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효천입니다. 2010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전병한. 도로관리담당 황기덕. 도로기반담당 양주영. 도시시설담당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과는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써 위원님이 많은 지도와 충고를 주시면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페이지 보면 도로 생활민원 현장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생활민원, 견문보고, 도로관련 해가지고 120번으로 전화하면 생활민원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120번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많이 이용합니다.

1년이면 대개 몇 건 정도나 들어와요?

그쪽으로 오는 것도 있고 우리과로 직접 연락 오는 것도 있는데 1년에 한 1,000건 정도.

1,000건이 민원을 처리해 달라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대개 몇 건 정도 해결합니까?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소소한 민원이기 때문에 약 95% 정도는 바로 다음 날에 가서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꺼진데, 주민이 불편한데,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도로보수원이 우선적으로 95%정도 확인하고 나머지는 사업예산이 들어가는 노후도로라든가 덧씌우기를 원천적으로 해 달라는 민원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좀 늦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58페이지 보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 거죠?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받아서 확정을 하고 시장님 연초간담회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한 뒤에 선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도 읍면동에서 공문을 줄 때 필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순번대로 결정하는 겁니까?

올해도 읍면동에서 사실상 주민숙원사업을 일체다 요청을 받았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읍면동에서 우선순위가 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말하자면 큰 동은 얼마, 이렇게 배정을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또 편성방법이 자꾸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주면 읍면동의 동장님이 알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올해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책정하려고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동장님한테 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금년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예산부서로 보냈거든요. 예산부서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삭감할 사업을 다시 조정을 해서 하는데 너무 시비가 없다 보니까 읍면동으로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형식으로 지금 예산부서에서 하더라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읍면동에서 오는 순서대로 해서 읍면동에 배분해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동에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골에 가보면 아스콘 덧씌우기 있잖아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 도로가 깔끔하고 좋은데 아스콘 덧씌우기가 사실은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일은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좀 아쉬운 데가 있어서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한 사업을 좀 더 확장을 하면 우리시가, 읍면동이 더 깨끗한 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물론 예산가지고 하시느라고 수고는 많겠지만 그래도 같은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아스콘 덧씌우기 쪽에 좀 비중을 두면 그쪽에서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또 시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노후도로라든지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우리 부서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때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고 현장사진을 다 받았습니다. 전체마을에 대해서 받았는데 사업비를 약 80억 정도를 해야 마을별로 거의 노후도로에 대해서 덧씌우기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4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도 예산 올릴 때 20억만 해 달라, 20억 세워주면 각 읍면동에 배분을 해가지고 제일 나쁜 도로로 선정된 데부터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올해 읍면동 덧씌우기를 20억을 올렸는데 지금 예산부세에서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20억을 못하면 10억이라도 꼭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돈이 없어 가지고 우리시 살림살이가 어렵다, 그런 말씀 저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어려운 사정 중에도 효율적으로 읍면동 농어촌도로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예산은 어느 정도 다 짜여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설명회를 했으니까.

지금 각 국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취합중입니다.

설명회를 받아가지고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할 때는 예산계도 생각이 그럴 것이고. 그런다고 하면 꼭 해야 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렇게 선정을 잘 해서내년 2011년도 사업은 효율적으로 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에서 도로를 예를 들어 10m 개설한다면 대략, 정확한 수치는 할 수 없으니까요, 10m를 포장을 한다면 보상비나 도로개설비 이렇게 해서 얼마가 든다고 예상이 되고, 농촌에서 10m를 도로를 포장을 한다면 얼마나 드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공사비라는 것은 용지매입이 공공시설용지매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 우선 용지매입비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로구조상 중차량이 다니느냐, 여러 가지 틀립니다. 경운기나 다니는 농로냐, 아니면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냐, 그 판단하실 때 지금 현재 교통량이 많다고 생각하면 100㎡로 계산을 하고 그럽니다. 100㎡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찾고. 그러니까 1m*1m는 포장이 20만원, 이런 기준이 있어요. 교통량에 따라서 도로가 다르겠죠.

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시내에 있는 도로이고,

예, 그러니까 시내 안에 도시계획도로로 나간다면.

