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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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디자인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간부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기남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4분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도시디자인국장 홍기남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홍기남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홍기남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의회 제6기 출범 이후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0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출 자료 134쪽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개발사업, 이것은 우리 시의 정체성이라든가 또 문화수도에 걸맞은 그런 것들을 표방하기 위해서 진행된 사업인 것 같은데 간결하게 정의를 해 주십시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설명 드릴까요?

종천

나종천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만, 외지인들이 우리 광주시를 방문했을 때 “아, 문화예향의 도시, 인권·민주·평화의 도시, 바로 여기가 광주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모델들을 개발해 주자, 그리고 난립되어 있는, 같은 시설물인데도 여러 종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일시키고 심플하고 간단하게 만들어주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광주시 고유의 아름다운 이미지 확보라든가 또는 문화수도에 걸맞은, 외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시 미관에 대한 부분들을 보급해 보고자 한다, 그런 내용이겠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가로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큰 공공건물들에 대해서 표준디자인 9개종을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어떤 것들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펜스, 볼라드, 방향유도사인, 휴지통, 벤치, 이런 종류들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자료에 9개종이라고 해가지고 승강장, 가로등, 벤치, 휴지통, 펜스, 자전거 보관대, 방향유도사인, 보도포장, 볼라드 이런 것들로 나와 있어요. 이 외에도 표준디자인이다라고, 우리가 어떤 것들이 기다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는 없지만 도시이미지를 아름답게 하고 또 외지인들이 “저 조그마한 조형물은 정말 보기가 좋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름답고 신선한 감을 준다. 광주의 미적인 내용을 얼굴로 표시한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9개종으로, 꼭 한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9개종이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이 그 동안 했던 것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것은 빨리 해 보자, 그리고 관련 실·과와도 협의해서 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우선 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9개종과 관련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것을 제작하거나 시설하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는 것 같은 입장이 되어가지고 일반사람들은 이런 것을 진행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만 자기들의 특권사업인양, 특허허가 같은 내용은 우리 시가 내놨는데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펜스라는 것을 볼 때 우리 시의회에서 나가다 보면 천변에 철 구조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고유디자인과 관련해서 9개종 속에 들어 있는 것이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 또는 볼라드라고 하는, 차 못 대게 하는 모양새, 이런 것까지 우리 시가 규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지적해 둘 필요가 있습니까? 저보다 더 아름다운 펜스가 있을 수 있고 볼라드 모양도 하나로 지정되어 있는 여건이 아니라 더 좋은 여건으로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물론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표준디자인으로 해서 특허청에 신청을 했을까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의 정체성을 살려보자, 물론 더 좋은 디자인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지역성에 맞는 디자인을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개발해 본 것이고요. 특정업체에 혜택을 특별히 주자,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아닌데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개발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1억원 정도 든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실제로 든 것이 1억원인가요? 당초에는 더 많았던 것인데?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1,000만원…….

종천

나종천위원

1,000만원에 대한 것은 다른 내용이고.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2억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억원 들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등록을 위해서 1,000만원이 사업비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등록하는 데도 돈이 들어갑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특허를 하려면 수수료가 일부 있고 서식 만드는데, 그런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가 이것을 특허청에 등록을 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가장 좋은 디자인과 관련된 우리 광주 문화수도에 알맞은 공공시설물이다 해서 표준디자인으로 등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도시에서 쓸 수 없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우리 시에 협조를 하면 쓸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시에 협조해서 쓴다고 합시다. 모양이 약간 달라지면 상관없는 것이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렇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똑같을 때 문제 있는 것이지 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거리에 아름다운 볼라드를 세우고 또 펜스를 치고 보기 좋은 의자를 개발해서 놔두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특허청에 등록을 해 놓고 나니까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그것과 똑같은 것을 금형으로 짰다든지 아니면 그와 똑같은 공공시설물을 만들어놓고 다른 사람은 참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디에 몇 개 정도 시설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신청을 받아준다거나 경쟁하게 해 준다거나 하지를 못하니까 그것은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다소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이 디자인을 만들어가지고, 기존 기성품을 쓰다가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투자비가 일정부분 들어갈 것입니다. 기존에 기성제품을 가지고 있던 업체에서는 새로운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기 새로운 투자를 한 업체에서 그쪽에 제품공급을 안 해 주면 다소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정업체에 제한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아까 이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특허청에 특허신청을 해 놓고 우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특허라는 입장은 대개 거기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우리가 당장 그것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하자는 차원보다는 미래에 산업화가 활성화되고 시장이 커졌을 때, 또 이러한 제품들이 타 지역에서도 “좋다. 이것 쓰자, 광주에서 쓰고 있는 것들”, 그랬을 때의 이야기지 우리 광주시내에서 쓰는 데는 저희들이 전혀 제약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광주시내에서는 제약을 안 두신다고 하니까 그러기는 한데, 사실 원칙적인 입장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특허청에 우리가 특허를 신청했고 특허를 얻어놨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지세처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적정한 수입원이 다소라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2억원이 들어간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투자비용이 들어간 그런 여건들도 여기하고 상계가 되어갈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했던 아홉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벤치가 아름답게 보였다, 가로등이 보기 좋게 보였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똑같은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약간 변형이 되었을 때는 우리 시가 특허청에 제출한 그 모양하고 약간 변형이 되었든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하고자 해서 여러분에게 가로등을 세워보겠다고 신청을 해도 우리가 해 준 그 여건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허청에 등록된 그러한 물품이어야 여기에 시설하기 좋은 것이지 이것은 안 맞지 않겠느냐, 거절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일부 그럴 수는 있겠지요, 저희들이 볼 때는.

종천

나종천위원

충분히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특허청에 내놓은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의자, 보기 좋은 의자, 그리고 가격면에서도 쌀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도 그런 의자를 내놓았는데 여러분들이 특허청에 제시해 놓았던 그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특허를 제출해 놓은 이러한 물품으로 시설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광주 이미지라든가 문화수도에 걸맞은 그런 여건으로 일색화·정체화 되어 가는, 정체성을 이끌어가는 그런 입장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권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권장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러한 제품들을 금형으로, 쓰레기통이 되었건 의자가 되었건 이런 것들을 하나의 금형으로 딱 알맞게 여러분들 것하고 똑같이 찍어 내놨어요. 그런데 일반 업자들, 소규모 영세업자들은 이것을 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문화수도에 걸맞은, 광주 이미지에 알맞은 그런 것들을 찾고자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발전적이고 칭찬할만 한데 우리 지역에 있는 영세업자들은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것을 시설해 보고자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짐작이 가십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종전과 같이 그대로 놔둘 것인가. 이러한 디자인을 해가지고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보자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번 토의를 거치고 시민들의 합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인가, 그런 문제가…….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지금 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칭찬할만하고 여건이 좋은데, 여러분들이 디자인과 관련해서 9종을 넣어놓고 나서 6종에 대한 9건이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제작사는 몇 개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고 계십니까? 제작사들이 몇 개 있는지도 모릅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디자인과에서는 디자인 안을 개발해가지고 이런 제품을 사용해라 하는 차원에서 안을 개발했던 것이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개인의, 업체의 영리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몇 개소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느냐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몇 개 업체인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시내에 있는 일반 업소들이 이런 제품을 같이 시설해 보고자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발주를 할 때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등록되어 있는 물품, 등록되어 있는 모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지 않으면 시설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물품을 얻기 위해서 이미 금형으로 제작하고 있는 그 업소에 의뢰를 한답니다, 우리가 시설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었으니까 그 물품 몇 개 가져다가 우리가 시설하겠노라고. 안 준다는 거예요. 가격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안 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독점행위란 말이에요. 우리 시가 그것을 원래 권장했거나 우리 시가 이것을 방치해 준 것은 아닌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단히 환영하고 좋은 여건이기는 하지만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결국에 서울이나 대규모적으로 이런 여건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업자들에게만 유익한 것이지 우리 광주시를 아름답게 꾸미고 디자인화 시켜서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결국에 우리 광주시민의 혈세로 그 돈을 지불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과다하게 돈이 나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모형과 비슷하다든지 등록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약간 풀어서라도, 조례 내용에서 이런 것을 정비해서라도 그와 유사한 내용의 물품이나 제품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공모를 해서, 몇 개 업체들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이 그것을 보아하니 A라는 제품이 여기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다, 규격은 우리가 특허청에 넣어놓은 것하고 딱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 시가 우리 광주와 관련된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참 좋으면서도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에게는, 또는 업체들에게는 혜택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아쉽다,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특허등록을 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규격을 만든 상태에서 그 특허등록을 안 해 놓으면 일반 개인이 그것을 특허등록을 해서 정말 독과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특허를 받아가지고 아무라도 원하는 사람들은 그 규격에 맞는 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폭리여부,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수단으로써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의 여부를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해 가는 사업 자체가 보기는 좋고 여건은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 뒤에 있는 펜스 하나를 설치하는데도 일반적으로 경쟁에 부쳐진다든지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저 펜스가 시설된다고 한다면 입찰경쟁에서 진행되었다면 충분히 낮은 가격으로 여건을 맞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형으로 만들어 놓고는 독점화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은 그것에 맞춰서 얻고자 해도, 그 물품을 사다가 시설하고자 해도 안 줘서 못하고 조달청 품목이라도 되면 가져다 쓰면 좋겠는데 거기에 납품도 하지 않고 자기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갖추고 있으니 우리는 이런 것을 알면서도 결국에 이 돈은 우리 돈으로 나가게 되는데, 아름답고 예쁘게 꾸미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탓을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조례 개정 일부의 소지를 남겨두면서 그런 것을 손보게 된다면 경쟁적인 방법으로 해서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요. 만약 우리 선에서 어렵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부서에서, 물가를 단속하고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어떤 수단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관계 부서 찾고 여건이 진행되면서 이미 그런 것들은 잘 안 맞고, 우리가 볼 때 의자, 아름답고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봤는데.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그보다 더 아름다운 제품이 나올 수 있고 비슷한 것이 훨씬 싸게 보급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이 규격화 해서, 그리고 일반영세업자들은 금형으로 해 놔봐야 만들 수는 있지만 몇 개나, 얼마나 팔릴지 모르고 언제 시설할지도 모르는 것,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같이 고민해 보고 또 조례 개정 같은 것도 관심 있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가능해지겠는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특허등록을 해 놨다고 한다면 이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수수료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득을 보고 유리하게 해 가고 있는 조건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는 특허등록까지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도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또 배려해 주는 것같이 그렇게 해 가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들을 거기에 부과를 했을 때 공급가액이 그만큼 올라갈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민스러웠던 것이라고….

