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류수철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CNG버스안전운행지원특별위원회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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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CNG버스안전운행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정례회 의정활동 준비와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기춘 도시교통본부장과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CNG버스안전운행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8월 9일 서울도심에서 천연가스 시내버스의 가스통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천연가스버스 폭발사고의 철저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코자 시의회에서 본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폭발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CNG버스가 시민의 곁에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서울의 대표적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의 신뢰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올해 말까지 7,458대에 이르는 전 시내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할 예정이고, 이와 별도로 2012년까지 마을버스와 청소차도 CNG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CNG차량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CNG버스안전운행지원특별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시교통본부장과 맑은환경본부장께서는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CNG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CNG버스 안전대책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도시교통본부 및 맑은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본부 및 맑은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는 먼저 도시교통본부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에 이어서 맑은환경본부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춘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문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CNG버스안전운행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9일 CNG버스 폭발사고 이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대중교통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한문철, 교통정책과장 신용목, 버스관리과장 정화섭) 계속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CNG버스 도입 및 운영관리, CNG버스 가스폭발사고 현황과 추진사항 그리고 향후 대책 등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김기춘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신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존경하는 문종철 CNG버스안전운행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맑은환경본부장 권혁소입니다. 저희 맑은환경본부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의 보급으로 대기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가스용기 폭발사고로 많은 시민들께서 불안해 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교통본부와 함께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CNG버스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남다른 관심과 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후변화기획관 강종필, 환경정책과장 김영성, 친환경교통과장 구아미)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맑은환경본부 CNG 보급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맑은환경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과 맑은환경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교통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고발생 원인을 보면 용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탈부착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그러니까 사고발생 원인을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인 볼트가 도출되어서 이 부분이 사고원인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대우에서 생산한 2005년 이전의 버스만 탈부착을 진행을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세 번째 발표하는 용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보면 현대차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 세 가지 조건이 이러거나 이러거나 이러거나가 아니고 그 세 가지 조건이 합쳐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폭발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그 셋 중에 하나만 제거해도 먼저 그 폭발은 없었을 것 아니냐, 그렇지만 미래로서는 셋 중에 어떤 것만 있어도 폭발할 수 있는데 그 세 번째는 그것 가지고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지경부에서 샘플링조사를 해 보니까 대우버스의 68% 정도가 구멍이 생겼는데 기준규격을 넘는, 구멍 깊이가 1.5㎜ 이상이라서, 원래 용기는 용기 내압을 50% 정도가 용기 자체의 금속이 받아내고 그 옆을 감싸고 있는 화이버가 한 50% 받아내거든요. 그런데 화이버가 다 부러졌기 때문에 50%를 못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자체가 약해졌고, 그다음에 압력이 계속 유지가 되었고, 덥고 하니까 폭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3개를 합쳐서.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우버스, 물론 그 부분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현대버스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2005년 이전의 현대버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들이 있다면…….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우버스를 하는 과정에서 녹이 아주 심하게 스는 경우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산 제품은 녹이 안 슬었는데 국산제품은 아무래도 겨울에 운행하다 보면 소금성분이 묻고 했던 것을 밑이니까 제대로 닦아내지를 못했거든요. 그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육안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열리는 반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여다 볼 수, 우선 샘플링으로 해 보고 나머지는 본격적으로 제도가 되면 3년마다 한 번씩, 3년 된 차들은 다 탈부착 검사를 할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현대버스도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고, 앞으로 더 큰 문제는 3년 내지는 2년을 텀으로 해서 정밀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느 법에서 근거를 하고 있나요, 지금?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게 지금까지는 지경부가 하는 가스 관련법하고 국토해양부의 자동차 정기 검사하는 관련법이 서로 관장부서가 다르고 하다보니까, 자동차 정기검사는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박준희위원

그렇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거기서 가스용기 자체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의무도 없었고 볼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었고 그것을 보려면 고압가스를 취급하시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런 설비를 갖추고 봐야 되는데 자동차검사장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그게 터진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구리시에서 폭발한 것이 MBC에 대대적으로 나 가지고 우리 시 도시교통본부에서 대대적으로 검사를 하고 정부에 요청을 해서 정부에서 7월에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기간 중에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경부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지금 그 권한을 국토해양부로 넘기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그 권한을 받아서 자동차 검사할 때 그 항목을 집어넣어서 자격증을 갖추고 시설을 갖추고 할 겁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공영차고지에 평소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또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비파괴 검사를 하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박준희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조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임하겠네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검사는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정부 사무거든요, 지금도 자동차 정기검사는. 거기서 하고,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은 거기에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탈부착 검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워낙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중앙부처에서 입법 예고된 내용들을 보면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CNG버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탈부착을 하고 있는 2005년 이전의 대우버스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다시 말하면 경기도나 지방들도 이런 버스를 보유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가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싶은 내용이 그것이거든요. 지금 경기도나 지방들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시가 끝나면 아마 시작을…….

