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친환경사업단장 이기우입니다. 곤지암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촌읍 곤지암리 460-2번지 실촌도서관 일원에 곤지암근린공원의 면적은 11만 2,080㎡로 공원조성을 위한 총사업비는 127억 원이며 산책로, 전망대, 게이트볼장, 어린이놀이터, 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2015년 조성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곤지암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04년도에 결정 고시된 조성계획의 변경 결정 및 시설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용역비는 1억 2,129만 2,000원이며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2010년 3월 30일 용역 착수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7년 1월 27일 근린공원으로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으며 1989년 1월 25일 면적 변경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2004년 5월 3일 공원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공원 조성계획 결정을 하였으며, 2009년 11월 13일 실촌도서관을 건립하였고 2009년 12월 30일 실촌도서관 건립에 따른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3월 30일 조성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착수하였고, 조성계획 변경안 수립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13일 공원 조성계획안 열람공고를 하였고, 2010년 10월 14일 주민설명회 개최, 2010년 10월 2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대표자, 의회, 실촌읍과 현장 설명 및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이 일치가 되면 2010년 12월에 공원 조성변경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2011년부터 편입토지 매입을 시작하여 2015년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공원녹지가 부족한 곤지암 생활권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여가활용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곤지암근린공원 조성사업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곤지암근린공원, 요즘에 예산 설명하면서 듣게 됐습니다. 127억 짜리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 시비입니까? 아니면 대응투자 방식입니까?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시비?

예, 예산 관계는 공원 기반시설인 공원에 대한 부분은 국비나 도비 지원이 안 되고 토지매입비 용역비는 전액 시비로 되어 있고요. 시설비에 한해서 30%만 도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도 지금 지원이 조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전액 시비라는 거죠?

예, 시설비 30%만 도비로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30%는 도비로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러면 127억 중에 30%이니까 약 40억, 50억 정도가 도비인가요?

아니죠. 공사비는 지금 저희가 계획 잡는 것은 20억에서 30억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투자되는 시설비, 공사비에 대해서만 30% 지원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총 127억 중에 자체 시비를 제하고, 도비나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면 투자비가 정확한 금액이 결정되거든요. 지금 계획 잡은 것은 127억 중에서 토지비가 들어가 있고, 공사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약, 한 20～30억의 30%니까 6억 정도 된다는.

30억 잡으면 30% 하면 9억 정도 됩니다.

30억이라고 하면 9억 정도 되는 것이고요. 6억에서 9억.

예.

공원개발과장 조성환입니다. 지금 시도비 관계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현재 127억 중에서 보상비가 94억입니다. 토지에 드는 보상비가 74%를 차지하고 있고, 공사비가 31억 그래서 전체에 비해서 24%, 용역비 및 기타가 2억 그래서 1.5%를 차지하고 있는 구성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면적에 차지하는 것은 시 공사비는 24%에 불과하고 산을 매입하는 그러한 74%가 보상비라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127억 중에 자체 시비가 120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시비,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도라든지 외부에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총 127억 중에 시비가 얼마를 포함하는지 하는 질문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얼마 정도 들어간다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총 사업비 127억 중에서 6억에서 9억 정도.

120억 정도가 소위 말하는 시비라고 표현되어지는 자체 비용으로 충당한단 얘기죠?

예.

제가 지금 다른 것은 아니고요. 설문조사를 며칠 전에 일본 연수갔다와서 보게 됐습니다. 물론 공원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설문지를 쭉 보면 곤지암근린공원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문항, 첫 번째 보면 “귀하께서는 곤지암근린공원을 방문하시는 데 사용한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곤지암근린공원이 이미 있는 건가요?

있는 건 아닌데요, 이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곤지암근린공원을 통해서 산책로, 등산로까지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설문조사 내용이 곤지암근린공원의 이용 경험 및 형태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이용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이지 않습니까? 현재 곤지암근린공원이 있는 건가요?

지정은 되어 있고, 지금 시설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곤지암근린공원이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공사만 지금 안 된 상태이지 지정되어 있고, 지금.

공원은 있다라는 얘기이신 거죠? 그러면.

예.

있는 공원을 또 127억 들여서 다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지정 고시된 그게 있고, 나머지…….

고시되면 공원이에요?

