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3일 제3차 회의에서 강정마을 진정서 처리의 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를 상대로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서 5개 항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강정을 제외한 타 지역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바 있고,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행정부지사의 교체,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도지사의 총리 면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어떻게 추진해 왔고, 또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해군기지건설추진상황및향후계획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6일 날 제주도 행정부지사로 부임한 김상인입니다.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소를 위해서 고뇌와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도와 도의회가 제주해군기지로 인한 갈등문제를 제주 최대의 현안으로 인식하고 해법마련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왔음을 제가 행정부지사로 오기 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군기지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오늘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보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가 제4차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주해군기지건설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그에 따른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조언과 충고를 들을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세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강정마을 갈등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해군기지 건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여기 참석한 간부 및 직원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용남 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입니다.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있는 중문·대천·예래가 제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역주민들과 같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우근민 도정은 7월에 출범하면서 제주사회 대통합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점을 해군기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근민 지사는 도정과 제주와 강정, 해군이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만천하에 공언했었습니다. 부지사님 취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습니다마는, 자료 한 번 보시고요. 그러면서 강정마을회에서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제안이 나오기까지는 엄청난 아픔과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요즘 강정에 가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강동균 회장님께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 죽지는 마셔야 됩니다. 속된 말로 징역은 가셔도 좋은데 죽지랑 맙써.” 이 정도 위로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입니다. 아까 황 단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강정마을회의 제안을 원활히 마무리 지었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강정마을회의 제안에 대한 회신에 보면 맨 마지막에 “제주해군기지 입지 재선정과 관련한 우리 도의 입장을 조만간 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도의 정식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인사말씀 드리면서, 지난 10월 26일 부임해서 오늘 3주된 첫날입니다. 그래서 아직 공부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해군기지 건설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도 서울에 가서 중앙행정기관에 인사하는 차원에서도 목하 방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지역의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조할 사항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김경진 위원님 그 지역 출신이어서 아픔을 같이 하시는데, 현재 저희 도정의 입장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 그런 노력을 했지만, 특히 저희 지사님께서 청와대, 총리실, 국방부…….

부지사님, 그것은 문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도의 입장이 무엇인지.

중앙정부에 주민 여론하고 강정마을 의견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중앙정부에서 조만간에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제주도에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께서는 어쨌든 중앙정부의 입장이 전달되면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강정마을을 직접 방문해서 협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도에서 강정마을의 제안을 가지고 원활히 마무리되었다고 표현하면서 제안에 대한 회신을 했습니다. 회신을 하고 나서의 현 시점에서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근민 지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윈윈이 뭔지 아십니까? 부지사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윈윈의 내용이 뭔지. 없으시죠, 답변? 황 단장님,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 우리 해군기지 관련 조문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00억 원이냐 아니면 최초 얘기했던 700억 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김경진 위원님께서는 9,000억 원이라는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들을 도에서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실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은 9,00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집행액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00억 원이라는 집행계획 자체도 법적 근거라든지 중앙부처에 확인을 받지 않은 사항이란 말입니다.

부지사님, 그러면 대도민 사기극이죠. 이번에 분명히 위미와 화순에 9,000억 원 정도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주겠다면서 제안을 했잖아요. 황 단장님, 9,000억 원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해서 위미하고 화순에 제안했죠, 이번에?

김경진 위원님.

시장님, 9,000억 원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서귀포시에서 하셨다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있으십니까?

