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처

문 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장 문 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인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인 사무처장 문 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치환 총무담당관입니다. 유광종 의사담당관입니다. 이태희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문석훈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김광태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류용빈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김희철 교육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문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10년 의회사무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일반현황, 200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0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면서 우리사무처 전 직원은 직무를 더욱 연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말씀하십시오.

4페이지 처리사항에서 보면 케이블TV 방영에 대하여 비용지출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지금까지 계속 못하고 있는데 기초단체는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문 인 기초단체는 동구하고 북구,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여기만 만나봤어요?

문 인 그동안 진행상황을 제가 와서 쭉 체크를 했는데요.

보고만 받으셨지 처장님이 직접 나서서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데 누가 해주겠습니까? 저쪽에서도 TV라든가 케이블사라든가 CMB도 돈도 안 받고 방송해 주는데 밑에 직원들이 업무처리해서 해주겠어요. 처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 님하고 셋이 방문하셔가지고 무엇인가 예우를 갖추고 그 쪽에 정식으로 부탁도 하고 의회 판공비 다 있는데 식사도 대접하고, 의회 선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갖다 줘야만 나오는 것이지 실무자가 가 가지고 법적으로 알아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안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 CMB나 케이블 만나보면 무성의하다는 이야기에요 운영위원장님 여기에 계시지만 의회가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나 사무처장님이 전혀 노력을 안 해서 안 되는 것이지, 왜 북구는 나오는지 아십니까? 처장님. 처장님 북구에 계셨잖아요? 북구는 송광운 청장님하고 케이블TV 사장님이 친구여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북구의회가 나오는 이유요.

문 인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하고 동구는 저희들이 관장하는 케이블TV가 서로 다릅니다. 거기는 KCTV인데…….

저도 그것 다 안다니까요. 제가 모르고 처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 현재 북구는 나오는 거예요?

문 인 거기는 기존에 선로가 있고…….

그러면 우리 것은 왜 안 된답니까?

총무담당관입니다.

처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은 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성의껏 하면 된다니까요. 제가 내용파악해 보면. 우리 의회가 얼마든지 방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는데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장님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한번도 방문해 본적이 없지요?

문 인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문하신 적이 없잖아요. CMB를 직접 처장님이 가신 적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대동하고 가신 적 있습니까? 직접 사장님 만나러가고 그 쪽에 본부장 만나가지고 직접 부탁해 본적 있냐고요? 실무자, 과장님 이야기는 놔두고.

문 인 일단은 만나 보겠습니다만, 선관위에서는 요청할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부탁을 해도 걸린다고요?

문 인 협조 요청하는 경우에도, 방송을 요청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선관위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해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듣는 케이블사나 CMB 담당자들 물어보면 그냥 형식상 의회에서 업무 처리하는 식으로 이야기했지 한번도 정식적으로 예우를 갖추어서 부탁해 본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북구같은 경우는 북구의회라도 해서 내 보내겠다, 광주전체는 안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북구의회 같은 경우에 의원들이 TV에 나가고 여기 조오섭 위원님 계시고 저도 있지만 북구 케이블TV에서는 내주겠다고 그래요, 광주시 전체 의회하는 것을. 제가 직접 만나서 부탁하니까 내주겠다고 그러는데 의회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전혀 안한다는 이야기에요. 의원이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TV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보고 평가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너무 이것을 업무처리식으로 법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하고 방금 처장님 말씀대로 부탁만 해도 「선거법」에 걸린다. 이런 식으로 업무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것 꼭 해냈으면 좋겠어요.

문 인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처장님이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만나가지고 협의를 해서 직접 케이블TV 본부장님도 만나시고 이것 사실은 서로 간에 인간관계차원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방송이라는 것이 해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케이블TV 북구 같은 경우는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북구를 해 주는 이유가 거기 관련되어서 서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저녁에 밥 한 그릇씩 먹으면서 그러다보면 되게 되어있거든요. 안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계속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업무적으로 부탁했다, 이야기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이야기는 담당관님 고생하시는지는 아는데 어찌 되었든간에 언론이라는 것은 격을 중시하기 때문에 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직접 논의를 해서 기술적으로 방문을 하시든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CMB본부장님하고도 이야기해 봤는데 “그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해 주는데 무슨 방송을 해 주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문 인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 홈페이지를 열어본 사람은 너무 실망스럽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처장님 열어보셨어요?

문 인 한 번 봤습니다.

