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대중
김대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비전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대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주요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섭 홍보담당입니다. 김태준 정책담당입니다. 박기성 공보담당입니다. 박형민 홍보요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홍보간행물 제작이 있는데 그 제작비가 얼마나 돼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내고장소식지 사업비가 6,000만원이고요…….
병원
송병원위원
얼마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6,000만원, 다올익산이 4,840만원.
병원
송병원위원
결산보고를 하려면 예산이 섰으면 그 예산앞에 집행실적은 세부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이런 데다가 사업비를 얼마 했다고 해줘야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9쪽에 보면 4대축제 통합 추진 했는데 서동축제 언제 있어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 다음 국화축제는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통합 홍보추진 한다고 그랬거든요. 통합된 것 하나도 없죠? 이번에. 그런데 이렇게 보고를 하면 다시 어떡해요? 4대축제 통합 홍보 홈페이지를 유지보수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외부인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을 때 익산의 4대축제가 통합해서 한다면 내가 한번 가봐야 겠다, 그러다가도 실제 와보면 날짜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 홍보는 엉터리잖아요? 통합 홍보축제하면 오히려 외부인들에게 혼란만 가져다주는 결과가 되잖아요. 적어도 이런 보고를 하려면 축제가 내부계획에 의해서 분산해서 시기적으로 따로 통합을 못하고 한다면, 사실대로 홍보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한테 통합홍보 홈페이지를 보수해가면서 운영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의회에 보고해서는 안 되잖아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홈페이지 관계는 4대축제를 하기로 하고 해서 사전에 7월 중에 홈페이지는 구축이 됐던 사항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구축이 됐으면 변경을 해야 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9월말 서동축제 끝나고 국화축제 하고 있으면 의회에 보고서는 바꿔줘야죠.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 자기업무에 짜인 대로 맨 그대로 하는 거에요. 지난번 상반기 실적보고 할 때 뺏으면 그것 그대로 주는 거에요. 이렇게 하려면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죠. 적어도 익산시 전체 홍보를 책임지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그 행정의 효과거양을 하도록 해야죠. 그러려면 비전홍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시정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런 문제는 비전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과에서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해서, 그리고 실제 운영을 한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그전 것을 그대로……. 그리고 7페이지 예산집행사항 한 번 봅시다. 비전홍보담당관 예산은 17억 8,500만원이란 돈이 어디서 나온 거에요? 이 예산액이. 추경했죠? 익산시에.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추경 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추경예산서 안 봤어요? 보고서 만드는데 담당관이나 이런 분들이, 추경예산서를 봐봐요. 추경예산서를 보면 17억 600만원인데 비전홍보담당관은 17억8,500만원 해서 8,000만원이란 돈을 어디서 갖다 집행했다고 해놨어요? 보고서를.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가 소홀하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추경예산에서 추가로 편성이 된 부분이 있고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다가 추경 때 서울사무소가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이 되니까 그것만 1,900만원을 합해가지고 예산서를…….
병원
송병원위원
적어도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거나 외부에 사항이 될 때는 법령에 의해서 관계 증빙서류에 의해서 보고가 되어야죠. 이것 하나만 보면 예산실적보고를 이렇게 예산서와 무관하게 임의대로 예산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자체를 보면 비전홍보담당관실 익산시의 정책을 기획하고 홍보하고 추진하는데 얼마나 잘못되어 갔는가 이 단면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이래가지고 보고서 10장 뿐이 안 되는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의회에 이렇게 보고 하면 의회 업무결산보고 뭣하러 받습니까? 엉터리 결산보고를. 관계증빙서류나 근거에도 없는 서류를 보고서에 만들어 가지고 보고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의회를 기만하는 거잖아요. 의회를 경시하고.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 업무 결산이 안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결산보고를 받으라는 거에요? 예산액도 모르고 엉터리로 해서 보고하는 보고서를 우리보고 어떻게 믿으라는 거에요? 비전홍보담당관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마음 상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주요업무 보고서 다시 만들어 오라고 해서 다시 보고받고 싶어요. 숫자가 안 맞잖아요. 엉터리로 그전에 한 대로 보고하고.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예산이 왜 이렇게 틀린가는 다시 정확하게 예산서에 의해서 집행실적을 정확히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적어도 익산시에 비전홍보담당관실을 만든 이유는 익산의 주요 정책을 개발하고 정말로 익산시 이미지를 국내적으로 알려서 익산시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틀리고 그런 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위에서부터 흔들리면 저 밑에는 어떡해요? 더할 것 아니에요? 예산은 정확한 예산서에 의해서 집행실적을 다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송병원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실적이나 이런 것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시 다 주시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영
김일영위원
김일영 입니다. 우리 익산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홍보담당관 부서가 막중한 책임이 있네요? 익산시 발전에.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정책 개발이 지금 몇 건이라고 했어요? 추진실적이.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딱히 정책개발…….