서귀포시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은 맞습니다. 수립하게 된 것은 2009년 4월 27일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도지사, 삼자 간에 체결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 제2조 지역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항인데, “정부는 민·군복합항 건설 사업이 제주자치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군복합항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결과 및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안된 지역발전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수립했던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한다.”라는 조항에 의해서 9,000억 원이라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강정주민들에게 호도를 했죠? ‘어떻든 이렇게 된다. 9,000억 원 줄 거니까 우리가 가자.’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특위 회의를 잡고 거기에 전·현직 지사, 그리고 그 계획을 수립했던 박영부 전 시장을 증인 출석시켜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후 회의 관계는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할 것으로 하고.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도에서 올라온 보고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합니다. “2010년 11월 중으로 우리 도의 입장을 최종 정리 후 마무리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1월 중으로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강정이든 어디든 확정을 하겠다는 게 도의 명확한 입장이죠? 이것은 우근민 지사님의 입장과도 똑같은 거죠? 지금 보고서에 올라온 거에. 부지사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저희들이 담은 겁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지난 해군특위에서는 도에서 강정주민들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몇 개 마을 해서 강정마을에 다시 한번 제안하겠다, 이런 식으로 추진할 때 도의회 특위에서 제안한 부분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그겁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계획이 불명확하다, 그래서 마을발전계획에 따른 예산 지원이라든가 관련 법제도 보장을 해 주도록 정부에 요청하도록 분명히 특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해군에도 그럴 때까지 협조공문을 보내서 행정절차를 중지하도록 했는데 다행히 그것은 10월 6일 날 국방부와 해군에 공문을 보내서 공사 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그런데 지금 도에서 11월 중으로 결정한다고 하는데, 총리실에도 우근민 지사님이 갔다 왔죠. 그래서 제주도민이, 아니면 도에서 지금 해군 측이 얘기하는, 아니면 국방부가 얘기하는 군사기지가 강정에 들어가도 좋다는 변화된 내용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확실히 통과시키겠다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진행을 하겠다든가 이런 부분에 확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확정된 내용이 있어야 11월 중에 확정할 것 아닙니까, 해군기지를 재추진하겠다고? 그런 부분에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김경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어쨌든 지사님이나 저나 또 추진단장…….

만난 걸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정부 측에 협상을 하려면 협상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상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왜 말씀 못 드립니까? 특위에 왜 말씀을 못 드려요? 특위에 얘기해서 도와 의회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정부 측에 협상하고 지원을 받겠다, 이런 안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특위한테도 보고하고 통일된 입장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 못 하겠다면, 그러면 오늘 특위 회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까 김경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책임 없는 답변, 바쁜 위원들 잡아 놔 가지고 특위 회의할 바에는, 지금 회의할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김경진 위원님이 주장한 것처럼 우근민 지사님을 직접 출석시켜서 특위 회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전 행정부지사님도 내용을 잘 몰라서 지난 특위 때도 답변을 제대로 못 했고, 지금도 바뀌어서 책임 있는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11월 중에 어떻든 간에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강정에 해군기지를 추진하겠다고 하면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정부에다가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전에 김태환 전 지사께서 MOU 체결한 것 아시죠? 2009년 4월 27일 날 국방부장관하고 국토해양부장관하고 김태환 전 지사께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이 MOU에 따른 이행을 정부 측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군이 11월 달에 이것을 마무리하고―도도 마찬가지입니다―해군기지 추진을 강행하겠다고 국회에도 예산을 다 올렸습니다. 예산을 올렸는데 해군기지를 추진하는 예산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공인이기 때문에 개인 입장을 피력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까지, 작년에 MOU도 맺었고, 그다음에 정부 내에서 이 앞 도정과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합의를 이루었는데 그게 다시 갈등을 빚어오면서 새 도정에서 이 문제를 윈윈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가겠다, 선언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제 생각은 일부 법적인 혹은 제도적인 지원 장치를 만드는 법하고…….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부지사님이 이런 마을발전계획이나 제주에 대한 발전계획, 그리고 MOU 체결에 따른 약속 불이행,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황에서 해군기지를 강행하면, 아까 김경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을 주민들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반대 시민단체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부의 지원, 발전계획, 이런 것들이 명확히 보장되지 않는 한은 해군기지를 추진하지 못 하겠다, 이런 명확한 입장을 도지사는 발표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그런 것들이 없이 어떤 것을 11월 중에 결정해서 해군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느 도민한테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신 걸로 믿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서귀포시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절대보전지역 해제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죠?