종천

나종천위원

일반적으로 한개 업체가 되었건 2개 제작사가 되었건 그 사람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처럼 적정하게 원가를 산정하고 이윤을 붙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가와 관련해서 그것을 보급한다고 하면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독점화 해 가고 있고 일반사람이 그것을 매입해서 대신 시설하고자 해도 해 주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조달청 품목화 해가지고 살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물품만 가지면 누구든지 한개 물품은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종류의 물품이면 시설해도 좋다 할 때는 여러 업체들이 달려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싸질 수 있는 것이지요. 원가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붙일망정 시설비에서 적게 붙일 수도 있고.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어떠한 기준을 정할 때 딱 얼마다, 이것보다는 약간 룸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찾아보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횡포하고 있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송경종 위원입니다. 체계상 도시계획과하고 도시디자인과 있는데 상당히 헷갈려요. 굳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하는가. 이 업무 자체를 보면 도시디자인,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들인데 굳이 과를 구분해 놓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 도시에 대한 발전방향이라든가 미래지향적인 계획들을,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규정한다고 하면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 위에 그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만들어 보고 어떻게 하면 안전할 것인가, 이런 쪽에 영역이 나눠져 있다. 또 도시재생이라든가 건축주택이라든가, 어떤 면에서는 도시디자인 쪽에서 전부 터치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도시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영역도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뭔가 구분을 지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통사람이 볼 때는 ― 민원이라든가 ― 이름을 보고 이것을 구분한다거나 할 때는 뭔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도시계획은 스케치를 할 때 골격을 잡는다고 하면 디자인은 거기에 색채를 입힌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 가지고 길게 말씀드릴 생각은 없는데, 세부적인 것들의 차이를 과까지 구분해서 하는 것이,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그만 하고요. 우선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질 때 한번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10년간 손을 못 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지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10년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국토부에도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지역구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수완지구 보면 한 두세 가지 문제가 겹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파고들면 결국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건의하겠다, 그리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10년간 도시계획은 변경할 수 없다, 이것이 모든 답의 끝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완지구에 서너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최근에 발생한 대방아파트 진입로에 관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결국 그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최초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시에서 거기에 어떤 입장이 정리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사전에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앞으로 어떻게 도시가, 사람들이 움직일 것인가를 모두 다 판단할 수가 없지요? 한계가 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렇지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그것을 다시 손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규정은 10년 동안 손을 못 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완지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에서 인본디자인이네 이런 것을 작년에 선언하고 예산도 시행하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만, 그것이 결국 장애인들이 편하게,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편하게,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완지구에 가보면 도심가로변에 전부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국장님, 지금 한번 가보세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그 펜스들이 전부 뜯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뜯는 사람을 탓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펜스들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비싼 돈을 주고 들어간 입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뜯어내요. 그러면 인본디자인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우리 시에서 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인본디자인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디자인 이전에 저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단불법주정차라든가 무단횡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해 놨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뜯고…….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국민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모든 도로변에는 펜스를 설치해야 되겠네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모든 도로변을 그렇게…….

경종

송경종위원

수완지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숨쉴 공간이 있어야지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도시계획이라면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뜯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10년 동안 손 못 댄다, 이것이 답이거든요. 또 수완지구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광고물 게재가 다른 지구에 비해서 굉장히 강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그것을 조사해 보면 상업지역에 한해가지고 간판을 2층까지만 허용하고 옥상간판은 하지도 못하고 3층부터는 가로간판을 하지 못하고 세로간판만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맞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완지구 가보세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도시계획이 된지 10년이 지나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수완지구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입주비가 비쌉니다. 임대료가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간판을 못 거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인본디자인에 맞는 것인지, 수완지구는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도 아닌데 그렇게 과도한 제재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한 입장표명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우선 저희들이 거기까지 꼼꼼히 못 챙기고 협의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행정이 일부 면밀하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국토부하고도 계속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도시재정비시에 일부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떻게 보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인데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데 전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제재를 하는 것은 사실 「헌법」 정신에도 위배가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도 들어요, 확대 해석하면. 두 번째로는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나서고 있느냐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합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시 가져와가지고 우리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구청을 다시 또 거치게 되는데, 국민권익위에서 나오면 그것을 다시 국토부에 올리고 국토부에서 다시 떨어지면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받아들여줘야 하고, 이런 복잡한 단계를 거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규정에 관한, 규정도 아니고 법도 아니에요. 지침이에요. 토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이 지침 하나가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데 해결하지 못해요. 그리고 시장 면담을 하고 사방 군데, 서울로 쫓아다니고 이러고 있어요. 결국 국민권익위에서는 문제가 있다,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처음에 도시계획 입안단계에서 의견 진술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빠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뭔가 제도적인 장치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 지침을 바꿔야 한다,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고칠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 문제는 중앙교통평가위원회 협의시 결정된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취소해 버리고 우리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지침변경에 대해서는 건의를 저희들이 찾아가서 했고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힘을 보태주시면 개정할 수 있는 절차가 당겨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그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고 10년 동안 손도 못 대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악법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을 계기로 개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부터는 하나씩 하고 돌아가기로 했습니까?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송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잠시 중지를 하고…….

경종

송경종위원

그럽시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1분

경종

송경종위원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나종천 위원님께서 표준디자인 아홉 가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다른 각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서 잠깐 쉬는 시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도시계획에서 사전에 그것이 걸러지지 않으면 사후에라도 걸러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장치들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 그런 것을 어떻게든 고쳐야겠다, 시정해야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주시고요. 우선 다른 각도에서 표준디자인에 관한 것을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표준디자인에 의해서 볼라드를 설치하고 방향유도사인을 설치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본디자인하고 맞지 않는 것이 방향유도사인은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확인하기가 힘들고 또 버스정류장은 너무 좁아서 전동차라도 들어오면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고 또 볼라드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간격이 좁아가지고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사업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시내를 돌아다니면 이런 경우도,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볼라드가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캡이, 뚜껑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전부 쓰레기를 넣습니다. 한번 보시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뚜껑이 씌어져 있는 것은 그대로 잘 있는데 뚜껑이 벗겨지면 완전히 재떨이,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할 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차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화단이 있고 가로화단이 있는 다음에 목책이 있고 목책이 있는 다음에 다시 펜스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로화단이 있고 목책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하고 보도하고의 구분을 충분히 지어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불요불급한 데, 필요한 곳에 펜스를 설치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이중으로 설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것도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가 차도지요. 그 다음에 여기가 화단이지요. 그리고 여기가 목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펜스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사중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집행할 때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디자인을 해서 관련부서에 자료를 제공해 주면 관련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시행을 별도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시행하는 것 자체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문제, 충분히 관련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도 전달해 주시고.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전달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다음에 볼라드에 대한 표준형을 만들 때 표준형 선정 자체에도 문제가 좀 있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행부서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산건위원 세 분하고 일본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온 이유는 일본이 도시계획도 잘되어 있고 그리고 도시철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광주의 앞으로의 해결과제인 야구장도 잘 건립이 되어 있고 해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 의원들이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광주에 오면 반드시 그것을 시행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교토를 갔더니 표준주택모형을 설계도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교토 시민이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정해진 색상, 또 정해진 구조, 이런 표준형을 만들어서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건물을 짓는 사람은 설계비가 안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면 통일성이 기해지지요. 그래서 색깔이나 이런 부분이 통일성이 기해지는 것이지요. 유럽 같은 곳을 가보더라도 전체 시가 거의 통일성이 기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추진의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표준주택은 70년도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 농촌주택을 비롯해서 도시주택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다만 건축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판이 많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나 그런 것들이 있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주택이라는 것은 각 개인별 취향이 다 다른 구조를 원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더 잘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가지고 있지만 잘 활용하지 않더라. 다만 색상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색상을 제한했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해서 상당히 신중히…….

경종

송경종위원

여러 가지 폐해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의 정서하고 맞을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서 느낀 것은 시민들한테 모든 것을 맡겨버리기에는 도시 전체적인 고도라든가 색깔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해 주는 것이, 사회주의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선진국이나 일본이나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사회주의 나라에서 하는 것이고 60년대 새마을운동 때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고려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은…….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이 아니에요. 가지고는 있는데 안 쓰더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경종

송경종위원

쓰게 하는 것이, 만약 그것이 디자인 쪽에 필요하다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묘미겠지요. 그래서 안 쓰니까 그것은 내버려 두겠다 하는 말씀은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저희들에 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참 좋아보였고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는 않겠지만 참고할만 하겠다 해서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것이고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참고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를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하고, 이런 부분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2,240만㎡, 그렇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도로라든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집행하지 않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전체적으로 보면 4,670만㎡가 되거든요. 그러면 4,670만㎡면 우리 서구 면적하고 같은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얼마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것이지 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면적이 1억 1,200만㎡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결정 면적이 어쩐다고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결정 면적이 1억 1,200만㎡인데…….