박준희위원

아, 시가 끝나면?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쪽에서는 아직 미적거리고 있는데 우리 시가 끝나고 아마, 비용문제 때문에 미적거리고 있었는데요.

박준희위원

이런 게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좀 팽배한 부분들이 상당히 안전 불감증에, 꼭 사고가 나봐야 이게, 서울시에서 사고가 나서 서울시만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안타까움도 있는데 우리 시는 그래도 어떻게 됐든 서울시에서 났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발 빠르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금 탈부착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업체가 전국에 세 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자격을 주면서 현장에 갖춰야 될 어떤 시스템 같은 것은 없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우리 국장이 저보다 훨씬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을…….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교통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군데 업체의 지정은 가스안전공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업체를 지경부에 건의를 했고 지경부가 3개 업체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K텍은 직접 자기들이 Type2 방식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NGVI는 춘천에 있는데 거기는 이태리의 파브사 것을 수입해다가 자기들이 조립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고요. 서울버스(주)는 승용차나 택시, 일반 소형차용 가스통을 자기들이 설치해 주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업체를 가스안전공사가 현지실사를 해서 선정을 했고, 그 업체들에 대해서 현재 현장에 대우버스 관계자들이 나와서 매뉴얼에 따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대로 이행을 하는 것을 자기들이 직접 점검을 하고, 가스안전공사도 동시에 그것을 마치면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전 과정을 보고 있다가 현장에서 검사필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준희위원

국장님, 그런데 문제는 NK텍은 오산에 있고 NGVI는 춘천에 있다는데, 그러면 서울버스(주)가 거기까지 가요?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산과 춘천으로 가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시내버스 60개 회사에다가 의견을 조회했었는데, 그래서 일부는 오산으로 가겠다, 일부는 춘천으로 가겠다고 본인들이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오산이나 춘천이 거리도 멀 뿐더러 또 여러 대의 버스를 하려면 작업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현장의 작업여건도 마땅치가 않아서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NK텍과 NGVI가 전부 서초구 염곡동으로 와서 현장에서 함께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가스안전공사에서 그런 업체로 선정해 줄 때 어떤 시설을 보면서 해 줄 텐데 그것이 옮겨와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는 거죠.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네, 가능합니다.

박준희위원

그건 가능해요?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네, 아주 시설 넓고요. 장소가 넓고 충분한…….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검사하기 위해서는 차를 들어 올린다든지 뭐 그런…….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아니, 장비가 없고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박준희위원

아, 수작업으로?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간만 넓으면……. 허가되어 가지고 다 조립을 해서…….

박준희위원

허가만 있으면 장소는 그냥 어디서든 할 수 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중요한 것은 인력입니다, 인력.

박준희위원

인력?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러니까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인력과 자동차 정비하는 자격을 가진 인력이 중요한 것이지…….

박준희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버스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가서 하게끔 하나요, 아니면 서울시가 지정을 해 주나요? 어느 버스는 어디에서 해라 이렇게 지정하나요?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아닙니다. 본인들의 희망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자율적으로?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네.

박준희위원

소요예산 약 56억 정도에 준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융자금 50억을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56억이 어디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이제?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일단 56억이면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탈부착한 것을 전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56억인가요?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박준희위원

