까이 된다고 했던가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은 시장님이 시에서 설계비 지출한 것을 내놓습니까? 2억 9,700만원은 업체한테 주었을 것 아니에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정산해 줬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정산은 않고 선급금만 나간 상태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선급금 얼마 지불했어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50% 지불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나머지 50%는 지불 안 해도 돼요, 중지했으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아니, 정산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다 해야죠? 2억 9,700만원을.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성과대로 하니까 2억 9,700만원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거의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거의 다 주어야겠네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시민의 세금을 일도 못하고 날리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 쓸 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설계도서가.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는 완전히 손실된다고 봐야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은 누가 물어내요? 어차피 세금 아니에요.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얼마씩 내가지고 사업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설계비는 어쨌든 시민들이 세금을 낸 건데 세금 낸 것을 사업 진척도 못하고 포기해 가지고 설계비를 이미 지출해 버렸다면 그 예산은 사장되는 거잖습니까? 쉬운 말로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이것을 납세자들한테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귀책으로 해서 예산을 날렸으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거기에 따른 책임은 실무선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검토해 보고, 이것 때문에 도 감사에서도 상당히 강도 높게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처분이.
문선

손문선위원

도에서도 난리고 국가에서도 난리겠죠. 국비 지원사업을 못했으니까 보건복지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감사를 당할 것 아니에요, 국비에 대한 진척도가 부진한 것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도를 통해서 내시했으니까 도도 책임이 있겠죠. 시는 최종 수혜를 받은 쪽이니까 집행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의회 안에서 결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상황인데 그것모르셨어요? 어차피 이것을 하든 안하든 나중 최종 결정은 의회에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 아니에요. 아셨죠? 과장님.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예산 반납하려면 당연히 의회 거쳐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시장이 17억 주고 싶다고 줍니까? 망치를 두드려야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지. 다른 분이 말했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 불임부부에 대해서 아까 체외수정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평균소득의 150%라고 했는데 이게 본인의 액수와 관계없이 모든 소속에 대한 150%인가요, 아니면 최저생계비 소득에 대한 150%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전국 도시 평균 가구소득의 150%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도시 평균 가구소득에 대한 150%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현재 51% 사업을 하셨네요. 315명 대상 중에 161명을 했어요. 이렇게 반절밖에 못한 이유는 뭡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9월까지 그렇게 했고요, 인공수정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을 마지막 12월까지 정리하면 예산을 몇 % 정도 쓸 수 있어요? 인공수정 사업이 신규로 들어와서 사업이 저조하다면서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인공수정 사업이 3,200만원짜리잖아요. 그렇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78명에 대해서 3,200만원.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인공수정 사업에 3,200만원을 썼고 체외수정에 1억 1,600만원 썼는데 51%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인공수정이 저조해 가지고 51% 밖에 진행을 못한 겁니까? 왜 반절밖에 못 했었어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공수정 계획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 목표가 315명이었는데요, 315명을 잡은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보건복지부 예산 내시 때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시에서 315명을 잡은 게 아니고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 홍보를 많이 해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지금 저희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플래카드도 하고 계속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다행히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에 대해서 불임부부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불란서 같은 경우 출산율이 2.1명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산율이 1.2명입니다. OECD 국가에서 제일 꼴등이에요. 블란서나 이쪽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불임부부에 대한 치료에 예산을 다 지원했어요. 우리는 출산장려로 갔는데 그분들은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국가에서 엄청나게 지원해 줬단 말예요. 우리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분들이란 말이죠. 어떤 분은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낳고 싶어도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못 낳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이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몇 개월 안 남았지 않습니까. 두 달 남았는데 예산을 12월까지 다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서, 개인들이 치료받기는 굉장히 부담되는 액수란 말이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결핵환자가 연령대로 보면 몇 세가 많습니까? 132명이 등록 치료하고 있네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연령대는 보통 어떻게 돼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연령이 고령 쪽이 많네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어린 아이들은 안 나타나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에이즈 환자를 14명을 관리하네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14명인데요, 갑자기 4명이 증가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 그래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부산에서 전입을 3명이 오고 저희가 발견을 1명 해서 4명이.
문선

손문선위원

에이즈 환자를 등록하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수시로 연락을 해서 그분들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선