호권

조호권위원

예. 그렇습니다.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미집행면적은 2009년 말 기준으로 2,200만㎡가 맞고요. 이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10년이 넘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10년이 넘은 것은 면적이 1,600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600만 3,700㎡지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현재 1,600만㎡에 대한 것이 전체 미집행면적의 몇 %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한 73% 돼요. 그래서 현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73%가 되는 것 자체가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재산권에 심각한 피해가, 우리 관이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일종에 그런 셈이 되는 것이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 사업비 내용을 보면 우리 시가 매수해야 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6조 4,300억원이 있어야 정리가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감사 자료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당초 일몰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타 시·도와 연계해가지고 그 부분이 관철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라든가 도시재정비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사항을 해소시켜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빨리 집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국장님이 주셔야지요. 현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려면 여러분들이 준 자료의 사업비만 해도 6조 4천억이에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맞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2010년,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 이 중에서 대지보상부분만을 한정지어보면 여러분들이 5억 1,400만원 정도의 대지보상을 하는 정도밖에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6조 4천억에 대한 부분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이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장기미집행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이라면 상당히 부당한 것 아닙니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 것이냐.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사실 집행률이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재정비라든가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아까 사업비 부담 문제는, 이것은 우리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타 시·도와 연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올 수 있도록 연계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계속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보상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쪽으로 해야지 우리 광주시에서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20년이 지나버리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원을 지금 당장 확보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국장님, 20년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가 되는 것이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실효가 되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지정을 하지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도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2000년도 이전부터 결정되어 있던 것은, 2000년 7월 1일 시점으로 해서 20년이 경과되면 실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지정한다는 것은 어렵겠지요. 2000년 이후 것은 지정되는 것으로부터, 결정고시로부터 20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시점으로 앞으로 10년 정도 경과가 되는 것은, 앞으로 20년 되면 일몰제가 적용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6조 3천억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통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재원을 확보해서 시 사업을 해소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재정비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시설을 정비해 나가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몰제까지는 앞으로 10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 중앙정부하고 재원 지원 관계를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제도적으로 다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사실상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질의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시의 정책은 없어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중앙정부 타령이나 하고 적극적인 의지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답변을 준 것이 무엇이냐, 타 시·도의 예를 보면 저희들이 지적 받을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 말고 제대로 된 대답을 주셔야지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내년도 예산이 3조라고 하는데 장기미집행만 10년 동안에 6조 3천억원이라면 상당한 돈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에서 전부 10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갑자기 이루어졌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으나 2등급 판정 받은 아파트를 10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시가 매입해서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엊그제 신문에 나와서, 오늘 상임위에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이것이 신문에 나와서 김이 새기는 샜는데, 겨울철 공동주택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은 자료를 통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E등급 진단을 받아서 사용금지를 해야 될 공동주택, 서구 화정동의 영화아파트, 2010년 현재 10세대에 31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아시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등급을 매기고 있잖아요, 공동주택안전진단을 하는 상태에서. 간단하게 A·B·C·D·E, 요약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안전등급 기준에 대해서.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여담입니다만, 제가 행정안전부 실무자로 있을 때 청주 우암아파트가 붕괴됩니다. 그때 A·B·C등급이라는 것을 제가 나눴고 우리 시장님이 그 당시 국장님이셨는데 같이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교부로 넘어가서 다섯 등급으로 두 가지가 더 나눠졌지요. 그래서 A등급은 말 그대로 우수하고 문제가 없는 아파트, 최상상태의 아파트이고요. B등급 아파트도 양호한 아파트입니다. C등급 아파트도 보통 정도 되고 D등급 아파트는 주요구조부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이고요. E등급은 말 그대로 보수보강해도 될 수 없는 그런 집들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2008년도에 공동주택안전진단 실시내역 처리결과 자료를 보면 152개의 아파트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처리결과 자체가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런데 2009년도에 와가지고 갑자기, 이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 양호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등급판정을 할 때 B등급에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2009년에 D등급이나 E등급의 아파트가 갑자기 출현을 하게 돼요. 그러면 1년 사이에 B등급이 C등급도 아니고 D등급하고 E등급 판정 받는 것이 왜 나타나는 것인지. 지금 질의 내용 아시겠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를 못했다고 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왜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지. 총괄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우리는 분야별로 통보하는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 점검은 해당 구청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분야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총괄관리 자료만 가지고 있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왜 없었던 것이 갑자기 나타났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챙겨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2008년도에 양호라는 것은 B등급인데 갑자기 1년 사이에, B등급의 아파트까지 안전진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1년이 지나서 갑자기, 제 생각에는 C등급이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전혀 없었던 D하고 E가 출현을 하고 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 문제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안전진단 E등급으로 붕괴우려가 되는 것을 시가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 제가 생각할 때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또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지요? 안전진단 E등급의 판정을 받은 아파트를 시의 예산으로 매입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국장님이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순기능적인 부분은 놔두고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재정부담이나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현재 D등급, E등급으로 해당되고 분류될만한 아파트가 일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료를 보면.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영화아파트 관련해서는 재난관리부서에서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 하나를 그렇게 했을 때 그와 유사한 건물들도 다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이 올 것이다라는 것,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시의 재정에 압박이 올 것이다, 그런 것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안전진단 관련해서 국장님 부서에 물어보니까 방재, 이런 쪽하고 업무가 나눠져가지고 명쾌한 답을 못 주고 계시는데, 답답하네요. 현재 11월 8일에 우리 시에서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 바로 건물의 균열 및 붕괴위험이 큰 영화아파트에 대해서 시장께서 전격적으로 10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을 매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노후아파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가 대책을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데,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계속적으로 건축을 해서 노후된 아파트가 계속 양산이 될 텐데 이러한 선례 자체가 과연 시민의 개인적인 재산권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공권력하고의 관계 속에서 시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선출직 단체장의 포퓰리즘적인 시각이 아니고 근본적이고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해 보세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다른 시도 그런 예들이 사실 있어요, 김해시나 부산 같은 데도. 그런 것에 비춰볼 때 이번 결정은 잘한 것이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타 그런 사례가 있을 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 지역은 정말 영세해가지고, 붕괴가 된다, 다른 데로 이주를 해라, 그렇게 몇 번 계고를 하고 알려줬어도 못하거든요,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내려진 고육지책이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그러한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자료에 보면 화정동 삼익아파트가 준공된 지 30년에 넘었습니다. 그리고 D등급 판정을 받은 것도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 추진을 독려만 하고 있지 다른 것은 못하고 있어요. 영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적으니까 그렇지만 화정동 삼익 같은 경우 1동, 2동을 합하면 몇 세대냐 하면 276세대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형평성…….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어쩔 수가 없는 경우에 우리 시가 직접 개입을 해야지 조금 위험하고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다 해 줄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무부서에서도 고민을 했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삼익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재건축이 안 되고 있을 텐데 경기가 풀린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처음 질의도 그렇고 두 번째, 세 번째 질의도 답변치고는 상당히 막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요구자료 쭉 보세요. 2010년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14억 9,600만원을 했고 징수는 8억 7,600만원을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징수율이 58.5%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그 자료 윗부분에서 2009년도 보면 19억 4,2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금이 12억 6,000만원 해서 약 65%가 징수가 되었거든요.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 자체는 이런 정도로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고 또 떨어진 징수율도 58%, 그러니까 거의 43% 정도가 징수 안 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부과징수율 자체가 저조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지금 2009년도에는 부과해가지고 징수를 해야 할 기간이 이미 도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65%까지 도달이 된 것 같고요. 2010년도는 아직 징수해야 할 기간이 미도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징수기간까지 간다면 2009년도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한테 제출한 이 자료는 2010년…….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현재 상태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기준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9월 20일 현재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9월 20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부과금액이 얼마인데 징수가 얼마 된 줄 아십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를 제가…….

호권

조호권위원

2008년도 자료를 보니까 15억 8,900만원 중에서 9억 9,300만원을 징수해서 62.5%가 되었어요. 그런데 2006년 같은 경우 보면 징수율이 80.3%, 2007년도에는 72.2%, 2006년 기준해서 2010년에 징수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특별한 원인 자체를 주무 국장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위기가 발생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해가지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 그런 것이 국가의 그런 것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 그래도 괜찮다. 또 이것이 불법건축물인데 관에서 강제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징수율이 낮은 이유 자체를 명확하게 무엇이 문제라는 것은 알 것 아니에요. 금액이 큰 것은 어느 큰 건물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했다든가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줄만한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자료로 요청해 놓은 감사 건 아닙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을 하시려면 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징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간과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해가지고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호권

조호권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2006년에는 80.3%, 2007년에는 72.2%가 징수율이에요. 그 다음에 2008년에는 62.5%, 2009년에도 64.9%, 지금은 여러분들이 9월 20일까지라고 해서 58.5%인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 사연이 있을 거예요, 이유가. 그리고 해년마다 징수율이 하향곡선을 긋는 이유도 분명히 나타날 텐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위원의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을 못해 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각 구청별로 미징수 사유를 명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돌아가면서 하시지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시간 5분 초과했습니다.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님께서 영화아파트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구청에서 안전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직접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줍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직접은 능력이 안 되지요, 구청에서.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용역해서 하는 거예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안전진단한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2008년도에…….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시 행정에 큰 불신이 싹틀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사고가 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총체적으로 공동주택 모두 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을 정식적으로 시에서 하든 구청에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이것은 빨리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기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7천 정도.