일영
김일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보면 안전도시 정책개발 9건, 국가공모사업 공모에 대한 용역, 그리고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5건, 그런 개발현황이 나와 있고만 담당관님 몰라요?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중앙정부 주요정책방향 및 동향 파악, 제가 농민신문을 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승마올레길을 만들자, 그래서 2011년도 정부에서는 축산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해 내년에 총 200억원 이상을 승마에 투자하는 등 승마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정책을 앞으로 방향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저희시 여건에 맞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파악은 못하셨죠?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파악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 시책에…….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비전홍보담당관에서는 그런 파악을 하고 있어서 우리시 여건에 맞나, 안 맞나는 거기서만 결정이 내리는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도 참조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회의를 개최하시고. 그렇죠?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일영
김일영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07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웅포면 대붕암리 쪽에다 승마체험장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그 북단 쪽에 관광산업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취소했어요. 본사에서도 2번이나 나와가지고 실사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4대강 사업 하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금강을 끼고 있는 데는 익산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중에서 개발사업을 하면서 익산시에서는 금강 익산시 웅포를 경유하는 구간에 무슨 대안제시를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웅포 성당포구까지 경관조성을 어떻게 한다든지, 자전거도로를 낸다든지, 그런 대안제시를 안 하더라고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그것을 연계해서 탑천이라든지 그쪽으로 물길을 연계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구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제가 이 신문을 보고 웅포 대붕암리 가면 편백나무도 잘 조성되어 있고 승마를 타고 산길을 다니는 그런 길을 조성해도 좋겠고, 또 준설사업이 마무리 되면 저쪽 웅포 북단에서 웅포 소재지까지 약 8-9㎞는 말 타고 그냥 장애물 없이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옵니다. 그런 데를 승마 좋아하는 분들이 와서 즐기고, 말을 타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정책을 마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제시를 하는 거에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말 타고 금강 갈대밭숲을 휘날리면 말 타는 사람도 굉장히 신날 거에요. 돈도 얼마 안 들고, 그리고 축산농가들의 소득사업도 되고, 그런 사업정책을 한 번 우리 담당관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 육군부사관학교 역사박물관에 홍보관 했잖아요? 홍보관에 그치지 말고 거기에 아이들이 입소하고 퇴소할 때 부모들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오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부사관학교 입구나 그런 데에 직거래장터를 마련했으면 하는, 그쪽에 계신 분이 얘기하거든요. 농산과와 협의해서 그것 한 번 추진해 보시면 어때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임관식 때 여산에 있는 정보화마을에서 나와서 직거래장터를 일부는 하고는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런데 대대적으로…….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더 연계를 시켜서 농산물도 다양하게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것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속직행버스 외부광고 추진인데 이것을 수도권 시내버스에 하면 어때요? 어차피 예산 하는 것을 좀 더 직행버스나 그런 데는 스쳐버리는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정류장에 서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게 되거든요? 제가 서울 갔는데 안동하회탈 그것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의견을 수렴해서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열차여행 웹핑넵핑 하는 건데요, 예산도 많이 안 들고, 이것 참고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익산아카데미 운영에 4개팀이 시상을 했는데 그것을 차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시 관련 부서에 다가 사업타당성 검토요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다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가장 작은 돈을 투자해서 가장 효과보는게 그것 같았어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적은 예산 들이고, 시민들이 하는게 아이디어가 팍팍 튀더라고요. 그것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인
이천인위원
이천인 입니다. 7월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현재 보니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반응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역하고 익산역 KTX에 와이드칼라 광고 추진하는 문제 있죠? 그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나왔나 데이터 분석된 것 있어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데이터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용산역하고 익산역을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차라리 용산역보다 서울역으로 하는게 어떠냐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금년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 내년부터나 가야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야지, 현재 그런 사항은 다 진행하고 기대효과 같은 것이 전혀 나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백제문화유산 기업유치 농·특산물 해가지고 홍보내용이 써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전혀 우리 익산의 농·특산물에 관계되어 있는 자료는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원래 안 나온 것인가요? 그것만 뺀 것인가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당초에는 사업계획으로 농·특산물도 홍보를 와이드 칼라에 넣기로 했었는데요…….
