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132회 제8차 울산외고부실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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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모

지금부터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발주처 수행업무에 대한 면접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들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거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출석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교육청 강구도 부교육감, 장용태 기획관리국장, 양재관 시설과장, 이성중 시설선진화팀장, 마성영 주무관, 이수근 시설1팀주무관, 강북교육지원청 김성만 학교시설지원팀장, 강남교육지원청 박형관 중등시설팀장, 국립공주대학교 이기룡 사무국장 총 9명입니다. 이들 출석 요구된 증인의 명단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강구도 부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다른 분들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강구도 부교육감께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강구도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도 일어서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구도

강구도부교육감

(선서) (기획관리국장 장용태, 시설과장 양재관, 시설선진화팀장 이성중, 주무관 마성영, 시설1팀주무관 이수근, 강북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팀장 김성만, 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박형관, 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이기룡 동시선서)

찬모

정찬모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발주처 수행업무에 대한 면접조사

일동착석

10시17분

지금부터 울산외고 발주처 수행업무 면접조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에서 오신 국립공주대학교 이기룡 사무국장께 부지선정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먼저하고 증인은 또 먼 길 때문에 일찍 퇴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지선정과 관련된 질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위원입니다. 먼저 멀리서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이기룡 부지선정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지선정위원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업무가 부지선정 하실 때만 관여하신 거죠?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부지선정, 위치선정에 관여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고 임한 거죠?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제가 2월에 와서 5월 정도에 위치선정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죽 진행되어 왔던 것을 업무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래서 그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제가 부지선정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6차 설립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그게 2008년5월20일인데 기억나시겠지만 그때 북구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 17명 위원 중에 14대3으로 해서 결정이 됐는데요.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이때가 10만2,000㎡ 정도로 해서 145번지에 했었거든요. 했는데 5월20일에 시설이 결정되고 난 뒤에 2008년9월18일 그 145번지 일대에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거기에 학교를 지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단 말입니다.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예.

김정태위원

그렇다면 고도제한, 어차피 학교를 설립하지 못할 땅인데 이미 북구로 결정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고도제한 위치를 같은 부지내에서 조금만 변경이 됐으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시와 협의가 돼서 그렇게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울주군의 대상하고 그 당시에 145번지 대상하고 비교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사기를 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 위치에서는 학교를 못 짓는 위치인데 그 땅을 내놓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것을 선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불과 4개월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해서 부지를 바꿔서 밑으로 내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공평하게 울주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북구로 가져가기 위해서 우선은 확정을 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춰서 학교부지를 밑으로 내리고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말씀해 주십시오.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저희가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파악했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겠죠. 그런 것은 아니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고도제한이 걸린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아니고 그 위치내에서 약간의 변경을 가하면 가능하다 해서 그것이 완전히 바꾼 형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그 당시 심사위원님들에게 거짓으로 설명을 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김정태위원

그 당시 평가할 때 그 위원님들에게 그런 사실을 다 알렸습니까? 현재 땅 위치에서는 우리가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학교를 못 짓고 만약에 되면 그 밑으로 더 내려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위원들에게 다 했습니까?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그 당시에는 고도제한이라는 그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교육청에서 어느 분이 진행했습니까? 양재관 과장님이 진행하셨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때 당시 실질적인 업무는 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기룡 부지선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지선정만 관련해서 아시고 다른 깊은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2008년5월20일 최종적으로 북구로 부지선정이 확정이 됐었거든요.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확정이 된 땅이 145번지 일대 10만㎡ 되는데 그 땅에는 학교를 지을 수가 없는,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학교를 지을 수 없는 땅인데도 북구로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북구로 선정해 놓고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땅을 밑으로 내렸단 말입니다. 처음에 2006년12월20일부터 2007년3월까지 해서 이미 공모를 했을 적에 북구하고 울주군이 신청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1년이 될 동안에 부지선정 그 땅은 학교로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교육청에서는 그 부지에 관련해서 학교를 짓겠다고 계속 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을,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전혀 검토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심사위원들 자체 14대3으로 북구가 결정됐는데 심사위원들한테 아닌 땅을 내놓고 결과적으로 그 물건을 팔아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부지위치가, 학교가 거기에 못 들어서면, 부지를 밑으로 내려야 되면 재심사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도

강구도부교육감

제 생각은 군에서 부지를 추천하고 신청할 때는 그런 용도를 충분히 다 감안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설령 특정부지를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고도를 낮출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얼마든지 구청에서 부지를 지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사되고 난 후에도 그린벨트에 부지가 확정이 되면 그린벨트해제심의를 구청에서 해 주면 되는 것이고 또 고도제한문제도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미리 다 감지를 해 가지고 사전에 다 풀어서 부지를 한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김정태위원

그렇다면 부교육감 말씀하신대로 하면 원 145번지에 고도해제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 지어야지 왜 밑으로 옮깁니까?

구도

강구도부교육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부지가 심의된 다음에 고도를 어떻게 풀 것인가의 방법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또 거기가 그린벨트이면 그린벨트를 어떻게 풀것인가의 문제이지 그게 미리 다 해 가지고 한다 그런 것은 제가 봐서는 선후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김정태위원

선후가 바뀌는데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정확한 물건을 내놓고 정확하게 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거기에 북구에서 약수 동산에서 내놓은 게 10만2,000㎡ 정도 되는데 지금 외고부지는 6만㎡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4만㎡ 정도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처음에 10만2,000㎡ 정도 되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위치만 6만3,840㎡를 시설결정고시하고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부지로 기부채납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태위원

기부채납이 교육청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김정태위원님께 추가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하십시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아까 그 부분에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울주군청하고 북구청에서 땅을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저희들이 2007년4월5일 북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그 땅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 어차피 결정고시나 이런 부분들을 허가해 주는 부서는 시청이나 북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북구청에서 회신을 받은 게 2007년4월9일 산림분야의견이라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될 경우 산지관리법상 제한사항이 없음’ 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받았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북구청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사실은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그 서류가 사실이라면 북구청 자체에서 거짓말 한거죠. 그 위에는 어차피 고도제한 때문에 학교부지로서 안되어 가지고 자기네들은 밑으로 옮겨야 되니까 나중에 하면 그것을 풀어주겠다 라고 생각을 북구청에서는 이미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도 본청에서는 확인을 안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거든요. 하여튼 좋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다음 박영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부지선정을 하면서 부지선정위원 17분에게 전권이 다 맡겨줬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도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역할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위원이 공히 똑같은 그런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부지선정위원 17분에게 전권을 다 위임했네요?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지선정 시에 북구가 선정된 가장 큰 이유하고 그 다음에 울주군이 탈락된 가장 큰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박영철위원

제가 회의록을 전체 다 볼 수 없어서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박영철위원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울주군과 북구에서는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라는 그런 보도도 많이 있었고 그게 사실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는데 그렇죠?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아마 그것은 그럴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학교를 지으면 최소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5, 6만㎡이상 되면 되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5만㎡정도, 충분한 여유를 가지면 6만㎡ 이 정도면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당시에 울주군에서 부지는 어느 부지라고 지정은 안했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두 부지가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마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당시에 울주군에서는 80억원 정도를 제공하겠다 라고 언론에 보도 가 됐습니다. 80억원이면 울주군에 상당한 면적 그 이상의 양질의 학교부지로서는 적합한 용지를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 당시에 울주군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땅은 온산읍 산평리 산 243번지였습니다. 거기에 부지가 3만㎡입니다. 그런데 평지일 때는 기숙사가 있어도 3만㎡ 하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구같은 경우에는 6만3,000을 왜 했느냐 하면 거기에는 산지니까 법면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는 6만3,000정도로 하면 거기서는 법면하고 다 빼내더라도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그런데 울주군에서 80억원을 제시했고 북구에서는 약 120억원 정도의 부지하고 이후에 진입로개설, 그 다음에 매년 10억원씩 나누어서 3개년 간에 30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아까 전 부교육감님한테 물으셨는데 그게 결정적인 것은 어떤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위원으로 참석했을 때 저의 개인이야기입니다. 울주군 부지는 그 당시에 기차가 지나가는데 아주 소음이 심하게 들리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기숙사를 이용해야 될 학교로는 부적합하겠다 라는 판단을, 그 당시 위원으로서 저의 판단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개개인의 판단이 저와 같다라면 저 같은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겠지만 그것은 합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박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부지선정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네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박영철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울주군에서 부지하고 유치기금도 별도로 50억원을 마련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북구같은 경우에도 부지하고 진입로개설 등 120억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그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지금까지는 100% 이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억원하고 20억원이 남았습니다. 북구에서 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해 줄 금액이 20억원 남았는데 예산 확보된 걸로, 내년 것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의회에서 어떻게 승인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압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부지선정한 당시에 입지조건이나 그런 것 때문에 토목공사비나 그런 게 상당히 들것이다. 지금 사고는 우선 접어두고라도 토목공사비라든지 그런 게 현장에 대한 그런 문제는 예상을 못했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 당시에 제가 어디까지나 사견이라고 얘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당시 부지선정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그 당시로서는 토목공사비를 계산했을 때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될 걸로는 그렇게 생각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에도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얼마다 라고 자료 낸 것은 없지만 그것도 아마 감안이 되었을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그마한 집을 짓더라도 주위의 지형, 주변의 여건을 감안을 합니다. 조금 전에 장용태 국장님 말씀이 온산같은 경우에는 열차길이 지나가고 기숙사의 소음이나 그런 것까지 예상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중산동은 정말 입지조건으로서는 위치는 정말 안 맞습니다. 어제 우리 특별위원회에 모 증인이 출석 해 가지고 한마디로 ‘이 공사에 따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라고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그분이 딱 한 마디로 ‘외고가 설자리에 서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임감리원이라는 분이,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동의라기보다는 그 당시 입장과 상황과 여건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두 군데 다, 결정은 다른 데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를 다 응모를 받았기 때문에 두개 가운데서 어디가 적합한지 그 판단을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하신 것이거든요. 그 당시 입장에서는 그곳이 결정되지 않았을까 어느 누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북구에서는 무상으로 땅을 준다는 그런 인센티브를 가지고 어떻게 말하면 약이 있는지 독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덥석 먹었습니다. 먹다 보니까 큰 배탈이 나서 치유가 안 될 정도로 와 있는 상태인데요. 토목공사비라든지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돈 같으면 다른데 정말 좋은 부지, 학교부지로서는 적합한 부지도 선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심사위원 17분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뭔가 조금 심사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시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윤시철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일정 때문에 질문을 일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인 박영철위원님께서 어제 시공감리, 책임감리인께서 본인이 대표이사라면 이 지역에 외고를 설립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초창기에 그것이 감안이 안 됐다는 실질적인 실시설계단계에서라도 충분히 그 부지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어야 되리라 생각이 들고 그와 더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소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위에 보면 전부 산업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지금 북구쪽에 산업단지 말이죠? 그 당시에는 인근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을 시에서 그것을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에 그것을 미리 간파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입지선정을 하고자 그 당시 제가 재정과장으로서 시설결정고시, 자료 작성하고 용역주는 것은 저의 업무였습니다. 그리하는데 시에서 거기에는 매곡동 산업단지로 한다고 그렇게 되면서 부지 위치를 좀 더 좋은, 내리는 방법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그 당시에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인지는 선정 이전에 알았으면 재검토의 대상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인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윤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설계에서 저희들 보강토옹벽공법을 네 가지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맞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방법은 네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윤시철위원

어제 분명히 하이빅스에서 분명히 네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네 가지 공법이 BAR공법, 그리드공법, 앙카공법 이렇게 해서 제시했다고 했는데 네 가지 공법 중에서 장·단점이 다 있죠. 그렇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윤시철위원

거기에서 왜 하이빅스공법으로 선택을 교육청에서 명시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당초에 저희들 시공방법이 두 가지, 위원님께서는 네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절토부하고 성토부하고 합쳐서 2개씩 묶어서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설계사무소에서 구조검토를 거쳐서 두 가지 공법 다 안전하다고 나왔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고려해 가지고 경제적인 시공방법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윤시철위원

경제적인 면에서 하이빅스 공법이 쌌기 때문에 선택했다. 그러면 안전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안전성 구조검토를 해 가지고 두개 다 안전하다고 나왔습니다.

윤시철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설계변경이 저희들 어제까지 자료를 2차까지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3차까지 받았는데, 현재 2차까지 보면 파일시공방법 변경에 따라서 약 1억2,000만원, 옹벽선형변경에 1억3,000만원, 배수로 해서 6,000만원 약 3억원의 공사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맞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윤시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외고현장에서 초기에 오거방법에서 T-4공법으로 왜 꼭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 부분은 분야별로, 공정별로 담당자가 다 다릅니다. 그쪽부분은 건축담당자가 답변하는 게 맞지 싶네요.

윤시철위원

건축담당자 오셨습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설계했을 경우에는 지질조사결과 오거공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오거로 천공을 하다보니까 호박돌하고 풍암 자체가 걸려가지고 오거 자체가 그 부분을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확인 결과 감리하고 보고가 들어와서 확인결과 그 자체가 시공이 힘들어가지고 T-4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시공사 면접조사할 때 실질적으로 오거방법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했거든요. 단지 하는 과정에서 힘들뿐이지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감리에서 그 실정보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감리에서 그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준겁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법을 바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비도 약 1억2,000만원 상승되었고 그럼 에도 실질적으로 그 파일공법 변경으로 인한 어떤 옹벽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오거방법으로 전혀 불가능한 작업은 아니다 라는 거죠.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감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저희들한테 실정보고가 됐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서로 말이 틀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현재 왜 먼저 파일시공을 하고 이쪽에 보강토옹벽을 했죠?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그 부분도 지금 파일공사부분은 정상적인 공정에 의해서 추진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저희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진을 보며) 현재 이 사진자체가 밑에 보강토작업을 하면서 파일은 이미 박아놓고 파일에 있는 흙들을 되메우기 하면서 이걸 했다 아닙니까, 그죠?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예.

윤시철위원

파일을 먼저 항타를 한 상태 아닙니까, 맞죠?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예.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왜 이 보강토옹벽부터 먼저하고 다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되메우기를 하고 난 다음에 파일을 항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오거공법과 T-4방법에 진동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두개 중에서. 오거방법에서 T-4방법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예.

윤시철위원

진동전달이 어느 쪽이 세냐 이거죠.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진동전달은 아마 T-4부분이 좀…….

윤시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사진을 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동아리동쪽에 옹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옹벽작업을 끝내고 거기에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을 다 한 상태에서 항타를 했으면 다짐이 완벽했을 거라는 거죠. 어제 감리사에게 물어보면 지금 현재 파일과 파일 사이가 공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t 롤러로 다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옹벽을 쌓고 난 다음에 다짐을 이 옹벽사이로 10t짜리 장비가 못들어가니까 1t이 다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짐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감독관으로서 토목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시방서에 파일하기 전에 다짐이 몇 톤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어느 다짐 말씀입니까?

윤시철위원

10t으로 되어 있죠?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잠시만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감독관’ ‘감독관’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지원업무수행자입니다. 감독관은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 기술력이 안 되기 때문에 1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면서 책임감리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모든 기술력이나 공정관계 상태는 책임감리원에 의해서 판단이 되고 공정관리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단지 감리업무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윤시철위원

맞죠. 바로 그거죠. 감리업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그러면 감리를 감독하는 감독관 입장에서 이 공법에 대해서 시방서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방서를 보면, 쉽게 말해서 동아리동 밑에 파일 박기 전에 되메우기를 해서 다짐을 몇 t으로 몇 회를 해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예.

윤시철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파일을 먼저 박아 놓고 흙을 되메우기 했는데 그 시방서대로 다짐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저희들은 감리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시공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장께서 입수한 사진에 보면 물론 진위는 시공사에서 ‘맞다’ ‘아니다’ 말씀들 하고 있지만 그 진위는 곧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10t 롤러로 다짐을 하고 난 다음에 항타를 해야 그 부분이 정확한 다짐이 이뤄지는데 항타를 먼저하고 그 파일 사이로 장비가 못들어가다 보니까 1t짜리로 다짐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다짐이 안 되다보니까 결국은 동아리동 밑이 이렇게 침하가 생겨서 벌어짐이 생기다 보니까 우기에, 거기에 비가 와서 고이다 보니까 지금 붕괴가 됐지 않았나. 왜, 실질적으로 토목학회에서 제출한 것은 지표면에서 지하수가 무려 10m, 11m 지점에 항상 두달 째 거의 같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옹벽이 붕괴된 지점은 그것보다 훨씬 윗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동아리동에 파일을 먼저 시공함으로 해서 다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물이 고이다 보니까 붕괴가 됐다고 본인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그 부분은 정확한 진단의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향후에 한국안전관리 공단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용출수가 지표수가 아닌 다짐불량이나 공사의 불량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책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마지막으로 향후에 지금 붕괴된 성토부의 대책과 절토부분도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왔죠?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그 부분은 토목쪽으로 질문을 하셨으면 합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한 부분은 동아리동하고 앞에 교사동부분과 그 다음에 앞에 성토부분과 절토부분 전체 다를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의뢰한 것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건물주위부분을 현재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모든 결과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건물부분에 대해서 긴급보강하는 의견서는 제출받아서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긴급보강은 끝나고 그 옆에 붕괴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윤시철위원

어제 감리쪽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질문했습니다. 하니까 절토부위에 RC조로 바꿔서 이렇게 보강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던데요.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절토부 사면과 보강토옹벽에 문제가 변위가 있고 붕괴조짐이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시공하다보니까 흙을 절취를 한 과정에서 토사층이 불안정해 가지고 풍화토가 많이 발견되고 당초 설계할 때의 지층하고 구조가 달라서 저희들 그쪽으로 사면안전성검토에 의해서 ‘보강토옹벽은 시공하면 좀 불안정하다’ 그런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RC조로 설계변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현재 절토부위가 운동장 G열선상에서 맨 위에 3단옹벽위에 자연롤까지 했을 때 몇 m정도 나오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대략 40m 정도 나옵니다.

윤시철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학교 전체 천고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가있지 않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윤시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처음 방문하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위험의 부담으로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절토부위와 성토부위에 정확한 대책 그것은 무엇으로 하고 계십니까? 특히 성토부위에 무너진 부분에 또 앞쪽에 변형까지 생겨서 일부 또 무너졌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저희들 과업지시서 거기에 대한 만일에 위험성이나 사면, 절토부는 사면안전성검토를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요. 절토부에 대해서는 가장 경제적이면서 가장 안전한 공법을 제시해 달라고 얘기해 놨기 때문에 만일에 정밀안전진단이 나오면 그 공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건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성토부 부분은 압성토공법이나 다른 공법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고려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절토부 부분은 아직까지 조사가 정밀하게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윤시철위원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기획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많은 학부모들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작년에 울산외고에 입학을 시킨 학부형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대책 또한 명확하고 저거하지 않으면 정말 수백억원을 들인 울산외고가 울산의 애물단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분명한 개선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위원 질문을 하시되 부지선정에 관한 부분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반갑습니다. 류경민위원입니다. 현재 외고부지가 혹시 주민들이 몇 년도에 기부채납한 땅인지 아십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우리쪽에 기부채납된…….

경민

류경민위원

아니요. 그 땅이 2007년 당시 외고 때 기부채납 된 게 아니라 이미 2000년도에 주민들이 기부채납 했던 땅입니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어디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약수동산회의 땅이었고 일부는 개인땅이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2000년 당시에 문용린 교육부장관이 울산을 방문했을 때 여기에 교육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한 지역 맞죠, 파악 못하고 계셨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이 땅이 2000년도 당시에 문용린 교육부장관이 울산에 와서 여기에다가 교육연구단지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에 검색해 보면 다 나오고요. 그때 주민들이 이 땅에 교육연구단지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좋겠다고 기부채납했습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기부채납된 게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약수동산회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땅을 하려면 내가 기부채납 하겠다 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10년 전에 이미 그 땅을 주겠다고 했고 또 그 땅에 교육연구단지 등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10년 전에 안 되고 있었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 당시에는 우리가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기타 수요를 우리가 활용도가 그 당시에는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이유도 없고 목적이 없는데 행정재산을 임의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두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당시 2000년도에 조승수 구청장이 있을 때 이것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그 동네에 사는 주민을 만났어요. 그 주민이 하는 얘기가 당시에도 토목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 땅이 안 된다더라 이런 소문이 동네에 다 돌았다고 합니다. 이미 10년 동안 과도한 토목공사비로 인해서 개발이 되지 못하고 그랬던 부지를 지자체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외고 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부지를 제공했고 그 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사없이 비용만을 줄일 목적으로 무작정 결정한 것 아닙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 당시에는 약수동산회에서는 북구에 제의를 했고, 외국어고등학교를 지으면 북구에다가 일단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우리가 채택되면 우리 청으로 바로 오는 거죠.

