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한동수 의원, 김인배 의원, 정정순 의원)

의장 !

네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 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시정 질문을 하는 거지요.

네 !

그렇다면 내가 어제도 보니까 삼척시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여기 시에 과장들이 정말 이 중요한 시정 질문 자리에 배석을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기획실장 혼자 왔어요. 물론 참석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시장님이 시정은 시장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맞죠 ? 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을 때 여기 실과장들이 자리를 비우고 참석을 안 하겠습니까 ?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삼척시가 제일 중요한 것, 우리시가 이것을 다루고 하는데, 이것을 1년에 지나갔던 일, 앞으로 할 일, 이런 것을 전체 틀을 놓고 시정질문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이것 뭐 특이한 사항은 경청을 안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바쁘고 이러면 이것은 앞으로 절대 시정질문하는 자리에는 우리 과장님들은 경청을 하시고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가야 됩니다. 이대로 보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을 출석 요구를 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어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해당실과 담당공무원이 출석하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집행부에 한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설립사업 등 2건의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기 바랍니다. 첫째,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설립은 전국최초로 유기농의 이론과 실습에 관한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이고, 또한 유기농수산 특구지정 등으로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유기농 메카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삼척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초기 때부터 국 도비 예산확보 방안과 운영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 본 사업의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연구교육관을 준공하기 위해서는 총 289억 8천만원이 소요되며. 총 소요예산 중 현재까지 투자 및 확보한 예산은 167억1,800만원으로써, 이중 국비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겨우 30억 3,500만원으로써 10%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전액 시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제2지구 생태체험관 건축공사 및 부대공사, 교육관운영 등에 투자되어야할 예산 또한 122억 6,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을 전액 시비로 하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국도비를 확보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교육관 조직구성 및 사업마무리 등에 관한 질문 입니다. 본 연구교육관 운영방안으로 기구와 인력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또 연구교육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될 텐데, 이에 대한 향후 소요경비의 확보 대책도 함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척LNG생산기지 건설사업과 삼척종합발전단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LNG생산기지 건설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형국책사업의 유치로 원덕지역 주민은 물론 우리시민 모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하였으나, 기대에 못 미치고 실망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수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민원발생의 주 원인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향후 민원예방 대책은 무엇인지요 ? 지금까지 총 고용 인력은 어느 정도이고, 여기에 우리지역 주민의 고용효과는 얼마나 되었다고 보는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또한 우리지역 장비는 어떤 종류의 장비가 얼마나 투입되고 있고, 공사현장에 참여한 우리지역 업체는 어느 정도인지 ? 또한 레미콘 등 지역공산품 구매계획과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부지내 작업로의 우회도로시설과 사업장 내 비산먼지 예방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이며, 현재의 여건은 어떠한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수면 매립에 동양시멘트 석회석광산에서 채광된 폐석을 투석한다는 것인데, 폐석회석을 공유수면에 매립하여도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 전문기관으로부터 계량화된 연구결과는 없는지 ? 꼭 폐석회석만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본 사업장에서 가까운 지역에 채석장을 허가하여 매립할 의향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종합발전단지 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보상 업무를 대행하면서 보상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보상실적은 어느 정도이고, 향후 보상은 언제까지 완료할 것이며 착공은 언제쯤 할 계획인지? 또한 일자리창출과 장비투입에 우리지역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아울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배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특히 호산과 노곡 2리, 작진 이주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더 줄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한동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시장 이상호입니다. 오늘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신 의장님과 질문의원님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동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건립 예산확보와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농업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한동수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먼저,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건강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서 의원님이 알다시피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유기농업 기술개발 및 교육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가 유기농업의 인프라를 선점함으로써 유기농업 기술개발 연구교육을 국제적인 유기농업 기술수준으로 목표로 해서 지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유기농업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유기농 최고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연구교육관과 시험 연구포는 이미 조성을 완료했습니다만 유기축산 생태체육관은 현재 조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질문하신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설립에 추가 소요되는 120억원이 넘는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 공사비는 사업비는 289억원으로서 예산확보액은 국비 30억원을 포함해서 150억원이며 향후 약 139억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시설에 소요되는 예산내역을 보면 시험 연구포 부대시설과 부대시설에 12억원, 유기축산 생태체육관 조성에 약 94억원, 시험 연구 분석 장비에 약 21억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비에 약 1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부터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12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유기농산에서 나오는 자체 수익금으로 일부를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약 127억원에 대해서는 결국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라든가 농촌진흥청 관계부처, 강원도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우리 유기농 발전에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함으로써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와 더불어서 국도비와 수반되는 시비도 점차적으로 확보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향후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구의 인력규모, 관리운영경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의원님 알다시피 사업이 시작되는 초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삼척농업기술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1실 2팀, 그러니까 기획행정실, 유기농연구팀, 교육시설팀 등 총 17명으로 별도 인력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보면 유기농 마이스터대학과정이라든가 대농업인 기술교육과정, 귀농과정 등 유기농 최고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전담토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기 농수산, 축산, 기술연구개발, 시험 연구포 운영, 유기물질 토양 식물체 분석, 유기농 가공식품 개발, 생태체험과 운영 등 시험 연구사업에도 이에 필요한 연구직 전문인력은 현재 7명 정도를 곧 채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리운영 경비에 대한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간 12억원정도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는 우선 인건비가 2억원정도 필요하고, 교육비가 4억원, 연구사업비가 4억원, 마지막으로 청사관리운영에 2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은 유기농 시험연구포가 생산되는 고품질 유기농산물 판매분이라든가 주말농장 임대료, 그리고 농업인재개발원 농업교육 공모사업 신청이라든가 또는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또 농업정책과에 있는 일부 교육예산을 이관함으로써 여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험연구포라든가 이런데서 생산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등 또는 관광농업을 통해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해서 점차적으로 자급 지원 그러니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더더군다나 앞으로 우리 강원대학교에 유기농연구센터라든가 유기농 전문 기관과의 교류라든가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시가 정말 지리적 여건과 기후 등을 감안한 최적의 유기농 적지로서 전국제일의 유기농 메카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LNG 생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5개 사항, 그리고 삼척종합발전단지 건설 관련해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제9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의해서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하는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사업은 사실 우리시 전 시민의 결집된 역량으로 유치해 왔습니다. 지금 물론 추진과정에서 일부 민원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최종적으로 보면 LNG 생산기지는 분명히 우리지역에 이익과 발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LNG 생산기지 건설사업에 따른 지역 기여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건설기간중에는 1일 작업근로자 1,000여명이상 덤프트럭 수백대 등 많은 장비가 투입될 것이며, 건설 후에도 협력사 포함 500여명의 직원이 상주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LNG 생산기지 건설사업 지역업체의 참여를 위한 입찰조건 등에 대해서도 현재 가스공사 삼척기지건설본부에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경 시행자 및 건설시공사와 지역건설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전문건설업, 레미콘업, 장비업체, 지역생산품 사용, 지역음식점 이용 등 참여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확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비산먼지 예방대책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외곽으로 비산먼지 억제 및 소음, 진동 차단을 위한 방음, 방진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작업 공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가스공사와 시공사에 강력히 촉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먼지는 살수차를 이용하여 청소하여 왔으며, 금년 11월부터는 진공청소 차량 1대를 추가 투입하여 호산 시가지까지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수면 동양시멘트 석회석 광산에서 채광된 폐석을 투석해도 해양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도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해양수산부 항만의 어항공사 전문 시방서상에 설계된 품질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삼척생산기지 부지조성 및 항만시설의 사석에 대한 해양생태 오염여부를 호안축조 및 부지정지공사 설계 감리회사인 대우엔지니어링에서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반입되는 토지는 사실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만공사시 시멘트회사에서 석재를 공급한 실적은 어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다른 항구에도 지금 그런 석재가 들어간 실적이 있고 우리 관내에도 그런 실적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하튼 간에 이런 석회석이 들어가서 우리 해안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반입검사를 좀 더 철저히 감독을 강화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별도의 석산을 개발하여 매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환경부에 협의할 당시에는 사업장 인근에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이 동 사업부지내 사석공급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석산과 종합발전단지 부지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 공사가 시작되면서 매립석재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여건변동시에는 원덕지역에 석산개발을 환경부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는 그런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째 질문사항이 석산개발에 인허가 규제 완화 계획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사추진과정에서 토석수급 부족 등으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토석수급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석산개발을 위한 토석채취허가 적정여부를 우선 저희시가 면밀히 파악하고 그 이후에는 역시 환경부와 잘 협의를 해서 우리 대형국책사업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종합건설 발전단지 건설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보상실적과 보상완료 계획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종합발전단지 편입토지는 454필지에 약 1,600,000㎡이며 이중 개인사유지는 330필지에 1,400,000㎡로서 이 가운데 1차 감정 평가한 결과는 241필지에 1,336,00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632,000㎡로 면적대비 47.3%이며, 향후 산업단지 승인까지 앞으로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보상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협의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산업단지 승인후 부득이하게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6월말까지는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시에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창출과 장비투입이 우리지역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발전단지 건설이 지역의 기여도를 살펴보면 본격 추진되는 건설기간중에는 일일 2,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건설완료후에는 1,000명의 직원이 상주할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남부발전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현재 폴리텍 대학 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료후 자격증 취득시는 전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장비 사용에 대하여서는 남부발전과 협의하여 관내 모든 중장비가 공사에 앞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발전단지 건설과 연관된 연관산업 육성을 현재 계획 중에 있으며, 석탄 액화 및 가스화사업을 유치하여 부가가치 높은 미래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를 위해서 삼척시 남부발전 에너지기술 연구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지역식당 이용을 위해서는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사실 업체 스스로 시설을 개선하고 친절 서비스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갖춰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답변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구체적인 배분계획과 노곡 2리 지역의 추가혜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1, 2호기 건설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기본지원금 825억원과 특별지원금 629억원이 자금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본지원금은 발전소 운영기간중 연간 24억원씩 지원되며, 특별지원금은 발전소 건설기간동안 125억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계획용역 결과를 참고로 하고 이에 따라서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과도 충분히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배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1년 사업계획으로는 발전소 건설로 이주되는 작진지역 마을에 이주대책수립을 위한 공공시설사업과 어업권이 소멸되는 호산 어촌계를 위한 소득증대사업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원님 말씀하신 작진마을에 대한 추가지원 관계는 현재 LNG 생산기지 보상업무가 추진되고 있고, 또 이와 더불어서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동수의원님이 질문한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네,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은 여기 유기농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고 그냥 낭독만 하지 전문적인 것은 없잖아요. 기술센터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출석요구 할 때는 의장한테 출석요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정리를 해 드리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환입니다.

소장님, 거기 유기농, 나는 유기농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틀려서... 그 유기농 자체를 집이 가깝다 보니까 거의 이틀에 한번씩은 가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그 유기농 우리가 교육관을 짓고 사실 그렇게 많이 자주는 바뻐서 안 오시죠 ?

일주일에 두 번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매일 가다시피하는데 두 번이면, 그런데 얼굴을 왜 한번도 못 봅니까 ?

글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작을 저렇게 하고 저런 상태로 운영을 해서는 이것을 시비다, 국비다 도와서 운영할 수 있는 회의감을 느끼죠 ? 지금 이 상태로...

문제는 인력 때문에 기존 우리 농촌지도사업의 2개과가 하고 있고, 그 시설팀 3명이서 공사, 감독, 관리, 포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발생된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닌데 지금까지 그 해결을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

지금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가 약 3년간 앞에 2만 5천여평 이상이 묵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큰 문제는 없었고, 다만 묵혀둘 수 없어서 금년에 유기농 벼 재배를 했습니다. 그 유기농 벼 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제초제를 쓸 수 없고, 방제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 제거 작업 하느라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많았는데, 피를 사전에 좀 인력을 동원하든가 해서 해야지 그 보기싫게 그것도 피를 제거할 때 제가 하도 답답해서 모 직원한테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이것이 뭐 유기농의 맛을 보이겠느냐” 했더니 “이것 할 수 없는거지요,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돌아왔는데, 그렇게 처음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안됩니다. 안되는 것이 맞죠 ?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290여만원이 소요되는 대형프로젝트인데 국비는 고작 30억원정도밖에 안되죠 ?

네, 그렇습니다. 30억 3,500만원, 3년간에 걸쳐서...

도비는 하나도 없지요 ?

네, 도비는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시비 260억원만으로 계획한 발상 자체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앞서 보고 부시장님께서 드렸지만,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시장님과 함께 농수산식품부도 방문해봤고, 농촌진흥청이라든가 도에도 방문을 해서 노력을 했고, 얼마 전에 이광재 지사님 간담회시에도 도비 135억원을 지원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도비를 좀 충당할 수 있습니까 ?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해서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다 시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렇죠 ? 맞죠 ? 아, 맞는 것은 맞다고 하세요. 그만 쉽게.. 그게 편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향후 기반시설 및 장비구입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준 것이 120억원 정도 자체사업으로 충당하겠다고 하였는데, 과연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

저희가 289억원중에 지금 기 확보한 것이 150억원입니다. 지난 166억 5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다가 2회추경에 좀 조정이 되어서 15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 후에는 내년까지 약 139억원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것 믿을 수 있다고요 ?

이것을 운영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렵습니다. 사실 운영비는 최대한 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만 시설 투자비는 도저히 예산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시설투자비는 예산이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

네 !

