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모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 날씨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좀 쌀쌀 하지만 맑은 공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99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 2010년 4월 29일부로 기업의 투자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완화와 단일 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규모의 제한완화 등 개발행위 허가토지와 연접개발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장 등 대규모 단위시설물 및 연접개발제한 대상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완화와 또한 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이에 대한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규모, 층수 또는 주택 호수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에서 연접개발제한지역에서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기존 건축물 대지로부터의 거리, 기존개발행위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타사항에 맞은 경우 연접제한에 관계없이 건축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공람공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서 제19조 제2호 가 목 및 나 목의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에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이건 건축법 시행령의 단서조항이 개정이 돼서 그 내용을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조의 2와 20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입니다. 이건 국토계획법에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로 저희들이 신설해서 받아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의 2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않은 건축물 등에서 1항, 령 제55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의 단독주택, 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제2호의 공동주택, 제3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항 령 제55조 제5항 3호 후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로 정하게 됐습니다. 또한 일정면적 계획지역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제20조의 3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령 제55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6과 같이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제2항은 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및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애로 및 시설확충에 의한 건폐율을 제54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 중 60%를 이하를 각각 70% 이하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59조 제1항 제12호 중 300%이하를 용적율에 대해서 350%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300%이하를 400%이하로 한다로 했습니다. 또한 제60조 제1항 중 령 제85조 제3항을 관련법에 맞게 령 제85조 제3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2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26에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는 이 사항을 저희들이 규정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조례와 구 조례한 조문대비표입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항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0년 11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99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0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충주시보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0년 10월 27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건축완화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유치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연접개발제한의 완화와 일반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내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접개발제한의 완화입니다. 연접개발제한제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개별적 개발행위의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수차례 걸친 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0조의 2 제1항에서는 연접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을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택 및 제1종 근린시설에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을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여 개발을 완화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 건축물을 정하고 있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0조의 3에서는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를 통하여 연접개발제한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연접개발제한지역은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이런 지역에서 연접개발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동안 공장 등이 집중화 되지 않고 분산 입주하여 국토경관을 훼손하거나 투기적 목적의 개발선점으로 실수요자가 공장 등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부작용이 있었던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를 통한 연접제한의 관계없이 공장 증축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기업투자의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의 건폐율, 용적율 완화입니다. 현재 충주시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은 2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들 기업 중 조례개정으로 건폐율을 완화할 경우 충주 제2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54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용적율을 완화할 경우 충주 제1. 2. 3 산업단지와 첨단, 중원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157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반영한 연접개발제한을 완화하는 내용과 공업지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기대되고 공장 및 건물에 대한 신 증축으로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투자유치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주 좋은 조례개정이 나와서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충주지장제출)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01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하여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안에 대하여 법 제28조 제5항에 의하여 충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 2008년 10월 국토해양부에서 승인된 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발전구상을 구체화 하여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특히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비도시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이 통합된 이후 처음 정비하는 것으로 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계획, 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 결정된 사항 중 수정사항과 농림지역 해제대상지역을 추가 세분하고 토지이용현황 및 여건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계획내용의 정비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2008년 12월까지 농업진흥구역과 보존산지 등에서 해제된 부분 29. 2제곱킬로미터를 추가관리지역에서 세분하고 2009년 1월 2일 관리지역 세분결정내용 중 미반영된 사업과 그동안 발생된 민원을 검토하여 109개소를 수정하였으며 경과조치에 의하여 2종 일반주거지역된 지역 중 시가지 및 읍면소재지 외곽부분의 저층으로 개발되는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의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경쟁력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남산, 계명산 자락 및 충주댐과 달천, 남한강의 수려한 경관을 보존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지구단위 계획이 미수립되어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 5개소의 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고 이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중 여건변화에 의하여 불합리한 지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공람공고를 1차 공람을 2010년 2월 23일부터 3월 10일까지 16일간 실시하였고 그 때 의견수렴을 24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1건은 반영 또는 일부 반영했고 13건은 법상 또 여건상 미반영 되었습니다. 또한 2차 공람을 2010년 9월 13일부터 9월 29일까지 16일간 실시하여 26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그 중 9건은 반영하고 17건은 반영을 못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본 계획의 용역을 맡고 있는 경호엔지니어링 채충기 총괄책임자로부터 컴퓨터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재검토가 이뤄지며 도시관리계획은 상위 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 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반시설 각종 사업으로서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으로 통상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안하고 시도지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충주시 행정구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목표연도는 2015년, 계획인구는 32만 명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리지역 추가 세분화 및 조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리지역 추가세분 및 추정결과를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115. 1평방킬로미터, 관리지역 대비 30. 5%로 인근 타시군보다 낮은 실정이며 주민공람공고결과를 보더라도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비록 우리 지역의 기업도시 부지 및 주변지역이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에 의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되어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인근 타시군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입니다. 금번 재정비안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38개소 290만 2162제곱미터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층수 및 용적률에서 제한을 받게 되어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니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역 가용지 확보입니다. 충주지역의 주거지역 가용지는 682평방킬로미터로 지적면적 대비 7.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15년 계획인구 32만 명을 수용하기에는 주거지역 가용지가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충주시 청사 북측지역 등 개발압력이 높은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 가용지로 확대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신설이 되겠습니다. 직동도시자연공원은 1968년 최초 지정된 후 1986년 현재의 형태인 직동 산23번지 외 85필지 170만 2510평방미터로 확대지정되었으며 사유지와 국공유지의 비율은 50:50정도입니다. 금번 재정비안에서는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면 구역내 취락지구에 한해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축이 가능하나 직동 도시자연공원내에서는 취락지구가 존재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위제한에는 별반 변화가 없습니다. 상기지역은 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도 더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로 매입계획도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며 개인재산권의 침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식생이 양호한 남산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유지 대부분의 경사도가 21도 이상의 급경사지이고 훼손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 바 도시공원의 폐지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류면하고 달천, 충주대 쪽은 또 계획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 같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어떤 내용인지?