경민

류경민위원

북구청하고 협의가 된 땅이고 정확한 실사없이 울주군에서는 80억원을 주고 북구는 120억원을 준다고 하니 그 땅에 대한 정확한 실사없이 무리하게 비용만을 줄일 목적으로 교육청에서 정확한 실사없이 무리하게 공사부지를 선정했단 말이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 당시에 기숙사를 지어서 학교의 학습권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온산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철로변이 되어서 저녁에 기숙사에서 잠자고 있는 애들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속에 있으면서 철로변에 있다는 것은 교육환경에 안 맞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북구로 간 것이지 그 돈 때문에 유혹이 돼서 간 것은 아닙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결국 어쨌든 토목공사가 난공사이고 또 실제로 공사기간이 거기가 워낙 난공사다보니까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데 상식적으로 비용만의 이유로 무리하게 유치경쟁을 교육청이 유발했다고 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북구에서 정책토론을 유치하면서 정책토론회에 어떻게까지 했느냐 하면, 이게 정책토론회입니다. 2007년도에 울산국제외고 북구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특목고 진학률이 1% 오를 때마다 평당 53만원 오른다고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현혹 시키고 유치를 가열시키면서 지자체간에 무리하게 경쟁을 시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 내용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북구청에서 한 행위까지 제가 답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경민

류경민위원

이것은 북구청에서 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당시에 모 국회의원실에서 한건데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10년 전에 이미 이 땅을 교육연구단지로 주민들은 쓰겠다고 했고 과도하게 토목공사비를 들여서 10년 동안 거기에 개발이 되지 않았던 지역을 무리하게 지자체간에 과열유치경쟁을 시키면서 공사기간은 많이 들고 토목공사비는 더 많이 들고 그런 지역에 선정되었던 것이 교육청이, 원래 보통 학교를 하나 지으면 국비를 얼마 따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학교마다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보통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250억원에서 300억원 내외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울산외고는 국비가 얼마였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거기는 108억원을 예산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쨌든 지자체의 책임으로 갔던거잖아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나머지는 지자체에서는 이리 왔고 우리 자체 재원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결국은 외고라는 울산지역의 어떤 교육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서로 지자체간에 과도한 경쟁이 주민들에게 특목고 진학하면 평당 53만원 오른다 이런 토론회까지 개최하게 하면서 결국 무너지는 코미디가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교육청이 부지선정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류경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이기룡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 외국어고등학교를 자자체에 공모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오기 전에 전전년도인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울산의 교육이 좀 낙후되었기 때문에 외고는 설립을 해야 되겠고 좀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 그런 차원에서 공모형태를 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외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용이 설득력이 부족한데요.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있을 때의 상황이 아니고 전전년도에 울산의 교육숙원이 외고설립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을 적게 들이고 주민들의 호응도 받고 그런 차원에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구도

강구도부교육감

이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은 원래 수용계획상 수용이 필요하면 중앙정부에서 학교신설비용을 줍니다. 그런데 외고는 수용계획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원지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지원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공모를 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외국어고등학교는 중앙정부에서 108억원 정도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결국은 교과부에서 예산이 전액 외국어고등학교를 울산에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하거나 또는 교육청에서 플러스해서 돈을 갖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 공모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들이, 그 과정에서 약수동산회에서 기부채납한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시설과장님, 예를 들어서 과학고 같은 경우에 물론 시설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총 공사비가 교과부에서 내려온 돈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약 260억원에서 270억원 정도의 예산확보를 교과부에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울주군…….

은영

이은영위원

교육청에서 부담한 금액은 없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족분은 조금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총 플러스해서 300억원 정도 예상하면 됩니까? 간단하게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 부분에 300억원 안 들었고 25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돈이 남았네요. 그러면 지금 외고에 들어간 총 금액이 얼마 예상되어 있습니까? 전체 총 공사비.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외고에 310억원인가 300억원 내외.

예, 공사비만.

은영

이은영위원

예, 공사비만. 나머지 안에 시설비나 등등 이런 것은 다 놔두고 공사비만 300억원이 넘는 상황인데 앞쪽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전체 공사비가 현재 외국어고등학교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단순비교를 아주 간단하게 해 보더라도 부지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공사비가 들것이라고 예상되는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기룡 전 선정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선정위원회에서는 이런 공사비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로 선정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그 당시 평가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경제성도 따지고 또 교육여건, 환경, 아마 여러 가지 평가요소를 해 가지고 배점을 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북구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는데요. 북구가 낫다라는 근거가 경제성면, 환경성면은 아까 윤시철위원님이 얘기하셨고 환경성면, 경제성면 중 어느 면에서 뛰어나다 라는 겁니까?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그것은 기획관리국장께서 사견으로 말씀하셨지만 제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직접 현장도 가보고 그것을 비공개로 한 것이 아니고 다 공개적으로 한거거든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토목공사비라든가 또는 기차가 지나간다든가 또는 주민들의 호응도나 교육환경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판단한 것이지 한 가지만 갖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여러 가지를 고려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결정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은 공사비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학교가 경사져 있고 물론 전망이나 여러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산을 오르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왜냐하면 거기 한번 들어가면 1주일이 지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그 안에서 생활합니다. 그렇다면 생활하는 공간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반대로 산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애들한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관이나 현장에 가서 볼 때, 저도 두어 번 가 봤는데 실제로 학교를 멋있게 지으면 울산의 명물이 되겠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개인적으로 경사져 있는 학교에 다녔던 출신자들의 의견을 몇 사람들에게 ‘어땠어요?’ 경남대학교가 굉장히 경사져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죽 확인을 해 봤더니 학교를 왜 그렇게 지어서 평생을 고생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그런데 일반학교처럼 매일 등교하는 것이 아니고 기숙을 하는 학교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물론 그렇죠.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그렇다면 환경만 잘 만들어주면 멋진 학교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가 이래서 그런데요. 이건 두루뭉술한 답변이 아니고 그 당시 생각은 그랬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본 위원은 공사비가 대략으로 계산해 봐도 훨씬 많이 들고 환경성면에서도 떨어지고 지자체에게 공모를 하는 방식조차가 굉장히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등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외국어고등학교를 약수동산회의 부지를 선정함으로서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두 지자체가 과열경쟁을 하게 만들고 류경민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이가 가는 1%가 늘어나면 53만원이 땅값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만들어 내는 과열경쟁들을 만들었고 학부모회가 온 동네에 플랜카드를 만들게 했던 이런 과정이 기본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했어야 될 일을 지자체에 과열경쟁을 시켰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가 결국은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부실공사로 연결되어 가는 과정들입니다. 이후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이 선정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는 없었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지적되었어야 된다는데 선정위원회가 한 내용들에 보면 이런 문제가 제기된 바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지질조사도 하고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했으면 그것이 체크가 많이 되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입장에서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렇게 과도하게 토목공사비나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고 나름대로는 그쪽이 낫다고 판단해서 결정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태

천병태위원

천병태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양재관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청 부지선정할 때 부지선정기간이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매곡산단, 중산산단 2개, 여기 울산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사실을 몰랐습니까?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제 쪽의 업무는 아니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시설결정고시 그 무렵에 아마 산단으로부터 저희들이 시청에 입지지정할 때 그때 시청으로부터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울산시에서 산단조성 사실을 몰랐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부지선정 할 때 이미 산단을 울산시에서 산단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것을 고시했고 다 한걸 몰랐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시한 바는 없고 그 당시에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우리한테는 인식되지 아니하고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시설결정고시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공론화 된다 아닙니까. 결정되고 나니까 북구가 됐다 그러니까 약수동산회 땅하고 북구에서 제공하는 땅이 외국어고등학교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투자지원단에서 우리한테 통보오기를 ‘거기에 산업단지로 할 계획이 있는데 거기하면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했지만 서로 절충해서 하면 가능하다. 우리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해서 산업단지를 우리 교육청 학교부지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정하도록 협의해서 부지를 확보했죠.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울산시에서 이미 산업단지로 시설 결정할 때 충분히 교육청하고, 교육청이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걸 놓치고 했다는 거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할 때는 우리 청 하고는 그 당시에는 협의를, 우리는 그쪽 내용을 모르니까 협의를 할 수가 없었고 우리가 공모를 한다는 것은 시에서 그 당시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부지 중에 온산하고 매곡동부지는, 매곡동부지는 지금 산업단지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하면 안 된다’ 라고 통지해준 바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언제 결정되었는지 모르지만 선정할 때까지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울산시에서 2008년도부터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계획을 세워서 이미 그쪽에 산업단지 한개 만들어질 때 계속 확장한다는 계획이 벌써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충분히 아셔야죠. 집을 지을 때 집 근처에 뭐가 들어 온다 이것은 일반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우리가 외국어고등학교설립공모를 2006년12월20일부터 2007년3월24일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할 때 매곡쪽에 현재 짓고 있는 학교부지와 온산의 부지 두개가 됐다는 것도 시에서는 그 당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시에서는 이런 산업단지를 만드는 구상이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산업단지를 구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2008년에 우리가 시설결정고시를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산업단지를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시하고 다시 협의했죠. 해서 우리한테 학교환경이 좀 열악해지니까 어느 만큼은 학교하고 띄워줘라 이런 식으로 의견이 교환되어서 현재 위치에 정해진 겁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울주군은 기차 소음이 어떻고 이런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앞으로 시에서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학교환경에 안 좋다고 분명히 하셔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사전에 예방을 하셔야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공사를 많이 해 보셨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저희들은 공사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가서 산을 딱 보니까 ‘아! 여기는 토목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겠다’ 라는 것이 딱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공사를 그렇게 하시면서 사전에 인지를 못하셨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 정확하게 부지선정 당시는 정확한 부지위치가 딱 고정이 되어 있던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10만평 정도 들어온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 시설과 의견은 지금 누구나 보다시피 토목공사비는 과다하게 들것이다 의견은 있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부지선정위원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울주군하고 북구하고 두개 중에 두개를 선정위원들이 답사를 몇 번이나 하셨더라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비가 들 수 있다. 토목공사비에 대한 내용 또는 건축비에 대한 산정내용 이런 것들이 선정위원회 의 선정기준에 안 들어있었잖아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때 당시에…….

병태

천병태위원

선정기준이 없었습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북구하고 울주군하고 북구는 120억원, 울주군은 80억원이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토목공사비가 북구가 건축비하고 합하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앞으로 보강한다거나 아니면 전면 재시공 하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는, 이렇다면 애당초부터 이 토목공사비에 대한 것을 부지선정위원회 선정기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때 당시 부지선정위원회의 주관부서는 우리 시설과는 아니고요. 시설과에서는 의견제시는 평지보다는 훨씬 더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의견제시는 되어 있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 의견제시는 어디에 했습니까, 선정위원회에 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선정위원회에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행정과에 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이기룡 전 부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선정위원회에 이런 기준은 없었죠?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아마 평가요소 중에 보면 부지조성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여기에 금액이나 이런 것은 나타나지는 않았고요.

병태

천병태위원

토목공사비와 관련된 공사비산정기준은 없잖아요.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예,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부지조성의 용이성 이런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요. 부지선정위원들이 봤을 때 울주군하고 북구하고 투자하겠다는 돈을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북구가 훨씬 더 돈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지선정위원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토목공사비가 이쪽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해야 만이 부지선정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양 구·군이 내놓은 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빠뜨려 버렸다는 것이죠.

구도

강구도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부지선정하려면 토목공사비가 어떻고, 땅값이 어떻고 조성비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건축에 대한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배치를 어떻게 하고 토목공사비가 얼마가 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부지만 두고 하다보니까 심사표를 보니까 토지조성의 용이성이라든지 너무 추상적으로 부지선정기준을 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시설과에서 토목공사비가 과다하다는 얘기는 수차례 했을 겁니다. 여기가 더 든다는 얘기는 했는데 얼마나 더 든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건축에 대한 설계가 정확하게 나오고 배치가 나와야 여기에 어떻게 깎고 이렇게 하다보면 토목공사비가 얼마 더 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부지선정과정에서는 조금 정확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지선정과 관련된 회의록을 제출한 5권을 보니까 방금 본 위원이 질문한 부지선정위원들한테 아주 결정적인, 양 구·군이 120억원, 80억원 이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에 북구가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각 부지선정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천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경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경

박홍경위원

박홍경위원입니다. 이기룡 전 울산부교육감께서는 먼 지역에서 당시 부지선정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먼 걸음을 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양 기초자치단체 즉 울주군과 북구에서 나와서 당해 지역의 유치의 당위성, 필요성 그런 것들을 선정위원들한테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갔을 때 울주군에서는 군수님도 나오시고 북구를 방문했을 때는 북구청장님인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충분히 또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까지 다 공개적으로 했죠. 그것을 별도로 홍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거기 가서 현장에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듣고 그런 사항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자 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이와 같은 실적이 전국적으로 타 지역에도 교육청에서 그런 공모를 해서 학교를 유치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저는 아직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도

강구도부교육감

제가 학교신설업무를 중앙정부에 있을 때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은 교과부에서 중앙정부 수용계획상에 인원이 학생 몇 명이 수용이 더 필요해서 짓는다면 그 돈은 중앙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대부분 공모를 안 합니다. 그냥 도시계획상 시청이나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정해서 하는데 과고나 외고나 특목고의 경우에 또 향후에 체육고등학교를 짓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대부분 돈을 안 줍니다. 안 주고 외고에 450명이 수용계획상 더 필요하고 그런 교실면적정도 일부만 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학교를 신설할 경우에는 보통 제안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를 짓는다든지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교육부에서 학교를 짓도록 예산을 주지 않는 특목고를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증설하려고할 때는 교육부에서 우리 예산 없다 너희 교육청에서 자치단체를 통해서 공모를 하든지 또는 공공단체를 통해서 공모를 하도록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까?

구도

강구도부교육감

부지를 공모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당시에 울주군에는 교육시설로서 과학고등학교도 있고 과학기술대학도 있는데 북구에서는 그런 교육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북구쪽에서 그런 점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심사위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토목공사비는 분명히 많이 듭니다. 든다는 것을 부지선정위원들도 현장에 가보면 그걸 다 파악했을 겁니다. 제가 유추하기를 울주군에는 과학고등학교라든지 과학기술대학이라든지 교육기반시설이 있는데 비해서 북구는 그런 시설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북구에서도 그 점을 또 홍보를 했을 겁니다. 그런 점이 부지선정위원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일체 감안이 안 된 상태입니다. 북구에 교육이 열악하다 해서 그쪽에 하려고 했다면 당초부터 그냥 곧바로 북구에 외고를 설립해 주면 되는 것이지 공모라는 그런 형태를 취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북구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지선정위원들한테 ‘울주군에는 이와 같은 교육기반시설이 있는데 북구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에 꼭 외고가 유치되어야 되겠다’ 하는 홍보를 선정위원들한테 한 사실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북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또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것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교육기관이 울주군보다 못하다 해서 북구에 설립해야 된다 이런 것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교육위원 당시에 부지선정이 결정된 그 이후에 현지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했을 때는 그때 교육청에서는 토목공사비까지도 기초적인 산정을 해 놓고 교육위원들한테 약 50억원 이상은 토목공사비로 들것이다 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교육위원들쪽에서도 토목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이 정도 같으면 다른 지역의 토지를 구입해도 될텐데 왜 이렇게 토목공사비를 많이 들여서 여기에 부지가 선정되었느냐는 의아심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교육위원들께서 이왕 부지는 선정되었기 때문에 외고보다도 더 악조건하에 있어도 학교가 지어진 사례들을 저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의 동의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정말 가파른 경사지 위에 학교가 세워졌기 때문에, 다만 여기는 앞으로 기숙사가 건축되어서 학생들이 계속 등·하교를 하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등교하면 다음 토요일 하교한다는 그러한 점에 기인해서 여기에 학교만 잘 지어지면 경관도 좋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환경은 괜찮다 그렇게 교육위원들도 그 당시에 생각하면서 여하튼 공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라는 주문을 우리 교육위원들이 한두 차례 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옹벽이 붕괴가 되고 보니까 정말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부지선정한 것을 번복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못한 것이 좀 후회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 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공사가 완전하게 정말 아무런 하자없이 공사가 깨끗하게 준공되기를 주문도 했고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옹벽붕괴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여기가 정말 부지선정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부지선정의 잘못을 자꾸 논할 수는 없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 안 되어야 되겠다는 점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후에도 질의가 계속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 봤을 때는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옹벽에 성토를 한 그쪽에 옹벽분이 아니고 저희들은 절토한 쪽에 앞으로 향후에 더 큰 위험성이 있지 않나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와 같은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추석에 서울에서 대단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와 같은 자연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울산도 그와 같은 다량의 폭우가 삽시간에 안 내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절토를 했던 부분에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박홍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위원입니다. 이기룡 전 부교육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고에 관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로 요약이 되는 듯합니다. 입지선정이 부적절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나친 경쟁으로 또는 교육적 판단이 아니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의혹들 제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지자체가 흑색로비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혹입니다. 그런 의혹이 실질적으로는 일을 잘 처리면서도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던 것은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문이 다양해지고 옛날 것 까지도 다 들추어진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북구청의 거짓자료 내지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자료를 보고 평가를 했다는 비판들이 마구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 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립추진회가 여섯 번째 회의를 하는데 4차까지는 참석하지 않았고 5차에 참석하셨죠?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5차에 참석하실 때 그 이전의 소위 회의자료나 또는 오늘의 결정사항이 되기 이전의 사전자료들을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보고를 받은 일이 있으신지요?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몇 차까지 했다는 보고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 내용은 하나도 점검을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구체적으로 자세히 파악하지는 않고 일벌 그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 당시에 이 문제가 대단히 예민한 문제였단 말입니다. 이미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2000년에 북구에서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때 지나친 토목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중구가 또 유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중구를 탈락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토목공사비가 많다는 것은 이미 그게 중요한 관점 속에는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받지 않고 위원장으로서 앉아서, 그날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 기본계획변경사항만 추진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겁니다. 여기는 사실 추진위원은 입지선정하는 것이 더 중요했을 때에 이게 보고되는 겁니다. 회의목적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약에 공모에 탈락되는 곳이 있으면 그때는 국제고등학교를 앞으로 설립하려면 거기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그때 비추는 거예요. 그때도 대단히 큰 쟁점이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것도 아직 정리가 덜 된 상태에요. 수월성교육에 대한 비판이 엄청 많은데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말을 했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때 처음으로 오셨을 적에 설립입지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때 위원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이전에 혹시 양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는가요, 기억이 안 나시죠? 부임은 2월22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20일 제6차 회의를 했는데 이때 지표를 내주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구조적으로도 갈 시간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그런 겁니다. 그런 결정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러시고 제6차를 2008년5월22일 이때는 설립지를 북구로 결정하는 날인데 이때 당시 부교육감님은 평가지표에 표시해서 평가표를 제출했죠?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아마 그랬을 겁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그랬기에 14대3으로 나온 거예요. 적어도 1차에서 4차까지 할 때도 위원들이 꽤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충분히 된다고 보이지만 그러나 5차와 6차에 할 때 이때 이런 의혹들이 사회에서 제기가 된 거예요. 교육적 판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부지선정 자체도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될 것이라는 무수한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하고 나면 뒤에 더 문제가 폭발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때 재정과에 전화를 하고 여러 차례 교육감에게도 직접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교육위원들이 직접 결정이 되고 난 뒤에 갔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절벽에다 학교를 세울 것이냐?’라고 했는데 그때는 고도제한도 안 됐을 때에요. 고도제한에 대한 그게 없었을 때에요. 그런데 그것을 전 위원의 동의에 의해서 보도자료를 냈을 때 거기서 못 넘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때 지금 동료위원이 제시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토목비가 충분히 예측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이야기 중에서 혹시 다른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내 생각을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때 정치적이라든가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체 그것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울산에 교육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울산교육을 위해서는 외고가 꼭 필요하다, 여태까지 몇 차례 회의를 해 왔다, 그래 갖고 그 결과를 갖고서 이제 결정할 때가 됐다, 이런 실무적인 판단이 들어서 저도 ‘그러면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을 뿐이지 이게 무슨 정치적인, 물론 제가 2000년도나 그전 상황은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것을 알고서 판단했다면 저도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런 상태가 들리는 바도 없었고, 제 입장에서는요. 다만 울산교육의 숙원사업이 이거고 그런 사항 때문에 추진한 것이지 다른 사항은 없었다는, 약간 위원님 의견에 달리하는 그 부분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조금 있다가 생각을 더 정리하십시오. 1 질의에 대해 다음에 더 이야기가 있으니까, 강구도 부교육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어갔을 때, 지난번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고도와 GB정도도 풀 수 있었다 이랬는데 고도제한은 누가 푸는 거죠? 아까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결정되고 난 뒤에도 충분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부교육감님 지금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관이 대단히 많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고도 그런 것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라는 무책임한 말씀을 하셨다 말씀이에요.

구도

강구도부교육감

무슨 무책임한 말을 했습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고도의 제한 해제를 누가 푸는 거예요? 우리가 푸는 게 아니잖아요.

구도

강구도부교육감

도시계획위원이나 자치단체에서 풀죠.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시했을 때 그건 제시하기 전에 벌써 그걸 다 했느냐고 물었을 때 그때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그런 것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고도제한이 왔을 때 몇 차례나 우리한테 직접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구도

강구도부교육감

제가 한 건 아니잖아요.

선철

이선철위원

안 하셨는데, 그랬는데 아니 앞에서 부교육감님이 거기에 고도나 GB를 푸는 것은 우리의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발언을 하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도

강구도부교육감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요.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구도

강구도부교육감

예.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육청은 뭐 하느냐는 생각이 자꾸만 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도…….

구도

강구도부교육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부지가 선정이 되면…….