의원들 어떻게 찾아들어갑니까? 의원 개인개인은 어떻게 찾아 들어갑니까? 열어보셨으니까. 한번도 안 열어보셨지요?

문 인 열어봤습니다.

그러면 의원들 하나씩 들어가 봤어요?

문 인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홈페이지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전의원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별적인 이력이나 이런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탈자하고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또 의원님들이 요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바쁘시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 홈페이지를 의원 각자 채우는 것은 자기 몫이고요. 의원이 자기가 홈페이지를 관리 못하는 것은 자기 몫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제 홈페이지를 제가 관리 못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문제제기하는 것은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홈페이지 저도 한번 열어봤는데 클릭해서 이름 조그만 해서 가나다라로 들어가게 되어있고 아주 옹색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시의회 홈페이지가. 그래서 제가 지역에 있는 몇 사람들한테도 무슨 홈페이지가 이렇게 요즘 되고 있냐고, 광주시의 상수도본부 홈페이지 보면 아주 잘 만들어져있어요. 제가 상수도본부하면서 몇 번 지적했는데 지적하고 난 다음에 1년 지나니까 아주 잘하게 되어 있어요. 민원 문제 들어가게 되어있고, 민원 처리사항까지,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홈페이지 들어가면 완전히 뒤쳐져있는 그런 스타일 홈페이지가 되어있어요. 돈이 저렴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여기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홈페이지가 그렇게 되어있는지 몰랐다가 최근에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앞전 홈페이지에서. 그 앞전 홈페이지하고 지금 홈페이지를 본다면 그 앞전 홈페이지보다 더 못하다는 이야기에요, 이번 홈페이지가. 저도 들어가 봤는데. 나머지 의원들에게 자기 홈페이지 내용에 추가하고, 넣고 그런 것은 자기가 관리하고 별도로 자기 홈피 연결해서 만드는 것은 의원 자기 몫이고. 전체적으로 다른 분들이 의회에 들어왔을 때 홈피를 열어봤을 때 홈피가 잘되어있구나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는 이야기거든요.

문 인 다시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경종 위원님!

송경종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방문자나 어디 예방할 때 지급하고 있는 선물이 무엇이지요?

문 인 모의의회 때 학생들 에게는 형광펜을 지급하고요. 의장님 가지고 있는 의전선물이 차 세트라든지 방문하시는 분에 따라서 등급을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지역에서 학생들이 예방했었고 또 외부기관을 방문할 때도 있었는데 내 놓기 부끄럽더라고요. 광주의 이미지도 담고 실용적이고 무엇인가 받았을 때 의회의 위상이 묻어나는, 그 사람이 받았을 때 의미가 있는 선물이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되다보니까 차를 준다거나 김을 준다거나 형광펜을 준다거나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대 광주광역시의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조속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문 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양하면서 이 의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관을 방문했을 때 이정도 선물이면, 그 기관 가서 와서, 우리가 예방할 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방문할 때도 있고. 비쌀 필요는 없겠지만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문 인 개선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원수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의원수첩을 받아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수첩을 쓰라고 준 것인지 한 귀퉁이에 놔두고 다니라고 만들어 준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요즘 수첩 이렇게 만든 데 어디 있답니까? 전혀 메모를 할 수도 없고 일정을 적을 수도 없고, 또 규격자체도 이렇게 안 만들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수첩을 보이며) 이것은 다른 의회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일부러 우리의회것 안 씁니다. 저는 다른 의회 것 씁니다. 이것도 제가 보고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보통의 수첩을 받아보면 한 면에 일주일 일정을 적을 수 있도록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들 사진도 흑백하고 컬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컬러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반 구에서도 이렇게 안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2년 동안 쓸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역사의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개선점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 인 내년도…….

당장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문 인 금년 말에 내년부분을 하기 때문에요.

2년짜리로 되기 때문에 2년 단위로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한번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올 연말에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의원출결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회의에 참석을 하면 대개 지역에 일이 있고 그러면 중간에 올 때도 있고 처음에 들어갔다가 나갈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출석과 결석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언론에서는 출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경우를 출석으로 잡고 어떤 경우는 결석으로 잡습니까? 출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문 인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본회의를 말씀하십니까?

본회의든 상임위든이요. 최근에 우리가 언론에 났어요.

의사담당관 유광종입니다. 본회의를 말씀하십니까?

본회의든 상임위든요.

본회의 관계는 의원님들 출석하시는 출석상황을 봐서 표시를 하기 때문에 표시가 됩니다만, 상임위원회 관계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시간에 참석하시면 그 날 출석 하시는 것으로 체크를 하신답니다.