시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용지가 비싼 데가 있고 용지보상비가 싼 데가 있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용지보상비는 놔두고라도 지금 시내는 일단 일반 아스콘 15㎝, 그다음에 보조기층 40㎝, L형 하수도, 이것을 총괄적으로 했을 때 약 1a당 한 2~300만원, 그렇게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의 뜻은 뭐냐면 도시의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는 계획도로를 뚫고 나가는 비용은 토지보상이나 지장물보상 이런 걸 계산해 보면 엄청난 건설비가 드는데 농촌에서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숙원사업을 위해서 농촌 도시계획도를 뚫는다고 하면 그 비용은 아마 100:1 정도나 되려나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정확하게 해 보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용안의 계획도로를 토지보상, 지장물보상 한다면 시내하고는 1/10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농촌의 건설과의 예산과 도시개발과의 예산을 비교를 해 보면 이건 상대를 할 수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의 예산과 건설과의 예산은. 그렇다면 농촌 쪽에 있는 건설과 예산이 더 확보돼야 할 것이다, 그런 취지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도시와 농촌과의 격차가 지속되어야 하는 건가······.

요새 실정을 제가 호소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비 문제, 시설비 문제 갖고 쭉 일주일 시간을 줬고 어제 부시장님 주제로 각 국별로 예산관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금액은 550억이었습니다. 시의원님들 여러 가지 숙원사업, 계속 하는 사업, 그런 관계해서 총 우리가 550억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얼마를 올려놨냐면 500억 중에 131억만 예산을, 400% 다 깎아버리고 이것에 맞추라고 하는데 맞춰서 조정하는데 굉장히, 이 돈 갖고는 국·도비, 교부세 보존율 빼놓고는 할 수가 없어서 어제 하소연하다시피 저도 소리도 내고 이럴 수 가 있느냐, 그랬더니 비율로 깎아서 그랬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요. 우리 건설교통국은 계속 공사를 시행하다가 업자가 선정돼가지고 중지를 시키면 ES라는 물가상승률을 봐줘야한다, 그러면 중지했을 때 인건비를 지급해 주고 1년간 놀았을 때 그 사람들을 보상을 해 줘야하고 또 방치를 몇 년간 하는 사업이 건설과 같은 경우는 6~7년 그냥 방치한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모든 민원이나 또 의회나, 의회에서 제일 질타하는 것이 사업만, 신규사업 벌려놓고 마무리를 않는 것과 또 벌려놓고 농촌·도시 할 것 없이 지저분하게 방치하고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지 않느냐, 건설교통국 예산은 시설비 예산 중에서는 우리한테 적어도 한 400억, 300억은 줘야 일을 하지, 사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산북천 국비가 240억입니다. 240억 한 건인데 131억 갖고 익산시 전체도로를 갖다가 하라는 건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답답합니다. 어제 예산조정을 했는데. 저도 어제 항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산부서에다가. 의회에서는 만날 혼나고, 예산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니냐, 하다 만 공사는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상황입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도농통합을 한 이후에 우리 농촌 읍면이 뭔 혜택을 봤나, 혜택 본 것 하나도 없어요. 말로는 예산규모가 크니까 그만큼 예산이 더 배정됐다고 그러는데 순수한 익산군으로만 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어려움을 안 당해요. 작년에 용안의 주민숙원사업이나 투자된 돈을, 주민숙원사업 한번 보세요. 설계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다고 하실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형평성도 유지되지 못했고 도시개발과의 예산과 건설과의 예산을 보면 이건 너무 푸대접을 받는 거예요. 건설과는 대부분 농촌동을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는 시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그 예산과 건설과 예산을 비교해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맞출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농촌에도 예산이 투자가 돼야 한다. 시비나 모든 것들이 시내권 사업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공단을 만든다든지 산업단지 만들고 이쪽으로 계속 투자가 되니까 우리 농촌사업은 계속 손을 놓고 있잖아요. 농로포장이 얼마나 긴급하게 요구가 되고 필요한 건지 다들 알아요. 진척이 없잖아요. 4년 전에 제가 의회에 있을 때 그 사업비와 지금 현재 농촌의 읍면동에 나가는 비율을 따져보면, 시가 산업단지나 이런 데 투자를 했다고 변명을 하지만 거기는 특별회계예요. 일반회계에서조차 이렇게 읍면동이 푸대접을 받으면 안 되죠. 예산할 때 국장님이 특별히 건설과 예산을 확보해 주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좀 더 많은 예산이 건설과에 배정이 돼서 이제까지 못한 것 조금이라 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배정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별로 제가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 안의 7개 면의 숙원사업을 쭉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 보면 차라리 얘기 않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입을 닫아버렸어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00억이 필요한데 100억 준다고, 이보다도 더 예산배정을 못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차라리 얘기를 않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얘기를 안 했는데 의원님들이 있는 면과 의원이 없는 면 형평성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은 아예 배정도 안 되는 면도 있어요. 도시는 어차피 도시계획 안에서 계속 추진이 돼 나가지만 읍면은 의원이 있는 면과 없는 면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야, 이런 대접을 왜 받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모든 예산을 세울 때는 형평을 유지해서, 제가 용안에 지역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용안에 배정 많이 해 달라고 안 해요. 웅포·성당·함라·용동 고루고루 배정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해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 도로유지관리사업 해 가지고 2010년도 표지판정비, 또 가드레일정비, 그걸 자료로 좀 주세요.