예.

진행 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장님께서 절대보전지역 해제소송과 관련해서 변호사 출신 시장님이니까 상당히 역할이 크고 발언에 따른 영향력이 클 건데 절대보전지역 해제소송이 질 확률이 아주 높다, 그래서 강정주민들을 코너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마을들이 주민투표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통해서 입지 재검토를 해 가지고 받지 않으면 강정에서 받겠다, 이런 부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고창후 시장님이 했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보전지역 해제소송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또 지난번 도와 의회의 정책협의회에서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 이것은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많은 도민들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절차적 문제가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결정된 이후에 해군기지를 추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가지고 왜 코너로 몰고 가시는지. 그리고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지금 강정주민들이 몇 년의 징역형, 집행유예형, 그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판결이 나고 있는데 갈등이 해소되면서 해군기지가 추진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아까 제가 부지사님한테 질의 드렸던 똑같은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변호사 시절에도 이런 지원 조건이 없으면 해군기지 추진이 안 된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변호사로서, 지금 시장님이 되셨는데 이런 전제 조건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해군기지를 11월 달 중으로 결정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절대보전지역 소송이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하면서 강정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호도한 사실은 저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한테 소송을, 제가 그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는데 수임하기 전부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주민들한테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패소 가능한…….

그 제시는 패소 가능성이 있지만 수임을 한 겁니까?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분명히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점이고, 그런 점들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제가 좀…….

앞으로 그런 발언은 절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은 변호사가 아니고 행정시장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가담자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강정주민들, 강동균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1심에서 무거운 형을 선고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쨌든 항소 절차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쪽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강정 주변 지역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변호사 시절의 입장과 지금 입장이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변호사 시절의 입장이, 제가 분명히 그런 의견 표명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과 당시의 상황이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지금의 달라진 상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강경식 위원님, 5분 이상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달라진 상황이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행정시장이 됐기 때문에 해군이나 정부 측의 의견을 받아서 해군기지를 수용해야 된다고 의견이 바뀌셨는지 그것만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것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도 정부의 지원 약속 정도의 의견 표명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적어도 당시의 상황과…….

저는 약속 정도 수준이 아니고 최소한의 MOU 수준으로 체결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통과 이전에.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는 약속이라는 표현이 그게 단순히 말로 하는 구두발언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문서로 된 기본협약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약속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지금의 상황과 전의 상황은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정마을 쪽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위한 제안서를 제주도에 제시했고 제주도가 그 제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반드시 동일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도정이 정부에 대해서 이전과 다른 지원 약속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일 날 강정마을회에서 원천무효를 선언했습니다. 강정마을회에서 제시안을 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 끝에 그것을 냈겠어요. 강정마을회에서 지금 원천무효를 선언했어요. 강력 투쟁을 전개하겠다. 지난 도정에서 해군기지 문제를 가지고 날치기까지 시키면서 도민 갈등을 유발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든 지금 도정에서 이 해군기지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정마을회에서 이런 원천무효를 선언하는 것이 나오지 않게끔 했어야죠. 추진단장님! 26일 날 총리실 회의에 참석해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요청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뭘 요청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지사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래야 도민 설득도 가능하고 강정 주민 설득도 가능한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김상인 부지사님, 혹시 강정 가보셨습니까?

예.

경치가 어떻습니까?

어쨌든 오늘 특위 예정이 되어서, 그사이에 몇 번 가보고 싶었는데 일정이 마땅치 않았는데, 어제 가봐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제가 황 단장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 지역에 가니까…….

주변 경관이 어떻습니까?

예?

주변 경관이 어떻든가요?

경관 볼 여유는 없었고요.