늦게 오더라도 시간내에 참석하면 출석한 것은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개회할 때 있어야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본회의의 경우는 개회하실 시간에 오시면 출석하시는 것으로…….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를 늦게 온적이 있는데 어디에 물어보면 출석할 때 있으면 그 뒤로 쭉 없어도, 개회할 때 있으면 그 때만 눈도장 찍으면 그 뒤로 쭉 없어도 출석으로 잡아준다는 이야기가 있고. 아니면 뒤늦게 와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고. 기준을 모르겠어요. 충분히 와서 그 회의에 있다가 일정이 늦어서 와서 발언을 하고 했음에도 결석으로 잡혀요.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 인 알겠습니다. 현재 기준이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총무담당관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만, 약 100면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우리 의원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까?

의회동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만, 현재 주차형태가 집행부 공무원들도 의회사무처 동에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회기기간만이라도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동 주차장에 대지 마라는 식으로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또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차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건물이 연계되어 있지만 공간자체가 다른 것이고. 어떻게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기자분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 보좌를 맡은 분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재를 해 주십시오. 제재하는데 어려움도 없을 것 같은데, 단지 주차 관리하는 것이 빨간 봉 세워놓으면 주차관리입니까? 회기 중에 이렇게, 사실은 불편해서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혀 실익도 없고. 그것 해 놓는다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차 못 합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주차면수는 충분한데 왜 주차를 못하냐 그 말입니다.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문 인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집행부 직원들이 세우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100면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00면은 안 되고 50면 남짓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의회공무원들도 집행부 주차장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일찍 오시면. 그래서 공간을 확보해 주고 해야지. 의원들 와가지고 주차할 데도 없고 봉 치우고, 봉 치워 봐야 다른 사람이 다해버리고, 이것은 무엇인가 넌센스에요. 의원들이 와가지고 차 내려서 봉치우고 주차하고.

위원님, 그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애초에 의원님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인별 넘버를 해서 했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도 있고 기자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최소한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그런 사항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시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그 쪽에 할 수 있으면 하면 최소한 집행부 공무원들이라도 주차를 못하도록 단속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 인 의원님들 편의에 문제가 없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이번에 의회사무감사 일정을 잡으면서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일정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와중에서 그 간 4개월 정도 의회운영을 해오면서 상임위원간에, 의원 전체간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정부분 의원의 책임이 크겠지만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책임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 그런 느낌을 이번에 받았냐면 갑자기 사무감사 일정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위원장이 이렇게 했나, 의회운영위원장이 이렇게 했냐, 상임위원장이 이렇게 했냐, 전혀 그 결재를 안 맡은 것입니다. 그냥 바꿔버려요.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의회활동을 하다보면 현장 견학에 대한 일정을 잡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의회 소소한 것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임위원장님이라든가 의회 의장단이나 결재를 얻을 때 가급적이면 일반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보좌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이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마치 위원장님의 뜻인 것처럼 해 버리면 낭패가 되거든요. 말 한마디가 엄청난 일들을 초래하고 서로 언쟁이 오가고, 실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의회사무처에서도 그런 어떤 소소한 의회일정을 만들고 결정을 할 때 충분히 의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보좌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4개월 동안 별 말씀 안 드렸는데 쭉 보면서 느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사무처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구에서 있다 올라와 보니까 의회사무처 직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65명 정도 엄청난 인원인데 오히려 의원의 입장에서 보좌를 받는다, 아니면 여러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받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에서 있을 때보다 더 못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아까 진선기 위원님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홈페이지에 지역민원이 하나 올라오면 사실은 의회직원 어떤 분이건 하나는, 의원이 매일 체크 못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의회에서 어느 직원 한 사람은 전산담당직원은 계속 체크를 해 줘야 합니다. 어디어디에서 어떤 민원이 올라왔고 어떠한 청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지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전화처럼 받을 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사무처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가 재산등록에 관해 가지고 보충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공직자 재산등록프로그램에서 올려야 하고, 사실 그런 것 익숙치 않아요, 처음 하는 일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전문적으로 그것을 매년 해오고 노하우가 쌓여갈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보좌를 해 줘야 하거든요. 이러이렇게 되니까 이런 서류는 어떻게 작성하시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와서 가르쳐주고 누구누구 왔을텐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보좌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게 안돼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 외에도 소소한 부분들에 있어서 무엇인가 의원과 사무처 직원의 관계에서 사무처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주요사안이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한번씩 들여다보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무엇이 불편한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봐주시고, 지금 냉ㆍ난방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세세한 관리가 필요한데, 조금 부족하다, 조금 따로 노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감사에서 지적한 만큼 충분한 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인 난방부분도 어제 청사관리계장을 불러서 요새 정례회가 시작되었고 행정사무감사 때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규정에는 18도 이하로 되어있습니다만, 조석으로는 춥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틀어달라고 협조요청을 했고요. 재산등록 부분도 구의회에 계실 때는 현재 본청 감사실이 지도감독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바로 연계가 쉽습니다만, 광역 의원님들은 중앙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정보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든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지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문 위원님!

