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영남
김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관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 감사관실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감사관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관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4시 09분
재윤
조재윤감사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광주광역시 감사관 조재윤
영남
김영남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감사관 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래호 감사총괄담당 사무관입니다. 박현철 회계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박광원 기술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안재술 조사담당 사무관입니다. 박현수 공직윤리담당 사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님!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입니다. 사실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모집해서 어찌 됐든간에 감사관에 계시다가 오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감사기능이 우리 광주시에 상당히 많은 영향들을 미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 보면서, 또 감사관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일단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기가 부족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아직 다 받지 못하고 또 지금도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금 취약업무 대형공사현장 부분감사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감사결과가 일단 재정상 조치 부분에 있어서 대형공사현장이 29건입니다. 29건에 4,640만원을 감액했고요. 또 대형공사 현장감사를 하면서 중점적인 내용과 공사비 감액 내역은 무엇인지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감사관
2010년 3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대형공사 1차 감사를 실시해서 하수 슬러지 시설 준공 후 연간 운영비 과다계상액 17억, 또 4대보험 집행잔액 미정산액 1억 6,500만원, 중복공사비 7억 2,600만원, 총 26억 1,8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7월 12일부터 7월 29일까지 2차 감사에서는 준설토 운반비용 과다계상액 등 공사비 7억 3,000만원, 공법개선 절감액 3억 6,800만원, 호안블록 공사비 과다 계상분 3억 4,900만원 등 총 14억 4,700만원의 공사비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결국 공사비를 각 실·과 부서에서 과다하게 계상을 했고 또 공법의 개선에 대한 절감액으로 인한 감액 조치를 하셨고, 또 설계를 잘못해서 감액조치를 하셨다 그 말씀이시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현장감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신문에 보니까 혹시 이 그림, (자료 제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어떤 시민이 제보한 내용이고요. 또 우리 광주시보에, 인터넷에도 기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사진이 뭐냐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광주광역시에 있는 양림다리 사진입니다. 양림다리 사진 뿐만 아니라 광천동에 걸어오다 보면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고 이것을 다시 해 주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안 하고 시에서는 계속 있다, 이런 시민의 제보입니다. 이런 일들을 감사관에서 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감사하면서 대상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문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이 잦아서 400억이 증액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감액 조치를 한다고 했지만 200억이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감사관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실·과·소에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업무보고서 12페이지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페이지입니다. 사실 광주시청 공무원 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실시, 이것은 말단직원에서부터 사실 사무관에게까지 다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2년 통계밖에 없는데요. 사실 3년치 자료를 요구하면 더 가관이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2년치 자료를 보면 2009년에는 26건, 파면·정직·감봉·견책·불문경고의 건으로 26건이 적발되었고요. 2010년에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12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음주운전, 그 다음에 간통, 성 관련 등 있고요. 동일한 품위유지위반에 대한 내용이 2009년과 2010년, 연이어서 계속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특히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징계를 엄중하게 처분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공무원 기강 확립에 대한 징계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감사관
지난 2년간 성 관련 범죄는 2009년도에 3건, 2010년도에 1건이 발생하여 파면 1명, 감봉 2명, 견책 1명 등 징계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어떤 범죄보다도 엄하게 다스리고 감사관실에서도 2009년 3월 2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징계 양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엄중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범죄에 있어서도 감사관실에서 더욱 엄중히 처리하도록 할 것이고, 품위유지위반으로 늘어나는 사유가 주로 음주운전 처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본인이 느끼지 않는 한, 이것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21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가 와 가지고 징계 의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 더욱 더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이유야 어찌 되었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강운태 시장님께서 193회 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가 인권도시, 평화의 도시로, 광주의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계기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 시장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감사관님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어떻게 하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것인가,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다른 분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공개하는데요. 일단 감사를 공개하면 홈페이지에서 찾기가 쉬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남도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감사관 공개한 내용들을 찾아보기 쉬운데 광주시는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저희가 금년 6월에 상반기 것을 공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화
홍인화위원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서 모든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도 공개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시정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감사 결과를 잘 찾아볼 수 있도록, 바로 감사를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발을 막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사결과의 취지에 맞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홍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감사관실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홍인화 위원님께서 지적해줬던 내용입니다. 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감사관실 7급 행정직, 성폭력 관련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자료에 의한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했을 시에 어떻게 감사관실의 직원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해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체감사 규칙」 제26조에 의하면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선발을 함에 있어서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의 직원은 높은 전문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책임자가 반드시 협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로 마련된 「공감법」에서도 정해져 있고요.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7급 직원, 성 관련, 이것을 이번에 확인해 봤더니 2010년 1월 19일날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구약식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3일날 감사관실에 전입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사실이 있어서 벌금형을 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사담당 부서에서 감사관실하고 반드시 협의해야 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협의과정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날 감사관실에 전입을 했고, 그때서야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사부서에 잘못 되었다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4월 21일날 징계심의 의결되어서 이 친구가 견책 처분 받았고 4월 26일날 다른 데로 근무명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직 내에서도 동료 직원에 대한 어떤 문제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자체감사 규칙」 26조에 방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의 자격기준해서 이런 규칙까지 마련해놓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폭력 혐의 사실이 기소가 되어있는 상황인데도 감사관실로 발령을 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앞에서는 감사한다고 하고 외부적인 평가에서 청렴도 2년 연속 1위 이런 부분들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 아닙니까? 대내외적으로 광주시가 청렴도 1위를 2년 연속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총무과에서 이런 직원을 감사관실에, 지금 기소가 되어있는 상황인데 발령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기소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3월 3일날 왔을 때 감사관실에서 실질적으로 3월 23일날 회부를 하셨는데 이것은 재판내용하고, 이 직원이 정식 재판을 2월 22일날 청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판결과를 보고……. 그런데 이것이 징계를 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징계결정은 재판하고 상관이 없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약식 기소가 되어있고 정식재판을 본인이 청구했다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3월 3일날 감사관실로 전입을 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이것은 아마 인사부서에서, 이 통보는 감사관실로 오는데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잘못 되었고 앞으로 인사부서에서 인사명령을 낼 때도 반드시 감사관실 협조를 받도록 하여야 하겠고, 저희도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직원에 대한 약식 기소의 통보가 우리 시의 감사관실로 통보가 오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통보를 받고 아무리 총무과에서 전입을 냈다손 치더라도 이 인사조치에 대해서 받지 않아야지요. 그때 해당부서의 장이 아니셨었고 전입 감사관이 담당하셨던 부분이라 제가 책임을 감사관님한테 물을 수는 없지만 현재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차후에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2006년도부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직위 관련한 비위는 줄어드는 통계를 볼 수가 있는데 공직윤리 관련한 비위들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10년 전체적인 통계를 다시 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공직기강의 해이, 윤리·도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감사관실의 감사범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감사를 제외하고 현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매년 대상이 사업소, 자치구, 대상기관 해서 쭉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체감사 규칙」에 보면, 2조에 자체감사 규칙의 적용범위에 보면, 2조 2항에 보면 시비 출자 또는 출연단체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비보조단체,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14조 1항에 보면 “시장은 민간사무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 “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결과 민간사무의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본 위원이 방금 말씀했던 민간사무위탁 관련한 기관,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에 대해서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저희가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를 하지 않았고요. 민간단체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이것도 2009, 2010년도에 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에 시비 1억원 이상 5개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이제 해서 행정상 시정조치 18건, 재정조치 한 200여만원 회수한 정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현재 인력으로는, 위탁사무기관이 98개 정도 되고요. 민간단체 지원된 데가 350개 이상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정단체에 대해서 잘못 됐다고, 문제가 있다고 정보를 입수하거나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했을 때는 특정감사로써 이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문제가 있었을 때 감사하는 이러한 부분보다는 감사를 예방하는 부분들도 감사관실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아쉬움” 하셔 가지고 업무보고 제일 마지막에 2년 주기 정기종합감사 대상기관수가 많아서 사전 자료 수집 등의 감사준비기간이 부족하여 심층적인 감사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시는데도 위탁사무하고 있는 기관,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도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0년 3월 22일날 제정이 되어서 7월 1일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 법률에 맞춰서 「광주광역시 자체 감사에 대한 규칙」도 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법률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제도적인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현실적으로 이러한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감사관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러면 제도적인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셔서 그 위탁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실·국 과에서 단순 지휘 감독이 아닌 감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규칙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할분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물론 우리 조례에서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각 실·국에서 위탁업무나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충분히 따져보고 매년 해당 실·과에서 점검도 하고 또 잘못 되었으면 거기에서 시정조치도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감사관님, 조사 안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조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과에서 지휘·감독을 해서 시정, 이러한 부분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까지 깊이 안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말씀드릴게요. 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하셔가지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보고서가 아직 작성 안 됐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못 받아봤습니다만, 이 진흥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지휘·감독을 하는 내용하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내용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지적했던 내용들하고. 본 위원이 정보문화진흥원의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해 봤었어요. 실·과의 어떤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단순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한 상황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을 실·과에서 지적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령으로 한계가 명확히 구분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로 떠넘기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관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실·국에서 담당 과가 지휘·감독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끔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광주광역시에서도 「자체 감사에 대한 규칙」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총체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규칙을 다시 만드실 때에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문
이춘문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는데요. 우선 자료 관련해서 차이가 있어서 어떤 차이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10년도 국정감사자료를 시가 제출한 경우에 보면 비리 및 징계가 자치구까지 포함되어서 나간 숫자가 2006년에 17건, 2007년에 50건, 2008년 53건, 2009년 37건, 2010년 8월말 현재 25건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2010년도 통계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훈계나 이런 것은 빠졌나.