예.

그리고 수의계약을 했는가, 아니면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조달에 맡겼는가, 몇 업체가 참가해서 어떤 업체가 돼서 일을 했는가, 정확히 빼가지고 자료로 좀 주세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모현동 고현교회에서 공문 하나 안 왔어요?

공문은 받아본 적은 없는데······.

저희가 보냈어요. 고현교회로.

공문을 받아보니까 익산시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그런 식으로 다 써 있던데. 밑에 도의원, 시의원, 경찰서장, 경찰서 다 이렇게 공문이 왔더라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시장도 그때 참석할 거예요. 참석하는데 그런 것을 관련국의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다고 하면······, 공문보니까 다 거기에 써 있던데. 건설과장도 써 있고, 도시개발과장도 써 있고. 다름이 아니고 거기 고현교회 앞에, 과장님 보셨죠? 입구. 횡단보도로 차가 다닌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본위원이 그쪽 고현교회 장로회에서 17명이 모인데 호출당해가지고 거기에서 혼나고 왔는데 이게 있어요, 일을 하다보면, 저는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횡단보도에는 차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100년이 넘는 교회정문을 횡단보도가 막아서는 안 되죠. 원래 있던 데로 보내줘야 돼요. 한 5m인가 10m 전에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월 25일 날 우리시청 건설과에서, 과장님도 계셨죠? 그런데 건설과에서 두 분이 나오셨어요. 고현교회 장로님이 부르니까. 두 분이 건설과에서 나와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시장이 다니는 교회라 시민들이 민원을 내면 안 들어준다 이거예요. 직원들이. 그래서 시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민원을 접수를 시켰다, 직원 두 명이 나와서 고현교회 장로님한테 그걸 해 가지고 타이핑까지 해서 시간까지 해서 말씀한 걸 봤어요. 그러면 어떤 시의원이, 거기에서 얘기하더만요. 최종오 의원 아니면 김대중 의원이다. 모현동 시의원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 장로님이 거짓말 하고 그럴 분은 아니에요. 제가 장로님을 알지만. 그러데 직원 두 분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잘못된 것을 시에서 없애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시의원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대답한 직원이 있어서 그런 직원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못할 것은 당연히 못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시장이 다니는 교회라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직원들이 안 받는다, 그래서 시의원을 통해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말뚝을 박았죠? 그때 말뚝 박는데 제가 거기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도 오셔서 봤는데 공문을 주고 말뚝을 박든가, 막든가 그래야죠, 길을. 100년이 넘게 다니는 정문을 공문 한 장도 없이 차도 안에 있는데 말뚝 박고 차 못나가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국장님, 그런 것은 착오 없이 해 주세요. 공문을 정식으로 띄우고 언제까지 막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막아야지 아무 소리도 없이 안에 차 있는데 막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건 예고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잘 해 주세요. 12일 날 전부 집합하라고 했더만요. 공문에 나왔어요. 2시에 집합하라고. 공문 다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입니다. 61페이지 교통관리개선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도 언뜻 들었는데 애쓰십니다. 그런데 과장님, 삼기면의 삼기산에서 각동교차로 사이 공사를 금년 1월부터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이 그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국비도 있구만요.

