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홍기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꿈이 있는 동구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시는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KCTV 광주방송을 애청하시는 시청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지원1동, 지원2동, 학운동을 선거구로 하는?다?선거구의 민주당 소속 박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 동안 충장로를 중심으로 금남로 및 예술의 거리 일대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던 문화관광부 지정 제7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밤낮없이 노력하신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축제기획 위원님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축제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신 동구 구민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충장축제는 “추억과 만남”이란 주제로 개최되었고 특히 전국의 50여 개 기초단체장들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과 함께 축제 개막식에 참여 하면서, 전국의 문화 CEO들이 벌이는 문화교류의 장으로서도 주목 받은 확실한 광주의 문화1번지 동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설 때쯤이면 동구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 최대의 충장축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어느덧 제6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네 달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아직은 짧은 시간이지만 지역주민들과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반영하고 해결점을 찾는 등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제6대 동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 갖는 구정질문에서 질문자로 나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구의 문제점과 비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꿈이 있는 동구건설?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동구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설 동구는 날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발맞추어서 인구 감소 현상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구의 재정자립도 또한 약 15.4%밖에 안 되는 이러한 현실에서 앞으로 동구의 미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동구의 정치인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구청장의 역할이 가장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5기 출범에 즈음해서 구청장께서는 동구의 발전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동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구민들에게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동구에 대한 공동책임감을 가지고 구청장의 비전을 검토하고 진단해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대안을 모색하고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동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 청장께서 생각하시는 동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동구 발전에 대한 어떤 비전과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중인 도심 재생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노화되고 불량 건축물이 밀집 된 곳과 취약지역을 주거환경으로 조성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한편으로는 2014년경 들어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걸 맞는 도시환경 조성과 도심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지속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지원3구역은 공동주택 건립 방식으로 2005년부터 구에서 주택공사에 수십 차례 사업 참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는 사업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구에서 집요하게 사업 참여요청을 한 끝에 가까스로 2008년 11월 27일 주택공사에서 사업 참여를 하겠다는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 1월 6일 LH공사란 간판으로 결합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간의 합병에 따라 재무구조상 신규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우리 구로 보류 및 중단 통보를 해왔습니다. 거점 확산형 시범사업지구로 건교부에서 선정 발표한 동명2구역 또한 같은 날 합병된 LH공사로부터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숙원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던 사업들이 한순간에 무산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얼마 후 6.2동시지방선거 후 청장께서는 LH본사 사장과의 만남을 주선하였지만 만나주지 않자 포기하지 않고, 이 지역 민주당소속 박주선 국회의원을 대동하여 LH본사까지 가서 LH 이지송 사장을 직접 만나서 동명2구역, 지원3구역 사업시행에 대하여 우선권을 얻는 긍정적인 답변까지 받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LH공사의 사업의지가 안보이자 구민들 스스로 지역소속감과 책임을 통감하고 본 의원과 금년 8월 31일 동명2구역, 지원 3구역 내 주민 95명 정도와 함께 항의 시위를 하러 새벽에 잠도 못자고 버스 2대와 시위집회용 피켓 등을 실은 화물트럭 1대로 경기도 성남 LH본사까지 간적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머리에 단결이라는 머리띠를 매고 피켓 등을 들고 LH본사 앞에서 'LH는 약속을 이행하라! 라고 구호 등을 외치며 LH본사 이지송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을 해도 만나주지 않자, 주민들과 본사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전경들과 몸싸움을 아끼지 않으며 투쟁한 끝에 겨우 관계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측 대표와 LH관계자들과 상당한 시간을 두고 대화를 해봤지만 결국에는 LH공사의 답변은 경영여건이 너무 악화되어서 현재 전국 모든 사업이 거의 중단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업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10여년 가량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덧붙여 사업도 언제 시작할지 알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도무지 방향을 잡기 힘든 상황에 있는 LH공사에게는 더 이상 해답이 없었습니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공기업 입장에서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통이 터졌지만, 118조 빚더미만 안고 있고 돈이 없다고 하는 데는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꿈이 있는 동구건설?을 위하여 사업시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H공사의 부채 발표로 하루아침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LH공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참여 확정이 되었을때 대다수의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였고,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는 좁은 골목길을 원망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 동네 하수구가 역류하여 물난리가 나도 참고,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 되도 참고, 개발지역이라는 핑계로 각종 혜택을 보지 못한 이 지역 주민들만 생각하면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으며, 정치인으로써 책임을 통감합니다. LH공사의 사업 중단 결과로 인하여 동명 2구역, 지원3구역 사업도 중단 상태입니다.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과 녹색 도시개발사업을 재조명 해서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기 위하여 동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지원3구역, 동명2구역의 예산현황,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도시계획 및 행정절차의 추진사항, 이 사업시행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동구 청소년 수련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을 위한 공간과 구민들의 건강과 문화,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생겨난 것이 청소년수련관, 문화센타, 체육센터, 체육공원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학운동에 위치한 동구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얼마 전 현장 활동시 동구 청소년 수련관을 방문했습니다. 유일한 수입원인 수영장과 헬스장이 폐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10여년 동안 운영해왔던 삼동이란 위탁업체가 작년 12월 동구와 계약포기를 해서 문화예술팀에서 다시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운영해 보겠다고 나선 위탁업체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예산액 7,776만 4천원 중 사무관리비가 1,737만 1천원,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가 약 6,039만 3천원이나 됩니다. 올 9월까지 집행된 금액만 사무관리비 1,174만 6천원, 공공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는 3,358만 7천원으로써 총지출금 합계가 4,533만 3천원이나 되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직영한 수련관 수입이 올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의 대관료수입이 1,747만 1,180원이었습니다. 수련관 운영비로 지출한 금액이 약 4,530만원이나 되는데 수입은 약 1,740만원이었습니다. 약 2,786만원 적자였습니다. 수련관에는 근무인원이 6급 1명, 기능직 1명, 청원경찰 1명, 계약직 1명으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수지를 계산해보면 계약직 한 명분의 월급도 안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끼고 싶어도 아낄 수 없는 고정비지출은 예산낭비이고 우리 구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인력이 상주해 있는 것 자체도 인력의 기회비용 적자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동구예산이 없어서 힘든 형편인데 수련관은 돈 먹는 하마로 변신 해버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년 전 57억이란 거액으로 설립된 동구 청소년 수련관이 이제 10여년 만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동구 청소년 수련관과 비슷한 시설물로 작년 7월 동구문화센터가 설립되어 운영중에 있고 산수동에는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도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처럼 퇴색적인 모델이 되면 안 되겠다는 우려감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에 동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동구 청소년수련관 활용에 대하여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구청장입니다. 박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동구의 문제점과 비전에 대한 사항, 둘째, 동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사항, 셋째, 도심 재생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으로 요약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 중 “동구의 문제점과 비전”에 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동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동구발전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들 수 있겠습니다. 과거 70~80년대 우리 동구는, 호남의 정치ㆍ경제ㆍ교육의 중심지로서 명실상부한 호남의 일번지, 광주의 종갓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외연적인 성장과 함께 신개발지로 인구이동과 상권분산, 그리고 전남도청과 광주시청이 이전됨에 따라 인구감소 등 심각한 도심공동화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종갓집 동구를 재건함으로써, 동구가 광주의 중심구로서, 나아가서는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저는 구정 운영의 방향을 두 가지 큰 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화를 바탕으로 경제적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과 둘째, 활발한 도시개발을 통하여 인구 15만명의 자립도시, 정주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꿈과 미래가 있는 동구를 건설하는 것 입니다. 이에, 저는 민선5기를 출범하면서 구정목표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꿈이 있는 동구건설’로 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혼신을 다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서 문화예술도시 / 생활경제도시 / 생태환경도시 / 명품교육도시 / 건강복지도시 / 라는 ‘동구발전 5개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창조적인 문화예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전당권ㆍ지산유원지권ㆍ의재로권 등 3대 권역별로 특화된 문화ㆍ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① 문화전당권에는 충장로에 개폐식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구시청 4거리 일원에 아시아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과 함께 공연ㆍ전시ㆍ쇼핑ㆍ먹거리 문화를 한 곳에서 충족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도심문화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카톨릭센터 등 3개소에 대해 리모델링을 실시, 도심 문화거점 창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회관을 활용하는 아시아 청소년 컬쳐-콤플렉스 건립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예술의 거리 구간을 카톨릭센터에서 중앙초등학교 후문까지 확대 지정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전일빌딩 일원에 투자진흥지구를 조성하여 특급호텔과 문화산업타운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② 지산유원지권에는 지산유원지 주변개발을 통해 민자를 유치하여 광주타워를 건립하고 뮤지컬ㆍ쇼 공연장 건립은 물론 관광객을 위한 중ㆍ저가 숙박단지를 조성하여 도심의 휴식처이자 체류형 관광명소로 개발하겠으며, ③ 의재로-증심사권에는 기존에 산재한 미술관ㆍ박물관을 연계하여 빛고을 문학관, 전통문화관, 창작예술인촌 등 의재로 문화벨트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현대예술과 전통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3대 권역별 문화 인프라 구축과 함께, 우리 구를 대표하는 문화브랜드인 ‘추억’을 모티브로 하는『추억의 7080 충장축제』는 올해 2년 연속 국가 지정축제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아시아 최대 길거리 문화축제를 넘어 세계 10대 문화축제로 더욱 도약시켜 나갈 것이며, ‘충장축제 역사 문화 테마관’ 건립을 추진 상설 전시ㆍ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추억문화의 메카’ 도시로 승화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심 속 문화상품으로서 문화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동구사랑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러한 3대권역 특화 개발과 충장축제를 바탕으로 문화ㆍ예술ㆍ관광의 3대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우리 동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중심지구’가 되어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활력 넘치는 생활경제도시를 이루겠습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날로 쇠퇴하고 있는 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통시장과 거리별로 특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인시장과 남광주시장에 지금까지 총사업비 99억원을 투자하여,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건립, 냉동창고와 상인교육장, CCTV 설치 등을 완료한데 이어, 대인시장은 예술인 공방거리 조성 등을 추진,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특화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남광주시장은 법인상가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등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상인교육과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수산물 전문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충장로 전체에 바닥포장ㆍ가로등 설치를 완료한데 이어, 개폐식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4계절 전천후 쇼핑공간으로 