공원이죠.

고시가 되면 공원입니까?

예, 공원으로 봐도…….

고시됐기 때문에 공원이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 시설 형태를 조사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또 127억을 들여서 공원을 또 만드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님께 한번 여쭈어볼게요. 이미 있는 공원에다가 127억을 더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 단장님께서도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77년도 1월 27일날.

과장님 죄송한데요. 내용을 충분히 읽어봤고요. 금방 팀장님께서 “이미 공원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속기록 한번 볼까요?

예, 공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공원인데, 거기에 또 127억을 더 투자해서 공원을 더 만들 이유가 있나요?

그 시설이 결정된 것이고, 그 시설을 보다 주민들이 편안하고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을 하는 그런 어떠한 시설이.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이미 공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집행부에서는. 이미 공원으로 되어져 있고, 이미 공원인데. 시설계획에 따라서 공원이라고 표현하신 것 아닙니까? 이미 공원인데 거기에다가 127억을 들여서 또 공원을 만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77년도에 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또 실촌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곤지암근린공원 인근에 약 8,000여 명의 주민들이 인접해 있습니다. 전체 3,049세대에 약 8,062명의 인구로 조사됐는데, 그분들이 특별히 차량이 없어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등산로를 올라간다든지 또 지금 도서관 상단에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127억의 공사비 중에 아까 공원과장이 답변한 대로 토지보상비가 94억입니다. 그러면 여태 33년간을 개인의 토지를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여태까지 쭉 실질적인 공원으로 이용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곤지암근린공원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여태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광주시에는 도시계획법에 있는 공원으로 지정만 되어 있고, 상당부분이 개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안근린공원이 2008년도에 준공이 됐죠? 거기 말고는 법에 의한 공원을 지금 한 데가 없어요.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게 중대물빛공원 조성중에 있고, 또 청석공원이라든지 경안천 습지공원은 자연을 이용한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심의 축이 옛날 광주읍 지금 동지역, 그 다음에 곤지암 실촌지역, 그리고 요즘에 인구가 많이 늘은 오포가 5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3개 축을 가장 큰 축으로 보고, 모든 복지사업이라든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도 건립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이어서 바로 오포·실촌도서관을 건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광주에 또 다른 상당히 중심축인 곤지암 지역의 주민들의 여가와 이런 건전한 생활을 위해서 공원 조성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기존에 30년 전에 지정만 해 놓고 개발을 못했던 공원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셨을 때 127억이라는 이런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토지매입비가 94억이 들어가고 나면 공사비는 약 31억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어떤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한 상태로 이용하기 편리하게 이런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저도 올라가 봤지만 상당히 자연경관이 수려합니다. 만약에 지금 새로 그렇게 공원을 조성한다면 120억이 아니라 200억을 주고도 그런 공원을 조성하기 어렵다고.

죄송한데, 제가 공원을 만들지 말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간단한 건데요. 여론조사에 대해서 저는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시설 설계나 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 시작도 안 했어요. 뭐냐 하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조사방식과 형식,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 것 아닌가요?

관계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관계법령이 아니라,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론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관계법령을 떠나서, 그런 것 아닌가요?

공원 조성에.

그래서 여론조사 내용을 보니까 이미 근린공원이 있어요, 곤지암근린공원이. 조성계획을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해놓고, 자체 내용은 이미 근린공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근린공원을 위해서 다시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론조사 내용이. 그러면 일반적인 시민들, 예를 들면 곤지암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이왕이면 우리 동네에 공원이 생겼으면 이러이러한 공원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걸 제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77년도에 고시했고 무슨 언제 했고, 언제 했고 이것은 자료 다 봐서 알고 있고요. 우선은 좀 객관적인, 이왕 만드는 공원의 경우에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이게 진짜 필요한 것인지 시비를 127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할 일인지 기타 등등을 조사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 설문조사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만들어진 근린공원에다가 “너네 올래? 말래?” 이렇게 써져있어요, 그냥. “버스타고 올래? 걸어서 올래?” “일주일에 두 번 올래? 세 번 올래?”, “위에다가 시설을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딱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 홍보성 아닌가요?

그래서 먼젓번 1차 주민설명회를 10월 14일날 개최하면서.