유기농에 관심이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도 많고 많습니다. 사실은 나는 이 유기농을 정말 선호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유기농시대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농수축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심을 정말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소홀히 관리를 하다 보면 제대로 처음부터 주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연구교육관이 2009년 5월 12일에 준공되었는데도 아직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실제 준공은 금년 3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되었는데, 아직 기자재 확보도 덜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력이 아직 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부터는 저희 센터에서 최대한 준비단계를 거쳐서 과정으로 생각하고 교육하고 1공구 시험실시포 운영을 열심히 해 갈 예정입니다.

소장님, 이것이 돈이 200억원, 300억원, 이것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인력이 투입 안 되어서 아직까지 이것을 미루고 있다는 것도 이것 몇 달입니까 ?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라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정도 인력이 투입안되어서 몇백억원을 여기에 투자해놓고 그냥 그 때만 기다로 있으면 앞으로 이것 되겠습니까 ? 그러니까 이것을 발 빠르게 빨리 대책을 세워서 만약에 인력투자도 시장님한테나 부시장님, 국장님하고 같이 조율을 해서 이것 제대로 정말 시작의 계획과 오히려 지금 진행계획이 맞아 들어가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다음 이정훈 의원님 !

몇 가지 물어봅시다. 이것 당초계획이 몇 억 짜리로 시작 되었어요 ?

당초에는 학교 폐교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해서 약 89억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약 300억원 가까이 되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늘어난 것입니까 ? 이런 계획성 없이 사업 합니까 ?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 시작 했다가 생각나면 또 불리고 또 불리고 이런 계획성 없이 사업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이것이 과연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죄송합니다만 폐교가 약 30년이상 되었기 때문에 진단을 받아 보니까 도저히 리모델링 할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신축 건물로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1공구 실시설계에 의해서...

아, 이보세요. 그리고 300억원의 하루 이자가 얼마입니까 ? 300억원에 하루 이자 얼마예요 ? 알펜시아가 하루에 1억원의 이자가 나가죠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투리조트가 하루에 2,400만원씩 이자가 나갑니다. 삼척시가 그렇지 않으라는 보장이 어디있어요 ? 소방방재에도 그 앞으로 투자한 1,000억원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300억원이 들아가고 이 돈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 이 돈 어디에서 나와요 ? 이런 무책임하게 사업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물론 옛날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그랬습니다. 공업에 비해서 편리함이 부족하고, 상업에 비해서 이익이 부족하고, 대우가 선비보다도 못하다, 그렇지만 생명이 있는 한 농업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을 지금 적용하는 것도 다 좋고 하는데, 문제는 계획성 있게 올바르게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무턱대고 했다가, 86억원짜리가 시작해서 289억원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그 사이에 어떤 상황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 삼척시는 예산개념이 이렇게 없습니까 ? 생각나면 고무줄입니까 ? 계속 늘어가게... 계획을 딱 세워서 거기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야지, 처음에는 보고할 때 86억원으로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 300억원이 된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까 ? 안되잖아요. 지휘부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게금 해줘야지 그리고 의회 와서도 승인을 받을 때 처음부터 300억원이라고 했을 때 이것 승인을 받았겠어요 ?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 그리고 도중에 저번에 나갔을때 뭐라고 그랬어요. 농업대학원, 대학,...

유기농대학원 대학...

유기농 농업 대학원 대학인가 그것 하나요 ?

네, 추진을...

마이스터고대학은 또 뭐고 ?

지금 현재는 가칭 삼척세계유기농연구교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대학으로 명명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없잖아요. 검토 중이고, 검토 중이고, 이것 한번 준공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검토 중이라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정도면 완벽하게 나와야지, 어떻게 어떻게 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인건비 보니 향후 2억원인데, 교수들을 어떻게 채용해서 2억원 가지고 됩니까 ?

인건비는 4억원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2억원이잖아요. 인건비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연간 12억원중에 인건비 2억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교수들은 어떻게 채용하는데 2억원밖에 안 들어요. 교수들이 그냥 와서 무료강의해주고 이럽니까 ? 계획성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똑 부러지게 나와야지 인정이 될 것 아닙니까 ? 이것이 뭔 계획이고 나중에 300억원이 더 넘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가서 그때 계획을 잘못 짰으니까 좀 더 해야 된다, 이것 안 되요. 앞으로 향후대책을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것 어떻게 할 건데요. 300억원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300억원의 하루 이자가 얼마인지 곰곰이 생각해서 얼마나 적자가 되는지 그것이 나와 줘야지,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합니까 ? 무조건 했으니까 끝을 봐야 됩니까 ? 안되면 도중이라도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지..

현장답사때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렸지만 이것 중간에 하다가 중간에 마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지금 289억원이상 되지는 않을 겁니다. 실시설계는 이미 다 나왔습니다.

289억원이상 절대 안들어요 ?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공했잖아요 ?

아닙니다. 2공구 도로공사중에 있습니다.

그것 다 해서 289억원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물가적용 이런 것 하나도 안합니까 ? 답변해 보세요. 확실하게 뭔 계획이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무책임하게 정확하게 안 된다, 앞으로 300억원이, 저는 300억원이 된다라고 보는데, 300억원도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교수들도 초빙하고 이러다보면 더 나올 수도 있다고요. 교수님들이 그 멀리 호산 그 산양리까지 옵니까 ? 적게 주면...

우리가 내년에는 연구직 1명하고 계약직 연구원 3명을 채용해서 자체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그러면 정식과정이 하나도 없죠. 그렇게 되면... 대학교수님들도 없는데 정식과정이 안되잖아요. 그냥 수료과정들이지 않습니까 ?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수료과정을 갖고 어떤 부분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 여기에 대한 혜택이 주어줘야 되는데, 무슨 혜택을... 거기 수료한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을 줘야지 올 것 아닙니까 ? 공부하러 올 것 아니예요. 자기 돈 들고 내려올텐데, 그 멀리까지...

교육을 받는데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계획을 제가 물론 여기에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의회 승인을 할 때도 없어서 제가 모르지만 처음에 86억원이라는 돈을 갖고 의회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을 거예요. 처음부터 300억원 가까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승인해줄 의원님들 없었습니다. 이래서 정확하게 타당성 조사를 바로해서 올바르게 향후 대책, 이렇게 이렇게 간다, 그리고 이것 이래서 어떤 삼척시에 이익이 있다, 유기농, 유기농 하는데, 유기농해서 시장님은 상을 계속 받두만, 그 받는 것이 뭐 중요합니까 ? 실제적인 혜택과 실제적인 예산 절감하고 농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 다시 한번 제가 이런 부분을 빨리 타절을 하든 정부에 넘기든 강원대학교에 넘기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고요. 그리고 하여튼 농촌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좀 더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다음 김원중의원님 !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이나 세계유기농수산 이 사업을 저는 이것이 우리 자신도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후회를 하고 있느냐 하면 세계의 발톱도 못 따라가는데 세계라는 이름을 부여시켜놓고, 이 “세계”자 때문에 참새가 황새 걸음하려고 하니 이 놈의 “세계”자 때문에 돈을 갖다가 거기에 걸맞게 하려니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어야 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조금 전에 이정훈의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은 뭔가 변경이 없이는 이것은 그냥 갖다가 쏟아 붓는 어떤 예산 먹는 아주 하나 공장이 되어 버린단 말이예요. 지금 봐서는... 돈이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들어갔는데, 지금 교육관 같은 경우도 2009년 5월 12일에 준공되어서 아직까지 운영도 못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다 이 문제투성인데 이런 예산낭비에 관련된 모든 것을 누가 하나 책임을 져야 되요. 책임성이 없다 보니까 이것 먼저 보는 것이 임자다, 하는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그냥 생각나면 즉흥적인 것으로 갖다 넣고 이것이 이 사업이 “야, 여기다 이것을 넣으면 맞겠다, 예산 좀 투자하자” 그러니까 무계획과 무의미적인 일을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우리시가 지금 사업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한번 시작해보다가 부족하면 예산 넣고 넣고 하다가 지금까지 왔단 말이예요. 이것이 여기서부터 진짜 타절하고 끝을 내고 새로운 방법, 여러 가지 원자력 관련 이런 사업으로 변경을 돌리든가, 그 넓은데를, 새로운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이 알차고 조그마하게 관리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유기농으로 시작한 것을 봐서는 조금 뒤쳐지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기술진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돈으로 가지고 따라 잡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벌어졌단 말이예요. 지금 소장님께서 이 사업을 과연 해서 모든 자리매김할 때까지 간다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289억 8천만원인가 이것으로 끝납니까 ?

네 !

그런데, 120억원정도가 22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그것은 뭔 얘기예요 ?

아니 그것은 금년에 당초예산에 166억원을 했을 때 그런 얘기고, 지금 그것이 2회 추경에 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139억원...

아니지, 122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

139억원...

그러니까 16억원이 2회추경에 예산 사정에 의해서 삭감,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139억원이...

이것을 다 굳이 투자를 해야 됩니까 ?

지금 실시설계...

끝도 없는 여기다가 어떻게... 지금 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건물만 하나 덩그렇게 지어놓고는 뭐 하나도 없잖아요.

1공구는 하우스하고 비닐하우스하고 유리온실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공구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2단계는 내년 말에 준공이 되는데, 일단은 내년부터는 1공구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 시험포장운영을 정상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지금 앞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짚은 부분, 국도비 확보의 미비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연구교육관 운영시기, 그다음에 운영인력 확보방안, 운영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제시를, 대안을 새로히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를 해야지, 운영비가 연간 얼마들런지도 지금 예측불허예요. 이것 감당 못할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끝없이 대줘야 될 그럴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모든 사업들을 새로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지금부터 이 계획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이제는 이 예산을 더 줘서라도 이것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뭐 어떤 우리 계획도 우리도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 방법을 할 수 있단 말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빨리 제시를 하세요.

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로... 이상입니다. (김인배,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네, 정진권 의원님 !

김인배 의원님 먼저 하세요.

아, 김인배 의원님 하세요.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처음부터 유기농센터를 반대해온 사람입니다. 반대해온 이유는 그때 당시에도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어차피 잘 농촌이 살려면 타 농촌보다도 더 잘되어야 되는건 맞는데,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각 도마다 교육기관들이 다 있잖습니까 ? 유기농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과연 그 자리에, 자리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모든 것이 어느 정도의 다 이렇게 연구소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어느 정도 있는데, 왜 굳이 그 쪽에 가서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라고 또 제가 말씀도 드렸고, 또, 우리가 삼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유기농이라고 해서 유기농에 대한 교육도 하겠지만 이 각 전국에 있는 지질이라든가, 토질, 기후 이런 것이 다 이렇게 틀리는데 비해서 과연 유기농 연구교육관이 이렇게까지 큰 바운더리로 과연 필요 하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 유기농 연구관이 우리 삼척에 효자노릇을 할지, 삼척시에 막대한 예산만 까먹고 그렇게 되는 건지 제가 애초에 그랬잖습니까 ? 하장이면 하장에 가서 분포도도 조사하고 미로에는 콩이 잘되는, 콩이 잘되는 부분의 지역에 또 하고, 굳이 연구관을 해서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크게 하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다 말씀을 했지만 어차피 지어진 것 여기에서 적게 돈 들여서 최대한 가지고 있는, 여기 유기축산시설도 그렇습니다. 6개까지 지을 필요가 있어요 ? 거기 한번 답변 해보십시오.

유기축산 분야는 그러니까 규모는 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건물이 3개동 이상 부대시설 때문에 약 20억원정도 소요되고...

아니 연구관이라는 것은 우리 연구소라는 것은 샘플이잖습니까 ? 쉽게 얘기하면.. 견본... 우리가 거기에서 이 시설에서 연구를 해서 작게라도 할 수 있는데, 굳이 6개까지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또 유기축산 시설이 우리 일반농가들도 지금 가지고 있지요 ? 일반농가에서도 있습니다. 농정과장님 어디 갔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한번 진짜 계획성 있게 타이트하게 짜서 우리 센터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그것을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정말 예산, 예산 하면서 정말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오늘 아침 신문 보셨습니까 ? 저기 전남인가 거기 지자체장이 구상권 청구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이것 선심성 예산, 그리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선뜻 이것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무런 효과도 없이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가 38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도 그럴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적은 돈을 들여서 효율성을 볼 수 있는 것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300억원이라는 돈은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효과가 뭔지부터 파악을 꼭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까지 유기농을 멋있게 지어놓고 이쁘게 지어놓았는데, 한번쯤 활용계획을 한번 정확성을 가지고 그것도 해봐야 되겠지만 안 된다면 안 된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된다라고 해서 계속 끌고가서 더 큰 문제를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 삼척시민이 다 써야 될 돈을 우리 삼척시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 거기에 효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아까 다른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책임성을 분명히 가져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원 질문요청)

네, 정진권 의원님 !

네, 부시장 앞으로 불러내 주십시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상호입니다.

유기농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12억원으로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12억원으로 나오는데 운영재원은 약 7억원정도, 5억원은 시비로 계속 대줘야 됩니까 ?

지금 5억원 정도는 내년후년도부터는 그쪽 사업장에서 나오는 판매수입가지고...

판매수익이 7억원정도 되고, 12억원중에 7억원정도 되고...

그렇습니까.. 잘못 알았습니다.

5억원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

네 !

시비로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 같아요 ?

네 !

그렇죠 ?

네 !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처음에 80억원 정도 시작해서 지금 289억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

네 1

289억원까지 이것이 1차변경하고 2차변경하고 변경해서 올라가서 289억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여기에 동료의원님들이 질타를 했죠 ?

네 !

