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지난 제226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내용입니다. CNG버스안전운행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광진 제2선거구 출신 문종철 의원님이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에는 비례대표 출신 정용림 의원님과 송파 제5선거구 출신 류수철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 현황으로 접수된 의안은 총 35건이며, 의원발의 의안 11건, 위원회 제안 1건, 시장제출 의안 17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 시민 제출 청원 3건으로 그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희전 의원 외 6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인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영갑 의원 외 2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음식물쓰레기자원선순환종합대책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오늘 바로 본회의에 상정ㆍ처리할 예정이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내용입니다. 김명신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보고사항입니다. 본회의 시정질문 및 각 상임위원회의 질의답변에 대한 10월 말까지의 추진사항과 2010회계연도 제10회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 양천구 소재 광영여자고등학교와 강서초등학교, 이종필 의원님의 지역구인 용산구 보광초등학교, 조규영 의원님의 지역구인 구로구 신도림중학교, 김희전 의원님의 지역구인 성동구 행당중학교 학생 26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등에 대한 현장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나 학생총회를 하고 있듯이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여 결정을 내리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그리고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꿈나무를 키우시느라 정성을 다하시는 선생님과 그리고 학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는 조규영 의원님의 소개로 서울시아파트연합회 회원 열다섯 분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이니 지속적으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제2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구로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종욱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2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음식물쓰레기 자원선순환 종합대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201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예산조정과 심사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저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김희전 의원 외 6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서울시의회가 의회 차원에서 시민의 인권신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발굴과 연구 등을 지원하여 인권보호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된 것이며 서영갑 의원 외 2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음식물쓰레기 자원선순환 종합대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13년부터 음폐수의 해양투기금지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각각 제안된 것입니다. 이 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이 합리적이며 구성시기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와 41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합하고 정리하여 일괄 채택하였으며 금번 본회의에서 201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15일(월)부터 11월 24일(수)까지 10일간이며 이외에 감사대상 기관과 장소, 감사위원회의 편성, 중점감사분야,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관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서울시교육청과 재단법인, 기타 산하위탁시설을 모두 포함하며 중점감사분야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전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그리고 시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종합계획서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고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지금 정회 요청하셨습니까? 의사진행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사유를 좀 말씀하시지요. 이쪽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한테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의석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담입니다만 제가 반대토론을 잡아놓은 것은 다른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하고 혹시나 해서 잡았는데 제 앞에 많은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연초에도 받고 중간에 계속 받을 때 상임위원회보다 그 사업에 대해서 더 잘 아는지, 또 그다음에 저희가 삭감할 때 기분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시기성이라든지 여러 각도로 보고 많은 자료를 보고 합니다. 그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결위에 갔을 때 예결위원님들이 얘기하실 때, 각각 상임위원회들이 33명 정도가 모일 때,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실 때 저도 잘 모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는 상식 갖고는 얘기할 수 있어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예결 심사기간 그 짧은 기간에 검토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서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얘기하려고 해도 아는 게 없어서. 그런데 그런 것을 기초로 생각해 보면 소관 상임업무를 가장 잘 아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다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예결위에서 증액하고자 할 때 증액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증액을 할 때도 마땅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앞줄에 존중되어야 된다는 그 전제가 뭐냐, 바로 그런 점이 존중이지요. 동의를 구하는 거지요. 말로 물어봐서 물어봤으니까 오케이가 아니고 우리는 예결위에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것도 구두로는 안 됩니다. 예결위원회에서도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이 내용의 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하려는 이유가 이겁니다라고 제출을 해서 그것이 상임위원회에서 납득이 가면 증액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증액을 못하는 것이라고 엄연히 회의규칙에 있는데 이것을 개정안 낸 취지가 과연 무엇인지 하나하고요. 두 번째, 새로운 비목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책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업이. 그러면 그 의원님들이 발의하고 증액할 때 새로운 비목을 예결위원회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또 상임위도 새로운 비목을 검토하는 데는 24시간 자체가 사실은 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폐일언하고 두 가지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에서 새로운 비목의 건과 삭감한 안입니다. 