버스업체는 부담 안 합니까, 전혀?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버스업체는 저희가 준공영체제하라서 그 비용 자체는 어차피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우선 시급하니까, 원칙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대우버스에 결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우버스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대우버스 측에서는 자기들의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다툼을 하다가 혹시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총리실 주재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선조치를 하고 법적인 시시비비는 나중에 가리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증거보전을 하기 위해서 그 관계 통을 전부 다 보관하고 있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추후에 대우버스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우려했던 부분을 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원인이 국과수로부터 발표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탈부착해야 된다라는 정책에까지 이르는 마당에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가 무조건 대우에는 그런 책임이나 구상권 이런 부분에서는 점차 멀리하고 재정 지원을 다 해 준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그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것을 다투게 되면 지금 어디하고 다투는가요? 시하고 다투는가요, 아니면 버스회사하고 다투는가요?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현재 재산권은 버스회사에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와 합동으로 해서 대우버스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준공영제 되면서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본 위원이 항시 문제제기를 하지만 공영주차장 부분이라고 그럴까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질의 해 주시고요. 류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위원

류수철 위원입니다. 권혁소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2000년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를 바꾼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류수철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경유차하고 CNG버스하고 대기오염물질 비교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경유차와 CNG버스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있어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런데 그 오염물질 배출이,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CNG가 디젤보다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시킨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류수철위원

아니, 자료를 갖고 계시면 알 것 아니에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저희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현재 CNG버스가 경유차보다 특히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훨씬 더 저감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결과를 갖고 하셔야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결과가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있어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예를 들면 PM10 같은 경우 CNG버스는 전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건 한 가지만 갖고 그러시는 거고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를 경유차하고 CNG하고, 왜냐하면 경유는 리터이고 CNG는 뭐로 표기합니까? 몇 바(Bar) 몇 바, 압력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류수철위원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똑같은 차로 갔을 때 오염물질을 CNG가 더 많이 발생시킨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류수철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료도 없이 그냥 무조건 CNG버스만 한다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아닙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류수철위원

다음 회의 때 제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류수철위원

그리고 각국에서 지금 디젤차를, 선진국도 CNG 쓰는 나라가 없고 디젤로 많이 가고 있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유럽 같은 경우는 디젤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현재 한국에서는 유로5 기준의 디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CNG 차량보다는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오염물질의 배출에 있어서는 좀 못합니다. 앞으로 유로6 기준이 나온다면 비슷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게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 엔진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디젤 엔진?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디젤 엔진이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그 외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CNG 엔진이 디젤보다 출력이 떨어집니다. 훨씬 떨어집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요새는 많이 개량돼 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다음 회기 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류수철위원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청소차와 같이 화물을 싣는 차들은 공해물질을 많이, 이게 출력이 달리기 때문에 일부러 그것을 안 쓰는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 5톤 이상의 청소차도 612대 교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청소차 중에 5톤 이하의 차량은 주로 골목길 다니면서 오르막을 많이 다니고 해서 그런데 대형 트럭은 주로 수집ㆍ운반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출력상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 데이터를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시라고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위원장

류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폭발사고 이후에 대처하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 차량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실제 주관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버스관리과장 정화섭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제 머리에 스치는 것은 일단 안전에 대한 검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가스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름과는 좀 다른 성격이고, 지금 서울시내버스는 거의 100%에 육박한 CNG버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서울시에서 안전에 대비하는 인적자원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셨지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CNG버스의 보급은 업무를 주관해온 부서가 맑본입니다. 대기과에서 했는데 이번 경우에 가스통 자체가 버스 밑에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버스관리과에서 주관을 하게 되었고, 특히 저희 김기춘 본부장께서 의회사무처장 하시기 전에 맑본 본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사고가 났을 당시에 본부장께서 지금 교통본부장을 하시고 있고 이후에 해 왔던 업무니까 말없이 그냥 저희들이 책임지고 추진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보급은 맑본에서 해 왔지만 그 자체가 버스 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지고 해 왔고, 그런 가운데 작년 11월에 이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정부에 건의도 했고 이랬는데 지금 자동차관리법 자체가 재검사에 가스통이 포함 안 되어 있는, 즉 시대의 흐름을 자동차관리법이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버스의 변천은 이렇게 확 와 있는데, 마치 저희들이 인구가 줄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모르고 계속 가족계획을 강조한 것과 같이, 그것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마는 서울시 시내버스는 96% 정도가 가스차로 보급되어 있는데 자동차관리법은 가장 위험한 것을 보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부속 검사에만 치중해 온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과장님, 잘 알겠어요. 답변이, 어쨌든……. 지금 사고 발생 원인이 국과수의 발표내용도 보면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거다 이렇게 딱 정해 주지는 않는 것 같고…….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다만 예측하는 정도예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국과수가 아니어도 좀 관련 있는 분들이면 이 정도 추정은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사고이후 조치사항 점검내용도 보면 국과수가 내놓은 자료와 비슷한 그런 형태의 점검에서 나온 문제점이 엇비슷해요. 그렇지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엇비슷하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까지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안전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인적자원을 투자해서 또는 각 버스회사에서 안전요원이 충분하게 점검요원이라든가 이게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사실 지금 버스업체가 66개가 있는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유자격자가 있는 업체는, 가스충전소를 겸비하고 있는 업체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시내버스업체는 유자격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스통을 상시 점검하는, 버스의 부품을 직원들이 보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어 와서 저희들이 사고가 나고 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만 7일간 버스조합 건물에서…….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봐서는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점검요원 그다음에 서울시 자체에서도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고는 났고 앞으로도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는 대비하는 것이 가장 문제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금 봐서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금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네.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가스통의 내구연한이 한 12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고가 날 당시에 어떤 법체계에 있어 점검이 의무화되어 있는 규정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저희들 잘못이 있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과장님, 의무가 있다 없다 그것을 논할 단계가 아니지. 그것을 어떻게 여기서 의무가 있다 없다를 얘기를 해요. 법규가 없다고 해서 내가 못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렇게라기보다는 가스통은 일종의 연료통이니까 처음에 지경부에서 도입을 할 때 이게 중간에 재검사할 필요성 자체를 못 느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동안에…….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가스통의 내구연한을 12년으로 보고 있는데 가스통의 어디를 놓고 12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적기준으로 자기들이 나올 때 제조해서 장착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비파괴검사를 하고.