이것 뿐만 아닙니다. 왜서 제가 부시장님을 앞에 세웠느냐 하면 도계캠퍼스도 지금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죠 ?

네,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45억원에서 초과할 수 없다라고 우리 5대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죠 ?

네 !

그 이후에 60억원으로 또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방재산업단지 어제 얘기했지만 또 올라갔죠 ?

네, 올라갔습니다.

남화산도 2007년에 시작할 때는 19억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53억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삼척시가 돈 찍어내는 기계입니다. 공장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것이 처음에 시작해서 계획했던대로 안 갑니다. 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면 거기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업비가 올라갑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의원님이 질문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단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단지,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사업을 조금 하다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좀 더 이것을 잘해봐야 되겠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아마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당초 계획에서부터 좀 더 신중하게 사업비를 전담을 잘해서...

여러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유기농 세계 유기농수산연구원 이랬는데 수산은 뭡니까 ?

수산분야가 있습니다.

수산분야는 뭡니까 ?

지금...

유기수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

네,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뭔지 설명하세요.

내수면 어종 그런 분야를 대상으로 지금 유기수산 분야가 시작되고 있고요.

수산 뭘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 유기수산이라는 것이 뭘 가지고...

아니 사료도...

사료 안주고 합니까 ?

아니 사료 주긴 주는데요. 화학이 아니고 유기질 그런 쪽으로 해서 아무런 인체 해가 없도록...

양식장이라고 그러지, 사료 주고 하는 것이 양식장이지 그게 유기농입니까 ? 유기수산입니까 ?

유기수산 분야가 별도로...

그러니까 이것이 맞지 않는 유기농수산, 수산은 해당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그 부분 자체는 그것은 양식입니다. 양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유기수산으로 볼 수 있습니까 ? 이 택도 아닌 발상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세계유기농, 세계유기농이라면 우리 삼척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국책사업으로 국가에 떠 넘겨줘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 돈이 말이지 처음 시작한 것이 8십 몇억원에서 시작해서 300억원이 다 들어가는데 이번에 국비 얼마 가지고 왔어요 ? 30억원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 얼마입니까 ?

네, 30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지금이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손 떼시고, 국책사업으로 국가에 넘기세요. 빨리 가서 그냥 주더라도 주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기농을 해서 그것이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농작이 혜택으로 돌아가고, 또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촌을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같이 공감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단지, 삼척시가 지금 그쪽에 세계유기농연구수산관을 만드는 것은 당초 시작된 취지를 보면 그쪽에 폐교를 활용해서...

알았습니다. 이것 얘기해봐야 같은 얘기가 계속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도 지금 인건비하고 연간 소요되는 비용을 삼척시에서 5억원이상 계속 대줘야 되지 않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가야 된다, 국책사업으로 가야 되고, 국가에 떠 넘기든지 어떻게 하든지 줘야 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동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통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LNG 건하고 종합발전단지 건...

네 ! 부시장님 !

네 !

부시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죠 ?

어느 내용을요 ?

LNG나 종합발전단지..

아는데까지는 최선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 국장님좀...

네,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시고,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고용 인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LNG는 하루 1일 1천명이상, 그리고 발전단지는 약 2천명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입니까 ? 지역주민들이... 현재는...

현재는 지금 인력이 매주 400명정도...

400명 정도인데, 지역주민이 몇 %정도 되느냐고요 ?

지역주민... 지금 지역주민들이 일부 수명 정도가 고용되어 있고...

20명이요 ?

일부 수명정도가 업종별로 업체별로 투입되어 있고요. 본격적으로 지역주민 고용되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계획이 다양한데, 현재로 지역주민의 참여는 몇 %가 되는건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참여율은 미미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10여명...

그리고 장비는 얼마정도 투입, 지역장비, 삼척시 전체 지역장비...

지역장비는 23개 업체가...

업체를 말하지 말고 투입된 장비가 ?

장비수가 말입니까 ?

네!

장비수가 전체가 137개입니다. 크레인이 137개, 굴삭기가 851, 덤프트럭이 6,361, 기타 1,400정도...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전체 삼척시를 놓고 묻습니다. 삼척시의 장비는 얼마나 투입되어 있습니까 ? 삼척시 일원 전체, 외지에서 들어온 장비 말고... 서울이고 뭐 어디고 경기도 어디 들어온 장비 말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런 회사 장비들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가스공사나 남부발전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말 이 지역에 살던 사람, 사업하던 사람, 모든 분들이 그 진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어디 외지에 나가면 이래서 고향 지키고 있으면서 살려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소만 여기 옮겨놓고 갑작스럽게 거기 막 들어갑니다. 그것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역장비라고 만약 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되신 것입니다. 아니 퇴거해놓아 놓고 들어가고... 그것이 지역장비입니까 ?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다 보면 고향 지키고 살던 인력이나 안 그러면 이 장비나 전체가 갈 데 올 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뭐한 것입니까 ? 그래서 이것을 필히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조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업도 이래 보면 그냥 어디서 막 갖다 놓습니다. 그냥 이전해서 갖다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아주 자손만대 몇 십 년을 거기서 사업하는 것은 떠밀려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뒤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사실 가스공사나 발전소나 그런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옛날에 국장님 루사 나서 외지에서 업체들이 그냥 막 여기서 퇴거를 해놓았을 때 그때 전 시장이 지역업체 견적입찰을 해서 전부 다 배분을 한 적이 있지요 ? 퇴거한 업체는 전체 무시하고 이런 제도로 가야 됩니다. 삼척시 이런 전체가 다 투입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뭐가 되어야지, 현재 이래가지고는 이것 종합발전단지 LNG 들어와도 우리 삼척시민 정말 혜택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 끝나면 또 다 갑니다. 싸 짊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지역장비, 지역고용 이것을 배제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회도로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리로 작업장이 모래나 싣고 들어온 그 자체는 굉장히 좀 혼잡합니다. 위험도 따르고, 그래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한번 갔을때 우리 의장님도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이쪽에 월천 쪽으로 거기다가 도로를 개설해서 모든 것을 그리로 수송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봐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가스공사에서... 그것을 빨리 검토를 해서 그리로 모든 차량이 수송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하고 앞 터미널 쪽은 거기는 이렇게 차량이 안 다니게끔 그런 식으로 좀 해주세요.

네 !

그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께요. 비산 먼지 아까 얘기했죠 ? 지금 요전에 이래 보니까, 그 뭐 차 이름 뭐야, 이래 이렇게 하는 저...

바퀴 셋...

네... 그것 갖다 놓아도 그냥 얼굴만 보이도록 갖다 놓고,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해... 내 요전에 가보니까 그 먼지가 뽀얗고 이래도 전혀 안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지적해서 먼지가 바람 불 때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형편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적을 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서 제대로 좀 하도록 해주세요.

네, 위반 시에는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 (의장 김상찬, 부의장 한동수와 사회교대)

주변 지원사업 기본용역, 이것 언제 했어요 ?

그것 금년에 했습니다.

이것 의회 보고 했습니까 ?

용역보고 말입니까 ?

네 !

그것 의회에 보고 했습니다.

했었어요 ?

네 !

언제 했었습니까 ?

그 날짜는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월 달에 했어요 ?

금년 2월경인가...

2월에 했으면 내가 확인할 사항은 못 되고,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합리적이라 생각 하십니까 ?

그것은 아마 여러 다방면에 기초자료 조사와 그리고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지식경제부에다 그 내용 자체를 컨설팅을 받아서 그렇게 종료를 한 것입니다.

연구진들이 원자력 지역 그것 하는 것도 이 팀에서 했고, 여기에 이것 하는 것도 이 팀에서도 했네요. 발전소 주변지역... 이 용역을 어떻게 발주하는 것인가요 ?

그것은 아마 학교에 국립대학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아니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연구원들이 다 하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연구진 자체도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들만2명 하고, 시간강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 양반들이 여기에 전문가들이예요 ?

그것은 기초적인 금액에 지원금액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도 이 양반들이 전공하는 것입니까 ?

그 사람들이 원자력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렌지를 하는 것이지, 다른 전문...

아니, 이 양반들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삼척시에는...

저희는 사실 어차피 지역사업에 관한 것은 우리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굳이 타 대학에 맡기지 않아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강원대학교에서 한다는 것을 내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 전문가쪽 전문쪽의 용역을 발주하라 이 말입니다. 전문적인... 그리고 치우치면 안되요.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 부실해요. 이것 가지고 연차계획에 배분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기본용역이고 우리가 앞으로 실행할 때는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또 해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삼척시가 용역에 계속 기본용역하고 추가용역하고 용역하고 용역, 용역 공화국 아닙니까, 삼척시가... 우리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너무 쉽게 의존하고, 할 때 한 몫에 다 하란 말이예요. 한 몫에... 왜 예산을 자꾸 낭비를 하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용역을 주면 제대로 검수를 해서 제대로 그것이 합당한가 안 한가를 한번 담당자들 그 좀 해보세요. 용역서는 감사에 벗어나기 위한 용역서 그런 개념입니까 ? 무슨 개념이예요, 이 개념은 ?

그 사업에 관한 용역은 우리가 어떤 사실 R＆D 성격으로 봐서 열심히 하는 것이 행정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용역 같은 것도 진행하는데 저희가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중간보고를 몇 번 거쳐서 거르고 거르고 해서 아마 잘 정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미흡한 것이 있다면...

용역 자체가 공무원들이 자료를 거의 100% 다 주잖아요 ?

물론 제공을 하죠.

꼭 사인을 하나 받아야 되는 그런 감사 때문에 그렇죠 ? 실제적으로 나가서 진짜 지역주민이 뭘 원하고 뭘 필요로 하고 또 공직자들이 봤을 때 저 지역에 뭘 해줘야 될 것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조금 첨부해서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야 용역비 5천만원씩 노다지 주고 말이지, 이건 아니잖아요. 용역비만 제가 요구를 해놓았지만 삼척시돈이 몇 십억원이 넘어가요. 몇 십억원이... 이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돈이 공직자들은 물론 좋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했다, 감사에 피해나가고 다 피해나가면 좋은데, 용역을 하되, 내용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제가 한번 더 하면 용역서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용역서가 납품이 되었더라고요. 사회, 주민생활지원과인가... 분명히 보완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책이 나왔어요. 그런 용역서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앞으로 그런 것은 잘 좀 부실한 것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하시되 정확하게 하고 예산낭비 안되도록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 넣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

이 LNG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남부종합발전단지에서 우리 LNG로 매립에 필요한 사석량이라든가 토사 매입토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남부발전에서 LNG로 넣는 그런 토사량 말씀입니까 ?

네 !

약 4백만루베...

암은 사석이 얼마고, 매립토가 얼마요 ?

사석은 없고, 흙으로 매립토만 4백만루베...

그러면 지금 20만대에 가까운 사석은 일제 어디서 다 갖고 옵니까 ?

지금 그 사석... 동양, 쌍용, 다선실업, 그리고 기존 개발된 광산, 4군데서...

기존 개발된 광산이 어디 있나요 ?

석산이 원덕 사곡인가요 ? 원덕에...

조금 전에 동양, 쌍용, 다선실업, 이렇게 3개지요 ?

네 !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충분 합니까 ?

지금 현재는 그렇게 설계는 들어 있는데, 공사는 진행하면서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만약에 어저께도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듯이 이 성분 샘플링 해서 성분검사가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그것은 성분 자체가 기존에 합당하지 않으면 저쪽에서 사용할...

그러면 그다음에 들어올 수급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그래서 판단을 해서 그 돌이 못 쓴다는 그런 판단이 나면 다른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수급대책을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회사 자체에서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우리시와의 어떤... 우리시가 자연훼손 허가를 안 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합당하면 내줘야지 안 내 줄 수가 없죠. 반드시 내줘야 됩니다.

아니 그 양반들이 이것이 진짜로 필요하다고 해서 해놓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샘플링 조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안 된다고 했을 적에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양반들 나름대로의 뭔가의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

지금 단지 우리가 현지에 있는 석산개발 허가를 못 내주는 것은 가스공사와 시공사에서 현재 설계대로 하면 더 이상 필요없기 때문에 실적을 요구하는 증명을 발급 못한다는...

우리회사가 안 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우리시에서 ?

시에서는 합당하면 내줘야 됩니다.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반드시 허가를 해줘야...

아니 일반인들이 합당한 조건을 가지고 뭐 지방도에서 500m인가 그렇고 국도에 대해서 1,000m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지금 안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왜 내주느냐 이거야 우리시가 지금 내줘야 할 조건이 합당한 조건이 있는데도 지금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하면 그 허가난 구역내에서 파낸 사석을 다른데 메울 수 있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 수요 때문에 지금 이것을 못 내주는 것이죠. 법에 못 내주는 것이 아니고, 법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LNG에 안 들어가고 다른데 간다고 해도 수급 이것을 개선하고 내 줍니까 ?

그것은 됩니다. 그것은 만약에 다른데 어떤 수요가, 예를 들어서 무슨...

과거에 그러면 석산의 그런 문제점이 있을 적에 그것도 어디에 다 계획이 있어서 다 허가를 해준 것입니까 ? 아니면 그 사람들의 허가의 조건이 맞으면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까 ?

제가 석산개발허가의 담당자는 아닙니다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무슨 농경지 경지정리를 할 때, 여기 토사가 100만루베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산에서 채취해서 갖다 놓아야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나는 이 산이 석산이 필요로 해서 해놓고, 내가 어디에다 쓰든 상관없이 허가를 내도 안되는 것입니까 ? 그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국장님, 전문가...