그래서 이게 홍보성 아닌가요?

홍보성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배부했습니까?

저희가 용역업체에 의뢰를 70부를 했고요. 실촌읍사무소에 70부를 의뢰해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조사를 하고 계시느냐고요?

조사는 실촌읍사무소에서 70부를 배부하는.

그냥 배부하면 조사가 끝나는 겁니까?

용역회사에서는 직접 개인을 만나서.

누구를 만나시죠?

해당 주민들을 만나는 겁니다.

해당 주민이라 하면 어디에 계시는?

지역주민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수렴되는지는 감독을 안 하시나요?

개인면담에 의해서 설문지를 직접 배부해서 받고 있습니다.

호호 방문하시는 건가요?

호호 방문도 하고요. 곤지암 시가지 내에서 주민들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은 간단합니다. 여기 단장님도 오셨는데, 예를 들면 우리 광주시내 중앙로도 마찬가지이고, 정책을 결정할 때 여론조사라고 하는 형식을 띠어서 그게 마치 시민의 여론인 것처럼 만드는 관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론조사를 할 것 같으면 문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바이어스(Bias)가 끼지 않도록 바이어스가 끼지 않도록 문항이 조성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페이퍼 나눠주고 그냥 체크해서 가져온다고 해서 그게 여론인가, 방식과 형식에 대해서 적어도 설명을 먼저 해 주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된다라고 하고 나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기본 아닌가요? 거기에다가 더 말씀드리면 아니 광주시비가 그것도 생으로 127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걸 위한 여론조사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위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절차는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항도. 이미 있는 근린공원에 대해서 뭐 하러 127억을 들이느냐 이런 얘기 듣게끔 이렇게 문항을 만든, 오해받게 생기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마 답변하시기 좀 어려운 질문들이신 것 같고요. 일단 이현철 위원의 의견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잠시 후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77년도부터 한 27, 28년 정도 됐는데.

34년.

30년이 넘었네요. 그러면 이제 계획은 벌써부터 잡아놨고, 그 토지주들, 또 우리 광주시 전체를 봤을 때 광주시가 경안·곤지암 축이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70년대만 하더라도. 그래서 곤지암이나 광주나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리 계획된 부분이었었고 그 부분을 개발을 못해 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인프라 구축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공원이 필요합니다. 거기 곤지암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해서 3개 학교가 있는데 어디 놀 자리가 없어요, 사실. 놀 자리도 없고, 사전에 이런 걸 빨리 조성해서 빨리 해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연되어 왔다는 게 그게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게 2015년도까지 지금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계별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에 다 해서 올해 예산을 책정을 217억인가, 127억을 해서 종료를 올해 예산으로 다 하는 건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관한 사항 그것은 금년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을 우선 답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도시화의 확산과 더불어서 많은 개발로 인해서 도시 내의 녹지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안동을 중심으로 경안근린공원을 조성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실촌에 주민들 인구도 증가하고 개발의 여지도 많고 해서 2차적으로 곤지암근린공원을 조성했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 장소가 여기가 적합하다, 아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7년도에 기이 조성했기 때문에 또 공원개발과장으로 현재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도시계획시설 장소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공원개발과, 이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권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했고, 그걸 지금 공원을 조성하는 추진과정에서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문조사 관련해서 나왔는데, 이 설문조사의 문항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오차라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팀장, 담당자가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진짜 적합한지 그렇지 않으면 아닌지 이런 아리송한 이런 관계이다 보니까 이것을 보다 좀 현명하게 가·부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해서 담당팀장이 그렇다고 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뭐가 필요하냐? ‘설문을 한다’ 그러면 설문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주민들하고’, 또 주민들만 읍에 시켜서 한다고 하면 객관성이 없으니까 ‘그럼 용역사도 같이 해 보자’, 용역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이거죠. 집에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을 방문할 것이고 걷다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불특정다수를 만나서 설문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객관성을 확보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자료, 문항이라든지 이러한 방법이 타탕성이 없다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신다고 하시면 거기에 대한 보완 사항을 또 강구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시내권이고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위치 선정 잘 했고, 단 여기 보니까 고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보면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실제 평수 3만 3,000평 중에 상당히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게 조금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는데, 하여튼 녹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공원을 해 줘야 되고, 특히 경안근린공원 이 부분 상당히 지금 호응도가 좋습니다. 광주시에도 타 수원이나 성남이나 분당 같은 데 보면 공원들이 참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하셔서 광주시에도 제대로 된, 하나하나 해 나가시면서 제대로 된 그런 공원을 좀 만들어서, 경안동에서 일단 호응이 좋기 때문에 곤지암에서도 제대로 된 공원을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재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실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기이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금 공원개발과장이나 담당팀장이 시달린다고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정말 주민이 원하는, 정말 예산도 투명하게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때문에 강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참여하는 이런 관계 때문에, 그래서 실촌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실촌읍에서 또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주민, 의원님, 관계공무원 해서 합동으로다가 요소요소를 한 바퀴 돌려고 합니다. 이런 계획을 지금 내주중에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러한 사항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질의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 곤지암근린공원 계획을 들었을 때부터 이것의 입지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설명회에 참여했을 때도 주민들의 의견이 이 곳이 맞지 않다라는 엄청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단장님하고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갑자기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곤지암근린공원은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 설문이, 설문조사를 하고 계시고, 또 이 설문조사가 주민들이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라는 정도의 설문지 내용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주민과 시가 의견의 일치를 보면 2010년 12월달에 결정 고시를 하겠다, 말씀하셨죠?

