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호읍 출신 민주노동당 의원 이보라미입니다. 의원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세심하게 귀 귀울이시는 박영배 의장님과 민원에서부터 군정 감시까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과 7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영암 사회는 민심이 분열되고 많은 군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건전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가 행정으로부터 무시되는가 하면 오히려 감정적인 대응으로 군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각종 복지예산이 2011년 예산에서 삭감 또는 감액 편성되어 서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이때 서민들에게 그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어야 할 것인데 현재 영암군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난 10월 21일에 열린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군수는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다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향의 원활한 통행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행정은 건전한 문제 제기나 지적에는 보완할 사항을 찾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인정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질문내용 중 환경미화원의 복지부분과 지역아동센터 지원계획에 관한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함을 알려드리며 몇 가지 군정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장과 대책을 묻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방과후 학교 지원현황과 방과 후 학교 지원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획일화된 정규교육과정 위주의 교과과정에서 벗어나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개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 증진은 물론 사회 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우리군의 지원액이 타 시군에 비해 크게 부족해 공교육 활성화에 대한 자치단체 의지가 부족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초중학교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액이 전무하였고, 2010년에는 3천만원에 그쳤습니다. 인근지역인 강진군은 올해 5억원, 장흥군은 4억원, 화순군 4억9천만원 등 우리군보다 재정형편이 못한 시군들도 방과후 학교에 대한 상당한 지원을 해오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09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다섯 개 과목에서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영암의 초·중학생들은 다섯 개 전 과목에서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학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기초학력이 우수한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방과 후 학교의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영암군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도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 남구청은 남부교육지원청과 협력관계를 통해 방과후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대학교와 박물관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많은 학생들이 재능과 창의력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을 주어 2010년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영암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다양한 재능발휘를 위해 방과후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와 타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공교육 확대 의미를 담아 저소득층에 대한 학부모가 부담하는 방과후 학습비를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통일쌀 대북지원에 대한 영암군의 동참의사를 묻겠습니다. 현재 북녘은 2007년보다 더 큰 규모의 수해를 입었다고 전해집니다. 올해만 벌써 세 차례의 홍수가 발생했으며, 7월말 폭우때는 북녘 대부분 지역이 피해를 입어 약 3만ha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8월에는 중국 접경지역을 폭우로 압록강이 범람하고 인근 신의주에서는 6만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국제식량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 북의 식량 부족분은 최소 110만톤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남녘은 2010년 쌀 재고량만 149만톤에 달하여 적정 재고량인 72만톤의 2배를 넘어서고 이로 인해 쌀값은 80kg 한 가마에 13만원까지 떨어져 20년전 가격으로 폭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쌀값 폭락은 아시는 것과 같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매년 40만톤씩 소요되던 대북쌀 지원중단에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영암군만 보더라도 2010년 올해 수매가 끝나고 나면 총 8만톤이 넘는 쌀이 재고미로 남게 되고 한해 보관비만 24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대북쌀 지원은 수해로 인한 북녘동포들의 고통을 덜어 남북 화해와 협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나락값 폭락으로 신음하는 우리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영암군이 농민회에서 주관하는 통일쌀 경작에 일정한 지원을 해오고 있는 것은 타시군의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지원액수가 1천5백만원으로 아직은 많지 않고 통일쌀 경작비 지원 외에 추가적인 대북지원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북에 대한 직접적인 쌀 지원은 민간단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통일쌀 보내기 운동본부가 발생되고 있고 모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농민회를 비롯한 각종 농업인단체, 노동자단체, 시민단체 및 성직자 등이 나서서 통일쌀 보내기 전남운동본부가 결성되었고 지난 9월 장흥에서 190톤의 쌀을 북으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각 자치단체의 발걸음도 분주합니다. 비록 이명박 정부의 제지에 의해 전달이 보류되긴 하였지만 경남도의 경우 경남운동본부와 함께 자체예산 10억원을 투입하여 대북쌀 지원에 나섰고, 인천시는 수해지원용으로 빵, 두유, 옥수수 및 생필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도 최근 통일쌀 보내기 광주시민운동 본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북쌀 지원의 필요성과 지역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부절차와 후원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암군도 이러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에 동참하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첫째, 영암 관내에서 생산된 농민들의 쌀을 직접 수매하여 대북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북녘 수재민들에게 옥수수, 빵 및 생필품 지원 등 인도적 차원에 대북지원을 행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앞서 광산구청에서처럼 통일쌀 모금운동이 지역 내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산수뮤지컬 진행절차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제도를 규율하는 법률들은 군정은 물론 의정활동에 있어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절차와 과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자체의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대전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차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요식행위나 불필요한 시간낭비가 아니라 주민들의 협력과 동의를 구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러한 절차가 법률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라면 더더욱 군 집행부는 법령준수 의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은 월출산 국립공원 대체부지 매입에 있어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얻지 않은 중대한 불법으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바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불법이 이것뿐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개인적으로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2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암군의 경우 작년에 2010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던 각종 사업의 사업비는 그것이 투융자 심사의 대상이 되는 한 2009년 11월 21일 전까지 심사를 마치고 승인을 득해야만 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 11월 의회에 제출된 영암군 예산안에는 산수뮤지컬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편성한데 반해 산수뮤지컬에 대한 전남도의 재정투융자 심사는 의회에서 예산심사가 한참이던 2009년 12월 10일에야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국립공원 대체부지 편법매입과 같이 심사승인 기간의 정당한 판단을 얻기도 전에 미리 군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동시에 의회의 예산심의권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상 이러한 불법과 치유하기 어려운 하자가 2011년 예산을 수립하는 올해 예산심의에서도 재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데 있습니다. 