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효곤
김효곤부의장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의장인 저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규탁입니다. 제17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는 김우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1월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제17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논의하신 후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재무과순이 되겠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부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2010년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으로 제17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4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재무과순입니다만, 재무과장께서 시군 부군수 재무과장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 참석 관계로 11월 10일 민원봉사과와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와 민원봉사과의 순서를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고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부의장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실장님 1-9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 추진에 있어서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위원회 정비 및 여성 민간참여를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에 86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조금 전에 보고하셨죠?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88개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88개, 그렇습니까? 그 중에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또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겠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불필요한 위원회는 몇 개 위원회가 되며, 중복위원회는 몇 개가 되는 것인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에는 지금 8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설이 52개, 비상설은 사안이 있을 때 열리는 것입니다. 비상설은 36개 있습니다. 설치가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사항이 55개입니다. 그리고 군 자치법규에서 의회에서 설치된 것이 31개, 자치 지침에서 2개해서 모두 8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가 몇 개냐 판단은 전 실과에 다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지할 것 불필요한지 안한지 전체 일제 정비하면 그때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필요 없는 것은 폐지하고 또 중복되는 것은 통폐합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예, 빠른 시일내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 1만명 인구증가를 위한 종합시책 추진 정말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종합 시책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인구증가시책 홍보로서 신문, 소식지 명절 종합 안내서 게재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타 시군과 차별하고 있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홍보를 할만한 것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실상은 인구증가시책은 정부의 과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할 사안이 있고 또 지방정부에서 할 사안이 있습니다. 큰 틀은 국가에서 잡아나가고 현재 우리군에서와 같이 체계적으로 정비된 데가 저가 알기로 없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다 볼 수 없지만 정말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분야별로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사항은 기타 각종 소식지라든지 시군에 동일하게 같을 것입니다. 다만 전번에 보고 시 전국 전 광역 기초단체에 우리 인구증가시책을 팜프렛을 민원실에 배부하겠다 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 되면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초에는 인구시책을 팜프렛을 만들어서 전국 광역 기초단체 민원실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특색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라든가 귀농자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좋은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우식
김우식의원
시간을 갖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3페이지 보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있어서 추진계획에서 있어 두 번째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해서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통폐합해서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활성화에 재투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에서 통폐합이 우선시 되는 행사나 축제는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지금 많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만 행사가 좀 많다 하는 여론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사라 하는 것이 통폐합하기에는 나름대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의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ㅇ주민생활지원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장상문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창안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부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실장님 2-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최상의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볼 것 같으면 사업대상이 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8개교 35개 관내 학교가 있다 이런 뜻이죠?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관내 학교급식운영의 일원화 방안에 대한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서 내용에 보면 고등학교가 8개, 중학교가 10개, 초등학교, 유치원 포함해서 19개교에 37교라 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유치원을 빼더라도 36개가 되는데 한 개교는 혜택을 안준다는 것입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분교가 합치되어 있어서
우식
김우식의원
초등학교 넣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포함된 사항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다음 21페이지 성장기 학생의 건강을 위한 학교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추진계획에서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 정산을 9월달, 2012년 2월달 정산을 2회에 걸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2010년도도 정산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것을 지금 밝히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황의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혹시 실장님 업무 중에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많죠?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통합관리망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거기에서 조사된 부분을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지원하고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예를 들어 게이트볼장이나 노인복지회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업무를 가지고 사회복지과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 어느 과에서 누가 처리를 해야 될는지 모르는 그런 업무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서로 과끼리라도 실과에서 서로 너미락내미락 미루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안 봅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 실에는 주 업무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라든지 급여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위기관리가정이라든지 관리, 그다음에 위생업무 평생교육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저희실은 그렇게 큰 사회복지과와 업무가 연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과라든지 연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의용의원
내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일을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이런 부분들도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일을 같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부분은 노령이라든지 장애인 부분하고 여성부분하고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로 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주 업무가 주민생활지원실의 업무입니다.