이류면 충주대 일원하고 달천 쪽은 지금 계획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 데요.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은 주덕소재지하고 이류소재지를 해서 도시계획으로 돼 있고요, 또 충주지역 도시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동을 주변해서 현재 여기 시청을 중심으로 소재지, 이게 달천강 앞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충주대학교 주변은 일부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비도시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으로.

그 쪽은 언제 쯤 도시계획으로?

그건 앞으로 거기에 발전추세, 인구추세 여러 가지 명분이 있어야 도시계획을 하는 데 특별하게 지금 충주대학교를 충주대학교 자체를 학교시설로 결정해서 관리하고 있구요, 그 앞에는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고 철도 넘어 건너는 극동대학있는 부지는 또 거기도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주대 앞에 도로변 쪽에도 지금 규제가 되가지고 마음대로 건축을 올리지 못하게 돼 있는 가 본데요.

그 앞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준도시지역에서 저기를 계획할 때 학교 앞이기 때문에 일부 상업용도하고 주거용도를 구분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용도를 많이 하고 층수를 많이 하다 보면 학교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일부 제한적으로 상업용도시설하고 주거에서 필요한 시설, 층수를 제한하고 있는 거죠. 너무 무질서하게 난립할 까봐.

질 수 있는 있는 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그 기준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주대학교 앞에 지구단위계획에 상업용도하고 주거용도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 상업용도에서는 할 수 있는 상업시설, 주거용도에서는 일반상업시설을 못하게 그냥 기숙형, 기숙사 이런 원룸이나 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는 그런 주거용도시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기본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본계획변경에 따라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가 지금 내륙선 철도가 기본설계 구상이 끝난다고 그러는 데 어떻게 보면 충주시 전체를 관통하고 지나가주는 데 그것도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특히 목행지구하고 칠금, 금능동 지구에 해당이 되고 하는 데 내륙선 철도가 통과됨으로서 용도지역 지정하는 데 많이 판단이 될 것 같고, 도로내는 데. 그게 반영이 됐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기본계획상에는 철도노선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정비계획안에는 세부적으로 충주역이나 그런 건 반영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안 된 이유는 지금 세부적, 구체적으로 기본설계가 금년도에 끝나가지고 실시설계를 지금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상은 앙성에서 가금 가흥을 통해서 금가를 통해서 목행을 통해서 금능동을 통해서 칠금동을 통해서 봉방동으로 가는 기본구상은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거 때문에 제1노선, 제2노선, 제3노선 어떤 걸 채택할지 시민여론이 되갖고 제2노선으로 하자고 해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당연히 기본계획할 때 그게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자연부락이나 이런데가 쪼개질 수도 있고 도로가 절단될 수 있고 이게 어느정도 반영돼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2015년까지 쓰는 안이면 그것도 2015년이나 공사가 착공이 돼서 추진이 될 건데 그 때 가서 재정비 다시 해야 된다, 변경해야 된다는 거 보다 지금부터 검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번에 보니까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2종지구를 1종지구로 많이 변경을 하는 데 여기에 대한 민원대책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나는 그것도 한 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도관계는 저희들이 일단은 그 사항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서 노선을 받아줬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된 건 철도시설에 대한 실시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하고 같이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차후로 그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반주거지역이 1종으로 갔을 때에는 그걸 저희들이 도하고 사전 도시계획관리에 대한 사전정비 차원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농촌동이나 또 자연하고 경관이 어우러진 주변지역은 층고나 이런 걸 낮춰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1종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실제 그 분들이 그 쪽에서 생활하는 데는 크게 불편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면 1종 지구단위에서 제일 저기한 게 층고입니다. 