조성하여,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과 함께 문화와 쇼핑을 한 곳에서 충족할 수 있는 도심상권 랜드마크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구시청 4거리 황금로 일원에는 아시아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아시아 각국의 음식과 남도음식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다국적 복합 음식문화 공간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자의 거리는 주차장 조성을 완료한데 이어 아케이드 설치, 전선지중화 사업을 통하여특성화된 도심상권으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서석로ㆍ황금길ㆍ불로길 일원에 대해서는 호남 최대의 웨딩-패션의 특화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웨딩, 의류, 잡화 등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상점을 육성하고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나무전거리는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통하여 건축자재 전문거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친자연적인 생태환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생태환경도시는 무등산과 광주천을 배경으로 환경과 조화되어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먼저, 도심재개발사업은 총 24개 구역 중 현재 총 12개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중 계림5-2, 계림 7, 학동 3구역 등 3개소를 중점 추진구역으로 설정하고, 내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역점 추진 중이며, 나머지 구역은 조속히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면개량방식 4개 구역과 현지개량방식 5개구역, 그리고 혼합방식 1개구역 등 총 10개구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산동 제주마을은 준공되어 임대분양이 완료되었고, 학 2구역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활발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되는 5개구역은 기반시설정비 등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원3구역, 동명2구역은 LH공사의 유동성 위기로 사업이 보류 중단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대해 LH사업 재참여 촉구, 광주시 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요청,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방식 변경 검토 등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각종 택지개발 사업은 용산지구는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완료되어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월남지구 보금자리주택단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선교지구 벤처배후단지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완료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1만 3천여 세대,용산동 택지개발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5천여 세대 등 공동주택사업들이 완료되면 2015년까지 인구 15만명의 자족도시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동적골 산책로와 지산유원지 꽃길조성사업을 완료한데 이어, 너릿재 옛길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함으로써 특화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동구의 명품 산책로로 조성할 것이며,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내지마을 진입로 등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하수도, 보안등, 가로등을 정비 관리하며 도시가스 공급율을 80%까지 끌어올려 주민생활 환경 증진에도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넷째, 고품격 명품교육도시를 이루겠습니다. 지역 인재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동구 인재육성 장학기금을 계속 확충하여 우수 인재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서석영어센터를 지원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관내 6천여 초등학생들이 고품격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립형 자율고로 지정된 광주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공립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자율고 지정 확대를 추진하는 등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해서는 계림꿈나무 도서관 등 3개소의 작은 도서관을 개관한데 이어, 금년에는 문화센터내 작은도서관을 설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6년 선정된 평생학습도시 여건을 기반으로 동구아카데미, 여성대학, 노인대학 등 3대 특화 프로그램과 함께 아시아 음식문화 전문가교육, 다문화가정 행복학교 등 다양한 교육 특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남녀노소, 각계각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평생학습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구문화센터 건립에 이어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하는 국민체육센터는 내년에 개관할 예정으로 공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활동 보장을 위한 산악자전거 체험코스를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적골 산책로에는 족욕 시설을 설치,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산책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충장중학교 등 4개학교에 잔디구장을 조성한데 이어, 학교 체육시설은 물론 각종 생활체육 시설물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은 정비함으로써 다양한 생활체육강좌를 운영하여 주민 여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건강복지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비율이 15.4%로 매우 높은 실정임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과 출산장려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출산장려 시범구 조성을 위해 전국 최고의 출산장려 지원금과 함께 출산 장려시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함께, 전국 최초 응급의료 시스템 사업은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여 보다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식당운영, 경로당 무료급식, 노인생활안정 지원 등 각종 노인복지 인프라를 강화하여 동구 어르신들께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민기초생활사업 추진, 차상위 계층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동구 장애인복지관을 조속히 개관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건강ㆍ복지ㆍ보육을 통합 서비스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현재 5개동에서 내년에는 산수2동을 포함 6개동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의 보육료 지원과 교사의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여성복지와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성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동구비전-5(파이브) 실현을 위한 역점시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면,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중심도시, 꿈과 미래가 있는 동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의 노력과 함께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수도추진단장 김흥철입니다. 박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동구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 청소년수련관은 총사업비 57억원으로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3,907평방미터의 규모로 동구 학동 724-9번지에 건립되었으며, 1999년 12월 17일 개관 이후 2009년 12월 31일까지 10년 동안 사단법인 삼동 청소년회에서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삼동 측에서 경영난으로 운영권을 포기하면서 전국에 위탁단체를 공모하였으나, 신청 단체가 없어 2010년 1월 1일부터 동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확정하였으며, 직접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 4명을 확보하여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수련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이라는 청소년수련관 건립목적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수련관 운영사업은 수요자 즉, 청소년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청소년 수련관을 수탁해온 단체에서도 인건비 등 기본적인 운영비 충당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시설보수 및 유지를 위한 투자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서 수련관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 및 체육관 마루와 외부 보안등 보수 등 시급하게 조치하여야 할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경영수지가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부모님과 청소년이 함께 하는 무등산 4색 숲 체험과 구민이 선호하는 악기 연주반, 건강 요가교실, 그리고 5개의 청소년 동아리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등산 4색 숲체험은 학부모와 초등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계절의 변화를 오감으로 느끼며,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학부모와 함께 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처럼 지역주민 및 청소년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은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청소년수련관은 생활권에 인접하고 있다는 장점을 살려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청소년들의 취향에 맞는 먹거리 카페를 설치하여 주말이면 가족들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분석을 토대로 지역, 계층간 모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건강과 문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관내 수영장 폐쇄 부분은 수련관 시설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 선호시설이나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중에 있으며, 의원님들의 의견과 지역여론 등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청소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용백 입니다. 박대현 의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방식으로 진행하려던 지원3구역과 동명2구역에 대하여 그 동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및 구역 주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LH공사의 사업 참여 유보로 공사추진이 어렵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첫째, 지원3, 동명2구역의 예산현황, 둘째, 현재 진행중인 도시계획 및 행정절차의 추진사항, 셋째, 사업추진과 관련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면개량 방식 4개 구역과 현지개량 방식 5개 구역, 거점확산형의 혼합방식 1개 구역 등 총 10개 구역을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원3구역은 전면개량방식으로, 동명2구역은 거점확산형 혼합방식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예산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위와 같이 국ㆍ시ㆍ구비를 투입하는 기반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건립자가 투입하는 사업자 투자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사업비를 분류해 보면, 지원3구역의 경우 총 예상 소요사업비가 약 1,400억원으로 그 중 우리구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계상한 사업비는 93억 9,400만원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27억 1,500만원을 확보하였고, 동명2구역은 총 예상 소요사업비가 약 1,100억원으로 이 중 기반시설 설치비로 104억 7천만원을 계상하여 현재까지 26억 4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미확보된 지원3구역 66억 7,900만원과 동명2구역 78억 6,600만원은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 및 행정절차 추진사항에 대하여 구역별로 나누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3구역은 구청장님께서 직접 대한주택공사 본사 및 광주ㆍ전남본부 등을 수차례 방문,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한 결과, 2008년 11월 27일 주공측으로부터 사업 참여 확정통보를 받고 2009년 5월 15일 공동주택방식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주공측과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2009년 9월 9일과 11월 11일 2차례에 걸쳐 주공측에 건축계획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주공측에서는 건축계획 수립을 완료해 놓고도 건축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제출을 미루어 오다가, LH공사에서는 2010년 1월 6일 경영여건 악화를 이유로 사업 참여를 보류ㆍ중단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 옴으로써 정비구역지정 등 절차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명2구역은 2007년 10월 30일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새로운 형태로써 현지개량과 전면개량 방식의 혼합형으로 추진하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결정되어 2008년 8월 29일에 정비계획수립 용역 및 2009년 10월 16일에 건축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사업시행 예정자였던 LH공사의 사업 보류 중단 통보로 2010년 1월 19일에 용역 등 사업추진을 중지하고 LH공사측에 사업중단을 재검토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 및 촉구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6월 14일에는 구청장님께서 박주선 국회의원과 함께 LH공사를 방문, 이지송 사장을 직접 면담하여 지역개발 좌절에 따른 해당 구역주민들의 원성 등 사태의 심각성을 강도 높게 전달하고 행정지원 등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을 피력하는 등 지원3구역과 동명2구역의 조속한 사업 참여를 강력하게 건의하였지만, LH공사에서는 경영여건이 호전되면 검토해 보겠다는 막연한 답변만으로 일관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세번째 질문사항인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12년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LH공사의 참여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실정이어서, 국토부를 방문, LH공사로 하여금 사업중단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강력 건의한 바 있고, 우리시 도시공사에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향후 LH공사의 재검토와 우리시 도시공사의 사업참여 여부에 대한 결과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3구역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구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지개량방식으로 전환 등 다각적인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동명2구역은 국가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안을 모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도출되는 내년 3월쯤에 우리구의 방향을 설정,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의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달 10월 동구가 WHO 건강도시 연맹상, 동구 행정안전부 표창상등을 수상하고 특히 전국 232개 기초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 2010 복지정책 종합평가에서 광주에서 유일하게 동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6천만원이나 되는 상금을 수상하고 동구의 위상과 명예를 높인데 대해 이 자리에서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동구청장님께 몇 가지 보충질문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께서 동구발전에 대한 비전으로 동구비전-5 실현을 위한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5개 분야 역점시책들이 균형있게 실현되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민선 5기내에 동구비전-5가 전체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가요?