지방재정법과 관련규칙은 300억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은 반드시 행정안전부에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영암군 집행부가 2009년 8월 공표한 산수뮤지컬 기본계획에도 총 사업비는 콘텐츠 제작비를 포함하여 369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0년 지방재정 공시에서 490억으로 증액되었으므로 기본계획서상으로나 지방재정 공시로나 행안부의 심사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영암군 집행부는 공연장 조성비 명목으로만 290억원을 심사 의뢰하여 전남도의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산수뮤지컬 공연장 조성과 해당공연장에 올릴 공연물이 별개라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영암군 집행부가 직접 작성해 올린 기본계획이나 지방재정 공시와 모순될뿐더러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영암군 집행부에 묻습니다. 첫째, 지난 2009년 전남도의 투·융자 심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2010년 예산서에 산수뮤지컬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은 투·융자 심사에 기초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위반이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행정안전부 얘기는 전체사업에 대해 1건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가 이루어진 경우 1건의 사업으로 보고 자체재원 이외의 지방채 또는 민간자본이 포함된 경우라도 모두 총사업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장 조성비 명목으로 290억원만을 투·융자 심사 대상으로 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회피하는 탈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만약 심사기간을 잘못 지정하여 심사 의뢰한 것이 맞다면 전남도의 심사는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로 무효가 되고 무효인 투·융자 심사의 기초에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또한 지방재정법 위반이 됩니다. 결국 행정안전부의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행안부 심사의뢰를 다시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의 인구유입 정책과 의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 소식지나 군수 인사말에서 7만 영암군민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사실 영암군의 인구는 6만명선을 오르내리며 때때로 6만명선이 붕괴되고 최근 몇 년간 추세는 오히려 감소세에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영암군 주민등록 인구는 2007년 6만여명, 2008년 6만1백6명, 2009년 5만9천8백3십7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감소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다행이 영암군은 삼호지역 대불산단의 노동자 인구가 인구감소를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만여 영암주민 중 2만명이 넘는 인구가 삼호읍에 거주하고 있고 3천여 농어민을 제외한 절대다수는 일자리를 찾아 영암으로 이주해온 노동자와 자영업자 및 그 가족입니다. 이들은 6만명 주민수를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영암군 재정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영암군 지방세수입 4백여억원 중 삼호읍 주민들이 부담하는 지방세만 한해 2백억원을 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인구증가는 지역내 내수신장을 위한 전제가 되기에 모든 자치단체들이 인구유입 및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전남도 도지사께서 직접 기업유치에 매진하는 것 또한 결국 그 노동자와 가족들을 데려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노력일 것입니다. 때문에 영암군의 인구유입 정책도 영암으로 찾아오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고장에 정착하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서울의 경우 1천만 인구 중 서울에서 조상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불과 2%에 그친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다수는 타지에서 생계를 위해 이주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영암군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이 영암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교육문제나 정주여건 등에 군 행정력이 보다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영암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는 것도 주민들에 대한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영암군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구유입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몇 가지 인구유입 정책에 앞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생계를 위해 영암을 찾는 이들이 우리 고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군 집행부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러나 최근 군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의 몇 가지 발언은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확대나 정주여건 개선은 커녕 이들을 폄하하고 가벼이 여기는 것으로써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보도되었듯 지난 10월 29일 출향인의 밤 행사에서 군수는 ‘영암에 뼈를 묻고 살아갈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듣겠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서 영암에 잠시 머물다 갈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여성자치대학에서는 출향인의 밤에서 했던 말에 더욱 보태어 대불산단과 삼호중공업을 포함한 지역에서 세금을 안받아도 좋고 그 금액은 국비로 받아 운영해도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관람료 몇 만원을 쓰는 관광객들을 위해 수백억짜리 대형 프로젝트를 구상하면서도 정작 영암군 지방세에 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삼호지역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군수가 직접 나서 이를 폄하해도 되는 것인지, 혹시 군수는 자신의 정치적 지지자만을 주민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타지로 떠나는 것도 바로 이처럼 그들을 주민으로도 여기지 않는 영암군 집행부의 태도와 자세에 큰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군 집행부와 그 수장인 군수께 묻습니다. 첫째, 생계를 위해 영암을 찾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폄훼하는 발언이 자주 반복되는 이유는 인구유입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뜻인지 밝혀주십시오. 둘째,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지자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자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13조 1항은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자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자체장이 지역주민의 이사에 귀 귀울이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이념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군수께서는 귀를 닫아도 좋은 주민들이 있다는데 이들을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좋은 법령과 조례의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또한 군수께서는 삼호지역에서 세금을 안받아도 좋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말씀대로 삼호읍 주민들의 지방세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삼호지역의 지방세부담액 200여억원을 대체할 국비 유치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4가지 중에 맨 마지막 건에 대해서 방금 군수께서 대답을 해 주셨는데 그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께서 직접 답변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님!