정병문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에서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추진중이라고 밝히셨는데 현재상황은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요?

문 인 금년까지 자매도시의회가 그런 것이 전무한 상태입니다만, 2007년도에 자매도시 의회간 교류협력사업의 대상도시를 일본 센다이시하고 중국 광저우시하고 두개로 선정을 해 놨습니다. 의사를 확인했더니 센다이시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왔고 광저우시는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진행시키려고 2008년도에 하다가 그 때 독도영유권 문제가 나와서 진행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넘어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매도시, 이 두 도시하고 여러 가지 교류협력이 활발히 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간, 의회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선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맥을 같이 한 것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시가 대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한다거나 자매관계를 협약할 때 처음에는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역동을 기하다가 처음만 그러고 나중에는 다 흐지부지해 버리는 사례들이 빈번하거든요.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다. 일련의 노력을 사실상 기울인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일본 센다이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는 견지로는 의회하고 일부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교류를 희망하고 있는데도 광주광역시가 매우 미온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물론 중국 광저우시는 약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센다이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하게 우호적이고 광주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관계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더 희망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년 전에 센다이시에서 광주 교류의 물꼬를 텄던 사사키료도 의원님이 왔을 때도 우리 집행부, 의회가 상당히 미온적이고 홀대를 한 셈이었지요. 매우 불쾌해서 돌아가서 사실은 사사키료도 의원은 제 개인적으로, 부부간에 관계가 상당히 깊어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불쾌한 감정들을 풀어서 보낸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 제가 다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련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경기한파라 해외여행을 자제하자 그런 이유였는데 사실 지방자치가 잘 발달되어있는 일본의 의회와는 우리가 보다 원활한 교류가 필요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노력들을 기울여서 정례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 인 알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일단은 우선 대상이 되고 센다이시하고 우선적으로 교류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에는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 의원발의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안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이번에?

쭉 그 동안에 전체에서 통계로 나와 있는 것?

6대 의회에 7건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쭉 통계치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문 인 5대 113건.

의원발의로요?

문 인 예.

초대 때부터 계산하면 상당히 많은 의원발의건수가 누적되어있겠다고 보겠네요?

문 인 예.

그 중에서 입법예고를 했던 건들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문 인 그것은 정리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중에 입법예고를 한 것이 있었을까요? 기억에 없는 것 같은데요?

문 인 입법예고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제20조1항에 재적의원 1/5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 후 회기시작 7일전, 또는 긴급안건으로 제출해서 상임위 절차 거쳐서 바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형태로 계속 조례 제ㆍ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국회법」제82조 2에 따르면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해서 입법취지 주요내용 등을 국회공보 등에 게재하고 입법 예고 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2항의 규정에서도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우리 「회의규칙」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20조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시장, 교육감,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 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1/5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단순기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항이 없지요. 결국 이런 것이 지요. 집행부에서 조차 반드시 입법예고 절차를 20여일정도 거치지요. 그러니까 의원발의하고 집행부 발의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집행부에서는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입법정책실이 있고 내년부터 강화한다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상당하게 많은 조례안들을 검토하고 타 법률들을 검토하다보면 시간이 없지요. 그렇다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하고 검토할 시간들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 광역시에서 이미 만들어져있거나 이미 성안이 되어있는 조례들을 그대로 자구, 문구 인용해서 들여오거나 인용한 조례들이 무작위로 발의될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런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전반적으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고 상반된 이해관계에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회의규칙」 전반 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ㆍ개정 작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세부적인 항들을 넣어서. 모든 시민의 의사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일정기간의 입법예고기간을 충분히 두어서 제대로 되고 누가 보아도 조례다운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 의회 위상이 앞으로도 손상될 위험이 없다. 그리고 조례 모양이 완성도가 높은 조례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회의규칙」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인 타 시ㆍ도 「회의규칙」도 보고요. 위원님의 말씀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회의규칙」 자체를 손질을 해가지고 보다 세밀하게 구체화된 「회의규칙」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이런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조례자체가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라든지 상충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모든 것을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문 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김보현 위원님!