황의용의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이 업무를 보려면 항상 묻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사회복지과에 가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게이트볼장 하나를 짓는데도 보면 사회복지과의 관할이 되어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관여를 하고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업무를 보다 보니까 시간적인 낭비도 많고 또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일으킵니다. 혼돈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군수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참고를 해주시고, 업무 행정개편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부의장
황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숙의원
의장!
효곤
김효곤부의장
이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이명숙 의원입니다. 보충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1페이지에 보면 학교 급식비 지원인데 공립유치원 101개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11월1일날 서울에 행사 가면서 공사립유치원 원장님,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 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서 자기네들의 애로점 같은 것을 발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은 전혀 간식비도 지원을 못받고, 또 이런 급식비 사립유치원에는 지원이 안되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면 우리는 군민이 아니냐 하면서 울면서 어느 유치원 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상에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공립학교 고등학교 같은데는 사립학교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공립유치원은 한군데입니다. 창락에 있는 101명이 있는데 명덕초등학교하고 창녕초등학교 하고 합친 유치원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다른 시군에서 지원되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의원
다른데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든데 저는 정확히 아직까지 그것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간식비 청구가 있었거던요. 그랬는데 그것도 보니까 사립은 거기 지원이 안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통폐합 해가지고 그분들이 와는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군민이고 또 유치원도 우리 군민인데 우리 군민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별 지어서 자기네들은 여태까지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데 거기도 사립은 빠졌답니다. 그러니까 전혀 거기는 지원을 못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같이 챙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이라든지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숙의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부의장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임재문의원
의장!
효곤
김효곤부의장
임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실장님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에 그쪽에 실장님 하단 쪽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식품위생업 2,030개소, 또 모범음식점 56개소, 스마일음식점 44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하여 선진음식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업 2,030개소에 상시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아까 추진상황 보고할 때 저가 상시감시원 19명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합해 가지고 검점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외에 19명이 별도로 상시 점검반이 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실장님이 느끼시기에는 우리 지난 2009년도 보다 올해 2010년도에 음식문화정착이 발전이 되고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음식업 지부에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의생교육이라든지 그다음 산진지 문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9월초인가 저쪽에 담양 쪽에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아마 11월19일날도 서을 쪽에 견학을 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재문의원
본 의원도 다소 발전은 되어 가고 있다고 느낍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음식문화나 또 어떤 식당의 청결이나 또 친절 이런 부분에 요소요소에 부족함이 많다고 본 의원이 또 실제 가서 느끼고 그렇게 불미스러울 때도 간혹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상시감시반 19명이 잘 감시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우리 행정에서 체크도 해주시고 좀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가질 수 있고, 또 음식문화 정착이 더 확고히 다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다음 2-14페이지에 실장님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자원봉사자가 현재 등록이 8,188명이 맞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의원
전년도 보다는 줄었지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같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늘었습니다. 한 450명 정도 늘었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래요. 전년도에는 8,500명으로 해가지고 상해보험이 1,000만원으로 가입이 되었거든요. 올해 8,188명에도 똑같이 1,000만원의 보험료인데 인원은 변동이 있는데 보험료는 같은 현상은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1,000만원을 가지고 아마 충분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로 사업비를 지정했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러면 정확한 것이 아니고 좀 덜 들 수도 있고, 더 들 수도 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임재문의원
이것은 1년 한해 단년 효력 밖에 발생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매년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래서 한 번 더 실장님이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인원이 다릅니다. 전년도에는 분명히 8,500명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보고되어 있고 1,000만원을 상해보험료를 했는데 올해도 역시 똑같이 1,000만원인데 인원 변동은 있는데 보험료는 똑같은데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2-20페이지 배움나눔의 장을 통한 평생교육 정말 실장님 우리 행정에서는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단위로 이 노인분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 한글을 잘 모르는 분을 아마 그래도 연세가 드렸더라도 한글을 기초적인 글이라도 알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런데 한 마을에 선정이 되면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선정된 마을에 몇 회하고 월 1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주 2회. 그러면 주 2회 1년을 합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주 2회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농번기에는 안하고 그래 가지고 사업비 2,8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런데 실장님 물론 한번 들어서 아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연세가 드셔서 이래 몇 차례 들어 가지고 그 이후로 또 잘 그것을 숙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속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100% 다 암기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무리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의 효과가 나올 정도로 지속성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렇게 꼭 좀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한글을 접하고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부의장