거기는 예산보다는 공사를 발주를 해 가지고 했는데 용지매입이랑 겹치다보니까, 이게 6m에서 8m로 확장하는 것이거든요. 그쪽 도로가 좁아가지고. 용지가 다 걸리다보니까 협의를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는데 지금 한 8~90% 했는데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지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용지매입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 2011년도 12월까지 기간이 돼 있는데 그 기간 내에 가능합니까?

예, 완료하겠습니다. 내년도 10월까지는, 용지매입이 80%는 됐으니까. 안 되면 내년 상반기에라도 수용해서 나머지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 기간인데 1년 기간 가지고 부실공사 안 되겠어요?

기간은 충분합니다.

시간을 좀 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하셔야 잘 다져져서 부실공사의 위험이 없을 텐데.

부실공사 안 나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종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통합 이후 변두리 지역은 상당히 외면되고 소외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그 점은 이해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할까요?

예.

아까도 양종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은 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예산 130억을 잘라봤을 때 도시개발과 예산을 28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도시개발과 도로사업으로 38억이고요, 건설과는 157억을 요구했는데 65억입니다. 현재 우리 2011년 예산은 건설과가 더 많습니다.

면적을 따져봐야지요.

면적이 아니라 도로의 사업 건으로 우리가 130억으로 나누었을 때 도시개발과는 38억, 건설과는 65억, 그리고 도시개발과 사업도 황등이나 함열에도 투자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황등도. 도시계획도로가 성립이 된 데이고 함열도 소도읍으로 그것도 도시계획도로이고 또 용안도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익산군과 이리시 통합 이래 사실상 도로포장은 시내는 웬만한 도로포장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외곽에 아까 말대로 도로포장이나 농로개설, 시·군도 연결도로, 하나로 이런 도로들을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대로 도시 도로는 신설하는 단가도 비싸지만 사실 용지매입비나 이런 것이 비쌉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들이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있는 도로들이 많이 있고 사실 시·군도로는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을 갖다가 침범은 않는데 또 거기에 따른 콘크리트 포장이나 노후된 포장 때문에 아스콘포장을 많이 시골에 해 줘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 입장으로는 건설과든 도시개발과든 시·군 통합해서 예산을 우리가 신청했을 때 이게 100%가 된다면야 해소가 점차적으로 되는데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550억을 요구했을 때 420억이 깎이고 130억을 갖고 나누라고 할 때는 저도 참 힘듭니다. 이 예산관계로요. 올해부터는 이상하게 당신네 예산이 이만큼 배정이 되니까 한번 짜보시오, 하고 처음으로 우리한테 주더라고요.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건설분야, 쉽게 말해서 건설과 예산을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면적으로 비교를 하고 모든 걸 봤을 때 그런 형평성이 맞지가 않죠. 이리시하고 익산시 면적이 이리시가 몇 %나 됩니까? 20% 미만이죠? 면단위하고 동단위하고.

20%는 넘죠.

몇 %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7:3 정도는 가겠죠.

7:3요? 30%는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구만요, 국장님이.

아니, 면적이······.

20%도 저는 못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잘 확인해 보시고, 여기 사업비로 따진다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65페이지요, 금마 공수부대에서 미륵초등학교, 낭산 맹동에서 신정 사이 도로, 과장님 그게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두 군데?

지금 사업은 2003년부터 했는데 공수부대에서 미륵초등학교하고 낭산 맹동은 교부세 사업이라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했죠?