김광수

(노원) 위원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서 답변하는데 급급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용기의 구조도 어떤 면에서는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입구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점도 제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더 많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검토를 해서 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비하기 위한 점검요원인데 현재 버스회사가 66개인가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대개 차량을 몇 대 정도 소유하고 있지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총 차량이 7,500대인데…….

김광수

(노원) 위원 평균 잡아서?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120대 정도 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한 회사마다 120대 정도?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게 된다면 사실 점검이라는 것은 모든 차량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씩 다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렇지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거의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필요한 인적자원이 상당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사하는 가스통도 육안검사를 하는 것이 있고 조금 전에 저희 본부장님이 보고드린 것과 같이 법이 제정되어 3년마다 뜯어서 전체를 보는 검사가 있으니까, 뭐 매일 뜯어서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그저께 본부장님이 모시고 염곡동을 갔을 때 가스통의 전면은 주입구 쪽은 육안으로 보입니다, 뚜껑이 열리니까.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후면에 녹이 슨 부분은…….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안 보이겠지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그래서 그 구조도 앞면과 같이 열 수 있도록 해서 볼 수 있도록, 중간은 별로 다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변경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최대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직원 자격증도 권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떤 평가할 때 가점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차 구조도 바꿈으로 해서 양쪽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때 되면 아마 상시점검을 제대로 안 해서 사고가 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은 모든 대비책을 잘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신데 저는 염려가 되어서 어쨌든 120대면 적은 차량대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을 점검하는 것도 한두 사람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인적자원 면에서 정확한 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그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점검기계 그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 것이 잘 갖추어졌을 때만이 이게 예방이 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해서 확실하게 지도 점검을 하시고 또 인원을 정확하게 버스회사에서 세팅(setting)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하는 것이 매우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 부분에서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는 준공영제이고 마을버스는 준공영제가 아닙니다만 마을버스라고 그래서 소홀히 대접하고 그런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똑같이 같은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의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는 마을버스도 일반 시내버스에 준할 수 있는 그런 점검사항, 그다음에 인적자원 이런 것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CNG특위가 다른 위원회하고는 달라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CNG버스 폭발사고에 대해서 사고 나기 이전에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해 왔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사고 난 원인을 보면 이것을 탈착을 해서 봤어야 되는 겁니다. 빼서 봐야 되는데 탈착하려면 비용이 수백만 원 들거든요. 저희가 아직 정확한 금액은 산정을 안 했지만 몇 백만 원이 들기 때문에요. 그런데 또 그런 의무가 없고 그게 터진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태까지 터진 것은 대부분 언제 터졌느냐 하면 가스를 주입한 직후에 10분 이내에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비파괴검사예요. 그때가 압력이 제일 높거든요. 일단 운행을 시작하면 가스가 빠져나가니까, 점점 운행하면 빠지니까 그래서 지경부에서도 그동안 지방에서 일고여덟 차례 사고가 있었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구리시에서 운행 중에 한번 터진 적이 있고 MBC에 보도되면서 저희도 부랴부랴 일제조사를 하면서 나중에 대책을 강구해서 정부에 건의를 했고, 그다음 정부에서 일상점검이나 정기점검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한 상태에서 이게 터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는 이게 터지리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사실은 또 이게 볼트가 조이면서 볼트가 튀어 나오지만 않았어도 터졌을 리가 없는 겁니다. 볼트가 튀어 나와서 인장강도를 50%씩 떨어뜨리는 그런 식으로 구멍을 내지만 않았어도 터지지 않을, 원래 통이 터지려면 멀쩡한 통은 제조상의 결함이 아닌 한 터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제조상의 결함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제작했을 당시에 전수검사를 하기 때문에 제조상의 결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외부충격이라든가 아니면 녹이 슬어서 인장강도가 떨어졌을 때 이게 터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답변은 이런 사고를 예상 못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그런 측에서 이번 사고피해는 관리부재와 관리소홀로 인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해 와서 이런 사고가 났다, 그래서 이번 사고는 인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우리가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관련법이 없는 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을 비용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받는 것이거든요. 또 그 생각 자체를 못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법이 미비했다 그런 면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56억 원의 정부예산을 들여서 용기교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재질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Type2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Type2나 아니면 이태리 파브사 제품 둘 중의 하나를 고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철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용기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준비할 때에 지금 용기소재가 신소재도 나와 있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Type3나 4가 나와 있는데요. 