경관을 잘 보셔야죠, 일강정이라고 그러는데. 물이 유일하게 흐르는 곳이기도 하고, 제주도가 자랑할 수 있는 경관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투표, 아까 명함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멋지고 앞으로 우리 제주도민, 후손들이 살아갈 땅입니다. 지금 그 땅에 군사기지가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강정마을이 실제로 반대하고 있지만 그 땅을 지나면서 보는 제주도민, 혹은 관광객, 지역을 찾았던 분, 그 땅에 군사기지가 들어선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상에서 보도된 것처럼 이지스함이 들어오고, 대중국과 관련된 군사전략적인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거 김태환 도정과 큰 차이 없이 형식적으로 제안서가 오고가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는 다 끝났으니 11월 중에 해군기지를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발전계획, 지난 서귀포시장이 짰던 것, 11월 중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지역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국비 지원 근거 마련된다, 이렇게 되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올해 이미 예산이 거의 끝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부지사님!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10월 26일 날 발령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3주차 되셨다고 하는데요. 내려오셔 가지고 아마 도정 파악하는 데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우선 해결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군기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군기지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셔야 되실 텐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국회에 방문을 하실 때,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실 때 인사차 방문을 하셨다고 하셨죠? 인사차 방문을 하시면서 분명 내려오셔서 업무 파악을 하면서 해군기지의 문제를 가장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셨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실 수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가 부임한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주차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 도정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파악하고 있고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당장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라도 당장 서울에 올라가서 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이 조만간에 중앙정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제주도에…….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 받아보고 제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전달된 후에,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안을 내놓겠다고 아까부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추진 상황을 들어보면서 진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네다섯 번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일시에 이야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에 정부의 입장이 전달된 후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전에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7월에 윈윈전략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그려내고 있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강정마을에서 그런 피나는 고민 끝에 내놓은 안이 백지화가 되어 버린 이 상황에서도 또다시 그것을 반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도지사께서도 알고 계시고, 이제야 발령받아서 내려오신 부지사께서도 알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언제까지 끌려 다녀야 되는 것인지, 언제까지 우리 제주도가 정부가 안을 내놓을 때까지 웅크리고 있다가 그 안을 주면 이거라고 합니다 하고 갖다 내서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언제까지 이렇게 소위 당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지사께서는 지금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의 역할이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작년에 MOU를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부적인 갈등, 많은 문제들이 노정되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제5기 도정 출범 이전부터 우근민 지사께서 후보자 시절부터 윈윈전략을 내세우고, 하여튼 지사가 되시면 이 문제를…….