선철

이선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제5차 회의하고 제6차 회의하고 난 뒤에 20일 가까이, 두 달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앞에 부지를 여러 번 갔다했는데 부지선정의 항목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랬는데도 14대3으로 14가 북구에 결정되는데 제가 상식선에서 봐서도 전혀 이 평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교육적 판단이 아니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입지가 선정되는 것을 대단히 우려했던 거예요. 이미 이게 지표가 발표되었는데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과의 연계성이 울주와 북구 중에 어느 것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지역 내 교통편의성입니다. 전혀 안 맞죠?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러면 진짜 지표를 바꾸어야 됩니다. 평가지표를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성, 이것은 아까 논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과학고등학교가 울주군에 있으니까 강북으로 하자 이것은 약간의 논리가 있었어요. 세 번째가 지형적 여건 중에서 자연환경입니다. 자연환경,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까 기차소리 등 거기에서 충분히 그런 얘기가 오고갔습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떠서 회전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도제한까지 또 올렸습니다. 그게 교육위원들이 충분히 지적을 했던 거예요. 지형과 지세, 지형과 지세로 보면 이것은 빵점짜리에요. 울주군이 제시한 것에 비하면, 그 밑에 토지이용, 토지이용률은 당연히 토목공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준 여건 중에서 배후지개발 용이성, 이미 공단 알고, 모르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위원회에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말이에요. 보고를 몇 차례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도시계획과 연계성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미 결정할 때 여기 들어있으면 이것을 확인 안 했다는 말이에요. 위원들이 그러면 이러한 인식도 없이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때 ‘공단이 설치된다’ ‘안 된다’ 그게 고려가 안 된다면 여기 평가지표에 왜 넣었느냐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느냐면 앞에다 이랬습니다. ‘평가는 교육감이 제시한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입지선정 기준에 의한다.’ 이랬습니다. 도대체가 교육감이 제시하면 정책협의회에서 이야기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 평가기준이 맞느냐 그런데 이걸 전부다 읽어주기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다 있습니다. 거기도 보십시오. 학교설립 시설여건 중에 큰 항목이에요. 소항목의 지표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부지조성의 용이성,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반시설 설치 용이성 여기에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들어있어서 도로와의 접근성, 오·폐수물간 연결도로 이런 것 다 지적했습니다. 위원회에서 다 지적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기반시설 비용부담의 효율성까지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15가지 항목 중에서 그냥 상식으로 비교해서도 현장을 한번만 가보았더라면 울주와 북구 중에서 북구가 더 가점을 받을만한 장점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이 평가지표를 자세히 읽어보신 적이 있는가요?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그럼요.

선철

이선철위원

이것 어떻게, 어떤 단위에서 결정을 하셨죠? 교육감이 제시하고 ‘이것 좋아 좋아’해서 큰 5가지 항목 중에 세부조항 15가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했어요?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그 평가요소는 물론 교육감이 결정하지만 해당 실무부서에서 나름대로 그런 정치적이나 이런 건 고려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요소를 나름대로 이런 이런 쪽으로 평가를 하면 가장 공정하게 평가가 되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뭐 교육감 의중이 실렸다거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14대3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 안에 보면 재정지원여건도 여기에 있습니다. 재정지원 여건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과 우리 재정 지원하는 것하고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들도 지적이 충분히 되었다 말입니다. 그 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지원 규모의 우위성, 점검을 한 거예요. 돈이 지금 현재로는 있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도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다는데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제의가 하나도 안 됐는데도 전부다가 14명이라는 사람이 북구에다 가점을 준 거예요. 이런 것, 예산지원의 적시성 조차도 이건 또 지적이 된 겁니다. 중간에 사유지를 사 넣는데 재정지원 우리가 먼저 하고 뒤에 북구청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됐을 때도 문제제기를 엄청나게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도래할 많은 문제제기들을 충분히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제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와서 무너진 거예요. 무너질 때 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절토부분과 성토부분에 관한 건데, 실제로는 절토부분만 계속 했다 말이에요. 어씽크라는 단어를 잘 몰라서 여러 차례 물어보고, 그래서 시설과장이 자세히 물었다 말입니다. 그렇게 전문용어 쓰지 말고 좀더 쉬운 용어로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하라니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절토부분은 하나도 아니고 성토부분이 무너졌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다시 다른 증인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절토부분도 대단한 문제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총체적으로 부실한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전단계 4년 동안에 이 문제에 관한 부분을 여러 차례 듣고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이렇게 됐던 것은 본 위원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께서 내가 왜 그때 강하게 부지선정을 바꾸지를 못 했더냐 할 정도로, 그런 정도만 제기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보충하실 말씀이나 아니면 제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만 교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잘못 인식했다기보다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위원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평가요소라든가 다른 상태를 충분히 했다 그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입장과 처한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완벽하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꿈엔들 이게 무너질까 저도 참 거기에 대해서는 참담합니다. 교육위원회라든가 이런 와중에 계속 말씀을 주셔서 상당히 고려하고 참작을 해서 이 공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설마 이렇게 옹벽이 무너졌다는 걸 듣고서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충분치가 않았던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혜순

강혜순위원

여태까지 조사결과에 대해 나온 그런 질의에 대해서 여태까지 나온 것을 확인 차, 발주처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순성토 구간에 물이 차 있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양재관 시설과장님.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정확한 내용은…….

혜순

강혜순위원

아직도 거기 물이 차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온도가 같은 상온의 온도면서 16도 몇인가 온도에서 계속 물이 차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고 했으면 합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토목감독관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혜순

강혜순위원

성토한 풍화토, 토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 재질.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이수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정확하게 어떤 질의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제가 어제 나와 있는 사진부분에서 부연설명하자니 유도해내는 그런 질의였는데요. 그러니까 동아리실 그 밑에 침하된 부분에 보강토 쌓기하고 시멘트 건비빔 확인이라든가 누락된 그 부분에 맹암거 설치한 확인을 아셨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동아리동 밑에 배수시설 한 사실은 보고받은 적 없느냐 그 말씀이시죠?

혜순

강혜순위원

예.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것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없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혜순

강혜순위원

그 부분에 그러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나와 있는데 그걸 모르셨다고 하면 문제가 좀 다른데 그 순성토 구간에 물이 아직까지 고여 있고 그 고인 물의 원인이 어떤 빗물에 의해서 산 위쪽에서 빗물이 내려올 때 그 빗물이 교실 뒤쪽부분까지 내려와서 침하된 부분에 3월부터 그러한 부분이 나와 있는 그런 이유였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동아리동 밑에 지반침하가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혜순

강혜순위원

예.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저는 몰랐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 없습니까? 전혀 모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저희들은 아까도 건축감독관, 토목감독관, 전기·소방감독관, 지원업무연락관입니다. 현장지원업무연락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거나 감리일지나, 원래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감리현장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일지나 긴급일지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이상이 생기면 다시 시정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재시공 지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어제 시공처에서 그 사진에 나온 부분은 거기가 외고가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는 그러한 사진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운동장 부분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또한 이 사실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강토 옹벽 쪽에 하단부분에 천공을 뚫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천공을 뚫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보강토 하단 부분에 수평배수공 천공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럼 몇 개 뚫었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7개 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것을 왜 뚫었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운동장 쪽에 물을 배수를 시키기 위해서 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것을 몇 ㎜로 뚫었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운동장 쪽으로 15m가량 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12m이상의 정도까지 그리드부분 지나서까지 그 길이를 엄청난 길이를 뚫었을 때는, 그걸 왜 뚫었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 배수시키기 위해서 시공사에서 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것 뚫고 난 뒤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뚫고 난 이후에 그 이후로는 크게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뚫은 사실은 아시는데 뚫고 난 뒤에 물이 엄청나게 쏟아졌다는 사실을 못 들었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얘기만 들었지 직접 눈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이 부실공사에 어떤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얘기까지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또 다음, 현장에 감리일지와 시공사의 일지가 판이하게 달라요. 그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제 때 제 때 안 해서 대충 엉터리로 적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인멸적인,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재수정해서 넣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것은 지금 감리일지하고 그다음에 시공사 일지하고 지금 맞춰보지 못하고 저희들은 감리일지를 보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동아리 어떤 침하부분 엄청난 부분인데 그런 것 보고도 못 받았고 일지에 대한 그런 것, 지금 거기에 대한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모르고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몰랐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에 여러 가지 맨 처음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전반적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는 시공사나 이렇게 다짐의 어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발주처인 교육청에서 큰일을 이렇게 오더를 해놓고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지만 하나의 작은 어떤 세심한 작은 배려라든가 작은 어떤 그런 관심이랄까 어떤 조사라든가 그러한 것이 있었겠지만 이런 결과가 생기다보니까 유추해서 거꾸로 당하고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겠지만 중요한 것은 좀 더 세심한, 그걸 감리뿐만 아니라 일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더 했으면 이러한 아주 사소한 다짐의 어떤, 그런 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예로는 재 성토한 땅에 흙을 호박돌을 가려내는 부분을 확인한 적 있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저희들 지금 담당자들이 현장에 완전히 상주하는 게 아닙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상주 안 하시더라도, 그러면 그냥 학교를 지어서 던져놓고 그렇게 그냥 그런 상태에서 보고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현장은 갑니다. 가는데, 실제로 현장을 하루 종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현장이 신설학교만 해도 10개 이상 매년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평가라든지 지원업무연락관 이외에 사람들도 보내서 현장에서는 지적을 계속 하고 또 시정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바로 이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 집을 3층 짜리 지을 때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아마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공서라든가 특히 예를 들어서 학교공사가 조그만 소소한 작은 거라면 작다하지만 크다면 아주 큰 공사의 어떤 사고가, 부실공사가 실제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걸로 받아들인다는 게 그게 제일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부실공사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대형사고에요. 학생이 학교 수업을 하고 있을 때는 엄청난 대형사고였는데 그나마 행운적으로 애들이 없고 이런 이 정도까지 경각심을 부여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학교공사는 정말무엇보다 우리나라 미래를 거의 세대를 맡아가는 교육의 어떤 현장인데 이걸 최고로 생각해야 될 그런 건데 제 생각에는 그 정도로 상주하지 않고 이러한 차원에서 다시 공사를 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충격을 먹은 상태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과 더불어 그다음 일어나는, 다시 공법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보강해서 어느 정도 아까처럼 ‘안정적으로’ ‘경제적인 가격에 의해서’ 이런 차원의 말이라고 대응방법이 나와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시공의 단축문제로 인해서 학생들이 과기대에서 엉겁결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급하니까 3월초에 12월말에 어떤 그런 긴박감 속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다보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수습해서 넣고 보자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저희들한테도 우리가 조사위원회에서도 엄청난 책임이 있거든요. 이제는 관에 대해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작은 수치에 의해서도 오차가 있으면 안 되고 완벽한 어떤 대책을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저희들 사소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대형사고가 일어나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강혜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아까 공사비나 경제성이나 안전성이나, 물론 안전이 저희들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의 교육감님의 방침도 그러시고 저희들도 어떤 기술력을 동원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택한 것도 시특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단으로서 가장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공단을 택했었고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완전히 안전이 보장된다면 저희들이 학생들을 넣는 걸로 그렇게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본보기가 되어서 다음부터 일어나는 큰 학교공사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보다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강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위원 간단히 질의를 하고 부지선정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오전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태

천병태위원

이기룡 전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앞에서 이선철위원이 질의하신 부지선정평가지표 15개 지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지선정과 학교를, 공사를 시작했던 것은 사업의 추진 단계입니다. 지금 본 조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평가의 측면이 있습니다. 평가의 시점에 봤을 때, 지금의 시점에 봤을 때, 당시에 부지선정위원장이셨던 이기룡 부교육감님은 이 15개 지표에서 북구와 울주군 14대3으로 이렇게 났는데 지금도 그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지표를 모르시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아니, 제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울주로 결정됐을 경우에 거기라고 또 다른, 이와 같은 똑같은 사항은 아니지만 또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사항은…….

병태

천병태위원

제가 묻는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그게 평가지표에 나와 있는 이선철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를테면 부지조성의 용이성, 기반시설 설치 용이성, 광역교통과의 연계성, 지역 내 교통편의성, 지형·지세 이런 것들이 평가지표였는데, 당시의 평가지표였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 본 조사위원회에서 부지선정위원장으로 있었던 이기룡 전 부교육감님에게 이 평가지표에 이 결과가 북구로 선정되었는데 이런 평가지표에지금도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느냐 이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그건 이선철위원님께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다시 평가를 한다면 북구가 옳을지 울주가 옳을지는 다시 심사숙고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옳다고는 아직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좋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제가 보충질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형·지세, 부지조성 용이성, 기반시설 설치 용이성, 광역교통과의 연계성, 울주군이 좋습니까? 북구가 좋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기반시설설치 용이성은 아마 북구가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지조성 용이성은 울주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지형·지세는 그것은 북구가 더 지형·지세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형· 지세는 산으로 둘러싸인 경관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땐 북구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역 내 교통편의성은 북구가 좀 나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기반시설 용이성은? 기반시설설치 용이성, 기반시설 비용부담의 효율성.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기반시설 설치 용이성은 북구가 나은 걸로.

병태

천병태위원

기반시설설치가 북구가 좋습니까? 거기 산입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여기서 말하는 기반시설의 용이성이라는 것은 도시가스 그다음에 상·하수도, 오·폐수정화조 그다음에 전기, 시설 이런 부분의 기반시설 용이성을 말하는 겁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게 어떻게 북구가 낫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현재…….

병태

천병태위원

답변 됐습니다.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답변이 됐고요. 기반시설은 통상적으로 도로, 공원, 도시가스 이것도 포함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되잖아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여기서 말하는 기반시설 용이성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기반시설 용이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세부항목에도 도시가스 그다음에 전기, 통신들이 현재 학교까지 당겨줄 수 있느냐, 그 안에 시설물을 놔줄 수 있느냐…….

병태

천병태위원

그것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울주군에 하나 북구에 하나 똑같은 거고 중요한 것은 도로 얼마나 잘 닦였느냐…….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오·폐수나 이런 부분들은…….

병태

천병태위원

그쪽에 여러 가지 주위환경이…….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울주군 쪽에는 거의 할 수가 없는, 그냥 자연적으로 정화시켜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도시가스도 당겨올 수 없는 그런 지역을 지금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오·폐수관은 북구청에서 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오·폐수 관로 말씀입니까? 오·폐수관로는 전부다 북구청에서 다해줬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상관없는 거잖아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런 여건들이 얼마나 갖춰져 있느냐를…….

은영

이은영위원

기준에 포함된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고 군청이 하는 일을 그 기준에 들어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상·하수도를 끌고 와야 되고 모든 이런 부분들을 당기는 게 얼마큼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찬모

정찬모위원장

천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또 증인들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북구 위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육연구시설 유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대학유치를 위한 러브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거기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너무 경사지여서 과다한 공사비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울산에는 상당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교육감권한대행께서 이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을 하고, 또 학교설립비용을 아끼고자 하는 뜻에서 공모로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지역에서는 권한대행이 앞으로 새로운 교육감이 와서 할 일을 다 하지 않느냐 하면서 제동을 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교육감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미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 공모취지는 교육청예산을 아끼고 지자체에 어떤 예산보조를 유인하기 위해서 공모제로 갔는데 이것이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잘못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과다한 공사비가 수반되는 것이 눈에 완전히 보였다 말이죠. 보이고, 이것이 그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시공의 어려운 점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적 판단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광역시교육청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져야 하는가 하면 그때 당시 선정위원 열일곱 분 중에 우리교육청공무원 일곱 명이 선정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에 찬성을 한 사람, 북구에 반대한 사람 세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구누구라는 것 다 압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갔던 교육청 공무원들 전부다 북구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 일곱 분들이 울주군에 찬성했더라면 역으로 10대 7로 울주군이 결정됩니다. 북구로 가게 된 것은 다른 위원들 들어온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교육청 공무원이 들어가서 북구 쪽으로 전부다 찬성한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북구 쪽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미 결정된 것이니까 번복할 수 없다, 그 대신 우려되는 공사 제대로 하라고 몇 번을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부끄러운 부실로 인한 붕괴사고가 일어났다 말이죠. 이런 데 대해서 때늦은 후회를 하기 위한 이런 회의가 아닙니다. 후회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교훈삼아서 앞으로는 우리 울산광역시 관내에 공사현장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뼈저린 반성과 함께 앞으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하기 위해서 오늘 부지선정에 관한 질의, 답변을 들은 것입니다. 부지선정이 부실공사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부지선정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 뒤에 공사 관리하는 것부터 시공부터 모든 것이 해이한 상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부지 선정에서 해이한 정신이 시공까지 연결됐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취지에서 오늘 부지선정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들께서 제가 발언한데에 대해서 이의나 또 추가로 말씀하실 증인 계시면 듣고 그렇지 않으면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위야 어찌 됐든 간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울산시민 여러분, 또 특히 학부모, 학생 아주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위원장으로서 진짜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일체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말씀과 함께 17명 중에서 공무원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좌지우지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물론 그 말씀도 옳을 수 있겠지만 공무원 하나 하나가 다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것은 아닌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오찬을 위하여 14시 정각에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고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조사중지

14시06분 조사계속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공사하고 감리사 쪽에서 오신 분계십니까? 혹시 자료 제출할 것이 있어서 가지고 오셨어요? ○ (주)남영건설상무 조규열 아닙니다.

그러면? ○ (주)남영건설상무 조규열 시공사에서 나왔습니다.

자료 제출할 게 있어서 오셨어요? ○ (주)남영건설상무 조규열 자료는 제출했고요.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방청하러 왔습니다.

방청하러 왔다는데 듣고 가서 계속 입 맞춰서 거짓말하려고 오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참관하셔도 되겠습니까?

김정태위원

일단 시공사에서 오신 분은 퇴장하라고 하시고 우리 본청에 질의를 해야 되니까 퇴장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죄송합니다만 감리사하고 시공사 쪽에서 오신 분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 (주)남영건설상무 조규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퇴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고공사 현장에 우리 발주처에서 나가 계시는 분 그러니까 현장지원업무담당자는 최초에 어느 분이었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제가 토목담당이고 옆에는 건축담당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최초에는 이수근 토목담당과 박형관 건축담당이 하셨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지금은 바뀌었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저는 그대로 하고 있고요. 건축만 바뀌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건축은 어느 분으로 바뀌었습니까?

미영

장미영시설1팀주무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9월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현재도 두 분입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설비하고 건축, 전기도.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당초보다 인원이 증원이 되었네요?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아닙니다. 당초 담당자가 4명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이수근 증인하고 박형관 증인하고 또…….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뒤에 설비하고 전기하고 있습니다.

성영

마성영설비팀주무관

제가 전기담당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김성만씨하고 마성영씨하고 그렇게 당초에 네 분이네요?

성영

마성영설비팀주무관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다음에 현재 바뀌어가지고, 3월1일부터 바뀌었어요?

미영

장미영시설1팀주무관

9월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번 9월1일자로 바뀌어가지고 바뀐 네 분은 이수근 감독관은 그대로이고 두 분만 바뀌고 나머지 분은 그대로이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담당사무관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서 편의상 이름을 부르기가 힘이 드니까 조사하는 동안은 감독관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감독관이라고 이야기해도 지원업무담당자에 대한…….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원업무수행자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지원업무수행자. 지원업무수행자는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비상근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비상근이면 통상 한 달에 며칠 정도 현장에 근무를 합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평균 2, 3일에 한번 씩 현장에 간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나 네 사람이 동시에 다 비우지는 않죠, 누가 있어도 있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현장에 아무도 없을 때도 있네요. 네 사람 중에.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그래서 책임감리가 있는 것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물론 책임감리 있죠. 그러면 현장에 근무했을 때 그 날짜와 근무하면서 어떤 업무를 했다는 일지상 기록이 남아있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저희들 지행업무수행일지라고 따로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것은 이번에 자료 요구할 때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일지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업무는 어떤 일입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주 업무는 공사현황을 현장에서 보고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연락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감리가 현장에 근무를 잘 서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찬모

정찬모위원장

양재관 과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업무수행자는…….

찬모

정찬모위원장

잠깐만요. 하시는 분이 이야기하는 게 더 낫습니다.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분야별로 달라도 분야만 바꾸면 되니까 말씀하십시오.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리고 전체적인 행정업무 그렇게 큰 테두리로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공사진척에 대한 것도 확인할 것이고, 어떤 중요한 공정이 마치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면 그런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볼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현장에 중요한 이상이 생겼을 때도 당연히 보고를 할 것이고, 그다음 감리쪽에서 교육청 쪽에 보고를 해야 될 일 그런 것도 연락을 하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실정보고를 받아서 보고를 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 보고는 교육청에 어느 단위에 보고를 합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실정보고는 기획관리국장까지 보고를 합니다. 결재를 맡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결재를 국장까지 결재를 받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중요한 사항 같으면 교육감님까지 보고를 하고 그럽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니까 업무는 감리가 제대로 감리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현장내의 공사진척도라든가 그다음 중요한 과정 이런 것을 교육청으로도 보고하고 또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있으면 시공사나 감리사에게도 연락을 하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맞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여기까지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질의를 할 내용인데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위원입니다. 지원업무수행자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직무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려서 세 가지 공사현황을 보고 보고하는 중간책임자이고 감리근무 감독하고 행정일을 보신다고 했는데 이것 말고는 다른 직무는 없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다른 것도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 세부라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직무 누가 분석해서 스스로 직무를 갖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부감이 ‘이런 직무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수행해’ 이런 것 합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책임감리의무수행지침서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수행감리지침서에 들어있지 지원업무팀에서는 그런 직무를 누가 분석한 거예요?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책임감리의무지침서상에 지원업무수행자의 할 일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내용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감리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가 국토해양부장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서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중요한 현황이 그러면 거기에 지원팀에서 가서 과장이나 관리국장까지 보고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이 부감과 교육감에게 분리되는데 혹시 부감과 교육감에게까지 보고라인까지 갔던 경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 주시겠어요?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이번에 붕괴사고 난 이후에 중요한 사항은 다 교육감님 결재가 올라갔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부교육감이나 교육감에게 보고된 일은 아무 것도 없네요?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이번에 절토부에 3차 설계변경 되어서 솔루엔을 앙카로 옹벽 변경된 부분은 교육감에게 올라갔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크게 업무를 나누면 부지가 선정되고 공사가 시공되어 시작되고 그다음에 붕괴하고 크게 세 묶음으로 나누었을 때 붕괴되기 이전에는 실제로 교육감까지 보고된 사항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 중에 하나가 절토부분에 관한 공사의 판단을 교육감까지 보고를 해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 때는 교육감이 부재 중이었는데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전 교육감님이 계실 때.

