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화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허진구 의원입니다. 2010년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전반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며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지식과 연찬회 등을 통하여 익힌 사무기법을 총 동원하여 주요업무와 취약업무를 중심으로 철저한 확인 및 예방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수집한 총 112건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각 실과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현황 등 9건의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결과 조치내역 등 16건, 문화공보실은 팔공문화원 프로그램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내역 등 15건, 행정관리과는 1,0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 및 입찰 등 18건, 민원봉사과는 환경순찰반 추진실적 등 9건, 정보통신과는 통신 관련 공공요금 지출현황 등 13건, 세무과는 지방세 징수유예와 결손처분 현황 및 대상자 조서 등 15건, 의회사무국은 의원발의조례, 구정질문, 5분발언 등 현황 등 3건, 문화체육회관은 문화체육회관 임대관련 운영전반 등 11건, 동주민센터는 각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등 3건으로 총 112건의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구정과 관련한 광범위한 부분에 대하여 7일간의 짧은 감사일정으로 인한 한계성은 있지만 소속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한 구민의 복리증진에 본 감사의 목적이 있는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의 집중감사인 만큼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보고서를 마치면서 본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2010년도 복지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요구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는데 감사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업무 분석 차원에서 여러 분야에 걸친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또한 지난해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취약업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구정의 현안사항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서 철저한 확인감사와 예방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게 될 감사자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작성기준은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로 정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15건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수용시설 현황 외 14건, 복지지원과는 복지시설 현황 외 20건, 경제과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14건, 위생과는 위생업소 합동단속 및 조치내역에 12건, 환경청소과는 환경개선부담금 및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에 25건, 보건소는 주요보건사업계획 및 추진내역에 9건으로 총 15건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종하 의원입니다.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는 이번 감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구 행정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하고 또한 행정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 분석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자료로 요구한 자료건수는 공통사항으로 15건, 도시공원과 28건, 생활안전과 17건, 건축주택과 26건, 건설과 26건, 교통과 24건, 지적과 14건 등 총 150건이며 자료제출 기준연도는 업무부담이 될 줄 압니다만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2008년 11월 1일에서 2010년 10월 31일까지 2년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업무의 연계성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별도의 기준연도를 명기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도시건설국 산하 6개 과를 기준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각 동은 필요 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감사관련 요구자료에 대해 현황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 시 추가 자료요청 및 문서 확인과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업무의 특성상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장 확인감사의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감사의 목적 중에는 자료수집의 목적도 있는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감사자료 작성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획한 내용과 같이 2010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계획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허진구 의원입니다. 2010년 10월 25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청렴행정 실현을 위한 보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고대상 공무원을 무기계약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부조리 행위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신고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신고방법을 기존에는 문서로만 하던 것을 인터넷, 이메일, 우편, 방문,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을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자 보호조치 구체화 및 강화, 보상금 지급액 결정 구체화 및 세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이 확정되면 부조리 신고자의 신고방법을 다양화하고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변보호, 협조자 보호 등 신고자 보호장치 등을 강화하여 내부고발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누구나 쉽게 부조리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