천인
이천인위원
했는데 여기 홍보내용에서도 농·특산물 문구가 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책을 두 장 놓고 보는데 페이지까지 거의 같아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추진실적에는 농·특산물은 빼고 들어갔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여기 써있어요. 농·특산물 등 홍보내용에 들어가 있잖아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그것은 사업개요인데 그 밑에 실적 있잖습니까? 실적에는 농·특산물 쪽은 안 들어가져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익산역사에는 이것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임시역사로 새로 옮겼잖아요. 바깥쪽에서 기차를 타고 들어오실 때 보면 맞은편 쪽에 표 예매하시는 맞은편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역사 밖이라는 얘기네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역사 안입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광장 안쪽이라는 얘기에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역사 안에요, 표 예매하는 안쪽에.
천인
이천인위원
결산보고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전철역 안에 내용도 한 번 생각해 보라고 그런 내용을 한 것인데 한 번 다음 기회에 꼭 반영 좀 했으면 좋겠고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우리 홍보차원에서 아까 보니까 계획이 8가지 중에서 시정정책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 국제무역센터에 홍보 파트가 한 번씩 들어가 있나요? 1년에 행사하는데?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국제무역센터는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전혀 없죠? 저는 서울에서 많이 기거하는데 국제무역센터부분은 수만 명이 많이 왔다 가고 그러거든요. 외국인들도 많이 왔다 가고 그러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석판매센터 이런 홍보라든가 전체적인 전반적인 홍보를 우리 무역센터에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그쪽에 가서 홍보하면 가장 큰 효과가 있겠다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생각이 있습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은 안 하고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 는 행사 때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해당 과에서 그런 제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답니다. 그래서 비전홍보담당관에서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그쪽에서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가장 큰 기대효과가 거기에 다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 정책에는 꼭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입니다. 4대축제 통합홍보에서 PDP 활용한 것 있죠?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종열
박종열위원
PDP 지출내역에 광고비 지출내역이 얼마죠?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2,200만원입니다. 대학교 전광판이나 대형마트에 설치되는 PDP에 광고하는 비용이 2,200만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준 것은 1,650만원이라고……. 주로 대학은 어느 대학에 했어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충남하고 전남권 대학인데요, 공주대학교, 서문대학교, 호서대학교, 고려대학교, 조치원에 있는 홍익대학교, 전남에는 호남대학교 광주에 있는 곳입니다. 전라북도 내는 전북대학교…….
종열
박종열위원
그쪽으로 하면 서동축제하고 국화축제 우리가 연령대나 그런 부분에서 잘 홍보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PDP 광고가?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그리고 그런 PDP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나 마트를 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PDP가 설치되어 있다고 무조건 PDP만 찾아서 하지 마시고 연관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이 부분도 PDP만 있다고 해서 그쪽에 다 광고 싣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인터넷 포털광고 지출 비용이 얼마입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1,650만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자료준게 바뀌었네요? 위 아래가. 인터넷 포털광고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우리 인터넷 보시면 다음 있잖아요? 거기에 배너로 2개를 설치해서 주얼그랜드 오픈행사, 그리고 맥스무비라고 해서 거기에다가도 5개 만들어가지고 배너창을 만들어서 홍보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다음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것 같은데…….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맥스무비는 수도권에서 많이 보더라고요.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기간이 인터넷 포털광고가 9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간에는 주얼팰리스만 인터넷 포털광고가 주얼팰리스만 했더라고요. 이 기간은 서동축제 기간이었는데. 그 부분 다음부터 하실 때 조금만 더 염두에 두셔서 하시고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서울사무소가 다시 재계약 했나요? 그 임대한 것.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내년 1월달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재계약이에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재계약을 가든지 아니면 매입하든지…….
종열
박종열위원
정확한 계획은 아직 없고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종열
박종열위원
저희가 2010년도에 이용한 횟수가 어느 정도에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금년도 저희들이 10회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8월달에 저희 부서로 이관이 돼서 8월 이후에만 10회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임대료는 얼마죠?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임대료가 전세계약으로 3억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3억하고 기간을 보니까 일수도 23일 정도 이용을 했더라고요. 내년에는 더욱 더 서울사무소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하시고, 평수도 37평이잖아요? 이렇게 이용할 것 같으면 이것도 줄이고, 평수도 내년에 재계약할 때는 한 번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사무실 37평 말고도 작은 평수도 있잖아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종열
박종열위원
어차피 저희가 1년 해야 20일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 검토하시고 사무소 임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앞으로 더 잘하려고 이 부분도 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검토해서 임대를 해야 될지, 아니면 평수도 줄여서 아직은 초반이니까 그렇게 가야 될지 그 부분 신경써 주셔서 내년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송호지입니다. 동료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와이드칼라 광고 3회 교체했다고 했죠?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무엇무엇 했습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백제왕도 익산” 처음에 했다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익산” 그 다음 “주얼팰리스 그랜드 오픈행사” 이렇게 3번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3번 했는데 그 게시 시기는 언제언제인가 알 수 있어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시기적으로 다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게 저도 용산역이랑 확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얼팰리스 개관과 맞춰서 게시를 했는데 기간이 끝났다든가 할 때는 바로 바로 교체를 해가지고 관리 잘 하고 있죠?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그것을 철저히, 시기가 안 맞는걸 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를 8월부터 이관받았다고 했죠?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9월 30일 현재로 보고한 것 보면 지출된 예산이 하나도 없죠? 집행액이.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9월까지는 집행을 예산도 추경에 편성되어 있어서요…….