층고는 4층이하입니다. 4층까지는 개발이 허용되는 거니까 그다지 민원이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용적률 차이도 우선 있고 층수제한도 있는 데 왜냐하면 충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무술테마파크 주변이 보니까 2종지구에서 1종지구로 전부 바꿔놨더라구, 그래서 그 개발을 빨리하기 위한 거 보다도 개발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바꿔놓은 거는 같은 데 특히, 칠지마을하고 탄금대 공원 옆에 이 쪽 사람들이 그 사람들 쪽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요지가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해서 너무, 이거 손 안 대는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도로도 크게 구상이 되는 거 같고 그것을 우리 개발과장님이 좀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지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실시계획이 됐을 때 나타나지만 그 때 가서는 기본계획 확정된 다음에 실시계획할 때는 늦지않나 생각이 들어서 미리 기본계획할 때 이것을 검토해 달라는 쪽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이재문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받고서 굉장히 좀 서운한 마음이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는 데 발전전망이 시내하고 수안보, 주덕, 엄정을 축으로 하신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 설명을 들었는 데 개발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엄정이 앙성이나 산척보다 더 발전전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고대 도시기본계획 발전축은 4개 축으로 돼 있습니다. 엄정, 앙성, 주덕, 수안보 이렇게 축이 같이 돼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설명할 때 수안보, 주덕, 엄정 3개 축하고 시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그런데 보고드릴 때 저기한 건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도시기본계획상 구상하고 있는 축은 충주 동을 축에서 수안보하고 엄정촉하고 주덕 쪽하고 앙성축이 지금 돼 있습니다.

앙성은 분명히 제가 귀를 씻고 들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건 잘 못 들은 걸로 하고, 두 번째 또 서운한 거는요.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데 계획관리지역 우리 시는 30. 5%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장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음성지역은 우리보다 여건이좋아서 50. 7% 우리보다 많고, 그러면 제천, 단양은 우리보다 여건이 좋습니까? 나중에 우리 재산에 피해를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가만있다고, 이의신청 한 했다고 전부 보전관리, 생산관리로 묶어놓고 누가 책임질 거에요? 30. 5%가 뭡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개발과장님 굉장히 좋아 하지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시민의 재산과 또 나중에 개발할 때 우리 발등은 누가 찍을 겁니까, 개발 못하게 되는 데? 내 누누이 이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답변 좀 주시고요. 또 앙성 용도지역의 현실화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는 데 주동지역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지금 앙성도시계획결정변경안이요, 2종 일반주거가 제1종 일반주거로 바뀌는 데 6만 3360평방미터인데 이 주동마을 가 보셨어요?

예.

주동마을이 6만 3360평방미터 집 지을때가 있습니까? 거기 산 골까기에요, 골짜기.

거기는 일단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이걸 계획변경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주거지역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걸 그런 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그래 거기가 1종 주거지역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인가 한 번 가 보셨느냐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1종 주거지역은 주변경관하고, 용도지역이 기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을 지금 종세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됐다 하더라도 현실하고 안 맞는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를 1종으로 바꿔놓고 지금 이걸 보고서라고 내 놓은 겁니까? 거기 한 번 가 보세요, 공원하면 딱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지정을 하시는 데 앙성 능암지역은 지정을 하시고 돈산같은 데, 아까 서 위원이 얘기한대로 돈산 마련지역같은 데는 역세권 지역입니다, 예정되는 게. 그리고 가금 탑평리나 인담지구는 완전히 소재지인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할 지역 아닙니까?

제가 하여 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 튼 관리지역 세분화 이거 어떻게 할 거에요?