재윤
조재윤감사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설명…….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제일 낮은 단계가 견책인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중징계하고 경징계로 나눠집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해당되고요. 경징계는 감봉, 견책, 이렇게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견책부터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거지요? 6개월 동안은 승진이나 승급에 제한이 있는 것이고?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유독 음주운전으로 많이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2010년에 혹시 사회적 분위기나 아니면 시청 내 분위기가 술을 많이 마시게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는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2010년도에 이렇게 되는 건 2009년도부터 모아서 오기 때문에 어떻게 딱 지어서 어디가 많고 적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2009년하고 2010년하고 명백하게 구분이 안 되어있다는 이야기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 정도 확인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사회적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 부서라고 해서 독야청청할 수 없다고 보는데 감사를 담당하고 모범을 보여야 될 집단은 특히 더 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민감사관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어요. 실제로 열린 감사를 시민과 함께 한다라는 취지에서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언제 도입되었는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2003년도에 도입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래가지고 종합감사를 실시할 때 보면 자치구별로 공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면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3회에 걸쳐서 50명 정도, 동구에 8, 서구에 23, 광산구 19명 정도가 종합감사 참관희망자 공모를 통해 참관한 인원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이 분들이 주로 시민불편사항 등에 대해서 제도개선도 하고요. 제도개선 건의하고 또 감사현장에서 감사가 어떻게 투명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보고 현장에 갔을 때 같이 동행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신뢰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참관하고 있습니다. 참관하는 수준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참관하는 수준이지요? 특별하게 감사에 대해서 교육을 했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거나 이런 권한은 없는 거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감사라는 것이 며칠간 교육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며칠 교육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래서 시민감사관에 참여했던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참관하는 것은 얼굴만 내놓는 얼굴마담 아니고 전시행정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시민감사관제를 하기 위해서 대구나 인천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내부에 운영규정을 두거나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특히 시민감사관 중에서 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전문적인 능력을 요하는 사람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이나 검찰간부 출신으로 퇴직한 분들로 해서 시민감사관으로 지방계약직 가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운영하는 것이 다릅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는 시민들이 감사현장에 참여해서 감사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제도개선할 것이 뭐가 있고 또 우선 불편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역할만 해도 우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데는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감사관님 말씀으로는 계획을 지금 상태 정도로 유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지금 조금 더 해 보고요. 우리가 서울시 같이 하려고 그러면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필요하시다면 규정을 만들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로 열린감사제도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그런 의지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실효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입니다. 저는 감사관실 관련해서 공직기강 확립 집중 감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감찰활동을 통해서 확인서를 쓰신 경우가 올해 몇 건이나 되나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저희가 금년도에는 특별감찰활동을 4회에 걸쳐 96일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51건의 적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훈계 1명, 주의 4명, 현지에서 사소한, 경미한 사항 등은 현지시정으로 4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명절이나 지방선거철, 휴가철, 이런 때 집중적으로 한번씩 공직감찰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중 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96일 동안 감찰반 운영해 가지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훈계하고 주의,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훈계나 주의나 현지시정하셨는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주로 지적내용이 당직근무 소홀, 또 보안관리 규정 위반, 보안문서를 놓고 퇴근한다든지 불친절, 이런 등등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자리 이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물론 자리이석, 그런 지적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 경우까지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으로 포함이 되는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다 보면 방송을 통해서 감사를 하니까 자리이석하지 말아라, 이런 방송이 나오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요. 그것도 포함이 되나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여기에서 말한 근무지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무실 내에 있으면서 차 마시러 가는 것이 아니고요. 외출을 하거나 장시간, 출장도 아닌데 자리에 없고 개인적인 사무 보고 이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렇게 방송해서 감찰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여기에 보고하신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에 포함이 되느냐고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 지적사항이요?