영우

김영우위원

7,569명, 10년 9월자입니다. 그런데 지난 2, 3년간 보면 입주대기자가 줄어들지를 않아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 이후로 임대주택을 계속 안 지었기 때문에…….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지요. 혹시 앞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고 계시는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토부 감사 때. 그래서 국토부에서 영구임대주택을 10년간 10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LH공사에서 300호 정도를 건립하는 것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확보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저는 관리감독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입주자격기준을 보면 자동차 소유시 자격박탈이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감독할 수가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기 명의로 안 되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잘 모르지요. 일단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전매나 전대가 알게 모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방법론은 없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막 입주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세대주까지 전부.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실제 퇴거조치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편법을 동원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들어가야 할 사람이 못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 계속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임대아파트마다 관리사무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한달에 한두 번 정도 직접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제 점검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살고 계시는 분이 직접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판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적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7,569세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해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잘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도심 내 공가·폐가 관련해가지고, 최근 3년간 정비 실적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시는가요? 어차피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요. 최근 3년간 보면 정비대상이 960군데인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상반기까지 기준했을 때 58군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6.8%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려는 계획은 있으나 실적 관련 해가지고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현재 광주시 전체를 보면 동구하고 남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5%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공가·폐가가 4분의 3이나 됩니다, 대상지가. 그런데 정비한 실적을 보면 약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7 대 3인가요? 제 생각으로는 동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8 대 2나 9 대 1 정도로 해가지고 공가·폐가율이 많으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셨다가 형평성에 맞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공가·폐가 문제를 제가 남구 부구청장 할 때도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고 실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정책을 한번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자체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정책과제로 올라갔다고 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주려고 보니까 다른 데 쓸 돈이 더, 우선 급한 데가 더 많아 가지고 책정이 안 된 것 같고요. 또 국토부에서 도 거의 지원이 될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런데 막판에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공가·폐가 문제는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남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데 정비 호수는 왜 적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국가에서 마음대로 집 비어 있다고 해서 철거를 못하지 않습니까? 대상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비율이 떨어지고 또 대상자가 적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농촌 공가 정비할 때도 보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철거를 해가지고 소송을 당하고 상당히 공무원들이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국이 업무도 많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을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동구·남구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있지요? 현수막 게시대 설치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각 구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나 인구수나 형편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현수막 게시대를 종전에는 임의대로 설치하도록 했었는데 각 구청별로 적정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고, 다만 현수막 게시대가 크냐 작냐, 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하는 신고로써 가능하도록 해 주고 그 이상이 되는 것은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 강제적으로 현수막을 못 걸도록 단속하는 것이 능사냐, 그것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자주 토론을 많이 합니다만. 그 분들이 게첨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아니면 우리 시정 홍보하는 전광판에도 선량하고 잘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가 직접 홍보해 주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저도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먹고 살려고 하는 현수막이나 홍보를 하는 현수막인데 막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지저분해 보이고 그런 것이 있어서 현수막 게시대를 늘리든지 아니면 단속을 잘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어떤 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일정한 기준안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섭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큰 맥락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 이름이 도시디자인국이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도시디자인국의 주요임무는 아마 도시를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를 디자인해서 명품화 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강운태 시장님의 목적이었을 것이고 도시디자인국의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도시를 어떻게 디자인하실 것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참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 제가 아직 준비 중에 있고요. 우리 국에 각 분야별로 직원들을 선발해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우리 국의 미션에 맞는 비전과 전략목표를 세우고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행입니다. 엊그제 강운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8쪽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최근 일본과 미국 순방에서 느낀 소감은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우리 시의 정체성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여건”, 쭉 하시다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과 장점이 대한민국 내부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시디자인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주택과 쭉 있는데 이것이 총괄적인, 종합적인 하나의 방향이 없습니다. 각자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아까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표준디자인 하시잖아요. 표준디자인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 표준디자인 사업취지가 지역 고유의 이미지와 정체성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문디자인이 또 있습니다. 관문디자인은 이와 비슷하게 되어 있고 또 여타의 시설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표준디자인 예시가 9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에서 우리 광주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기 전에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위주로 이런 일들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우리 국에 대한 업무를 만들어보자 해서 일을 시작하다가 사실은 중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고.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건축주택, 토지정보까지 아우르는 도시디자인, 이것을 하나로 광주미래, 쉽게 말해서 20년 후냐 30년 후냐 50년 후냐 100년 후냐라는 모습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좀 기다려주시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100% 만족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일부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 정체성은 유네스코 창조도시, 문화도시, 교육도시, 무슨 도시하지만 그래도 UN에도 있지 않는 도시라고 하지만 인권도시가 가장 크지 않은가 싶습니다. 즉 우리 시의 정체성은 민주·평화·인권의 도시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우리들이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는 민주·인권·평화라는 기조하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디자인이라든가 도시계획의 방향은 그렇게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가서 지금 당장은 그 효과가 나오지 않지만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광주시 전체가 명품화 된 도시, 광주 하면 통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로 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 이 순간부터 되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제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아까 표준디자인도 있고 그렇지만 조그마한 시설물 하나, 벤치든 표지판이든 버스정류장이든 볼라드든 ― 저는 볼라드는 반대를 하지만 ― 뭐든 간에 조그마한 시설물 하나라도 광주의 정체성이 묻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고민이 거기에 녹아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져서 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감사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반드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도시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업무보고서 37쪽하고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54쪽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광주일보에도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업무보고서 36쪽.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광주일보에서요?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일보에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LH공사, 그런 부분이 될 것 같다”라고 나온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재생과 선운·효천2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최근 언론보도 보면 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이 아주 심각하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제가 지난 주 본부장을 이런 저런 협조를 구할 것이 있어서 찾아뵈었어요. 지금 당장은 전체적인 사업 정상화는 좀 어렵지만 정상화 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하는 우리 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택지개발사업 대상지가 어디어디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현재 총 13개 지구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9개, 도시개발이 2개, 택지개발이 하나, 산단이 하나인데요. 지역별로는 양3동, 백운1동, 백운2동, 1단계가 그렇고요. 2단계가 학동, 지산1동, 이것 자료를 하나 드릴까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도 자료 있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 다음에 사업중지가 화정2, 사업참여유보가 지원, 동명2, 양림2동,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은 정상추진이 효천1, 용산지구이고 택지개발이 효천2지구이고 산단은 빛그린산단, 이런 정도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보고서를 보면 LH공사 사업보류 발표로 해서 올해 5월달에 용역 중단했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중단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태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현재도 중단이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현재도 중단이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협조요청 건만 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어차피 LH공사도 마냥 직원들을 놀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그냥 방관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일종의 액션은 머지않아서 취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도 어떤 부분까지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연구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일정부분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참여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잠시…….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머지않아서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선운지구나 효천2지구도 마찬가지인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효천2지구 보금자리주택 이야기입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예.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거기는 정상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오섭

조오섭위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62%.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이후에 LH공사의 사업이 경제적, 재정난의 어려움과 별 상관없이 계속 추진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정상추진하는데는 자기들이 그대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벌일 것인가 안 벌일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지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은 준공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상당히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이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직접 LH공사 사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들도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도 했고요.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의원님들도 LH공사 사장님한테 전화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수립할 때 인구에 대한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의 인구설정을 180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통계청에서는 몇 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141만…….

오섭

조오섭위원

7,692명. 우리 시에서는 25년 장래 추정인구를 180만명으로 보고 있고 호남통계청에서는 2025년 141만 7,692명으로 보고 있고 2030년에는 그보다 더 감소해서 139만 3,163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 질의를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인구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국장님께서도 아주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잘은 몰라도 조금 압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도 전문가 아니십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사실 우리도 인구지표, 도시계획을 할 때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서울이나 부산, 인천, 대구, 울산, 대전, 광주 같은 데도 저희들이 전부 비교를 해 봤어요. 비교를 해 보니까 전부 유사합니다, 저희들하고, 추정치 잡아놓은 것이.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관련해서 다른 개발계획수립할 때라든지 정책수립할 때 플러스·마이너스 10% 범위 내에서 차등해서 가감할 수 있도록 했고요. 다만 우리가 180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목표인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산업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한다면 인구는 충분히 늘어나리라 보고, 통계청에서는 단지 현재 상황을 놓고 분석을 해서 제시한 안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보다는 공격적으로 목표인구를 늘리고 우리 광주시를 그 정도 규모로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혹시 이 보고서 보신 적 있나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2010년 5월 18일에 나왔습니다. 목표인구 과다설정에 기초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대응과제라는 보고서입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자료를 보면 목표인구를 설정하는 것에 있어서 공무원들은 목표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한다고 합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종전에는 그런 경향이 다소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갑니다, 그런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보수적이어도 180만의 플러스·마이너스 10%로 한다고 할지라도 통계청에서 한 통계자료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목표인구를 과다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개발사업규모를 계속 키워야 되니까, 개발사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동구나 남구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도심공동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역간 균형개발, 그래서 신도심은 최대한, 산업단지라든가 경제활동에서 필요한 개발 쪽으로 가고 나머지 주거시설, 이런 것들은 도심재생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수촌도 어렵지만 지금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심공동화를 거기에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다 구체적인 것은 실무 과장님께서…….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그 정도면 됐고요. 이를테면 목표인구를 높게 설정하다 보니까 제2순환도로 문제가 발생을 하지요. 용역하는데 목표인구를 높게 설정하다 보니까 2순환도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도시철도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구도심은 공동화 되고 외곽에 다시 신도심을 만들어서 인구유입 효과를 노려야 되고 그리고…….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현 상태를 놓고 봤을 때 그런 문제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다소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과장에게 직접…….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십시오.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3공화국 시절 이후로 도시를 확장적으로, 성장 위주의 정책을 쓰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할 때 인구추계가 현실보다는 많이 잡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 2015년까지만 해도 225만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2020년 하면서 180만으로 줄였습니다. 또 이번에 저희들이 180만이라는 목표수치를 5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2025를 했는데요. 통계청하고 우리들이 인구지표 추계한 것은 시점하고 방법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계청 것은 우리 광주시 인구추계를 할 때 2002년도에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그 다음에 출생·사망·국제이동, 외국인 등록자료, 그 다음에 사망예측, 출생예측 자료, 이런 것을 추계해가지고 작성한 것이 2006년도 시점이고요. 저희들은 과거 20년간 인구변화 추이하고 그 다음에 자연적 증가, 시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수도권과의 상관관계,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들끼리 토의를 네다섯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2025를 잠정적으로 180만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고 잡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시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책목표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추계라는 것이 사실 예측의 불안정성도 있습니다. 외부유입에 의한 사회적 요인이랄지 도시의 성장, 행정 개편,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기계적으로 딱 이것이다, 답이 하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잡은 것은 시 정책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목표인구 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통계자료로 활용이 되고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고 사업의 방향들이 잘못 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2025년 180만 인구 할 때 인구지표 설정근거, 적극적인 성장정책으로 하겠다라는 부분하고…….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적극적인 성장정책이라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종전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2020년부터는 그것을 완화시켰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사회적 증가분으로 산업단지라든가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유입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나 그런 부분들, 인구 효과가 있기 때문에 180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지만 아까 플러스·마이너스 10%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통계청과, 저는 통계청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목표인구를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플러스·마이너스 10%라고 할지라도 갭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인구로 해 봤자 몇 십만명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목표인구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모든 사업의 방향들이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일 먼저 질의드렸듯이 도시디자인국이 어떻게 도시를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도시디자인이 전부 바뀌듯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표인구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광주시의 정책방향이 다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물론 워크숍을 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적으로 목표인구를 다시 한번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4분

오섭

조오섭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료에는 없고요. 어린이놀이터 관련법이 통과되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정비사업은 그 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했던 주택단지, 이 지역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 말고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2012년 1월부터 안전검사를 시행해서 안전검사를 통과해야만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안전진단부분은 재난방재과에서 해야 될 업무이고. 하지만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그에 대한 대처는 도시디자인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나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사업승인이라든가 그럴 때 저희들이 그 기준을 살펴 가지고 그 기준에 부합되게 사업승인을 하고 사용승인을 할 때도 그 기준에 부합되게 시공이 되었는가, 확인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되어 있는 것 말씀입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예. 현재 되어 있는 것,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에 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법이 통과되어서 2012년도 1월 27일인가, 그 이후로는 그 시설을 안전진단해야 돼요.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아파트단지의 어린이놀이시설이 그 진단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아, 그 상황 잘 모르시는군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말씀하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다음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광주시에 공동주택이 약 900개가 넘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공동주택이 900개가 좀 넘고 거기에 어린이놀이시설이 한 1천여개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곳당 놀이시설을 개·보수를 하든가 새로 해야 된다면 4천여만원 정도가 소요될 거거든요. 그러면 총예산이 광주시만 해서 4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2012년도부터. 그 사실 모르고 계세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돌아가셔서 그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셔서, 시에서 이러한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국가에 자금을 요청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부분이 필요치 않을까 싶은데 현황을 파악하셔서 하시고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다음에 23쪽 보겠습니다. 빛고을도시디자인탐사단 운영 관련해서 보면 참여가 49명 되어 있습니다. 원래 목표가 60명이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60명을 했는데 도중에 하다가, 어떤 보수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둬 버리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최종 완주한 사람들이…….

오섭

조오섭위원

49명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107명이 접수를 했어요. 대학생 45명, 주부모니터, 명예기자 30명, 기타 30명 해가지고 107명이 접수를 했는데 49명만이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 다 사용된 것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산이라는 것이 밥 사주고 출장비 주고 그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1,800만원이 다 사용되었어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얼마인가는 모르지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5쪽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관련된 질의인데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25쪽입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예. 25쪽, 감사제출자료. 도시계획위원회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운영실적이라든가 그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구성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계십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현재 위원수가 30명이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이 28명입니다. 그리고 남자·여자 비율은 24명, 6명입니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님은 호남대 교수님…….