새로운 비목은 24시간 안에 동의를 구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삭감한 안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게 현행조례인데 이 개정안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도 증액할 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새로운 비목도 따라서 이렇게 한다면 결국 어떤 우려가 예상이 되느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어느 한순간에 증액이 됐을 때 상임위가 그다음에 그 업무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것이 가장 어렵죠. 증액이 됐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인정해 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 뼈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안으로 그게 가결이 되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본회의에서 본론에 했으면 하는 것이었는데 그때도 상임위원회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산 삭감은 의회의 모든 권한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길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거듭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것은 무력화 될 것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의원님들이 신중히 생각하셔서 꼭 반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도봉구 출신 김용석(도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의원 김용석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간에 치열한 쟁점으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정책과 사업은 사실 예산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사실은 예산심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사실 가볍게 넘길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안을 본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1항과 2항에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고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말 그대로 예비심사입니다. 그래서 예비심사보고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서 본심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예결위원님들은 그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심사 단계에서 지나치게 예산의 본질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예결위원회에 모든 상임위원들이 두 분에서 많게는 다섯 분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의원님들이 본인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예결위에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비심사 단계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결정됐다고 해서 그냥 나 몰라라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본심사에 가서 이것 자체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해당위원회를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은 들어가셔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예비심사 단계에서 과도하게 권한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2008년부터 우리 예산제도는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가 이제는 사업예산제도로 전면 전환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장ㆍ관ㆍ항ㆍ세항ㆍ세세항ㆍ목 이렇게 품목별 예산제도로 시행됐다면 지금은 13개 분야 51개 부문 그다음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이런 조항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현행 예산제도에 맞지 않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신설될 수가 없고요. 이것을 가지고도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을 신설할 경우에 예결위가 해당 상임위에 동의를 구해야 되느냐, 아니면 단위사업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정책사업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문구가 아니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동의에 대한 용어 자체가 모호합니다. 뭐를 동의의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까? 만약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그 부분을 다시 부활하고자 할 때, 그러면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4시간 내에 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동의를 받을 것입니까, 위원회 전체 소집을 해서 동의를 받을 것입니까, 그 형식이 모임을 통한 동의입니까, 서면동의입니까, 24시간 내에 가능합니까? 만약에 재경위원회에 열 건의 삭감된 예산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 열 건마다 다 위원회 소집을 해야 됩니까? 3일 동안의 예결위 활동 중에서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단체장은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보고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해서 많은 단체에서는 책으로 만들어서 의회에다 그냥 던져주고 갑니다. 그게 서면보고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성의껏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좀 더 권위를 세워서 본회의장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보고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고형식이 천차만별입니다. 마찬가지 동의라는 용어 자체가 뭘 규정하는지 없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강제해 낼 수 있는 그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이렇게 모호하게 가서는 동의 자체가 나중에 결국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예비심사단계인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된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들어가시는 서른 세 분의 예결위원님들이 최대한 존중은 하시되 서울시 전체적인 시야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결위가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동료의원님들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나 자신을 못 믿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4년 내에 의원님들 한 번씩 다 반드시 예결위원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갈 때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라고 다 마음가짐을 가지실 텐데 동료의원이 들어가니까 내가 못 믿겠다 이런 얘기는 이율배반이지요. 그래서 법에도 없고 예비심사인 단계에서 본 심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회에 최종 심사권한을 많이 위임해 주자 이 주장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석(도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송파 제2선거구 전종민입니다. 