손문선위원

주의사항만 이야기해요? 그러면 보통 에이즈 환자로 등록된 분들이 어느 업종에 종사했던 분들이 많아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원인으로 보면 대개 수혈도 몇 분 있고 성관계로 주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분들은 유흥업소 종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하면 안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만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만 자료를 가지고 있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생활을 자유롭게 해도 실제 우리가 추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지금 거주지라든지 그런 것은 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신규로 등록받거나 신규로 노출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병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치료제도 하고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그럽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신규로 발견할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냐고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와서 건강검진 결과서를 발급한다든지 할 때.
문선

손문선위원

본인이 건강검진이나 병원에 안가면 전혀 노출이 안 되겠네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그렇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도 문제네요.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접종비 3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위탁 의료기관이면 어디입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우리 관내의 병·의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에서 만일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독감은 해당이 안 되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아, 법정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필수 예방접종 법정으로 8가지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접종 약품에 대한 기준도 있어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단가가 틀립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CG를 한다, 그러면 BCG도 가격이 천차만별일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것만 접종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그것은 동일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다 똑같아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법정인 예방접종이 전부 다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이나 병·의원이나 하는 것이 똑같아요? 약품이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가격은 동일한 것으로.
문선

손문선위원

다 다르던데요? 그리고 약품도 틀리더라고요. 접종 방법도 틀리고. 보니까 보건소에서 1만원짜리도 있고 병원 가면 4만원짜리도 있고 가격이 다 다르던데…….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청구할 때 단가의 30%를 주기 때문에 좀 다른 가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를 접종하다 보니까 바늘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있고 하나짜리도 있고, 제가 이게 뭔가를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 가지고. 있는데 하나짜리를 맞추면 1만원, 바늘이 여러 개 있는 것은 4만원 그러던데 약물에 대한 서로간의 효과는 동등하겠죠, 비슷하고. 그런데 접종방법이 틀릴 것 아니에요, 가격도 틀리고. 그러면 이 돈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느냐는 거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병원에다가 주는 것 말씀이시죠?
문선

손문선위원

예. 예를 들어서 2만원짜리 30%하고 4만원짜리 30%는 액수가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선택 가능한지, 아니면 이용자가 선택 가능하지 않고 국가에서 정해진 접종약품만 접종받게 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 약품이 한 가지만 나오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약회사도 다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가격은 다 다르잖아요. 소아과마다 다를 것이고 병원마다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약품 투여하는 게. 그런데 저는 30% 지원이라는 게 1만원짜리30%하고 4만원짜리 30%는 다르잖아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약값의 30%가 아니라 접종비의 30%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 접종비요. 약값은 본인들이 알아서 100% 부담하고 의사가 접종하는 비용만 30%를 준다?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 병·의원의 참여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지금 이게 성공하려면 소아과에서 많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전국소아과협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0%만 주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힘들다고 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10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참여를 않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접종비의 70%는 환자부담을 시켜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의료보험도 내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인부담하고 의료보험공단 분담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이것은 공단부담금이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접종비는 무조건 환자부담입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가격이 다 동일하겠네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동일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접종비는 법적 기준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국가에서 정해준 기준대로 주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법정예방접종의 필수예방접종은 국가에서 다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00%를 지원해서 출산율이나, 아이들을 안 낳는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법적인 예방접종을 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다가 전에 못한 게 의사들이 부담을 가졌죠, 병·의원에서. 안 그렇습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냐하면 모든 것을 균일하게 똑같이 해버리니까. 어떤 병원은 한번 접종하는데 4만원 받는 데도 있고 어디는 2만원 받는 데도 있고 다들 천차만별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정해준 가격대로 균일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30% 지원받으려면. 더 받고 덜 받고 자기 판단을 못하잖아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현재는 접종비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한데요, 약값이 비싸면 추가로 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죠.
문선

손문선위원

의사들이 여기에 대한 선호도가 별로 없어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소아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소아과에서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몇 %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방접종을 해야 할 대상들이 몇 % 정도가 30% 지원받고 있어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금년에 1,600건밖에 안 했기 때문에 계획의 10% 미만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100% 가져왔어요? 계획 대비로.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국고 내시가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라 각 시·군별로 분배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요, 사업비로 1억 7,500만원이.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남았어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지금 집행은 5%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1억 7,500만원 받아가지고 5% 했다고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거의 바닥이네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아과에서 해야 되는데 소아과에서 일절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보호자가 가서 우리 아이를 30% 지원받는 것으로 하겠다고 할 때 의사가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겁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23개 병원과 계약체결을 했거든요. 그 병원에 가서 그렇게 하면 가능한데 위탁계약을 안 한 데서는 불가능하죠.
문선