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서포터즈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의장 비서실도 나와 계십니까? 의장비서실은 안 나옵니까?

문 인 총무담당관실에서.

저는 분명히 의회사무처의 전문위원들이나 일반 직원들하고도 의정서포터즈 문제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무처 전문위원들이나 직원들에게 받았던 답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가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은 추진을 했습니다. 의장님이 의지를 가졌으면 의장비서실이나 의회사무처가 정확하게 보필 안 한 것입니다. 제가 집행부의 반응도, 집행부도 시장님으로부터 그 문제에 대한 검토지시를 받고 두 가지 의견이었습니다. “의회가 저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은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는 숙명론적인 반응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절대 안 됩니다” 였습니다. 이것은 광주시청 공직사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인드였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행정을 아시는 분들 같으면 서포터즈 문제가 어떤 난관에 부딪칠지 상식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었고 저희들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 나누실 때는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시나 되니까 행자부하고 버티고 싸우지 우리 광주시는 어림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여러 가지 공격에 시달려서 좌초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은 들고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비서실이나 의장님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기능 쪽에서는 “해보시지요” 이런 식으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그러한 식의 의장에 대한 보좌와 6대 의회 전체의 대외적인 이미지나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게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제가 의총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분명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얻었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의장님한테 “그것보다 다른 방향” 하니까 의장님은 자신있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의장님이 행동에 옮기시는데 직접적으로 의장님을 보좌하는 기능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 가지 지적하고 싶고요. 그것과 연관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회의시작하기 전에도 사무처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방법은 의회정책 보좌기능 강화는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이지요. 직접적인 보좌직원들을 채용하는 방법하고, 사무처에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것,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좌직원 채용에 관한 문제는 「국회법」에 제도적인 개선에 관한 문제로 상당 부분 넘어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당장 실현가능한 것은 사무처의 정책기능 강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많은 대화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하고 우리 사무처의 책임있는 분들하고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 조직전반에 관한 개선, 전문위원실 강화, 저는 필연적으로 의회 내부에서 예산정책실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예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위원 두세 분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 광역의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실, 양대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해당 분야를 보좌해 줄 수 있는 전문기능을 잦출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를 생각해서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와 사무처, 집행부, 공통이 함께 작업에 참여하는 TF구성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처장님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 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위원 다는 그럴 것 같고 두세 분은 위원장님하고 상의해 주시고 그 중에 직원 선발은 처장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해서 의회제도 개선 쪽으로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 한두 가지만 이야기겠습니다. 아까 정병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회의규칙」요구에서 제가 우리 입법정책실과 그 이야기를 진행하다 말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 자료요구도 「회의규칙」개정과 함께 자료요구에 관한 조례도 명백히 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손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 의원안내실하고 의원 사무실 사이에 죽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큽니다. 화장실 앞 쪽으로 죽는 공간인데 사무감사 때도 그렇습니다. 방에 다른 분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집행부 직원들이 오셨다가 밖에 서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다시 집행부 사무실까지 갔다가 다시 걸어오고 하는 그런 사례가 벌어지는 것 같고,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 공무원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민원인이 오거나 내방객이 왔을 때 있을 데가 없습니다. 저는 밑에 1층 홍보관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에 우리 공직자들이 혹시라도 의원들 만나러 왔다가 잠깐 앉아서 쉴 수 있게 아주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공간을 조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공간이면. 사람들이 앉아서, 의원들을 만나러 온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 내년도 예산이 안 되면 내년 초반에 추경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 그 공간을 조성할 때 의원님들 방에 구형 소파들 때문에 의원님들 전혀 활동 못 하는 방이 있습니다. 구형 쇼파를 활용해서 밖에를 하시고 교체를 원하는 분들은 조그마한 세미나 테이블을 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형 쇼파를 밖에 응접실 공간으로 활용해 주시고, 그런 것도 같이 의원님들 민원이 있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 인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7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질의드린사항인데 11쪽에 보면 전자결재시스템을 1억 8,000만원 소요예산으로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 인 집행부는 전자변재 시스템이 되어있고요. 현재 직원들은 집행부 것 을 이용하고 있고, 다만, 의원님들하고 연계는 안 되기 때문에 수기로 서면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의회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의회 나름대로 전자결재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집행부하고 의회사무처 직원 간에 행정포털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의원하고 의회사무처간에는 수기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우리 사무처하고 의원들하고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2월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현재 운영중인 행정정보시스템, 행정포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하고 새로 구축한다고 하는 전자결재시스템하고 연계가 가능토록 구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문 인 당초 업무보고 할 때는 그렇게 연계하는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안부 질의해석이나 통신보안업무규정을 보게 되면 시의회와 집행기관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별도로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하는 것은 어렵고 별도로 개발하고, 다만 직접적인 연계는 불가능합니다만,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해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의 편지 쓰기랄지 이메일, 조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접 연계되는 부분들, 그런 항목들을 개발해서 어떻든 같은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의회하고 집행부에 서 전자문서를 유통할 때는 그런 편지쓰기 기능으로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신가요?