선철

이선철위원

전 교육감이 이미 직무정지가 되고 선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말씀입니까? 그러면 부교육감이 되는데 부교육감이 직무대행을 했는데.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때 당시에 선거는 그 전에 치러졌다 아닙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예.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전에 치러지고 나서 직무정지가 풀리고 나서 선거 끝나고 나서의 기간이 있습니다.

기룡

이기룡국립공주대학교사무국장

직무정지 며칠 안 되었습니다. 10일간.

찬모

정찬모위원장

10일간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6월2일 이후에는 다. 일정기간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독관 파견 내지는 지원팀에 임무는 지금 지침서에 나와 있는 그 외에 따로 어떤 임무를 갖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 이외에 부교육감이 또는 교육감이, 교육감까지는 아니고 부교육감이나 또는 관리국장, 과장 정도의 ‘이런 데 가서는 오늘 이런 직무는 꼭 해야 돼’ 이런 특별한 지시를 받은 일은 있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수행일지를 보면 알 수 있을 듯 하거든요. 지시받은 사항과 이행사항에 관한, 혹시 수행일지에 지시받았고 이행하는 사항도 일지 안에 다 되어 있습니까? 란이 따로 들어 있어요? 큰 양식은 어떻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런 란은 특별히 없습니다. 일단은 수행업무일지에 일자가 들어가고 현장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다른 특별사항 같으면 외부에 누가 현장에 왔다든지 그런 특이사항을 명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알겠습니다. 강구도 부교육감님, 감독관 내지는 지원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 와서 보고할 적에 두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이라 했고 중앙감사를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경찰 조사는 무엇을 조사하고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도

강구도부교육감

그것은 경찰이 무엇을 조사했는지 또 어떻게…….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질의를 바꾸겠습니다. ‘경찰이 인지수사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이 부분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수사권이 없는 우리에게는 힘드니까 당신들 좀 수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거예요?

구도

강구도부교육감

우리가 수사를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경찰이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인지수사로…….

선철

이선철위원

인지수사를 했다 말씀이죠?

구도

강구도부교육감

인지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감사원에는 감사를 언제 요청하셨죠? 감사주체는 누구예요?

구도

강구도부교육감

9월16일자로 감사원에 요청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2010년9월16일이라는 말씀입니까?

구도

강구도부교육감

예, 붕괴사고가 나고.

선철

이선철위원

본 위원회에 왔을 때가 이미 그때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라고 간담회에서 지적할 때가 9월16일 훨씬 이전인데…….

구도

강구도부교육감

붕괴사고가 나고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안 나왔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이 부분이 우리가 감사를 요청해서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시점이 9월 16일 이후였습니까?

구도

강구도부교육감

예, 그전에는 감사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향에서 봤을 적에 대단한 책임을 느끼셔야 한단 말씀입니다.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문제해결 중심에 서셔야 할 분이 부교육감이라 말입니다. 책임의 한계 또는 해태 또는 불법에 대한 어떤 조사라도 한 일이 있습니까?

구도

강구도부교육감

지금 그것을 위해서 감사원에 감사요구도 했고.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감사원이 나오기 전에 또는, 사실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직원을 보호하는 입장 하나있고 두 번째는 직원을 보호하되 사실은 우리가 책임을 묻기에는 나의 부하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동료직원을 이렇게 하기에는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책임의 한계를 분명하게 지을 필요가 있고 그 책임의 한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해태냐 아니면 불법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조치를 혹시 부교육감이 어느 단위에서 어떠한 요목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은 있는지요?

구도

강구도부교육감

지금 감사원에 감사요청한 이외에 교육감님 지시로 자체……. 질의하시고 안 듣기 때문에 제가 중단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1분에 와 있는데, 벌써 시간이 다 갔다는데 안 듣는 게 아니고 듣는 겁니다.

구도

강구도부교육감

그러니까 저를 보실 때 때까지 제가 중단을 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부교육감님, 그런다고 해서 마이크상 대놓고 ‘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제가 이런다’ 그러면. 예, 계속 하십시오.

구도

강구도부교육감

그래서 자체적으로 감사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정리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이수근 지원업무수행자, 지금 가장 큰 쟁점이 지반침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시공업자는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리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지반침하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압니까, 알긴 압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모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이 사실을 확인한 바가 한 번도 없습니까? 모른다는 말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감리사를 제대로 감리를 감독하는 일이, 중요한 업무가 감리근무를 감독하는 일이에요. 아까 세 가지 요목할 때 딱 세 가지라고 명시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지반이 침하되었다는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끝에 가면 다툼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명백한 사진자료를 제시했다 말이에요. 혹시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은 있어요? 지난 시공자와 감리사에게 했던 증언요청에 의해서 면접된 사실이 그것인데 그런 사실을 들은 적 있어요?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들은 사실도 없고 정식으로 보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뭐했어요? 아까 분명히 감리근무를 감독하신다고 했는데 지반침하 사실이 분명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반침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 확실히 확인이 된다면 그 감리가 지금 부인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시공업자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붕괴의 주요 원인일까요?’ 에 관한 관계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의 경우 지반침하 사실이 있었다면 이 지원업무수행자는 책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저희들 현장에 가면 현장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고 공정을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가 할 업무분야이고 저희들 감리의 근무상태라는 것은 감리가 현장에 있는지 이탈했는지 그런 상태를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더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건축설계사가 중간에 사퇴를 하는 거예요. 300억원도 훨씬 넘는 것을 건축설계사가 정해졌다가 중간에 사퇴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때 저희들 지질조사 상이로 해서 설계사무소에 자문요청 공문을 보냈을 때 그때 알았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과장이 다시 답변하세요. 지금 310억원이 되는 부대비용까지 하면 엄청난 돈이에요 이 엄청난 돈을 이 돈의 맨 처음 시발점은 건축사가 설계를 다 한 거예요. 건축사가 지금 중간에 사퇴를 한 거예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고 왜 사퇴를 했는데 사퇴를 하면 그것이 도의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지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사가 사퇴를 한 게 아니고 폐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게 폐업이잖아요. 폐업이라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또는 그 뒤에 이러한 붕괴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해도 그게 ‘이 사람한테 물어보시오?’ 하면 넘어 갔다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것도 부교육감이 답변하실 일인데.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폐업을 하면 저희들한테 폐업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폐업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1차 설계…….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요. 중간에 300억원이나 넘는 것을, 폐업할 정도의 건축사를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우리 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도 든다 말이에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거치고 이런 부분은 법에 따라서 응하기 때문에 폐업을 하고 안 하고는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부도를 맞을 때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추정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폐업했을 때, 1차 지질조사를 했을 때 폐업사실을 알고 폐업을 하면 이관부서가 있습니다. 이관해 주는 그다음에 연계해 주는 업체에 자기네들끼리 업무를 이관을 해 주는데 그 업무의 내용을 보니까 기술적인 자문은 폐업한 회사의 기술적인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술자문에 응한 회사에 다시 저희들이…….

선철

이선철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할 적에 다시 물을 겁니다. 그런 게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도대체가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교육청도 뭐했느냐, 아까도 감리라고 말을 했는데 10억원이나 받는 감리를 했는데 감리가 와서도 주인의식, 장인의식이 전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할 적에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토목공사가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되어있고 지금 정리하셔서 나중에 다시 동료위원들 질의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셔야지 중구난방으로 생각나는 것 뚝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리된 생각을 갖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원업무수행자는 감리가 감리업무를 제대로 잘 하는지 감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리업무를 잘하는지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서류상 검토를 하는 겁니까, 일지를 검토합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감리, 기술적으로 잘하고 있느냐 그 검토사항이 아니고 책임감리수행지침서에 보면 감리원의 근태사항을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근태사항만 가지면 감리가 거기에 출근만 해 있으면 감리업무는 잘한 것으로 되네요. 근태사항만 체크하면 되니까, 안 그래요?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리고 감리 지도점검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감리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근태사항을 체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감리가 감리사무실에 계속 앉아있으면 감리업무를 잘 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감리도 외부적으로 할 일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내부에서도 서류 정리하고 할 일이 있죠. 그러나 우선이 현장입니다. 현장부터 한 바퀴 돌고 와서 이상 없이 돌아갈 때 안에 들어와서 내부 업무를 보아야지, 밖에도 안 나가고 앉아서 계속 있다면 이것 감리 잘한 거예요, 아니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맞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감리가 그렇게 하는지를 지원업무수행자가 그것까지도 체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저희들 현장 나가면 그것까지 체크를 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런 식으로 체크했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일단 가서 감리가 현장 검측을 한다든지 현장 감독을 한다든지 그 상황을 목격도 했고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원업무수행자가 거기에 매일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한번 나가면 현장 한번 돌아봅니까, 안 돌아봅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가끔 한번 씩 돌아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가끔 돌아봐야 되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기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원업무수행자와 감리는 어떤 관계냐 하면 지원업무수행자는 내 집을 짓는 주인이다 말이죠. 주인인데 내가 바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책임감리를 고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할 일을 감독을 하라고 맡겨 놓았단 말이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맞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이 제대로 자기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면 내가 현장을 한번 돌아 봐야죠. 공사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감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판단이 된다 말입니다. 아니 사무실 안에 앉아서 서류정리를 하더라도 밖에 제대로 돌아가는지 조치를 해 놓고 앉아서 업무를 보거나 하는 게 파악이 된다 말이죠. 그런 업무를 그렇게 수행했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냥 감리의 근태만 체크하는 게 지원업무수행자가 할 일이 아니다 말이죠. 그것까지도 다하고 현장에 매일 나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3일에 한번 씩 이틀에 한번 씩 나가는 것 같으면 그동안 현장에 달라진 게 있는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둘러봐야 될 것 아닙니까? 토목담당자 같으면 토목 둘러봐야 되고, 건축담당자 같으면 건축 둘러봐야 되고, 설비담당자 같으면 설비쪽에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둘러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것 맞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맞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좋습니다. 박홍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

박홍경위원

박홍경위원입니다. 지원업무 감리를 담당했던 수행자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업무수행자께서는 감리를 하시는 분이 감리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가 그런 것을 근태도 확인도 하고 또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 제반업무를 확인한다는 분으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감리가 저희들이 주요한 보강토옹벽의 기초공사를 했을 때 터파기를 하고 또 터파기를 하고 난 이후에 시공사를 했던 사진들을 좀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일체 안 주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강토쪽에 파일을 박아놓고 난 이후에 파일사이에도 다짐을 했다 그래요. 1t짜리 롤러를 가지고 다짐을 했다 했는데 그것도 다짐했을 때 현장사진을 좀 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주고요. 그러면 그러한 감리가 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감리가 확인을 하고 또 지원업무수행자께서는 그러한 감리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를 현장에 근무하셨을 때는 주로 입회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죠?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하죠?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그런데 그 감리업무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학교에도 현장에 조그마한 공사를 해도 공사 시행 전에 사진 찍습니다. 공사 시행 전에 원모습을 찍고 그다음에 또 시작하면 사진을 찍습니다. 수시로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전부다 관계 증빙자료로 전부다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왜 중요한 공사를 하는데 그런 중요한 공사를 한 흔적들의 사진을 제출해 달라고 해도 그렇게 감리쪽에 공사담당자가 안 내놓습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사진 찍는 걸 봤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것은 공사를 하면 업무적으로 착공 전, 중, 후 찍도록 되어 있고요.

홍경

박홍경위원

되어 있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나중에 준공할 때도 공사 전, 중, 후해서 사진을 제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감리 그분들께서 나와 가지고 사진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예,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해 놓고서는 동문서답으로 아직 사진이 안 나와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매달 들어오는 감리일지에는 전체적인 공정의 사진이 들어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감리하고 시공사가 최종 준공일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조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예, 그래서 저런 엄청난 400억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계속적으로 누가적으로 모아가지고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했다고 떳떳하게 증빙자료를 내놓아야 되는데 안 내놓거든요. 안 내놓기 때문에 더욱더 불신이 야기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방서도 그렇고 또 관련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보강토 흙이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강토 흙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라 이렇게 시방서에도 되어 있고 또 이런 공사를 했던 사람들은 보강토 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만일에 보강토 흙을 갖다가 점성토라든지 사질토라든지 저런 것을 사용했다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도 지원업무수행자께서는 감리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를 확인한 적 있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저희들 당초 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지질조사에 의해서 설계에 반영되어집니다. 설계를 합니다. 하고 현장 시공이 착공이 되어서 들어가서 터파기나 절토해서 지금 성토, 저희들 설계가 절토부 흙을 깎아서 성토부 쪽으로 성토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절취를 해서 절토부 흙 자체가 나쁘다면 감리단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에게 실정보고를 해 가지고 흙이 나쁘면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붕괴된 부분에 보면 파일을 박아놓고 그다음에 다시 또 흙을 부어가지고 다짐을 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다짐을 제대로 하고 난 이후에 파일을 박아야만 그것이 튼튼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더 단단한, 견실한 공사가 되겠습니까?

성중

이성중시설선진화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시설선진화팀장 이성중입니다. 저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저 부분이 저희들이 착공계를 제출할 때 착공서 상에서는 성토를 하고 난 뒤에 파일을 박고 다시 하는 것으로 공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자기들은 공정에 맞게 사실은 한 건데…….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보강토를 쌓고 완전히 성토를 다 하고 난 뒤에 파일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성중

이성중시설선진화팀장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사대지에 성토를 하고 난 뒤에 파일을 박고 다시 보강토를 하기 위해서 흙을 들어내고 그러니까 흙을 들어내는 것은 자기들은 한 번 더 일을 더하는 거죠. 그렇게 착공서 상에 예정공정표에 짜여져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것 확실하게 답변하신 겁니까?

성중

이성중시설선진화팀장

예, 예정공정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공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중

이성중시설선진화팀장

아니 시방서는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예정공정표 상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감리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시공사도 그렇게 했습니까?

성중

이성중시설선진화팀장

그렇죠. 왜냐하면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면 감리단도 봅니다. 검토를 합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정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었다 합시다. 그대로 되었고 그러면 저기에 보강토에 다짐을 다시 파일을 박고 난 이후에 깎아내고 보강토에 다짐을 했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제 감리쪽에서는 공사를 감리하신 분들은 보강토 위에도 10t짜리 롤러를 갖고 다짐을 했다 하거든요. 그런 사진을 내놓으라면 안 내 놓아요. 안 내 놓아서 그러면 저 자리에 보강토 자리에 시방서쪽에는 무거운 롤러가지고 보강토 쪽에 오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감리는 10t짜리 가지고 그쪽 다짐했다 하거든요. 그것을 지원업무수행자께서는 공사하는 것 봤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못 봤으면 관련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저런 중요한 공사를 하는데 사진 한 장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제가 그쪽 현장에 상주를 하고 있었으면 ‘했다’, ‘안 했다’ 답변을 드리겠는데 제가 현장에 수행차 갔을 때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파일 사이에 1t짜리 롤러를 가지고 다졌다 하거든요.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것은 다시 시공사 확인해서 사진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런 사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사진을 내 놓으라 해도 자신 있게 얘기는 하더니만 아직 한 장도 안 왔어요. 그다음에 붕괴된 사진을 조사특위에서 제출했습니다. (사진을 보며) 저것입니다. 저 사진을 제출하니까 당시 공사 시공자 쪽에서는 저 사진을 부분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감리쪽에서는 저 사진이 현장사진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방금 지원업무수행자께서는 저기 침하된 것을 전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아는 바 사실 없다고 하셨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홍경

박홍경위원

그런데 저 관계는 나중에 어느 쪽에서 거짓말 하고 있는 가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겁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저희들 업무수행자들이 다 못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일에 저런 부분들이 현장의 저 사진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저것은 저희들한테 분명히 보고를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저 정도 될 사안이라면 보고를 무조건해야 해야 되고 그것은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저게 만일에 사실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감리일지나 이런 부분에 전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입증자료를 내놓으라고 저희들도 교육청차원에서 이 문제는 물론 조사특위에서도 규명을 하셔야 될 일이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규명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홍경

박홍경위원

발언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사진을 보며) 사진 뒤로 돌려주십시오. 파일에서 장비가 있고 파일이 있는 장면을 돌려주십시오. 금방 박홍경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성토를 다짐성토를 다하고 난 이후에 파일을 박고 걷어냈다고 하셨죠? 저 파일을 보면 아닙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시공사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감리도 지금 저 사진을 계속 보고 있는데 며칠째 보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엉터리로 답변 하시면 됩니까?

성중

이성중시설선진화팀장

이 부분 자체가 성토를 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은영

이은영위원

성토를 했는데 파일을 박은 게 아니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위에 부분들은, 파일을 박아놓고 성토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시공사나 감리 답변도 파일을 박아놓고 롤러로 시공을 했다라고 어제 답변을 하셨어요. 류경민위원이 물었을 때도 10t짜리가 아니고.

성중

이성중시설선진화팀장

아닙니다. 그 자체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파일을 하고 난 뒤에 흙을 들어내고 다짐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그 한 예로 전체 파일들을, 저 파일도 성토를 다하고 난 뒤에 저 파일을 박고 난 뒤에 걷어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파일을 박고 난 뒤에 성토를 한 부분이 또한 저기에도 있단 말입니다.

성중

이성중시설선진화팀장

그 자체는 교사대지에 기초 동바리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짐했겠죠. 그 부분은요. 저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잠시. (사진을 보며) 이 자체가 보면 성토가 된 흙이거든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쪽은 성토가 되었겠죠.

성중

이성중시설선진화팀장

예, 위원님 말씀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파일있는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중

이성중시설선진화팀장

이 부분은 전부 다 파일이 남아가지고 10m, 12m을 박다보면 도마리가 되면 파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파일을 다 들어냅니다. 위에 (청취불능)정리한다고, 그런 파일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저는 저 부분을 설명하라면 실제 설명을 못하지만 전문가들은 저것을 파일을 제대로, 공기단축을 하기 위해서 파일을 먼저 박고 성토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니라는 건가요?

성중

이성중시설선진화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정확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성중

이성중시설선진화팀장

예, 이 부분은 파일을 성토를 하고…….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니라면 아닌데에 대한 명확하게 정리를 해 봅시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현장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공법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T-4방식으로 박았다는 것에 대해서…….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현재 상태는 이런 파일들은 다 근입장의 깊이까지 들어가 있는 파일이고요. 아까 다시 돌아가면 이 부분이 가장 성토 부분 중에 법면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다짐도가 낮은 땅입니다. 이 부분을 들어낸 사진이 아까 보셨던 그 사진이고요. 거기서 다시 보강토를 쌓아올리면서 다시 다졌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들은 이쪽에서 다짐하고 과연 이 사이에 있는 부분에 1t이냐 10t이냐 하고 그 다짐의 사이가 과연 비율이 정확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아마 전문가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현장을 본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서 다짐의 허용, 저희들도 다짐하면 허용치가 있습니다. 그 허용치 이상으로 만일에 다짐이 안 되었다면 그것은 부실이고 허용치 이내에 들어있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다짐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현재 눈으로 목측으로 이게 맞니 안 맞니는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나중에 시료하고 압밀도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해 보고 양쪽이 정확하게 다진 비율이 똑 같으냐 안 같으냐는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진단 나오고 난 뒤에 발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질의로 토목학회 안전진단결과서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안전진단결과서를 대구·경북토목학회에서 나온 안전진단결과서를 교육청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그 자체를 사실은 여기서 일단은, 저희들은 그래서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진단서의 결과서, 이 결과서는 무용지물이다, 교육청으로서는 무용지물이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참고자료, 저희들이 무용지물이라고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토목학회도 나름대로의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그 진단서가 공교롭게도 9월10일인가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사고가 터지기 전에 사실은 진단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하고는 저희들이 많이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용지물이라고 전혀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참고자료로…….

은영

이은영위원

참고로 볼뿐이다 라고 하시는 건가요. 참고로 보시긴 보신다는 거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공법으로 보강토옹벽에 CSRB특수공법은 발주처인 교육청에서 하셨던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 부분은 저희들 설계할 때 설계사무소에서 보강토 시공방법을 A방법과 B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대비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두 가지 모두 구조계산에서는 안전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은영

이은영위원

구조계산에서 안전하다고 나왔다고요?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은영

이은영위원

구조계산은 누가 했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은영

이은영위원

어디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지금 저희들 현장에 하고 있는 방법은 전홍근씨인가 거기에서 구조계산을 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CSRB 특허공법이 하이빅스의 특허품입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것은 그리드가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CSRB 특허공법을 교육청에서 발주할 때 하이빅스에게 한 것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사무소에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선택을 한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선택만 하셨다고요?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렇죠. 나머지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그런 것은 설계사무소에서 다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보십시오. 이 설계도 하이빅스 CSRB 특허공법으로 한 이 공법으로 설계를 했고 여기서 물건을 대는 것도 하이빅스가 했고 그리고 여기에 기술자문을 받은 데도 하이빅스에 기술자문을 한 대건 ENG 전홍근씨가 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설계도 하고 재료대고 다 했는데 이 사람이 했다라는 것 누가봐도 특혜 아닙니까? 그것을 설계해서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발주처인 교육청에서 그것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것은 저희들 설계할 때 보강토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은영

이은영위원

어제 설계회사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들은 전체 설계만 했고 거기에 대한 전문부분은 교육청이 발주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발주를 하고.