손문선위원

23개 했어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총 몇 군데에서 23개 했어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우리가 병원이 150개 정도.
문선

손문선위원

150개에서 23개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용자가 알든 모르든 그렇게 해 줍니까? 계약한 데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고지는 하죠. 고지를 하고 나중에 하고 나서 월별로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 이야기는 제가 아이를 데리고 계약된 병원에 갔어요. 예방접종을 했는데 이용자가 몰라요. 30%를 할인해 주는 데를 모른단 말이죠. 이것을 의사가 이용자에게 통지해 줘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통지 안 하고 100% 다 내고 가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리고 전산 프로그램상 지원대상 입력이 되면 다 되게 때문에 정산이 안 되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30% 요청을 않고 환자에게 100% 다 부담하게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있느냐는 거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무슨 문제입니까. 의사가 투여했는데 모르고 30% 대상에 안 올렸어요. 이용자한테 100% 다 받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은 30% 해당되니까 70%만 내고 가세요” 했어요. 그런데 100% 받았다고 불법이에요? 단지 보조금 신청만 안 한 것이지 무슨 불법입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개별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면 전산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라면 이것을 이용자들한테 정보제공을 해야잖아요. 다 알려줘요? 예방접종 대상에 있는 영아, 유아를 두고 있는 부모들한테 “당신이 어디어디 병원에 가면 30% 접종비를 할인받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합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우리가 반상회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알려줘야죠. 알려줘서 이용자들이 병원을 압박하게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의사들이 안 움직이면 소비자들이 움직이게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가서 “왜 당신네 병원은 할인을 안 해 주느냐” 소비자들이 따져야 할 것 아니에요. 항의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과장님, 이것을 영아나 유아를 두고 있는, 예방접종 대상을 두고 있는 부모들 있잖아요. 홍보를 하셔서 거기에 리스트까지 제공하세요. 어떤 병원이 계약을 체결한 병원인지 알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표지판 붙입니까? 병원 입구에다가. “이 병원은 필수예방접종 8가지를 익산시 보건소와 계약해서 30%를 지원하는 병원입니다”라고 홍보해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앞에 붙여놓습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우리가 증서를 해서 계약해 가지고.
문선

손문선위원

병원 입구에 붙여놔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출입구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하여튼 게시판이든 게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용자들한테도 알려주시고 해서 분위기를 몰고 가야지 병원들이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지.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그런데 현재까지는 보건소로 오면 거의 무료인데 그분들이 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좀 번거롭고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병원을.
문선

손문선위원

실적이 5% 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거의 미진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을 갖다가, 앞으로 100% 늘릴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문선

손문선위원

예, 하세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이게 예방접종 확대사업인데요, 사실 2년 전부터 국가에서 접종에 대해 관여를 했습니다. 그전에 쭉 보건소에서 했던 부분만 무료로 접종을 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일부분 하자고 해서 시작했는데 30%를 주니까 소아과학회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50% 제시를 했다가 나중에는 100%로 다 해 달라……. 그래서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다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진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30% 해 주고 1년 있다가 50%, 그 다음에 70%로 높여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방접종 90%까지 예산편성은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이게 삭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 계획은 현재 편성된 30%를 가지고 2010년 12월 달부터 90% 국가 부담을 해 주고 2011년도부터는 다시 예산을 세워서 90%로 가는데 90%가 애매하니까 접종할 때 한 사람당 2,000원씩 받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나머지는 다 국가에서 주고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런데 그 재원 비율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에 포함을 시켜서 보험 청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법에 예방이라든가 이쪽은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저도 차라리 법정예방접종은 의료보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에서 책임을 지자는 거죠, 보험료 낸 걸로. 그런데 이것을 본인부담하면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예방접종 한번 받으려면 10만원짜리도 있고 4만원짜리도 있고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보건소 오면 무료로 해 준다고 해도 누가 보건소 갑니까. 저는 보건소 간 적 한번도 없어요. 다 집 앞에 소아과 가죠, 주치의 같이 관리를 해 주는데. 병원에서 접종카드까지 다 만들어 주잖아요. 수첩까지 다 만들어주고 안내까지 다 해 주고 아프면 주치의까지 활용할 수 있고, 뭐하려고 보건소까지 오겠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집 인근에 있는 소아과에 간단 말예요. 소아과 예방접종하면 바글바글하잖아요. 보건소가 싸고 무료라고 하더라도 왜 소아과에 갈까요? 이분들은 돈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서비스에 대한 미래적 예측이 강하기 때문에요. 다 관리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치의 같이 집 앞의 소아과를 가요, 아이들을 데리고 비싸지만. 그런데 본인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차라리 법정이라고 하지 말든지.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런데 예방접종 의무자가 시장, 군수로 되어 있어요.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하는데 정부에서는 정부예산을 줄이고 지방비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국가도 그래요. 뭐냐면 결핵, 간염 환자들의 비용은 다 지급하면서 예방접종은 병 갖지 말라고 하면서도 안하려고 해요.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결핵환자 오면 관리비용, 진료비용 다 주면서 만약에 BCG 같은 것 접종한다라면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국가의 의무잖아요. 환자가 발생하면 돈 다 주면서 미리 통로를 차단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면……. 나는 이 사람들 의료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 한번 알아봤어요? 익산시민들이 의료보험료를 얼마 냈는데 실제 사용은 얼마 한 것.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끝나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15페이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추진실적을 보면 수요자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6만 9,000명, 15개소 보건지소와 24개 보건진료소를 보면 1일 평균 10명쯤 되네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진료를 하고 진료 결과는 어떻게 통보해 주십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본인한테 말씀이십니까?
병술