오섭

조오섭위원

현재 30명 딱 고정되어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원래 25인 이상 3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풀을 형성해서 차출하는 것 아니에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옛날에 건축심의위원회가 풀로 해서 하다가 거기도 전체 다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엊그제 제가 확인하기로는 지금도 풀로 해서 순번을 정해서…….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도시계획위원회를요?

오섭

조오섭위원

도시계획위원회였는데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아니라고 하는데 한번…….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노대동 빛고을노인센터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아니었나요? 사업은 종건에서 실시했고.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아마 노대동 그린벨트 해제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한 것으로, 했을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노대동은 한 7, 8년 전이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그 뒤에 다시 바뀐 거예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2년마다 바뀝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위원회 선정방법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그때는 모르겠고 지금은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공모해서 하고 싶은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것인가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예. 공모를 해가지고 사람이 많으면 선발해서 뽑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공모는 몇 명이나 됩니까?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공무원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공모. 공모하는데 몇 명이나 접수를 하냐고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들은 작년에 뽑아서 몇 분이 했는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작년 초에 한 사항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합시다.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어떤 부분은 경쟁이 심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경쟁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위원회 위원들 구성하는 데 있어서 풀제를 쭉 만들어놓잖아요. 각 분과별로 전문가 집단, 무슨 집단 해서 풀을 만듭니다. 거기에서 추출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순번으로 전화를 하거든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랄지 이런 쪽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도 확인해 봅시다.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은 시행령에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유에 관한 법률」에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감사자료 137쪽 보겠습니다. 조사한 것하고 다 달라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물론 다시 바뀐다고 하지만 민간건축물 야간경관사업 인센티브 현황인데 조대, 전대, 라마다호텔, 호대 쭉 있는데 인센티브 지원액이 다 다르거든요, 퍼센트가. 그 비율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대가 81.37%, 전대가 47%, 라마다호텔 35%, 호대가 69% 해서 조대가 제일 높고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때 당시 이것을 지원할 때는 어떤 기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정해진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관련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기준을 정하려고 합니다, 얼마 정도 해야 된다, 자부담 얼마 부여하고 시에서 얼마 지원하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겠다는 것을.

오섭

조오섭위원

이때 당시에는 기준이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한 것인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임의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건의가 오면 여기에서 타당성검토를 해가지고 그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 아니면 사정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이 임의 아닌가요? 어떤 근거가 없이 거기에서 요구가 오면 협상을 해서 몇 % 주겠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시에서 얼마 줄게 이것 하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는데 이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얼마 지원해 주십시오” 했을 때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합당하다 하는 수준에서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이제라도 지원비율 기준을 만들어서 인센티브 방안을 만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처음 준비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준비되어서 추진을 하면 이런 오해의 소지라든가, 이를테면 조대가 81%,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도시계획위원회와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다시 따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요. 저도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제가 마음이 급하네요. 마지막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에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자료를 요구했더니 열두 군데 자료가 왔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공사중단관리예치금을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철거라든가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기금들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안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의 열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2006년도 이전의 건물이라든가 그렇거든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 관련해가지고 우리도 문제가 있어서 국토부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달라, 그리고 소형건축물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 부분들도 보완해 달라는 것을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주월동 산231-1번지, 산228-4번지 같은 경우는 방치기간이 210개월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주월동인데 다른 사업자인데 거기는 방치기간이 152개월, 두암동 쪽 2순환도로 타고 오다 보면 보이는 곳인데 거기는 방치기간이 160개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공사중단사유를 보면 자금부족이라든가 부도라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기에는 어려움들이 좀 있지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방치가 되면 도시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청소년 탈선의 문제도 있고.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시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건축주를 빨리 독려하는 것밖에 없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한 것은 그런 방법, 그 이후에 한 것들은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2%를 예치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고요. 그래도 현재 안전조치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조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광산구에 있는 홍복학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셨어요? 안전조치해도 보일 것은 보이지요. 미관을 해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하든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이 아까 조호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영화아파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있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안전사고위험이 상존해 있다고 봐야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사람은 거주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오섭

조오섭위원

안전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 가면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런 사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없지요? 하지만 계속 가고 의원이 계속 지적하고 여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건축주 독려만 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조치들, 물론 시에서 매입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른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홍복학원 있지 않습니까? 광산구 삼거동 400-4번지에 있는데 여기는 학교용도거든요. 이번에 외고 신청한 곳 아닙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무엇을 신청해요?

오섭

조오섭위원

외국어고등학교.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은 맞고요. 거기가 현재 골조만 완료된 상태 아닙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외국어고등학교 신청한 학교인데 공사중단사유가 부도로 되어 있어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자금 부족.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부도. 자금 부족이 아니라 부도.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거기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자금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무튼 자금 부족. 이것은 교육청에서 다시 다뤄야 될 문제겠지만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할 정도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학교인데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 그것도 168개월 동안. 이것은 무엇입니까? 행정력의 부재 아닌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광산구로 하여금 그 연유를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도 따져보고.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로 책임을 미룰 수는 있겠지만 홍복학원처럼 다른 건축주들도 자금 부족, 부도 해서 공사중단사유가 있는데 자금의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중단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대답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행정기관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건의문을 몇 차례 저희들이 국토부에 요구를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반영될 때까지. 현재로써는 사유재산을 우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되고, 영화아파트 같이 딱한 경우라고 한다면 시에서 적정한 개입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엄연히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살 것이 있다고 이 사람들도 처분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조치는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로 삼은 것이고요. 홍복학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시에서 광산구청으로 말씀을 하시든 어쩌든 간에 교육청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교육청에서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모르고 있더라고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모르고 있습니까? 이것은 시나 구에서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나갔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전화를 했었거든요. 전화 했더니 담당자가 모르고 있고 알아봐서 전화를 해 달라고 했더니 전화가 아직도 안 왔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우리 광주시민들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한 광주에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제일 먼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시의 디자인이, 도시가 명품화 될 수 있는 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폴리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현재 참여작가 섭외 중에 있고 이번 달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국장님이 보여준 의지가 강력했기 때문에 우리 산건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럴 거예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 자료 7쪽 보면 돔구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행감 처리결과 나온 것 있거든요. 처리결과 내용이 “돔구장 건설은 중단되고 무등경기장에 새 야구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도심활성화에 기여 기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시장님 방침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참 어려운 질의이십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번에 일본 연수 때 오사카 돔구장을 다녀왔는데 밖에 온도는 참 추웠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느 회사 체육대회를 하는데 실내구장에서 야구, 줄서서 피칭 머신에서 나오는 볼을 치면서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었는데요. 행정이라는 것이 1, 2년, 본인 임기 안에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하는 행정들이 우리 미래 광주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현재 예산은 1천억원인데, 돔구장 목표액이 3천억원이었나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광주의 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결정은 다 난 것 같은데 광주의 미래를 봐서 돔구장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명2구역하고 양림2구역이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용역 중인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지금 중단된 상태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용역이 중단되어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잠깐만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LH공사에서 용역을 중단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검토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영우

김영우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타당성용역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12월달에 나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맞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광주의 주거환경개선지구 2단계사업들의 진행이 LH공사 하루에 이자만 100억원을 낸다고 하는데 사업중단 이후로 구청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도 LH공사까지 시위를 하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고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어차피 용역하는 것도 우리 시청에서 의지 같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재개를 시켜보고 빠른 시간 내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도시공사로 하여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한 것이거든요. 아마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와 관련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거기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이 지금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그간에 조금씩이라도 모아지던 것이 내년부터 구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기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시·도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도시재생법」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기존 법을 개정해가지고 그 영역에 그 법을 적용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든지,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대형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약간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최대한 받아오는 방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상급기관이라고 2010년도 1월 1일에 법을 만들어놓고 이것을 갑자기 구세로 전환을 시키면 우리 시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현재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여의치 않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기반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지금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어느 정도 되면 보고를 드리고 도움을,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처음에 조직개편을 할 때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우려사항이 오늘 계속 나오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국에서. 국장님이 실·국 운영의 정체성과 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 국이 이전의 도시마케팅 개념하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구청의 위임사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에 위임이 되었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랬지요? 그 다음에 이것이 중단되고 한 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관련된 업무여가지고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재정여건이 어렵고 그런 사업들이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장기미집행 토지 같은 경우도 결국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없으면 개수만 쥐고, 건수만 쥐고 있지 전혀 해결능력도 없고, 그 정도로 상당히 어정쩡한 부분. 그래서 도시디자인국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처음에 만드는 의중을 제대로 시 정책에 반영시키려면 상호 실·국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업무의 한계들이 정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지로 소관 국장님이나 아니면 부서의 간부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안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에서 일을 해 보면 다소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시장의 강력한 의지하고, 거기 있으면 괜찮지요. 그렇지만 의지가 많이 못 따라줄 때는 실·국장의 자기 국에 대한 정체성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구청에 대한 위임사무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제가 볼 때는 위임사무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것도 이제 조직개편이 되어가지고 현재 자리를 잡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싶고. 조금 전에 야간경관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편리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조선대학이나 전남대학이나 라마다호텔이나 호남대학, 대부분 야간경관사업에 해당되는 학교라든가 어떤 기관이 건축물의 소유자가 필요에 의해서 경관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권유해가지고 일어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 자체는 상당히 다르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야간경관을 조성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 대학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 MOU를 잘 체결했느냐, 협정을 정확히 체결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전남대학이나 조선대학에 야간경관 총사업비를 지원을 했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밝혀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서로의 협정이라든가 구체적인 안들 자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시간문제는 23시 내지는 24시, 그렇게 하고 있고 관리문제는 시설관리주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하다가 뭐 하면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자료제출해 달라는 말은 별로 안 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감사 끝나고 나서 이 4개 학교와 기관하고 야간경관 관련해가지고 그런 협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당장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대라든가 조대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고 금년에 호남대학교를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호남대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MOU를 체결해가지고 운영관리방안까지 만들어놨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호대부터는 정확하게 정리가 되었네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전에는 다소 서운한 부분이 있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르고요. 호대부터는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을 넣어가지고 설치를 해 놓고 아무런 서로의 약속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전기료 부담은 수익자가 현재 부담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부분이라도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불법옥외광고물 정비하는 것을 사진을 하나 찍어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이 광주광역시 내에서는 가장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법원 검찰청 앞에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여러분 국에서 불법옥외광고물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현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광고물정비에 관한 법」에 이것이 다 합당한 것인가요? 자, 이것 가져다주세요. 나는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국장에게 사진 전달) 현행법상 이것은 불법광고물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각 구청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공증이라고 저 위에 붙여놓은 것,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5층 이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데…….