그 자리에서 얘기 하십시오.

용도에 맞으면 허가를 할 수 있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부발전소하고 동양시멘트, 쌍용에서 하고 그다음 신 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수급이 다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받은 데가 일곱군데입니다. 입곱군데인데, 거기에서 가스공사에서 수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에서 계획을 세워놓은 외에 자기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허가를 내 주고, 필요가 없고 다른 용도에 또 자기들이 울진원자력발전소라든가 뭐 여기에 방파제라든가 썼다고 하면 용도에 맞으면 법에 저촉이 안되면 허가를 해줄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수많은 여기 벌떼처럼 와 있는 업자들이 만약에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절차를 다 밟아서 시의 허가를 요구했는데, 우리시가 안 해줬다, 그러면 저런 것은 행정소송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가능하죠.

본인들로 봐서는 가능하죠.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

네 !

그런데, 또 묻는 것,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지만 샘플링 해서 여러 가지 함유량이 이것은 우리 어촌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러면 그 길로 스톱되는 것 맞죠 ?

그렇죠. 영향을 미칩니다. 못하는 겁니다.

시장님 어제 말씀하신...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이죠. 의회에서 허락해주신다면 가스공사하고 시공사를 불러서 의회 와서 브리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확실하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못 믿는 것이, 거기에 대한 돌, 깨끗한 돌만 갖다가 조사를 해서 가지고 오면 그것은 못 믿어요.

그렇겠지요.

무작위로 우리가 갖다준 돌을 그 사람들도 필요한... 요즘 보면 하도 겁나는 세상, 알 수 없는 세상이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저 광해 어디나, 양회 뭐 그 회사들 보면 회의 하는데, 서울 가면, 다 관련 기관이 문을 닫아놓고 못 들어오게 해놓고 하는 그런 세상인데, 환경관련 되어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야.. 국가기관이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공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 서로 몇 군데 넣어서 그렇게 해야지, 그럼 만약에 샘플링 한 것을 똑같은 사석을 몇 군데 주든 간에 우리가 공동으로 자신 있게 국장님 책임 질 수 있는 선에서 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것 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데다 가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번에.. 어제 이정훈의원님께서 특위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서 한번 하시면 공정하게 공무원이 하는 것 보다는 공정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들어가는 돌이 백운석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백운석이 톤당 3,500원이고, 석회석이 톤당 15,000원입니다. 석회석을 거기에 넣을 리 없습니다.

저 얘기는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백운석이 있는 이 건물이 백운석이라고 그러면 이것만 하면 되는데, 석회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백운석이 나오다 보니 석회석 함유량이 단 10%라도 그러면 돌 하나에 10% 섞이면 10개면 얼마예요. 돌 하나 100% 감 되는 것이 차량으로 20만대 이상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함유량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예요.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네, 시에서 이것 말씀하신 것 하고 저희가 시의원들로부터 타협해서 공동으로 조사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완전하게 백운석이라는 것을 어떻게 100% 백운석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나 그 얘기지요.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의원님 !

앞서서 우리 한동수의원님 말씀대로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소를 옮긴 사람들 때문에 지역의 건설업체라든가 장비업체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줄 수 있을 때는 지역이 어느 정도 이상 거주한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의 건설업체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체감이 없다고 하니까요. 지역에서 이런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 향토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다고 하니까요. 지역의 업체가 우선 선정되어서 우리 향토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제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 분들한테 향토기업들한테 우선 배정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본인 한동수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김인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시의 주요 현안 중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주택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방교부세, 행정기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기관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 주소이전, 전입 장려금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갖가지 인구증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와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을 활발히 진행 시키고 있는데 비하여 인구증가 규모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의 부족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도계지역은 탄광이 성업중이던 시기에는 대부분 광산 근로자들이 사택에 입주해서 생활함으로써,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이제는 광산업체가 폐광하면서 사택에서 거주 할 수 없게 된 것은 물론이고, 남아있던 사택도 노후 되어 대부분 철거되고 거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시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려는 사람도 일반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여 관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부족한 주택으로 인하여 인근 시군에 비하여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숫자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5대 의회에서부터 수차에 걸쳐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해결은 요원하기만 한 채 어디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라는 식의 소문만 간간이 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척시에서, 강원대학교 삼척 제2캠퍼스에 지원하는 학사경비 보조금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입 장려금, 영유아 양육비 등과 더불어 일회성이고 소비적인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을 포함한 주택문제의 해결에 있습니다. 주택은, 먹고 입는 것과 함께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기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펼치는 인구증가 시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 합니다. 도계지역 뿐만 아니라, 동지역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택문제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주택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책과 의지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계캠퍼스 학사경비를 2015년 이후 재원마련 대비책이 무엇이며, 시장님께서 육백산 화훼단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유치의지를 보이는데, 조성전 인허가 문제, 조성후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인배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상호입니다. 김인배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을 보면 도계지역을 포함하여 주택의 부족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계지역 중심으로서 주택문제 해소대책과 의지에 관해 답변드리면 현재 도계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은 2개단지에 480세대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구 원조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이달 내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 주택건설사업도 지금 토지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내년에는 꼭 착공되도록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신규 기숙사도 지금 BTL 방식으로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물론 추진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든 간에 주택문제 해결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도계지역 주택난 부족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또 하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원대 도계캠퍼스 신축 기숙사가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구 원조아파트는 지금은 기숙사로 앞으로 기숙사로 활용하겠지만 이것을 일반주택으로 전환해서 분양으로 일반주택용으로 분양할 그런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우리시가 대단위 국책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분명히 인구 증가요인이 어느 도시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구증가를 우리시가 받아들이고 인구증가시책차원에서도 앞으로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스위치백 리조트 조성사업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주)강원랜드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하이원 스위치백리조트에서 현재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지정받고 난 이후에 지금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 성공여부가 불투명하고, 또 경제적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앞으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냐에 대해서 지역의 중심으로 해서 그런 재검토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시에서도 본 사업을 차라리 육백산 화훼휴양단지 조성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동시에 도계캠퍼스의 어떤 특화, 발전전략과 연계시키는 것이 좀 더 지역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체와 스위치백리조트 하이원측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어떻게 하든간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사업시행자와 의논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육백산 화훼단지 조성사업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폐광지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육백산이 고원산림지대인만큼 이것이 또한 우리가 개발하는데 있어서 제한요인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그런 제한 요인은 없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육백산 지역을 정말 지역에서 바라는 대로 사계절 종합관광지로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시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네 !

네, 김인배 의원님 !

먼저 주택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조아파트는 우리 삼척시에서 10년이 넘겨 민원해결 숙원사업이었던 것을 해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한 부분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도계 기숙사를 지금 밑에 보면 답변서에 보면 BTL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계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요.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지역주민이 먼저냐, 학생이 먼저냐라고, 저 엄청 사실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하면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은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느냐, 그 예를 보면 물론 지나간 얘기입니다. 도계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 280세대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180세대를 13평형 아파트를 총 해서 190세대를 뜯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저번 5대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파트 학생 기숙사를 100%, 우리 도계캠퍼스 학생을 100% 기숙사를 해줘야 될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네, 의원님 말씀 취지는 이해합니다. 과연 도계지역에 도계캠퍼스가 들어오고 그 학생들의 수용대책, 이와 더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주택부족난 해소 이 두가지는 어떻게 보면 같이 맞물려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어차피 주택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되겠고, 지금 실제 대두되고 있는 우리 도계캠퍼스 학생들 수용여건을 또 위해서도 기숙사문제도 또 역시 같이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이것을 (구)원조아파트를 이것을 지역주민들에게 분양한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었는데 학생들 문제로 이것을 기숙사로 전량하겠다, 물론 도계캠퍼스 기숙사 BTL사업 개요 이 밑에 보면 있는데, 이것이 되면 이쪽으로 옮기고 그것을 일단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한다라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시기가 언제까지인지 제가 시기를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말이죠. 여하튼 의원님이 현지 실정을 더 아실거라 생각되는데, 원조아파트 문제는 지금 당장 내년도에 도계캠퍼스 학생들의 입학생 수용문제를 위해서는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 먼저 해결을 하고 난 후에 또한 주택문제도 시급한 만큼 빨리 우리가 BTL사업도 추진해서 BTL사업이 완공이 되면 원조아파트는 주민들한테 다시 분양되도록 빠른 시일내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TL사업이 언제 시작하냐고요 ?

지금 그것이 우리가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좀 더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좀 더 협의를 진행해서 좀 더 앞당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취업문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 저번에 우리가 경동광업소에 300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 정년한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퇴직을 했는데, 그 분들이 거의 70%는 나갔어요. 70%는 얼마입니까, 인구가... 200명이 넘게 나가면 가족까지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 그것도 어디로 가느냐, 그나마 삼척에 오면 덜하겠지만 전부 동해로 가요. 아까 내가 언급했지만 집값이 비싸서 동해로 갑니다. 거기 살고 싶어도, 물론 만들어놓으면 얼마만큼 분양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원할 때에 또 그리고 아파트가 없으면 양지사택 같은 경우에 석공사택 부지가 있어요. 그것을 저번부터 시에서 매입을 해서 분양을 하면 그 돈 어디 도망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 왜 그런 것도 빨리 할 생각을 안하고 자꾸 집 없다고만 얘기를 하면 학생들만 생각해서 기숙사를 100% 채워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고요. 학생들 100% 채우면 학생들 지역주민들 원룸이라든가 학생들에 대한 효과가 얼마가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한번 달리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우리 도계가 대학교를 유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부여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당히 조금 있다가 내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아파트 문제를 제가 좀 제안을 할께요. BTL사업 어차피 우리 광산개발기금으로 분명히 할 것입니다. 빨리 좀 이렇게 추진을 해서 원조아파트하고 동시에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원조아파트는 지금이 되겠지만 이것을 빨리 해서 최소한 2년이내에 우리가 시작하는거라도 보면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밖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해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광산개발기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양지사택 석공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집 몇 사람 안 삽니다. 거기에서 일반 개인주택 택지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속히 방안을 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간곡히 부탁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백, 스위치백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치백을 이것은 강원랜드에서 2단계사업으로 우리 4개 폐광시군에 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백에 E시티는 얼마를 투자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잘 모르고 있습니다.

3,600억원을 2단계사업으로 태백은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예전에는 우리 부시장님이 이사였습니다. 부시장님들이... 지금은 우리 강원랜드 사외이사가 틀려졌는데, 우리 도계 2단계사업은 스위치백 리조트 사업에 하이원이 475억원에 총 우리 투자금액은 6백 얼마라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철도에 현물자산, 그다음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 부지 좀 하고 이것을 합해서 650억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모든 컨셉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 지역에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항상 검토한 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성, 여기 우리 답변서에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뭘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화훼단지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아직 데이터도 없고 컨셉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저번에 하도 우리가 2단계사업을 하기 위해서 왜 빨리 스위치백 사업성 이사회에서 결정은 되었는데,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원중 의장님하고 저하고 최영사장님을 만나서 가서 머리 부서지기전에 빨리 법인 설립해 달라, 뭘 하든지간에 사업성이 될 수 있도록 사업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승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이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또 그다음에 화훼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화훼단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했죠 ? 화훼단지,... 여기 보면 육백산 휴양단지 조성사업에 투자를 유도하여 사업을 전환할 수 있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화훼단지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

네, 성공할 수 있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지역이 고원산림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에 또 제약요인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보고...

우리 육백산에 대해서 용역을 몇 번 했는지 부시장님 모르시죠 ?

두 번 정도인가 한번정도...

김일동시장님 있을때부터 해서 세 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삼성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용역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경제성에 효과가 전혀 없다, 알고 계십니까 ?

잘 못 들었습니다.

삼성연구소에서 용역결과를, 우리 삼성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삼성연구소에서... 전혀 경제성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 그 자료를 못 봤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시에서 시장님께서 물론 적극적으로 지역의 경기활성화나 지역의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봐서 하려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뭐든지 하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위에 인근 주위에 보다시피 예를 들어서 저기 오투리조트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한 것 있죠. 알펜시아... 좋아요. 생각도 좋고 컨셉도 좋습니다. 그 분들은 거기에 용역을 안 했겠느냐고요.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몇 조가 넘게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아까 이정훈의원님께서 용역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할께요. 삼성연구소에서 경제성이 없다라는 연구를 한 것은 그 연구소가 집단적인 용역연구소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용역은 어떻느냐.. 자료를 다 줍니다.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 다 알겁니다. 시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전문성은 하나도 없어요. 인정합니까 ? 부시장님 인정합니까 ?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할께요. 해도 되겠습니까 ? 제가 얘기할께요. 용역에 대해서... 자, 용역발주를 합니다. 용역발주를 예를 들어, 건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께요. 자, 무슨 공사를 하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자가 이렇게 했음 좋겠다, 그러면 그것이 들어가요. 그 사람의 의견은 무시되고 이것이 무슨 원칙인가 하면 생존원칙입니다. 먹이사슬에 의해서 돈을 주니까 돈 받는 사람은 그 사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이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언뜻 생각나는데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1,0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육백산에 자연보존산지가 되어 있고, 또, 환경생태, 생태보존지역으로도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 것입니까, 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네, 하세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하이원 스위치백리조트에서 지금 스위치백리조트사업 자체가 저희가 굳이 시에서 나쁘다고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위치백리조트 사업을 하든간에 또는 육백산 화훼단지 사업을 하든간에 과연 그 사업이 지역에 얼마나 보탬이 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지난번 육백산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뭐 약간의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의 여건과 지금의 여건은 또다른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알다시피 지금 그쪽에 도계캠퍼스가 새로 들어왔고, 또 도계캠퍼스가 앞으로 특화 쪽으로 한다면 보건 한방 쪽으로 또 그쪽도 의원님 잘 알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어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오투리조트라든가 알펜시아가 지금 리조트 사업이 지금 민간경쟁력에 있어서 떨어지고 앞으로 상당히 어떻게 전반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실제 리조트를 해서 가족단위리조트를 해서 거기서 과연 우리가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느냐, 차라리 그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도계캠퍼스와 연결해서 지역특화전략으로 가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지역발전 면에서 좋다고 생각되고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이 산림지역이고 고온지대이기 때문에 환경적합성 문제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는 우리가 또 그런 목적으로 해서 또 풀어가야 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방향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느냐,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앞으로 협의해서 풀어갈 문제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훼단지에 용역을 두 번이나 우리시에서 줬습니다. 우리시에서 하고 하이원리조트에서도 한번 하고 했는데, 화훼단지를 용역을 하면서 인허가 문제도 거기에 포함 안 시키고 무조건 그것을 해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 답만 나온다라는 것이 그것이 용역입니까 ? 그것 아니잖아요. 맞잖습니까 ? 그렇다고 해서 화훼가 뭡니까 ? 화훼가 꽃 아니예요. 화훼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식물이나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는 것이니까 내가 알기로는 화훼라는 것은 꽃이예요. 그죠 ?