은영

이은영위원

대건ENG 설계하신 분도 그쪽도 그렇게 얘기했고 다 기술자문만 받았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자기들이 발주한 것이 아니라고요.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저희들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A방법, B방법을 제시를 했고요. 저희들이 경제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이 방법이 맞다싶어서 이쪽으로 설계하자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우연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잖아요. 설계에도 참여하고 물품도 대고 기술자문도 그쪽에서 다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특기시방서도 현재 자료로 안 올라왔는데 특기시방서도 올리라고 했는데 안 올라와 있어요. 이 공법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이고, 이 방법이 왜 이 장소에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 없는 특기시방서가 아주 간단하게 몇 페이지밖에 없거든요. 그런 특기시방서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고 누가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설계를 저희들 했고 그 제품을 갖다가 꼭 해야겠다 해서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마무리 지으면 몇 개가 더 있긴 한데 며칠 전에 정토건설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그 블록과 그리드, 하이빅스와 정토와 둘이 주고받았던 돈 거래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서를 보니까 블록하고 그리드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옹벽공사 설계상에서 자재대금 총량, 그리드와 자재대금, 블록 이 부분에 대한 총량계산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설계상 말씀이십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설계도서 상에서 자재대금 총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서 보면 블록과 그리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수량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수량이 아니라 총량 금액, 총량 곱하기 금액 계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강혜순위원 질의하십시오.

혜순

강혜순위원

강혜순위원입니다. 이은영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해 보겠습니다. 당초 토목설계 과정에서 처음 설계에는 어떤 공법이 있었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처음 절토부위에는 앙카공법으로 들어갔고 앙카시공하는 것이고 성토부에는 그리드 대신 BAR식 시공으로 1차적으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BAR식 공법으로 하라고 맨 처음 설계변경 이전에 그 방법으로 해 놓은 것이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1차적으로 설계를 했고.

혜순

강혜순위원

1차적인 설계방법에서 그렇게 했고 말씀하신 대로 2차적인 설계방법에서 다르게 말해서 그 방법에서는 어떤 공법이었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저희들 1차적으로는 절토부에 앙카식공법으로 적용을 했고 성토부는 BAR식으로 적용했고 그래서 설계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들 입찰 전에 다른 공법이 있다고 설계사무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누가 제시했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설계사무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설계사무소 어디 사무소, 누가?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대건ENG.

혜순

강혜순위원

변경될 때 그것을 다른 사람이 제시했을 때 어떠한 이유로 제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일단 두 가지다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혜순

강혜순위원

어떤 두 가지?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러니까 앙카식하고 솔레인하고 두 가지다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확보가 되었고 그다음에 금액적으로 비교했을 때…….

혜순

강혜순위원

그 상황에서 안전성이 확보 되었다는 것은 무얼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것은 기술사의 구조검토를 하면 그것이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나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 사람의 아는 식견에서 그런 결과를 말한 거죠? 전문가 입장에서.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전문가가 프로그램 돌리고 사면 해석하고 해서 토질 및 기초기사 도장이 찍혀 가지고 날인되어서 보고서가 나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BAR식 공법을 이 방법보다는 그리드식 공법인 하이빅스에서 추가하는 그 공법을 했다 이거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하이빅스공법을 할 때 지질조사와 모든 검증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결정했다 이 말입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그 결정은 구조검토라든지 설계사무소 기술검토가 다 되어서 나온 사항이지 제가 그것을 흙이 좋다고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맞습니다. 아까 그 앞에 말씀하신 대로 CSRB공법 설계할 때 예산에 대비해서 효율적인 반영을 해서 A, B 방법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이빅스공법인 그리드공법을 했다 이 말씀하고 그 내용은 같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맞습니다. 똑 같은 A방법이 있고 B방법이 있는데 둘 다 안전하다고 구조 검토되었다면 비교해서 하나는 100억원이고 하나는 10억원이다 그러면 위원님 같으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혜순

강혜순위원

그 선택방법에서 혹시 외부에서 추천받은, 아까 그 건설업체 말고도 내부적인 로비는 없었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첫 번째 1차적으로 표현하는데 첫째 1차설계 때 BAR식으로 설계되어졌고 그다음에 설계 진행되는 과정에 조달청에 올라가서 입찰되기 전에 하는 다른 B방법을 설계사무소에서 제시를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똑같이 둘 다 안전한 공법 같으면 경제적인 것을 택하지 굳이 그렇게 외부에서 보면 과잉설계라 할 건데 그렇게 선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혜순

강혜순위원

비싼 BAR식 공법으로 할 필요가 없고 이 공법이 더 합당하다.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면 보강토 옹벽쌓기 방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렇죠. 구조검토라든지 기술검토가 다 되어서, 설계사무소에서도 기술검토가 다 되어서 저희들한테 도면 납부할 때 설계사무소 도장이 다 찍혔고요. 그다음에 토질 및 기초기술사도 구조 검토를 해서 안전하다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서 저희들이 납품을 다 받았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도 옹벽이 터졌다, 그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위원 질의에 붙여서 몇 가지 확인하고 다음 김정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BAR식 설계를 그린ENG에 의뢰해서 설계 하셨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것은 설계사무소가.

찬모

정찬모위원장

예,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교육청에서 물론 한 것은 아닙니다.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조달요청 되기 전입니까, 조달요청 되고 난 뒤입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린ENG 그 부분 말씀이십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예, 설계를 할 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1차적으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조달청에 올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 조달청에 ‘입찰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 올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B방법을 알았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할 때는 보강토 어떤 식으로 해서 조달요청했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조달청에 조달요청할 때에 보강토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조달 요청된 겁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조달요청은 BAR 방식으로 해 가지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BAR 방식으로 해 가지고 조달 요청되었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신청을 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서 BAR식으로 대건ENG에서 그린ENG에 보강토에 대한 설계를 의뢰를 했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때는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사항이죠. 의뢰를 한 게 아니고, 설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설계가 되면 조달청에…….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달요청을 할 때는 BAR식으로 해서 조달요청이 되었다 이거죠. 조달요청에 보강토 방식이 어떤 식으로 명기가 되어 있어요?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조달 신청할 때는 BAR식으로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BAR식으로 해서 올렸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1차적으로 됐지 않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되어서 지금 그리드식으로 바뀐 것은 언제 바뀌었어요?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지금 조달 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설계사무소에 이런 B방법이 있다, 제시를 해서 조달 올린 것을 잠시 보류를 시켰습니다. 보류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저희들이 비교해서 그래서…….

찬모

정찬모위원장

BAR식으로 설계를 해서 거의 납품단계에서 보류를 하고 그리드식으로 바뀌었다 말이죠? 바뀐 이유가 가격차이 때문이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똑같은 안전성 확보가 되니까 가격을 어느 정도 안 봤다면 거짓말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가격차이가 얼마 났습니까? 30억원 정도 차이 났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정확하게 25억원 인가 그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서 가격 때문에 바뀐 것 아닙니까? 지금 강혜순위원 질의 끝에 제가 정리 차원에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김정태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원래 이기룡 위원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이기룡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부지선정과정에 대한 거죠.

김정태위원

부지선정과정이 아니고 저는 건축설계경기 응모선정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 관계는 시설과장님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잠깐만요. 일단 추천은 두 분씩 다 받았죠?

거기에서 한 분을 선정하시죠?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한 분을 선정하시는 겁니까?

추첨을 하는 것 맞습니까? 임의적으로 아무나 한 분을 선정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추천서에 보면 그렇게 공정하게 하셨다면 추천을 하신 분 중에 이름만 덜렁 있고 전화번호도 없는 분도 있거든요.

추천을 두 분을 추천을 하시지 않습니까? 학회든 교수협회에서든 울산대학교든 부산에서 하든 두 분씩을 추천을 하는데 거기에 한 분은 사무실 전화번호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은 이름만 덜렁 나와 있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공정하게 어떻게 추첨을 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어차피 설계를 하셨다는데 그러면 설계현상공모업체를 하실 적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건축설계경기 현상모집 업체.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누가 어떤 사람이 오는지 잘 모르네요. 그죠?

거기에 참여업체 중에 보면 계획부지는 동측으로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북측으로는 울산제일고등학교가 위치하며 지형은 완만한 산지와 전답으로 이뤄져 있다라고 한 업체도 있거든요. 이게 참 우스운 일인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고가 나려고 하면 삼박자가 거의 맞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건축설계경기 공모에서 제가 가지는 의문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당선작하고 우수작하고 보면 8대7로 당선작이 되었습니다. 1표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기룡 위원장님이 계셔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기룡 위원장님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당선자에게는 설계권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양재관 시설과장님께, 양재관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당선작하고 우수작에 대해서 평가내용을 잘 아시죠, 아시고 있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김정태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적에 우수작하고 당선작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제 사견을…….

김정태위원

지금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수작에 보면 양재관 과장님이 적은 겁니다. 입면배치계획 정리 정돈이 우수하다, 평면계획이 콤팩트하다, 차량동선에 있어서 재정리가 필요하다, 자연경관과의 조화가 좋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선작에 보면 배치 및 평면계획에서 정리 정돈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산과 자연경관과의 조화가 문제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교육청에서 가장 공사를 실질적으로 많이 하신 분이 이런 안을 내셨는데 아까 번에 말씀하신 심사위원에 보면 지금 11명 외부인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구성원이 건축계획을 전공하신 분이 8명이고 건축사, 기술사, 시설직이 각각 한 분씩 해서 11분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지가 결정이 되고 난 뒤에 건축설계경기 공모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건축을 할 때 상당히 토목에 있어서 난이 할 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안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심사위원회에 정작 토목전공한 사람들은 아무도 안 들어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 똑같은 말씀이지만 심사위원을 제대로,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토목을 전공하신 분이 있었다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당선작하고 우수작을 보면 우수작은 지금 옹벽에서 본동건물이 20m 정도를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선작으로 선정한 것은 옹벽에서 한 12m에 파일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당선작을 예를 들어서 3분의2가 다 우수하다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8대7로 당선작이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한 분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결정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여기에 교육청에서 해놓은 게 과반수 이상으로 당선작을 결정한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습디다. 그렇다면 좀 아니겠지만 본청에 네 분 그다음에 하면 나름에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구성원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하필 8대7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8대7 정도의 안이 나왔다면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를 정말 어느 게 앞으로 유리할지를 다시 한번 검토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것을 결정을 했다라는 게 좀 의심스러워서 그냥 제가 질의 드려봅니다.

여기에서 선정만 신경을 썼더라도 이런 사고는 안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과반수라는 게 아까 부지선정처럼 14대3이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15명 중에 8대7로 어떤 게 선정이 된다는 것은 선정과정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좀 참고하셔서 업무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김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30분에 조사를 속개하기로 하고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조사중지

15시30분 조사계속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이수근 지원업무수행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또 근무를 하신 분으로 서 지금 사고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것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대답할 사항은 못 됩니다. 제가 계속 상주를 하고 있었으면 그 공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했으면 어느 부분에 잘못되었을 거라고 추측이라도 할 건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답변은 곤란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겠죠. 다른 현장과 비교해서 외고현장에는 시공사하고 감리원들이 다른 현장에 비해서 어떻습디까? 지휘를 잘 듣고 지휘계통이 잘 섭디까, 어떻습디까? 지시에 잘 따르고 했습니까, 어떻습디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각종 서류를 검토를 해 보니까 뭔가 지휘체계가 잘 안되어 있고 현장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지시라든지 소통이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현장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디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일단 제가 느낌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현장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은 없고 특히 지원업무수행하면서 지금 현장 토목기술자가 조금 자리를 비운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그것을 수행업무하면서 일단은 인지를 해 가지고 공문지시사항으로도 토목기술자 빨리 배치하라고 공문 보낸 적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왜냐하면 제가 공문을 봤거든요. 토목기술자가 잦은 이석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 2, 3일에 한번 씩 현장에 나간다고 하셨는데…….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죠. 평균 2, 3일에 한번 정도 나가시면 거기에 상주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1시간이 될 수 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2, 3시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1시간, 2, 3시간 만에 나가시면 주로 어떤 일을 보통 하고 오십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가서 일단 공정이 뭐하는지 한번 보고요.

박영철위원

현장도 한번 둘러봅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현장도 한번 둘러보고 그다음 감리원을 만나서 현장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 일단 협의를 하고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수근 지원업무수행자께서는 공사현장을 주로 둘러보는 그런 업무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박영철위원

보통 하루에 몇 개 현장을 둘러봅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설학교가 3개, 지금 시점으로 그렇습니다. 외고 한참 공사할 때는.

박영철위원

그렇죠. 그 시점에.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 시점 같은 경우는 신설이 4개고요. 그다음 나머지 환경개선사업에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 기존 학교 지원업무 그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업무량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과부하가 걸리고 그런 것이 없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작은 업무는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현장에 과연 나가셔서 한 두 시간 만에, 두세 시간 만에 과연 그 현장에서 뭘 보고 오셨겠나 하는 그런 의문때문에 그랬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다지기작업하는 현장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외고현장 말씀이시죠?

박영철위원

그렇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몇 번 봤습니다.

박영철위원

작업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규정대로, 정상적으로 작업을 했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일단 다짐작업은…….

박영철위원

아니면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다짐작업에서는 일단 큰돌, 호박돌 큰 것은 저희들이 걷어내서 다지라고 했고요.

박영철위원

아 호박돌을 걷어내라는 그런 지적을 한 적은 있네요?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렇죠. 호박돌 걷어내고 그다음 층다짐하고 그다음 다짐시험 하고 그래 가지고 일단 그런 것은 감리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에 나가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호박돌 걷어내라는 것 그다음 다지기작업을 조금 더 잘해 라는 그런 지시 이외에 다른 것은 지시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다른 것은 공정관리, 품질관리 그런 것은 갈 때마다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요.

박영철위원

비올 때도 당연히 나가셨겠네요?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비올 때는 현장에 일을 안 하는데 갈 이유는 없죠. 특별한 일이 아니면.

박영철위원

비올 때는 바깥일은 거의 안했네요. 토목부분에는.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리고 저희들이 외고현장에 비올 때 일 말씀이죠?

박영철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외고를 말씀하는 겁니다.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비올 때는 당연히 외부에 다짐이라는 것을 하면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건물내부에는 작업이 가능하죠, 건물 안쪽에는 작업이 가능한 부분은 작업을 합니다.

박영철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질의에 동아리동 하부 지반침하를 보지도 못했고 보고도 못 들었고 그다음 사실도 몰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옹벽부분에 물이 새어나오고 그다음 벌써 동아리부분, 그게 동아리동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은 벌써 올1월부터 인지가 되었는 것 아닙니까? 감지가 되고, 균열이 생기고, 그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누가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입니까?

박영철위원

아니요. 현장에 옹벽이 균열이 간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저는 올해 2010년6월29일에 현장에 가서 현장점검 차 그때 발견했고요.

박영철위원

근무는 그전부터 하셨지 않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근무는 그전부터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올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저쪽 뒤쪽 편에 성토부 쪽은 작년말 정도 해서 끝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올 초부터 절토부 쪽에 공정이 바빴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토부분입니다.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성토부 쪽은 6월29일에 제가 현장점검 시 발견을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전에 1월부터 그런 문제가 생기고 교육청하고 감리, 시공회사 공문이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도 그것을 몰랐었네요?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것은 저희가 감리한테 보고 받은 것이 없고요.

박영철위원

시설과장님은?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1월부터는…….

박영철위원

1월에 L자 부분이 균열이 가고 그런 것을 조금 면밀히 보라는 그런 공문도 오고 가고 했었거든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공문이 오고 간 적은 저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 내용에 보면 1월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성토부 부분이 거의 아마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측관리를 하라, 계측관리는 왜냐하면…….

박영철위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감지는 되었거든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아니죠. 우리가 외부전문가 평가때 1월에 공문이 나간 것이 어디에 있을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 전체적으로 일단 제가 몇 월인지 그것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부위는 계측관리도 하고 전체적으로 아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기억은 있는데…….

박영철위원

그렇죠. 벌써 감지는 되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제가 잠깐만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잠깐만요. 위원님하고 저하고 약간 의견차이가…….

박영철위원

1월에 그런 일 있었고, 그다음 4월, 5월에도 벌써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은 감지가 되었다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옹벽이 126m 정도 되고 절토부가 정확한 미터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그 정도는 계측관리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자체에 대해서 계측관리를 다하라 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전체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게 정확하게 앉아있는가의 부분에 대해서 계측관리를 하라는 부분이지 어떤 조짐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 것은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그것은 제가 있다가 보충질의 시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장에 지원업무수행자로서 지금 6월에 이것을 감지를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그전에라도 2, 3일에 한번 씩 가게 되면 현장을 둘러보면 벌써 그것이 옹벽 그러니까 동아리동 부분하고 그다음 우리가 성토했는 부분그 부분에 벌써 그런 공간이 그렇게 떠 있으면 이게 뭔지 이상하다는게 바로바로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걸 만약에 저희들이 알았으면 당연히 그런 조치를 했죠.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세밀히 보지 못한 것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십시오. 이수근 증인께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정관리도 한다고 했죠? 쉽게 말하면 타임스케줄 대로 공정이 지금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때 외고현장은 타임스케줄보다도 늦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섰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저희들 시공사 착공 들어올 때 예정공정표 들어옵니다. 들어온 예정공정표를 보고 현장공정관리를 하는데 외고는 조금 늦은 편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만회의 대책을 세워라 등등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공사를 빨리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빨리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늦었으니까 만회를 해라…….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 말이나 그 말 아니에요.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러니까 인원을 한 명 붙일 것을 두 명, 세 명 붙이라 그런 거지.

찬모

정찬모위원장

때에 따라서 밤에 작업을 하더라도 스케줄대로 맞춰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늦으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아니에요. 낮에 작업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낮에 한명 붙일 것을 갖다가 열 명 붙일 수 있는 것이고 장비 한대 붙이는 것을 두 대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아까 호박돌을 성토하는 과정에서 제거하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말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눈에 보이는 것은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눈에 보이는 것은 제거하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눈에 안보이는 것은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눈에 보이는 이것을 제거해라…….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할 때는 현장에 성토하는데 호박돌이 들어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워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눈에 보이니까 당연히 주워내야죠.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이수근 증인이 이야기하기 전에는 호박돌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네요?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성토를 할 때…….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니까 이수근 증인이 주워내라고 할 때 쉽게 말하면 흙을 갖다 부을 때 호박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 것을 제거를 안 하고 묻을 우려가 되니까 저걸 주워내라 했는 것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렇죠. 눈에 보이니까 당연히 주워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니까 이수근 증인이 없을 때는 들어갔을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것은 감리가 현장에 상주를 하니까 그것은 감리가…….

찬모

정찬모위원장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생각하면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못 볼때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러니까 제가 못봤으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사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런데 어제 시공사 이야기는 돌을 전부다 제거하고 호박돌이 안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고 그 많은 돌을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외부로 반출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반출증이 있느냐 하니까 반출대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장부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장부가 안 오거든요. 이것은 반출을 안했다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확인하고 윤시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시철위원

제가 먼저 가벼운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원업무수행자라고 지칭을 하시는데 제가 짧은 경력에 건설경력을 갖고 있지만 통상 발주처에서 나오시는 분은 감독관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공사를 준공하고 난 다음에 시공사와 시행사 그리고 설계사 표창을 받을 때도 감독관 누구누구라고 지칭을 해서 표창수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일단 감리직이 없으면 저희가 다른 현장가면 통상 감독관으로 나갑니다.

윤시철위원

알겠습니다. 2010년6월3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감리사로부터 실정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실정보고 내용이 교사신축 및 부지지정 공사중 토목공사 흙막이 외 2건에 대한 실정보고를 받으셨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윤시철위원

거기에 보시면 세 가지를 설계감리단에서 했는데 그것을 세 가지를 다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액 자체가 뒤에 보면 흙막이공사 2억7,000여만원, 침출수처리 1억원, 역내덤프운반 6,300만원, 4억3,700만원을 기술검토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을 세 가지 다 반영을 했죠? 그게 6월3일에 이수근 주사보 1시설팀장, 시설과장님, 기획관리국장님까지 전결을 했습니다.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맞습니다.

윤시철위원

여기에 4억3,700만원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제출받은 설계변경해서 여기에 보면 2차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회 설계변경에 따른 검토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금액이 반영이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설계변경 자료 1, 2, 3차 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오늘 10시까지 제출해라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거기 2차에 보시면 2차 설계변경 금액자체가 총 16억4,000만원 됩니다. 그중에 죽죽 공정별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뒤에 검토내용에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 토목공사에 보면 토목공사 흙막이 외 실정보고에 대한 2건해서 내용에 나항에 들어 있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윤시철위원

들어 있는데 왜 이 금액이 앞에 실질적인 공사금액 여기에는 포함이안 되어 있죠? 리스트 자체에는.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리스트 원설계 변경할 때 빠졌느냐 그 말씀입니까?

윤시철위원

예.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저희들 흙막이 공사해서 그쪽 거기 명기에 흙막이 공사 이래가지고 얼마 이렇게 명기하지 않습니다. 구조물공사 거기에 들어가 있고 수평배수관 침출수처리 이것은 우수에 들어가 있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역내 덤프운반은 토공에 들어가 있고.

윤시철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것을 2회에 반영을 했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 2회에, 2회에 항목에 보면 건축공사가 있고, 토목공사가 있고, 조경공사가 있고, 기계·설비공사가 있습니다.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세 가지 아닙니까, 어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지금 흙막이공사.

윤시철위원

흙막이공사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흙막이공사는 구조물공사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 공정에 보면 구조물공사라고 명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토목공사 밑에 구조물공사라고 있을 것입니다.

윤시철위원

토목공사 밑에 조경공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토목공사 안에 또 세분화된 공정이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구조물공사에 1억1,100만원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토목공사내역 구조물공사에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절토부 보강 선형변경에 따른 증가’라고 뒤에 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그 말씀이시죠?