예.

의견의 일치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정 고시를 하실 수 없죠?

그러면 용역기간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설문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수없는 전화를 받았고 많은 주민들이 저를 볼 때마다 곤지암근린공원의 위치가 거기로 가고 거기에 100억 이상을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역 시의원으로서. 소수의 토지주를 위한 투자라면 주민들께서 엄청 많은 주민들께서 반대하고 있다면 우리 집행부도 34년이 지났다면 그것은 위치의 선정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주민들께서, 제가 그날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200개의 계단을 올라서 게이트볼장을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1,200개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1,200개의 계단을 올라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더니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계단을 없애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입지가 그만큼 공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고 지금 3만 3,000평의 토지를 보상한다 해도 우리가 가용면적은 약 1,00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1,000평을 100억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100억을 주고 제대로 된 부지를 선정해서 많은 주민들이 가서 누릴 수 있는, 정말 괜찮은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게 지역 시의원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바였고요. “그것이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입지도 달라지고 사람들의 성향도 달라지고 모든 게 바뀝니다. 저도 이 지역에 살고 있고 그 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두 번을 올라가 봤습니다. 그것은 그냥 등산코스입니다. 우리 광주에는 등산할 수 있는 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올라가서 등산하는 산은 다 사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등산은 등산이고 공원은 공원입니다. 적어도 노인들께서 사용하는 게이트볼장이 위치해야 하는 공원이라면 혹 그것까지 원하신다면 노인들께서 어르신들께서 편하게 오갈 수 있는, 또 우리는 실촌읍사도 위치가 변경되고 이전을 합니다. 또 곤지암역사도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잘 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에 10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길수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 건은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라는 미명 하에 문항을 좀 제대로 하셔서 바이어스가 좀 안 끼게 해 달라는 거예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나서도 안 되겠지만 이왕 하는 여론조사라고 한다면 특히 문항이나 방식, 형식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인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 의견이고요.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기본계획을 쭉 봤어요. 저는 사실 곤지암근린공원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길 가다가 말 많았던 삼주아파트 끼고 있는 그 산이죠?

삼주아파트 옆에 옆의 산입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여기 6번 보면 건강마당 조성계획이 있네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쌍용아파트 쪽에서는 못 올라갈 것 같고 도서관 쪽에서 올라가거나 쌍용아파트 쪽에서 올라갈 것 같은데, 실제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표고는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길에서 인접지 표고는 73미터에서 100미터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올라가게 되면 100미터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시죠?

우선은 70에서 100미터 사이에 있는…….

정확히는, 몇 미터까지는 제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주차장으로 써져 있는 2번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걸어 올라가게 되면 몇 미터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약 220미터 정도.

220미터 정도요?

200에서 230미터 정도.

230미터 올라간다는 얘기죠? 계단이 몇 개나 나옵니까?

거기는 계단이, 지금 있는 계단만, 도서관에서 지금 올라가는 계단만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대충 몇 개 나온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계단이……. 한 30개 정도 있는 것으로.