총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하고 의회사무처는 집행부에서 운영중인 행정포털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단순히 이번에 하는 전자결재시스템은 우리 사무처에서 의원님과 의장단 결재할 때 수기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자결재로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 밖에 이메일, 편지쓰기라든가, 게시판 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이 있겠습니다만.

의회는 온나라시스템으로 구축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시고요. 행정포털은 행정포털대로 쓰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온나라시스템하고 행정포털을 어떻게 연결하실 계획이시냐고요?

의회사무처하고 온나라가 가동이 되면 집행부에 있는 행정포털하고 연계는 안 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안이 강구되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계가 안 되시면 아까 말씀하신 편지쓰기라든지 생산문서유통이라든지 이것은 연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집행부하고 의회사무처간에 직원들은 행정포털을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편지쓰기가 가능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집행부 직원들하고 편지쓰기 할 때는 현 시스템으로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온나라 시스템이 의회 내에 구축이 되더라도 집행부하고는 쓸 수 없고, 의회사무처 직원들만 집행부하고의 시스템이 연결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현재까지는 구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의회사무처 직원하고 집행부 직원은 현재 편지쓰기 가능하고 있습니다. 단지 온나라 시스템이 가동이 됨에도 의원님들 하고 집행부 직원들하고는 편지쓰기가 안 되느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무처 직원들은 시스템을 두 개를 쓰시겠다는 이야기시냐고요?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온나라시스템만 쓰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기술상으로 온나라시스템하고 집행부 행정포털하고 연계하는 것이 행안부에서도 별개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온나라시스템하고 행정포털하고 편지쓰기 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다.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하시니까요.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포털도 의원들이 권한을 보안상에 문제 있다고 하면 일부 기능을 제한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은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인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안부나 더 질의를 해서 의원님들도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오늘 언론에도 이야기된 것 같은 데요. 시의회 자료실하고 집행부 자료실을 합친다. 이런 것인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 의회 자료실 같은 경우에 이용수가 적다. 그 이유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용수가 적은 이유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수가 적다는, 적은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예. 왜 이용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집행부에 있는 자료실은 의회사무처 자료실보다는 규모 면에서 월등히 큽니다. 의회사무처라고 해서 직원이나 의원님들께서는 가끔 의회사무처에 있는 자료실을 이용합니다만, 이용하는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적은 이유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규모나 자료의 차이기 때문에 이용객 수가 적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문 인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같이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규모가 큰 집행부 자료실로 많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이 되고 의회의 자료실은 자료실 나름대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의회코너”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중복적인 관리의 효율성이 낫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통폐합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적고 규모의 차이가 있어서 합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연간 도서구입비도 있고 한데 어떤 도서를 구입할 것인가 그런 것이나 집행부에 새로 들어온 자료랑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이번 달에는 이러이러한 책을 구입하니까 우리가 보충해서 의회에서 어떤 책을 구입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책을 구입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문 인 운영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충분히 - 총무과입니다만 - 협의해서 도서도 중복이 안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책자들은 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요. 홈페이지의 회의록이나 회의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늦게 올라오고 있어서 9월 것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홈페이지 개편 때문인지 아니면 정리작업이 늦어서인지 아니면 정리는 다 되었는데 업데이트가 늦고 있는 것인지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문 인 보통 회의를 마치고 나서 회의록이 나올 때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가 되는 모양입니다. 9월 것이니까, 11월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회의록이 나오자마자 바로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시의원들이 회의를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무엇인지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방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2층 안내실에, 지금 6대인데요. 신청사로 옮기고 나서 계속해서 2층 안내실 직원 분들이 근무를 세 분만 하시나요? 그러면 의원들의 숫자가 늘어났는데 저는 솔직히 2층에 있는 의원으로서 3층, 4층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2층 의원들 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2층에 계시는 의원들이 늘어났잖아요. 거기에 맞게 안내실 직원이나 보좌나 안내할 수 있는 인력들도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인력은 그대로고 의원은 늘어나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요구는 많이 하는데 그 분들도 바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서로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책상이나 공간을 늘린다든지 하셔가지고 인력을 늘려 주실 수 없는지,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 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들도 숫자가 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행부와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입법정책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문 인 아까 김보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단은 전반적인 입법정책을 보강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안도 짜보고요. 그런 노력들이 올해에도 계약직 “나”급 한분이 신설되었거든요,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계약직 “라”에서 “다”급으로 가고,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들이 더 기능이 강화되도록 충분히 TF팀을 구성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 업무보고 해 주실 때에도 입법정책실에는 입곱 분이 근무하신다고 하셨는데 방금 “나”급 한 분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지금 10월 업무보고에도 입법정책실 7명으로 되어있는데요.