그게 지금은 이번에 교체하는 이유는 긴급하기 때문에 재고가 없습니다. 재고가 없어서 외국에서 수입을 하려면 그것도 4개월 5개월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국내에서 생산된 Type2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2005년 이전에 출고된 차들이 내용연수가 끝날 때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10년 이상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CNG 차량의 경우는 다른 타입의 형태로 하거나 지금 맑본에서 거의 상용화가 다 되어가는 전기버스 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지금도 전기버스가 차 값이 워낙 비싸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생애비용으로 따지면 CNG버스보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버스 4억 5,000으로 기준을 했을 때도. 왜냐하면 전기버스는 연료비가 현저히 싸기 때문에 지금 전력비 요금체제가 그대로 간다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생애비용 8년, 9년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전기버스로 이렇게 조만간에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갖고 있는 CNG버스를 잘 관리하면서 전기버스로 넘어가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전철수위원

지금 전기버스라는 것이 저상버스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저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전철수위원

지금 시내버스 중에 저상버스가 있나요? 지금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거의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50%를 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니, 2013년까지 50%를 저상버스로 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융자를 지원방법으로 택했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전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가 재정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또 이런 용기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융자까지 해서 지금 어려운 업체들이 과연 수용을 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금액도 3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법적 다툼을 벌이자, 이렇게 제가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실무 선에서 법적 조항을 검토해 보니까 어떻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융자로 가지만 앞으로 법적 투쟁의 결과에 따라서, 시내버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내버스도 현재까지는 저희가 융자 형태입니다. 융자 형태로 하고 법적 투쟁을 하고 법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거기서 결론 나는 데 따라서 나머지는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까는 방안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마을버스는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안 되고 지금 현재는 마을버스가 이미 교체 완료된 데도 있고요. 교체를 하는데 난색을 표하는 업체는 한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다 찬성을 하고 교체를 하겠다, 위험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융자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중장기 대책으로 해서 CNG버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관계법령이 곧 됩니다. 입법조치가 되면 검사할 때도 차량검사소 거기도 장비를 갖추겠지만 그와 별도로 우리도 10개 공영차고지에 그것을 탈착해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고 끝나고 나서 이상하면 비파괴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민간차고지까지 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영차고지 10개를 대상으로 해서 가능한 곳은 다 그것을 설치를 해서 2년이나 3년 만에 한 번씩 다 탈착검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업무보고도 받아보았지만 맑은환경본부하고 이 CNG버스와 관련된 정책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버스관리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맑본에도 계셨고 지금 교통본부에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교통본부면 교통본부에서 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문제는 그런 전문인력이 지금 맑본에 있고 교통본부에는 그런 전문인력이 없는데 또 한 가지 다른 문제는 정부에서도 지경부와 환경부, 그다음에 국토해양부로 갈라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같은 것도 환경부를 통해서 지금 나오거든요. 앞으로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를 통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지경부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환경부나 지경부는 맑은환경본부에서 접촉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을 받는다면 우리 교통본부에서 접촉하는 게 유리하지만.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장착한 후의 관리는 어차피 우리 교통본부로 일원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정책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맑본에서 하고 있고 관리만 우리 교통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어떤 것을 시정할 때라든가 추진을 할 때 일관성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맑본에다 미룰 수도 있고 교통본부에다 미룰 수 있는 이런……. 정책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서 서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룰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관성 있게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정부도 지금 지경부에서 국토해양부로 권한을 넘기는 것을 입법예고를 했고, 그러면 국토해양부 소관 법령에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교통본부에서 그것을 하게 됩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금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어떤 것을 확실하게 입증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기의 결함이다, 또 용기 구조의 결함이다, 또 용기 위치의 결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흔히 경유차량이라든지 휘발유차량은 주유소에서 연료를 주입할 때 엔진을 끄라고 하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백금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CNG버스에 부착된 용기를 싣고 다닌다는 것은 주유소를 차에 싣고 다니는 것하고 똑같은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디젤버스도 마찬가지지요, 그것은 연료통을 싣고 다니니까.