30개 계단입니까? 200미터 올라가는 데 30개 계단 올라가요?

거기 계단은 지금 도서관 초입에 있는 계단만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계단이 형성 안 되고 자연으로.

다 한다면 계단으로 계산한다면 몇 개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쪽부분은 계단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럼 걸어 올라가는 건가요?

예, 걸어 올라갑니다.

10번이 계단이죠, 10번.

쌍용아파트에서 올라가는 부분만 경사가 급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도서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차장 계획이 도서관 옆에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지금 6번이 게이트볼장 아닙니까?

예.

어르신들이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이 질문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데 220미터 정도 됩니다.

높이가?

아니 거리가요.

그럼 높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높이는 80미터 정도 됩니다.

80미터이면 몇 층 정도 높이인가요? 일반적으로. 1개 층이 보통 3미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몇 층 정도 되는 건가요? 얘기를 한번 해줘 보세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실무팀장이 설문조사한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계단도 지난번에 가서 분명히 세었잖아 그때.

예.

지금 설문한 것 가지고 근린공원으로 표현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타당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문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 10월 13일날 실촌읍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었어요, 시민들이. 그 당시에 또 설명회할 때 생각보다 시민들이 많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빠서 못 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날 설명회 때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의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형태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설문지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이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설명회 장에서 거론됐던 부분들, 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또 인근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던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1,200개 계단이다”, “80미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걸어 올라가 보니까 5분도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리고, 또 거기 가서 보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약수터도 있고, 상당히 경치가 좋고 임목이 아주 울창하고 수려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운동을 해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단장님! 단장님.

그리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 우리 공원계획에는 거기 게이트볼장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넣게 된 것은 아마 연초에서부터 실촌에 게이트볼장이 없으니까 읍장하고 노인회에서 건의가 돼서 여기에다가 게이트볼장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나중에 거기에다가 구상하게 된 것은 실촌읍과 노인회에서 그쪽에다가 게이트볼장을 넣어줬으면 해서 그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이길수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만요. )

질문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설문조사는 시민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보조축으로 쓰이는 겁니다. 알고 있고요, 저도 설문조사 사업을 좀 해 봐서 아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 용역회사에 주고, 용역회사라는 것은 설계용역회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설계용역회사는 이 사업을 해야지만 먹고 사는 회사죠? 당연히 여론조작이 가능하단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문항도 사실상 논란의 소지가 되게 많지만 문항도 문제가 많지만 이 문항을 가지고 조사했을 경우에 나오는 데이터는 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계획된 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가 정책을 결정할 때에 여론조사라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셔야 되는데, 시가 공원으로 지정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행사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안 합니다. 단지 보상의 방식이 제가 보는 관점이 틀리다고 한다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니 말씀대로 약 80미터이면 20층 정도 되는 높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보상한다? 제가 퇴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청리에 저희 가족이 갖고 있는 땅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거기는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엄청나게 정부로부터 규제받고 있어요. 재산권 행사 못하죠. 왜 안 사 줍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왕 시가 책임지고 그동안 묶어서 개발 못한 지역에 보상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공원과 별개로 보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공원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원계획이시니까, 지금 보상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공원계획이지 않습니까? 보상계획을 얘기하려면 지금 회계과가 오셔야지 공원개발과가 오시면 안 되는 거죠. 공원개발과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33년 동안 땅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미안해서 사줘야 되는,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고요. 다시 공원으로 돌아와 볼게요. 곤지암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이왕 만들어진 공원이면 공원의 기본적인 욕구는 접근성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접근성이 제일 중요한 요건 아닙니까? 접근성을 봤을 때.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127억을 들여서 6번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건강마당 조성, 이게 게이트볼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서관에서 이 게이트볼장까지 갈 때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거리상으로는 한…….

거리 말고 높이요.

도서관에서요?

주차장에 써져 있잖아요? 이 계획대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게 기본계획이라서 세부계획이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옆에 주차장 있죠? 어르신이 차를 끌고 게이트볼 치러 오십니다. 거기다 딱 주차를 해 놓으셨어요. 게이트 장비 드시고 공들고 올라가셔야 돼요. 1미터든 10미터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차장에서부터 6번 게이트볼장까지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높이는 한 70미터 정도 됩니다. 도로 지반에서 볼 때 70미터이고.