임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효곤
김효곤부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실장님 2-24페이지에 자활능력 배양과 근로기회 제공, 자립 촉진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추진 계획에 보는 것 같으면 자활근로사업하고 자활공동체사업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지요?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그것도 역시 자활후견기관에서 합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예) 그러면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지금 현재 거기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된 것이 없고, 재가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하신 분들은 요양보호사자격증 2급을 가져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아니 할 수는 있는데 현재 거기에 가격증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 안되어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저희들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어느 지역 어느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까, 군 전체로 하고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지역은 관계없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지에 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월 27시간에서 36시간 정도 밖에 지원을 할 수 없고, 1회에 2시간 정도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2시간 같으면 그러면 지금 현재 보수는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이분들은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자활센터도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금액은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현재 우리 후견기관에서도 잘 하고 있지만 되도록이면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다음 2-25페이지 고용촉진 일자리 창출인데 지금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취업상담사를 배치하는데 이 직업상담사 배치를 어디에 배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 4층 회의실에 자리가 없어 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4층 회의실에 보면 옛날 CPX하는 통제부 장소에 저희들이 상담사를 하고 발굴단이 거기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몇 명이 정식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6명.
수식
신수식의원
일자리 발굴단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상담도 해주고 또 모시고 가서 같이 취업도 연결해 주고 이래 합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거기에서 구직자 상담도 하고 알선하고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요청이 옵니다. 오면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알선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이런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신문에도 보도를 해가지고 지금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우리 군민들이 어디든지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이런 상담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거든. 지금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아마 오시면 알 것인데 상당한 사람들이 거기 와 가지고 구직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결과는 여기서 보고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자료가 9월1일날 개소를 했거든요. 하기 때문에 기업체하고 상당히 많이 와 가지고
수식
신수식의원
그동안 실적이라든지 기업체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든지 그런 그것이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있어요?(예)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취업을 해가지고 정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부의장
신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명숙의원
의장!
효곤
김효곤부의장
이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실장님 2-14페이지에 봉사활동 인센티브제 제공 있지요. 여기 보면 마일리지 통장 발급은 되어 있는데 마일리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저가 확실한 어떤 답을 못드리겠습니다. 마일리지는 저희들이 발급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이명숙의원
이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성단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또 요양보호사나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할 사람들이 참 없습니다. 없어서 저가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하기를 마일리지 통장에 저축이 많이 되어 있으면 하버드대학에 들어가는데도 엄청난 효과를 본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본실력만 되면 마일리지가 많이 있는 사람이 들어갔다는 그 예가 있거든요. 한국 사람도 미국의 하버드대학에 형제가 두 사람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몇 년전에. 이것이 아주 부모가 자원봉사를 했다는 것이 손자들한테까지 영향이 미친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강조해 가지고 지금 보면 봉사를 시키고 법원봉사나 이런 것을 시키고 난 뒤에 우리 마일리지 다 들어옵니까, 마일리지 체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랬는데 이것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이것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라는 것은 연말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마일리지가 제일 많은 사람을 표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도 그렇게 해서 좀더 참여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장님 주시는데 답변하실 것 있겠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명숙의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도 익산에 2007년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었거던요. 그런데 우리 창녕군에는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것이 지금 이것을 갖다가 일원화 시켜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좀 지금 운영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동시통보를 해서 일일이 단체마다 회장들이나 이런 총무가 전화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동시에 통보를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통신시설도 그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익산에 가보시면 그렇게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는 그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재고하셔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봉사센터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완전히 분석 한번 해가지고 활동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명숙의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부의장
이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및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행정과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을중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및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부의장
방금 행정과장께서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재문의원
의장!