예, 내년에 최종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시내 같으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농어촌도로가 옛날에는 국가에서 정하는 교부세 사업이 있습니다. 교부세 50% 사업인데 그것이 일정량으로 1년에 30억, 40억, 50억 딱 그것밖에 안 와요. 그런데 사업장이 많다보니까, 한 사업을 다 해버리면 2년이면 끝나는데 그것이 몇 개 사업을 나누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사업비를 확보를 안 해 주고, 그리고 교부세 40억이면 시비를 40억을 보태가지고 80억을 해야 되는데 시비는 사실상 확보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교부세 나온 돈만 해가지고 그 돈만가지고 농어촌도로라든가 군 도로를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장기간 소요되는 면이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다보니까 단체장이 우선 잘 보이고 사람 많은데, 효율적인데, 이런 데 신경쓰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건데 아무튼 시장님께 잘 건의해서 이런 문제는 좀, 지금 주민들이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하여튼 빨리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 여름에도 우리가 폭우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그런데 겨울에도 제가 볼 때는 눈이 좀 많이 내릴 것 같은, 일기가 불순한 관계로. 그런 예상이 되는데 도로의 재설대책은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까?

지금 재설대책은 10월중에 해 가지고 전체적인 매뉴얼로 해 가지고 자재라든가, 도로관리상황실이라든가, 전체 비상대책이라든가, 그것은 완전히 구축은 해 놨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재설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방도 같은데 보면 수로를 개거를 하잖아요. 개거를 하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드레일이 설치가 거의 안 됐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용·배수로에다가 수로개거를 하다보니까 깊이가 굉장히 깊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드레일이 설치가 안 되다보니까 대부분이 노인어르신들인데 한 예로 제가 본적도 있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인명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건데 그것을 가드레일 설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확장을 하다보니까 농어촌도로가 개거를 하면 여유부지가 있으니까 여유부지를 확장하다보니까 한 2~30㎝ 떨어진 개거가 있어 가지고 가드레일을 설치 안 하면 위험요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나중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위험지역부터 가드레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전에 농수로 같은 데는 흙으로 돼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만약에 자전거타고 가다가 빠졌다하더라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개거를 하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면 특히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생명에 큰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가드레일 설치 같은 경우를 적극 권장을 해 가지고 농로 쪽은 몰라도 지방도 같은 경우는 가드레일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겨울에 대개 농지 같은 경우는 빙판이 시내권보다 빨리 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행을 할 때 브레이크만 잡아도 잘못하면 그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사고 많은 지역은 도비라든가 예산이 내려올 때 위험한 곳부터 가드레일 같은 것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드레일을 설치할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거를 할 당시에 턱을 좀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것이 대개 개거한 다음에 그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가드레일까지 설치를 못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드레일이 안 되면 수로 옆에다가 턱을 주면 차 같은 이런 것들은 거기에 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방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겨울에는 위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입니다. 주택관리과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김종근. 주택관리담당 황선호. 건축민원담당 김성도. 건축물관리담당 이지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주택보급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농촌에 가면 건물은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없는 게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집들이 많이 있죠?

일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좀 남아 있는데 그걸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촌지역은 옛날에 건축법 적용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농촌에는 건물의 어떤 소유개념이 없습니다. 지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방치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목이 대지로 돼 있다든가 소유권이 본인 소유로 돼 있다든가 그랬을 때에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법적하자가 없다면 기재신청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요근래에 지은 것, 최근에 지은 것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을 받지만 95년도 이전에 지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농지법이나 타 법에 이상이 없으면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신청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집을 지은 것이 우리가 볼 때 95년도 이전에 지었는가 95년도 이후에 지었는가 그걸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는 주변 사람들의 확인서를 받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세금 과세한 부분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전에 보니까요, 우리가 시골에 살면 담장이 있잖아요, 담장 안에 있는 땅이 정상적으로 대지로 돼 있는 것이 있고 땅이 있지만 지목상 전으로 돼 있는 땅도 있고 지목상 임야로 돼 있는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십 몇 년 전에 한번 구제를 해 주자, 해 가지고 담 안에 있는 전이나 임야를 신청만 하면 대지로 그냥 바꿔줬거든요. 그게 10년마다 돌아오는 겁니까,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그것은 농지법이나 임야법에 의해서, 지목의 전환이라는 것은 농지법이나 산림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우리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으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서 지목은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건축물대장의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예.