70미터를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리상으로는 한 220미터 정도 나오고요.

거리 말고 높이를 물어보는데.

높이만 자꾸 따지시지 마시고요.

계단 문제인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계단은 밑에 도서관부지하고 주차장 사이에만 계단이 형성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계단이 형성 안 되고 자연적인 산책로만 이용해서.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두 번째 진입광장 조성이 있어요. 복지회관 진입광장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올라가게 되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쪽도 주차장부지나 그쪽에 있는 부지하고 지반고는 거의 같고요.

거기도 똑같이 한 60미터 나온다는 얘기죠? 높이가.

비슷하죠.

쌍용아파트에서 또 올라가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쌍용아파트는 지그재그로 해서 데크를 해서 계단을 만들겠다 이런 거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죠?

예.

이 경우에는 몇 미터 정도 되는 겁니까?

직선거리로 한 80미터 되고요. 곡선으로.

자꾸 죄송한데, 제가 거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높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한 100미터 됩니다.

지금 제가 다른 것은 하더라도, 공원을 만드는 계획입니다. 보상에 대한 협의가 아니라 공원을 어떻게 만들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친수공간으로, 또 접근성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의 주요한 논의과정이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33년이니’, 이것은 회계과 불러다 얘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회계과 불러다가 “너네 왜 33년 동안이나 시가 공원하겠다고 해 놓고 보상도 안 해 주고 왜 그렇게 살았느냐?” 이렇게 따져야 될 문제이고, 이 자리에서는 그 얘긴 빼란 얘기입니다, 빼고. 원하는 것은 어떻게 어르신들이 60미터 높이에 있는 곳에 장비를 들고 올라가서 게이트볼을 하게끔인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공원계획상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철 위원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장형옥 위원장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잡고 계시고 한데, 하여튼 좋으신 부분들이에요.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30여 년 동안 공원으로 묶여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지주로서도, 저는 지주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모릅니다.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지난 30여 년 동안 묶여있었다는 부분, 또 지금 매입하는 단가 97억인가 되는데 그 부분이 평당 한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곤지암 일대 역세권이나 그 주위 땅값을 보면 한 300 이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만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는 없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한 70% 이상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 경사도가 급격한 데가 있어요, 다니면서 그 산을 보면. 급격한 데도 있고 또 완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가 있기 때문에 등산로로도 쓸 수 있고 또 공원을 개발해 놓으면 어른들뿐만이 아니고 청소년, 아이들까지 그게 곤지암 중앙에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공원은 없다고 봅니다, 입지조건으로 봐서는. 경관도 좋고 내려다보면 곤지암천도 보이고 전체 곤지암 시내가 다 보이는 그런 수려한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주 적극 장려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97억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땅 어디 가서 못 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살려줘야 되고, 이게 예산만 가지고 할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크게 보고, 우리 광주시의 공원이 경안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남부권에 하나를 조성해 줌으로 해서 그쪽 해소될 수 있는, 인프라 같은 그런, 해소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넓게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능하면 위원님들 얘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위원들끼리 싸울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관점이 달라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상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공원개발과장님 모셔다가 이 문제를 얘기할 문제는 아니죠. 공원개발과나 친환경사업단장님께서는 사실은 보상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보상도 고민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일단 재산관리 총괄부서는 회계과에서 하지만 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나눕니다. 행정재산은 예를 들어 도로·하천·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여쭤볼게요. 관점을 바꿔서 내년도에 총 토지매입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94억.

94억짜리 산을 사는 사건입니다. 공원 조성계획이 아니라 94억짜리 산을 사는데 조금 낯부끄러우니까 위에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 솔직해져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재산취득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경안근린공원 조성할 때도 사유지가 90% 정도 됐었고 그 당시 토지보상비가, 참고적으로 경안근린공원을 말씀드리면 73년도에 지정된 공원입니다. 2004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2009년 6월 2일날 준공을 했는데 그때 당시도 총 사업비 들어간 것에서 270억 정도가 토지매입비로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교육청 땅이 1만 5,000㎡가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모든 기반시설에서 도로나 하천이나 공원 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70～80%가 토지보상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비가 들어가는 입장이고요.