저는 제5항 안건과 관련해서 반대토론하려고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논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기능을 존중한다는 표현으로서 하고, 종합적인 예산조정 기능과 심사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상임위의 예산심사 기능 자체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저는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 의회나 시의회 공히 예산심의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상임위 이기주의 또는 소관기관과 밀착하여서 예산을 무분별하게 증대하고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예산구조를 세입 구조하고 연결시키지 못하는 세출예산안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관행이었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임위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일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핵심적으로 세출예산안에 있어서 증액문제는 시민들의 세 부담과 직결되는 사항들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지 않고 한다면 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지요. 그래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예결위가 종합적인 시각에서 칼질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상임위 중심주의 회의운영방식에 있어서 감액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다시 이것을 증액한다 이런 부분은 전체 예산방향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 의견을 얻도록 한 것을 없애는 것은 분명하게 개악입니다. 상임위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상임위 예산기능 자체를 무력화해서 결국 상임위에서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상임위의 의사를 묻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것을 각 건이 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예결위 결과에서 상임위에서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다 할 때는 예결위 동안에 했던 사업을 정리해서 예결위 결과를 가지고 감액부분에 대해서 증액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 안을 상임위에서 안건처리를 통해서 가부간에 표결을 통해서 처리하면 될 문제고요. 그것이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상임위에서의 감액한 사항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존중되지 않는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상임위 정말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또 예결위에서 이런 상임위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문제점을 두 가지를 낳는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나눠 먹기식이라든지 또 부적절한 문제들을 야기 시키는 경우를 그간 왕왕 보아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현실적 판단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대토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생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이며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생환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 개정안은 예결위의 심사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되 예결위의 종합적인 예산 조정과 심사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규칙안은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현실적인 여건과 맞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조항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의 회의 중 상임위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예결위의 의사일정을 고려할 때 예결위의 심사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통상 예결위는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서울시 3일, 교육청 3일의 일정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규모를 감안한다면 예결위에서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시간도 충분하지 않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예결위의 결정내용을 안건별로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소집하여 내용을 논의한 다음에 의결하고, 그 결과를 예결위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의 의견을 취합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이 발생하면 또 다시 상임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듯 회의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행 회의규칙 중 예결위의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예결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된다면 자칫 예결위와 상임위 사이에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큽니다. 무엇보다도 예결위의 종합적인 예산조정과 심사기능을 대폭 제약하여 예결위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규칙 제65조제1항과 제2항에서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고,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당연히 상임위원회의 모든 예비심사를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결위 심사결과를 예결위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상임위의 동의를 얻게 한 것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권한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예결위의 종합적인 예산 조정과 심사기능을 대폭 제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예결위가 유명무실화되고 말 것입니다. 예결위에서 예산에 대한 결정을 독자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예결위가 필요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항은 6월 30일 제7대 의회 마지막 날 신설된 것입니다. 상임위 존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결위에서는 지난 10월 8일 간담회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예결위의 의견을 결집하여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27명 전원이 참석하여 본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개정건의안을 운영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수차례 회의와 토론을 거듭하여 결국 본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을 마련하여 예결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장시간 심사숙고가 있었으며, 예결위와 상임위가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동 개정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존중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들 여러 번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 집행부도 함께 가자는 논의했습니다. 