추진단의 역할과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8월 달에 갈등해소추진단이 설립되었고요. 그 역할은 윈윈하는 전략을 만드는, 그리고 도정에서 의회 의원님뿐만 아니라 강정주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대안을 도출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갈등 해소겠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과거 3년여 동안 계속 축적되어 있던 이 갈등을 해소하고 제주사회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제주사회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 속에 갈등이 가장 크게 야기된 요인은 아마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건데요. 저는 추진 과정에 있어서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요. 강정마을 제안서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절차적 정당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마을에 지금 백지화 선언을 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마을총회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강정마을 측에서는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설득함에 있어서 과연 진정성과 적극성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께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진정성과 적극성을, 과연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많은 얘기를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쭉 해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위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과연 도와 도의회의 관계,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해군기지 문제에 있어서는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이 너무 애매모호하고 불투명한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지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는 도가 잘 밀고 나가잖습니까? 공약사항…….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걸 의회와 같이, 강정기지도 의장님과 같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가 어떠한 일을 해야 그것에 따른 견제와 감시, 질타도 하고 저희가 돕기도 하고 이런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데 제자리를 빙빙 돌고 있습니다.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했다시피 윈윈전략도 있고 이것도 있고, “중앙과 어떻게 협상을 했느냐?” 하면 “내용은 말해 줄 수 없습니다.” “중앙 갔다 왔습니다.” “지사님이 총리를 만나서 주요한 내용이 있어서 다음주에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다 안기부 출신입니까? 뭐가 그렇게 비밀스러운지, 터놓고 얘기는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해하고 협조를 하고……. 다 좋습니다. 이해하고 협조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던져주는 게 없잖습니까?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지사님이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얘기가 어떻게 되었고 하는 이런 내용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저희와 협의하자고 하면서 내용도 말씀해 주시지 않을 거면 그냥 나가십시오. 도정의 의지대로……. 그래야 의회도 어떠한 의견도 내놓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빙빙 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얘기, 저번 때와 전혀 다르지 않잖습니까? 도가 했던 내용이 그대로이고, 저희들 답변에 대해서도 너무, 간사위원으로서 얘기하는데 너무……. 도가 왜 우리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지 않을까, 거짓말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구심만 듭니다. 강정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정주민 대표들이 왔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그 간담회 하실 때 다 확실히 알고 계실 텐데. “꼭 주민투표를 해야 됩니까?” 하니까 강동균 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주적 절차 다른 것으로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잘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꼭 주민투표라야 됩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지라고 던져버리잖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도가 명확하게 얘기해야죠. 그때 공무원들도 그게 아니라고 전부 얘기했잖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그런데 마치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못됐다. 강정주민들 이렇게…….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하고, 서울에 가서 협상한 내용도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동의도 먼저 되어야 협상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위원들이 비판하면 비판을 듣고, 도민사회가 비판하면 비판을 듣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든 뒤로 후퇴하든 방향을 정해야지, 자꾸 두루뭉술하게 “예, 예.”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잘 하셔서 해군기지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부지사님 계실 때 제가 얘기할 것 얘기를 해 놓고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발전계획 관련해서 제일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을 한다는 게 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와 제주도의회하고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 안 한다는 것은 상당한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000억 원이 아니고 500억 원만 가지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제주도에서는 아무 얘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행정부지사님, 이것 솔직히 인정하시죠? 이 안 자체.

그 부분은, 도지사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명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이라는 것은 상황론적인 얘기이고.

그게 들어가 주면 강행규정이긴 하지만 제주도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주도지사나 제주도의회하고 협의 없이 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왜 그런 것을 넣었을까요? 그게 상식적이라면 그에 유사한 평택미군기지법에는 왜 넣었느냐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주 핵 방폐장 관련 법률을 보면…….

평택미군기지 관련 얘기입니다.

평택하고 경주하고 상당히 유사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평택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기도지사와 평택시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유사한 법률인 경주 관련 법률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주지역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주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문은 그 법률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지사님 말씀과 맥을 같이 해서 설령 그런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지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의 장과 협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법이 안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공감을 합니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도 이런 검토보고가 마침 있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행정부지사님, 적극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통, 의회와 같이 가겠다 하면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혼자 길을 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만 던져가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와의 동반자적 관계는 있을 수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공유하는 바탕 하에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꼭 행정부지사님한테 보충질의하실 분 먼저…….

행정부지사님이 4시에 간다고 하니까 좀 짧게…….

4시 행사이기 때문에 10분 정도 전에…….