송호진위원
8월, 9월 했으면 그중에 조금이라도…….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현재까지 273만 6,000이 집행됐고요, 현재까지요, 이 자료 만들 때까지는 집행이 안 됐었는데…….
송호진위원
그러면 8월하고 9월 2달을 했으면 하다 못해 전기세랄지, 관리비랄지, 통신요금이라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그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저희들이 9월에 추경을 했잖아요.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8월부터 이관받아서 관리를 했잖아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서울사무소는 8월부터 업무는 이관이 됐는데 예산은 기획예산과 쪽에 있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하고…….
송호진위원
그러면 예산은 언제 넘어왔어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추경 이후에 넘어왔죠. 그래서 그것이 현재까지 273만원.
송호진위원
9월달까지 집행한게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재계약을 할거나, 어떻게 할거냐, 하는데 아직 계획이 없다고 그러셨죠?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계획이 없는게 아니고 재계약을 해서 전세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매입을 해야 될 것인가는…….
송호진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다 어떻게 반영했어요? 지금 예산 다 작성해서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사무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 1월에 기간이 끝나면 재임대를 할건지, 아니면 매입을 할건지, 그것을 결정 안 했다는 것은 지금 서울사무소 예산을 안 올렸든지 아니면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거짓으로 답변했든지 둘 중의 하나거든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우선 전세보증금이 있으니까요, 그것 가지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요.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반영하셨어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전세보증금이 들어가잖아요. 돈을 별도로 더 주는 것은 아니고…….
송호진위원
그러면 전세로 재연장을 할 계획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11월까지도 내년에 서울사무소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안 했다는 것은 진짜로 계획을 안 했으면 직무유기고, 계획을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했다면 허위답변이고 그러잖아요? 굳이 말꼬리를 잡자는게 아니고 확실하게 밝히셔야지, 매입할지 그대로 전세보증금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연장만 할건지 그 계획이 안 세워져 있어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현재 상태로는 연장을 하는 걸로 가고는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아까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송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저도 4대축제 홍보 통합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나 여러 동료들이 많이 질문해 왔고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4대축제가 상당히 큰 메리트로 자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 타도시의 축제들은 그래도 지역경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소모성에 불과하다, 그런 말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온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4대축제를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끝에 생각해보면 장소를 상당 부분 금마에 보석단지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축제를 그쪽에서 장소에서 몰아가지고 하는 걸로 하면 홍보도 되고, 보석도 팔 수 있는 그런 판매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네 가지 축제를 한꺼번에 그 장소에서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추경 때 7급 사무소 운영자 뽑으셨어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시간제 근로자 말씀하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때 서울에 계신 분으로 해서 하신다고 빨리 해주셔야 한다고 사람이 내정되어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내정되어 있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 서울사무소에 근무할 사람…….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에 계시는 분, 수도권에 계시는 분을 하기 하셨잖아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수도권에 있어야 된다고는 안 했고요, 서울사무소 근무할 사람으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게 아니라요, 서울사무소를 여기에 계신 분이 왔다갔다 하면 효율성도 없고 활성화가 안 되서 7급 상당의 직원을 서울이나 수도권 지방에 거기 계신 분으로 그래서 국회를 왔다갔다 해서,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건데 왜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절차를 이행하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절차를 이행하는게 아니라 지금 추경을 8월달에 했잖습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왜 서울사무소 급하다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셨으면서 왜 지금까지 안 된 사유가 무엇이냐고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저희들은 그때 바로 추경예산이 성립돼서 행정지원과로 채용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사유가 뭐냐고요! 행정지원과에서 늦어지는 것은 과장님이 왜 같은 부서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여쭤봤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계상하신 분은 과장님이시잖아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그 사유까지는 죄송합니다마는 못 알아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서울사무소가 있을 필요가 없죠. 지금 2010년도 2월달에 서울사무소가 철수해서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경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서도 승인을 해준 상황인데 지금 까지도 서울사무소 인원을 대체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이달 중 안으로는 채용이 된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요, 채용하시는 것은 알아서 하시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비전홍보담당관실의 정원이 몇 명이었나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15명으로 늘은 사유가 뭡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홍보 쪽에 업무량이 많이 증가되고 또 요구사항이 많고, 정책분야가 있기 때문에 채용된…….