관리지역 세분화는 고대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먼저 2009년 1월에 관리지역 세분지역 지정고시가 된 겁니다. 지금 와서 그걸 어떻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건 법에서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에서 이게 용도지역이 바뀐부분을 다시 관리지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세분하는 작업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걸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니, 개발과장님 이거 누구 재산을 망쳐놓는 거에요, 이거? 우리 시민재산이고 우리 충주시 재산을 망쳐놓은 건데 왜 제천, 단양보다 적습니까?

나름대로 그걸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토지를 가지고 이걸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저기하는게 아니고 그 토지의 적성평가를 한 다음, 주변에 용도지정이 돼 있는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 좋은 데 제천은 우리보다 산악지역이고 단양은 우리보다 강을 더 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양은 40%고 우리는 30. 5%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 가지 단양하고 저기하고 하는게 또 있습니다. 농지가 우리가 더 많은 부분도 있고 제천은 또.

우리 지역의 개발이 뒤 떨어지는 이유가 사실상 우리가 제한을 너무 시키는 것 같아서 늘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아주 가슴에 와 닿았었는 데 지금 이런게 똑같잖아요.

사실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데 저희들이.

내가 과장님한테 이건 한 두 번 얘기한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 말씀을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체로 제가 할 수 있는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차기 재정비 때 그 때 가서 한 번 다시.

산건위원장님, 관리지역 세분화시킨거에 대해서는 저는 특위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이 지금 질의 답변 중에서 매우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건위에서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같은 이런 의견청취를 지금 내셨는 데 이런 걸 저희들 위원님들이 좀 더 관찰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이재문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건의가 들어 왔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별도로 상의해서 말씀드리겠고,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드리는 건 금방 천윤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주시 기본계획에 제가 알기로는 이류면 검단지구, 거기도 기본계획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 데 되도록이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안 돼 갖고 충주 기본계획이 안 됐다고 보는 건데 그런 장기적인, 큰 트랜드를 갖고 포함시켜서 해 달라, 이렇게 건의하는 사항이니까 우리 김태섭 과장님 부탁을 드리고, 저는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충주시청이 있는 데 시청은 존재하는 데 주변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보시면 알다시피 이 지역이 가장 개발도 낙후되고 도로시설도 안 됩니다. 이것을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녹지지역으로 전부 묶어 놓고 주변에는 전부 이러니까 그냥 건축하는게 난개발 비슷하게 돼 있지 않아요, 시청주변에 뒤 쪽하고 좌축을 보면. 이걸 이번에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풀 용의가 없는지, 이왕 할 때 시청주변을?

물론, 지금 충주하고 이류 기업도시 사이에는 고대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장기계획에서 기본계획상에서는 받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여건이 변할 때에는 어떤 계획으로 가야 되겠다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장치는 해 놨구요. 시청 주변에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연녹지지역에서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무질서한 개발도 있고 그런데 사실 여기를 주거지역화 해가지고 전부 거기에 대한 가로망을 해가지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되는 데 사실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하기에는 우리 시가 아직까지는 용도지역으로 확장하기에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 아직 도시의 규모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개발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개발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보자는 쪽이니까 목표가 2015년에 32만을 하기로 했으면 녹지지역으로 더구나 시청주변을 해서 32만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에요. 나중에 한 꺼번에 개발압력을 받아서 그 때 대번 상업지역이나 주거전용지역이나 이렇게 하는 거 보다 지금부터 조금씩주거1종지구라도 풀어갖고 이번에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 예산에 뒤에 8차선 도로가 나는 걸로 아는 데 하다보면 대번 개발압력을 받는 데 당연히 도시계획도 거기에 반영되고 미리 따라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도 이번 기본계획할 때 반영 좀 해 달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믿고 주민들한테 좀 기다려 보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오늘 아주 진지한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좀 더 질의 응답이 있어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 후에 다시 회의를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됐습니다.

오전에는 많이 하실 것 같았는 데, 이종구 위원님 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죠? 하여 튼 지역개발과장님하고 국장님 와 계시는 데요, 저희들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걸 좀 귀 담아 들으셔가지고 정책에 꼭 좀 반영하셔가지고 시민들도 좋고 또 위원님도 좋고 또 집행부 쪽에서도 좋은 쪽으로 단도직입 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규제를 많이 좀 풀어 주시고 되도록 해 주십사 이런 뜻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