네, 맞습니다.

맞죠 ?

네 !

꽃 하면 한방학교가 와요 ?

의원님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화훼라고 해서 단순히 우리가 그 지역에 우리가 꽃만 심는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 화훼라는 것은 우리가 온실에 넣어도 잘 클까 말까 합니다. 화훼가... 아시잖습니까. 그러면 거기 고원지대예요. 거기가... 오히려 공원, 휴양소를 한다라고 그러면 얘기나 됩니다. 그러나, 화훼단지 꽃이라는 것은 서울 송파구 한번 가보셨어요 ? 꽃 엄청나게... 화훼를 생산해서 파는 것 한번 가보셨어요 ? 거기도 온실이 엄청 뜨겁게 해서도 잘 될까 말까 하는데, 거기 온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인허가도 되지도 않을걸 가지고 무조건 화훼단지 1,000억원이라는 예산만 갖다 얘기를 한다면 무슨 보장이 있느냐는 얘기죠.

의원님 명칭이 화훼단지냐, 공원휴양단지냐, 그런...

아니 인허가도 될지 안될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화훼단지를 하겠다라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조금 전에 우리 어디입니까 ? 유기농 일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저는요. 부시장님 ! 여기 다른 국장님들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 다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라면 장사꾼 생각을 가지고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의 기질을 가지고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내 돈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기질을 가지고 발휘한다라면 하나에서 열까지 투자금, 계획서부터, 투자, 이 계획을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갈 것이며, 이 돈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이 생산될 것이며, 자,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이래서 지역에 고용창출이 얼마나 될 것이며, 부가가치가 얼마나 나올 것이며,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를 다 계산도 해보기 전에 용역해서 화훼단지 해서 산림욕하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산림욕 할 데가 한 두개 있습니까 ? 아니거든요. 이제는 진짜로 매리트가 있기 전에는 절대 승산이 없습니다. 우리도 저 역시도 지역주민의 한 의원으로서 제가 대표로서 우리 대학교 말입니다. 부모가 학부모가 와서 울고 간답니다. 첩첩산중에 학교를 이제 보통 부모들이 아이들 대학가면 데리고 오잖아요. 물론 지금까지 다 먼저 해놓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학교를 활성화 시켜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화훼단지에 대해서는 또 스위치백리조트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좀 더 거기서 객관적이고 좀 투명하고 우리지역에 정말 이익이 될 수 있는, 하나에서 열가지 자, 인허가 관리에서부터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또 우리가 굳이 이런 것 아니더라도 그 많은 재원이 만약에 생긴다면 더 좋은 사업의 아이템이 있지 않을까,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조건 화훼단지, 관광, 뭐 이런 것을 떠나서도 다른 쪽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원이라는 돈을 어디 회사로 갖다가 직원 500명 예를 들어서 둘 수 있는 회사를 갖다가 줄 테니까, 너희 손실나는데 좀 지역을 위해서 해달라고 정책적으로 정말 도와주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 돈 다 준다고 하면 그런쪽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가 지역주민을 위한 일이고, 뭐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정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분명히 우리시에서도 검토하고 우리 이것은 2단계사업은 폐광지 사람들의 몫이니까 그 분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전문가 입장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잘 할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있습니다. 학사경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학사경비, 우리가 60억원 입법조례 한 것 아시죠 ?

네 !

왜 60억원을 했어요 ?

당초 45억원이 한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가적인 재원소요 발생이 지금 있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강원대학교 측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해서 60억원정도로 상향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누구 돈으로 줘요 ?

결국 주민의 세금으로 가야 되겠죠.

부시장님 ! 제가 이런 말씀 드릴께요. 이 60억원이라는 돈은 우리 지역주민의 피와 땀이 섞인 진짜 그 말 그대로 광산촌 새까만 동네 사람들이 그 투쟁해서 얻어낸 돈이예요. 이것도 2015년이면 끝납니다. 물론 이 돈을 학생들에게 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누가 만들었고, 유치했고, 아실겁니다. 우리가 이 학교 짓는데만 해도 1,500억원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1,200억원이라고 공식석상은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학교 짓는 데만 1,500억원이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기숙사 지어주고 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것이 곧 어디로 가느냐 ? 학교 재산으로 넘어갑니다. 국가 소유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물론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공적인 돈으로서 지역발전에 효과가 있기 위해서 지역에 정말 고용효과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효과를 위해서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라면 좋죠. 그런데, 우리 삼척시가 이 대학에 무슨 코가 끼었는지, 무조건 학교에 주기만 하고 대한민국 국립대학교에 이 자자체가 돈 주는데가 있습니까 ? 없습니까 ?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없습니다. 단, 산학, 산학도 회사와 학교, 그다음에 우리시와 학교, 관하고 해서 MOU 체결을 해서 조금씩 보태주고 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시가 말입니다. 저는 본 요지하고 틀리게 가는 건데, 우리가 소방방재 저기 연구소 내가 짓지 말라고 거품 물었습니다. 저기 지어서 토목공사비만 80억～90억원 들어갔습니다. 평지 땅 사면 공사비 하나도 안 들어가요. 거기서 10%～20%면 됩니다. 포장하고 건물 짓는 값이야 따로 들어가겠지만 거기다가 200여억원이나 넘게 들여서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냐 ? 그때 반대하니까 이런 얘기 합디다. 처음에는 교수들이 차 타고 왔다 갔다, 교수들이 와서 도와줘야 되니까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그런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 또 반대하니까, 기자재, 옆에 이 기계를 갖다가, 학교에 기계가 많으니까 연구제품이 많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하겠다... 지금 갖다 쓰고 있습니까 ?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거기 옵니까 ? 안 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도계, 도계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도계요. 내 지역이고, 내가 고향입니다. 학생들에게 돈만 주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낚시, 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학교가 성장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좋습니다. 60억원도 좋고 다 좋은데, 2015년에는 우리 개발기금이 강원도 4개 시군 이익금이 끓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 60억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우리 김인배의원님이 강원대학교 캠퍼스에 대한 지원문제, 시 재정 지원문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원대학교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초창기에 있고 해서 시가 지금 학생들 수용여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학생들을 지원하고, 기숙사를 만들고 하는 것이 저는 그 지역발전과 별개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것이 지역에 도계 캠퍼스가 잘 조기에 안착되고 성장된다면 그것이 결국 또 하나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소득과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말이죠. 또 하나는 지금 이왕 이런 논의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학사보조 경비문제에 대해서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볼 때는 지금 1학년, 2학년이 들어오고 내년에 3학년이 들어오기 때문에 학생수가 700여명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700명에 대해서 또 다른 학사경비 지원액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경비가 조금 더 60억원정도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원님이...

아니 2015년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

2015년이후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폐특법이 2015년이 기한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지역차원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연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물론 1차적으로는 폐특법이 2005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존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적어도 2015년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원대학교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는 그런 지원이 안 되더라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강원대학교에서도 분명히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되면 어떻게 할 거느냐고요 ?

글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답변을 가지고 자꾸, 얘기가 왔다 갔다 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요지를 먼저 야셔야죠. 저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학교가 들어와서 1,500억원에다가 우리가 몇 년동안 45억원씩 줬고 기타 등등하면 최하 2,000억원이 넘어가는데, 지금 거기에 고용효과를 본다라면 경비가 6명, 식당에 아줌마들 그것도 6개월밖에 일 안합니다. 아이들 방학하면 월급 안주고, 또 이렇게 학교 다닐때 6개월하는데, 20명, 청소부가 아래 위에 다 해서 12명, 이것을 고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사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막걸리집 몇 군데도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치킨집도 잘 되요. 배달을 잘 시켜서... 치킨은 학생들이니까.. 과연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라고 따진다라면 답은 없습니다. 다만, 대학교라는 것이 들어와서 그마만큼의 지역에 발전이 되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대치에.. 그런데다가 60억원씩 또 달라고 그러고 40억원씩 줬는데, 저는 답답한 것이 뭐냐하면요. 애초에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고 와 보고 좀 부족하다고 하면 더 많이 주고, 앞으로는 말입니다. 우리 전 대한민국에 학교가 학생들이 들어갈 대학에 입학, 들어갈 대학교의 수용인원이 60만명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가는 애들은 인구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40만명, 작년에 43만명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대학도 도태되고 다 되겠죠. 단, 국립은 수업료가 싸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또 국립도 미달되는 과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를 좀 이렇게 지켜봤을 때에 과연 우리가 60억원과 2천억원이란 돈을 다 투입 했을 때에 그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자생력을 줄 수 있는 지금 45억원 주는 것만도 해도 정말 억울한데, 우리는 이 돈이 학교가 들어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억울한데, 거기다가 60억원까지 주고, 2015년도에서 딱 끝난다, 끝났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저번 의회에서부터 제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제의를 했느냐... 우리가 45억원씩 계속 주잖아요. 2015년까지 주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제의한 것을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

네, 기금을 좀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1년도까지, 2010년도까지는 대학교 들어가는데 돈이 부족해서 우리가 쓸 수가 없었고, 또 2011년도에 또 생각해보니까 원조아파트에 들어가느라고 또 돈이 부족하고, 우리가 1년에 강원랜드 기금이 약 140억원씩 내려오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럼 2012년도부터라고 한다고 하면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약 500～600억원이 모입니다. 그럼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 이자가 얼마입니까 ? 우리 만약에 2015년 이후에 우리가 기금이 끊어졌을 때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돈 펑펑 다 쓰고 없어지고 60억원을 딱 안 줬을때 학교에서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김인배 의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말 생각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에 요구를 할 때에 삼척시가 우리 도계읍 폐광대책비가 끊어졌을 때에 계속 지원을 우리 학교에 줄 수 있느냐, 자, 학교에서 우리 학교 운영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삼척시도 골 안 아프고, 학교도 골 안 아프고 도계도 골 안 아프고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자고 제가 제의를 했었습니다. 이거은 분명히 도계 폐광대책기금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강원도와 지식경제부까지 제가 승낙을 다 얻어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 삼척시가 예산이 모자라다보니까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다 보니까 도계만 써도 부족하다 보니까 기금 만들 시간이 없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삼척시는 거기 관계된 실과에서 시장님하고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정말 머리 맞대서 학교, 돈 줘서 나쁜 것 있습니까 ? 60억원 줘도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100억원 주면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도 당위성과 거기에 대한 이유, 또 주는 만큼의 지역에 돌아오는 효과, 복합적으로 다시 한번 물론 우리가 조례가 오면 또 검토하고 또 학교측하고 물론 얘기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의장 !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에 계속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질문할 내용은 많고 여기서 계속 할 수는 없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에는 여기서 마치기를 동의합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 도계캠퍼스 BTL사업 전에 간담회시에 제가 재검토 하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BTL 사업이라는 것은 이자까지 줘 가면서 우리가 돈을 다 주는 사업인데, 그 사업 누가 못하겠느냐고, 이것은 BTL로 해서는 안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재검토 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

네, 의원님 말씀처럼 BTL 사업이 조금 여러 가지 절차면에서나 방법면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그렇고요. 그러나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도계지역 문제가 주택문제가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일단 BTL 사업은 용역까지는 완료하고 지금 사업착수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사업착수때까지 좀 더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BTL사업이 이것이 장점도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단점도 꽤 많아요. 이것 BTL사업 해서 될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 진짜 용역은 발주했다니 어쩔수 없고, 이 부분은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어제 제가 시정질문을 했지만 사직지구 택지개발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어떻게 확답을 듣는 의미에서 한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제가 시정질문을 5년전에도 한번 했던 내용이예요. 그때 답변이 특혜라고 그랬고, 그러면 5년 그후에 사이에는 한번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의회에 다시 입성해서 이 부분을 거론했는데, 거론했는데도 아직까지 진척이 없습니다. 사직지구 진주초등학교가 입학생이 26명, 이 안타까운 현실에 거기 아파트를 유치해야만이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사는데, 누구나 나서서 할려고 하지 않아요. 대지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물론 했을 때 새로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야 한다고 그래요. 공직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에 피해나가려고 그러면... 그러면 빨리 진행을 했었어야죠. 지금 삼척시에 주택난이 억수로 부족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다 동해 나가서 살고, 지금 삼척시에 1인당 주거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시장님 ?