지금은 의사진행을 의장님께서 김점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 질문의 답변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답변을 해도 되는지를 의장님께 허가를 받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잘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라미입니다. 먼저 이정훈 과장님께서 제 질문에 다시 답을 하신다고 하니까 먼저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2009년도 투융자 심사 결과는 12월 10일에 완료가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2010년 예산심의는 11월 전에 예산서를 올려야 됩니다. 심의를 받기 위해서요. 제 질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 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계획과 그리고 투융자 심사가 끝난 이후에 예산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2억원을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일을 행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출산 국립공원 대체 부지를 불법 매입해서 그때의 대답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다,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라고까지 답변을 하셨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불법이고 잘못된 절차였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또 다시 지금 엄연히 법에 나와 있는 지방법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어떤 근거도 제출하고 계시지 못합니다.

항상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하시는데 이 재발되고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다시 반복될 소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11년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공연장 조성이 290억이고 나머지 공연물에 대해서는 순수 민자로 할 것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에 해당이 안 될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 투융자 심사는 무엇을 기초로 합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작성한 이 타당성 조사서하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공연장 조성사업하고 공연콘텐츠 부분하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것을 구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연물에 대해서도 순수 민자가 아니라 국·도비, 지방세가 다 포함되도록 지금 여기에는 되어 있습니다. 또 문화관광과에서 9월에 제출한 이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추진현황, 여기에서도 과장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490억짜리로 공연장 조성 290억 컨텐츠 개발에 대해서도 전액 민자가 아닌 국·도비 다 포함해서 200억, 모든 계획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시고 지금에 와서 무엇을 근거로 또 말을 바꾸시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바꾸는 데는 어떤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이 산수뮤지컬 영암 아리랑에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어떤 사업의 사업비가 한 사람이 100원으로 한다고 하면 100원으로 하는 거고 1억으로 하겠다, 그러면 1억으로 되는 거고 그렇습니까?

중앙에 투융자 심사는 어렵고 지방에 투융자 심사는 쉽고, 그래서 중앙에 투융자 심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적절한 행정기관에 투융자 심사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 적절하지 않은 곳에다가 투융자 심사를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안부에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쉽고 어렵고가 아니고 적절한 곳에 받아야 된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곳에 받아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010년 지방재정 공시에는 우리 산수뮤지컬에 총 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때까지 작성하신 자료들이 다 잘못되었네요? 기본설계도 잘못되고 타당성 조사도 잘못되고 재정공시도 잘못됐고 지난 9월에 저희한테 보고하셨던 자료도 잘못됐고, 다 잘못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지금 산수뮤지컬이라는 것이 허공에서 그냥 떠돌고 있는 거네요?

과장님, 군에 한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고 상상해 보고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면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답답해할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모든 자료에 490억이라고 되어 있고 공연장만 있으면 그냥 공연장 관람하러오라고 관광사업 하실 겁니까? 공연은 안 하실 거예요?