효곤
김효곤부의장
임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3-12페이지 방금 과장님 설명과 같이 국내외 우호교류 확대 추진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상호간의 교류를 가지는 것도 어렵고 중요합니다만, 그 교류를 맺고 난 이후에 상당히 지속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지금 국내 조금전에 보고드렸다시피 국내에 자매를 맺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각 시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내년도에도 농축산물 이런 부분 판매하는 부분이라든지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래서 물론 지금 지속성으로 해서 교류가 잘 안되고 부진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상당한 어떤 뜻을 목적을 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장단점도 비교를 하고 또 정보교류를 위해서 어떤 좋은 뜻을 가지고 결연을 체결을 합니다만, 그래서 과장님 현재 한번 그 교류하고 더 이상 교류를 안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래서 우리행정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서로 1년에 한번이라도 왕래가 되어서 서로 비교하고 또 정보교환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교류를 해주시면 더 좋겠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서로 간에 발전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6페이지 창안시책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과장님 설명과 같이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에 가보시면 누구라도 느끼시지만 정말 운동기구도 하나 없고, 어떤 외지에서 오셔 가지고 또 관심이 있어서 출향인들이 오시더라도 숙박이나 볼거리나 전혀 그런 부분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창안시책으로써 정말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꼭 사업이 이루어져서 정말 지역정보화 마을에 체험도 함께 해서 우리 농촌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이 부분은 도에 몇 차례 건의를 드렸고, 지금 현재 좀 희소식입니다만, 어제부로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도비를. 내년부터 아마 도 의회만 통과되면 이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역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업을 해서 그야말로 농촌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부의장
임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홍욱의원
의장!
효곤
김효곤부의장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7에 승진 및 전보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및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공개 연 2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을 연 2회를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6월말에 하고 12월말에 하는데 근무성적 편정을 했던 그 부분들을 직원들이 자기가 근무성적평정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홍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부의장
안홍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구자천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민원봉사과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곽영문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과장님 5-5페이지 세외수입 및 부과징수 관리란이 있죠? (예) 지금 민원봉사과 세외수입 징수결정이 연초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 최고 큰 것이 부동산거래와 토지거래법 개발부담금 부동산실명법 큰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류별로 보면 부동산거래 분야가 체납세가 3건에
우식
김우식의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총계가 민원봉사과에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이 총 얼마냐 이 이야기죠?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올해 것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지난 년도 이월된 것 같이 포함 시켜야죠.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총 체납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지, 징수결정액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징수결정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징수결정액 9억6,600만원입니다. 그죠? (예) 거기에서 수납을 얼마 했느냐 하면 3억1,400만원 했습니다. 그것이 9월말 현재 그렇게 하다보니까 6억1,100만원이 미수납액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죠? (예) 전년도 지난 년도 이월액이 1억9200만원인데 지금 어떻게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5-18페이지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란이 있습니다.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 제출이 되었습니다. 기한내에
우식
김우식의원
일단 개발비용내역세는 제출하더라도 부과는 안되었다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제출내역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부과대상이 되면 부과하고 또 부과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면제를 하고 부과되면 부과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박정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박정삼 의원입니다. 5-20페이지 전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에 군정질문에서 저가 과장님한테 질문한 바가 있는데 지금 창녕군에 슬레이트 지붕이 총 몇 동이라 했습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동수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때 17,000동 슬레이트 지붕이 그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박정삼의원
저가 알기에 2만동 된 줄 알고 있는데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한 2만동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작년에 15동 했습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삼의원