잘 모르겠습니다.

주택율은 100%가 되요. 거의 98% 되더라고요. 그런데, 1인당 주거면적 비율을 보면 이것 낮아요. 지금 LNG이든 종합발전단지든 이런 부분이 다 되고 나서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사람이 다 나가 있는 상태예요. 남 좋은 일 시킨다는 거지요. 삼척시가 동해시 좋은 일 시킨다 이 말이예요. 이런 예산 LNG고 종합발전단지가 유치되면 바로 발 빠르게 어떤 부분을 해결해줘야만이 주택을 해서 사람을 유입시킬 수 있는가, 인구 유입을 시킬 수 있는가 이런 정책을 하나도 안했다라는 거예요. 꼭 제가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결국 시정질문을 또 해서 이 부분을 그전에 제가 시장님하고는 사석에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도에 건설국장 최형선 국장님하고도 저하고 완전히 얘기 다 되었어요. 삼척시에서 올리면 해주겠다,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왜 안하느냐 이 말이예요. 해제시켜줘야만이 건축업자도 이윤이 있어야지 들어올 것 아니야 이 말이예요. 그러면 주택난 해결이 되는 부분을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향후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 질문이 끝나면 바로 해결해 주셔야 되고, 어제 시정 질문에 한 가지 빠트린 것이 있는데, 도시계획을 다 정비하다가 새천년도로 쪽에 그 부분을 제가 얘기 안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새천년도로를 잘 닦아 놓았습니다. 다 닦아놓았는데 사람들 더 유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각공원 일대에 보면 조그만 야산이 하나 있고, 화장실도 보면 지상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날리고 그 밑에 화장실은 지하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주변일대를 완전히 전망이, 조망이 좋게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네, 동감합니다. 새천년도로는 더 잘 아시겠지만 경관도로이고 그 쪽에 경관이 아주 우수합니다. 경관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배치를 현장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사직택지 해제시켜 주시고요. 그다음 남산, 한번 더 면밀히, 빨리, 다시 용역을 줘서 택지개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중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보다도 윤순모 단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윤순모 단장님 나오셨으면...

네,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모 단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도계 아파트 관련도 거기 과입니다.

아파트 관리는 제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입니까 ?

건축과입니다.

주문사항이니까 듣고만 계십시오. 여기 들어도 되니까.. 어차피 그다음에 스위치백 관련된 것은 되지요 ?

네 !

이것은 주문사항이니까.. 지금 우리가 원조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공기가 시급하지요 ? 과장님 !

네 !

시급한데 이것이 너무 동절기에 공사기간이 내년도 학사운영과 관련되어서 너무 조급히 하다 보면 부실의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으니까 부시장님이나 건축담당과장님이 듣고 나서 이것은 절대 빠른 공사기간에 너무 빨리 움직이다가 우리나라가 빨리 빨리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있는데 빨리 빨리 하다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건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심해 주시고, 도계 아까 김인배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부의 피땀 어린 돈으로 1,200억원을 가지고 대학을 시작해서 지금 1,500억원대에서 지금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더 늘어날런지는 예측하기 어렵고, 또 조례를 또 만들어놓으니까 이제는 4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올라가고, 이것이 뭐 우리시가 어디 빚쟁이인지 아니면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인지, 이것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학교를 앞으로 이대로 두어서는 이것은 끝도 없는 우리가 시에서 그냥 당연한 식으로 맡아야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되고,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한번 저 안이 무조건 맞다고만 인정하지 마시고 이것은 참모지휘부와 머리를 맞대고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김인배의원하고 과거에 내가 강원랜드 최영 사장을 만났을 적에 스위치백 관련해서 희망성을 물어봤을 적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이 없지만 회사를 법인을 설립하든지 해라, 해서 노력한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주라 이거야, 이것은 희망이 없다고 노력하지도 않고 이 스위치백이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요구한 사람들한테 절망적인 사항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설립해놓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학교와 연관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보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찾아가서 스위치백 법인설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시장님께서 화훼단지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시장님 화훼단지가 100% 성공한다는 보장도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사계절에 어떤 철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철마다 틀리는 계획성이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우리 여기에 보면 스위치백에 들어가는 돈이 600억원이죠 ?

네, 600억원정도 됩니다.

네, 600억원 그 정도 되는데, 이미 1,500억원이라는 것을 학교에 투자하고 저는 시장님이 요구하는 화훼단지와 그다음에 600억원이라는 돈을 화훼단지와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생약단지라든가 한의학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왜 주문하느냐, 대학이 앞으로 자체로서의 기능을 우리시의 손 안 벌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한의대를 유치하려고 하다가 노력에 실패를 했단 말이예요. 맞죠 ?

네 !

그러면 정부에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어떤 떼를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이 얘기예요. 생약단지를 하든, 화훼단지를 하든 대학과 접목을 시켜서 1,200억원이라는 돈과 300억원을 투자해서 1,500억원이 이미 들어갔고, 우리가 45억원이라는 것을 이미 지원을 했고, 다시 600억원을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도계 회생의 몸부림 치고 대학을 발전시킬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을 정부에 보여주면서 왜 이렇게 하는지 자체적으로 대학을 자생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고, 한의대가 설립이 된다고 이러면 우리로서는 엄청난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1,500억원 투자와 다시 600억원이라는... 아니면 꼭 그것이 성공할지 안할 지는 모르지만 이 돈을 가지고 600억원이라는 돈을 대학 한의대에 어떻게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란 말이예요. 그렇게 해서 정부가 아, 삼척에는 강원대학교 캠퍼스는 도계 캠퍼스는 이렇게 해서 광부들의 진짜 피와 같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해서 도계 경제회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무도 안 보여주고는 그것을 한의대를 다시 유치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까 김인배의원님이 얘기한대로 부모님들이 와서 울고가지 않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높은 800～900고지 세계에서도 제일 높은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그 돈 600억원 스위치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물론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저희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무의미하다고 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다시 시장님과 집행부와 또 용역, 용역 하는데, 굳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이러면 용역을 해서라도 스위치백에 가는 예산을 강원랜드와 경동이 같이 갈 수 있다면 경동, 삼척대학교와 이렇게 연결하는 방안을 해서 한의대를, 한의대가 유치된다고 이러면 우리가 굳이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안 그래요 ? 맞지요 ?

네 !

그런것만 유치된다고 이러면 우리가 뭐하러 여기서 돈 들이고, 서로 경쟁에서만 우위에 따지는데,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치백 리조트 내용은 잘 아시지만 원래 강원랜드가 삼성경제연구소로 해서 육백산에 슬로시티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목표가 우리나가에 갑부, 돈 많은 노인네들의 3% 범위내로 유치해서 슬로우시티 하려고 하다가, 사업정리를 타당성 검토를 유신콤프레샤에 했어요. 하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사업이 빠르다, 그래서 다른 것을 하면 좋겠다, 해서 그때 도계 주민들 일부주민들도 스위치백을 폐선을 활용하자는 얘기도 나왔고, 마침 강원랜드 미래사업본부장이 그만 두셨지만 그 분도 이쪽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좋겠다고 해서 용역이 된 것입니다. 되어서 실제 강원랜드가 투자할 수 있는 사업비는 475억원입니다. 나머지는 철도 폐노선하고, 우리 도로 부지니까 그것은 아직 출자가 안 된 부분이고, 그래서 의원님 지적했지만, 제가 생각해도 성공한다는 것은 서면 답변 내용도 있지만 사실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고, 어떻게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 있겠지만 현재 강원랜드 스위치백 리조트 소장하고도 제가 몇 번 계속 만나고 있는데, 육백산이 과연 의원님 주문하신 내용대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자기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정밀분석을 한번 해서 안 그러면 최소한의 스위치백은 스위치백대로 가더라도 이쪽으로 투자하는 방법, 안 그러면 다 사업을 접고 이 쪽으로 투자하는 방법, 자기들이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는 걸로 현재 이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원님 말씀하신 스위치백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정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금 화훼휴양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리 국비를 확보하려고 탄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 해서 지금 도에 신청이 들어가 있고 이번 주말이면 정무부지사님한테 업무설명도 하고 이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는대로 다시 한번 육백산 화훼단지쪽으로 올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시가 레일바이크 사업을 펼쳐놓고, 토요일, 일요일 내놓고는 거의 우리가 바라던 바하고 틀리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감사때 감사에 지적하려고 감사자료를 내놓았지만 거기에 지금 가게 매점에 들어온 사람들은 울면서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레일바이크가 그 소리가 나고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소리치던 사업도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걱정스러운 그런 걸로 되고 있는데, 스위치백은 거의 제가 봐도 양쪽으로 펼쳐놓고는 어느 것 하나 성공도 제대로 못하면서 예산 낭비하시지 마시고, 제가 주문하는 내용이 100%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학하고 그 돈을 어차피 탄광, 도계 회생에 어떤 쓰려고 노력한다고 그러면 경제회생에 노력한다고 그러면 그 돈을 시장님 구상하는 화훼단지나 생약 쪽이나 해서 대학교하고 접목시켜서 한의대를 유치하는 쪽으로 길을 터 달라 제가 봐서는, 그것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꼭 빠른 시일내에 계획서를 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 나왔으니까 몇가지 도계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도계캠퍼스 관리전환이 끝났나요 ?

관리자가 11월중에 하려고 지금 준비되었습니다.

8월에 끝나기로 되어 있었죠 ?

8월에 끝나려고 하다가 학교측에서 인수하는데, 교육부하고 협의할 것이 있다고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다 하고 도계개발사업단은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 나가서 고급인력들이 너무 많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거기서.. 거기 가서 놀고 있지요 ?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놀고 있는데 뭐 열심해 해요. 사실은 할일이 있어야지 열심히 하지요.

밤낮으로 해도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밤낮으로 모자랍니까.. 블랙밸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볼께요. 지금 상당히 말이 많은데, 블랙밸리 우리 삼척시지분이 72.4%죠 ?

네 !

그러면 어디 것입니까 ? 블랙밸리는 소유자가 누굽니까 ?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

주주들의 소유라고 생각하지요.

주주가 그러니까 삼척시 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어떤 정관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형편없이 만들어서 지금 삼척시가 지도감독 하나도 못한다면서요.

그것이 형식상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감독은 복무에 관한 감독은 못하지만 회계 관계 이런 것은 외부에 의뢰를 해서 외부검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행정, 4분의 1이상 출자한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식의 4분의 1이상 출자한 법인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 아닙니까 ? 삼척시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왜 어디 이 양반 누구야 ? 김모라는 이 양반한테 끌려 다닙니까 ?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어차피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적하신 정관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아니, 당초에 제가 이 부분은 관여한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도 행세도 못하고 자기들은 급여도 보니까 상당해요. 적다 그러는데,... 8천만원, 7천만원, 최하 5천만원 다 되는데, 그것만 해도 흑자가 날 거예요. 여기에 실제적인 운영이 골프장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장하고 그다음부터 운영부장 몇 부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이사 이런 것 뭐 필요 합니까 ? 감사가 왜 필요해요. 거기에 ?

한번 조직진단과 한번 정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너무 블랙밸리가, 그리고 당초에, 처음에 운영자금 얼마 줬습니까 ?

운영자금을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현물출자 했지요.

이것 시작할 때 운영자금을 줬잖아요. 골프장 법인하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현물출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흑자를 낸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적자다 이 말이예요. 적자면 대책이 나가야지 도발단에 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야지, 그 사람 사장이라 하는 사람이 낮에부터 하루종일 골프만 친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것은 뉴스에 나오고 도계민원이 생기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한번도 안 합니까 ?

그것은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감사제도도 있으니까 운영하도록 그렇게...