임병술위원

예.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일단 약 처방을 해 주죠.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끝나는 겁니까? 결과 같은 것은 없습니까? 차후에 오라는 사람도 없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그것은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계속 약을 갖다 드시죠.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일년 내내 갖다 드시고.
병술

임병술위원

보통 진료 후에 다시 결과를 알리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제가 민원인한테 들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가능한 한 그것을 메시지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편으로 통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다니까……. 그리고 17페이지, 아까 그 문제는 내가 의문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자 반납이 3억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자가 발생되는 것은 똑같습니까? 넣어놨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가 발생하고 반납하고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그것은 규정에 국고금 계약 정기예금 이자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것은 3억 200만원이고 발생은? 이자가 또 생겼지 않습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시에서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발생을 하죠.
병술

임병술위원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좀 더 수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사업이 취소되고 도시보건지소하고 실버보건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5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국비와 시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도시보건지소는 시설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되고 함열 소도읍 육성사업은 국비가 12억, 도비 6억, 시비가 12억 그렇게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시비 12억, 실버보건 환경개선사업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도시보건지소는요. 50%면…….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시설비의 50%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25억이 다 시설비 아닙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토지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약 12억 5,000만원 정도 국비가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24억이 또 필요하네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시비가 원래 한다면 38억 남아있습니까? 38억 확보해야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24억을 또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4억 차이 나네요. 그렇죠? 앞으로 전문요양병원을 하려면 38억이 필요한데 14억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14억이 있기 때문에 시 재정이 열악하고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이것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진짜 이유는 뭡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함열 소도읍 육성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속해 있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도비는 그쪽 라인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진짜 이유는 말씀 안 하시는구만. 다음 18페이지, 한센 정착촌 복지사업인데 생계비 대상자가 13명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이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안 되고 차상위 정도 되시는 분으로 책정한 겁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지원내용 말씀이신가요?
병술

임병술위원

예.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이분들한테는 급양비와 피복비, 침구비 이런 것을 연간 침구비 5만원, 수용비 7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예산액과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집행율이 71% 인데 마무리 계획을 처리하면 100% 다 되는 겁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함열 상지원이 3억 6,000만원짜리 간이양로시설을 신축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19페이지, 동절기 월동모기 방제라고 했는데 예산이 있습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남는 것 말씀이신가요?
병술

임병술위원

그렇죠. 동절기 월동모기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남아있습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지금 현재 기간제를 활용하고 예산은 좀 있는데 약품도 더 구입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내가 익산시 보고서를 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해빙기 월동모기 및 모기유충 방제 520개소/560개소(107%)’에서 이 슬러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질문하고는 별도인데 이 슬러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대비한다는 이야기죠.
병술