이 내용은 상임위에서 삭감을 한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존중하자 이런 결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토론신청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본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앞서 하신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각 5분 이내에 반대토론 한 분, 찬성토론 한 분을 끝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출신 장환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또한 오세훈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서울특별시의회 규칙개정안이 제출된 근본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현행 규칙대로라면 예결위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 이 개정안을 따르면, 개정안 65조인데요. 이것은 국회법을 그대로 준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국회법을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84조제5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게 바로 2003년에 신설돼 들어온 조항입니다. 저희 규칙안하고 비교해 볼 때 다른 문구는 국회법은 72시간이고 여기는 24시간입니다. 다만 그것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개정안을 보면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언뜻 보기에 물리적 해석을 해보면 강행규정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무늬만 강행규정이지 이렇게 되면 임의규정입니다. 예결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회에서 2003년에 도입된 조항이 우리 시의회 예결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무력화가 됐다면 이미 개정이 되도 여러 번 개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국회나 우리 시의회나 상임위 중심주의입니다. 상임위의 예산심사권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상임위가 무력화, 오히려 예결위가 무력화되는 게 아니라 상임위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회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될, 아니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집행부 견제권이 오히려 더 약화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결위가 집행부에 포획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견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좀 전에 제가 국회법을 언급한 이유는 만약 지금 국회는 한나라당이 다수이지 않습니까? 다수당인데 이 조항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진작 개정을 했겠지요.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예결위에 들어가시면 계수조정 때 자기 지역구 예산은, 그것은 새로운 비목이 아니라 세세목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예산은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민주당,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 당선되실 때 초심 기억하시지요? 그 초심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상임위가 결정해준 예산심사 내용을 반드시 예결위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계를 하나 더 줄여서라도 현행대로 이 규칙을 유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심장과 여러분의 심장도 같지요? 저는 민주당의 핏줄을 받은 장환진이라는 심장입니다. 겉으로는 장환진이지만 속으로는 민주당 심장입니다. 여러분도 제 뜻에 동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만 제 견해를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정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우 시의원입니다. 본 회의규칙 개정에 앞서 이 문제를 나름대로 예결특위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본 개정안의 회의규칙은 7대 서울시 시의원님들 마지막 회기인 2010년 6월 30일 개정됐습니다. 시의회 탄생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현행 회의규칙으로 예결특위를 열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지난 6대 시의원의 예결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이런 조항이 없었어도 잘 협의돼서 회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되고 있는 상임위원회 삭감예산에 대해서 부활을 할 때 동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우리 의원님들의 마음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찬성발언 했던 의원님들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든 상임위원회 의결에 위임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동의도 해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새로운 회의규칙에 존중이라고 넣었던 것은 바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예산에 대해서 그 위원님들에게 물어서 회의를 진행하겠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비목을 신설할 때는 24시간 내에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첫째 날은 교육청 예산을 주로 심의를 하게 되고 두 번째 날 본청 예산을 심의를 하게 되고 세 번째 날은 계수조정을 해서 새벽 6~7시까지 회의를 하는 것이 관례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재선, 삼선의원님들 예산심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는 144명의 우리 시의원님들이 4년 동안 예결위원으로서 다같이 참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정말 존중한다. 존중하되 우리 예결위원장을 비롯해서 부위원장, 예결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충분하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안에 대해서 존중을 해서 예결특위를 해나갈 테니까 전부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만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표결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안을 표결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폭소)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43명, 반대 43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소속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비협조적이고 상식 밖의 무례한 행위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규명과 사죄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0년 10월 15일 대변인에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원요구자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신문 및 간행물의 월별 구독부수, 간행물별 부수 및 예산지출 내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 의원요구자료의 제출이 지연됨에 따라 대변인에게 지속적으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단순히 의원요구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매우 불쾌하고 상식 밖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2010년 11월 1일 본 의원의 연구실에 대변인 담당자가 요구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하면서 자료제출은 불가능하지만 열람은 가능하다고 통지하여 저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모 신문사 기자가 방문하여 대변인 담당자와 동일한 요구를 하면서 동 요구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공할 경우에 허광태 의장님, 본 의원, 그리고 기자가 함께 3자 대면하여 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기에 이 또한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며, 대변인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본 의원은 분노를 느낍니다. 