임기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비전이라는 것은 임기가 끝나고 적어도 2015년까지 내다보면서 비전-5를 구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일이 쉽게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동구의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예전부터 문제시 되어왔고 현재 해결이 안 되고 있으나 앞으로 동구에 들어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서를 보면 문화를 바탕으로 경제적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 또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는 동구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광주동구에 들어서게 되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축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동구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도약하는 동구로 만들어 낼 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동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연계사업이 잘 유치 되어야 하고 충장축제와 관련된 문화수도 활용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산업은 문화와 예술을 통하여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상품화하여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과 산업입니다. 문화 산업은 21세기의 가장 유망한 산업이 되어 가고 있다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쥬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한편이 우리나라에서 150만원대의 자동차를 수출해서 얻을 수 있는 8억 5천만 달러라는 거액을 벌었고, 1997년에는 한국이 자동차 팔아서 번 돈을 다시 배에 싣고 미국으로 가버렸다는 타이타닉 영화와 지난 해 제임스 카메룬 감독이 만든 아바타라는 3D 영화 한편이 전 세계적으로 전대미문의 흥행돌풍을 이끌며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으며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문화전문가를 발굴하고 새로운 문화 컨텐츠를 창출해 내는 시티 연구원을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시티연구원 사업비가 아직은 미정이지만 시에서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10월 20일 국감에서 국회문화 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광주에 시티 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 뿐만이 아니라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시티 연구원을 반드시 광주에 유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뭔가 희망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시티 연구원을 동구내로 유치 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보다 시너지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핵심 컨텐츠인 시티 연구원 즉 문화 컨텐츠 기술 연구원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내부에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에서는 시티 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시에서 시티 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문화추진단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 중앙정부에서 다른 지역과 즉 경주하고 해서 서로 시티 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문화추진단하고 광주광역시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기초단체에서 왈가왈부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추진 과정상.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광역시장하고 또 중앙정부하고 연계해서 정치적으로 시티 연구원이, 문화의 전당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전당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고 문화의 발전을 위해 서는 반드시 시티 연구원이 광주에 유치가 되고 또 문화의 전당을 받쳐줄 수 있는 문화의 전당과 가까운 인근에 설치를 해야 된다. 투자진흥지구랄지 아니면 적정장소에 해야 되는데 장소문제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되고 시티 연구원이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청장님의 동구비전-5중에 투자진흥지구를 조성하여 특급호텔과 문화산업타운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시티연구원도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내로 유치하도록 역점시책에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동구의 미래는 문화산업에 달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문화의 전당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그때 가서 당황하지 않도록 선견지명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광주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동구에서 보다 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문화의 전당과 시티연구원이 들어서게 되면 각종 문화예술 산업들이 활성화 되고 사람이 모여들어 인구가 증가되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며 안으로는 동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 일번지 동구가 될 것이며 밖으로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라는 말에 걸맞게 세계적인 문화의 전당이 될 것이라 예견해 봅니다. 우리 동구는 충장축제라는 큰 행사를 7번이나 했고 이미 연습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부터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개관되기 시작하면 우리 동구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문화 일번지 동구가꿈과 희망이 있는 세계적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 또 동구에 거주하는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청소년 수련관 개보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국비 5억, 구비 2억 4천으로 총 7억 4천만원중 개보수 공사비용으로 약 7억 1,300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영장을 메꾸어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수영장을 빨리 폐쇄시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상황을 제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밑에 수영장 바닥이 노후화 되어서 그것을 완전히 폐쇄시킨 것이 아니고 그 라인을 현재 메꾸어 놓은 상태로 차기 어떤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완전히 메꾸어 놓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엊그제 제가 가서 봤습니다.