주연
전주연위원
아니, 지적사항이 아니고 그런 활동도…….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계 휴가철이나 또 공직기강이 느슨해지기 쉬운 연말연시, 이런 때는 저희가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이렇게 하고 주간에도 민원부서나 이런 데는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민원 담당자가 자리를 이석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주로 우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아무튼 정리를 하면 그런 활동들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시라는 말씀이시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명절이라든지 연말이라든지 선거철이라든지 이런 때가 아닌 때에 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주로 저희가 특별히 공직기강 감찰을 하는 동안에는, 1년 내내 할 수는 없잖아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취약시기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취약시기의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시나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취약시기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 명절 때 그 시기가 주로 금품수수 할 수도 있고 또 휴가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부재 중, 이럴 때 주로 취약시기로 판단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관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이 일상적인 감사실 업무로 해 가지고 느슨해지거나 연말이거나 명절이거나 이럴 때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것 외에도 공직자 분들을 줄 세우고 내지는 겁 주고 이런 무기로 자주 이것을 남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분들이 자유롭게 차 마시고 어디 놀러가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자기 업무를 하려면 당연히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감사실에서 하루에 몇 번씩 자리 이석하지 말아라, 이렇게 방송을 하면 그런 경직된 분위기에서 어떻게 공직사회가 활발하게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건의 사항으로 점검을 하신다든지 징계를 하신다든지, 여기에 나와있는 징계나 이런 것들이 물론 공직자 신분에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을 때는 당연히 이 징계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당한 업무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감사실에서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공평무사한 감사실의 업무가 진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동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실 위상을 내세워서 행동하는데 제약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을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정말 억울한 일이 없도록 문제가 있을 때는 제대로 처리하지만 반면에 억울한 공무원이 없도록, 또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시 감사실에서 자치구에 대한 감사도 진행하시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자치구 감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자치구는 감사 순기가 2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8일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어디 자치구 감사를 하셨는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동구, 서구, 광산구, 세 군데 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내년에 북구랑 남구를 하시는 건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격년으로 자치구도 감사를 하시는데 제 고민은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북구의 견인업체에서 유가보조금을 했다는 문제가 불거진다든지 그래서 수사를 받는다든지, 동구에서는 공직자 분들의 전입, 인구 유입을 위해서 했다라고는 하지만 또 거기에 포함된 다른 의도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줄줄이 소환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서구청에서 건축허가 문제로 압수 수색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2년에 한번씩 이렇게 자치구감사를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방이 안 되고 이렇게 터질까 하는 것이 제 고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래서 제가 모두에 애로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감사 8일간 아무런 준비없이 나가서 해서는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우리가 정말 감사를 면피용으로 해주는 감사는 하지를 말자, 준비를 철저히 하자, 이런 노력을 앞으로 많이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가 쉬운 것이 아니어서 아무리 자기가 어떤 업무에 정통을 해도 그 문제 하나를 미리서 알고 가도 8일 동안에 마무리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미리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제도 개선할 것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미연에 방지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감사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치구 입장에서는 8일간 해 가지고, 평균 몇 분이나 내려가셔서 감사를 하시나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스물다섯 분 내려갑니다. 감사실 직원이 부족해서 우리 직원 15, 외부에서 열 분, 이렇게 해서 25명쯤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 직원이 하는 것하고 외부에서 차출 받아서 하는 것하고는 마음자세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감 받는 데서는 8일도 많다고 할진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를 발견해서 제도 개선하고 이렇게까지 하려고 그러면 그 기간이 결코 길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8일간 평균 25명 정도 내려가셔가지고 감사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 광주시의 입장에서도 올해만 해도 국정감사 받아야 되고 정부종합감사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셔야 되고 이렇게 다 받으시면서, 물론 당연히 받으셔야 되지만 그래도 업무량으로 볼 때는 상당히 힘드시잖아요. 저도 늦게 퇴근하다 보면 늦게까지 불 켜져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던데요. 자치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히려 감사를 충분히 해야 될 데는 구멍이 나 있고, 아까처럼 언론보도, 이렇게 나는 것처럼 감사를 충분히 해야 될 데는 오히려 구멍이 나 있고 또 이미 자치구도 국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중복된 감사를 통해서 감사된 것, 또 감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 때 감사를 했다고 하면 그 서류는 표시를 해서 이것은 국정감사 때 본 거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감사원 감사 때 본 거다,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중복감사는 막고 오히려 더 폭넓게 그물망을 촘촘하게 해서 감사를 하면 아까와 같은 그런 일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책적으로 개선방향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질의사항은요, 아까 홍인화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감사 결과 공개와 관련해서 2010년 하반기 감사 결과는 언제쯤 공개가 되나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아직 결과도 안 나왔고 해서 결과 나오고 나면 적당한 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결과 나오면 적당한 때가 언제인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한 12월 경에.
주연
전주연위원
12월 중에 공개를 하신다는 이야기신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취약 분야 부분 감사하고 대형공사 현장감사를 하셨는데요. 대형공사 현장감사 결과는 별첨입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제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되어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라고 하는 날짜가 없는데 혹시 이것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1차는 3월 22일부터 4월 22일까지 34일간 실시했습니다. 2차는 7월 12일부터 7월 23일까지 10일간 실시했고요. 3차는 10월 1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여기는 10월 20일부터로 되어있는데 9일씩 늦춰졌네요. 그렇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형건설 공사 현장감사를 하셔가지고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를 하셨는데 행정상 조치가 시정 58건, 주의 3건, 개선 12건인데 3월달, 7월달에 하셨으면 이것이 시정되고 주의되고 개선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지금 1, 2차가 따로 구분되어있지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합해 있는데요. 73건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변경이나 공사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58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고요. 시정이 불가능한 3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령이나 공사 시공상 잘못은 없으나 개선을 할 경우 예산절감이나 품질향상이 예상되는 1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 또는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9건에 대해서 공사비 40억 6,4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2명 훈계조치,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신분상 조치는 그럼?
재윤
조재윤감사관
훈계.
주연
전주연위원
훈계 한 건인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두 명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여기는 그 결과가, 훈계, 신분상 조치는 안 나와 있네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두 건에 3명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공사는 그냥 그대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조치는 조치대로 취해지고 공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주연
전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지금 시간이 한 시간 넘어서고 있는데요. 추가 질의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문수 위원님!
15시 36분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2009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위를 한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적 구성을 잠깐 여쭤보려고 합니다. 감사관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이 스물여섯 분이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오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인사 발령에 의해서 오셔가지고 근무하신가요? 본인들이 지원해서 오신가요, 아니면 인사부서에서 발령을 내 가지고 근무를 하신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본인 지원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본인들이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문수
허문수위원
감사 부서에 오시겠다고 경쟁률이 있는가요? 어떤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글쎄,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제가 중앙부처에 있어서 중앙부처의 얘기를 드리자면 중앙부처 감사관실은 굉장히 선호부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 명령 내기 전에 먼저 뽑습니다. 그것은 감사실 직원에 대해서는 동료 비위를 조사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사상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정된 「공감법」에서도 감사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대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감사실에서는 아직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보다는 지원이 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저희가 정말 감사관실이 제 기능을 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상적으로 업무감사를 진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업무감사라든가 직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시는 중에 때로는 직원들이 감사를 감시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참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인들 스스로 어떠한 책임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임의로 인사발령을 냈을 때 본인들이 일정기간 근무하고 또 이동하면 될 것인데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버리면 직원들 내에 비리 적발이라든가 또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듭니다. 물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좀전에 말씀하셨던대로 인사에 알파적인 조치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근무하는데 사기도 진작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취약 부분에 대한 기획감사 및 대형공사에 대한 심층감사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 행정상의 조치 83건, 재정상 조치 40억 7,100만원의 조치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에 계약 담당, 심의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 또 거기에 계약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가 있지만 이런 대형계약들이 잘못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시가 안고 있는 재정상의 부담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 손길이 안 뻗치고 있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내년 7월 1일부터는 그런 공사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상감사를 감사실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것은 뭐냐면 계획 단계부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물론 계약도 중요합니다만, 용역에만 의지하지 말고 감사 부서에서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는 서류라든가 모든 진행사항들을 점검하고 감사부서의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는 그런 조치가 없었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지금은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저도 과거에 감사업무를 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계를 살 때 내구연한이 10년 짜리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물론 그 기계의 역할입니다만,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감시하고 충분히 가게끔, 지탱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사람들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역할이 감사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형사업을 하면서도 시작은 용역, 중간에 보수라든가 거기에 유지하는데 비용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은 2차적인 문제로 거의 신경을 안 쓴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감사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우리 감사인력에 대해서 추가로 혹시 보수교육,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수교육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지금 직원들, 필요에 따라서 관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주로 보수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보수교육을 받습니까? 감사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회계직 같은 경우에는 회계 관련 교육을 받고요. 기술직 관련 감사관들은 기술직 관련 전문 분야의 교육을 받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영 마인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에 잘 나가고 있는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의 감사가, 물론 우리하고는 시스템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접목을 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앞으로는, 물론 예산만 가지고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익적인 개념이 좀 가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감사시스템이 상당히 잘 되어있는데가 있어요. 어느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물론 감사관님께서도 충분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에 한정된 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생각을 넓히고 업무범위를 넓혀보자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의 재원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매년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내년 7월부터는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동안에 진행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제2순환도로 계약, 이런 것들은 시장님께서도 개선을 하시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추진했던 직원들이 그 부서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시민들이 재정적 부담을 안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행 전에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한다면 걸름망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어느 부서에선가 한번 했다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우리가 지내놓고 나서는 크게 후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감사관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추진했던 직원들에 대한 책임의식도 충분히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좀더 나아간다면 책임 부분까지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한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고, 누가 봐도 시민들이 진짜 일 잘하고 있다라는 이런 평가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더욱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좀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대기업의 감사시스템을 견학을 한번, 교육을 한번 받아볼 수 있게끔 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했었던 그런 것을 탈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넓게 생각을 한번 해 보자 그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무감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직무감사 지금 진행하십니까? 직원들 업무에 대해서 업무 용량, 자기의 처리한계라든가 이런 것을 각 부서별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관리에서…….