대중
김대중위원장
정책분야는 2009년도에 없었습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저쪽 기획예산과 쪽에 있다가…….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죠, 기획예산과 정책분야 그때 있었고, 비전홍보담당관에도 있었죠. 그러시고요, 2009년도에는 계약직이 몇 명이었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실에.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2009년도 2명.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지금 왜 4명입니까? 2009도에 2명이었습니까? 먼저 2009년도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2009년도에 정원이 14명. 계약직이 2009년도에 4명이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2009년도에도 4명 있었습니까? 몇 급 상당입니까? 4분이.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6급 상당이 1명, 8급 상당이 1명, 9급 상당이 2명.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게 우리 담당관님 보시기에 비전홍보담당관 기구하고 이 표가 보셨을 때 이해가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유를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좀 납득하게 설명 자료 가져오셔서 납득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비전홍보담당관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정성을 다해주신 조창구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2011년도에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준권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박주환. 조사감찰담당 정홍진. 직소고충민원담당 박철홍. 이상 소개를 마치고 감사담당관실 2010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천인
이천인위원
15쪽에 주민불편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강화에서 인공암벽장 조성공사 점검해 보셨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는가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실내하고 실외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설계도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설계상 시공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그런데 감사를 해보시면 알지만 저도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중간 정도나 위로 올라가면 잘못하면 떨어지는 위험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공사를 할 때 매트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원래 설계상에 안 나와 있나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어떤 규격에 맞게 시공을 하고 시공업체도 인정된 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천인
이천인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가끔 사고가 한 번씩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요즘 가을철에 압벽등반 하는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안전장치를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파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번에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어떤 조치를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저희도 그런 염려 때문에 사전에 한 번 조사를 했고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감사담당관 본청감사는 평상시에 안 하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시장 지시 있을 때만 하는 가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저희는 어떤 보도사항이든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민원이 발생되면 자동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장이 지시해야…….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대부분 저희가 우선 민원이 발생되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시장지시가 없더라도?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금년 들어서 그렇게 민원이 발생돼서 조사하거나 감사한 경우가 몇 번이나 있어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
대중
김대중위원장
해당 계장님들은 과장님 옆에서 서포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위원
없으면 자료로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로 직속기관하고 읍면동사무소 하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가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주로 지적사항이 뭐던가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저희가 업무 전반에 감사를 하고 있는데 …….
송호진위원
주로 행정상 시정이나 주의, 개선, 주로 그런게 주류를 이루죠? 읍면동사무소나, 사업소는 어때요? 사업소에서 그것 외에 재정상 조치, 읍면동에서는 재정상 조치 나온 것 있어요? 거의 없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5개 사업소, 5개 직속기관에서나 그런 사항들이 나오고 그러죠? 잘 모르세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읍면동에서도 노령연금 지급을 잘못된 부분은 회수도 하고, 지급 안 한 부분은 다시 지급을 하도록 하고, 그런…….
송호진위원
건수나 금액 자체가 미미하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비교적 큰 사건은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있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송호진위원
금년에 1,442만 8,000원 재정상 조치 한 것도 주로 직속기관하고 사업소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주로 읍면동에 대다수 기관이 17개 기관을 했지만 사업소는 4개 기관이고, 나머지 13개 기관이 읍면동이기 때문에 액수는 적다고 하지만 모아져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송호진위원
금년 들어서 어떤 시정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든가 말썽이 된 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시장한테 건의해가지고 감사를 한 그런 사례가 없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다시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에스코 사업이랄지 음식물쓰레기 위탁사업이랄지, 오산면에서 경관보조금 직불제, 경관보존직불제인가 해서 말썽나고 한 것 있죠? 이런 사례들을 말썽나기 전에 인지해가지고 조사하거나 감사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사전에 인지를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조사감찰담당도 있고, 직속고충민원담당, 이렇게 직제상 분류도 되어 있고 하니까 에스코사업 사람도 죽고 몇 명 구속됐죠? 아직 마무리 안 된 사건이고요. 그렇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사업도 시민단체에서 감사 청구해서 감사 시작했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나왔다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진행 중에 있고 에스코 사업도 결국은 감사원에서 감사 나왔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수사도 붙었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음식물쓰레기도 수사 붙었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서류를 가지고 가서 조사…….