향후 저희가 또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입니다. 감사때 조사특위에서 나갈텐데 모든 정관 하고 삼척시에서 핸드링 할 수 있게끔 싹 바꿔놓아야 됩니다. 이것 삼척시 것입니다. 삼척시민 것이예요. 삼척시민이 특히, 광산의 피와 땀이 흘린 돈을 갖고 대표자 몇 사람, 이사 몇 사람 들어와서 자기 것인양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예요. 이것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것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광부의 피와 땀이 도계지역에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

아까 김원중의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구 원조아파트 건설공사지역이 지리적 특성 해발보다 높아서 타지역보다 일조량이 적은데다 공사가 동절기와 맞물리면서 시멘트 타설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또한 촉박한 공기로 인해서 신학기 개강전에 공사완공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 또, 추후 결로현상이라든가 부실공사가 초래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원조아파트는 입찰을 본 상태입니다. 그 공기가 90일 정도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80세대분을 1차분으로 해서 90일로 해서 공기가 굉장히 짧은 것은 분명하는데, 우리 일반 콘크리트를 썼을 적에 양생기간이 20일내지 30일로 보는데 한중콘리트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생기간이 10일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한달정도 해서 3층을 올려서 우리가 2009년도에 도계캠퍼스에 T/F팀을 구성해서 올라갔어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지분이 전국입찰로 봐서 51대 49로 해서 강원도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양 업체에서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1동씩 맡아서 한다라면 3개월 기간동안에도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김인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원으로서 책임과 소임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8만 시민 모두 행복하고 살맛나는 시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광엠텍의 조업중단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삼척시에서 2007년도에 전략적으로 유치한 선박 블록 생산업체인 (주)세광엠텍이 모기업인 세광중공업의 워크아웃으로 조업 중단에 돌입하여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삼척시에서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세광엠텍에 투자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이 2009년 6월 8일에 15억원, 2010년 3월 31일에 15억원등 총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광엠텍에 보조금 지원을 심의한 2009년 6월 4일 삼척시 기업유치위원회 회의서류에 의하면, 세광엠텍은 2007년 4월 1일 법인설립 이후, 2009년 5월 현재 고용창출 402명, 총 투자금액 371억원의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신청금액 30억원 전액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제시되어 그대로 결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10월 15일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고용인원은 관리인 10여명 밖에 남아있지 않고 있으며, 150여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가동중인 기간에도 지역주민에 대한 낮은 고용율, 임금체불, 하청업체의 임금삭감, 주변식당의 음식대 미지급등 온갖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모기업인 세광중공업이 채권단의 조사결과 4조 2000억원에 달하는 수주 물량을 보유하여 청산가치보다는 존속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세광엠텍은 계약물량이 소진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는 조업 중단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모기업 또한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기간이 올 12월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나 관할 구청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고 항만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어민들이 조선사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등 더욱 곤경에 빠진 것으로 알려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에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유치를 확대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처럼 조업 중단사태가 장기화 되거나 아예 문을 닫게 된다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결과로 밖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세광엠텍에 지원한 투자보조금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인정하여 특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척시의 판단을 믿고 새로 개업하거나 시설을 개선하고 영업을 확장한 지역민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조업중단에 따른 (주)세광엠텍의 회생방안은 무엇이며, 기업의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LNG기지건설 및 종합발전단지 등 대형국책사업 유치와 강원대학교 삼척 제2캠퍼스 개교를 계기로, 우리지역의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우리시 관내에 4년 동안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역 내에 마땅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주민들이 인근 시군으로 이전하여 출ㆍ퇴근 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기대에 부풀었던 삼척도계2단지 보금자리주택건설마저 착공이 내년 하반기로 미루어진다는 보도가 있었고, 최근, 원덕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인ㆍ허가를 준비 중에 있다는 소문과, 교동택지 인접 야산을 택지로 개발로 한다는 것과 건지동 주공아파트 주변에도 공동주택 건설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공약사항인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심재개발 등 주택난 해소를 위한 시장님의 의지와 그 외 임야 등을 택지로 개발하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공동주택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지 ? 또한, 도계지역 구 원조아파트 공사재개로 학생들 수용대책은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한 삼척도계 2단지 공동주택단지 착공의 지연사유와 준공은 언제인지? 원덕지역의 공동주택 건설계획은 인ㆍ허가와 동시 착공 가능성 여부 등 주택건설계획 전반에 대한 삼척시의 비전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도 점차적으로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가지의 일부구간은 러시아워 때에는 차량 적체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동굴다리4거리~시청 앞4거리 구간은 시가지 중심도로로써, 교통신호 체계를 2～3회 바꿔야 차량이 소통할 수 있는 구간으로, 향후 교동지역의 택지개발로 아파트가 신축 될 경우 등을 대비하여 교동굴다리에서 동두고개 구간을 우선 확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삼척시의 계획과, 또, 현 보건소에서 일명 미륵바위 언덕을 경유하여 터미널 구간을 연결하는 도심 우회도로 또한 조기 개설되어야 도심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정정순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정정순 의원님께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순의원님께서 3개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세광엠텍에 대한 회생방안과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광엠텍의 조업중단에 따른 회생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 세광엠텍은 노동집약형 조선업체로서 한때 종업원이 400여명을 고용하는 등 활발한 제조활동으로 지역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조선소 수주 감소량 등으로 인해 세광엠텍에서 생산물량을 100% 납품하는 모 기업인 (주)세광중공업의 경영악화를 가지고 왔고, 기업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난 2010년 7월 채권단이 신용위험 평가결과 C등급으로 다시말해서 부실징후 기업으로 판정됨에 따라 워크아웃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2010년 12월 1일 채권단에서는 기업실사결과 세광중공업이 국내에서는 드물게 화학제품 운반선, 해양시추지원선 등 특수 선박분야를 제조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도 1조 7천억원의 수주량에 비해 올해는 4조 2천억원의 수주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 등으로 나타나서 기업의 존속가치가 현재로서 매우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주)세광중공업에 대해서는 기업구조 개선안에 따라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이행계약을 체결한 뒤 경영개선과 구조조정 작업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채권단에서는 2011년 6월까지는 채권행사를 위해 하는 채권 재조정 및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근본 워크아웃 결정이 장기적으로 보면 부채구조를 개선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개선함과 동시에 아울러 타 조선업체와의 경쟁력 제고로 아마 대내외적으로 신용도가 더 향상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세광엠텍에서는 세광중공업으로부터 물량을 배정받은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에는 저희는 조업을 재개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세광엠텍 자체 회생방안으로 조선블럭 뿐만 아니라 철강 제품 제조 등 생산제품의 다양화를 통해 기업이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금 자체적으로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저희 시에서도 세광엠텍의 조기경영 정상화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들었는데, 우리 정정순의원님께서 보조금 35억원에 대한 질문도 주셨습니다만 35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등기를 저당권등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의 어떤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저당권등기를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제도적 장치도 일단은 해놓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위해서 삼척시 기업유치 성과금 지급규정 제정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관심과 동기부여를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전담부서 시설 방안도 적극 검토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또는 인력을 좀 더 정비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제공 행·재정적인 지원방안 강구 등으로 기업 스스로가 우리시를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수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방재산업 및 지역연고사업, 차세대 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관내 기업체 자회사 유치 등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화 전략화 사업에 맞게끔 그런 중점 기업유치 분야를 선정해서 앞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물류지원이라든가 접근로 개선, 또는 스스로 올 수 있는 교육문화공간 확충 등 우리시의 투자여건, 기업 유치 여건을 좀 더 개선함으로써, 우리시의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정순 의원님의 많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시재개발 등 주택난 해소를 위한 시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심 재개발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우리시는 대형국책사업 유치에 따른 인구유입에 대비해 삼척시가지 택지개발사업이 급한 실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난 98년도에 교동지구에 택지조성을 토개공에서 완공한 이후에 신규 택지조성은 현재까지는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족한 택지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5개 지구, 다시 말해서 성남, 정상, 평전, 우지, 갈천지구에 대해서 개발 타당성 기본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그 중 2개소 성남지구와 갈천지구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전문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도개발공사 등과 택지개발사업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재무상황과 사업여건이 불투명해 짐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조기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도 해당 공기업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택지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공기업 사업이 추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우리시 자체개발이나 민자유치를 통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방안도 앞으로 조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임야 등을 택지로 개발하고 도시지역을 재정비하여 공공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아루아파트 뒤편 삼척 MBC 뒤편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상 공동주택이 가능하도록 이미 재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타 지역에 공동주택 건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도시계획 변경 등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동굴다리와 큰빛교회 아래쪽 부지에는 현재 공동주택 약 490세대 건립을 위한 설계 등을 이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까운 시일내에 공동주택 사업신청이 접수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 도계 원조아파트 공사 재개로 학생들 수용대책은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계 구 원조아파트는 총 사업비 186억원 규모 아파트 4동과 부속사 2동에 200세대로 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도에 강원대 삼척제2캠퍼스 학생 기숙사로 우선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5일 입찰을 통해 이달중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중단된 아파트에 3개층을 더 올려 10층으로 마감하여 80세대 2개동을 완료하면 계획된 학생 482명을 수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공사가 겨울철에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말씀을 드셨습니다만 공사에 지장이 없고, 더군다나 품질이라든가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아주 세심한 공정관리를 통해서 계획기간내에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T/F팀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성해서 특단의 대책을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도계 2지구 공동주택단지 착공지연사유와 준공시점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계 2지구 공동주택단지 건설사업은 현 정부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으로 지난 2009년 6월 8일 한국토지주택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9년 12월 18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이미 득하였으며, 지난 11월에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함으로 인하여 부채 가중에 따른 국민부담 악화로 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장 구조조정이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착공이 지연되겠으며, 이달 말 구조조정 확정 발표에 따라 아마 2011년 내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하며 준공은 2013년 6월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원덕지구에 공동주택건설 계획의 인.허가와 동시에 착공가능여부 등 주택건설 전반에 대한 삼척시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덕지역의 공동주택건설계획은 지난 11월 현재 4개업체에서 총 508세대가 계획 및 인.허가를 진행중에 있으며, 위치는 모두 원덕읍 옥원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1개업체는 사업규모 연립 5동 152세대로 지난 10월 26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지금 사업착공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또, 하나 1개업체는 사업 인.허가 진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업체는 지금 설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삼척시 전체 주택보급율은 2009년도말 현재 116%로 강원도 평균 주택보급율 111%보다는 약 5%가 상회하지만 시 전체로는 100%를 초과해서 약간 16%고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마 도계지역에 광업소 소유 노후 빈 사택과 농촌지역의 빈집이 현재 건물대장에 포함되어서 다소 높게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주택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지역은 시내권과 동지역과 도계지역이라고 저희들는 보고 있으며, 원덕과 근덕지역도 다소 부족 내지는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 부족이 없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동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대단위 택지개발 공급내지는 재개발, 재건축이 검토 추진된다고 판단되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주택해소를 위해 우선 민간 투자가를 적극 유치하여 점진적으로 주택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을 계획하거나 설계 추진중에 있는 업체는 3개업체로 1,500세대 정도가 지금 계획상 진행되고 있으며, 11월중에 교동지구에 490세대 규모의 민간분양아파트가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을 곧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우리 김인배위원님께서도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부족 현상을 지적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형국책사업과 각종 건설 및 관광레저사업 등과 관련해서 우리시 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택난 해소와 우리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교동 굴다리에서 동두고개 구간 확장계획과 교동 굴다리에서 터미널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과 시기 그리고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가지 도시계획시설 확충이라든가 도시 디지인개선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이정훈의원님께서도 질문해서 일부 답변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교동굴다리에서 터미널간 총 연장 1,520m에 폭 25m, 4차선 도로로 계획된 도로로서 미륵바위 일부구간 100m를 제외하고는 전 구간이 폭 12m로 개설되어 있으며, 연차적으로 지금 도로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으로 인하여 현재 사업추진 동두고개 굴다리 일원 및 신축보건소 앞 주변은 교통협력구간으로 240m를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마 금년도에는 마무리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교동지역 택지개발로 아파트 신축 등 교통 수요 증가에 따라 교동 굴다리에서 동두고개 구간은 연차적으로 우선 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로 개설 및 확장구간내 포함되어 있는 미륵바위 구간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일부 주민들과 향토 사학자들의 반대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교동 굴다리에서 동두고개 구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도로를 확장 개설하게 되면 미륵바위 통과문제는 앞으로 좀 더 지역의 공론화를 시키고 주민여론을 환기시켜서 아마 좀 더 공감대를 확산해 나감으로서 그리고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로개설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광엠텍 조업중단에 따른 기업회생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순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네 !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에는 조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된다고는 했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업유치의 세광엠텍과 같은 기업이 발생할 경우 기업을 유치한 삼척시,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 그것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삼위일체가 피해자가 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지원받아 지역의 피해를 주는 기업은 차라리 유치하지 않는 것만도 못함으로 이러한 예방대책은 세워져 있는 지 궁금합니다.

네 ! 보조금을 받아서 결국 그것을 제때에 제 용도로 사용 못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광엠텍에 대해서도 이 업체를 처음에 유치할 때 많은 정성과 노력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지난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이 기업경영정상화에 효율적으로 쓰도록 그런 조건하에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그런 보조금이 그런 용도대로 쓰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놓았다는 말씀도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상태라든가 재무구조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좀 더 이런 일이 중간에 조업이 중단된다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세광엠텍에 지역주민들이 정식 직원으로 고용된 것도 아니고, 하도급 업체에 고용되면서 노동부에서 산정한 최저 임금 수준으로 지급했는데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고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도 단순직이 아닌 주민 애향과 자긍심을 담을 수 있는 참 일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시에서 사전에 잘 파악을 했어야 되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잘 파악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말 신경써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정정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업을 유치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고용 창출이라든가 특히 고용창출 면에서는 질적으로 보다 나은 인력이 고용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도 지금까지 (주)세광엠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고용촉진이라든가 또 어떤 체불임금 방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업체 스스로에서의 어떤 경영상의 어떤 그런 문제까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의원님이 이해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이런 관내 들어오는 기업체가 어떤 고용상의 문제라든가 어떤 노동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지도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상화 되었을 때, 앞으로 정상화 되었을 때 이런 고용문제라든가 임금 문제에 대하여 시가 관심을 갖고 파악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부당한 대우을 받지 않도록 정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2009년 6월 30일에 세광엠텍이 준공을 했는데, 당초 5,000㎡에서 19,000㎡로 증설을 했는데, 공장 증설에 따라서 종업원 수를 올 초에 올 초까지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리고 월 생산량을 2천톤에서 3천톤으로 확대하기로 해서 삼척시도 조례에 따라서 30억원을 세광엠텍에 지원해주었는데 지원할 당시 모 기업의 경영상태라든가 조선업계 경기전망을 미리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까 ?