문수
허문수위원
조직관리 소관입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조직관리로 할 것이 아니라 감사 차원에서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직원들의 면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감사 차원에서 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그 동안의 업무진행이라든지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감사 쪽에서 거들어주면 훨씬 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대기업들은 인사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물론 감사에서 조사 중이라거나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겠지만 어떻게 보면 업무가 많은 부서가 있고 업무가 적은 부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느끼기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업무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여기에서 어시스트한 자료를 인사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료화해서 업무가 과중하게 있는데는 인원을 충원해 준다거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 소관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한번 유념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 해 보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것은 소관 부서에만 할 것이 아니라 감사 차원에서도 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조례로서 필요하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공동으로 노력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좀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저는 음주 관련해 가지고 들어온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대답을 하셔서 그 부분 말고 청렴도 측정 있지 않습니까? 청렴도 측정 결과도 10월, 11월달, 이 달에 나온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12월달에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그 기준 정한 것이 어떻게 보면 획일적이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글쎄요.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요. 나름대로는 오랫동안 고민해 가지고 좋은 모델을 만들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문수
허문수위원
이런 부분이 물론 권익위원회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시 산하 기관이라든가 우리 시 각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해 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우선 당장 여러 가지 선후 문제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감사관님 새로 오셔가지고 그 동안에도 잘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개선되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들, 참고로 하셔가지고 사후 관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뭔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의 예산이라든가 시민들의 혈세도 절약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참고로 하셔서 개선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알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홍인화 위원님!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입니다. 아까 한 질의이긴 하지만요. 여성의원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내용인데요. 성폭력 범죄는 여성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연이어서 친족관계 간통, 화장실에서 카메라 사용으로 해서 4건인데 내년에는 이런 감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2009년 3월 2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에도 성폭력 범죄를 엄중히 다루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실에 배치된, 그 부분은 인사 부분이라고 하니까 인사 부분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똑같은 감사가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무리 발언 겸 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다녀왔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군대로 말하면 헌병 아니겠습니까, 우리 감사관실 분들이?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영남
김영남위원장
상시적으로 군인들의 잘못된 범법행위에 대해서 항상 추적하고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헌병 역할인데 우리 감사관실에 계신 분들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은 도덕성, 또 전문성을 요하기도 합니다. 제가 봤더니 현재 「광주광역시 자체감사 규칙」으로 보나 또 「지방자치법」을 봤을 때 현재 충분히 본청 감사도 이미 정기감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지금까지는 사실 그래왔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하지 않을 거면 조례로 정확히 하지 않는 것으로 하시든가 하려면 조례에 있는대로 시행하시든가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것은 제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러저러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국정감사도 있고 또 감사원 감사도 있고 또 시의원들에 대한 감사도 있고 그러는데 상시 감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뭐냐면 자질구레한 계약 관계, 또 인사 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품이 오가기도 하고 수년 동안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공무원사회가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지탄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막아내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막아낼 사람들이 바로 여기 계신 감사관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8년도에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그 계약을 계속 유지해 오면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차례 감사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지요. 돈 벌이가 되는 일입니다. 제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다음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 이 자리에서 말고 ― 확인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감사관실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본청 감사가 있었다면 분명히 잡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되었건 이제 인력부족이 되었건 또 감사여건이 안 좋았건간에 본청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 내년에 또다시, 인력이 25명이 하다 보니까 감사를 위한 감사, 또 이를테면 면죄부를 주는 감사, 이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러지요? 내년에 같은 말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관의 자질이 없다고 저는 할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재윤
조재윤감사관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본청 감사라는 의미가 우리가 사용하는 종합감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남
김영남위원장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재윤
조재윤감사관
위원님, 그런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문제를 발견하면 반드시 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청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부분은 저희가 제 직을 걸고라도 위원장님께 그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제가 특정부서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시민들은 압니다. 어떤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비리에 휩싸이고 또 금품수수하고 또 아까 말씀한 음주나 이것은 파렴치, 절도, 성폭력, 이런 것은 입에 담기도 싫은 내용인데 그것 말고도 얼마든지 자체에서 고민하게 되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해야겠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무튼 간에 거기에 대한 대책, 대안, 잘 강구하셔가지고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셔가지고 정말로 감사관실이 새로운 감사관 오셔가지고 광주시의 공무원 청렴도가 훨씬 높아졌고 그야말로 광주시민이 보기에 시청 공무원들이, 산하 공무원들이 정말 깨끗하고 좋아졌다는 평이 전국에 다 퍼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16시 01분
16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6시 18분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원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원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6시 18분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상길
영남
김영남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상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주봉 사무국장입니다. 박재용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선출 산업정책팀장입니다. 박승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임학섭 마케팅·기업유치팀장입니다. 박하영 인력양성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했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저희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2010년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추진현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문화산업진흥원이 연간 150억 정도 예산이 되지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광주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또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고 또 문화가 광주를 먹여살린다는 테마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진흥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원장님께서 이 분야에 전문가시고 2009년 출자·출연기관들 경영평가에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2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또 좋은 평가를 받으셨는데 옥의 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아마 좋은 부분들을 지적하기 보다는 그 동안에 잘 하셨지만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시간이 아닌가, 다소 불편하고 껄끄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도 당사자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원으로서 의원의 책무를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소 관계가 되시는 직원 분들께 본의 아니게 누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0년에 1월 1일자로 개정을 하셨지요? 복무에 관한, 직원 채용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원 관련해서 2010년 1월 1일 개정을 하셨어요.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직제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하셨습니다. 19명인 정원을 22명으로 늘리셨어요.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셔서 경영지원실을 경영지원팀으로, 기획혁신팀을 산업정책팀이라든지 마케팅·기업유치팀, 기업지원팀, 인력양성팀, 이렇게 해서 조직개편도 이루셨고 정원 조정도 하시는 직제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셨습니다. 2010년에 직원 채용 공고를 일반직 한번 하셨고 1월 14일날 공고를 한번 하셨고 그 다음에 아시아월드뮤직페스티벌 관련해서 임시직으로 2010년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2월 11일날 공고를 한번 하셨고, 행정보조 임시직 채용공고를 2010년 3월 23일날 하셨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많은 업무를, 많은 과업들을 이행하시면서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직제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채용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 1월 14일날 직원채용 공고 내용을 보면 사업개발부서에 개발관련해서 일반직 4급 1명, 전시기획 일반직 4급 1명, 사업개발 관련해서 6급 일반직 1명, 시설 및 장비운영 6급해서 1명, 이렇게 공고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응시자격에 보면 관련 분야, 정보통신문화 석사 학위 취득자, 전시기획분야인 경우에는 1년 6월 이상 종사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또 학력을 뺐어요. 그리고 6급에 가서는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 및 기능직 3년 이상 경력자, 이렇게 하시고 관련 업무 1년 6개월 이상 종사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해서 응시자격을 공고를 하시면서 고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채용조건에도 나와 있습니다. 최초 채용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업무능력 및 성과에 따라 채용기간 연장 가능하다. 본 위원이 우리 원장님한테 읽어드린 부분은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읽는 부분입니다. 