문 인 “다”급이 “나”급으로 되고 “라”급이 “다”급으로 되었으니까 “라”급이 결원이기 때문에 그 결원은 이제 채용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8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7명이고 앞으로 8명이 될 것이다. 언제 됩니까?

결원이 생겼으니까 오늘 한 사람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빈 자리를 오늘부터 작업해서 채용하면 금명간에 보충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조오섭 위원입니다. 다른 여타의 위원님까지 쭉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를 하셔서 저는 빠진 부분하고 보충해야 할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오랫동안 한적 있나요? 오랫동안 하고 있지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보충하겠습니다. 먼저 5쪽을 보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서 제안사항으로 집행부 월중업무계획 등을 의원메일로 송부하신다고 되어있어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쭈어보지 않겠습니다. 월중 업무계획 관련해서 의원님들 에게 송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월요일 아침 주례조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도 함께 의원들에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오다말고, 오다말고 그러거든요. 정규적으로 한 분이 책임을 맡으셔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정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모의의회 관련해서 1년에 4회, 그리고 내년에 6회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더 많이 확대할 수 있는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엇이냐면 모의의회를 통해서 모의의회를 하는 초등학생이나 대상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것도 되고, 광주시의회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점도 되기 때문에 의회를 좀더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의의회나 의회를 방문하면 의장님이 기념품을 주시잖아요. 아까 송경종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기념품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문 인 형광펜입니다만.

의회에서 1년 발주하는 기념품 금액?

문 인 4회에 360만원.

한 회에 360이에요? 4회 합쳐서 360만원?

문 인 4회에.

4회 합쳐서 360만원어치 기념품을 만들든 사든 해서…….

문 인 형광펜 한 세트에 4천원짜리입니다.

그것은 초등학생이고 다른 의장님 기념품은 없나요?

문 인 학생들에게는 형광펜으로…….

정리하면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의회를 방문하는 모의의회든 견학이든 방문이든,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주는 기념품이 1년에 총 360만원어치의 물품이라고 보면 되나요?

문 인 의정공통에서 1,400만원정도 기념품 대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그러면 의정공통경비에서 1,400만원, 모의의회에서 360만원 그렇게 되네요. 1년에 1,760만원정도.

문 인 의정공통비에서 1,200만원 정도 됩니다.

두 가지 부분을 1년에 한번씩 구매를, 1년에 약 3,000만원 정도 되지요. 3,000만원정도의 경비를 들여서 소모품과 기념품 관련해서 지출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 납품하는 업자들이 바뀐 적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방구 가서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납품을 받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구매하고 있답니다.

그냥 문방구 가서 구매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조그마한 돈이라도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필요해서 계획된 부분이고 1년에 사용처가, 20년 가까이는 되었으니까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구매하면 보다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문 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절감방안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의회사무처 뿐만 아니라 우리의회 의원님들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 한 푼이라도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8쪽을 보면 대시민 홍보활동 강화해서 의정활동 관련 보도 자료제공 언론 홍보강화 되어 있습니다. 묻고 싶어요. 의회사무처에서 자체적으로 의원들의 동정과 의원활동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사진 말고,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내신 적 있으신가요? 이를테면 아까 김보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SSM(기업형슈퍼마켓)법 결의문 의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능동적으로 보도자료 내신 적 있으신가요?

문 인 주로 전문위원실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님들이 오더를 주면 작성해서…….