저는 한 달전에 가서 봤는데 1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오래 되어서 폐쇄시킬려고 했겠죠. 수영장 폐쇄에 따른 운영지원금이 월 1천만원씩 6천만원이 2009년도에 위탁업체에 나갔습니다. 그것은 왜 나갔습니까?

추진단장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되어서 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을 폐쇄한 이유는 첫째는 수영장이 노후가 되어서 또 지하에 하다 보니까 이것을 고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문화센터가 수영인구는 늘어나는데 매년 수영시설이 노후되어서 당초에 시설을 만들때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급조해서 수영장을 만들다보니까 지상에서는 물이 세서 떨어지고 지하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수영장으로서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는데 폐쇄하게 된 동기는 그와같은 노후 시설을 보안을 해서 구비를 투자해서 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없고 수영장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 여러 진단 결과를 검토해서 폐쇄를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되고 오히려 투자하기 보다는 수영장 운영을 함으로서 적자가 누적되고 삼동청년회에서도 수영장 때문에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그것이 사실이고 해서 어차피 수영장 수용 인원은 동구문화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기 때문 에 폐쇄를 하는데 위탁업체가 수영장을 운영해서 적자를 메꾸고 하는데 수영장이폐쇄됨으로써 운영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계약 만료 기간까지 불가피 삼동청년회에서 모든 것을 문을 닫고 폐쇄를 할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도 없고 또 선정할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공모를 해도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그 절차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삼동 청년회에서 포기서가 나왔기 때문에 공고도 하고 했는데 도저히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고 해서 연말까지 1천만원씩 운영비 지원을 해서 적자를 메꾸어 주도록 합의가 이루어져서 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씩 주었죠?

네.

그런데 그 1천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산정이 된 것입니까? 삼동이라는 위탁업체가 한달에 수영장으로 벌어들였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독립채산제여서 수입을 알 수 없다고 하던데 그래도 어떤 기준에 의해 산정해서 천만원을 주었던지 1,200만원을 주었던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실무진들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만원씩 줘야 할 불가피성에 대해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인원들이 바뀌어서 관련 자료를 못 챙긴 거 같은데 천만원을 주었던 타당성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보충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대안이 문제이니까요 이것으로 되었고요, 수련관 건물은 일부 주차장을 제외하고 전부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고 해도 제약이 많아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는 해 보셨습니까?

네. 연구는 많이 했습니다. 처음 시도는 위치가 당초 선정할 때부터 청소년 수련관의 위치가 잘못 되었다. 또 위치도 위치이지만 공원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일부는 일반주거지역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했는데, 이 주차장에 하고 수련관을 매각을 하고, 다른 곳에 이전을 하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아파트를 두개 단지를 두개동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당 4백만원 이상을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관계 법령하고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불가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주차장 면적은 우리가 팔 수가 있는데 공원지역과 또 청소년 수련관으로 57억 지원을 받은 것은 도저히 불가하다는 그때 당시 체육청소년부 거기에서 도저히 안 된다는 결론을 서면으로 답변도 받고 해서... 그러면 그 건물을 57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지금 네 사람이 건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본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검토한 것이 장애인 복지관 부지로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은 여성부에서 한다고 했지만 청소년체육부 관계관하고 직접 검토를 해 본 결과 도저히 청소년 시설에 타 업무시설이 들어 갈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학운동사무소가 지금 위치가 비좁고 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업무시설이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들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관계 부처하고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의견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문제는 공원법이나 청소년 수련관 설치에 관한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하더라도 우선 우리 학운동 주민자치센터를 그 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했을때 내년쯤 예산이 허용되면 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려다 보니까 예산이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돈이 학운동사무소를 매각을 했을때얻는 이익과 또 2억을 투자해서 청소년수련관 지하층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이익이 있는가를 검토해 가면서 종합적으로.. 이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1, 2년내에 어떻게 하든 결론을 내려서 공익적으로 우리가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절충을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부지는 정 안 되면 매각을 할려고합니다. 주차장이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수입으로 잡고 다만 공원지역에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수련관 일부를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좋은 대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그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문화센타가 있고 산수동에는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고 있는데, 동구문화센터가 7월에 위탁계약이 끝납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타도 그때쯤이나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공모할 때 위탁업체 한 군데에 이 세 곳을 즉 청소년 수련관 및 문화센터, 국민체육센타를 한 업체가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 업체에 효용성이나 운영면에서 어떤 것이 더 주민들을 위하고 우리 동구 재정에 합리적 일 것인가 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또 여러가지 방법을 써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문화센타와 청소년 수련관 이렇게 해서 위탁을 주시든지, 산수 국민체육센타와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묶어서 공모를 하는 조건으로 하면 될 것도 같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일부는 우리가 관리하고 일부는 너희들이 관리해라. 이런 식으로...

청소년수련관 위치도 그렇고, 또 시설면에서도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타당성이 안나올 것 같으니까 하여튼 청소년 수련관 시설 일부는 청소년 시설로 활용을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도록 하고, 일부는 공공시설로 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고, 문화센터하고 국민체육센타하고 같이 관할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답이 없습니다. 위탁하는 방법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연구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올해 공모는 합니까? 청소년수련관 위탁업체 공모..

일단 공모까지는 해야죠.