4명의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 54년생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진흥원의 규정에 보면 정년이 몇 세로 되어있습니까,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57세로 되어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만 57세시지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54년생, 이 분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퇴직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2010년 2월 10일날 임용하셨는데, 언제 퇴직하셨어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10월 31일자로 퇴직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우선 이 문제부터 짚겠습니다. 본인의 명예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채용조건에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공고를 하셨습니다. 만 56세 되신 분을 최초의 계약조건인 채용 후 3년을 넘겼을 때는 이 분이 60세가 됩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해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일단 응시자가 말씀대로 나이가 많은 것은 틀림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부분은 틀림 없고요. 단지 저희들 판단에 있어서는 사업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글로벌CGI제작센터라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암산단 옆에 CGI제작센터를 10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고요. 아울러서 관련되는 산업단지를 문화, 그러니까 CGI복합단지로 만들겠다라는 플랜을 갖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사업개발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 분이 굉장히 그 쪽 관련되는 경험이 많으신 분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원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원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시면 본 위원의 질의가 길어지고 이것은 채용 자체가 잘못 됐냐, 안 됐냐, 이것을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합리화를 하시면 그 합리화에 있어서 잘못 되었다고 제가 답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제 질의가 깊어질 수밖에 없고 심도있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실 때 명확히 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분의 이력을 보면, 제가 이 분 이력, 읽어드릴까요?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78년도에 호남중 입사하셨고 83년도부터 태원산업 대표이사, 민주청년연합회동지회 중앙부회장,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민주당 광주시당 부지부장, 삼한건설 대표이사, 문주건설 전무이사입니다. 이 분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부서, 사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전문가적인 부분이, 물론 경력을 가지고 이 분의 또 다른 숨은 능력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력을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경력을 가지고 보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군데도 문화산업컨텐츠를 개발하는, CGI센터를 설립하는데 이 분이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대답이 곤란하시면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문제가 한 분 계시고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아까 응시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읽어드렸었습니다. 본인이 여기 계신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관련 자격증이 소방설비기사입니다. 그리고 이 분이 전공하신 학과가 소방학과입니다. 6급 직원인데요. 시설 및 장비운영, 이 분은 지금 근무하시는 데가 시설 및 장비운영 관련한 부서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오. 아까 그 분 말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분은 다른 분입니다. 실명을 말할 수 없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분은 자격이, 아까 그 분 말고 다른 분입니다. 아까 그 분은 54년생이시고 54년생, 이 분은 아까 퇴직하시고 이 부분은 제가 원장님한테 행정력 낭비다, 이런 부분들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 말고 81년생이 한 분 계세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말씀드릴까요? 광주광역시청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이 분 근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기업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 위원이 어떤 응시자격을 해석하는 부분하고 원장님께서 해석하는 부분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에도 이 분하고 부합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특별히 다른 반론 제기하실 것 있으십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관련되는 시설 및 장비운영에 대한 분야를 뽑았을 때는 영상복합문화관이라는, 구 광주세무서 건물에 대한 부분을 시로부터 저희들이 수탁을 받을 예정이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셨듯이 정원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도 거기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늘어날 부분이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관련되는 시설 및 장비에 있어서 선발이 된 직원은 관련되는 설비시설 관리경력자로서 저희들이 그냥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발이 된 부분이나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 부분이 아니라 기업지원팀에서 인사발령을 새로 받아서 그쪽으로 가서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선발되는 부분과 괴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선발된 부분에 있어서 괴리가 있는 부분인데요. 애초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고 자체가 애초에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공고를 하셨어야 됩니다.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었다 그러면 우리 시청 관련한 직원채용공고를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한테 기회를 박탈하신 것입니다. 제한적인 공고내용의 취지하고 진흥원에서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일을 진행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소방 관련한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여기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지원했겠지요. 직원 인사 부분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더 계속하면 모든 부분이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채용하신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저는 그 동안 사업 잘하시고 이쪽에 전문가시고 더더군다나 이 지역 출신도 아니시고 어떤 혈연이나 지연 관계에 의해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주위에서 들은 원장님의 인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는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셨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원장님, 광주를 먹여 살릴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고 광주시가 100% 출연해서 만든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연간 150억이라는 예산을 쓰고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사 관련해서 어떤 외압이 있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외압들에서 앞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외압에 굳건하게 대처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처럼, 인사채용 관련한 것처럼 해서 마치 우리가 인사 하나를 가지고 봤을 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자체가 모두가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외부에 비쳐졌을 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외압을 넣었던 장본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스란히 원장님의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가 이 정도인데 다른 사업들을 선정하고 집행하는 과정들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저도 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원장님께서 쭉 해오신 이러한 부분들로써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CGI센터라든지 이러한 센터들이 들어서고 어떻게 보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규모가 커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도 직원채용이라든지 이런 일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원장님 계시는 동안 그런 외압을 의회가 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물론 지나가버린 일이고 어떻게 보면 다 얼굴 보는 그런 상황인데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의 어떤 진심어린 충언,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짚고 싶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정보산업 컨텐츠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이쪽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인사를 뽑아야만이 이 전문가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지요. 인사위원회가 그러신 분들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있어야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중추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제대로 된 인재를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0년 12월말로 해서 끝나시는 분이 한 네 분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선정하실 때, 물론 인사권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의회에서 이러한 질의로 원장님께서 곤혹을 치르지 않게끔 인사위원회부터 투명하게 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인력 및 정원현황에 보면 규칙을 개정하셔서 22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지원팀이 6명, 산업정책팀이 3명, 마케팅기업유치팀이 5명, 기업지원팀이 4명, 인력양성팀이 3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영지원팀에 너무 사람이 많은 것 아닌가, 이것은 내부적인, 관리적인 부분인데 이 부서는 우리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진흥원 고유의 사무가 마케팅을 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업무가 주 업무인데 여러 부서에서 그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양성팀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더 인원이 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산업을 앞으로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진흥원이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될 부분인데 이러한 인력 배치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기에 이렇게 하신 특별한 원장님의 경영 마인드가 있으신가 듣고 싶습니다.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말씀대로 기업지원이나 인력양성이나 산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인력이 많이 배분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사실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탁시설에 대한 부분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습니다. 네 군데, 그런 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한 인력이 추가소요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사, 회계, 그 다음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은 분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명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계약사항에 있어서도 일일이 각 팀에서 기업지원이나 인력양성팀에서 벌어지는 제반 계약사항에 대한 부분은, 또 규정·규칙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하고 계약에 대한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세 명 정도는 인원 자체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탁시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무쪼록 본 위원이 인사 부분부터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김민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문 위원님!
춘문
이춘문위원
문화전문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하고 2009년하고 교육인원이 2008년에 143명, 수료인원이 127명, 2009년에 250명 교육 받아서 수료를 144명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취업한 인원은 2008년이나 2009년이나 96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턴십 비용으로 지원하는 예산에 맞춘 인력인지 아니면 이런 정도를 취업 지원했는지 이 부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취업 인원에 대한 부분이 그런 프로그램 하에서 취업이 됐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인턴십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담당 팀장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 팀장이 인력양성팀장이 된지 채 2주일 정도뿐이 안 되어가지고 그 전에…….
춘문
이춘문위원
예.