그러면 어제 본회의에서 하는 것은 어떤 전문위원이 담당하시는 것입니까? 의사담당관에서 담당하십니까?

문 인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결의안이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발의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해당 전문 책임을 명확하게 해서 보도자료를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아까 김보현 위원님 TF팀 말씀하시던데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보면 의회사무처는 집행부에서 한번 거쳐 가는 곳이라는 사고를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조금있다 집행부로 가셔야 하고 그래서 집행부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검토보고서든 무엇이든 간에 활동하시든 간에 그냥 하는 것 보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사무처직원 스스로가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의회사무처 직원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의식 부분들, 의회의 주인의식이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광주시의회가 광주시 본청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기능을 활발히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광주시의회가 시민들과 함께 소통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없고 그냥 의원들, 뭐라고 하지요, 의전에 신경 많이 쓰고, 계속 만나니까 관계 계속 갖고 그러면 되는 것처럼 저는 느끼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솔직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5대 의회까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6대 의회는 여러분들도 체감하고 계시듯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의원들 스스로가, 초선이어서 이렇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의원님들 스스로가 많이 변화되려고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처는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은 같은 식구인데 같이 살아가면서 충분히 많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전주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층 자료실 통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분이 남지요?

문 인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하고 저희들 인력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까하는 부분은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자료실에는 있는 한 분에 대해서요?

문 인 예.

자료실이 통합하면 의회에 해당되는 한 분이 남잖아요?

문 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지금 그 분이 의회견학업무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업무분장을 봐가면서 집행부하고, 집행부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면 의회의 기능을 봐가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업무진단을 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 수는 세 분 그 다음에 교육위원님 네 분해서 총 일곱 분이 늘어 나셨지요? 일곱 분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5대 의회 때 인력 보강계획이라는 안을 의장님까지 결재한 것 알고 계십니까?

문 인 그 부분은 결재를 해서 그렇게…….

인력보강계획을 세워서 의장님까지 결재는 맡아서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극히 일부만 증원이 되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집행부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지 않겠느냐, 전체 정원관리상.

그러니까 그 고민이 무엇이냐고?

제가 그것까지는, 집행부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의회사무처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충원 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안 되겠다.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든가 서로…….

사전에 구두로도 하고 만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하지 않는가요?

서면으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면 서면 답변 안 왔나요?

그 쪽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요구한 대로 100% 수용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서면으로 왔나요? 아니면 구두로 왔나요?

제 기억으로는 현재 구두로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생활 많이 하셨지만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만으로 왔다갔다해서 서로 간에…….

저희들 요구는 공문으로 정식요구 했습니다.

아니, 답변도요. 공식절차를 거쳐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왜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김보현 위원님 제안하셨던 TF팀 구성하면서 인력보강에 대한 문제들 전반적으로 쭉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사무처에서 일 추진하는 것들이 주먹구구라는, 표현이 과했다면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의정서포터즈 문제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문으로 갔으면 공문으로, 서면으로 갔으면 서면으로 다시 와서 왜 안 된다라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지요. 집행부와 의회사무처는 엄연히 독립된 기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독립된 기관끼리 왔다갔다 하면서 여기서는 서면으로 주는데 거기는 답변으로 “안 되겠소”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인의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정 자료실 인력 남는 것도 “시청에서 알아서 하겠지요”라는 답변이거든요. 협의하겠다는 것은 시청에서 안 된다. 그러면 시청에서 어렵다는데요.

거기 남은 인력정원은 우리 의회사무처의 정원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의 업무분장을 다시 조정해서 임무를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왕에 인력문제가 나왔으니까 속기사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속기사 몇 분 있으십니까?

의사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실에 네 사람이 있고, 교육위원회에서 파견 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 하시지요.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의 대구, 대전, 울산, 몇 분씩 속기사 있는지 아세요?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타 시ㆍ도가 더 많습니다.

우리 시의회만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동안 해온 업무양이나 그런 차원에서 그대로 했다고 보는데 6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수가 되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꼭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쭉 말씀드렸던, 물론 모든 것이 TF팀으로 귀결되어서 이야기가 되어지겠지만 거기에서 인력문제라든가 입법정책실 보강문제라든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만약 집행부에서 오늘 사무처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답변을 하셨다면 아마 행정사무감사 연기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사무감사에 대해서 준비하신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계시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무슨 문제 질의하면 답변도 그렇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6대 의회는 달라졌거든요. 의원들 자체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무처도 그냥 우리 식구니까 감싸기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들 중에서 간단하게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의회사무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