백금산위원

그러니까요. 용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를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는 그런 것이 없고 또 답변이나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기를 1로 잡았을 때 CNG의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CNG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백금산위원

가볍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래서 유출되면 즉시 날아갑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CNG의 위치는 차량의 상층부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대체적으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폭발했을 경우는 상층부가 더 유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금산위원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질의를 계속 하겠지만 그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지요. 상층부에 있는 게 유리합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폭발점 역시도 휘발유보다 그게 높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훨씬 높다고 봐야 됩니다.

백금산위원

CNG가 높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상층부에 가는 게 맞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런데 그 상층부에 가는 부분이나 지금 현재의 위치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검토를 했는데요, 저상버스의 경우는 밑에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붕으로 올려 가지고 앞으로 50% 정도는 그 위에다 달고 다니는데, 그렇지 않은 버스는 이게 만약 위로 올라가면 가다가 전복의 우려가 있습니다.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폭발할 가능성은 지금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하면 거의 없어지거든요. 제로가 되는데 가다가 이게 전복한다든가 이렇게 돼서 사고로 다치는 사람이 훨씬 많아질 거다, 그런 우려가 또 있기 때문에 저상버스가 아닌 경우는 위로 올리기가 좀 힘듭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그것 시뮬레이션 해 보셨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국토해양부에서 그 검토를 했습니다.

백금산위원

검토했는데 상층부에 두는 게 안 좋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중앙정부에서 다 이미 검토를 했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선진국에서 상층부에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것을 받아보셨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저상버스도 그래서 상층부에 두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저상버스는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상층부에 둬도 되는데…….

백금산위원

네,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용기를 지금 현재 용기의 구조하고 이 사고가 나서 서울시에서 대체하는 용기의 구조가 어떻게 하면 용기의 구조를 바꿀 것인가 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용기는 수십 년간 검증이 된 거고요. 용기의 구조, 형태 같은 것은 가장 압력을 잘 분산시킬 수 있는 게 구형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것이 압력을 골고루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이겼을 때 동시에 폭발하는 거거든요. 한쪽으로 압력이 밀리면 그쪽으로 삐져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물리학에서 이미 입증된 용기의 형태이고, 다만 그것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볼트가 튀어나와서 그 볼트가 부딪치는…….

백금산위원

그 얘기는 숱하게 들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설명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백금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고가 난 이후부터 2001년식에 대해서 가스충전량 감압조치를 200기압에서 180기압으로 했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백금산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기가 결함이 생기면 그것을 뭐라고 그럴까, 인장강도라고 그러나요? 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압력을 낮추면 그 용기가 압력도 못 견딜 때까지 일단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압력을 낮춘 겁니다.