집행부에 공문을 통해서 요구한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을 왜 언론사 기자가 방문해서 답변하려 하는지 의문입니다. 언론사 기자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이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 위한 대변인의 술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의 의무는 분명히 집행부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대변인이 스스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언론사를 이용하여 답변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더욱이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하는 자료제출요구는 법적으로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에게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 각서를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이는 천만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와 의원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기 계신 의원님들에게 이러한 대변인의 행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알려드리는 것이 시의원으로서 서울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와 대변인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이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서 대변인에 대한 징계요구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숙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시장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7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서 2011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세계는 급속한 글로벌화로 인해 국가 간 경쟁이 아닌 도시 간 경쟁구도로 재편된 지 오래고,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년간 문화와 디자인을 통해서 서울의 매력을 더해 가면서 서울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에는 유네스코의 디자인창의도시로 선정이 되어 서울의 브랜드를 세계 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밑천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승국면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가 사랑하는 글로벌 top5의 도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민선5기가 시작될 내년도 재정여건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2년간 경제위기 속에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해 온 확대재정정책이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과제를 남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 보육, 주거 등 시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시는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서민생활의 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서울의 미래를 먹여 살릴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속적으로 집중 육성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3%가 감소한 20조 6,107억 원으로 일반회계 14조 4,600억 원과 특별회계 6조 1,507억 원입니다. 부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 예산입니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각 부문별로 올해보다 감축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복지 부문만큼은 역대 가장 높은 비중을 배분하여 사업비의 28%인 4조 4,29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빈틈없는 그물망복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울시민이라는 누구나 혜택을 받는 자립형 복지, 보편적 복지, 참여하는 복지를 구현해 내겠습니다. 공공 보육시설 확충, 보육료 지원을 통해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등 저출산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을 늘려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나가고, 시립병원 현대화를 통해서 공공의료서비스 수준도 높여가겠습니다. 학교폭력, 학습준비물, 사교육 없는 3무(無)학교 조성과 저소득층 급식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일선에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복지서비스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가겠습니다. 둘째, 맑고 푸른 서울을 만들기 위한 환경보전 분야에 12.1%인 1조 9,145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월드컵공원에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를 완공하여 친환경교육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녹색기술 육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친환경 차량 보급 등에도 속도를 더해 서울의 대기실 수준을 제주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동네뒷산 공원화 등을 통해 생활권 시민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서울둘레길, 근교산 자락길 조성 등 생활주변 도시녹화사업을 통해 서울을 공원 속 도시로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셋째, 사람 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ㆍ교통 부문에 1조 8,30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철도 7호선, 9호선 연장과 더불어 경전철 건설을 추진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해 가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공공자전거 시스템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해 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복합환승센터, 공영주차장 등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간선도로망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택 및 도시 관리 부문에 5,497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서민층 보호를 위해 공공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서울휴먼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기존의 아파트 위주의 주거패러다임을 사람 냄새나는 훈훈한 주거환경으로 전환시켜 가겠습니다. 도심에 매력을 더하고 서울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디자인플라자, 한강예술섬, 신청사 건립 등을 추진해 서울의 랜드마크로 탄생시키겠습니다. 