여쭤볼게요. 광주의 대표적인 공원이 여기 청석공원이지 않습니까? 청석공원 만드는 데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청석공원은 저희가 직접 조성한 게 아니고.

얼마 들었습니까? 도비이든 어디든, 하여튼 국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 이길수 위원 의석에서 - 도에서 했죠? )

국토부에서 했습니다.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 이길수 위원 의석에서 - 거기가 국가하천입니까?)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이죠, 경안천이니까. 광주의 대표적인 공원이 청석공원이에요. 청석공원 조성하는 데 얼마 들어갔느냐, 제가 궁금한 게 그것입니다.

청석공원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갔고 이쪽 가면서 한 쪽은 국토관리청에서 조성을 한 것이고 맞은편 야구장 쪽에서는 시에서 조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얼마나 들었어요?

이쪽 양안 국토부에서 한 것이 1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저쪽은요? 야구장 쪽은?

그쪽은 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얼마 들었냐고요, 청석공원 조성하는 데.

시에서 한 것은 정확한 것은 지금 자료가.

한 20억 정도 들었을 것 같죠, 느낌이? 광주의 대표적인 공원을 만드는 데 한 20억 든 거예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공원 조성하시니까. 지금 광주가 크게 보고 있는 게 물빛공원 아닙니까? 중대물빛공원? 잘한다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예산을 보고 있는 건가요?

약 137억 보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가 어떤 돈으로 드는 거예요?

공사비가 한 48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토지보상비입니다.

토지보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87억 정도 들어갑니다.

언제 정도에 그것을 공원으로 지정하셨습니까?

지정은 2006년도 7월 7일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어떤 것은 33년 전에 지정해 놓고 아무 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12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표현은 공원인데 사실은 산을 하나 사는 것이고요. 중대물빛공원은 몇 년 전에 지정해 놓고 작업이 들어가 있어요. 오해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그런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역구가 퇴촌입니다. 물론 송정동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송정동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도 사람들이 살고 계시고 또 구시가지가 구성돼 있으면서 개발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도로 하나 해달라는 게 지역주민들 요청이에요. 도로를 좀 넓게 해달라는 게. 실제로 도시를 도시답게 만드는 일 중에는 공원도 필요하지만 도시계획상……. (○ 유동철 위원 의석에서 - 선거발언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런 회의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럴까요? (○ 유동철 위원 의석에서 - 지금 이것만 갖고 따로 해야지 내 지역구, 송정동 따지고 퇴촌 따지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그럼 이건 빼고요. (○ 유동철 위원 의석에서 - 이런 발언은 안 됩니다. 이런 회의는, 심해도 너무 심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개발과에서……. (○ 유동철 위원 의석에서 - 누가 퇴촌 관리 안 하고 송정동 관리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이현철 위원님 자제해 주시고요. (○ 유동철 위원 의석에서 - 계속 선거발언만 하잖아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은 간단합니다. 도대체……. (○ 유동철 위원 의석에서 - 여기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전 시민이 다 보고 있는데.) 아이, 얘기 좀 할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시 예산이 감소되지 않습니까? 도 예산은 25% 정도 감소되고 시 예산은 자그마치 300억 정도가 감소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127억이나 들여서. 그것도 공원조성이라고 하는 포장이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이 왜 이렇게 별안간에 이 입지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전에 한 게 아니고 30년 전부터 쭉 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 모든 절차를. 도시기본계획 결정을 하고 공원 조성계획 결정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고 투융자심사 하고 또 용역과제심사를 해서 계속 오늘까지 진행할 때 반대의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여태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하고자 지난 10월 13일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날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한 자체도 그게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 시에서 공원 조성한다는 어느 밑그림을 그려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새로 될 부분은 새로 넣고 그러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한 게 최종안을 한 게 아닙니다. 주민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서 변경할 부분은 변경하고 또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고 또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거기에 의견 수렴을 다 못한 부분을 더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지금 산을 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냐?”, 그러면 33년 동안 우리가 산을 하나 사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곤지암근린공원의 가장 장점이 접근성입니다,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8,000여 명이 그 주변에 접근하고 있고 차량이 없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목이 수려하기 때문에 현재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공원 계획을 하는 것도 여기 자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보다 편리하게, 예를 들어 약수터 같은 경우에도 아무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개방된 상태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붕도 씌우고 탱크 같은 것은 스테인리스로 하고 또 등산로도 정비하고 또 마을회관 있는 그쪽에는 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과 분수, 이런 구상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밑그림 그린 것을 가지고 ‘자, 우리가 이렇게 그렸는데 시민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의 반영된 의견을 다시 계획을 수정할 계획으로 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한 전체를 다 부정을 하신다면 여태까지 이 도시계획이나 수많은 행정절차 이행해 왔던 것을 한꺼번에 번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정, 이 실촌읍 전체에서 시민들 전체가 ‘이 공원 조성하지 마라!’, 어느 특정인이 아닌 시민들 전체가 그런다면 저희도 이것을 재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태까지 그 공원 조성했던 이런 시간이 반복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사유재산이 제한이 됩니다. 아무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이 새로이 공원을 지정하면 그러한 문제까지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폭넓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이 곤지암근린공원은 기존에 있는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또한 공원으로 지정을 안 했을 때는 거기가 상당히 난개발이 돼 가지고 지금보다 굉장히 훼손이 더 많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 실촌의 도서관도 공원계획에 의해서 다 입지가 된 것이고, 주차장도 다 공원계획 안에서 입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것을 지금 한꺼번에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산의 경사도를 보시면 80%가 20도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용지로 묶든 안 묶든 아무 상관없이 이 산은 개발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산이죠?