윤시철위원

금액이 차이 나고 지금 없잖아요. 흙막이공사에 절토부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구조물공사에 들어가 있는 것은 뒤에 보시면 ‘절토부 보강 선형변경에 따른 증가’라고 되어 있고, 이쪽에서 보시면 절토부 보강 옹벽설치에 보강토옹벽 법면 절취해서 이게 기초포함 붕괴위험성이 염려되어서 붕괴위험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금액이 2억7,200만원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게 흙막이공사입니다.

윤시철위원

그게 흙막이공사가 여기 2억7,200만원이 반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게 구조물공사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구조물 그런데 설계변경하면서 지금 뒤에 감리 검토내용에 보시면 죽죽 흙막이 가시설 그다음 수평배수공 신설 그다음 보강토옹벽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보강토옹벽 감소되는 구간하고 상쇄되어서 그 금액이 산정이 된 것입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부분에 이 세 가지가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쇄된 부분하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감표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리고 2009년10월23일에 광역시교육청에서 ‘부지공정 만회대책에 대한 철저’란 공문을 감리단에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시공을, 그러니까 ‘보강토 옹벽구간에서 시공을 위해 실시한 지질조사 쉽게 이야기해서 토질정수값이 당초 설계와 상이하여 절성토 구간에 보강토 옹벽공사가 지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 당시에 토질정수를 마루종합건축사에 의뢰를 하셨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윤시철위원

그래서 마루종합건축사에서 토질정수값이 기본설계의 토질정수값보다 더 우수하다는 공문을 받았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지금 더 우수하다는 공문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지질조사보고서를 3차 우리가 지질조사를 했는데 그때 지질보고서 내용 안에 내부마찰각이라든지 토질정수값이 나옵니다. 수치가 나옵니다.

윤시철위원

그것은 어제 분명히 마루건축사무소 그쪽에서는 이 토질정수보다 훨씬 더, 설계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토질값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파일공법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질의를 하고 갔습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업무지원수행자라고 합시다. 업무지원수행자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붕괴된 지역이 16m 정도의 성토구간이 맞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맞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파일이최장 깊이 들어간 게 몇m 들어갔습니까?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제가 아마 지금 증빙서류는 저희 사무실에 다 있는데…….

윤시철위원

제가 듣기로 맨 처음에 제가 붕괴된 현장에 가서 이 질의를 했을 때 22m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6m가 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맨처음에 오거공법에서 T-4공법으로 바꾼 이유가 호박돌때문에 오거로 이렇게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바꿨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16m가 성토구간인데 16m구간이 성토구간입니다. 고작 거기에서 내려가 봐야 불과 6m 정도밖에 안 내려가는데 왜 그 공법을 바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안 할 수 없고요. 그다음 화면을 띄워 주세요. 다짐상태하고 보강토 성토하는 그 부분을 보여주세요. (사진을 보며) 현재 붕괴된 지점이 교사동하고 불과 12m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파일위치가 끝에서 12m 지점에 파일이 첫 파일이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레이드가 11m죠, 그레이드가.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위에 8m입니다.

윤시철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연계해서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뒷 화면을 보면 파일이 완전히 드러나 있는 그 화면 부탁합니다. 현재 저기서 파일 위치에서 여기까지가 12m입니다. 그러면 보강토 성토자체가 저기서 거리가 8m까지 가면 불과 남는 것이 3m인데…….

찬모

정찬모위원장

저것은 11m 정도 되겠네요.

윤시철위원

맨위에, 맨위에 했을 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현재 다짐자체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연결이, 현재 파일에 남아 있는 흙과 이쪽에 보강토를 다짐하고 올라오는 그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보강토를 올리고 난 다음에 분명히 남는 부분을 되메우기를 했을 것입니다. 되메우기를 하다보면 제가 오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다짐자체의 10t롤러와 1t롤러로 다진다면 9t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자연침하에서 분명하게 침하의, 그게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T-4공법 자체가 실제로 오거방법으로 하면 그만큼 먼저 오거를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파일을 넣기 때문에 위에서 항타를 어느 정도 하더라도 쉽게 이렇게 죽 내려가지만 실제로 T-4 방법으로 했을 때 진동전달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으로 먼저 파일을 시공하고 이것을 하지 않았나 그러다보니까 서로 흙 자체가 다짐이 일치가 안 되다보니까 붕괴가 되지 않았나 이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T-4 공법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부 다 파일시공은 변화치수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성토가 많이 된 부분이 지금 동아리동 부분에 제일 마지막부분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 부분이 16m이고 교사동으로 안으로 들어 올수록 전부 다 낮아집니다. 거의 지금 파일 박은 데가 짧게는 한 5, 6m에서부터 16m 까지 변화치수로서 계속 내려가는데 그때 당시에 저 부분을 16m를 박기 위해서 T-4공법을, 그 한 호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서너 호를 위해서 T-4공법을 택한 것이 아니고 원래 그 지역이 땅속에 있는 호박돌도 보통 크기가 아니고 이런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반을 들어낸 것은 아니니까요. 원래 성토지반에서 그밑에 그리니까 실제로 땅속에 숨어 있는 그런 큰 호박돌 자체를 깨기 위해서 T-4공법을 택한 거고요. 그러면 16m에 가면 예를 들어서 16m가 될지 17m가 성토된지 변화치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부분은 사실은 풍화암대에 걸린 부분에 약간은 T-4로 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 작업에서의 T-4공법을 택한 거고요. (사진을 보며)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다짐의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앞에 사진을 보면 전체를 다져 놔놓고 이쪽부분에서 실제로 이 상태가 파일이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다시 이 부분이 다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걷어내고 다시 이 부분을 성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시철위원

잠깐만, 실질적으로 이 사진을 보면 파일 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파일 안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이 다 드러난 거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쪽에서 다져져 있는 지반이고 이쪽에서 다시 다져진 지반하고의 그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저희들도 토목에 완전히 전문기술자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는 약간 다짐의 밀도 차이는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그것은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어떻게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밀안전진단에서 다짐밀도시험이나 이런 부분을 통하면 사실 부실이니 아닌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설계를 발주할 때 건축설계와 토목설계를 각각 발주했습니까?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토목설계는 공모로 할 때는 모든 것이 같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전기·소방·통신까지도 다 동시에 들어갑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발주를…….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법적으로 분리발주를 하라는 것 외에는 전부 다 통합해서 들어갑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법적으로 분리발주가 그럼 뭘 법적으로 분리발주 해야 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전기·소방·통신까지 분리발주를 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토목설계는 별도로 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별도는 없습니다. 통합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별도로 안했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통합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럼 토목설계는 통합되었으면 어떻게 통합했다는 거예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건축할 때 같이 모든 것을 다 그 안에서 요율대로 다 같이 적용해서 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설계낙찰자 마루종합그리고 천산건축, 한진 이게 원 설계 낙찰 자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원래 컨소시엄으로 해서 천산하고 마루하고 그 2개 회사가 낙찰자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2개 낙찰했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2개 낙찰한 이 설계사가 토목에 대해서 하도급을 줬네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아마 그런 걸로, 내부적으로는 모릅니다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하도급을 줬습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줬다면 아마 그런 과정일 것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런데 이 설계는 여기에 하도급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마루종합건설에서 이 토목설계에 대해서 하도급을 주면 하도급 거래공정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자세히 한번 들어 보십시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입니다.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 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11항에는 “용역위탁이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같은 조 13항에 “이 법에서 역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 (설계는 제외한다)” 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몰랐습니까? 교육청에서 발주되는 설계나 시공의 대부분이 토목을 관행적으로 제외시키기 때문에 이 법을 미처 몰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건ENG가 토목을 설계했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병태

천병태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대건에서 토목설계를 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대건ENG는 토목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전문업체입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엔지니어링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여기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에 등록이 된 것입니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가 되어서 정식적으로 등록된 업체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여기에 기술자가 있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기술자가 있죠.

병태

천병태위원

기술사, 기술자는 어디가도 있겠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기술사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기술자 자격요건이 되어져야만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신고가 되어서 설계사무소업을 할 수 가 있는 것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대건ENG에서 어제 하이빅스ENG 있죠. 하이빅스ENG에서 대건ENG가 하는 말이 하이빅스ENG 여기에 기술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자문을 받았는데 그 기술자문의 내용이 하이빅스ENG가 설계를 해서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빅스하고, 대건이 하이빅스하고 기술자문을 받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 도면 납품되는 것은 기술검토부터 해서 도면의 완성은 대건ENG 도장 다 찍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검토를 다했다 해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은 것입니다. 설계사무소가 과업을 완료를 해 가지고 설계도면을 납품을 할 때는 그 도면에 지금 설계사무소 도장을 다 찍어서 납품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는 기술검토라든지 도면이 다 완성되었다 해서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하도급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설계에 대해서.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토목·건축관계 말씀입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예.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럼 지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그리고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이것을…….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이것은 간단하잖아요. 내일 중으로 답변을 할 수 있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법 찾아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제가 이런 관행에 대한 질의를 한개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발주되는 이런 설계나 시공에 관행적으로 대부분이 토목을 제외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에서 발주를 할 때 토목에 대한…….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게 맞다면 정확하게 법에 따르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토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런 의무적으로 참여시켜서 이렇게 미리 사전에 전문적, 기술적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질의를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발주할 때 기술심의를 받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저희들 설계자문위원회에 설계자문을 전체적으로 받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받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거기에 건축·토목 각각 전문가들이 당연히 참여하겠네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위촉해서 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데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바로 찾아서 내일 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대건ENG 여기에 기술사, 전문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문업체라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전문가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동시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병태

천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천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민

류경민위원

방금 천병태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덧붙일게요. 토목설계를 대건ENG에 줬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건ENG가 다시 하이빅스에 그리드공법을 쓰면서 하이빅스가 또 구조설계를 했죠? 그리고 구조계산은 또 다운ENC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하이빅스에도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다운ENC에 의뢰해서 최종 구조검토를 전홍근씨가 하죠, 맞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일단 저희들 납품은 대건ENG에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아니 저희들보다 더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건ENG가 토목설계를 했고 대건ENG가 공법으로 하이빅스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이빅스도 기술자가 없어서 다운ENC에 전홍근씨가 구조계산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그러면 다운ENC에 맡기면 됩니다. 아니면 하이빅스에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기술사도 없고 결국 하도급에 또 하도급을 줘야 되는 대건ENG에 왜 토목설계를 맡겼는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더 내용을 잘 알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주식회사 마루하고 천산하고의 관계이지 이게 사고 나서 구체적으로 파보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알아서 그런 거지 설계가 일어났을 때 당시에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은 모릅니다. 모르고 실제로 현재에 아까 대건하고 하이빅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지를 저는 정확하게 구조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설계사무소하고는 기술사를 보유하라는 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계산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대건ENG가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구조기술사가 있는 그 누구라도 좋습니다. 누구라고 해도 구조기술사의, 그러니까 토질구조기술사의 견적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경민

류경민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법적으로는 기술사가 꼭 참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건ENG가 하이빅스의 그것을 쓰고 또 하이빅스가 또 다운ENC에 가고, 몇 차례의 도급을 줬다는 것이 문제죠. 결국 그것도 또 법률위반이거든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설계는 하도급에 못 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사가 없는 곳에 주다 보니까 결국 이게 법적으로 하자에 걸리는 것이 됐다는 것인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청에 설계를 할 때 토목이나 이 부분을 함께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놓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앞으로는, 만일에 그게 줄 수가 없다고 돼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처음 균열사실을 발견하고 보고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2010년6월29일에 제가 발견을 하고 사무실에 구두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아까 박영철위원께서 질의하시다가 못했는데 이번 특위때 저희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1월12일에 감리단이 시공사에게 미세한 균열이 발견됐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인지하지 못하셨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지금 그 감리가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들은 보고를 정식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리고 4월에 또 균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고받지 못하셨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경민

류경민위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월과 4월에 미세한 균열이 발견됐다고 감리단과 시공사 사이에 보고를 했는데 현장감독관이 계시고 또 교육청에 분명히 과장님이 계신데 이것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교육청이 어떻게 현장감독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6월29일에 처음 보고를 받고 7월2일에 외부전문가 평가계획수립 하셨죠? 그리고 7월16일에 외부전문가에 의해 실시된 성토부 보강토옹벽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받으셨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제가 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29일부터 일어난 일은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받았다는 내용은 좀 사실과 지금 시공사하고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보고를 하지도 않았고 또 내용도 저희들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7월15일에 저희들이 외고 외부전문가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16일인가 어느 날 순간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경민

류경민위원

잠깐만요. 7월15일에 교육청이…….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외고에 대해서 전문가평가를 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전문가 평가는 어디에 하셨어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전문가 평가는 저희들 자체기술력이고, 보고를 받고 자체기술력이 모자라 가지고 울산에 있는 건축사, 토목기술사, 그다음에 전기·소방기술사 총 4명이…….

경민

류경민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에 그러면 전문가 평가받은 내용은 저희한테 왜 안 주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16일에 안전진단보고서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5일에 저희들이 외부전문가 평가를 하고, 그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하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보고서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보고서가 도대체 무슨 보고서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보강토옹벽에 대한 보고서, ‘아니 내가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보강토옹벽의 보고서가 들어왔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하고, 우리 업무수행자한테 ‘무슨 소리냐?’ 그래 가지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때 인지를, 보고서를 보고 저희들은, 제가 인지를 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평가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총 망라 해 가지고 감리단과 시공사한테 지시를 하고 그 지시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장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진단을 하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자기네 지금 감리단이나 시공사는 그것을 1차 보고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시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1차 보고서가 대한토목학회 대구경북지부에서 들어온 그 보고서가 저희들은 1차 보고서라고 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1월에 미세한, 물론 미세한 균열이라고 하던데 1월, 4월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고, 6월에 이미 균열이 갔습니다. 그런데 8월11일까지 약 두 달간이 허비가 된 거예요. 만약에 교육청에서 그때 시설관리공단이나 6월에 바로 균열이 발생됐을 때 좀 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즉각적으로 안전진단을 의뢰했으면 붕괴 자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저희들이 보시는 분들마다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대한토목학회면 전체적인 공신력이…….

경민

류경민위원

대한토목학회 어디에 맡겼습니까, 대구경북지부에 맡기셨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대구경북지부에.

경민

류경민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했습니까? 창원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대한토목학회에 속해 있는 회원들이 진단을 결국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경북지회에서 어떤 특정한…….

경민

류경민위원

큰 것은 아니지만 왜 부산경남지부에 안 맡기고 대구경북지부에다가 맡기셨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울산이라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경남 쪽에는 보니까 경상대학교하고 업무적으로 멀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중요한 거는 어쨌든 7월16일에 보고서에 보면 그때 다짐이나 강수가 유입되어서 이런 위험이 있다. 빨리 보강 조치하라는 안전진단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7월16일에 보고서 검토는 하셨어요, 그 내용은 보셨어요? 그 내용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다짐을 할 수 없는 입도분포에 돌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강수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어떻든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8월11일에 맡기면서 두 달 가량의 기간이 놓쳐진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지금까지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들은…….

경민

류경민위원

지금까지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됐고요. 학교이전 관련해서 오늘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셔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정밀안전진단이 수행 중이고 어쨌든 균열 또는 다른 현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건물사용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옹벽에 대한 추가공사 등을 감안하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정서적 불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월11일에 학부모하고 운영위 간담회를 여셨죠, 교육감께서?

도구

강도구부교육감

예.

경민

류경민위원

교육청이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교육청의 일방적인 판단이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판단으로 이전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청회 등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전을 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부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도

강구도부교육감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납득 된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구성원들과 함께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류경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사감리일지 작성하도록 돼 있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 일지를 작성을 해서 최종적인 일지에 대한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저희들이 공사감독일지가 들어오면 총 한 달 일한 양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각 담당 파트별로 그 내용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없으면 그냥 하고 이상이 있으면 그 이상에 대한 지시를 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한 달분씩 받죠? 매일 매일 결재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달분.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이 일지를 받아봤을 때 일지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일지작성이 믿을 수 없다, 부실하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실무자가 아니라서, 전체적으로는…….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 실무자 누구입니까? 여기에 없습니까? 시설과 직원들 여기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일단 검토는 합니다. 검토하는데 좀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솔직한 말로 재미있는 것도 아닌데 뭐 일지 그거 늘 들여다보고 확인합니까? 그냥 받아 놔두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검토는 하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다는, 세밀하게 검토를 못한,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특별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찾아볼게 있는 것 같으면 검토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받아서 놔둘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보기는 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보는데 이상이 발견된 것은 없었어요? 지금 감리가 기록하고 있는 일지 중에서 상당한 내용이 허위가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40mm 비가 온 날인데 맑음이라고 돼 있다 말이죠. 그래서 감리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 허위 아니냐?’ 하니까 40mm 비 오다가 오후에 해 넘어가기 전에 햇볕이 나면 맑음이라고 한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지 이런 억지를 쓴다 말이죠. 그래서 감리일지와 현실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감리일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지 않고 며칠씩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기록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원래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일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한테 그대로 제출하려고 하니까 다른 어떤 부분도 노출될 것 같아가지고 작성을 다시 해서 제출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봐 지거든요. 교육청에서 받아놓은 일지 있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받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 일지하고 우리가 받아 놓은 일지하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필요하니까 교육청일지, 복사할 필요 없이 받아놓은 그대로 갖다 주십시오. 우리가 확인하고 돌려 드릴테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다음에 주요공정 사진은 시공사에서 촬영합니까, 감리가 촬영합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공정사진은 시공사에서 촬영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시공사에서 촬영하고 감리에서는 사진촬영을 안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사진촬영은 입회를 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입회를 하고, 그러면 사진들은 전체 시공사에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다음 1월, 4월에 미세한 균열이 있어서 어제 감리사에서 발주처로 보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어제는 분명히 감리사에서는 보고를 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둘 중에 어느 한 쪽이 거짓을 하고 있거든요.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거 나중에 대질심문 합니다.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뒤에 화면 한 번 보십시오. (PPT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에 파일을 시공할 때 원칙은 보면 이쪽 법면에 보강토를 전체 쌓아올리고 보강토층도 다지고 해 가지고 성토를 완전히 하고 난 뒤에 파일을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다 말이죠. 인정하십니까? 어느 쪽이 다짐이 잘 되겠어요? 자, 이래 가지고 걷어내고 다짐을 하는 것하고 이쪽 법면을 원래 계획대로 보강토를 쌓고 안쪽 배후도 전체 다짐을 해 가지고 그 위에 파일을 시공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해야 다짐도 잘 되고 완벽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파일을 시공하고 다시 흙을 걷어내고 그리드를 깔아가면서 다졌단 말이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저희들 생각에서는 지금 애초에 자기네들이 생각한, 저희들에게 제출한 공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공정표에 의하면 상당히 공기가 좀 늦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의해서 아마 만에 쪽에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니까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잠깐만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면 다시 답변하십시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성중

이성중시설선진화팀장

정찬모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자기들이 공정표상에서는 착공된 상에서 예정공정표상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교사대지를 성토하고 나서 파일을 박고 나서 이렇게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디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어디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성중

이성중시설선진화팀장

교사대지 부분을 성토를 하고 그다음에 파일을 항타하고 난 뒤에 다시 아까 말씀하신 이 흙을 덜어내고 보강토를 쌓은 것으로 착공계에 제출한 그 예정공정표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공정표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성중

이성중시설선진화팀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것 제출하시고.

성중

이성중시설선진화팀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다음에 이거 그러면, 무슨 공정표?

성중

이성중시설선진화팀장

착공계를 저희들한테 시공사에 그분들이 제출할 때 감리단이 같이 공정표를 검토를 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착공계를 제출할 때 뭐를 제출했다고요?

성중

이성중시설선진화팀장

예정공정표.

찬모

정찬모위원장

예정공정표?

성중

이성중시설선진화팀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예정공정표에 저렇게 섬세한 부분까지 표시가 된다 말이죠?

성중

이성중시설선진화팀장

날짜별로 나와 있거든요. 날짜별로요. 날짜별로 보면 타이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렇게 들어있는데 예정공정표에 왜 보강토를 다 쌓고 성토를 다하고 난 뒤에 파일시공을 하지 않고 저렇게 예정공정표를 짰다고 생각합니까?

성중

이성중시설선진화팀장

그 자체는 자기들도 공기를 다 맞추려고 안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 아닙니까? 보강토 다 쌓고 나서 성토 다 해 가지고 파일시공하려고 하니까 파일시공 시기가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중

이성중시설선진화팀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가지고 예정공정표를 그렇게 짠 것 아닙니까?

성중

이성중시설선진화팀장

그런데 이런 공정을 하나 저런 공정을 하나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무너졌는데 왜 큰 차이가 없어요?

성중

이성중시설선진화팀장

아니 왜냐하면 보강토를 하고 나서 하더라도 사실 이 부분이 T-4에 의해서 조금 충격이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그 말은 안 맞는 게 왜 안 맞느냐 하면 처음에는 오거방법으로 뚫었어요. 뚫어 내려가다가 호박돌이 나와 가지고 T-4로 바꿨는데 뚫어보지도 않고 밑에 호박돌이 있는 것으로 알면 처음부터 T-4로 하지 뭐한다고 오거로 합니까? 그 말은 안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뚫다가 안 돼 가지고 T-4로 바꿨는데.