한강에 생태공원, 자연형호안 등 수변공원을 확충하는 한편 서해로의 물길을 복원하고 서울의 경제를 살릴 서해뱃길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경제 부문에 4,79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300여 곳을 추가적으로 늘리고, 맞춤형 직업교육, 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통한 취업토털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등 영세 슈퍼마켓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지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디자인ㆍ패션, 디지털콘텐츠산업, R&D 등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견인해 나갈 신성장동력산업과 글로벌 클러스터 빌딩 건립, 외국인학교 신축 등 서울의 글로벌 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섯째, 세계인이 즐겨 찾는 문화ㆍ관광도시 서울을 위해 문화 및 관광 부문에 4,574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서울대표도서관,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등 다양한 문화예술기반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공연나눔 등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기회도 확대시켜 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체육 소외지역인 서남권에는 돔야구장, 수영장 등을 갖춘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 방문의 해 서울과 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계 등축제, 서울과 지방을 연계한 특별관광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고, 늘어나는 중국 관광객을 수용할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고부가가치의 MICE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성곽 등 역사문화유적을 단계적으로 복원하여 역사도시 서울의 모습을 되찾아 가겠습니다. 일곱째, 재해 없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도시안전관리 부문에 3,626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제설ㆍ소방시설과 장비 보강 등을 통해 도시재난 및 화재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저지대 하수관거 통수기능 확대, 빗물펌프장 증설 등 항구적 수해방지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강교량, 고가차도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반 행정 부문에 3,120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속ㆍ정확ㆍ친절한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시민고객과의 소통도 강화시켜 가겠습니다. 아울러 IT-콤플렉스 건립, 유비쿼터스 인프라 확대 등 정보화 기반시스템을 고도화시켜 세계 전자정부 리더로서 부동의 입지를 굳혀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서울시는 지난 4년간 이뤄낸 소중한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가 사랑하는 글로벌 톱5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힘찬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때 내일부터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디자인과 문화의 옷을 입고 세계 속에 경쟁력 있는 글로벌 시티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서울을 세계 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서울의 브랜드 가치로 연결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울시를 비롯해 시민, 시의회, 자치구,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소통과 통합을 통해 힘을 한데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이견이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집행부와 시의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시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사람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심의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일상적인 경비를 절감하고 시민고객의 귀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하고 관리해 나아가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노현 교육감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심의를 요청드리기에 앞서 지난 8일 시의회에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언론보도 자료를 제공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처사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점과 재발방지를 약속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조언해 주시고 협조를 아까지 않으시는 허광태 의장님과 서울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서울교육은 다양한 혁신정책을 추진하며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새로운 교육지표 아래 꿈을 키우는 희망교육, 포기 없는 책임교육, 미래를 여는 혁신교육, 함께 하는 참여교육의 네 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지표와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첫째, 기본교육의 내실화와 자기주도학습 역량의 강화 둘째, 인권과 진로ㆍ적성에 바탕을 둔 행복한 학교 구현 셋째, 교육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넷째, 참여와 협력의 교육 공동체 구축 다섯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원 행정 확립이라는 다섯 가지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혁신학교 도입,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교육비리 근절, 학생인권 존중 및 교권 확립 등 4대 역점과제도 적극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서울교육 정책을 뒷받침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4.7% 증가한 총 6조 6,15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방향에 따라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꿈을 키우는 희망교육을 위하여 교육복지 특별지원 확대, 저소득층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등에 3,88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저마다의 소질에 따라 다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포기 없는 책임교육을 위하여 학습부진 및 학교부적응 학생 책임지도,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확대 운영, 학교 안전 강화 등에 1,16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울학생 모두에게 내실 있고 지속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여는 혁신교육을 위하여 서울형 혁신학교 도입, 문학ㆍ예술ㆍ체육 및 수련활동 확대,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개선, 교원 연구활동 지원 등에 총 9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 통합 능력 및 민주시민의식을 갖춘 진취적인 인재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함께하는 책임교육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지원 강화, 민ㆍ관 거버넌스 구축 운영 등에 총 4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울교육 행정은 물론이고 단위학교 운영에 학부모와 서울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특성화고 무상교육비 지원 등에 총 2,490억 원을 반영함으로써 2011년을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1년 예산안은 주민참여 예산 설명회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서울시민,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제시해 주신 교육현장의 생생한 교육수요를 수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 내ㆍ외부 교육전문가들의 다양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고 관행적인 세출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서 서울교육 목표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교육이 대한민국의 대표교육이 돼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연선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연선 의원님은 5분 자유발언도 신청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하시겠다는 뜻인지……. 