임병술위원

이게 컴퓨터에 보면 나누기 표시입니다, 수학적으로도 나누기 표시이고. 그러면 560대 52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107%가 아니고 반대로 나옵니다. 어떤 데는 잘하고 어떤 데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액/집행액 193백만원/175백만원(90.6%)’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예산 집행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분모로 가야 되고 집행액이 분자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90.6%가 나와 있는데 ‘175백만원/193백만원’ 해야 90.6%가 나옵니다. 이 표기법도 우리 익산시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 보고서를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는 잘 했는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하시는지 도대체…….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 다음 23페이지, 출산지원 사업에서 불임부부의료비 지원 315명인데 계획은 얼마였었습니까? 315명이 계획입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계획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집행은.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불임부부가 161명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앞으로 따로 표기해 주세요. 그리고 금액도 따로 해 가지고 집행율이 얼마인가……. 우리 일년에 출생하는 신생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약 2,400명에서 2,500명 정도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 다음에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도시 월평균 가구소득의 150% 미만자거든요. 연간 소득이 한 550만원 정도 미만이면 거의 해당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가능하구만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24페이지, 양귀비, 대마 밀경작 행위 합동단속이 있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이것은 검찰과 합동 단속하는 겁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어떻게 해서 5건에 136주가 나와 있습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적발을 한 겁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항공촬영 해 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아닙니다. 항공촬영은 아니고 현장답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제보가 있어야 할 텐데요. 양귀비 꽃 보고 하는 겁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그것을 하시는 분들은 다 파악하고 있죠.
병술