성중

이성중시설선진화팀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예정공정표에 그렇게 돼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성중

이성중시설선진화팀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어제 그 분들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정공정표라는 말은 안했고 원래는 보강토를 다 쌓고 성토를 다 하고 난 뒤에 파일을 시공해야 되는게 일반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뭐냐하면 방금 이야기처럼 이 파일시공때 진동이 가기 때문이라는 한 가지 이유, 그다음에 공정관리 때문에 저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자기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 감리, 3자가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협의했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저희들 그런 부분은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협의한 적 없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교육청 어느 누구도 협의 한 적 없죠? (출석공무원 침묵) 이거 분명한 위증입니다. 그래서 주 이유는 쉽게 말하면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것입니다. 아까 양재관 과장 말씀처럼 성토를 다 하고 파일시공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진동이 갈 것 같아서 안 쌓고 파일시공을 다하고 난 뒤에 쌓는 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맞는 것이 처음에는 오거방법으로 했다 말이죠. 오거방법은 진동이 없잖아요. 항타를 해야 진동이 있는데 그것은 하다가 안 돼 가지고 항타로 바꿨는데 그러면 밑에 호박돌이 나와가지고 바꿀 것것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오거를 안 해야죠. 그래서 그 말은 안 맞습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T-4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파일이 박혀져 있는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박은 부분입니다. 지금 T-4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4m, 5m에서부터 지금 제일 깊게는 16m까지 성토가 된 부분에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그 파일도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것을 박은 겁니다. 그전에부터 T-4로 계속 박아 내려 온 그 사항에서 마지막 부분이 지금 저 부분에 해당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공정을 그렇게 보고도 받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런데 진동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드에 진동 가 가지고 이상이 있고 그만큼 신경 쓸 것 같으면 나중에 지진 와서 흔들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맞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외고 현장에 산업안전진단 날짜 나온 적 있습니까? 나온 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날짜 확인해서 언제인지 그것은 나중에 쪽지로 전달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강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위원장님, 산업안전진단이라는 말씀은 타 유관기관에서 하는 것 말씀입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예. 그다음에 보강토체 다짐할 때, 이쪽부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다짐할 때 시멘트를 대량으로 가져와서 흙에 시멘트를 건비빔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수근 증인 말씀하십시오. 알고 있어요?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런 사실 모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몰라요?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시멘트가 상당한 양이 들어왔습니다. 한 포, 두 포가 들어온 게 아니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다짐할 때 섞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현장에 시멘트가 들어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그 시멘트를 가지고 와서 보강토체 다짐할 때 시멘트를 섞었다는 거예요.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 사실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감리일지 어디에도 적힌 적이 없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없습니다. 보강토 뒤채움할 때 지금 시멘트 들어간…….

찬모

정찬모위원장

뒤채움하는데 보강토체, 자갈층 다음에 보강토체 그리드 깔아가지고 다지는데 있잖아요. 그리드 위에 그거 다질 때 시멘트를 섞었습니다.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기초말씀이십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기초가 아니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리드 할 때 말씀이십니까, 옹벽기초 할 때 말씀이십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지. 옹벽기초에도 시멘트가 들어갑니까, 자갈인데. 설계도면에 자갈로 돼 있는데.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뒤에 그리드 깔고 흙 다질 때 그래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렇죠. 흙다짐 할 때 시멘트를 섞었거든요. 건비빔을 했습니다. 왜 했느냐? 뒤에 절토부분 흙을 가지고 여기그리드 위에 다짐을 했잖아요. 했는데 절토부분의 흙에 습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습기가 너무 많고 흙 상태가 안 좋아서 시멘트를 섞었습니다. 그 습기가 많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뒷부분에, 절토한 부분에 지하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몰랐다고 하니까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기성고는 몇 % 정도입니까, 기성고 90% 정도 됩니까? 현재 건물 기성고하고, 기성금 나간 거 말고 기성고만 이야기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제출하십시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이것은 나중에…….

찬모

정찬모위원장

예, 기성고가 얼마이고 그다음 기성금 나간 게 얼마이고 지금 현재 남은 잔액이 얼마인지를 알려주시고 지금부터 일체 기성금 지급하면 안 됩니다. 지급했다고 하면 뒤에 부도나 돈 못 받은 사람이 생길 때는 교육청이 전체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지금 상당한 부분 돈 못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간 기성금 지급한 것에 비해 가지고 지금 업자들은 받았는데 그 밑에 하청 자재납품 한 사람들 중에서 돈을 못 받은 사람이 상당히 있단 말이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고 나고 나서 12억원 되는 돈에 대해서는 유보금으로, 지금 기성고 외에 유보금으로 12억3,000만원 정도를 지금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남은 잔액이 44억7,000만원해서 총 57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 자료가 그거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급할 때는 자재납품이나 그 다음 장비나 하청 업체들 돈 못 받은 업체들 전체 신고하라고 해 가지고 신고 다 받아가지고 되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 뒤에 화면 한 번 보십시오. (PPT 자료를 보면서) 뒤에 화면이 바로 파일 시공하는 그 부분, 성토한 부분이거든요. 원칙으로 저 밑에서 보면 흙을 조금씩 부어가지고 30cm 단위로 다짐을 해 가지고 올라가야 하는데 저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 뒤에 굴삭기 보이죠? 저기에서부터 덤프트럭이 와서 흙을 부었습니다. 덤프트럭이 뒤로 들어와서 흙을 붓고 나가고 흙을 붓고 나가고 해 가지고 위에 평토작업 해 가지고 파일 시공한 것입니다. 제대로 안 다졌습니다. 저기에 보니까 호박돌 굵은 것 있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보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저 호박돌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절토부분에서 파 가지고 그대로 실고 가서 부은 겁니다. 그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강토 위에 돌 많이 내려 와 있는 장면 보여주십시오. (PPT 자료를 보며) 이 돌 보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 돌이 일부러 갖다 넣은 것도 아니고 저 위에서 덤프트럭에서 싣고 와서 부으니까 안에 들어간 것은 안에 들어가고 밖에 있는 것은 굴러가지고 여기까지 굴러 내려온 것입니다. 보강토 쌓기 할 때는 할 수 없이 덜어냈겠죠. 그러나 그 안에는 이런 돌들이 그대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자, 원칙적으로 저 돌 다 덜어내고 부어야 되는 거다 말이죠. 저런 식으로 다졌기 때문에 그 위에 파일 박고 기초하고 난 뒤에 침하가 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지금 장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은 다 덜어냈다고 하니까 운동장에 몇 군데를 표집 해 가지고 팔 겁니다. 저거 다짐하는데 들어가도 되는 돌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안 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안 되죠? 지금 여기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이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어제 설계상에서 여러 가지를 질의를 했을 때, 아까 류경민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요. 설계가 마루에서, 아까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권자가 다 가지고 실제 토목설계라든지 다 진행을 했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계가 된 곳에 공모 결정을 하면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검토를 전체적으로 하고 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같이 자문을 받은 것 맞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설계자문위원회의 역할은 그게 아니고 설계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검토하고 자문해 주는 기구이지…….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설계를 결정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물은 게 아니고요. 그러면 넘어갑시다. 일단 설계가 공모가 진행이 됐고 그 설계가 선정이 됐다면 선정이 된 이후에 저는 어제 설계 확인 한 것은 뭐냐 하면 설계 1차 변경을 했을 때 그리드 길이를, 1단 부의 그리드길이를 늘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늘린 사람이 마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고 감리가 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어제는. 맞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저희들 그리드 길이 지금 되는 것은 감리단한테 실정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마루한테 공문으로 지금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감리단에서 두 가지 실정보고가 들어왔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감리단에서 옹벽의 1단부에 그리드 길이를 변경을 한 사실이 맞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감리단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은영

이은영위원

설계 변경을 한 것은 맞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을 감리단에서 한 것은 결국은 옹벽의 안전성을 위해서 길이와 강도를 더 높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맞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다면 거꾸로 돌아가서 그렇게 한 감리의 역할은 옹벽에 굉장히 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럼 에도 불구하고 넘어졌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애초에 이 설계를 공모해서 선정했던 데서 이 1단의 길이는 안전성이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지금 그쪽 성토부 보강토 그리드 길이하고 그것은 우리가 납품받을 때 옹벽 구조검토상 오케이 해 가지고 안전하다고 해도 가지고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 구조계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해하지 못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옹벽이 3단인데 맨 위에 보다, 중단보다도 하단부가 가장 짧은 형태로 구조계산이 되는 경우는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라도 맨 밑에 그리드가 가장 안정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2단부가 더 짧거나 3단부가 더 짧거나 정리됩니다. 3단부보다도, 2단부보다도 1단부가 더 짧게 정리가 돼서 결국은 감리가 설계변경을 안정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이 설계를 애초에 저는 설계가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경을 했다 해서 오히려 이것은 잘 한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공모해서 결정한 발주처인 교육청은 이런 것을 설계자문을 받거나 등등 구조계산을 엉터리로 해서 이구조계산은 또한 1단부와, 2단부와, 3단부 전체를 가지고 함께 구조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단부별로 따로 따로 구조계산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는 하는 경우 는 잘 없다라는 거죠, 전문가들 얘기는. 그렇다면 구조계산도 엉터리고 길이도 눈으로 보듯이 대구경북학회, 토목학회에서도 그리드 길이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그리드 길이를 엉터리로 하고 있는 부분, 안정도를 높지 않게 보고 있는 이 설계를 어떻게 공모에서 선정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것은 공모가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처음에 납품받을 때, 저희들도 보강토옹벽의 구조검토가 기술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 설계사무소의…….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디자인만 보고 공모를 한 겁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 공모에 지금 아마 이은영위원님도…….

은영

이은영위원

저는 공모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데 공모가 있을 수 있고 설계권을 줘서 모든 설계를 다해서 여기 오케이 사인을 교육청에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렇게 되는 과정이 아니고요. 공모는 일정 자격이상…….

은영

이은영위원

공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오케이 사인이 났느냐 라는 거예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이야기 자체를 지금 하려면 공모가 어떤 방식인가를 아셔야 그다음에 이야기가 풀려나가거든요. 공모는 무에서 일정자격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일등한 사람이 설계권을 가져갑니다. 그 설계권을 가져간…….

은영

이은영위원

설계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설계권만 가져간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설계권만 가져갑니다. 그 설계권을 가진 사람이 모든 설계를 다하게 돼있습니다. 그 설계를 하려고 하면 그 안에 그때부터는 건축도 필요하고 토목도 필요하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다음 설계권자가 설계를 해서 공사비랑 전체적으로 다 맞춰서 교육청에서 오케이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이제 들어왔죠.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오케이를 했느냐 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문을 받아보지 않고도…….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청 공무원 자체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술력이 있는 설계사무실에 맡기고 설계사무실에서는 또 각자 맡은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전문분야 중에서 그 중에 한 명이 토목설계 같은 경우에는 구조기술사를…….

은영

이은영위원

이 설계가 여기 이 장소에 적절한가, 공사비가 적절한가를 전체 오케이 한 것은 발주처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최종적으로 그래 받아가지고 구조계산서에 기술자들의 오케이를 도장을 다 받은 그 서류를 최종적으로 저희들 팀에서…….

은영

이은영위원

그 사람들이 그려오면 다 무조건 오케이입니까? 아니잖아요. 검토하실 거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평면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부분들은 다 검토가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구조기술사가 검토를 한 그 부분들, 그러니까 구조계산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 구조계산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검토, 자문을 받아보지 않고 오케이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구조계산에 의해서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드 길이라든지 전체 강도에 따라서 1단부를 짧게 한 이유가 있다고, 설계에서 공사비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검토를 하지 않고 했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런데 그 부분은 토목 및 기술사,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도장을 찍혀가지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전문가가 누구냐 하면 마루에서 대건으로 대건에서 하이빅스로, 하이빅스에서 다시 다운ENC로 갔던 전홍근씨가 한 사람이 결정한 사항을 교육청은 아무런 검토도 안 하고 오케이 했다는 건가요?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런데 그것도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기술사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기술자인데 그 사람 한 사람 것을 가지고 오케이 하지 않습니까? 검토,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외고뿐만 아니라 교육청 모든 건물을 짓습니까? 설계가 들어오면 그 설계가 잘 됐는지 아니면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됐는지, 설계가 올바르게 됐는지 불필요한 설계가 없는지 등 자문 안 받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이은영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왜냐하면 구조기술사나 시공기술사나 어떤 기술사든지 간에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기술사의 도장이 찍히면 그것은 국가에서 인정해 준다는 거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재검증을 하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아마 시청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들은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설계권자가 설계를 다 해서 구조계산까지 하고 옹벽설계까지 다해 가지고 왔고요. 그렇다면 나는 이 돈을 주고 이 설계를 정말 공모를 해서 하기는 했지만 이 돈을 줄 건가 말건가, 이 사람들이 설계를 선택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술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보고 그것을 하지 않았다 라면 앞으로 그것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보완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교육청에서 짓는 건물은 엉터리설계이더라도 검토가 안 되는 부분,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만일에 국가에서 인정한 공인기관에서 검증을 받아가지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 사람들은 설계 자문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만일에 그게 거짓이라고 발견이 된다면 제가 그래 하겠습니다. 거짓이라고 만일에 발견되고 이러면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도 검증할 수 있는 앞으로 체계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만일에 그게 잘못됐다면…….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북구에 도서관을 짓는다고 설계가 들어오면 선정을 해서 구청 내부에서 이 설계가 올바른지, 공법이 올바른지, 돈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설계사, 여기에서 검토하고 난 이후에 그 설계를 선정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검증은 다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 검증을 어떻게 이 공법을 보고 검증을 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설계 검수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검토나, 저희들이 사실은 구조검토 능력이 없다 아닙니까. 구조검토나 이런 건물이 붕괴될 것인지 안 붕괴될 것인지 하는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은 국가가 공인하는 그런…….

은영

이은영위원

물론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토목, 예측을 하셨지 않습니까. 부지선정부터 시작해서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 토목공사를 잘 해야 된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도 하다. 어제 감리자는 부지선정에서 내가 오너라면 이 지역 절대 안 했을 것이다 라고 대답 할 정도로 토목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측면에서 구조계산을 제대로 했는가를 검토를 안 해 봤다라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구조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옹벽이 절토부와 성토부 자체가 굉장히 부지가 좁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기에도 결국은 건물을 조여 오고 있는 불안감을 주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설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이 절토와 성토에 의해서 위에도 무너질 것 같고, 밑에도 무너졌고, 이 건물들이 안정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안정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설계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놓치고 간 지점이 구조계산뿐만 아니라 전체 모양새와 안정도를 놓치고 간 것이 그 기술자문위원 역할들을 하거나 교육청내에서 발주를 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시 정각에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고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조사중지

17시00분 조사계속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김정태위원입니다. 이수근 지원업무수행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저 뒤쪽으로 좀 봐주시면 지금 앞쪽, 맨 앞 쪽이 1번이고 2번 쪽 독립기초, 떨어져 나온 것 있죠? 독립기초 떨어진 것.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김정태위원

저 사진으로 봤을 적에 독립기초가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까, 안 그러면 붙어있는 게 정상입니까? 이해를 잘 못하십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건축파트에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박형관입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떨어지는 것 자체가 맞지는 않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토목에 다시 이수근 지원업무수행자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만약에 지금 옹벽하고 파일을 시공한 자리하고 한 10m에서 12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천공오거법으로 하지 않고 T-4공법으로 바꾸면서 파일을 시공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옹벽이 밀려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400파이 정도가, 한 스물 몇 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파일을 박았는데 그게 옹벽하고 10m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천공오거법으로 했을 때는 흙을 파내고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T-4항타법으로 바꾸니까 원래 지금 저 자리에서는 어딘가가 그만큼 부피가 밀려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옹벽 쪽으로 밀려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 문제는 제가 현장경험이 없어가지고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시공을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 기초파일공법은 오거로 시공을 하나 T-4로 하나 그 받는 영향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T-4로 해 가지고 저 부분이 크게 힘을 받아서 옹벽에 지장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태위원

아니 그 같은 것은,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천공오거법은 스크류로 파내지 않습니까, 그죠?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예.

김정태위원

파내가지고 파일을 넣고 뭐 마지막이야 몇 번 항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자연스럽게 파일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처음부터 파일을 박아야 되는 데 어떻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거방법이나, 오거도 스크류로 돌리면서 이렇게 흙을 스크류에 따라 돌아옵니다. T-4도 위에는 스크류가 달아져 있고 T-4의 길이가 1.8, 종류별로는 틀립니다만 1.8정도가…….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결과는 똑같다 이거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올리면서 하는데 호박돌이 박혔을 때만 그 호박돌을 깨고 흙은 다시 올라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풍화암반층에서 4m 정도 깊이로 더 들어갔다고 파일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건설업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할 때는 파일이 암반층 위에 다 이렇게 고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성토부가 슬라이딩될 때 파일도 같이 기초가 45도로 좀 틀렸기 때문에 저기 위에가 부러지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지하 4m라든가 풍화토 밑으로 있었으면 대부분이 가운데가 부러졌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가운데가 부러졌다는 말은…….

김정태위원

파일 가운데.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파일 24m에 예를 들어서 12m 정도에서 부러졌을 거다 그 말씀입니까?

김정태위원

예.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공학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슬라이딩 자체가, 흙의 흐름 자체가 압을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이 받느냐 그러니까 16m에 성토부분이 완전히 이래 가지고 떠내려갔으면 그 부분이 거의 중간 예를 들어 3분의2 지점이나 5분의3 지점이나 아마 그 부분이 날아갔을 것이고요. 만일에 저 부분이 전체적인 흙에 예를 들어서 15m 정도의 높이에서 그 위에 있는 부분이 가장 크게 만일에 힘을 받았으면 그 위에 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의 부분이 부러지는 확률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흙이 얼마만큼 무너졌느냐의 양에 따라서, 위치나 양에 따라서…….

김정태위원

뭐냐 하면 그렇게 슬라이딩 되면서 파일 전체가 뿌리부터 해 가지고 기초부터 해 가지고 45도로 기울어지면 힘을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위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랬지 않느냐 라고 그러는데 혹시 지원업무수행자께서는 파일에 대해서 전부다 4m 지하로 들어갔다는 것을 다 받았죠?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예, 파일시공 실정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저 부분은 어차피 다시 시공하려면 파내야 되니까 부교육감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적에 설계업체는 빗물이든 지하수든 관계없이 배수로에 대한 설계를 잘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설계도서에 준해 가지고 시방서대로 잘 시공을 했다고 그럽니다. 또한 감리는 그 시방서대로 감리를 잘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청에서도 나름대로의 일을 다 잘했고 무너질 일이 없는 일이 지금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앞으로 다시 전부다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아무런 다들 문제가 없고 시방서대로 잘했다면 저기에 대한 앞으로의 재시공 공사비를 누군가가 줘야 다시 재시공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다 잘 됐다면 결과적으로 교육청이 짊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막연하게 안전진단결과만 나오도록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본청이 모든 것을 감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만 의존하고 있는 건지 나름대로 특별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

강구도부교육감

설계, 시공, 감리가 정상적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람의 능력으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전자보다는 그 어느 한 부분이나 또 두 곳이 합해져서 부실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더 많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아까 보셨다시피 호박돌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부실시공문제가 안전하게 진단을 한다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건축부분은 빠른 시일 내 안전검사를 나오도록 날짜를 이중으로 계약한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분은 빨리 안전진단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토목부분은 정밀안전진단에 따라서 나오면 그 시공과정이 재시공이 아마 상당히 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 비용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부분의 형태든지 부실시공이 안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나름대로 책임을 물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부실시공 문제를 못 찾는다면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도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상태로 해서 찾아서 학교가 개교하는데 빠른 시일 내 학생들이 안전하게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대비를 잘하셔가지고 사실 전체적인 재시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용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도

강구도부교육감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하여튼 결과론적으로는 왜 거기에 갔느냐 부터 토목공사비용이 지나치게 과하게, 결국은 보강하고 재시공하고 또 더 안전한 방법을 강구하다보면 비용이 당초보다 엄청나게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만약의 경우에 재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과잉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또 나중에 비용이 과비용했다고 감사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비용이 더 든다하더라도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재학하는 학생들이 외고 1학년 또 내년에 가면 외고 2학년이 자기 평생에는 한번밖에 안 오는 그 과정을 저런 상태로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런 일이 다시는 우리 울산교육청에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경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경

박홍경위원

방금 강구도 부교육감님의 향후 대처방안이랄까 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다가 시간관계상 미처 질의를 못했는데 현재 보강토옹벽이 붕괴가 되었습니다만 저는 절토부에 옹벽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대단히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고 있고 또 지난번에 서울에서 추석 무렵에 집중폭우가 쏟아졌을 때 엄청난 고통을 받은 서울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울산도 그와 같은 폭우가 안 온다고 누구도 장담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현장에 갔을 때 절토부 위쪽으로 배수로를 양쪽으로 내놓은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추후 보완이 되었는가 모르지만 배수로 쪽에 틈들이 제법 있었어요. 틈들이 제법 있으면 비가 와서 그쪽으로 빗물이 흐르게 되면 그 틈 사이로 빗물은 전부 침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투된 빗물은 결국에는 절토부 용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폭우가 많이 쏟아졌을 때는 배수로가 넘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평상시에는 잘해놔도 물을 병에 많이 붓게 되면 넘치거든요. 많이 왔을 때는, 그래서 이중으로 그 위에다 한 단계 더 배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지난번에 본 특위의 자문위원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도

강구도부교육감

저희들도 사실은 성토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다시 재시공하거나 하면 많이 들 수는 있어도 안전상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거든요. 동아리동 밑에 외의 부분은, 그런데 실제로 절토부분은 상당히 위험하게 생각해서 제가 와서도 절토부분에만 일곱 번 정도 학교를 가본 것으로, 일곱 번 넘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 번 갔습니다. 절토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하여튼 학교를 1년에 100개씩 신설교부금을 주고 또 대구 있을 때도 4년 동안에 52개교를 공립학교 신설하면서 절토부분을 저렇게 해 가지고 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절토부분 쪽은 기숙사동도 있고 학교교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안전진단을 다시 하면서 그 부분을 절토부분 앞에 부분 말고도 뒤쪽에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해서 안전진단에나 토질을 다시 파일 박아서 검사를 해 보고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비용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조치하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건물에 어떤 균일이 오거나 변동이 생긴 것을 확인 측정하기 위해서 몇 군데다 관측장치를 해 놨습니까? 동아리동에.