송호진위원
이렇게 큰 사업들이 진행되고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시장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를 해야 겠다 라든가 건의를 한 사실이 없잖아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저희 자체적으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래서 직원들 잘 활용하셔서 어떤 직소민원이 됐든 아니면 어떤 정보나 첩보가 접수되든 하면 조사도 하시고, 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바로 시장한테 건의해서 감사하도록 해서 내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지, 시민들이 시민감사청구해서 감사원에다 진정하고, 또 이게 수사붙고, 여기까지 가면 안 되죠. 내부에서 이것을 바로 사전에, 아니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발견해서 처리해야지,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1년에 한 번도 시장한테 이런 건의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러시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대부분 제보나 투서에 의해서 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일단 감사가 착수되면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에요. 예를 들어서 에스코사업도 긴급한 사항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지만 백억 여 원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벌써 다 공무원 생활 몇 십년 하면 알잖아요. 이런 사항이 어떻게 발생됐다는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것을 조사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장한테 보고하고, 감사에 착수하는 이런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사업도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잖아요. 이런 것을 바로바로 체크해가지고 감사에 착수하셔야지, 외부에서 먼저 알아가지고 문제 될대로 다 알고, 내부에서 가만히 있다가 외부로 가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서명 받아가지고 감사청구하고 수사기관에 다 불려가고, 서류 다 가지고 가서,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서류 다 경찰에 가지고 가서 제출할 서류가 없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서류자체는 다 모니터 안에 저장되어 있잖아요. 컴퓨터 안에. 이런 사항이 계속 반복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힘 없고 별 볼일 없는 면사무소나 사업소만 건드리지 말고, 문제되고 터지고 자살사건 나고 하는 것은 다 본청이잖아요. 본청 감사에 주력을 해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시장한테 건의해서 앞으로 1년에 몇 건 정도는 최소한 사회문제화 되기 이전에 본청에서 손봐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영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삼기에서 이번에 사기난 것 아십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일영
김일영위원
삼기, 아파트건설에서 하도급 주겠다고 건설업체들 2,000만원, 3,0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받은 것.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보도사항은 봤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또 언론매체에서는 우리 시청에 관계되는 공무원, 그런 말도 흐르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당사자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사자도 피해자다, 사기를 당했다고…….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님이 그것을 내치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우리 경기침체로 사실 건설업체들이 계속되는 적자누적으로 지금 도산위기에 있는 업체도 많이 있고, 업체를 자진반납 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런 위기에서 또 일이 없으니까 아쉬운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고 거기에 돈 몇 천만원씩 사기당하고 이러는데 마음 아픈 것은 우리 시청에 당사자도 피해자다 그러는데 좀 연루설이 있어서 우리 해당지역의 의원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것들이 본인도 피해를 안 보게끔, 공무원들이 이런 일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사기극 연루되는 것이 공무원들이 다 약간은 언론에 흘리고, 이런 것 한다, 이렇게 해서 되는 예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역업체들이 보호도 받는 그런 감사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잘 알았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저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시상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떤 절차와 평가에 의해서 시상을 하는 건가, 지금 이렇게 보면 우수공무원 발굴에 5명 10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이해가 부족한데 공직자 기강에 감찰활동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은 공무원들을 발굴하는 것도 더없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와 신문을 보니까 임실의 사회복지사가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오랫동안 방송과 홍보를 하더라고요. 임실 작은 군에서 찾아가면서 서민들의 우리 손에 닿지 않는 곳, 또는 제도권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것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상식을 보면서 굉장히 훈훈하고 감동적이더라, 요즘의 뉴스거리가 전부 다의 공직자의 비리나 비판으로 아주 얼룩져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런 포상들이 크게 확대되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또는 저희도 상당부분 신뢰가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신뢰가 형성돼야 시민들의 받아가는 삶의 질도 있을 것이고, 서비스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행복한 익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 쓰셔서 어떤 절차인가 그것을 제가 오늘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대상기관에 가서 감사를 하고요, 그 중에서 모범사례 같은 경우가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해당기관장이 추천을 하고, 정말 그 사람이 표창을 받을 사람인가 선정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표상이 잘하면 참 좋은데 상당 부분 추상적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없이 시상식이 기관장에 의해서 간다는 것은 조금 포상의 의미가 별로 없지 않나, 그래서 신경을 써가지고 포상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과연 받을만 하다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만이 포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상 줄 때 되니까 상 준다,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상을 받는 기간을 준다든가 상당부분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저희도 누구나 주는 것은 아니고 17개 기관을 했지만 5명을 표창을 했기 때문에 신중히 선정을 해서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시민들도 추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가서 보면 공무원이지만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포상을 기관장한테 주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주민감사 청구한 사실이 있든가요? 주민이 감사청구한…….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지금 시민단체에서…….