예. 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귀포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졌지만 경주 방폐장 같은 경우는 마을주민들을 위한 어떤 재정지원도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지원특별법과 지역발전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1,500억 원이 대부분 도로건설 이런 것에 투자되는데 이게 무슨 발전계획입니까?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1,000억 원도 지원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명확하게 도지사와 협의해서 지역발전계획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 발전계획을 집행해 나가도록 명문화해도 이것을 안 지키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단장님이나 시장님께서 그것을 확답하십니까?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확실히 법률에 넣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리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현재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무슨 일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서의 향후추진계획에 1·2·3·4번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저번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몇 가지를 지적했잖습니까? 정부지원계획이 불명확하다, 확실하게 발전계획을 세워서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정부에 명확하게 요구하고 그 답변을 얻어서 사업을 집행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하려고 나와 있는 네 가지 계획 중에도 보면 두 번째 “지역종합발전계획의 수정·보완”입니다. 이것 외에도 제주도가 요구할 사항이 많습니다. 강정마을만이 해군기지가 들어와서 피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유사시에 평화의 섬의 모든 주민들이 한꺼번에 지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 시민단체, 반대하는 많은 도민들에게도 설득력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공항 문제라든가 알뜨르 무상양여라든가, 아니면 제주도를 환경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든가, 그리고 해군기지 이주의 계획보다는 좀 더 민항적 성격을 더 강하게 갖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에서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특위라든가 도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고 이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안 들어주겠다고 하면 우리 못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도의 입장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전 지사님하고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군 측에 끌려가고, 이게 국책사업이라고 말은 하지만 마치 도정사업처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향후추진계획 4번에 보면 “그 외에도 각종 행정소송 관련 원만한 해결추진”인데 소송 중인 절대보전지역 해제 소송 등에 대해서, 도가 지금 피고죠? 그러니까 오정숙 전 의사담당관을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증인으로 채택·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해 가지고, 정부에 해군의 입장을 옹호해 주는 이런 노력을 하겠다고 버젓이 4번에 올리고 있어요. 뭘 해야 될지도 도에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 지금 해군기지가 설령 제주도에 들어오더라도―저는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위원입니다.―설령 들어오더라도 지금 도에서 해야 될 것은 제주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정부에 요구할 사항, 비행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된 부분하고, 두 번째 강정마을이면 강정마을에 대한 세부적인 발전계획,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라도 명확히 MOU 형태로 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가는 마을에는 1조 원 주겠다, 2조 원 주겠다 이런 것들이 MOU에 정확히 체결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부수적으로 제주도민들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이런 MOU를 정확히 체결한 다음에, 최소한 국무총리하고 MOU를 체결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법제화를 하든 앞으로 추진을 해야 도민들이든 강정주민이든 이런 부분에 납득이 가고 갈등이 해소되면서 추진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의회하고 협의하고, 안들을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야 됩니다. 왜? 지금 그런 안도 하나도 안 만들고, 그러면 강정주민들만 해군기지 들어오면 “좋다” 이렇게 합의하면 “합의되었으니까 도의회에서는 승인해 주십시오. 도민들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까? 저는 승인 못하겠습니다. 도의회 도의원들은 제주도 전체를 대변하는 의원들입니다. 강정주민들만 동의했다고 해군기지가 추진된다고 도에서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대하는 도민들도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과 계획이 분명히 나오고 도민들 전체적으로 설득시키려고 해야지, 강정주민들 어린아이 달래듯이 달래가지고 “강정에서 해군기지 받기로 했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도의회에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런 식의 사업계획으로는 강정해군기지 절대 추진 못합니다. 도에서 해야 될 일을 명확히 알고 그다음의 일들을 하나하나 추진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죠?

예.

그다음에 행정부지사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간단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황 단장님이 브리핑에서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강정마을회의 제안을 가지고 원활히 마무리되었다.”라는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답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전체적으로 다른 분에게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타 지역에서 해군기지 유치의견 수렴 결과를 강정마을에서 회신한 후에, 아까 김경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정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팽배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하면서 최근에 강정에서 백지화라는 강력한 용어까지 쓰면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런 사항들을 솔직하게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어요, 오늘 공식적인 자리인데. 결과를 회시했는데 이 정도 된 내용도 보고하지 않고. 특히 강정마을의 재판결과에서 보면, 사법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무거운 형을 받고, 또 절대보전지역 변경 취소처분 소송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도정의 뒷심이 부족하다는 도민들의 의견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도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중앙정부를 향해서 단순히 이러저러한 내용을 건의했다, 총리를 만났다, 청와대 누구를 만났다 이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고 반드시 만났으면 결과, 확답을 받아서 지원을 못한다면 못한다고 도민들한테 솔직하게 하고, 또 어떤 부분의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빨리 확정을 짓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명심하고 해군기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역시 지역주민과 도정, 그리고 의회가 나서서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간파해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김상인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고창후 서귀포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