미영

장미영시설1팀주무관

지금 크랙게이지는 일곱 군데 붙여놨고 계측기는 다섯 군데 붙여놨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계측기에는 조금도 그 건물안전도에 대한 어떤 염려를 하는 그런 징후는 안 나타났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그 부분에 혹시 위원님께서 우려하실까 싶어서 지금 저희들이 강관파일 10본을 박아놨는데 그 강관파일에서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 약간 안전허용오차범위 내에서 건물이 파일에 의해서 약간 들렸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내려앉거나 이런 침하현상은 전혀 없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전혀 거기 계측기에는 어떤 이상 징후가 없다 이거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건물의 안쪽에 내부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건물은 지금 현재 거의 다 됐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리고 향후에 이번에 보강토옹벽 붕괴에 관련되어 가지고 안전진단검사결과가 나오고 또 거기에 부실원인이 밝혀지고 난 이후에는 그다음에는 그쪽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옹벽 보강토 쪽에 붕괴된 부분하고 또 이쪽하고 전부 보강토 높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가서 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걸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확실하게 나온 해답은 아니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크게 두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압성토공법으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겠느냐, 압성토공법이라면 현재 있는 보강토옹벽 있지 않습니까? 보강토옹벽 뒤에 흙을 완전히 다져가지고 그 보강토가 밀리지 않게끔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땅을 더 사야 될, 완경사로 만들면서 법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걸 완경사를 만들어서 그걸 법면으로 만들면 거기에 조경을 좀 하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미관상은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건물을 전부 새로 들어내고 재시공하는 그런 과정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불가능할거라 보고 현재 상태에서 건물이 안전하고 보강토옹벽도 안전하게 되는, 물론 경비가 좀 수반 안 되겠습니까만 그런 쪽에 대해서는 만반의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이번 에 곧, 이번 주에 선발을 합니까, 모집을 합니까? 공고가.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11월15일.

홍경

박홍경위원

그러한 것에 대한 믿음성을 울산시민들이라든지 또 학부모들에게도 충분하게 앞으로 공사가 되고 마무리가 되면 학생들이 안전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신뢰감을 줘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강혜순위원 질의하십시오.

혜순

강혜순위원

아까 울산외고 옹벽붕괴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어난 옹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강토옹벽의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성토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측에서 이 성토재가 불량하다고 걱정이 되어 가지고 세 번의 지질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보고를 받았죠. 알고 계시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혜순

강혜순위원

예를 들면 2009년7월7일에 한국품질기술연구소와 더불어 그 뒤에 7월30일, 세 번째 8월14일 지반조사를 하였는데 그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에 지질조사를 한 것은 시공사에서 지질조사를 한 것이고 8월에 한 지질조사는 설계사무소에서 지질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건 통보를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내용의 결과는.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지질조사를 했는데 그때보다는 시공사에서 한 것이 조금 물성치가 높았습니다. 나빠 가지고 물성치가 나쁘다고 감리단한테 실정보고를 받았고 그 받은 보고서를 원설계한 설계사무소에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검토요청 해 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 한 번 더 재차, 3차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그 지질조사한 결과가 당초설계할 때 물성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혜순

강혜순위원

그 결과에 대한 조치는?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결과는 저희들이 그대로 시공하라는 판단을 할 처지는 못 되고요. 감리한테 그 결과보고서를 그대로 통보해 가지고 이게 현장에 맞는지 이 물성치가지고 공법 변경을 해야 되는지 다시 재검토를 시켰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래서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 완전히 100% 믿고 그런 것에 대한 조치라든가 성토재를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그 방법대로 다시 다른 방법으로 채택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아마 교육청에서 2009년9월11일 경화엔지니어링에서 의뢰해서 지질조사 한 적이 있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게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한 것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게 9월11일 맞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9월11일요?

혜순

강혜순위원

예, 경화엔지니어링에서 의뢰한 지질조사결과.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면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감리원하고 시공사에 통보를 했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

혜순

강혜순위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공문상으로는 통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면 이 검사내용이 교육청 검사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결과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검사한 경비는 교육청에서 다 냈을 것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아닙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 3차 말씀이십니까? 경화엔지니어링 할 때.

혜순

강혜순위원

예.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때 설계사무소에서 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왜 그곳에서 냈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당초 설계할 때 납품받은 것이 지질조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시공사가 착공하면서 시공 전에 현장에 들어와 가지고 지질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설계할 때하고 지질조사가 다르다. 그래 가지고 실정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공사 지질조사를 참고해 가지고 그렇다면 설계할 때 당초에 너희들이 지질조사를 잘못 한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검토를 시킨 것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혹시 제 생각으로 그 앞에 조사한 결과대로 공사를 그대로 하면, 만약에 성토재가 합당한가에 대한 결과를 그럼 교육청에서 나온 것입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합니다. 그 시공사도 실정보고 들어올 때 그 흙이, 밑에 성토할 때 성토재 흙이 나쁘다고 실정보고가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절토부 쪽에 시공이 어렵다. 그렇게 실정보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럼 조사할 때 교육청에서 맨 처음에 시공, 엔지니어링 할 때 절토부 부분에 흙을 다 들어낸 상태에서 시추한 것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어느 정도는 들어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고 어느 정도 들어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공사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공사요?

혜순

강혜순위원

그 엔지니어링에서 시추한 부분이.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시추한 부분이 옹벽상단.

혜순

강혜순위원

동쪽부분?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렇죠. 절토부 쪽에, 강당 쪽에 옹벽상단하고 사면 그 사이에 그때 시추를 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한 부분이고 괜찮은 부분에 시추한 것이 아닌 가요?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것은 아닙니다. 6공을 했거든요. 강당 쪽부터 해 가지고 기숙사 쪽으로 해 가지고 6공을 뚫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앞에 세 차례 시공사측에서 이 성토재가 불량하다 걱정을 해서 세 번 동안 토질조사를 지시한 결과에 얘기했지만 교육청 쪽에서는 그걸 못 믿고 결과에 대해서,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공사비가 여러 가지로 바꾸자니 상승이 되니까 그에 대해서 그 방법을 누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한 9월10일 경화엔지니어링에 의뢰를 해서 그런 수치를 빼낸 상태에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잠시만요. 시공사에서 세 차례 이의제기를 했다는데 세 차례가 아니고 한 차례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세 차례가 되어 있는데요. 토질조사가.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아니 시공사에서요. 시공사에서 교육청으로 세 차례나…….

혜순

강혜순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는 세 차례 성토재 불량성을 얘기를 했잖아요. 시공사에서 여러 차례.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시공사에서 여러 차례한 게 아니고 공문 들어온 게, 공문으로 들어온 게 지금 성토부에 성토재, 그 흙이 나빠 가지고 성토부에 흙다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정보고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절토부에…….

혜순

강혜순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그런 연유에 의해서 성토재를 그대로 사용과 동시에 이 공사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혜순

강혜순위원

그리고 또 나름대로 공사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 요지입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차를 했는데 실제로 토질정수나 마찰각이나 제가 정확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만일에 틀리거나 이렇게 되면 공사비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토질이 나쁘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토질을 다 들어내고 다시 반출해 들어와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나쁜 토질을 성토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혜순

강혜순위원

성토재를 활용해서 쓴 것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러니까 그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3차례에 걸쳐 지질조사를 했고 처음에 지질조사한, 설계사무소는 설계할 때 지질조사를 했고 두 번째는 시공사가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시공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서 물성치가 나쁘다 할 수도 있고 물성치가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공사비가 늘어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좋다 그러면 감리단 입회하에 실제로 6공을 뚫어보자’ 해서 뚫어봤는데 그 물성치가 원래 설계보다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그 비슷한 물성치일 것 같으면 성토재로서 합당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 성토재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거기에 할 때 나름대로 호박돌이라든가 그걸 조금 더 배려있게 더 세심하게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만일에 우리 지원업무수행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겠지만 놓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나중에 거기에 만일에 정밀진단이 밝혀진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명확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점검을 나오면 교육청에서는 누가 나갑니까? 자기들이 와가지고 하고 갑니까?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통보 자체가 감리사로 직접 갑니다. 그 공문 자체가, 저희들한테 오기로는 참조하라고 저희들한테 간접적으로 공문 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렇게 오면 감리사에서도 발주처에 연락할 것 아닙니까?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예, 연락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누가 나갑니까? 시설과장 나갑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저는 안 나가죠.

찬모

정찬모위원장

나가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안 나갑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럼 교육청에서는 누가 나갑니까? 아무도 안 나가요?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입회는 안 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예?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책임감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입회는 별도로 안 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산업안전점검하러 나오는데 우리 발주처에서는 아무도 안 나가네요?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그때 못나갔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평소에 산업안전점검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정도 했는데 아무도 한번도 안 나간다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몇 번 왔다고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울산외고 같은 경우에 지금 여섯 번 산업안전점검을 나왔는데…….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여덟 번인데 제가 통보받기로는 한 번 받았습니다. 여덟 번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날짜가 지금 적어주는데 일곱 번 나왔는데…….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제가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해 가지고 아마 그쪽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보고받은 것은 여덟 번입니다. 지금 제가 이 서류를 찾았는데 아마 이것도 정확한 지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산업안전관리공단 그다음에…….

찬모

정찬모위원장

노동부에서도 나오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울산지방노동청 그다음에 국토관리청 이렇게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실제로 저희들한테 제 기억으로 공문을 받은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시에 자기네들도 일정금액 이상의 현장은 자기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각 유관기관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연락 온 것은 제가 기억에는 혹시 한두 건은 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시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정상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고 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도 감리단에나 시공사에는 하루나 이틀 전에는 연락을 가는 것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연락 갑니다. 연락가요. 아주 사고 현장 같은 데 이런 데 문제가 있는 현장 같으면 불시에 가지만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검점할 때는 하루나 이틀 전에 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갈 때 아무도 현장에서 못 봤다고, 한 번 입회를 했다 했어요?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아닙니다. 한 번 입회한 게 아니고요. 한 번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국토관리청인가에서 대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점검을 합니다. 그 부분이 아마 감리로 공문이 왔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나머지 노동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전에 오는 게 아니고 불시에 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니까 감리 쪽으로는 연락을 공문을 보낸다는 것이죠?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아니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니까 감리 쪽으로 보낸다 이 말 아닙니까?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감리 쪽으로 갔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아니 여덟 번 왔다는 게 다 공문이 온 게 아니고요. 국토관리청에서 가령 대규모공사 현장은 자기들이 직접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 부분이지 나머지 노동부나 다른 데서 오는 부분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감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통보를 못 받지만 감리단이나 시공사는 받았다는 거예요.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는데 제가 듣기로는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뒤에 독립기초 부분 한번 보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저게 감리단에서는 외고현장이 아니라고 세우거든요. 세웁니다. 저위에 퍼런 가빠 보이죠? 가빠 보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자세히 보면 그 안에 파일이 들여다보이죠. 밑에 침하된 부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파일 보입니다. 이게 가빠가 저기 왜 있는지 아십니까? 3월17일에 산업안전점검 나온다고 하니까 침하된 부분 저 부분을 가린다고 덮었습니다. 가빠를 가지고 덮고 3월18일에 눈이 왔습니다. 3월18일에 눈이 오고 3월20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누가 외고현장 맞다 아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부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또 이것은 무너지고 난 뒤이고 무너지기 전에, 그게 지금 가빠를 가린 것이 산업안전점검 나온다고 하니까 저 부분을 급하게 은폐시키기 위해서 덮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장면, 조감도 띄워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감도를 보며) 이 조감도에 보면 여기서부터 이쪽부분은 전부다 성토구간입니다. 성토구간 맞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지금 붕괴된 원인이 물인데 이쪽에 동아리동 붕괴된 것과 우각부 탈락된 것은 원인이 다릅니다. 지금 운동장이나 밑에는 계획고에서도 10m 밑에 전부다 물이 차있습니다. 이 물을 지금 시공사입장에서는 용출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용출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 용출수가 아닙니다. 빗물이 들어간 것입니다. 빗물이 어디에서 들어갔느냐 하면 이 건물과 이 건물 뒤에서,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하고 이쪽에서 떨어지는 물이 전부다 어디 로 가느냐 하면 이쪽으로 갑니다. 에코스텝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쪽으로 해 가지고 이 물이 동아리동 밑으로 전부 땅속으로 다 스며듭니다. 그래서 동아리동 밑으로 해 가지고 이 운동장까지 물이 오는 것입니다. 오고 이쪽에 또 물들이 전부다 땅속에 스며듭니다. 왜, 정상적으로 다짐을 하면 비가 오더라도 물이 4, 50㎝ 정도만 들어가지 그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로 지표로 흘러야죠. 그런데 땅속으로 계속 스며든다는 것은 제대로 다짐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아리동 밑으로 물이 지나가니까, 아까 그 사진 봤죠. 제대로 성토를 다짐을 안 하고 파일시공을 했기 때문에 흙이 쑥 내려가 가지고 침하가 된 것입니다. 밑으로 물이 안 지나가면 1년이 지나지도 안 했는데 그렇게 심하게 침하가 안 됩니다. 이 침하가 되어 가지고 공간이 생겼죠. 생기니까 뒤에 비가 더 오니까 그 공간에 물이 차는 것입니다. 차고 일부는 운동장까지도 땅속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쪽이나 이 동아리동 밑에 이쪽에는 파면 밑에 제대로 성토가 안 되고 호박돌이 숱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걸 안 봐도 압니다. 파보면 나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하면 이쪽 보강토 부분에 천공을 다섯 개인가 뚫어가지고 물을 빼냈죠. 그것 알고 계시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것은…….

찬모

정찬모위원장

5월에.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5월이 아니고 8월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닙니다. 무너지기 전입니다.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그러니까 무너지기 전에 8월5일자.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 12m인가 뚫어 가지고 보강토체를 관통해 가지고 배후에 순성토 부분까지 뚫었다 말이죠. 뚫었을 때 누가 입회한 분이 있어요?

형관

박형관강남교육지원청중등시설팀장

아니요.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무도 입회 안 했어요? 그걸 뚫는데 또 아무도 입회 안 했어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입회한 것은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뚫었을 때 물이 소방호스에 물이 나오듯이 몇 분간 물이 나왔습니다. 몇 분간 물이 나왔다는 것은 제대로 다짐을 하면 그 물이 들어있을 데가 없죠. 연못처럼 지하에 워터 포켓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거기에 있으니까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봐서는 제대로 성토가 안 되고 호박돌이 들어가서 드럼처럼 안에 공간을 이루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가면, 여기에 지금 토목공사 완공을 했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아니요. 완공 안 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흙 팔 수 있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거의 마감을 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마감을 뭘로 마감했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포장만 안 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포장 안 했으면 장비를 가지고 흙 팔 수 있겠네요?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내일 흙 팔 것입니다. 파면 틀림없이 돌 나옵니다. 파면 돌도 나오고 여기 물이 들어가 가지고 물이 이쪽으로 흘러갔다는 상당한 부분 확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운동장도 이 우각부 탈락지역 이 앞쪽에 팔 것입니다. 파면 틀림없이 돌 나옵니다. 돌은 성토할 때 최초 제일 깊은 곳에 갖다 넣습니다. 대체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그때 갖다 넣어요. 깊은 곳에 넣어버려야 나중에 잘 안 보이죠. 그런 돌이 들어있다면 이것은 부실공사가 확실한 것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맞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내일 그렇게 확인할 겁니다. 교육청에서도 내일 확인하고 싶거든 한번 나오세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나갈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뭘로 보느냐하면 다짐불량으로 인한 붕괴로 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물,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이쪽에도 밑에 전부다 물 있습니다. 이 물 앞으로 빼내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고 마무리 못합니다. 비가 와가지고 위에 포장을 하거나 마감하면 다소 물은 적게 들어가겠죠. 적게 들어가지만 이 물이 들어있는 한은 항상 불안합니다. 물론 이런 데는 파일시공 해 가지고 흙이 유출만 안 되면 파일의 힘으로 건물은 지지가 되겠죠. 그렇지만 물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앞으로 압성토공법으로 해서 이쪽에 안정화시킨다 하더라도 이 물은 어디로든 빼내야 됩니다. 그다음 이쪽 동쪽에 절토한 부분에 절토할 때 지하수 안 나왔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침출수 나왔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나왔죠? 그 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쪽에도 저희들이 수평배수구를 설치해 가지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예?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수평배수구, 밑에 성토부에 유공관 설치한 것 같이 뒤쪽으로 해 가지고 15m 천공해 가지고 파이프를 묻어놨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물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조금씩이 아니고 상당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또 한 군데 지하수 받아가지고 펌핑 하는데 있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기숙사 옆에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펌핑하고 있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런 식으로 물들이 나오고 있다 말이죠. 그런 물들이 펌핑해 가지고 나가지만 이쪽으로 안 모이고 다른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물들이 전부 여기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요. 그러나 순성토 부분 이 부분에서는 용출되는 물은 없습니다. 이 위에서 용출되는 지하수가 이쪽으로 일부가고 일부는 배수관로를 따라 나갑니다. 안 잡히는 물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빗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 위에 바로 측구에, U측구 묻어 놓은데, 중간 중간에 물 올라오는데 있죠?

수근

이수근시설1팀주무관

그 부분은 전부다 뒤에 처리를 다시 다 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거기에 물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 절토면에 물을 머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쪽에 내려오는 물을 완전히 잡지 않으면 이 부분에 물은 다음에 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붕괴원인을 다짐불량으로 인한 빗물침투로 보고 이쪽에도 다짐, 동아리동 밑에는 완전한 다짐불량입니다. 아까 사진 봤잖아요. 파일시공하는데 덤프트럭으로 흙 그대로 갖다 들어 부어가지고 위에만 평지 만들어 가지고 파일시공했거든요. 그 증거가 밑에 돌 뚝뚝 굴러 내려오는 것 봤잖아요. 그걸 정상적으로 한 차씩 부어 가지고 30㎝ 부어가지고 다지고 30㎝ 부어가지고 다지고 올라가면 그런 돌들이 없죠. 없고 이쪽에 다진 면이 보이든가요. 전혀 층다짐한 흔적이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이 아무도 못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 현장에 뭐 하러 갑니까? 이해가 안 되요. 집짓는데 집주인이 현장에 가가지고 그것도 안 보고 오면 뭐 하러 갑니까? 한 마디로 말해 가지고 우리 쪽에서는 주인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집짓는데 내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짓는데 내가 간다고 하면 그렇게 보고 오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전직 교육위원님들이 그만큼 여기 공사 좀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동풍으로 들었습니까? 앞으로 현장에 나가 있었던 분들 내가 책임 어디까지 지겠다 해 가지고 스스로 책임을 자처 하십시오. 누가 얼마나 책임지라고 하기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은영

이은영위원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예, 이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짧게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이게 대단위공사이기 때문에 감리를 따로 둔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건축법이나 이런 데 보면 5억원 이상 공사에 있어서는 명예감독관을 두게 되어 있거든요. 명예감독관을 혹시 몇 분을 두셨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저희들이 시민단체감독관이라 해 가지고 장애인협회하고 설비팀 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예, 명예감독관 명단을 주시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공정표를 아까 일부만 말고 전체 공정표 있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공사공정표를 주시고 그다음 시설안전공단에 과업지시서가 내려갔지 않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것 주시고 그리고 안전진단수행일정표가 있습니다. 그것 주시고요. 아까 위원장님 들고 계시던 것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저는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또 나름대로 굉장히 교육청으로서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일은 앞으로 안전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부감님께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만약에 변위가 발생이 되었을 때 6월에 처음에, 그전이라고 류경민위원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변위가 발생된걸 알았을 때 내가 교육청이라면 어떤 조치를 했을 것 같으냐 라고 담당하시는 분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답변들과 교육청이 지금 하는 행동조치들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소극적인 조치들을 많이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줄을 옹벽에 묶어서 쇠줄을 전체적으로 박아나가는 방법들이라든지 굉장히 적극적인 조치방법들이 많았더라고요. 물론 건물 밑에 무너지기 이전에 우각부에 변위가 발생되었을 때부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원인을 밝혀나가는 것 외에도 교육청은 앞으로 조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는데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운동장 밑과 그리고 건물 밑과 등등을 굉장히 적극적인 조치, 소극적인 조치가 아니라 안전진단결과가 나오면 안전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구분이 되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극적인 조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적극적인 조치라는 것은 실제로, 물론 저희들이 현장에 시공사와 감리단에게 적극적인 조치라고 해서 저희들도 상의도 하고 사고이후, 발견 이후입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조사에 의하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일단 응급조치하고 완전한 대책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지 순간순간에 대한 응급조치들은 나름대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동아리동 건물에 대해서는 실제로 교육청에서 생각하기에는 그쪽부분은 우각부에 만일에 그건 아니지만 그 사이에 무너지더라도 우각부에 무너질 줄 알았지 사실은 동아리동에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만일에 건물 주위를 실제로 아까 사진이 정상적으로 맞고 그게 맞다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외고 발주처 수행업무 면접조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가 진지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성실히 임해 주신 증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주처 수행업무에 대한 면접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0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