공모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구에서는 각종 문화공간, 체육센터등을 운영하거나 건립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어진 시설들이 보여주기식 공간들로 전락 해 버리지 않게 미리 시설들을 감시하고 아끼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학운동 청소년 수련관과 같은 시설을 지으려면 얼마나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생산적인 아이디어로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더욱 동구시설물들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백 도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구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3구역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해 2005년부터 현재까지 27억 1500만원을 확보하였고 동명 2구역은 26억 400만원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확보된 금액보다 미확보된 금액이 훨씬 많은데 미확보된 예산은 2012년까지 가능합니까?

당초에 전체적으로 10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520억이 책정이 되어서 국토해양부에 이미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50%를 국비로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반드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꼭 차질 없도록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3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총예산 소요사업비가 약 1,400억입니다. 기반시설 공사비 예산이 93억 9,400만원이고, 동명 2구역은 총예산 사업비가 약1,100억원중 기반시설 설치비가 104억 7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원 3구역이 동명 2구역보다 총 사업비가 300억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동명 2구역보다 기반시설비가 약 11억 2,400만원이나 적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원3구역 전체 사업비가 1,400억인데 사업비를 크게 두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기반시설 사업비가 있고, 아파트 건립 하는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3구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원 3구역 전체 면적이 6만 2천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것을 주공에서 전부 사들여서 거기에 790세대 아파트를 지을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비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동명2구역 같은 경우는 전부를 다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약 2만 3천 제곱미터 정도 그 정도만 전면 매수를 해서 거기에 아파트 350세대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300억 이상의 차이가 있고... 그런데 왜 지원사업비가 많느냐 하면 동명2구역은 일부는 아파트를 하고 일부는 현지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그 현지개량 사업하는 곳에 예를 들어서 소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공동이용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지원3구역에 비해서 훨씬 더 저희들이 투자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다. 동명2구역 거점확산형 사업과 지원3구역 공동주택건립사업에 있어서 동구가 LH공사에게 2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협상을 이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LH공사와 협상이 결렬된다면 새로운 사업방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LH공사가 모든 사업 중단을 통보한 후 구에서도 국토부를 방문 LH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강력 건의한 바 있고 광주시 도시공사에도 본 사업에 참여를 요청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 도시공사에서 어떤 답변을 얻었습니까?