호권

조호권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도시디자인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저는 이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 통할 수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법원 검찰청 앞에 법조타운 주변이라든가 상무지구의 상가 쪽이라든가 이런 데라도 최소한 시범지구를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불법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뭔가 도시를 새로 디자인한다는 측면에서 광고물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도시디자인에 좋겠다 하는 시범지구를 정비해가지고 이런 것이 점점 확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래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 저도 그 생각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일부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그것은 그것대로 해 놓고 다시 또 간판을 크게, 그것이 잘 안 보이니까 다시 또 하나를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광주시에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 그것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서울 같은 데는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거든요.

호권

조호권위원

적어도 도시디자인국에서 전근대적으로 구태의연하게 불법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이 여러분 국의 업무로 국한되어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창조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창조도시의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서인 도시디자인국에서 예를 들어서 찌라시를 못 뿌리게 하고 불법광고물을 법에 맞추라고 하는 정도라면 뭔가 업무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소관 부서 국장님한테 현재 도로,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든 아니면 20m 미만의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 여러분들 업무보고서에 ― 지주를 이용해서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어요. 아시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드릴게요. 불법광고물을 하는데 지주를 제일 많이 이용해서 설치하는 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운천저수지 쪽 아닐까 싶은데요.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 광고물 내용이 무엇이 제일 많이 있어요? 지주를 이용해가지고.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안내판…….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면 쭉 교회 안내판이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유치원, 유아원, 학원, 이것이 제일 많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지주간판이. 그것은 보기에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지주를 이용하는 어린이유치원이라든가 교회하고 뭔가 이야기를 잘하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 ― 제 생각입니다만 ― 교회간판을 도로 지주를 이용해서 여기저기 한다고 해서 정말 그것을 보고 교회를 갈까, 그것도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거기는 기독교면 기독교, 천주교면 천주교,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행정력을 가지면 빨리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원연합회라든가 교육청을 통해서 어린이유치원들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지도하고 계도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해가 지나가도 하나도 변화가 없고 더욱 더 늘어나기만 하는 시점에서, 과연 기본적인 부분이 선행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도시디자인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에요. 바람 불어가지고 한 10m 정도 올라가가지고, 그런 것도 다 불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력이 못 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숨바꼭질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딱지와의 전쟁하듯이 해 보시라니까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호권

조호권위원

위에서 의지를 가지고 나서면 되고 거기에서 안 나서면 해년마다 전혀 진전이 없느냐 이거에요. 왜 그렇습니까?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딱지와의 전쟁도 하고 있고 플래카드와의 전쟁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정지주도 현재 철거를 하고 있고 애드벌룬을 이용한 광고물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주택과장된지 한 120일 됩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하루에 한 차씩 뜯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일곡 삼호아파트에서부터 운암동까지는 플래카드를 뜯고 오는데 한 차가 됩니다. 현재 그렇게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광고물 단속을 하는데 구청에도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도 직원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걸기 때문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 정비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에 대부분 광고물정비팀들이 있고 그러는데 인력난이라든지 차량 같은 것이 구입 안 되어가지고 올해에서야 위원님께서 해 주셔가지고 차도 한 대씩 사줬습니다. 정말 인력은 부족하고 설치하는 사람은 많고, 시민 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연합회라든가 그런 데에 광고를 내 가지고 좀 자제해 달라고 공문도 내고 있습니다. 차라리 방송을 하고 다니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도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

알겠습니다. 행정력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현수막이라든가 공기를 이용해서 하는 이런 것보다도 실지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유흥업소 명함 크기만 한, 우리가 그것을 잡아내기가 훨씬 더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의지를 가지니까 됐잖아요. 그리고 흔히 말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청장이라든가 시장이 선출직으로써, 선거로 인해서 뽑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심하게 하다 보면 표를 잃어버리니까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양식 있는 사람들은 많이 해요. 그래서 현재 임기 전반기에 이것을 큰마음을 먹고 하지 못하면 중·후반기로 가면 손도 못 댑니다. 하다못해 구청 주정차 단속도 심하게 하면 다음에 표 찍어주는가 보자,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주가 창조의 도시, 이런 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베이직 자체를 여러분들이 도시디자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바탕을 깔아야 되는데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디자인 한다고 해 봐야 무엇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직원들도 계시고 하지만, 화장을 하려면 깨끗하게 세안을 하고 나서 화장을 해야 제대로 화장발이 받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디자인의 기본적인 정비를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폴리니 해 봐야 그야말로 얼룩진 데 화장품 바르고 있는 것이나 다를 것이 뭐 있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아무튼 위원님의 말씀, 걱정, 잘 새겨듣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강력하게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행정력이 사실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다, 강력하게 하고 있고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행정력이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내년 초면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불법광고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겠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현재도 성과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숨바꼭질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광고물 하나 만들어서 쓰려면 5만원씩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은 인쇄기술이 좋아가지고 뜯어갈 테면 가라 하고 바로 돌아서서 붙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행정안전부하고 계속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하는데 또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에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조항 같은 것도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와 상의를 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자료 109쪽 보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지 않고 이의신청 건수 자체가 정확하고 또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전에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조호권 위원님께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46쪽을 보면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방금 조호권 위원님하고 말씀 나눈 것은 포괄적으로, 또 그중에서 현수막이라든가 애드벌룬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점검을 했습니다만, 여기는 고정식이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저번에 저희들이 추경심의할 때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하고는 별개이기는 합니다만, 불법옥외광고물에 관한 수거차량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시청에서는 직접 불법옥외광고물 같은 것을 철거하지 말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그런 것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사법경찰관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 봐라. 검토를 해 봤더니 우리가 현재 법적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정식적으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불법광고물에 관한 업무는 궁극적으로 기초단체에서 실행을 하고 그리고 대략적인 기획은 우리 시에서 하고 이렇게 하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맞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주말에 직접 나가서 수거까지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고생은 굉장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옳은가…….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뛰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그런 것도 아니고 저한테 그러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런다 해도 기본적으로 서 있을 자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전체 전황을 볼 사람이 칼을 들고 싸운다면 전체 군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서 있어야 될 위치가 있고 또 예산이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이 예산을 사용한 것을 보면서 시비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 8천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된 것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경종

송경종위원

한 말씀해 주십시오.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1억 8,000만원은 현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서구청에 줘가지고 가로형 지주하고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현재 그쪽에 여관촌이 많기 때문에 서구청에서 이런 시설물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1억 8천 전액이 서구청으로 지원이 된 것입니까?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사업을 보면 정비지역이 운천저수지 주변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2009년 말에 행안부의 옥외광고물에 관한 관리규정이 굉장히 강화되었지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가지고 각 기초단체에 강하게 지시가 내려갔을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을 보고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은, 원천적으로 보면 이제까지 가로간판이나 세로간판, 돌출간판을 설치하면서도 구청에 등록을 안 한 경우가 아주 태반이었지요?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구에서 그것을 일일이 파악도 못하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것을 개선시킬 것이냐, 이런 방안을 찾다가 행안부에서 강한 지침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행위주체, 그러니까 실행주체는 기초단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있어서 사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서구청에 예산이 지원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남습니다. 왜 서구만 해 줬습니까?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운천저수지 주변 아닙니까? 상무지구로 해가지고 시청하고 나들목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관촌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 자료 자체가 허위 자료라는 것이 천천히 읽어 보십시오. 이것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추진상황 해가지고 불법광고물정비 간담회 개최, 그리고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정비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11월달에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비방법 해가지고 업주 자진철거 유도를 위한 사전 개별방문 및 필요성 홍보, 강력한 철거보다 주민협의체를 구성,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것하고 이 보고자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1억 8,000만원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은 금년도에 기초질서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상징적으로 그 지역을 일단 해 보자, 그렇게 시범적으로 그 지역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기초질서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자고 의결했다고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의결이 아니라 의견이 나와서…….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내년도 이런 류의 사업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어차피 사무감사라는 것은 내년 예산심의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

경종

송경종위원

없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좋은 사업이면 한번 더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모두 짚은 부분인데 간결하게 대답만 들어보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1쪽 보면 도심 내 공가·폐가 정비문제가 나오는데 정비가 완전히 되었다 하면 어떤 상태로 남게 되는 것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이 그 전에는 철거 쪽을 정비로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건물상태를 봐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용도로 써볼 생각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철거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철거를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소유가 우리 것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거를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고 소유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그래서 남구가 그렇게 많지만 적게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동의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선해 달라고 한다든지 다른 요구조건은 있을 수가 있지만 철거를 하라 마라 하고 강제성을 띨 수는 없는 것이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은 공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비워 놔둔 공가, 주인은 있고.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 효천2지구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일은 하고 있는 모양새는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제가 지난주에 LH공사를 갔거든요. 본부장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하고는 있어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아니,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지는 않고, 1지구는 아예 중단상태이고 까리따스 수녀원하고…….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지 않은 지역들은 전부 스톱을 했고 사업이 착수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 데는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그 회사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 효천2지구 공정이 얼마라고 하시던데? 62%라고 하시던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토지조성공사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 무엇을 보고 62%라고 합니까?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앞으로 해 가야 할 일이 한정도 없이 많이 남았는데, 토지조성공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엇을 가지고 62%라고 해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공정률이라는 것이 토지조성을 이야기하는…….

종천

나종천위원

도무지 대답이 안 맞는 소리거든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효천2지구는 택지개발이 62%이고, 택지개발을 준공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효천1지구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효천1지구는 안 물어봤어요. 효천1지구는 아예 중단상태이고 소유권 이전도 완전히 못했을 것입니다. 일부 남아 있는 것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묻지 않고. 지금 효천2지구가 진행 중인데 아까 62%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62%라는 것은 아파트 짓는 것까지가 62%가 아니고 택지개발….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2지구 자체가 아파트를 지어서 완공하도록까지가 효천2지구 사업인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맞습니다, 택지개발만 하는 공정.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민간인들한테 분양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직접 짓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택지개발이 맞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대답을 하실 때 그런 식으로 해야지. 효천2지구 개발사업 자체는 아파트를 다 짓거나 또는 토지를 다 분양한 데까지가 100%거든요. 그런다고 할 때 62%라는 것은 상당히 진전이 되어서 모양새가 나와 있는데 가서 보면 도로 형태 하나도 아직 없고 토지형태가 하나도 정비가 안 되었어요. 토목공사를 일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공가·폐가가 남구하고 동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개소라는 것이 집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역마다의 무더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동수를 이야기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공가·폐가 하나하나를 세어서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이렇게 많은 이유가, 주공이 재개발여건을 일으키면서 나온 내용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동구하고 남구가…….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남구는…….

