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26회 임시회 이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제8대 의회에서 처음 맞는 정례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의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8대 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 하는 등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의장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말씀드렸듯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대규모 전시성ㆍ홍보성사업 예산에 대해 겉치레에 치중하지 않는지 투자만큼 효과는 있는지 결과에 대한 성과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며, 21조의 서울시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분석ㆍ검토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사업, 완급조절이 필요한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가려내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람 투자형 복지예산과 1천만 서울시민 누구나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예산으로 심의ㆍ의결 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의회는 서울시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항들에 대해 일부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의 일당 독점구도에서 벗어나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체제로 바뀜에 따라 민주주의를 향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1천만 서울시민이 있기에 시의회와 서울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1천만 서울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인 서울시에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서울광장 개정조례는 소통과 대화로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제3자인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서울시민이 원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조속히 소(訴)를 취하하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상호 소통 보완하여 서울광장을 하루빨리 서울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무상급식 추진은 미래 우리나라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챙겨주고 우리나라의 농업을 살리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우리 의회는 대화와 타협의 원칙하에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로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구청장협의회, 시민단체 등과 더불어 민관 거버넌스 체제인 서울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의견 합일을 위해 여러 차례 토의와 논의를 거듭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재정분담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주장하는 3무 교육정책도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께 중요합니다.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무상급식과 함께 추진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재정분담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서해 뱃길사업과 한강 예술섬 건립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사업별 우선순위와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해결의 접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서울시에 제안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현안에 대해 시의회와 서울시가 함께 고민하고 다듬어 감으로써 소통과 통합으로 서울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서울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 추진은 전통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조례가 통과되면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자가 입점하려는 지역과 시기, 규모를 사전에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업을 하는 것처럼 편법을 쓰는 폐단은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곽노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10월 25일 서울시의회 김종욱, 박양숙, 윤명화 의원님께서 개최한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지원방안 모색’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서울시 학교 교육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은 연간 1만 6,000여 명이며, 그중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비율은 14%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교 밖의 청소년들도 성인이 될 것이고,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시민역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교육환경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지 말고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파악과 이들의 미래에 대한 적극적 지원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09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은 12.8%로 성인 중독률의 6.4%보다 두 배 정도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학교만족도로 나왔습니다. 학교만족도가 낮을수록 청소년이 인터넷에 중독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대부분이 학교 청소년으로서 이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 여러 환경 중 그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버팀목이 될 청소년이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와 함께 학교 부적응이나 폭력 등을 야기 시키지 않도록 학교에서 중독 청소년의 발굴, 예방,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 강남과 강북의 교육격차는 여러 가지 교육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는 교육 기회 및 교육의 과정에서 지역간 불평등 현상을 초래하고 교육 결과인 학력 등에서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 거주지역에 따라 우열의식이 조장되어 취약지역의 학교에서는 학교 부적응 학생이 발생하고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학생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 간 교육격차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문제로는 지역 주민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특정지역으로의 위장전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부동산 가격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학생의 가정배경 요인이나 지역사회의 지원 등 복합적 요인이 있겠으나 학교의 교육여건 또한 큰 작용을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의 전시성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구호에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서울시에서 교육특구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장으로서 서울시 및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제8대 서울시의회는 여소야대의 수적 우세를 업고 집행부를 압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 역시 정책 추진 시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은 안 된다는 점을 여러 통로를 통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 의회와 상의하겠다고 회의를 하면서 회의 자료도 없이 진행하는 무성의를 보이는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 의회와 상의하지도 않고 언론에 발표하는 등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오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다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성하시고 향후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의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책임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일들을 교훈삼아 시의회와 집행부가 신뢰관계를 회복하여 함께 손잡고 나감으로써 희망 가득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힘을 합친다면 시민 속에 새롭게 피어나는 지방자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일부터 G20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외국정상들에게 600년의 역사와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도서울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인 만큼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일과 서민경제에 제약을 주는 일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입동이 지나 날씨가 매우 쌀쌀해 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바쁘신 중에도 변함없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배우기 위해 참석하신 학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