케팅
·기업유치팀장 임학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6명이라는 숫자가 예산에 의해서 꼭 맞춰진 인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년 인턴십 지원 예산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역업체 수요조사를 통해서 과정을 설계하는데 이 숫자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은 지역에서 필요한 문화컨텐츠 인력이 규모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매년 취업 인원이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면 지금 인턴십 비용 지원을 최대 6개월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케팅
·기업유치팀장 임학섭 그렇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6개월이 끝나고 나서 그 인원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해당 업체에 근무하시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케팅
·기업유치팀장 임학섭 저희들이 6개월 지원해 주지만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인턴십 6개월 지원을 하고 업체에서 이후 추가 6개월, 최소 1년은 기본적으로 고용하도록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면 1년 협약 후에 계속 이 인원이 그대로 몇 % 정도나 남아있는가요?
케팅
·기업유치팀장 임학섭 원래 컨텐츠 쪽이 고용안정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보통 프로젝트 단위로 그 사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 인원들이 그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계속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그 인원들이 이동하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의 이직률이 굉장히 다른 분야에 비해서 높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0년은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획을 해 가지고 진행 중인 것 아니겠어요?
케팅
·기업유치팀장 임학섭 예. 그렇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교육인원 숫자가 적은 것 같은데 산하협력해 가지고 대학으로 아웃소싱해서 그러는가요?
케팅
·기업유치팀장 임학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2009년 같은 경우는 총 예산이 1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은 예산이 8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교육기간하고 인턴기간을 포함하면 최소 13개월이 걸리고 투사이클을 돌리게 되면 2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년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올해 실시하고 있는 것은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된 것 중에 한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면 그 수요는 있고 정보진흥원에서는 교육을 더 많이 시킬 용의가 있고, 예산만 지원된다면,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케팅
·기업유치팀장 임학섭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데 인력양성 예산이 사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CGI센터가 기공식을 해 가지고 완공 목표가 언제인가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내년 7월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CGI창작센터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것이 개념이 지금 있는 CGI센터는 CGI 제작 지원사업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 사업을 통해서 업체들이 입주하는 공간을 마련해주자가 현재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년도 완공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기반, 건물에 대한 부분을 구축하는 겁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센터는 그대로 존재하고 CGI센터는 센터대로 가는 건가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기본적으로 CGI제작센터에 지원하는 업체들은 글로벌 CGI, 그러니까 건물을 옮길 것으로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역외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 또는 규모가 점점 저희들 프로젝트도 커져야 되거든요. 광주에서 만드는 프로젝트가 점점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KDB 건물에 그대로 상주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상주하려고 생각을 하셨구만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CGI제작센터를 2010년 9월 1일부터 2013년 8월 30일까지 임차 계약을 해 놓은 상태 아닌가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KDB 건물이요?
춘문
이춘문위원
예.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이 완공이 되면 이쪽에서 서로 상호 호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말씀대로 애당초에 계획 자체는 내년 8월까지가 KDB 건물에 계약이 일단 만료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우리 업체를 받아서 글로벌CGI제작센터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초기에는 기획안이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단지 업체의 이사에 대한 부분이지 규모라든지 매출이든지 어떤 글로벌화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이 있어서 소위 중대형에 대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첩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5년 사업 중에서 CGI 활용프로젝트 제작 지원 사업에서 바이러스캅하고 2007년 피스트볼 블러드인가요? 그것이 협약 해지되어 가지고 지원금을 환수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에 나와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협약을 해지하게 되었는가.
승호
박승호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을 맡고 있는 박승호 팀장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CGI사업 피스트볼 블러드를 영화에 관한 특수효과 부분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제작하게 되면 전체 큰 제작 비용이 많게는 100억에서 적게는 한 50억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중에서 특수효과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게는 한 3억에서 많게는 한 20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KT의 자회사인 KTF에서 투자를 해서 영화를 기획을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VXF, 즉 CGI 부분을 우리 광주가 담당하기로 해서 선정된 프로젝트였는데, 2009년말 세계의 금융 한파로 인해가지고 문화산업에 상당한 위기가 오면서 KTF쪽에서 영화 제작을 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환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이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화 위원님!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입니다. 최근에 감사 받으셨지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주요지적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일반적인 부분 자체는 규정·규칙에 대한 부분을 집행에 대한 것을 놓쳤다는 부분이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인사문제 관련해서 지적 당하신 것은 없으십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김민종 위원님이 인사 부분 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 데, 직원의 채용이나 승진, 또 보직 변경하실 때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팀장님들과 합의를 하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원장님 고유 권한 사항으로 하시는 겁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결정을 혼자 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님 책임이 크시겠네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진흥원의 승진 제도는 어떻게 되어있지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일단 저희들이 정원에 대한 부분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홍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내년에 승진해야 될 직원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연차별로 올라가는 승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급에 대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관에 보시면 5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에 대한 부분이 2급 몇 명, 3급 몇 명,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는 연차가 다 찼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없으면 승진을 못 시키는 겁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어디를 더 우선순위로 하실 거예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만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화
홍인화위원
예.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 생각에는 저희들은 일단 신입사원에 대한 부분, 젊은 층에 대한 부분이 급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신입사원을 먼저 승진을 시키고 오래된 사람은 그냥…….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반드시 그런 부분은 아니리라고 보고요. 하여튼 최근에 소위 중간층의 부분 자체가 적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층에 승진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가 제 판단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님이 판단을 해서 시행하실 부분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흥원 직원들에게 임금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타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 인사제도나 승진제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더 좋겠다, 정확한 내부시스템을 원장님이 혼자서 책임지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말씀대로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원장으로서 2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가장 안타깝고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영평가에서 2위를 했는데 사실은 제반 복지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등수에 머무르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말 그대로 희생적인 부분에서 여태까지 보좌를 많이 해줬고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그런 지적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가능한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와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저희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신데 지금까지는 사실 근무연수에 따라 승진시키거나 평가중심으로 승진한다든가 하는 나름대로 내부시스템이 없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이후로는 그 시스템을 정비하실 계획이십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근무연수라든지 그 부분은 당연히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자체가 말씀드린대로 정원에 대한 부분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실행을 못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구조적인 한계의 부분을 다 어디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인사 부분은 원장님이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왕이면 내부시스템이 마련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순환한다면 조금 더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들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원장님이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한두 명씩 승진시키는 것은 횡포라고도 지적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말씀대로 사실은 제가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전적인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 말씀이고요. 평가시스템,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인 점수는 어떤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어떤 요소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만약에 승진에 대한 부분이면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칩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인사승진을 하는 것이지요.