종천

나종천위원

잠깐요. 말하자면 주공에서 매입을 한 뒤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 이 속에 안 들었다고 한다면 모두 다 빈집들이라는 말인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제가 부구청장을 하면서 최초로 남구를 공가정비를 한번 해 보려고 적극적으로 전 세대를 조사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조사가 되었을 것이고. 타 자치구에서도, 아마 북구도 이보다는 더 될 것이다, 제대로 조사를 하면. 그래서 조사 자체에 누락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구는 상당히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종천

나종천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면 LH공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순수하게 공가·폐가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이 숫자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까? 문제가 정말 많네요. 이것 아주 많은 거예요. 저는 LH공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과 부서가 도시디자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름다운 광주, 또 미래의 광주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예전에 단독주택 사이사이에 공가나 폐가가 있는 것은 본인들에게 권장을 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맞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다 셈치고 이제 하나 정리해 줘야 할 것이, 도시재개발사업이라든가 재건축과 관련해서 주로 주공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곳은 이미 매입을 다 해 버렸어요. 소유가 LH공사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보상금이 다 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업시행이 잘 진행되지를 못하다 보니까 방치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은 아까 소유권이 있는 내용과는 달리 길거리라든가 동네마다 흔히 있어요. 어느 동네 같은 데는 30호든 50호든 전체가 다 비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LH공사 측의 책임이기는 하지만 그대로 방치해서는 도무지 안 될 일인데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뻔하잖아요. 흉물스럽고 쓰레기장 되고 탈선장소가 되고 아주 심각해서 경찰지구대에서도 그런 쪽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그리고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도시디자인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입장으로 볼 때 거기는 주인이 있고 이미 다 철거를 해야 할 거예요, 보상 다 되어 버렸고. 주공 같은 데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주장해서 이미 보상을 해 버린 자리는 일부분이 되었건 또는 전체 동네가 되었건 간에 철거해 주라, 빈터로 남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내일 모레 다시 LH공사 본부장을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무협의가 있어서. 제가 강력하게 그 부분도 요청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주 강력하게 해 줘야 합니다. 남구에 가면 송암동에 임정이라는 마을 3분의 1 정도가 집이 비어 있거든요. 순전히 길가에요. 흉물스럽기가 말할 수가 없고 지나다니는 차들이, 어떤 때는 조그마한 트럭에 실고 와가지고 거기에 저녁에 버리고 가고 이런 볼썽사나운 일이 있고 그리고 탈선장소로, 비행장소로 아주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요구해 주시고요. 또 남구청 부근 순복음교회 앞에, 이것은 주로…….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알고 있습니다. 교회 측에서 사가지고…….

종천

나종천위원

교회 측에서 매입한 곳이 많고 한국아파트 측에서 매입한 곳도 있어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도 파악을 시켜가지고 한국아파트 측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너희들이 샀으면 철거를 좀 해라, 말이 많고 복잡한 데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것들에 대해서는 철거해야 할 것들,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부탁합니다. 교회 측에도 요구해 주시고 효과가 연말 안에 꼭 나도록, 연말이 지금 한달반이나 남았는데 연말 안에 나도록 해 보십시다. 효과만 발휘하면 금방 나버려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못은 박지 말아 주시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좀 하셔야 돼요.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말을 들어주기냐 안 들어주기냐 하는 것이지 들어주려고 하면 연말 안에 하는 것 문제가 아니지요, 안 들어주려고 하면 내년, 몇 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약간 물었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두 번에 걸쳐서 40건 정도의 안건을 심의했어요. 그런데 40건 정도에서 원안의결은 12건이고 조건부의결이라는 것이 22건이었어요, 유보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원안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를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가지고 거기에 알맞은 용역을 했든지 또는 시장님 의지가 포함되었든지 간에 잘 정리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조건부 의결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말합니까? 짐작은 가지만 이야기 한번 해 주시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단계별로 계획수립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실시설계단계에서 반영해야 할 부분들, 주로 민원이라든가 소소한 것들, 또 관련 부서 사전협의 등 이런 것들을 할 때 나와야 할 부분들, 그러니까 큰 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되, 그렇게 도시계획하도록 해라 하되 그러한 소소한 부분들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도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내용을 보니까 원안의결 12건에 조건부의결이 22건이나 되어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55%에 해당이 되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이 매끄럽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이런 내용을 본다고 할 때 크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부족했거나 앞에서부터 준비해 온 이행절차, 이런 여건들이 좀 허술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이 없으시겠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꼼꼼히 챙겨도 일부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원안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원안의결로만 꼭 가겠습니까만, 그런 여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뭔가, 세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허술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을 못했다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많이 열리면서 매달 열린 것은 이해가 가요. 양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4월달에는 4월 16일에 열리고 24일에 열리고 28일에 열렸어요. 그런데 4월 16일에 열렸다고 한다면 4월 28일에 회의가 있다고 벌써 안내장이 갔을 텐데 어떻게 해서 4월 16일에 열리는데 또 24일에 날짜가 잡히고 28일에 날짜가 잡히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한번 모였을 때 회의가 좀 길어지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적은 수당이라도 지급하고 있는데 매번 오라는 것도 그 분들 바쁜 입장에서 복잡하겠지만 수당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도 되도록이면 한번 가지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4월 16일날, 또 일주일 있다가 24일날, 4일 있다가 28일날, 이런 것은 매끄럽지 않았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앞으로는 그런 것을 최대한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 실무 과장인 도시계획과장이…….

종천

나종천위원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정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는, 날짜만 말씀하십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날짜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심의했는데 현장을 한번 봐야겠다 하면 현장소위원회를 별도 구성합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현장 가고 또 현장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해서 최종심의, 재심의하고 이렇게 되면 한 건이 매주 심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오늘 심의했는데 대충 위원회에서 큰 틀은 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위원회로 넘겨서 한번 심의해 보자 하면 소위원회가 다음 주에 또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끝나면 좋은데 한 심의가 두 번, 세 번 가고 소위원회 구성해서 현장 가고 하면 계속 열립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해는 갑니다. 이것 원래 내용을 보면 매월마다 있거든요, 거의. 가능하면 다음달에 회의하겠다고 하면 이달부터 준비해가지고 안내하고 송부하고 그럴 텐데 이런 것도 함께 모아서 할 수 있다든지 또 그 분들도 바쁘지만 우리 수당 지급하는 것도 효과적이고 또 한번 할 때 마음먹고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좀 빨리 끝내야 할 형편에 있으니까 질의 끝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디자인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과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 로 이송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2분

18시 3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8시 41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간부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본부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춘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41분

춘범

이춘범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춘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춘범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금수 지원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중소기업종합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첨부2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소상하게 업무보고서를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업무만 만드셨으면 됐는데 너무 자세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간단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년간 채용박람회 관련한 실적인데요. 감사자료 40쪽을 보면 2008년도에는 전체 참여인원수가 8천명인데 취업자수가 120명이거든요, 1.5%. 2009년도에는 전체 참여인원수가 5천명인데 비해 취업자는 120명에 2.4%, 2010년도에는 2,100명 참여인원에 9명이 그쳤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채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님으로 계시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보람이 있었다면 무엇이고 또 가장 안타까운 점이랄까, 제대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보람이 있다면, 우리는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 돕고 또 애로가 있을 때 상담을 들어주고 하는 기관입니다. 제일 안타까웠던 일들은 기업하시는 분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가 신용이 잘못되어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저희도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신용보증의 역할만 하는 것인가요?

춘범

이춘범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보증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추천을 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추천만 하는 것입니까?

춘범

이춘범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자금한도나 그런 것은 없겠네요?

춘범

이춘범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리 자금은 은행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기술력이라든가 아이템이라든가 신용, 이런 것을 평가해서 추천하는 것이지요?

춘범

이춘범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공장을,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그 재무제표를 보고 난 후 자금을 받으실 분이 은행에 가서 먼저 은행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추천을 해 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의외로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던데요?

춘범

이춘범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창업도 모든 구비조건이 맞으면 됩니다. 창업할 때 10억원하고 운전자금 3억원 해서 13억원까지 밖에 안 되니까요.

경종

송경종위원

서류제출 요구자료 4쪽 보겠습니다. 보고서 8쪽을 보면 지원센터사무처의 현원이 1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하남에 한 군데 있고 남부·북부 해서 세 군데 있고요. 각자 흩어져 있단 말이지요. 요구자료 4쪽에 있는 예산액은 지원센터에만 국한된 예산이지요?

춘범

이춘범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아닙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아닙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까지 들어간 예산입니까?

춘범

이춘범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여기는 우리 센터 예산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지요. 센터 예산 중에서 임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가 임금이라고 할 수 있지요?

춘범

이춘범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전부…….

경종

송경종위원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것이고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가 실질적인 인건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합하면 4억 8,600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열 분이 근무하시는데 인건비가 5억원 가까이 잡혔다는 것은 좀 많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것은 부장으로부터…….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러세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우리 인건비 예산이 4억 3,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3억 3,665만 6천원 되거든요.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여쭤본 것이 4쪽 보면 2010년 예산액이 3억 5,828만 6천원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복리후생비가 세 번째 칸에 1억 2,800으로 나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하면 약 4억 8,600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차피 복리후생비도 개인별로 지급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복리후생비는 개인별로 공무원봉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급여체계가 공무원 급여체계를 그대로 적용받습니까?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그렇습니다. 공무원에 적용된 것이, 호봉에 의해서 매년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아닙니다.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회사원에 속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다 하고요. 저희들 요구자료 7쪽 보면 연도별 직원봉급 인상현황이 2008년, 2009년, 2010년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면 본부장님부터 쭉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 자료를 보니까, 앞쪽을 보면 5쪽부터 2007년 직급별 급여·여비·복리후생비 지급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2007년 있고 2008년 있고 2009년이 쭉 나와 있는데, 2007년도, 2008년도 급여·여비·복리후생비를 더한 수치하고 이것을 종합해 놓은 7쪽에 있는 수치하고 달라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이것은 여비하고 관내출장비, 이런 것이 지급된 내역이 포함되어가지고 다소…….