임병술위원

그 다음 26페이지, 아까 신생아가 몇 명이라고 했죠? 2,400명이라고 했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법정전염병을 보면 우리가 신생아인 경우에 전부 다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우리 주민들 부담 없이 할 수는 없습니까? 필수예방접종.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이 필수예방접종은 어린이한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도 하셨지만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참 화가 많이 나네요,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사실 이 사업이 본래 한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할 때부터 들어간 사업이죠.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전에 채규정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이 시장님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방의료 과학산업단지에 들어갈 정도의 사업이면 그동안 많은 연구와 과정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31억 예산 확보해 가지고 토지매입을 할 정도로까지 일정대로 제대로 추진돼 왔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말한다면 아까 소장님이 말하신 불요불급한 사업 속에 포함되고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이 사업을 재검토해 가지고 취소시켰다 이런 답변은 어떻게 보면 궁색한 답변이고,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사실은 민선 5기 들어오면서 시 차원에서 불요불급하다든지 아직까지 추진하지도 못하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12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그 사업 중에 여기가 들어가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익산시 정책이 몇 개월도 예측을 못하고 우리 시 행정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7월 업무보고에도 정상대로 추진돼서 한다고 분명히 보고했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불과 몇 개월 됐어요? 그 정도 예측도 못해요?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뭔가 외부적인 어떤 압력 없어요? 재검토 이유 중의 하나가 ‘여건 변화로(수요와 공급대비), 그러니까 노인요양병원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보건지소는 왜 해요? 병원이 그렇게 많은데. 보건지소랄지 진료소 이런 시설들은 왜 이렇게 추진해 나가요? 그것도 지금 일반 병원들이 포화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왜 해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런 논리라면.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꼭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보건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방사업이라든지 접종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요즘 사실 여기에 실적도 있지만 우리 진료소나 보건지소의 수요가 그렇게 옛날보다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공익성이나 공공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차원에서 노인요양병원도 사설은 돈 있는 사람들밖에 못가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갈 수도 없고, 그런 측면도 있고 같은 맥락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맞지 궁색한 답변가지고……. 제가 볼 때는 외부적인 어떤 압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노인요양병원 개인, 단체 말할 것도 없겠죠. 그쪽에서 우리시에 압력을 넣은 것 아닙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회 있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어요? 거기에서 이 문제 다뤘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이번에 심의회를 했는데 이 문제는 전혀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에는요? 이번 회의 말고 전에 회의에서. 아니,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회에서 한번도 안 다뤄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그때 김정수 위원님 계셨을 때 부시장님이 민간 부분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 부분에 대한 회의록 있죠. 회의록 좀 주세요. 자료로 줘 보세요. 이해 할 수가 없어요. 소장님이나 공무원들이나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정말 시민들이 알면 어떻겠어요? 듣고 있으려니까 개탄스러운 일이고 화가 치밀어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늦게 오셔가지고 악역을 맡은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렇지만 책임자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 본래 취지대로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이 정도로 사업을 취소하려면 적어도 여론수렴 과정이나 절차도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엿 장사 맘이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이 예산 용역 맡길 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 통과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 확보할 때도 그렇고. 그렇죠? 그동안에 돈 6억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모된 행정력이랄지 시 보건 행정의 실추 이런 것을 따지면 6억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것 정말 화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의료과학산업단지에 이것 들어갈 자리는 뭘로 채울 겁니까? 의료과학산업단지도 부실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본래 취지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이런 것 안 넣고 원자로 그런 것이나 유치하려고 하고……. 한방의료 과학산업단지를 본래 취지대로 하면 이것을 넣어야 맞잖아요,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도. 그런 사업을 왜 갑자기 취소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뭔가 외압이 있거나 뭔가 작용이 있지 않느냐 감히 우리가 추측이 그렇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이것 재검토 해 가지고 추진하세요. 예산이 없다 그런 정말 궁색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우리시에서 청소년수련관이랄지 이런 것 우리 의회에서 반대해도 의욕 가지니까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의원들 설득해 가지고. 그런데 예산을 거의 반절 확보해 놓고도 않는다는 것은, 땅까지 매입하고. 이것 재검토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장님과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우리 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해야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보고 받은 적 없어요. 소장님,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미리 말씀을 하시면 아무래도, 정말 안 할 것 같으면 대화를 하시고 설득을 하셔야죠. 그렇지만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저는 7월부터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난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노인전문요양병원 추진을 않는다는 이야기가 7월부터 들렸어요. 그런 부분은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말 못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의혹을 안 가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아까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하고 살기 좋은 복지환경 구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님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오며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담당 김재광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정노순담당입니다. 건강지원담당 주화성담당입니다. 한방사업담당 최영완담당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의 역할이 치료 부분보다는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방을 위해서 국가의료기관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타 국가의 사례를 보니까 교육을 포인트로 관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헬스케어 포인트라고 해 가지고 일정한 국민들이, 어린이든 아니면 어른이든 병의 유발을 줄이는 것이 가장 관건이잖아요. 그래야 우리나라의 의료비에 대한 지출도 줄어들고 국민들도 건강한 삶 속에서 행복함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이 부분에 대한 교육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선진국 같은 경우는 포인트로 관리해서 이 포인트만큼 의료보험료를 줄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4시간 교육받으면 4포인트, 그러면 포인트당 1,000원이면 4,000원이라고 하는 보험료를 깎아주는 거죠. 외국은 그래요. 우리 보건소는 각 시민마다 교육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헬스포인트 도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돈으로 지급을 할 수 없잖아요, 현재 국가 의료체계 자체가. 그런데 시가 일정한 나이 이상 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하든지 연령대 별로 개별적인 카드를 만들어서 할인할 수 있는 부분이나 지원할 수 있는 선진 의료체계 도입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예, 들었습니다. 저희 최말단 부서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을 건의해 가지고.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우리 익산시만의 시책을 개발해 보라는 거예요. 외국과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법과 절차가 틀리니까요. 우리만의 시책, 건강도시로서의 익산, 건강한 익산을 만들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을 연구해서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예,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영양 플러스 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명동영농종합법인이 전주에 있죠?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전에도 제가 한 번 지적했었는데 익산에는 이 사업을 할만한 업체들이 없어요?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있는데요, 5,000만원 이상은 전라북도로 제한돼 가지고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주 업소에서 두 번 계약을 해 가지고 했는데 잔액이 남아가지고 이번에 익산시 관내 업체에 남은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유기농 농수산물을 먹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을 먹어야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지역에 있는 개인이나 사업하는 분들이 세금을 낸 것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순환을 시켜야 하는데 법적인 근거도 있겠지만 타 지역 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데에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저희 관내에서 하는 것이 관리하기도 좋고 시민들에게도 더 좋은 양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액이 낮게 들어와 가지고 전주업체가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1억 7,600만원 정도 식품구입비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회계법상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역상품을 쓸 수가 없고 전라북도 전체로 풀어야 되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또 저희 익산 물건 팔아주기 바이익산 운동을 전개하는데 저희도 동참하는 입장에서 내년에는 예산회계법에 특별히 저촉되지 않으면 분할발주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년 내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억 7,600만원을 적용치 않으려면 분할 발주하는 방법이 일부 시·군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제도를 저희들도 도입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그래요. 뭐냐면 납품하는 물건이 익산에서 생산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잡곡류나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익산에서 생산되는 물건도 있을 것이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식품 유통회사들이 익산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번에 수의계약 할 때도 우리 익산 제품을 사용하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익산시 예산이 1년에 7,000억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쓰잖아요. 예산을 지출하는데 과연 이 예산이 지역으로 얼마만큼 돌아가고 있느냐 지표가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도 하고 사회복지 쪽에서도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 영양 플러스 사업을 2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소비했을 때 과연 몇 %가 익산에 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산해 내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모르죠.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제가 앞의 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익산 예산에 대한 지역경제 소비지수, 소비지표 이것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관리해야지, 그렇지 않고 심정적으로 바이익산, 바이전북 하듯이 하면 나중에 얼마만큼 했는지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면 없잖아요. 지금은 하도 사람들이 지역업체, 지역소비, 로컬소비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의도성을 가지고. 그것을 분할을 하든지 어떻게든 방법을 선택해서 한 번 해 보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신보건시설을 전에 감사 때 지적했었는데 지금 센터장을 사회복지사로 했었잖아요. 다시 의사로 복귀가 안 됐나 봐요?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내년도 새로 할 때부터 의사를 반드시 채용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기존 센터장이 정신과 교수였죠?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이 분이 군산의료원에 근무를 했죠?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도의원 겸직금지 문제로 이게 시끄러웠었단 말이죠. 도의원 노동조합장 출신 그분이 겸직금지로 문제가 되면서 “그러면 원장 당신은 왜 겸직을 했느냐” 문제제기가 됐어요. 그게 익산시정신보건센터 센터장이죠?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 원인은 자기들이 발생시킨 거란 말예요. 그러잖아요? 원인을 시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센터장은 의사가 되어야 되고 일주일에 두 번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업제안서에 들어가 있었어요. 입찰을 할 때 원광대학교밖에 안 왔지만 그분들이 제출한 의향서에 보면 센터장의 자격, 센터장의 방문횟수까지 다 나와 있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행 안 하면 시가 이렇게 변경해 줘서 그렇지만 문제가 있죠, 원광대학교 병원 자체가. 자기들 문제 때문에 의사를 공백상태로 놓고 안 되니까 사회복지사를 센터장으로 놓고, 그러면 계약조건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한 거잖아요. 제가 정신보건센터 위탁 관련된 계약을 할 때 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때 센터장이 와서 우리는 위탁을 받으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고 앞으로 방문횟수는 어떻게 하고 후원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원광대학교의 지원은 어떻게 받고 이런 것까지 다 논의됐던 이야기란 말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행 안 하면 문제잖아요. 센터장 했던 분 임기가 다 끝나잖아요, 병원장. 그렇죠?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 양반 임기에 맞춰서 우리가 계약기간을 맞춰줍니까?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3년 단위로 하거든요. 2008년도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겸직금지가 됐으면 군산의료원장을 그만 두고 센터장을 하든지 해야지 정부기관과 계약하면서 임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양반이 군산의료원장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거기는 우리보다 늦게 되었더라고요. 2009년도부터.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군산의료원장을 언제 그만 두냐고요.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지금도 더 남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올해까지예요?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아니요, 내년도까지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내년도 우리하고 계약을 하면 1월 1일부터 계약을 하는 거예요?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 양반은 병원장 그만두고 여기에 온다는 거예요?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아니요. 다른 의사들이 원광대 측에 많이 계시다고.
문선