지금 현재 시 도시공사에서도 용역에 들어가서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고, 시도시재생과에서도 도시재생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특별히 저희 동명2지역 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과 보다는 먼저 동명2구역의 경우는 국가가 당시에 전국적으로 12개 지역을 시범사업지구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담당계장이 국토부 방문을 했습니다. 국토부 방문을 해서 국토부에 이야기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현재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중에 방향설정을 해서 내려준다고 하니까 그 여부에 따라서 동명2지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나가고 있고, 지원3지구는 도시공사에서도 현장을 답사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초에 LH공사에서 추진할려고 계획했던790세대 그것을 그대로 도시공사에서 하면 그래도 용적율이 높기 때문에 사업성에서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 현재 광주시장님의 방침이 도시재생사업을 밀도를 저밀도로 하라고 자꾸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도시공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 분들을 독려해서 꼭 좀 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해면 지난 9월 LH공사가 이번 11월중 총 414개 사업 가운데 아직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138개 사업을 대상으로 개별지구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기 조정, 단계별 추진,규모축소, 사업방식 변경, 장기사업 보류 등으로 분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138개 LH사업장 가운데 개발계획을 축소하거나 연기 또는 장기로 보류할 택지, 신도시 등의 명단을 발표한 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는 일명 LH살생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에 관하여 지원3구역, 동명2구역도 사업시행여부 발표 대상 지역으로 검토를 해 갔는지 또는 어떠한 회신을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답변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감지하고 있어서 지금 번에 청장님께서도.. 지금 그 사람들이 학2구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한테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들어 온 것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즉 앞으로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하에 LH공사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 변경 요구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제동을 걸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더 추가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때 더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올 8월에 동명 2구역, 지원 3구역 주민들과 LH본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나이가 최소 60이고 거의 70에서 80세 정도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본인들의 건강이나 챙기셔야 될 이런 분들이 쌈지돈을 모아서 버스를 빌려타고 올해 8월 30일 잠도 제대로 못자고 새벽 3시에 경기 성남에 있는 LH본사까지 찾아갔습니다. 이 나이드신 분들은 여자, 남자 가릴 것없이 머리에 띠를 메고 작렬하는 태양아래에서 항의 집회를 했습니다. LH본사 이지송 사장을 만나게 해 달라며 자식같은 전투경찰들과 몸싸움을 하고 위험하다고 몸조심하라고 해도 목숨을 내 놓을 정도로 투쟁하며 시위를 했습니다. 그 동안 얼마나 한이 서렸고 참아 왔겠습니까? 저 또한 분통이 터져 앞장서서 몸을 아끼지 않고 전경들과 몸싸움 하다가 오히려 이 부모님 같은 분들이 다칠까봐 일부러 후퇴도 많이 하게 하였습니다. 며칠전 소태동에 있는 지원3구역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꿈을 잃은 주민들은 지쳐있었고 주민들간에 갈등과 오해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민들의 애환을 어떻게 달래줘야 할지 고민한 저는 힘 없는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분들이 누구 때문에 힘들어 해야 할 까요?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부와 LH공사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4대강 예산은 얼마든지 쓰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서민들과 약속했던 보금자리 주택단지, 공공임대 주택단지등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정부와 LH공사는 각성을 하고 사업 시행 약속을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지원 3구역, 동명 2구역 주민들은 LH사업자 지정구역이어서 수년 동안 도시가스 혜택을 볼 수 없었고 오늘도 위험하고 불편한 연탄불을 때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미진한 부분은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구민 여러분! 홍기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KCTV를 애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모든 동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잘 사는 동구건설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홍기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KCTV 광주방송을 애청하시는 시청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충장동, 동명동, 계림동, 산수동을 선거구로 하는 ?가?선거구의 무소속 김동헌 의원입니다. 금번 6.2 지방선거를 통하여 동구 주민들의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된지도 벌써 4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소속인 저를 선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 뜻을 늘 가슴에 담고 주민 여러분이 희망하는 진정한 생활정치와 풀뿌리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다짐해 봅니다. 아직 부족하고 미숙한 점 많습니다. 주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초선 의원으로서 열정과 많은 자료요구와 잦은 질문에도 성실히 임해주시고, 제7회 충장축제 성공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0년 제6대 의원으로서 첫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인구 30만의 동구는 아스라한 옛이야기가 되버린지 오래이며, 이제는 인구 10만도 지켜내기 버거워 보이기만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전국적 추세이지만, 특히, 우리 동구의 고령화 속도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더욱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도시 건설과 도청, 시청 등 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로 도심 상권은 침체되고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동구 지역경제의 깊은 골은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획기적이고 남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행정을 집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한 능동적 변화를 이루어 내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내부의 제안제도 활성화와 외부의 다양한 의견에 귀기울이고 수렴하는 통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옛 말에 “급할 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하다고 일을 성급하게 처리하다 보면 실수가 많아짐을 걱정하는 것이겠지요. 특히, 행정은 더욱 더 그러할 것입니다. 어떨 때는 행정이 답답하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행정은 그 집행이 이루어지면 되돌리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깊은 고민이 수반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은 법 테두리 안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청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광주 동구의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10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의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 166건, 규칙이 78건이며, 행정규칙으로 훈령 56건, 예규 38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 집행기관 공무원은 누구보다도 우리 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잘 이해하고, 지켜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중시하고 법령에 의해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법에 위임받아 제정된 자치법규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민들은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요?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살펴본 바 이것이 우리 구의 현실인가에 대하여 많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이 개정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법규정을 적시하여 자치법규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케 하고,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제 때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조례와 규칙의 폐지로 없어져야 할 훈령과 예규가 버젓이 버티고 있고, 심지어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누구든 처음에 업무를 맡게 되면,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사무집행시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관련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일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현재 우리 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관리·운영 실태와 미정비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구 자체감사중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미 정비로 인하여 지적된 대표적 사례와 징계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향후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자치법규 미정비 및 미준수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7조 규정을 적용한 조례 제정을 검토할 것이며, 관리자의 감독 소홀에 대한 지휘 책임을 더 크게 물을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밝혀두는 바입니다. 둘째, 장애인 복지관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6,000여 장애우들의 재활과 여가 및 레져활동을 보장하고 장애우들의 문화적 욕구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동구 장애인 복지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2007년 기본계획 수립 후, 2008년 상반기 광주광역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통해 국ㆍ시비 재원확보 범위내 추진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고, 2009년말 국ㆍ시비 2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했던 부지가 아닌 서석동 7-5번지외 9필지 구) 서석교회 부지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시설은 일반인 시설과 다르게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활동할 수 있게 설계되고, 건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의 특수성이 감안되어 설계되어야 하며, 특히 인근 지역주민들의 적절한 동의 절차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예산을 쏟아 부은 장애인 복지관이 도리어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애인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속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얻어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당초 월남동 부지에서 서석동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게 된 사유와 구)서석교회 매입과 관련한 세부적인 진행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고, 관련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복지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동의절차가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지 변경시 현재 매입 부지외 다른 지역으로 검토된 곳은 어떤 곳이 있었는지와 향후 구)서석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리모델링)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치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자치사무중 민간위탁은 생활쓰레기 수거 등 약 20여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 다수의 사업이 기존위탁 사업자에게 재위탁 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연속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은 있지만, 반면에 사업수행의 안일함으로 인한 병폐도 존재할 것입니다. 동구 노인복지관처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할 정도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는 반면 우리 구에서 위탁해 준 사업자가 우리 구에서 영업정지처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우리구 사무에 민간위탁시 사업자 모집절차 및 평가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공개 운영되는지와 재위탁시 절차와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구 위탁사 중 주차위반 견인업무 대행업체의 행정처분 현황과 사유 그리고,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사무의 민간위탁은 신중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평가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여 누구라도 인지하고 조건을 갖춰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여 주어야 하며, 평가 후 그 결과를 자세히 공개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히,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 시에는 더욱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기존 위탁사업자에게는 경쟁력 제고를 힘쓰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사업자에게는 참여의 길을 열어 주민들에게 조금 더 낳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는 재위탁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습니다. 향후 우리 구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시에는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도록 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등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위탁에 신중을 기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개정 논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구청장입니다. 김동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장애인복지관 관련사항. 둘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관리ㆍ운영사항. 셋째, 자치사무의 민간위탁관련 사항으로 요약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 중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 위치가 당초 월남동에서 서석동 부지로 변경된 사유. 둘째, 부지 변경시 현 매입 부지외 다른 지역으로 검토된 곳은 어떤 곳이 있는지. 셋째, 구) 서석교회 매입과 관련된 세부적인 진행과정과 관련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복지관 주변 주민들에 대한 동의절차가 있었는지. 