내년에 2011년도에 15동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2천동을 잡고 몇 십 년이 걸려야 다 철거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백년입니까? 천년입니까? 이것은 철거 안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사업이, 이것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예산 사정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저희들이 지난 번 의회 사무감사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도와 중앙에 결의해서 물량이 많이 배정되어서 최대한 일찍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실제 돈 지원이 적고 물량이 적어서 업무에 난감합니다. 신청자는 많고
박정삼의원
그래서 이것을 기대효과는 농촌에 방치된 빈집활용 및 정비를 통한 농촌주거환경 개선과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재산 보호라 했는데 실제 2백만원인데 1백만원 더 보태면 3백만원 같으면 자부담 1백만원 하고 한 4백만원 정도 되면 철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1년에 15동이 아니라 1년에 150동이 될지 1천동이 될지 모른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1천동은 안될 것이고, 다만 200동 300동 하면 몇 년 가지 않아서 다 철거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타 지붕 철거비용은 20동에 1백만원씩 가구당 나갑니다. 이것은 기와도 있을 것이고 그냥 파묻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그러나 슬레이트는 거의 폐기물 처리비가 돈 다 들어갑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은 말만 환경개선사업이지,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군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할 것 같으면 빠른 시간에 사실 이것은 저가 볼 때 한참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택해서라도 2011년도에는 다시 하더라도 3백만원에서 4백만원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조금 보완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동당 지원액이 적어서 안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문제입니다. 동당 지원은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 2백만원 해주고 있습니다만 물론 더 해주면 더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도에서 배정된 물량이 15동으로 군별로 거의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이것은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삼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5-19페이지 과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했는데 실제 저희들 간혹 우리 관내에도 대형건축공사장을 지나갈 적에 상당히 재해로 인해서 위험성을 갖고 있는 현장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공사가 중단된 대형건축공사장 2개소가 있는데 건축물이 2개소가 있고 전원주택단지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사전에 인허가 내줄 적에 안전진단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그런 안전진단에 의해서 대형건축공사를 인허가 하지 않습니까? 그냥 신청하면 무작위로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허가절차를 득하고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물론 허가할 때 지역에 대한 재해안전성이라든지 주변에 미치는 환경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또 미이행할 시에 이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 이행보조금을 예치한다든지 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대형공사장 두 곳은 부곡에 연풍레저하고 그 다음에 코레스코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허가난지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예치금으로서 복구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도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주변에 어떤 재해위험도 있고 해서 이 분야는 저희들이 최대한 본인들한테 안전진단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설명과 마찬가지로 본의원도 그렇게 느끼는데 저것이 정말 외관상 보기에도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주변환경도 상당히 지장을 많이 주고 초래가 되는데 여러 가지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도 돌출되고 있습니다. 처음 행정에서 허가할 적에 물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전문적으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 쪽에 용역해서라도 안전진단을 받아온 확인한 하에 우리 행정에서 허가해 주면 이런 불안감이나 어려움이 적지 않나 생각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저희들 허가할 시에 더욱더 챙겨서 이런 공사장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렇게 꼭 해서 정말 내년부터 절대 대형건축 공사장에서 재해로 인해서 위험부담을 안는 일이 없도록 당초 허가할 적에 정확하게 현장 확인하시고 안전진단을 받아서 허가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2페이지 우리 과장님 설명과 같이 본청 옥상 휴식공간이나 목재데크 초화류 등 조경을 해서 옥상녹화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약 700평방제곱미터 같으면 상당히 옥상이 너른 면적인데 지금 당초에 본청에 건물을 공사 시공할 적에 그것은 옥상에 더 이상 흙이나 하중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설계해서 되어 있는데 이 녹화사업을 해도 혹시나 건물의 균열이나 이상이나 안전진단은 다 거쳤습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려하신 사항 관계는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기 전에 하려고 진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위에 할 때는 건물에 무리가 안가게끔 옥상 조경하는 흙이 가벼운 흙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다면 안전진단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충분하게 아무래도 옥상에 시설을 해놓으면 녹화사업을 해놓으면 사람도 올라가서 휴식공간도 하고 여러 가지 현재 상태보다 하중을 많이 받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 부분도 있으니까 충분하게 안전진단 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안 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0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