손문선위원

다른 의사를 채용하겠다?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하지 왜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교수님이 센터를 굉장히 욕심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싶어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그분은 하고 싶은 것보다도 봉사 차원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다른 교수가 대처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지적받고 감사에서 문제제기 받고 그랬어요? 충분히 가능한데. 그리고 상담실에 방음장치를 하라고 했는데, 했어요?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그 방음장치를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그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방을 다시 한번 재배치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 연구해 보세요. 시끄러워서 상담 되겠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란할 것 같아요. 정신보건센터가 편안하고 아늑한 맛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한참 상담하고 있는데 옆에서 악기치고 그러면, 그때 보니까 악기 하고 있더만요. 48페이지, 익산시 12세 이하 아동들 충치 발생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 비교해요?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예, 비교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샘플조사해서 전라북도의 구강실태에 대해서 다른 도시와 비교합니까?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보고하죠?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보건소에서 전국적으로 보고하죠?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 수준은 어떤 수준이에요?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수준이 다른 시·군보다 더 좋다고 나왔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는 어느 수준입니까?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상위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데이터 있어요?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표 있습니까? 비교해 놓은 것.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도 복사해서 하나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치매 조기검진 할 때 이 검진을 누구한테 위탁해서 합니까? 대행자가 있어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해요? 치매 조기검진 2,090명 하셨다고 보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검진을 해요?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양식에 의해서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해 가지고.
문선

손문선위원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해요?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대상 선정은 60세 이상 여기에 찾아오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 보건소를 방문한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양로원이나 경로당에 가서도, 목표량이 잘 안 나오거든요. 예산이 많이 나왔는데도 예산대로 다 사용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문선