백금산위원

혹시 가스나 이런 쪽으로 했을 때 감압밸브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감압밸브가 그 용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감압밸브가 들어가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러니까 압력이 센데 감압을 해서 엔진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고장 난 경우는 거의 없는데 최근에 한번 고장이 난 적이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바이패스밸브(by-pass valve)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까지 전문적으로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백금산위원

예를 들어서 철로 같은 경우에도 기온에 따라서 철로가 팽창되고 감축되고 하니까 서로 연결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기 자체에 이중구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볼트가 충격에 의해서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용기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완충장치가 있어야 되고 이중구조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백금산위원

아니, 잠깐이요, 끝나지 않았는데……. 바이패스밸브라는 것은 엔진에 대한 감압밸브가 감압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 가스 자체를 바이패스로 해 가지고 돌려서 안전한 탱크로 보내주는 게 바이패스의 역할입니다.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 바이패스는 제가 정부에 한번 검토를 의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검사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이패스 정도 수준이 되려면 아무래도 지경부나 이쪽의 최고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백금산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기온이 동남아 기후조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국지성폭우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형태가 그런데, 이 용기 자체를 안전성 있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 놓으면 그것은 맞출 수가 있어요. 금방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막말로 스물여덟 먹은 아가씨가 발목이 절단됐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는데 거기에서 볼트가 어떻게 되어 있느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진짜 더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백금산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키포인트를 어디에 잡아야 되느냐면 용기에 잡아야 됩니다, 용기에. 용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막말로 거기에 저격수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타깃이 용기란 말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공격성 뭐가 오더라도 그 용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용기 자체의 문제를 잡아 가지고 이것을 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 뭐 볼트가 어떠니 이것은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백금산위원

그래서 바이패스밸브 계통하고 감압밸브의 그거라든지 그리고 용기의 위치를 엔진과의 거리를 어떻게 두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다음 우리 위원회 때는 위원들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백금산위원

전문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니, 전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의 구조와도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몇 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구조변경을 하면 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거든요.

백금산위원

그래도 추후 사고는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미 나와 있는 차량 외에는 저희가 전기버스로 가겠다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그다음에 수십 년간 해외에서 다 써도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태리 파브사가 쓰고 있는 것도 우리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을 또 쓰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사고가 터진 것도, 이태리 파브사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검토보고가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기적으로 2~3년에 한 번씩 탈착검사만 하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또 없을 겁니다.

백금산위원

탈착검사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요.

백금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비상용 용기를 두어 가지고 거기에 바이패스밸브를 하나 설치하면, 그것 돈 얼마 안 듭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용기를 새로 바꾸려면 한 대당 용기 값만 한 500만 원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이 대부분이거든요.

백금산위원

답변해 보세요.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론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부분은 자동차의 구조라든가 가스용기의 구조에 관한 부분은 법적사항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실행을 못합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탈착검사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탈착검사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즉 권한 있는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어떠한 자도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에 건의는 할 수가 있지만 그 부분을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금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즉흥적인 답변으로만 하지 말고 서울시에서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군대에서도 가스로 운행하는 그런 장치들이 많았습니다, 70년대만 해도. 그래서 다 바이패스 계통을 갖다가 안전을 위해서 하거든요. 라인 하나만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하거든요. 물론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 그것을 고개를 흔들면 안 되지요. 저희는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건의는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위원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이 사고 난 이후에 국무총리실을 주관으로 지경부, 서울시, 환경부, 국토해양부 다 합동회의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제가 지금 그냥 즉흥으로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정부에서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공식적으로 검토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떤 저희 책임을 회피하고자 해서 답변드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백금산위원

건국 이후에 우리 정부가 지금 이렇게 죽 왔는데 10년 앞을 못 내다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의 사고가. 그래서 지방의회가 나왔고, 지방의회가 처음에 생겼다가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그게 없어졌고 다시 91년도에 지방의회가 생기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로 인해서 견제도 되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사고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에 맞는 답변을 해 드릴게요. 공무원들이 정년퇴임을 하시고 나서 사업을 했을 때 90% 이상이 흔히 말하는 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공하지 못한다고? 그 이유가 사고거든요. 틀에 박힌 사고를 못 벗어나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에 가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건의를 안 해 본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고개를 흔들면 안 되죠. 사고의 전환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겁니다, 발전적이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이패스라든가 무슨 밸브라든가 이것은 다 건의를 하고요…….

백금산위원

아, 됐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내용에 대해서 조금 엇갈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건의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답변은 앞으로 좀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위원님으로 이재식 위원님, 박기열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이 계신데 시간을 보시고 좀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