그러면 김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10분간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구 제2선거구에 김연선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한 것은 자료요구건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자료 전부 됐으면 먼저 파워포인트로 주시고 추가로 한 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을 짧게 하겠습니다. PT로 보여주시지요. 또 시간이 가면 그냥 얘기하지요. 시장님, 아까 대변인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시장님 감흥이 어떠셨나요? 저는 그것을 들으면 제가 시장님이라면 일단 그것을 전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들은 시장님으로서는 마땅하게 대변인에 대해서 어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발언 내지는 진상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멘트를 좀 빼먹으신 것 같은데 시정연설 예산안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좀 잊으셨나요? 시장님, 시간이 갑니다. 저는 피같은 10분입니다. 우스우세요? 이 자리에서 못 하면 제 10분이 끝나고 정리 되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 시장님 태도 문제 있습니다. 시장님, 시민이 뽑았어요, 천만시민. 우리 의원들도 시민의 대표입니다. 장정숙 의원 개인의 저기가 아니고 시의원 나가서는 시의회의 의원들의 서면질문이라든지 그런 권한을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어떤 대표라는 기자분이 오셔서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얘기, 저는 제가 본 것도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조사하면 틀림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점 사과발언 이 자리에서 해 주시고요. 진상조사해서 그것에 대한 마땅한 조치를 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니까 끝난 다음에 정리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저는 무상급식 추진은 알다시피 민주당이 큰 슬로건으로 걸고 나왔습니다. 복지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것 3무(無)도 복지예산입니다. 누구에게나 주는 것은 3무(無)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시정질문 때. 거버넌스에 대해서 무상급식만 말하는 곳에 간다면 그곳에서 주장할 것이 뻔한데 내가 거기 가서 들러리를 설 것이냐 그런 뉘앙스로 들어서 3무(無)도 같이 논의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거버넌스에서 3무(無)까지 같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장님? 그렇다면 저는 이번 예산에 무상급식을 넣지 않으면 당연히 3무(無)도 안 넣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하는 것이 그것 기본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는 기본은 그겁니다. 우리가 같이 논의하자고 한 테이블에 놓고 얘기해서 그 시민대표 누구 다 놓고 얘기했습니다. 거버넌스 우리끼리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시민단체가 더해서 시장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대표도 끌고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복지예산 한다, 뭐 긴급성, 막 포를 쏘아 대시더라고요. 좋습니다. 뭐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짬에 있어서 오늘 오는 시점에 제가 방금 전에 재경위에서 들은 보고대로라면 아직 책은 당도하지 않았지만 무상급식 들어갔나? 안 들어갔다. 그리고 3무(無)는 들어갔나 그랬더니 들어갔다 그래요. 나는 시장님 만나려고 여기 벼르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같이 거버넌스를 출발시키고 시의회와 예산을 좀 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시자는 시장님의 그 처세가 나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듣는 중에 말씀이 이렇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직접 거버넌스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리는 말로는 4개 학년을 하기로 잠정적 합의를 봤다. 그럴 때 저는 속으로 아니, 거버넌스에서 4개년 안 해도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교육청의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 없이도. 그리고 구청에서 20%를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1개 학년은 무난합니다. 내년에 6개 학년 중에서 2개 학년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 시의회 시장님의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의회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 몇 개월간 거버넌스를 만들어 놓고 마음의 진정성도 없이, 오시고서는 지금 들리는 말이 말이 아니지요? 1개 학년밖에 못하겠다. 이것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 시장님 안 하셔도 4개 학년은 시 교육청 예산과 구 예산만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개 학년 하겠다는 것을 시 교육청 보고 교육감 보고 돈을 쓰지 말란 얘기입니까? 우리가 재정보조금, 법정전입금을 주니까 교육감한테 돈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IMF 이후 당초 예산안 규모가 처음으로 감소됐답니다. IMF 아세요? 97년도 저는 명동 한복판에서 느꼈습니다. 그때의 IMF와 지금의 IMF는 다릅니다. 지금은 재정만 IMF고, 사람들이 느끼는 IMF를 뭐로 느낄까 고민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당초 예산은 항상 우리가 순리적으로 하면 예산이 증가되는 것이 상식인데 이번에는 3%가 감소돼서 6,500억이나 예년에 쓰던 것을 못 쓰고 6,500억을 감해야 되고 두 번째, 부채 6,500억, 이자까지 해서 1조 3,000억을 그동안 쓰던 것을 못 쓴다 그러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중에 그런 말씀은 와 닿는데 실지로 나오는 얘기가 이게 시정연설문이 그냥 아니고 이게 다 활자화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비가 금년대비 6% 증가됐다. 그중에 교육복지를 갑자기 복지사업으로 둔갑해서 집어넣었습니다, 500억. 그리고 이번에 2,500억 넣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사회복지……. 시장님이 늘리신 것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의무 지출할 사회복지에 대해서 당연히 자연분 증가분입니다. 그것을 마치 시장님이 한 것인 양 그렇게 넣으시는 것도 좀……. 이것 뭐하는 용으로 합니까? 시의회에 오실 때는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으로 의원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말이 길어져서 제가 그다음 것 얘기하겠지만 시장님 연설 쓰신 것 이게 글이 아닌 마음을 담아서 오셨으면 합니다.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자료 상영) 이것이 뭐냐 하면 10월 25일 제가 자료요구를 이렇게 서면으로 썼습니다. 2010년 주요 사업 추진현황, 10월말 기준, 예결위에 제출한 4월말 기준 자료를 10월말 기준 자료로 업데이트해서 제출할 것 하고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그 책자가 이겁니다. 그다음! 이미 나왔던 사업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11월 2일 예결위에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다음! 이것을 굳이 보여드리는 건 이렇습니다. 