손문선위원

직접 방문?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검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있는 데이터가 나오면 정밀검사를.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기초검진을 보건소 직원들이 합니까?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는 검진할 때 따라가요? 의사나 이런 분들이.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아니, 그 항목표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설문조사 하듯이요?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조사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보건소 찾아오는 분뿐만 아니라 현장으로 나가서, 집단시설들도 많이 있잖아요. 노인대학도 있고 노인복지시설도 있고 이런 데까지 가셔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 있죠. 이 사업의 주목적이 만성질환의 발병원인이 있잖아요. 흡연이나 음주, 운동, 개인의 생활습관 이런 것과 관련이 됨으로 건강행태가 많이 차지한다, 이런 것을 개선하자 이런 것으로 해서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게?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주유선위원

과장님은 건강행태가 몇 %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생활습관 이런 것이 몇 % 정도일 것 같아요?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제 소견으로는 한 60~70% 정도 되지 않나…….

주유선위원

60~70%면 정도 많이 잡으셨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강행태가 한 40% 차지한다고 해요. 유전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습관과 밀접한데 그런 것을 예방해 보자는 차원으로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 대상자뿐만 아니라 실적 내용도 보면 그냥 어디에서 베낀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단에 추진실적을 보면 음주예방 교육, 절주 교육 뭐가 달라요? 음주 예방하고 절주하고.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음주예방은 미취학 아동이나 어린 청소년들에게 음주 가상체험, 또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고 절주교육은 대학생이나 성인들에게 상담을.

주유선위원

그런데 이게 어차피 비슷하지 않나요? 술이 건강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제안해 볼게요. 뭐냐면 이런 때 식이요법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을 넣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는데 보면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예요. 그런 부분이 빠졌어요. 물론 한방이 따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건강행태 개선사업에는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한방보건 서비스 사업을 발굴해서 이런 사업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주유선위원

한번 검토해서 추가하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양 플러스 사업에서 저는 손문선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각도를 달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에게 보내는 250명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지원과 보고에 의하면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자수가 1,600명이고 영·유아 등록관리 대상자수가 2,200명이에요. 그런데 왜 250명만 선정했나요? 대상자를.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대상자를 중앙의 목표가 250명으로써 그렇게 했는데 왜 늘어났느냐면 계약을 하다 보면 60%, 70%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남으니까 우리가 더 지원해 준 것입니다.

주유선위원

아니요, 지원을 늘릴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관리대상이 임산부는 1,600명, 영·유아는 2,200명이란 말예요. 그런데 250명만 선정된 것은 너무 전시행정이 아닌가, 실수요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250명 한다면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더 힘겹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명을 선정한 것은 영양 위험요인을 보유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가 해당됩니다. 그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생리학적 기준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라고 해서 생후 5세미만 이하의 자, 그 다음에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기준이 되는 사람이 250명이라는 거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주유선위원

해마다 250명 정도 됩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 정도 산정돼 있고.

주유선위원

이 정도면 소외되지 않고 제대로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실제로 저희들이 한 것은 그보다 많죠. 예를 들어서 1월 달 같은 경우는 302명을 했고.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충영양식품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공급하고 있어요? 공급업체에서.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패키지로 되어 있는데 다 조견표가 있어가지고 항목별로 임산부용, 유아용 따로따로 그 기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그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면 유통기한이라든가 신선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나가기 전에 저희 직원이 가서 다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무게라든가 신선도 같은 것을 다 검수합니다.

주유선위원

이 품목 중에 계란은 들어가 있지 않나요?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계란도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타 지역에서 보니까 계란을 가져왔는데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깨니까 노른자와 흰자가 분리되더라, 오히려 소외계층을 더욱 더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인터넷에 올린 사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세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가, 오히려 건강해야 되는데 유통기한이 지나면 건강을 더 해칠 수가 있잖아요.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위원

이런 것을 각별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서 양질의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을게요.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라고 했죠?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2,209만 3,000원에 했습니다.

주유선위원

적으니까 수의계약으로 했나 본데요, 물론 전북이 아닌 익산에서 해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양질의 식품을 저가에 공급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공급업체 선정할 때는 포커스를 물론 익산이 그렇다면 더 좋지만 익산에 그런 공급업체가 없다면 전북으로 넓혀서라도 제대로 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손문선 위원님과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제반 문제, 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사전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소통의 역할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산회

출처 전북 익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