병원
송병원위원
익산시에 요구한 것은 없죠? 감사원에 요구한 것은 있어도.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 다음 감사담당관실에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3개 있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그렇게 2개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리고 연간 개최한 사실이 있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중요한 사실이고 통계적으로라도 일년에 한 현황을 보고해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감사청구사실은 누가 어떤 내용으로 해서 한 것하고, 위원회는 무엇을 어떻게 심의했다는 것을 하나 자료를 주시고요, 29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다 있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자체에서 운영자금을 운영하는데가 몇 개고, 그 다음에 혹시 면이나 동에서 직접 직원이 회비를 걷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직접 하는데 있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총무가 선정돼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행정적으로…….
병원
송병원위원
하나도 없냐고요. 공무원이 관리하는 데가, 주민자치담당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탁구반, 서예반, 풍물반 하면 회비를 받아요. 그것을 직접 직원이 운영하는 데가 없냐고요. 29개 읍면동 중에.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사실상 행정 쪽으로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하는데 없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2년마다 한 번씩 읍면동 자체 종합감사를 한다면 그런 제도를 파악해 봤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파악을 해서 직원이 그 돈을 관리하거나 이런다면 사고 위험도 있지만 잘못된 것일 때는 그런 것을 감사를 봐서 지적해서 시정되도록 해야잖아요. 그게 사고 예방이잖아요. 지금 본위원이 물어보니까 자신 있게 없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다 운영한다고 답변 못 하잖아요. 제가 읍면동에 가봤을 때 직원이 관여하는 것을 봐서 물어보는 거에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대부분이 주민자치담당공무원이 회비는 수납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모든 돈을 어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 총무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받고, 집행하고 해요. 협의만 해서. 동장한테 결제까지는 받겠지만. 그런데 어느 면은 직원이 돈을 관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자체감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했다면 그런 정도도 점검을 해봤어야 한다, 읍면동에. 그래서 제도적으로 잘못됐으면 시정해라, 이렇게 해서 그게 사고 미연방지 아니냐는 감사를 철저히 하라는 뜻에서 지적을 한 거에요. 우리 익산시 종합감사규칙에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안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래요? 익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보면 2년마다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동은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3년 동안에. 그것을 본위원은 한지 안 한지 모르는데 감사담당관실에 3년간 감사한 자료를 받았어요. 빠졌어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2009년도 8월달에 했는데요?
병원
송병원위원
여기 없더라고요. 8월은 아예 있지도 않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저희가 8월 24부터 8월 26일까지…….
병원
송병원위원
나한테 제출한 자료에 없어요. 3년 동안 감사한 실적을 받았는데…….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신동은 3년 동안 감사를 한 번도 안 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계획 일정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병원
송병원위원
특별히 봐줬나…….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아니에요.
병원
송병원위원
감사담당관실에 본위원한테 자료준게 잘못된 거에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누락된 것 같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틀림없이 맞아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병원
송병원위원
신동 감사한 것 확실하게 해주셔서 알려주시고요, 지금 2003년도 5월 15일날 규칙 제321호에 공포된 익산시공무원 행동강령 있죠? 그게 유효하고 지켜지고 있습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지금 그래서 금년 6월 24일날도 청렴계획을 하면서 행동강령준수라는 서약서까지 다 받고 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자기 이름으로는 없겠죠. 영리한계를 어디다 둬요? 가족 없어요? 공무원들. 그런 사항을 할 때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행동강령에.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만약 겸직을 한다든가 가능한 겸직을 할 때는 기관장 승인을 받아야죠.
병원
송병원위원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중에 학교나 학원이나 어디 강사로 나가는 사람 신고된 것 있어요? 없습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일부 대학강사로 나가는 몇몇 신고가 된 걸…….