몰라서 그러시는지 알고도 그러는지,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되고 만약 못 통보하게 될 사유가 생길 시에는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하세요. 지금 시간들을 지지부진하게 보내는 게 의원님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뭐하고 시간만 끌고 있어요. 졸리우신가봐, 본부장님은. 졸리우세요, 본부장님? 그다음! 그렇다면 저희가 의사담당관에게 보내서 서울시에 기획담당관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각 실별로 그 자료를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각 실별에서 우리 예결특위나 아니면 본 의원한테 줍니다. 예를 들면 시장님, 이런 우리의 약속이고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걸, 저것이 그냥 낸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 네 번 했습니다. 분기별로 예결특위가 그것을 각 본부에다가 요청해서 연초에 업무보고 하는 주요 업무를 분기별로 얼마나 진척되어 있는지 보는 것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그래서 이 자료가 새로운 자료도 아니고 작년에 네 번, 올해 4월말 다섯 번 했던 내역이 된 자료입니다. 한데 이 자료를 마치 뭔지 모르는 양 본 의원한테 물어도 안 보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자료였고, 여태까지 자료가 오지 않아서…….

김연선 의원님,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꺼진 거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저희 의회가 작년에 예산을 인정한 걸 추진실적이 얼마나 됐는지 10월말에 보는 건 가장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김연선 의원님, 잘 들리지가 않으니까 다음에 시정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질의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점을 꼭 확인하셔서 이런 것 가지고 싸움하지 말고 사업 가지고 얘기하지 이런 다리 잡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시간도 갔으니까 시장님이 오늘 이 자료를 꼭 갖다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o5분자유발언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초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

(서초) 의원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세훈 시장과 곽노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초4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김용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시정질문에서 친서민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저는 서울시교육청에 고등학생 등록금 조달실태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요청했고 조사방식 등을 놓고 교육청과 수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고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등록금 조달 실태조사가 이처럼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서울시내 25개 구에서 각각 3개 고등학교씩 총 75개 고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당 2개 학급 총 150개 학급에 걸쳐 실시됐습니다. 조사에 도움을 주신 관계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화면을 봐주십시오. 몇 학교의 실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송파구 잠신고등학교 1학년 모반인 경우입니다. 이 학급은 학생수가 34명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은 숫자가 22명인데요. 이 22명 학생 즉, 65% 학생은 보호자가 재직하는 회사에서 부모의 급여계좌를 통해서 이 학생의 등록금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T 등등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공무원 부모를 둔 학생이 4명 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세금에서 고등학교 등록금이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자녀가 1명, 국가유공자 자녀 등이 포함된 기타가 1명입니다. 학부모가 100% 자신의 힘으로 등록금을 마련한 학생은 6명 17.6%로 조사됐습니다. 밑에는 구로구 구일고등학교의 1학년 모반인 경우입니다. 41명 학생 중에서 33명 즉, 81% 정도는 학부모가 등록금을 스스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자녀 고교등록금을 보조해 주는 회사에 다니는 부모를 둔 학생은 4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합쳐서 4명입니다. 이 학급에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다니는 부모를 둔 학생은 단 1명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진관고등학교를 보시겠습니다. 이 학급 모반의 경우도 구일고의 예를 든 반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반 역시 공무원이나 공기업 재직자 자녀는 역시 단 1명도 없습니다.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기업에 다니는 보호자를 둔 학생도 2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체 32명 중에서 78.1%인 25명은 학부모가 힘겹게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부모들은 도시 영세 자영업자, 소기업근로자, 일용직 노동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힘으로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재직자와 공무원 등은 급여 이외에 등록금을 별도로 받기 때문에 등록금 걱정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전체 조사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조사대상 학생 4,868명 중에서 학부모가 자체 조달한 학생은 2,107명으로 4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어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학생은 20.2%인 981명입니다. 부모가 재직하는 회사에서 지원받는 경우가 약 10% 정도 되고,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부모가 다니는 학생들이 약 한 8% 정도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내 고등학교에서 거둔 등록금 수납총액은 4,813억 원입니다. 부모가 스스로 힘겹게 등록금을 마련한 학생이 약 43.3%임을 고려해 본다면 서울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돈은 2,100억 원 정도라고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큰돈일 수 있습니다. 또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의 서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중앙정부는 전문계고등학교에 대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 매칭입니다. 중앙정부가 반 내고 지방정부가 50%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발표는, 업적은, 좋지 않은 표현으로 말한다면 생색은 중앙정부가 다 내고 지방정부는 힘겹게 매칭 50%에 해당되는 돈을 조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우리가 먼저 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지방정부가 할 테니 중앙정부도 반을 내라고 당당하게 먼저 요구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진학률이 98%를 넘는 상황이라면 등록금은 세금이나 다를 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세금 걱정 없고 어려운 사람들만 세금 마련 걱정을 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겁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적극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위원회 김기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