그게 어떻게 두 가지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수영장 지어놓고 그냥 수영장 바라보고 있으라고 수영장 지을 겁니까? 사람들 수영하러 오라고 짓는 것 아니에요.

공연장은 뭣 하러 짓습니까? 공연하라고 짓지요.

그리고 공연장 조성에 있어서 공연물에 따르는 조명이나 음향, 이런 것은 이것이 수상 뮤지컬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혼합이 돼야 됩니다. 그냥 맨땅에서 하는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안전 장치라든가 특수 장치들이 함께 공연장 건설과 같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 사업입니까?

이것은 다섯 살 먹은 애들한테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이제 와서 290억이라고 한다고 그것을 고지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고 하면 중앙 행안부 검사가 무서운 게 아니고 도 검사가 무서운 게 아니면 그냥 떳떳하게 490억으로 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290억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말 바꾸기를 하고.

그러면 투융자 심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2011년도 예산에는 예산 편성이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행정안전부 예규에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간자본이 포함된 경우에도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한 건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490억짜리 한 건의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한 투융자 심사가 다시 행해지지 않으면 이번도 예산을 수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그렇게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근거를 갖고 대답해 주세요.

뮤지컬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신다는 겁니까? 290억 안에서.

무엇을 조정하시겠습니까?

지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불과 5초 전에 과장님께서 290억 공연장 조성하고 200억 공연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290억 안에다가 다 넣겠다고 5초 만에 말을 바꾸십니다.

투융자 심사를 위해서 군에서 제출한 투융자 심사 의뢰서에는 공연장 조성비 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을 가지고 공연물까지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또한 위반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대답하신 대로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군에 행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잘 지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기찬랜드처럼 군에 랜드마크라고 하는 그 시설물이 도에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우세를 사는 것 아닙니까? 그와 똑같은 일이 지금 산수뮤지컬에서도 발생이 될 수 있음을 그것을 지적해서 절차를 밟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490억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290에 다 할 수 있고 세금이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앙 심사가 필요하면 중앙 심사를 받으셔야 하는데 그 사업의 내용이 정확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490억짜리로 중앙심사를 받을 것인지 290억짜리로 받을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하시고 490억짜리는 어떤 사업이고 290억짜리는 어떤 사업인지 그것도 분명하게 사업계획을 밝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을 계속 못 알아듣고 다시 앞에 얘기하신 것 말씀하시고 이러시는데요, 290억 공연장 지금 도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 가지고는 이 사업을 진행하실 수 없다니까요! 작년 2009년 12월 10일까지 이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까지는 이 사업은 490억짜리 사업이었습니다. 490억짜리를 290억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실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별도로 대답하실 것이 아니고요, 이 산수뮤지컬에 관련한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서에 보면 2011년 6월까지 마스터플랜이 마련되고 2011년 11월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완료후 공사를 시행하여 2012년 말 초연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산수뮤지컬이 거쳐야 할 행정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또요?

환경영향성 평가랑 교통성 검토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받으실 때 단순히 지구단위계획만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기찬랜드에서도 그런 환경성 검토가 필요했는데 안 받으셨지요?