넷째, 구) 서석교회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리모델링)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은 6,000여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사업비 60억원으로 월남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2007년 12월 기본계획을 수립,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고 2008년 4월 광주시 지방재정 투ㆍ융자 승인을 거치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방문과 광주시장을 수차에 걸쳐 면담을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09년에 분권교부세 2억5천만원과 시비 22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40억으로 축소하고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개요에 이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 위치가 월남동에서 서석동 부지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사업비 일부인 25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당초 건립예정지인 월남동 임대주택단지 사업 예정부지내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를 선 매입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협조 요청 하였으나 사업지구 지정 과 개발계획 고시 이전에는 토지매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2009년 11월 사업시행 예정자인 LH공사 통합 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성 저하로 택지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됨에 따라, 장애인단체의 건의와 수차의 구정질문을 통한 의회에서의 건립 촉구, 확보된 예산의 집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차선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복지관을 조속히 건립할 것을 검토한 결과 신축을 위한 부지 물색과 적정 규모의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LH공사가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개발을 중단한 실정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시 결정은 나름대로 예측성이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둘째, 매입 부지외 후보지로 검토된 곳에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점과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복지관 기본시설 요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을 위한 부지로는 지산동과 소태동ㆍ용산동에 위치한 적정 규모의 토지를 검토한 바 있으나 소유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아 매입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리모델링 후보지로는 소태동 소재 나협회 건물과 학동 소재 동구 청소년수련관, 서석동 소재 구) 서석교회를 후보지로 검토하는 과정에 소태동 나협회 건물은 장애인협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소유자의 매매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동구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육성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수련시설은 휴지ㆍ폐지가 제한을 받게 되며, 청소년 활동이 아닌 타 용도에 이용을 금지하도록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수련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복지관으로 이용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구)서석교회 건물은 2009년 11월에 서석교회가 구) 오페라하우스로 이전함에 따라 구) 서석교회 소유주가 매도 의사가 있는지 등을 주변 주민을 통하여 탐문한 결과 매도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주변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구) 서석교회 소유자와 의사가 합치되어 매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후보지 선정과정과 타 후보지 검토과정을 소상하게 설명 드려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당시로서는 구) 서석교회 부지 이외는 별다른 대안이 없어 불가피하게 선정하게 된 것일 뿐이며, 이는 오직 진정한 장애인복지행정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입과 관련된 세부적인 진행과정과 관련 장애인단체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계획은 2006년 9월에 수립된 제1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 동구지역복지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 동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의 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립계획을 변경코자 구) 서석교회 건물을 매입할 경우 장애인복지관으로 활용하는데 적정한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2010. 1월 장애인들의 대표인 장애인 단체장 2명, 건축사 1명, 장애인편의시설 촉진단 직원 1명, 지역 리더층과 건축ㆍ장애인 관련공무원이 현장을 면밀히 점검한 후 논의한 결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데 있어 안전성, 위치의 적정성 등에서 사업목적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를 시비 지원과 구비 확보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6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조정하여, 시 관련부서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공유재산관리위원회와 의회의 재산관리 변경 계획 승인,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받아, 공인된 감정평가 법인의 전문가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매입가격을 결정, 금년 4월에 협의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23억2천6백만원이고, 매입가격은 22억3천만원으로, 감정평가액보다 1억여원 낮게 매입한 것입니다. 또한, 매입시 주변 주민들의 동의 절차 등은 서남동 지역대표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2009년 남구 사동 주택가에 건립된 광주시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사례에서 보듯, 우리 동구 주민들도 장애인은 물론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한다는 사회공동체의식과 배려정신이 어느 지역 주민보다 풍부하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추호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주민들과 진정어린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이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긍정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구)서석교회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리모델링)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중 15억이 미 확보된 상태로 지난 9월 시장님 우리 구 순방시 10억원의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잔액 2억7천만원과 2011년 예산 확보 규모에 따라,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건축물 활용계획을 토대로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단체, 의회, 관련 분야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다목적 체력 단련실, 직업재활실, 언어치료실, 문화교실 등 20여 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된 활용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활용 계획에는 구) 서석교회 건물이 안전관리 대상 건물은 아니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시행시 건축사 등의 관계 기술자 구조 확인을 받아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점은 광주시나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건립을 눈앞에 둔 동구장애인복지관이 오직 6,000여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정신적인 의지실현의 산실이자, 건전한 삶의 터전인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성진입니다. 김동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관리운영 실태와 미정비 현황. 둘째, 구 자체감사 중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미정비로 인한 지적된 대표적인 사례와 징계 현황. 또, 이러한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셋째, 자치사무 민간위탁 시 평가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법규 등 관리운영 실태와 미정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은 조례 166건과 규칙, 훈령, 예규 등 총 338건으로 업무관련 부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상위법 등 개정으로 미정비 된 자치법규 현황은 현재까지 파악 결과 조례 7건, 규칙 등 2건으로 개정 등을 위해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으므로 연내 정비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체감사 중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미정비로 지적된 대표적인 사례와 징계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치법규 미정비 사유로 지적된 사례와 징계 등은 없었으며, 이러한 문제의 재발방지 대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후 자치법규 정비시한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법령개정 즉시 관련 자치법규 정비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한 특별 법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년1회 정기 및 분기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대대적 정비는 물론, 자체감사시 감사 착안사항으로 조례 등 정비사항을 중점 감사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즉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사무 민간위탁시 평가내용 및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공개 운영되는지와 재위탁시 평가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중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위탁사무의 결정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위임된 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민간위탁하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의 규정과 사무의 특성에 따라 수의계약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20여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으나 사무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수탁기관의 평가와 선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용백입니다. 김동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주차위반 견인업무 대행업체의 행정처분 현황과 사유,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위반 견인업무 대행업체의 행정처분과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 견인업무는 2007년 6월부터 (주) 크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09년 4월 27일 2대, 2009년 4월 29일 3대 등 총5대를 우리 구가 지정하지 않은 견인차량으로 견인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견인대행법인등 관리 규정 제6조 5항에서 정한 (대행업무용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견인차량을 이용한 대행업무 수행금지) 위반으로, 같은 규정 제19조 3항(대행업 지정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규정에 따라 2009년 6월 9일 경고조치(1차위반)를 하였으며, 같은 규정 제14조 4항에 의하면, 징수한 견인료는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구금고에 익일까지 납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6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견인료 총 395대분 1,185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9년 8월 17일 영업정지 1월(2차 위반)을 처분하였고, 이후 2010년 7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193대분 견인료 3,579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0년 9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3개월 동안(3차 위반) 영업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되는 12월 6일까지 미납된 견인료를 납입하게 되면, (주) 크린의 대행기간 만료일(2011년 5월 31일)까지 견인업무를 대행토록 하겠으나, 만일 미납된 견인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의 행정처분을 추가로 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덧붙여 말씀드리면, 납입한 견인료는 월2회 대행법인의 청구(같은 규정 14조 5항)에 의하여 전액을 찾아갈 수 있으나, 납부하지 못한 사유는 행정상 잘못이 아니라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한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헌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위원회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역장애인복지위원회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11조에 보면 동구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3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장애인 복지관련사업의기획과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조사와 수집, 지역의 주요장애인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장애인의 복지문제를 중심으로 고민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왜 수십억을 들이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문제논의에서 배제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본 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각계 의회나 전문가 의견수렴은 그런 소정의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는데 우리 실무진들이 법규 연찬이 사실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복지위원회는 2009년도에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을 실무자들이 바뀌다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당연히 회부를 해서 또 그런 의견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 알고 늦게나마 복지위원회를 11월 5일에서야 늦게 아홉분의 위원을 보완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추인을 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법규연찬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고의성이나 다른 의미를 두고 배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연찬부족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 복지법제11조2, 2004년 3월에 본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우리 동구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05년 6월달에 제정되었습니다. 실지 법으로 마련된 것은 2004년도이고 우리 구에 설치운영된 것은 2005년 6월이거든요 우리 동구 공무원들이 아무리 법에 대한 연찬이 부족해도 그렇지 우리구에서 제정해 놓은 5년 가까이 되는 복지위원회를 모르고 수십억 예산을 투자하는데 논의의 핵심에 있어야 할 복지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배제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행정이 집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물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년 넘은 교회건축물이 일반 건축물로 리모델링되는것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전에 장애인복지관이 월남동에서 구)서석교회로 변경된 배경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돈이 제일 문제거든요. 종전에는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면 국시비가 상당히 지원이 됐습니다. 70%, 80% 지원이 됐는데 정책이 바꿔져가지고 분권예산이 되면서 2억 5천만원, 1개소당, 그것도, 나머지는 전부 지방비로 하도록 중앙정부 방침이 도중에 바뀌어져버렸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2억 5천만원 가지고는 우리가 복지관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국비 2억 5천만원을 가지고, 그런데 부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마련해야 돼요. 500평 내지 천평을, 이 천평을 구입한다면 부지가 200만원 잡고 20억입니다. 그래서 좀 후지지만 월남동에다 하는 위치를 당초 했던 것은 월남동이 그린벨트해제 지역으로써 주택단지로 개발하게 되면 공공용지로 빼서 그 부지대를 부담을 안하고 우리가 부지를 그냥 구비주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용이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택했는데 아무리 2009년도에 그동안에 가정해서 시에서는 10억도 부담못해 준다고 하는데 시설비로 어쨌든 각고의 노력끝에 2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았는데 이것을 시설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2009년에 사용하지 않고 한다면 시설비 이것은 반납을 해야 할 입장이고 부지는 확보안되고 그래서 또 결정적인 것은 장애인복지관은 선례가 있더라고요. 대기업에서 LG 재단에서 복지차원에서 사회에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100억정도 규모로땅만 있으면 지어주는 선례가 있어요. 지금도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지를 먼저 확보해야 되겠다, 부지확보, 그것은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 해가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부지만 확보되면 장애인복지관으로 우선 활용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지역국회의원도 그 얘기를 하고 박주선 의원도 LG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데 금년이나 내년에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경비로 땅을 사고 리모델링비를 땅구입하고 나머지하고 시에서 어떻게 노력해서 한 10억이라도 지원을 받아오면 지금 서석교회에 있는 건물을 최소비용으로 해서 우선 장애인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최소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소를 변경하게 됐고 서석교회 구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장애인들이 들어 갈 수 있는 간단한 시설만 우선 갖춰놓고 연차적으로 서서히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건축물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계획하에서 했는데 마침 시장님이 초도순시때 10억을 주시라고 했는데 5억만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을 더 드릴께요.