병원
송병원위원
신고된게 있어요, 없어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병원
송병원위원
여기서 해야 되는데…….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에서 겸직신고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 다음에 이런 사항을 위반했을 때 감사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리행위나 외부강사 가는 것을 할 때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행동강령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을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적어도 감사담당관실에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위법했을 때 감사해야 하잖아요. 적어도 그런 리스트는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리스트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누가 어디 강사 나갔다는지 이런 것. 본위원도 아는데. 지금 감사담당관님 질문하니까 그 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니까 모른다고 그러는데…….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실비를 안받고 나가는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강사 나가면 왜 안 받겠어요? 받죠. 그런 사항을 여기서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지금 익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 쭉 나와요. 그 사항이 나도 읽어보니까. 그러면 외부에 강사 나가는 사람이 행정지원과에 신고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영리행위 제한해서 통보한 사실은 있는가, 이런 등등을 파악하셔가지고 적어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익산시청 1,460명에 대해서는 딱 있어야 된다, 그래야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내놓고 관리해야 감사예방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익산시 공직기강이 바로 서냐, 안 서냐 그러잖아요. 그냥 감사담당관에서 한 2년 있다가 다른데 갈텐데 싫은소리 하면 안 되고 이런 등등 한다면 감사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담당관도 공모제를 해서 올텐데 좀 그렇게 해주시고, 행정명령을 이행 안 하고 그래서 익산시에 엄청난 피해를 줬다면 감사를 해야죠? 그렇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병원
송병원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할 때도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감사해서 건의를 해서 조치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10월 27일자 익산시 주간지에 낭산·삼기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이 매립돼가지고 그것을 누가 치워야하냐, 책임한계가 물분명하고 상당히 시끄러운 거 아시죠? 현지 가봤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안 가봤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저는 못 가봤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 보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업소로 거기 있었던 석재가공공장 전부 위법돼서 고발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행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단 되니까 얼싸구 좋다 땅 매입하는데 돈 받고 팔아버리니까 이 시정명령 안 한 것 폐기물 관리법에 위반업소로 시정명령 내린 것 하나도 이행 안 하고 싹 넘어가 버린 거에요. 지금 그래서 시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처리해야 하냐,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하나, 그런 기로 에 있는데 행정명령을 하고도 이것은 조치가 됐나 안 됐나 확인해서 시 행정에 공무원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것은 특별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자료는 있으실 테니까 7월 12일자 익산시 주간지에 나온 사항 보시고, 그 다음 환경위생과인가 시정명령 내린게 있어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사항을 이행 안 했다면 그 부서의 책임이잖아요. 다시 이행을 시키든가. 그래서 행정의 수억의 돈이, 수천만원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치우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돼요. 행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행정명령 이행을 안 해서 발생됐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다, 이런 사항은 좀 확실히 짚어서, 이런 것이 바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얼마나 민첩하게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익산시 행정에 사고가 예방되냐, 안 되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방해야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여기에서 시정에 바란다에,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사항 접수한 것 여기서 관리합니까? 거기에 들어온 민원들은 다 부서별로 하고 있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쭉 살펴보면 확실한 답도 아닌데 “처리완료”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안내도우미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견을 한 번 내보겠는데요, 저희가 안내도우미 둔지가 한 3년 됐죠? 3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2명 두는데 1년 예산이 4,339만 2,000원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용역업체에다 주고 있는데요, 이걸 시에서 계속 실행할 것 같으면 돈도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그분들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그 부분에서 내년에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내놨으면 좋겠는데…….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일종의 아웃소싱 방식인데요, 저희가 예산은 4,300만원을 편성했지만 계약하면서 한 3,700만원에 용역계약이 됐거든요.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3,700만원이에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예산 남은 것 반납합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 용역 할 때 모집할 때 거기에서 단가 낮은 데로 합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래도 3,700만원이어도 2명 인건비 주고 계산해보면 용역업체 맡기는게 훨씬 비싸게 되잖아요. 어차피 계속 그분들을 쓸 계획이면. 이것 다르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 근무시킬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연구 한 번 해보십시오.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어가고, 솔직히 익산의 인건비 여성들 5일 근무제 해서 120만원이면 많이 주고 있어요. 다른 회사 같은 데도. 9급보다 더 많더만. 이것 제가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사회복지시설 감사해가지고 재정상 조치 2건 해서 2,600만원 회수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담당 과랑 같이 나가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적하셔서 여기서 담당과로 통보해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저희가 직접 처분지시를 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익산시에 시설이 참 많거든요. 거기를 다 한꺼번에 감사할 수 없겠지만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삼진아웃제 이런 것을 적용하셔서 그런게 시정이나 주의나 회수조치 이런 부분에 삼진아웃 걸리면 패널티를 부과해야지, 안 그러면 자꾸 시설이 많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데서 잘못해서 하면 익산시 또 이미지 안 좋아지니까 그것을 담당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서 잘못하면 패널티를 부과하겠다, 이런 부분들 해서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정성을 다해주신 박준권 감사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2011년도에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