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청장에 허가 역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절차들 역시 일정별로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냥 생각나면 이때 환경성 검토하고 또 지적이 나면 또 다른 거하고 하지 마시고 그 일정들을 다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계획들이 정확하게 세워지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 말하면 490억이고 이 말하면 290억이고 이렇게 해서는 이 사업은 절대 진행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의적인 판단은 하지 마시고 좀 그런 관련 법규와 절차,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서 다른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따지고 그 절차에 따라서 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영아트테인먼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백광준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거의 협박성이었습니다. 의회에서 자신들을 이렇게 불신하면 안 하겠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에 자신이 있으시면 이때까지 사업을 어떻게 해왔고 실적이 어떻고, 또 참여하고 있는 팀의 팀원이 누구인지 유명한 연출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신은 그런 걸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할지,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왜 자기가 제출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하지 마시라 사업 안 하셔도 된다, 그러고 끊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은 그 영아트테인먼트가 단순한 보조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거의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방금 노하우가 있는 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노하우가 정말로 있다면 왜 실적을 못 내 놓습니까? 이때까지 사업실적과 그리고 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본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출이 돼야 됩니다. 농로포장을 해도 그 건설업자가 과연 잘 하나, 못 하나 따져보고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90억짜리를 발주를 하면서 그것을 담당할 공연팀이 이때까지 그런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안 하고 그런 자료들을 의회에 절대 제출도 못하겠다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하겠습니까? 지금 산수뮤지컬은 총사업비 문제도 문제지만 공연물에 대해서도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는, 정말 왜 이렇게 밀실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만 알고 있고 490억이 될지 290억이 될지 행정에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똑바로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고 더더군다나 공연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확실한 대안도 없고, 왜 밀실에서 진행하십니까? 군민들은 그냥 세금만 내고 그냥 자기 맡은 일이나 해라, 이런 것입니까? 의원들은 알 필요도 없다, 이런 것입니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공연물에 대해서도 엄밀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일쌀과 관련해서 군에서는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계획에 따라서 추진돼야 한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너무 의지 없는 답변이어서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이 통일쌀 보내기 운동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전남에서도 성직자, 또 각종 기관들, 단체들이 전폭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운동본부랑 같이 협약을 맺어서 10억을 조성해서 그 10억으로 자체수매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북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이명박 정부가 제재하고 나선 것이고 아직 그 10억으로 수매한 쌀은 언제든지 보낼 수 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운들이 곳곳에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진다면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냉전논리로 하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의 기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영암군에서도 지금 당장 수매해서 보내지는 못하지만 미리 수매를 해놓고 그 물고가 터졌을 때 북으로 보내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 그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내용을 언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군정질문 중에 제가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기간 동안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방문까지 이렇게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군정질문 기간 안에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광주에 광산구청 같은 경우는 직접 구청이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운동본부가 각종 홍보라든가 모금을 하는 행동들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이 나서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홍보를 같이 도와주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그 일이 굉장히 활력이 붙고 하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주 월요일전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인구유입 정책과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인구유입 정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궁극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과 틀려서 오전에 군수와 얘기가 있었는데요, 군수께서 직접 대답하시겠다고 하시니 그것은 군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직접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저도 직접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그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과후 학교와 방과후 학습하고 차이가 있지요? 제가 그 차이가 있어서 과장님께 분명히 방과후 학교로 답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방과후 학교로 답변이 안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이지요?

특기 적성교육도 가능하고 또 기초학력에 대해서 떨어지는 아이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교육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교육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 2009년도에 지원액이 없었고 2010년도에 3,000만원 지원한 것이 맞지요?

방과후 보육교실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자료를 안 갖다 주셨네요?

예.

별도로 주시겠다고요?

과장님한테 달라고 했었는데요.

예.

군수께서는 교육위원도 하시고 교육위원장도 하셨다고 그렇게 항상 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답에는 학교설립이나 그런 예산까지도 다 지원을 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질문과 엉뚱한 답변을 하셔요. 과장님께서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개념정립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 이해를 다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군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더라도 어쨌든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시기 바라고요, 왕인 아카데미는 방과후 학교라기보다는 학원개념이지요? 이것을 방과후 학습에 지원했다고 대답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왕인 아카데미를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요?

고등학교는 오히려 도 교육청 소관이지요?

거기에다가는 지원을 하시고 초등학교는 영암 교육 지원청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 라고 오히려 거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교육원 교육청 담당이기 때문에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인 아카데미나 기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우수 학생들만을 위한 그런 지원들이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영암군에 있는 아이들은 자신이 누구나 하나씩의 타고난 소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잠재의식을 끌어내 주고 또 공부가 아니라면 다른 적성을 키워주고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게 해주고 이렇게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우리 영암군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인 아카데미나 우열반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방과후 학교를 운영해서 아이들이 선택해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주 좋은 예로, 덕진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덕진 초등학교의 아이들은 방과후 학교에서 사물놀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 2년째 상위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또 오히려 이 아이들이 이런 전국대회 나가면서 영암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대를 가야만 우리가 교육에 잘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각종 분야에서 좋은 성과들을 내줄 때 그럴 때 우리의 교육지원은 제대로 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재정운영 원칙에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명문대를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학부모님들을 더 많이 만나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학부모님들이 이 요구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방과후 학교에 부담하는 학부모의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있다더라, 그런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방과후 학교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사교육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려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한 번 더 배우게 해주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고요. 그래서 초, 중학교 기초학력이 필요할 때에 그런 다양한 소질들이 개발되는 것이 고등학교 가서 더 좋은 성적을 내는데도 저는 그것이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영암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했던 금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오히려 저소득층 아이들이 내야하는 하는 방과후 학습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은 어떨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군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서는 기대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이 긍정적인 답변으로 생각하고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