그 질문은 뒤에 나오니까요.

그 말씀까지 이해를 해줘요.

어제처럼 시간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7억 5천가지고 리모델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질문 나온다니까요!

질문내용을 보시고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 한다면 김동헌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취지의 본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헤아려 주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복지관, 우리가 구상하는 복지관은 혐오시설도 아니고 우선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선 급하다 해서 최적지를 해서 했는데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어떤 지적을 하시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타협해서 그런 지적을 안받도록 할테니까 믿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정적 시각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지역에 발전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헌 의원님! 배경이 민선6기, 4기부터 4기까지 다 그런 절차 밟아서 의원들 의견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어요.

구청장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질문 하는데 답하셔야죠.

말씀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부터 답을 주십시오. 교회건물에 리모델링한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그래서 리모델링 그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7억5천만원 가지고 구비가 없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 리모델링해서 우선 사용하게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이해못하셨네요. 다음 질문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교회건축물의 특성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교회건축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방금 드린 전 질문은 그간의 예산이나 전반적인 사항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예요. 교회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는 것이 안전상 괜찮겠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교회건축물로 알고 그 건축물을 리모델링한것에 대해서 안전성문제가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매입하신 서석교회는 20년이 넘은 건축물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죠?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리모델링한다는 것이 안전상 문제가 없겠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소비용으로 해서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최소공간을 마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그거에요. 그리고 그 장소를 나중에 철거를 해서 다시 신축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그 말이 내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드렸다니까요!

지금 계획은 이거네요! 우리가 40억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추진하는 것은 일단 부지매입하고 미확보된15억이 확보되면 일부 리모델링에 사용하게 되고 나머지는 철거해서 추후에 LG라든가 이런 민간단체 자본을 영입해서 하겠다...

예.

아하, 완전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일부 바꿔서 쓰겠다는 것이네요?

예. 그래서 내가 설명을 드린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변주민들과 적절한 동의서 확보인데 답변서에 보면 지역 대표자분들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매입하는 과정도 서석동 주민 몇 분이 했어요. 서석 새마을금고 대표되신 분들하고 서석동 주민들이 교회가 빈집으로 있는 것보다는 이 시설이 들어와야 이쪽이 조금이라도 장애인이 됐던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설명되신 바가 없는데요.

아니,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들한테 했는데 당연히 서석동 자치위원회에다는 안한 것 같아요 백완기 대표가 그런 절차는 없어도 구두로는 했다고 하는데 서면으로는 없더라고요. 자치위원회 협의회에다가 얘기는 했다고 서류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주민들에게 적절한 설명과정과 동의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서를 보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인데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전문위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고 주로 대부분이 몇 몇 분들의 의견들, 몇몇이 가서 확인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마치 대표성을 띠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6천여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협회 대표자들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장애인들 의견을 중요시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게 했어요.

장애인 복지위원회 2분의 1은 누구로 채우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장애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30인 이내에 2분의 1 15명은 장애인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복지위원회 대표분이 대표성 자격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분들이 불과 숫자가 두분밖에 안되시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문제를 이동할 때 장애인협회의 동의를 얻어서했기 때문에 운영위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의한다는 서류가 넘어왔습니까? 장애인협회의 공식적인 서류가?

공식적인 서류는 안했지만...

공식적으로 서류가 안왔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동의가...

장애인협회의 의견을 제시해서 장애인 협회 회장하고 대표들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회원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됐으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받아서 가지고 계시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죠. 말로만 그렇게 하면 논리가 맞지 않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표들에게 얘기했다, 서석동 주민 몇 분, 그리고 몇분이 가서 안전성 확인했다. 건축사 한명, 이런식의 답변은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하게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다른 장소를 검토하셨다고 했을때 청소년수련관도 검토대상이었죠?

예.

아까 존경하는 박대현 의원님 질문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제 답변서에는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의해서 휴, 폐지도 불과하고 일부 사용도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학운동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는 갈 수가 있죠?

그러니가 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제가 협의한 과정을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학운동 동사무소가 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우리가 굳이 23억이라는 대다수 돈을 들이지 않고도 공공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이 도시공원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내 입주는 그 법에서는 가능한데 청소년 수련관으로 해서는 안 된 것으로 서면답변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부요?

서면으로 받으셨습니까?

서면으로는 못하고...

서면으로....

그러면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 체육활동진흥법에 보면 지원받은 시설에 대한 휴, 폐지는 명시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들어오지 말아라라고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은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가능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민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체육청소년부하고 검토를 한 것은 사실이고요 오고가고 해서 안 된 것으로 해서 포기를 한것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치법규 미정비현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은 해당 실과에서 개별 운영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르면 기획감사실장은 자치법규의 정비를 해당 실과장한테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구하신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특별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 등이 필요가 있을 시에 해당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은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계시는 부서장님으로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사료되고 그러면 이렇게 자치법규 행정규칙이 정비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주민들에게 영향이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바로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 조항이나 토씨 등 특별하게 주민에게 영향이 없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사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정비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에 있는 자치법규 행정규칙이 주민하고 연관이 없는 것이 있습니까?

직접 바로 연관이 있고 없고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거의 대부분 연관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아무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례개정의 절차가 복잡해서 해당 공무원 여러분들이 업무도 가중한데 절차도 복잡하고 이러다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벌어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을 법령에 따른 조례 개정시에는 절차와 과정을 완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울러 직원여러분의 법제교육에도 만전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민간위탁 사무중에서 수의계약에 관한 것이 몇건 정도 있습니까?

지금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나 옥외광고 업자 종사자 교육 등 8개사무가 수의계약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의 대부분 검사라든지 이런 쪽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민간위탁 사무중에 재위탁된 것은 몇건 정도 됩니까?

장애인활동보조사업등 15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여 개사업중에서 재위탁된 건수가 15개네요?

예.

다수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개별법에 재위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우리구의 개별조례에 의해 재 위탁되고 있는 업무는 모두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담당실무 과장님은 아니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하고 있는 8건외에 12건은 모두 공개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위탁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재위탁도 광고물 관련, 아까 말씀드린 업자교육이나 보건소 일부 업무 등이 위탁준거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모집한다는 것이...

재위탁도 전부 다 공개모집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이나 동명동 노인복지관 아시죠! 이런 쪽에 재위탁도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입니까?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재계약한다는 것이 재위탁을 준다는 것이잖아요.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전문성을 위주로 하신다고 얘기하셔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물론 구립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은 전문성이 요구되죠. 기존에 사업자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신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개별조례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 관련된 규정은 재평가후에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은 재위탁할 수 있다고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위탁시에도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잠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이번에 일본연수를 다녀왔는데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업무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재위탁을 줄때도 반드시 공개경쟁위탁을 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위탁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라는 것은 기존의 사업자에게도 경쟁력을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또 다른 전문가적 집단의 사업자들에게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재위탁할 때도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노인복지관이나 고유시설의 평가관계를 말씀하였는데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철저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평가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배제된 상태의 평가잖아요! 제3자와 같이 평가지가 공개되어서 제3자와 같이 평가서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업자와 평가에서 재위탁을 하는 구조라면 다른 제3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해서 재위탁, 기존의 사업자가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기존에 수행해 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업자가 기존사업자보다 못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위탁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공개모집방식을 취해줄 것을 요청드리고 이것관련해서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실과장님께서도 위탁 관련돼 있는 규정에 대해서 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구의회에서도 재위탁과 관련된 적극적인 논의를 동료의원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위성진 기획감사실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KCTV 광주방송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