지었는데 보면 다른 건물을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축물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그것이 꼭 건축법이 아니라 농지면 농지법, 산림이면 산림법에 의해서 일단 거기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치를 먼저 해야 하는 것으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을 쭉 하다가 모현아파트, 어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는데 신동아파트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거든요. 왜 신동아파트에 대해서는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는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익을 있어야 그 사업을 합니다. 지금 어양아파트도 지금 우리시 입장에서는 삼호가 와서 공사를 하는 것이 좋은 호재거든요. 지금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집은 우범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일단 적고, 부지가 적고, 주변여건이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고, 그래서 거의 이익이 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거기를 보지를 않아요. 시공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양아파트도 그동안 3번 입찰했는데 유찰이 2번 됐어요. 이번에도 대기업 3개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는데 최종 입찰은 삼호만 입찰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단독으로 입찰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것을 수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유찰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규정 때문에 이사회에서 통과하고 조합원들 동의를 얻어야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들 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익산이 아파트 전세가 치솟는다는 것은 수요는 많은데 물량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업자선정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조합이 구성이 되면 어느 선을 가지고 그 시공자가 나타나야 돼요. 조합원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시공자가 사업을 할 때 조합원한테 일정부분 배분을 하고 나머지 분양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이 있어야 시공자가 오지 그 시공을 함으로써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면 누가 와서 일을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홍보를 잘못하니까 업체들이 안 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 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맞지 않아가지고 안 온다고 시에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예를 들어서 신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그냥 무한정 갈 수는 없잖아요. 뭔 대책이 있어야 할 텐데 그냥 보고만 있는 것입니까?

시에서 대책은 조합원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조합차원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 빈집정비가 165동인데 116동이 완료됐고 나머지 39동이 완료가 안 됐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빈집정비가 지금 현재 지원이 좀 빈약합니다. 내년에 50만원 올려서 예산을 올렸는데 특히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별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지원금이 적어서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정은 됐는데 지원금이 적어서 해당자가······.

해당자가 업자를 해서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절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빈접정비 예산이 좀 늘어났어요?

슬레이트에 대해서 5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빈집이 바로바로 정리될 수 있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84페이지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해 가지고 2010년도에 1억원을 들여서, 단지 당 2,000만원 이하죠?

예, 2,000만원까지.

이것 몇 개 단지나 지원이 됐는가요?

5개 단지에 대해서 단지 당 2,000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이 됐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어디어디인가.

예.

87페이지 아파트재건축 추진에서 지금 현재 모현아파트 재건축 추진하고 있죠?

예.

지금 모현아파트를 보니까 잘 하고 있어요.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없어요?

민원이 한 건 있습니다. 독서실에 노인양반 두 분이 계시는데 조합에 참여를 안 했어요. 목욕탕하고 두 군데가 있었는데 목욕탕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은 철거신고 돼 가지고 철거를 하고 독서실에서 혼자 굉장히 민원을 제기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너무나 억지주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선 나가서 한 2년 동안 있는데 3억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절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우선 전세라도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일부 생활비 정도 지원할 계획인데 그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절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이 아니고······.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다른 민원은 없어요?

예.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아침식사를 김대중 의원하고 같이 했는데 나한테 먼저 하고 김대중 의원한테 전화하고 그랬어요. 같이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위암수술을 했다고 하더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예, 독서실 그분인데 수술을 했는데 아침 새벽부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쉽게 말해서 요양을 해야 하는데 지장이 많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왔거든요.

독서실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예, 독서실을 이전하고 않고 그것은 저는 모르겠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일단 민원이 왔으니까, 몸이 아픈데 지금 위암수술을 받고 요양 중인데 시끄럽다고 해서 왔으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왔으면······.

현장을 몇 번 나갔어요, 저도. 나가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조건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전세를 얻어주겠다, 전세를 얻어주고 거기에서 2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최소의 경비까지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거기는 그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그러면 독서실은?

독서실은 우선 거기 살기 어려우니까 시끄럽다고 하면 다른 곳으로 전세를 얻어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최소 경비정도는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절충이 안 되고 혼자 남을 때까지는 뭔가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절충을 잘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감독 좀 잘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입니다. 85쪽요,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 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88동을 지원하셨나요?

예.

잘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더 늘려서 어려운 농가와 꼭 필요한 농가, 또 그리고 요즘에는 귀농하는 젊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때 잘 지원해서, 젊은 사람들은 우리 농촌의 자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 적응하여 지역도 지키고 또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