인화
홍인화위원
얼마 전에 조오섭 의원이 시정 질문 때 시장님께 질문하셨던 내용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민선 4기 말기인 지난 2년 동안 신규채용 사례가 유독 빈번했던 것 같고 인사이동도 심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중 상당 부분이 보은 인사의 성격이 아닐까 사료되며, 이로 인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해당기관 전문인들의 이직도 심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음 임기를 보장 받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일부 기관장들의 부도덕 현상이 발생하여 과도한 인사권 행사 및 제식구 감싸기 등의 형태가 발생되고 있고 이는 자칫 이권 개입 등 더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시정질문의 내용 속에서 나왔거든요. 이 부분하고 원장님하고 관계는 없지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물론 그러실 겁니다. 여기에서 강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기 사람 챙기기 식의 독단적인 인사횡포가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원장님께서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 믿고 싶고요. 만에 하나 감사실의 결과보고가 아직 안 나왔지만 나와서 인사 관련에 대한 이런 지적을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 받지 않겠지만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잘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CT연구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CT연구센터 유치관련 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작년에 있었던.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결과적으로 광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CT연구센터의 유치를 하지 않아서 지금은 전주로 사업예산이 내려가고 있다고 그러대요. 맞습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원장님 견해는 뭡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 부분 자체는 사실은 우리 현업에 있어서의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판단,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판단보다는 제반 복합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측에 따라서, 보는 측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광주시민이면 문화에 대해서 알든 알지 못하든 CT연구센터 광주 유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화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CT연구원이 갖고 있는, 광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사실 광주시에서는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원장님의 판단이 들어가지 않고 정치권의 해석으로 맡겨버리고 그냥 놔뒀단 말씀이십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CT연구원과 CT연구센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계해서 보는 입장과 별도의 부분으로 판단하는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지요.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CT연구원과 CT연구센터가 진흥원에서 하는 일과 다르다는 말입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기본적으로 CT연구원이나 CT연구센터는 우리 진흥원의 일과는 다릅니다. 물론 연계는 됩니다. 그러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기본적으로 업체들에 대한 제작 지원 사업이나 인프라에 대한 구축에 대한 부분이 위주로 되어있고요. CT연구센터나 CT연구원 같은 것은 좀더 소위 기술적인 R&;D사업에 가깝습니다. 가까운 것이 아니라 R&;D 사업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문화진흥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을 때의 취지 자체가 업체들을 육성하고 그 육성된 업체들을 먹여 살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CT연구센터와 CT연구원이 왔을 때 더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사실 북구 의원 시절부터 북구 문화수도특위에 참여했었고 또 CT연구원과 유치위원회 분들과도 사실 많이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부분으로 CT연구원이 광주에 유치되어서 광주에서 문화전당 건립만큼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되었고 CT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되어지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시고 있는 것처럼 홍보도 잘 되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예산까지도 뺏겨버릴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원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정치적인 부분이다라고 놔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 CT연구원 사업은 현재 예산조차 우리는 반영되어있지 않는데 타 지역에서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랬을 때 원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판단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당연히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제가 작년에도 국회에서 CT연구원 광주유치에 대한 포럼, 세미나를 할 때 제가 거기 가서 사회도 봤고요. 준비하고 이러이런 분들 만나서 말씀도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부분 자체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말씀대로 CT연구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CT연구원이 광주로 내려와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비롯해서 정보산업, 문화산업이 활성화된다, 부인할 수 없고, 당연히 누구나 다 그런 부분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굳이 아까 정치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자체는 CT연구센터 유치하는 것과 CT연구원이 같이 한줄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또는 별도의 부분이냐, 어떤 부분이냐, 그 부분 자체는 사실은 제 입장에서 이러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의 제한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니까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CT에 관련한 R&;D 자금 자체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매년 10억씩 50억의 어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광주에서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 원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뛰어주셔야 되는데, 원장님보다는 직원들은 이 부분들을 꼭 해야 된다라고 피력을 하고 이러는데 정치적인 부분으로만 계셨다라고 한다면 원장님, 가장 큰 예산이 국비가 올 수 있는 부분에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더 정치하고 상관없는 원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적극적으로 안 하겠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말씀대로 이러이런 부분에서 이러이런 노력은 했다, 굳이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보다 더 큰 틀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냥 아는 것하고 열심히 하는 정도하고 발 벗고 나서는 것하고 열정을 가지고 정말 광주시를 위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노력하고 안 하고의 부분은 원장님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했을 때의 부분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원장님을 필요로 하는, 원장님의 역할은 공무원들이 담보하지 못하는 것을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능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앞장 서 주는 것이 원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시키는 일이나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만 하고 있다면 뭐하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진흥원을 만들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연의 임무를 잘 생각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아직 추가질의도 있고 질의하실 분이 남아서 한 10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시 56분
인화
홍인화위원
원장님, 채용 당시 제출하셨던 업무수행계획서 기억하고 계시지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혹시 기억나신 것이 있다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셨던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기본적으로 저희들 지역에 있어서 독창적인 소재를 개발하는 것과 그 다음에 펀드 만드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중심추진기관이 되자는 부분이 제가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조직의 자립기반도 구축하겠다고 하셨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또 지역기업 현장맞춤형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것과 중점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한다면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말씀주신 대로 지역업체 현장밀착형 지원과 그 다음에 펀드에 대한 결성과 그 다음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중점 추진기관에 대한 세 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거꾸로 맨 끝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추진 중심기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제가 스스로 평가를 할 때. 그러나 앞에 두 가지 부분 자체는 비교적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진흥원이 하여야 할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정부예산을 얼마나 따 가지고 오느냐의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원장님 취임 후에 2년 동안 신규로 추진하거나 확보한 사업이 얼마나 되지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그 데이터를, 지금 관련되어서 2009년, 2010년에 11억 5천 정도를 국비유치사업에 대한 부분을 땄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평가를 할 때 아시아 정책기관과의 어떤 관계 부분이 미진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장님 취임해 가지고 추진하신 사업이 사실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온 사업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동의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사실 민간자본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비, 시비를 확대해 가는 것이 원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장님께서 미리서 인정하셔버리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수행계획서나 받아본 자료를 보고 정말 해야 될 말이 많고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관의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을 진흥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해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도 또한 원장님이 동의하신 부분입니다. 그것이 원장님의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원장님이 취임하신 지는 얼마나 됐지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2년 됐습니다. 2년 전 9월에 취임했으니까 2년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취임하고 나서 업무수행능력평가는 받으셨습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경영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경영평가지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진흥원 규정에 원장님의 경영평가만 없습니까? 그냥 평가의 규정은 없습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해서요, 말씀 주시는 것.