지금 그……. (○ 이길수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제가 답변…….)

그래서 공원으로 묶였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못해서 사유권의 침해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것은 그 상태로 두었어도 어차피 산으로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산입니다.

위원장님!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가 고향이고 입지조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고 경사도 측면에서도 일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어요,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는 거. 또 30년 전부터 계획이 되고 차츰차츰, 빨리 더 개발이 됐으면 했는데 여태까지 왔다는 게 좀 모순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해서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어디 공원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아까 이현철 위원도 얘기했지만 송정동도 낙후돼 있고 퇴촌도 낙후돼 있고 다 낙후돼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옛날부터 경안동, 송정동 이쪽은 다 시내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안근린공원이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남부권에도 하나 해주고 또 퇴촌권에도 하고 어디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은 공원이 많을수록 좋으니까 이런 공원을 빨리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지나친 언행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저도 지역구가 다 똑같고 한데 어디를 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목적이 곤지암근린공원에 대해서만 얘기가 되어야지 다른 지역을 저거해서 하다보면 참 어려운 그런 경향이 되고 정말 선출직으로 다 된 사람들인데 내 지역 감싸고 하다 보면 저는 그럼 뭡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게 나타날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제지해 주고 회의 진행을 너무 그렇게 길게 끌면 안 돼요. 간략하게 해서 간단간단하게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질의답변을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의 전반적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오늘 상임위가 열리게 된 것은 설문지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단장님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별안간 연락을 받아서.

그래서 설문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상임위를 열었고요. 설문지의 내용이 주민들이 이 공원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에 적합지 않다 그래서 이 상임위를 열게 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용역의 단계를 거쳐서 설문지를 돌리실 때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지역 시의원들에게 먼저, 혹은 우리 의원들에게 먼저 이것을 사전설명을 해주시고 나서 토론을 거친 후에 용역이 나가야 한다라고 제가 누차 계속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설문지가 나갔고 설문지의 내용이나 그런 것들 자체가 의원이 봤을 때 부실하기 때문에 이 설문지는 다시 작성을 하셔서, 꼭 거쳐야 하는 단계라면 많은 주민들에게 적당한, 공평한 설문을 해서 진정 주민들이 이것을 공원으로 받아들이시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갖추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상임위 자체가 이 설문지에 대해서 한 것인지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서 알았고, 상임위원회 한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오후 늦게 들었고 오늘 여기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출석을 하라고 해서 제가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 왔습니다. 그리고 용역관계에 대해서는 ‘의회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의를 하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렴을 하고 있고 또 의원이 포함된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서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먼저 주민설명회 이후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었고, 어떤 정책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설문지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실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설문지를 재작성해서 다시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곤지암근린공원 조성사업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