조선업체 경기가 안 좋은 정도, 사실은 모르는 것 아니었습니다. 또한 경영이 국내기업들의 경영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 알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광엠텍에 보조금을 지원해준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기업체 어렵게 유치한 기업에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오히려 이럴때 지역에서 마음을 모아주고 우리가 지원해줌으로써 그 기업이 다시 되살아나서 지역에 뭔가 다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기업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로병사의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물론 현재 세광엠텍이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오히려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서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기업으로 다시 재편성해서 지역에 더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전에 5,000㎡에서 19,000㎡로 증설을 했다고 했는데요. 공장이 애초에 시설과는 틀리게 공장이 4배로 증설된 이유는 무엇이고, 증설하는 문제는 세광엠텍이 주도했는지, 시에서 주도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장증설은 기업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업체 스스로 저희들한테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앞으로 기업의 장기 비전과 앞으로 기업의 확장계획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요 경영진 면담이라든가 또는 기업체 관계자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저희가 믿음을 가졌고, 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또 잘될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에 일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세광엠텍이 꼭 회생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광엠텍의 모기업인 세광중공업이 평가 실사기준이 채권단의 기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자회사는 자연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세광중공업이 회생을 못하든가 세광엠텍이 구조조정이 될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체방안은 무엇이며, 혹 제3자에게 매각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주)세광엠텍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워크아웃을 잘 마치고, 다시 건실한 기업으로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 세광엠텍이 기업이 완전히 파산되어서 정말 전혀 지역에 보탬이 안 되는 그런 기업으로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여하튼 아직 의원님 아시다시피 모기업인 세광중공업이 워크아웃을 통해서 기업개선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주)세광엠텍이 잘 태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쪽으로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광욱 의원님 !

부시장님한테...

전략산업과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등기 30억원을 등기 했다고 했지요 ?

네, 저당권...

그 무슨 내용입니까 ? 등기 했다는 것 ?

30억원의 채권규모로 해서 지금 회사를 상대로 해서 등기를 근저당 등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디다 했어요 ?

(주)세광엠텍에 했습니다.

세광엠텍에서 했어요 ?

네 !

저번에, 15억원 마저 줄 때 지급조건이 뭐였습니까 ?

그 당시에...

15억원을 주고, 나중에 또 15억원을 줄 때 지급조건이 있었잖아요 ? 답변이 잘 안되는 것 같으니까, 과장이 하세요. 과장이 원래 시정질문 답변하는 것이 아닌데 오늘 내가 특별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시고 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답변해요. 지급조건이 있었잖아요. 15억원을 주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지급조건이 있었어요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민원이 발생된, 대금결제가 안된 공공요금이나 가스대금 임금 미결제사항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라는 조건이...

그 통장은 누가 관리하기로 되어 있어요 ?

통장은...

아니, 통장은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왜 돈이 다 지급이 안되느냐 말입니다. 그 돈을 주면서 그런 조건을 다 붙였는데 돈이 다 지급이 안되었느냐 이 말이예요.

그 당시에는 그와 관련된 민원된 사항은 다 해결되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 후라도 계속 그러면 이 부분을 지역에서 아직 돈 못 받은 사람 많잖아요. 식당하고...

그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민원사항입니다.

그러면 돈 지원 또 해줘야 됩니까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네, 그러면 들어가세요.

최과장님 들어가시고 박인용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세광엠텍에 대한 30억원 지원은 우리가 기업지원조례라든가 국가 법령에 의해서 유치된 기업이나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지분에 대한 보조, 일종의 보조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지급조건이 무슨 체불임금을 다 갚는 조건, 아니면 무슨 어떤 부채를 갚는 이런 조건은 저희가 주가 아니고 투자비에 대한 30억원 보전이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나가니까 이런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정리하라는 그런 주문사항이었습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저는 그 당시에 없었는데 의회에서 그런 조건에 의해서 확실히 다 변제를 하고 하는 조건에 돈을 지급하라고 그런 합의서가 있었다는데, 구두합의서, 왜 이행이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전부다 은행에 회사 통지를 했고, 정리한 과정에서 조금 미진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이러면 안되고요. 등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라진 아파트 몇 년 되었습니까 ?

그것 10년이 넘었지요. 아마...

거기에 삼척시가 등기를 해놓았지요 ? 땅을 먼저 주고 사후 근저당 설정 했지요 ? 지금 소송하면서 지고 있지요 ?

그 소송내용은 확실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이 말이예요. 이런 내용들이 뭘 줄 때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삼척시에서 하는 이런 일련의 행태를 보면 그런 부분 일단 먼저 주기 바뻐... 이것은 안되잖아요.

의원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30억원 지원한 것은...

지원조례에서 하는 것 알아요. 아는데,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창출되어야 되잖아요. 주변환경도 창출되어야 되고, 주변여건 좋아져야 되고, 고용도 창출되어야 되고, 다 하는데, 그런 여건이 안되면서 지원해주면 안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어떤 상황이든 지금 세광엠텍이 반드시 회생을 해야 됩니다. 이것 회생을 안하면 저희가 투자했던 것이 너무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입니다. 투자되기 원하고 반드시 회생되기를 원하는데, 만에 하나 이 회생이 안 되었을 때 삼척시 대책도 강구했어야 하는 건데, 그 대책은 있나요 ?

아마 만에 하나 기업이 도산한다면 저희가 원래 이것이 기업지원 보조금을 10년 정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조건하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기업이 도산한다면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 두 번째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저기에 아까 얘기 다시 한번 정라진 아파트에 대해서 누가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나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전략산업국장님 들어가시고,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라진 아파트가 어떻게 5년전에 타절 준공하라, 타절 준공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준공이 안되고 타절준공도 안되고 소송에서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마, 정라진 아파트 주훈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는 지금 건넛불 주민을 이주시키면서 아마 시가 그리로 이주를 해서 시유지를 주민들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분납하기로 하고 연납하기로 하고 등기를 그때 당시에 넘겨줬습니다. 그 다음에 삼척시가 채권압류를 해놓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오랜 시일이 지나면서 대금은 납부를 일부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고 연체료만 계속 일부를 납부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아파트도 신축이 안 되고 답보상태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지난해부터 도저히 그렇게 놓아두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원래목적대로 이용이 안 되니까 삼척시로 토지를 환원하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패소를 했고, 지금 2심에서는 다시 그 아파트에 대한 것을 법원에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판사님이... 조정사항이 지금 두 가지 안이 들어와 있는데, 몇 개를 유보해주고 연체료와 토지대금 완납을 받고 풀어주든가 안 그러면 연체료 50%를 깍아 주든지 두 가지 제안이 들어왔는데,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대금을 다른 소송 땅을 회수하기는 현재 패소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토지대금이라도 다 완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토지대금하고 남은 연체료는 모두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중재안을 법원에 제출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해봐야 질 걸 왜 합니까 ?

그래두 하는데까지 최대한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 땅에 했던 책임은 누가 지나요 ?

그때 당시에 처음 할 때는 좋은 의도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좋은 의도가 아니지, 근저당도 안 해 놓고 꽁짜로 넘겨줘놓고 어디 좋은 의도입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주민들 위주에서...

아니 공직자가 땅을 넘겨주면 거기에 근저당을 하든 등기를 하든 해놓아야 되는데, 그냥 주고 나서 사후해서 땅을 뺏겼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이것 책임져야 되요. 누군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가정책사업으로 이주를 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동안 숱하게 감사원 감사도 받고 행안부 감사도 받았는데,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라서 별 무리없이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별 무리가 아니고 우리가 책임을 진다니까요. 우리가 책임을 묻는다니까요. 의회에서... 이것 책임을 져야 되고, 여기에 대한 부분 빨리 훗물을 정리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답답해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반드시 여기에 대한 그때 관계자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디 공직이 삼척시 땅을 주면서 등기도 안 해놓고 그냥 줍니까 ?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합니까, 지금... 한번 역으로 물어볼께요.

안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하면 당장에 공무원이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않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정책적으로 그렇게 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빨리 어떤 식으로든 훗물 처리 하세요. 훗물 처리해서 이런 것이 바로 아파트 이런 것 다 활성화 시키든가, 아파트 대책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도 대책 안하고 아파트 대책을 뭘로 내놓습니까 ?

알겠습니다.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정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네 !

부시장님....

국장님한테 하고 싶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들어가시고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입니다.

네, 민선4기 시절 김대수 시장님이 많은 국책사업을 유치하거나 유치 확실시 되었을 때 그에 따른 인구증가는 필연적이었는데 인구유입에 따른 주택난 해소방안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유치나 택지개발을 왜 미리 계획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동안에 98년도 교동택지이후에 답보상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IMF라든가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기업체가 들어오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갈천지구라든가 성남지구, 성남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상에 용도지구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갈천지구하고 교동지구도 이번에 정비하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다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토지주택공사나 강원개발공사에 꾸준히 택지개발을 해 주십사 하고, 문서로도 건의를 했고, 또 몇 차 방문을 해서 건의도 했습니다만 요즘 여건이 좋지 않아서 토지주택공사로부터는 성남지역이 가장 매력적인 곳이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성남지구에 택지개발을 자기들이 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자를 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교동택지 굴다리 지나서 490세대는 지금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주에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빠른시일내 우리가 주택승인을 해서 주택난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너무나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실시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시하기 전에 많은 인구들이 인근시지역으로 많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너무나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택지개발은 단기간에 추진하기 어렵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경지나 야산을 중심으로 한 개별입지에 아파트를 유치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몇 백 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지 말고 100세대 미만이나 50세대 미만의 주거단지로 개발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데 우리가 주택신청이 들어오면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5층 이상은 안됩니다. 그러나 지구지정을 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하면 고층도 지을수가 있는데, 당장 우리가 빨리 지으려고 하면 비도시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같은 것은 5층미만의 연립주택이런 경우에는 하여튼 신청이 들어온다면 바로 바로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고층아파트가 대세인데요. 시가 허가할 수 있는 동지역의 고도제한은 몇층까지입니까 ?

지금 고도제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설계할 당시에 사직지구 같은데 택지개발 할 당시에 연약지반이라고 해서 고도제한이 되어 있고, 실제로 고도제한이 없습니다. 2종 지구단위 같은 경우에는 18층이고 3종지구단위 같은 것 하면 25층도 올라갈 수 있고, 그것이 제한이지 다른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을 비교해봤을 때 고도제한이 좀 낮게 책정된 것은 아니고요 ?

네, 없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고도제한이 혹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게 하면 지가대비 용적율이 낮아서 분양가 산출에서 수익성이 낮으면 건축업자들이 잘 사업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요. 봉황상습침수지 정비사업이 주택난 해소대책과 맞물리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기대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봉황 상습 침수지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아파트나 주상복합상가건립 등을 추진할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가 8천평입니다. 8천평에 우리가 131동인데, 지금 현재 105동을 보상 완료하고 105억원을 들여서 지금 23동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46억원정도 들어가는데 내년 상반기에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내년 상반기에 보상을 완료하고 바로 우리가 재해위험지구를 해제하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어떤 주택단지를 하든지 상가를 하든지간에 그것은 계획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삼척시에서 너무나 아파트 공급이 너무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빨리 좀 활성화 시켜서 아파트나 주상복합상가 등의 건립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실무진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저기요. 러시아워때요. 만성적인 교통체증구간인 시청앞 사거리에서 교동굴다리 구간은 시가 관심을 갖고 6차선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교동굴다리를 확장하여 더 이상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 생각은 어떠합니까 ?

시청앞에서부터 교동굴다리까지가 2차선으로 되어서 있는데 지금 인도, 이정훈의원님께서 어저께 도시디자인 해서 인도를 축소하고 차도 폭을 더 넓혀서 흐름을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인도폭을 지금 인도폭이 보통 보면 인도가 2m이고, 자건거도로가 1.5m입니다. 그것이 3.5m, 그다음 가로수 서 가지고 있는 것이 1.5m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인도를 갖다가 폭을 좁혀서 도로를 차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1차선 하나가 도로폭이 얼마인가 하면 3.25m인데, 우리가 인도를 좁혀서 그것을 지금 차도를 한 차선이 나오는가 하면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다라면 그것을 6차선으로 만들자면 어차피 그 양쪽으로 보상을 해서 전부 헐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집을 다 보상을 해서 하기에는 엄청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우리가 당분간은 교통흐름을 막고 차가 주차하는 공간을 갖다가 없애주고 하면서 교통흐름을 당분간은 해소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빛교회 뒤쪽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교통체증은 굉장히 가중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지만 연차적으로 여기 시에서 관심을 갖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신중히 생각하시고 좋은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님이 어제께 제시하신 도시디자인과 맞물려서 용역을 할 적에 총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 다음은요. 또 시내 사거리 신호등 체계는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진입하는 체계로 이뤄져서 편도 2차선 구간에서는 직진 좌회전 신호가 되었을 때 횡단보도 신호로 사람이 건너는 신호로 바뀌어 우회전 차량 진입이 안 되므로 교통체증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도 중요한 일지만 2차선 우회전에 차량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정라진 삼거리 우회를 확장하듯이 사거리 우회로 30m 정도는 확장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교통체계나 신호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부분은 하여튼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

네 !

네, 네 ! 그리고 이것은 제가 주민의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요. 건지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우리 서부초등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주민들이 학생들의 통학로인 건지교 다리가 길이가 150m, 폭이 15m로 해서 오십천을 가로질러 설치되었는데요. 동절기에는 오십천 상류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 때문에 아이들이 통학하는데도 너무 힘들고 도보이동이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여기에 어떤 바람막이 설치 같은 것은 안되겠습니까 ?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지교 다리를 건너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다리 난간사이 간격이 너무 넓어서 아이들이 사이로 쑥 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번 본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얘기를 해서 다리난간을 안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지확인해서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좋은 의견과 정책적인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4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