경종

송경종위원

이리 맞춰 봐도 안 맞고 저리 맞춰 봐도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2009년도 것을 보면 본부장님 다 더하면 7,300 되거든요. 6쪽에 있는 것을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부장님 급여·여비·복리후생비를 다 하면 약 7,300이 좀 넘는데 여기에는 7,200이 나와 있고 그 밑에 ― 그것은 큰 차이는 아닌데 ― 부장님을 보면 7,500으로 나와 있는데 종합해 놓은 2009년도 자료에는 6,500으로 약 1,000만원 차이가 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비슷한데, 부장님 것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이 자료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여비는 급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여비가 급여에서 제외되면 더, 그 위 것은 넣어야 또 맞아요. 지금 그것만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이것은 숫자가 잘못된 것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세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8쪽을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기관업무추진비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기관업무추진비입니까? 사무실 이용하고 운영하는 것들인가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그것이 아니고 기관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느 정도 일정한데 2009년 10월달에는 그 전후에 비해서 상당히 급증해 있고 그리고 2010년도 3월달 보면 그 전에 비해서 급증해 있고 해서 이것이 경상비로 지출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이것은 시기에 따라서 명절이 있다든지 하면 기관장님께서 많이 쓰시게 되고, 일정하게 매달 분할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쓰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은 급여하고는 별도의 부분이겠네요, 업무추진비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9쪽을 보면 각종 재산임대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다른 데는 다 문제가 안 되는데 5층에 있는 중소기업협동연합회, 그리고 가온특허법률사무소, 그리고 10쪽에 지하식당, 이 세 군데는 관리비를 안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가온특허법률사무소는 501호하고 507호하고 같은 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부담한다는 말은, 502호에서?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그리고 지하식당은 저희들이 관리비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하 구내식당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루에 점심만 하는데 토·일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인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식당 운영하시는 분에게 혜택을 줘가지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10쪽 하단부를 보면 각 통신사에서 통신 송신기를 설치했는지 월세 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점유면적을 보면 KTF 제일 밑에 같은 경우에는 6.61㎡를 쓰고 있는데 300만원, 거기에 반해서 LGT는 40㎡를 쓰고 있는데 770만원, 어떻게 보면 LGT가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넓은 면적을 쓰고 있는 것에 비해서 월세를 적게 지급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그것은 면적도 있지만 내부의 시설이 많이 차지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LG텔레콤에서는 관리비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받으려고 협상을 하고 합니다만, 그쪽하고.

경종

송경종위원

여기에는 관리비를 낸 내역이 없는데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연간 수입으로 세입에 잡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관리비 내역이 있으면 관리비 내역에 올라와야 하는데…….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관리비로 별도로 하지 않고 관리비 성격으로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뭔가 효율성 있게 전체적으로 관리비가 있으면 있고 월세가 어느 정도 뭔가 통일성 있게 누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책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전기요금도 많이, 여기가 전기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 부분은 어디로 세입이 잡힌 것입니까? 전기료까지 다해서 월세 수입으로 잡힌 것입니까?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습니까? 그것도 그러네요. 그러면 정확한 수입이 안 나오겠네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다른 사무실에 대한 임대보증금이라든지 관리비는 규정상 ㎡당 얼마 받아라, 관리비는 얼마 받아라, 다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규정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쪽 업자 측하고 협상을…….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나 4개 통신사가 전기를 안 쓰지는 않을 것이고 다 쓸 것인데 뭔가 좀, 관리비, 전기세도 관리비에 들어갈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월세로 받는 것은 얼마,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야 누가 물어보더라도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기지국 아니에요? 법상에.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채용박람회 관련된 것입니다, 2008년도 JOP페스티벌하고 2009년도 광주·전남 채용박람회, 2010년도 50세 이상 박람회 관련되어서. 참여인원수에 비해서 취업자수가 아주 적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2010년도 50세 이상 박람회, 올해 했던 50세 이상 박람회에 약 60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이 아니라 정확히 60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참여기업의 모집직종을 보면, 물론 50세 이상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참여기업들의 모집직종을 보면 단순 청소, 건물 관리, 경비, 미화, 주유원, 간병사, 사우나, 청소원, 대부분 그렇거든요. 생산직 여사원, 간병인 해서 60개 참여업체의 거의 대부분이 박람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고질의 취업자리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얻을 수 있는 취업자리의 취업업체들이어서 취업률이 낮지 않은가 싶어요. 50세면 실버라고 하기에는 좀 뭣 하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이 직장을 찾는데 있어서 구조조정을 당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 분들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업체도 선정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다거나 그런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물론 우리 시의 지원사업은 아니지만 나들가게 관련된 것입니다. 업무보고서 46쪽인데요. 스마트숍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일명 나들가게인데, 나들가게는 대출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자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슈퍼를 운영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 줘서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래서 시설개선사업에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무엇이냐 하면 융자를 해 줘서 나들가게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SSM이라든가 대형마트에 이기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융자했던 것을 빚으로 안아버리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되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나들가게에 대한 대출이나 융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정말로 위하는 방법이 있다면 공동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공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훨씬 더 나은 효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규모가 좀 작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1년 예산이 40억원이에요. 상당히 큰 것이고, 우리 시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연간 12억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일자리 창출하는 개념에서 10만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시장의 선거공약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역할들을 실제로 하는데 제가 보니까 경제산업정책실하고 중소기업하고 종합지원센터하고의 연관관계를 다음에는 경제산업정책실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겠다 생각하고, 총 예산의 10% 정도가 여러분들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어요, 구조를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물여덟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역할을 좀 더 충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하나의 상징적이지만 지금 본부장님 계시고 하는데, 여러분들 서류제출 요구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부장님?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거기 15쪽 보세요. 15쪽에 3년간 법인회계감사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지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20쪽을 보세요. 부장님, 이것을 읽겠어요? 보이느냐고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죄송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의회에 여러분들이 내면서 이런 자료를 내면 안 됩니다. 자료를 주지를 말든지. 제 눈으로는 이 숫자를 거의 못 보겠어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죄송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은 시정을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자료를 주기 싫은데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지적을 좀 해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소상공인을 비롯한 창업지원내용 및 주요성과를 보십시오. 소상공인 지원 주요사업이 컨설팅이라든가 교육, 정책자금 지원, 자영업 유료컨설팅, 아까 조오섭 위원이 말한 나들가게 사업, 나들가게 사업은 2010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그리고 다른 사업들은 지금 여러분들 자료 보면 3년간 자료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첫 번째, 컨설팅 사업을 보면 2009년도에 6,771건이, 아직은 2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약 5천건, 많이 줄어있지요?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주요성과에서 교육부분을 보면 성공창업패키지 해서 2009년도에는 27회에 수료자가 689명인데 2010년에는 15회에 293명으로 급격히 줄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정책자금지원도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이 2009년에는 2,066개의 업체가 533억원의 정책자금지원을 받았는데 2010년에는 629개로 급격히 줄면서 170억원으로 정책자금지원부분에서도 줄어지고, 자영업 유료컨설팅 부분도 2009년에는 734건에서 2010년에는 622건, 그리고 완결건수도 647건에서 457건으로 지표상에, 여러분들이 현재 내놓은 소상공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요사업의 지표가 전년 대비해서 급격히, 우리가 볼 때도 왜 이런 변화들이, 좋은 선순환이 나타나지 않고 상당한 부분에서 어려운 숫자나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0% 정부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광주시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업무계획을 세운다거나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소상공인진흥원이라는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바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전달이 됩니다. 예산이 금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현재 예산상의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 되겠네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좀 더 뜯어서 이야기해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사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들은 돈을 바이피싱만 해 주지 전혀 관여하는 것은 못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복식부기로 전환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응을 못한 부분이 보여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공서들이 복식부기로 다 바꿔져 있는데 회계기준을 여러분들이 정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업무추진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직무수행경비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부분하고 직급보조비하고 이 부분의 처리 자체가, 예를 들어서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의해서 하면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는 업무추진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직무수행경비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회계기준 자체가 옛날의 그런 부분이 변화된 것을 여러분들이 개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부장님,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 아세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2010년에 여러분들 업무추진비가 5,100만원이었어요. 이중에서 직급업무추진비가 1,080만원,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가 1,836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800, 정원가산업무비가 960,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가 5,100만원인데 이런 것이 급여로 포함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복식부기의 회계원칙을 여러분들이 확인해가지고 2011년에는 정확히 잡으면 좋겠다, 그것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말씀대로 잘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수고하십시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고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업무보고서 장수 넘기느라 혼났습니다. 마지막 쪽에,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 48쪽인데, 금융 소외자 소액금융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자료 속에 나와 있는 최근 3년간 소상공인 등 창업지원 내용 주요성과 속에도 넣어놓고 그랬어요. 금융 소외자 소액금융지원, 예산은 10억원인데 지원금액이 12억 3,800만원을 했다 그 말이 지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1인당 300만원, 500만원인데 어떻게 이 분들한테 대여를 해 주는 것입니까?

춘범

이춘범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여기는 저신용자들입니다, 말하자면 10등급 소외자들. 돈을 가져다 쓰고 1년 동안 이자를 갚다가 못 갚아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들인데 우리 광주시로부터 빛고을론이라고 해가지고 10억원을 줘서…….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신용회복위원회.

춘범

이춘범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신용회복위원회로, 우리가 직접 거기에 주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 10억원씩 해서 5년간 50억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신용불량자에게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춘범

이춘범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그렇습니다. 저신용자,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저신용자라고 해야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저신용자, 불량자는 아니고….

춘범

이춘범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원래 불량자로…….

종천

나종천위원

신용불량자로 아예 나타나 버리잖아요.

춘범

이춘범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지금은 그렇게 안 쓰고 저신용자로 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게, 본인들이 이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춘범

이춘범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본인들이 가져가지요. 학비라든가 가계라든가 이런 데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인당 300만원, 500만원이면 별로 용도가 없겠는데…….

춘범

이춘범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그렇지만 그것이라도 가져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가져다 쓴 뒤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춘범

이춘범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회수해서, 이것이 1년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억원이 되는 것이지요, 불어서. (직원에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이것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말해 보세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광주시에서 금년부터 10억원씩 해서 5년간 총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에 10억원이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회복위원회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을 하고 회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지원을 하느냐 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그러니까 신용회복지원을 받아서 12회차 계속 그것을 이행한, 가령 매달 30만원씩 납입을 하기로 되어 있다면 12회차 이상 납입을 한 그런 사람에게 지원을 300 내지 500만원씩 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돈 가져가기 전에 본인이 미리 납입을 한단 말이에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다른 건으로 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신용회복절차를 밟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어려운데 이런 것 있으면 써 보려고는 하겠지만 돈 없는 속에서 미리서 회복위원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정도로 납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돈이 없는데 이것을 가져다 쓰면 몰라도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미리서 납입하고 그것을 가져가기가 쉽겠습니까?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12회차 납입을 하고 있는데 큰 도움은 안 되어도 학비라든지 병원비라든지 이런 지원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종천

나종천위원

거기로 납입하는 것 가져다, 미리서 그것 가지고 모아놨다가 줘버리면…….

춘범

이춘범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원래 저신용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타 은행에서 돈을 가져다 썼다가 이자를 불입하다가 못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빛고을론으로 해서 연 10억원씩 해서 5년간 50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개인만 이야기하세요,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지 말고.

춘범

이춘범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돈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200만원 내지 300만원.

영표

조영표위원장

본부장님이 설명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신용회복신청을 하면 그 사람 급여가 300만원 월 받으면 거기에서 판사가 판결을 해요, 얼마씩 해서 변제를 하라고, 월. 그러면 그것을 12회 이상 꾸준하게 납부한 사람들은 신용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준다는 그 이야기에요, 잘 모르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종천

나종천위원

자,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과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춘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29분

19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