인화
홍인화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정에 어디 자료에 보니까 실적평가를 매년 진흥원 원장님이 받게 되어있더라고요.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있는 겁니까? 한번 찾아봐 주세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이제 금방 경영평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적평가를 받게 되어있는 것으로 나와있어서, 이것이 사실 산하 기관을 관리·감독해야 될 감독부서에서 원장에 대한 평가 부분을 규정에 대부분 많이 넣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산하기관이 정말 산하기관으로써의 민자유치도 하고 국비도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찾는 대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한번 주십시오.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참 질의하기가 버거운데요. 사실 굉장히 문화산업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광주는 문화산업에 대한 기반이 취약하고 지역 내부의 힘만으로는 이것을 잘 헤쳐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장님 같은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신 분을 모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의 그 동안의 경험과 좋은 네트워크 등을 잘 활용해서 정말 광주의 문화산업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원장님이 그 동안에 가져온 경력이 원장님의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이나 정부 사업들을 원장님이 더 발 벗고 나서주라,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원장님이 강조하셨던 투자유치나 마케팅 에이전시 설립 건은 얼마나 추진되었습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되는 서울의 벤처캐피탈 세 군데와 MOU를 맺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고에서 10억에 대한 부분으로써 내년도에 펀드 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부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드머니를 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난 달에 시장님께서도 LA 가서 하셨습니다만, 헐리웃과 관련되는 부분, 미국에 있어서 투자자본과 그쪽에서 광주지역에 로컬벤처를 만들겠다 하는 부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엮어주기 위해서, 네트워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투자조합 건은 사실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강운태 시장님하고 장병완 의원이 노력을 해서 확보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원장님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에 대한 방만한 운영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특별히 출자·출연기관을 하고 계시는 오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여서 대표적으로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사회는 떳떳하게 자신의 실적을 제출하고 공로가 있다면 그대로 인정을 받고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추스르고 개선해서 나가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입니다. 2008년도 결산 결과 보면 당기순손실이 8억 6천 정도 났고요. 2009년도에 1억 8천 정도 났네요. 이렇게 순손실이 갭이 많이 줄었는데 특별히 어떤 사업을 잘 하셔서 줄은 겁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수입 자체에 대한 부분은 문화부나 그 다음에 정보통신 분야의 사업을 따와서, 말씀 주신대로 그 부분이 하나 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시의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저희들도 지출에 대한 부분은, 사업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그대로 지역업체들한테 나갑니다. 나눠져서 나가는데, 지출에 대한 요소 자체가 인건비와 그 다음에 건물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예외적으로 자체 건물이 없기 때문에 매년 KDB 건물에 건물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약 6억, 7억 정도 지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과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상시적으로 마이너스 요소가 포함되어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쉬운 방법은 말 그대로 시의 보조금이 그것을 커버해 줄 수 있으면 마이너스가 안 되겠지요. 그러나 시의 재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시 부분이 아니라 정보통신부의 지원사업과 문화부의 추진사업, 사업 꼭지 중에서 인건비를 책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의 지원 사업은 총 예산의 15%까지 인건비를 저희들이 가질 수 있고요. 문화부 사업은 5%까지 가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따오면 마이너스 적자의 폭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지원해주는 시의 운영비 보조금 자체가 2007년도에는 5억이었다가 2008년에는 2억 3천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적자폭이 커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9년에는 다시 4억 7천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이와 유사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각 지자체가 다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우리 광주시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형태인가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 같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각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거의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결산해 보면 거의 우리와 유사하게 나옵니까? 아니면 특별히 우리가 참고로 볼 수 있는 지자체가 어느 쪽인가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요. 2009년도에 말씀하신대로 적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17억, 대구 같은 경우는 22억, 인천 같은 경우는 18억 정도에 대한 부분에서 지자체가 그것을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만큼 손실을 내고 있다는 겁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손실을 안고 이 사업을 계속 타 지자체도 추진하고 있을까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산업과 문화산업 부분 자체가 사람 인력 고용에 대한 효과가 높고 그 다음에 일단 어느 하나의 아이템이 성공한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한국컨텐츠진흥원 부분도 문화부에서 인력이든지 또는 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부분 자체가 우리 지역에, 각 지역에 성공할만한 특정한 아이템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한 2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 동안 이전의 원장님과 운영상태를 보면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말씀드리기에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만, 아까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자체가 비유를 들자면 사실은 비약을 해야 될 때입니다. 광주의 정보산업, 문화산업이 비약을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동안에 기반을 다져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 기반을 다질 때에 필요했던 어떤 조직에 대한 부분과 인력에 대한 부분과 제도적인 부분이 비상할 때는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답답하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외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적인 구조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진행 중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현재 손실 부분을 플러스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연도가 언제나 될까요, 예측을 한다면?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근본적으로 플러스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흥원이라는 기관 자체의 속성이 사업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조직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부가가치를 우리 지역 업체들한테 투여함으로써 굉장히 큰 가치를 만들어라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준공무원에 대한 윤리의식이나 또는 거기에 대한 대접을 서로 주고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사실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종사하고 관리를 받고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태만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플러스를 내든 마이너스를 내든 일정하게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구태여 내가 열심히 힘을 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혹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정확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인 개혁이든지 구조에 대한 조정이든지 여태까지 왔던 어떤 시스템에 대한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은 내적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고 이미 실행해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일단 저희가 공무원도 아닌 것처럼 57년 정년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정년에 대한 부분이 책정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요. 그에 따른 1년 연도의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연봉 계약을 새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비교적 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국가투자기관, 그러니까 한국농어촌공사라든가 이런 데도 과거에 정부에서 예산만 받다가 지금은 자체적으로 수익발생을 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에 많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부보조만 받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시켜가지고, 수익을 발생시키라는 것이 뭐냐면 국민을 상대로 이익을 대대적으로 내라 이것이 아니고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또 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라 그거예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줄여갈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 시민들의 혈세요, 재정을 좀이라도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는 전혀 수익 발생할 수 있는 내역이 없습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구조 상으로는 지원사업 자체가, 저희가 한 160억 예산을 쓰는데 그 중에서 140억 정도가 계속 업체들한테 배분해 주는 사업이고요. 수입구조라는 것은 주로 공간과 장비에 대한 임대입니다. 그러나 그 수입이 증대되려면 일단 빌려가는 사람의 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가를, 임대료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민들에 대한 그 부분의 피해가, 양면의 날 같은 그런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듯이 제 생각에는 마케팅 에이전시라든지 그런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투자조합이 만들어지고 다음에 마케팅 에이전시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영역을 확장시키면 그냥 단순한 지원사업에 대한 배분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국내든지 해외든지 나가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든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익에 대한 창출도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물론 현재의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사하고 있는 많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연구를 하고 수익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조금씩조금씩 점차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말씀대로 저희들은 시와 중앙정부의 수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경상비라든지 쓸데없는 지출비용을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강구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해당되는 아이디어라든지 자료를 갖고 있으면 찾아 뵙고 도움을 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허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 위원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많은 재정이 투여가 되는데요. 시민들이 느끼기에 우리 광주의 정보문화산업이 이만큼 진행됐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무엇을 했냐, 이렇게 여쭤보면 영상문화관에서 이런 공연하고 복합문화관에서는 이런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시민들이 와서 많이 참여해 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시민들한테는 그런 기관, 운영하는 곳으로만 여겨지고 있는 이런 것이 저는 시스템의 문제로 여겨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큰 틀에서. 그래서 방금 플러스가 되기에는 정책적으로 힘들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면으로는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여쭤보면 이윤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주요시설물 현황에 보면 일반현황에 수탁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가 여러 가지로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물론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순환도로라든지 민자사업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영상복합문화관 같은 경우에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민자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곳에, 어떤 조건으로 민자로 들어온 것인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기본적으로 민자가 2층과 3층, 2개 층을 씁니다. 그래서 광주지역에 있는 시은디자인이라는 회사가 자기네들 컨텐츠를 가지고, 일산과 평창에 유사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활용해서 광주지역에다가 그런 시설을 내면 그쪽에서 비즈니스가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에서 민자가 유치된 것이고요. 현재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그 지역에 유아들, 유치원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데 이 업체에서 여기가 수익이 나지 않으면 민자를 투자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민자를 투자한 조건이라든지 협약을 맺었다고 하면 그때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는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다 만들어진 다음에 사실은 시설 수탁에 대한 부분을 받았기 때문에 상세한 계약의 내용은 나중에 시에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 업체에서는 운영만 하신다는 이야기신가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영상복합문화관의 수탁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시와 시은디자인이라는 부분에서 서로 계약을 한 겁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2, 3층, 한 코너만 이 업체에서 운영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주요시설물에서 직영시설도 있는데요. KDB생명빌딩 23층하고 25층을 임차해서 다시 업체들한테 지원해주는 형식이신 거지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17실, 15실 이런데요. 다 차 있나요, 지금?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21개 업체, 39개실 해 가지고 두 개가 공실이 있고요. 나머지는 차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임대 만료가 되는 업체들이 많이 있던데요. 이 업체들은 앞으로 어떻게, 업체들 계획이나 그 다음에 진흥원 계획은 어떤가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난 번에 그렇지 않아도 입주업체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체들 생각 자체는 진흥원이 머물고 있으면 자기들이 계속해서 같이 하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하여튼 그 지원을 많이 받고 싶다는, 진흥원의 지원을, 그런 입장인데요. 일단 애당초에 아까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내년도 7월, 8월에 1차적으로 만료기간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2년 동안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현재 있는 업체가 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연장해서 같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앞으로 2년간 같이 가신다는 이야기신가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입주업체가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떤가요? 진흥원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입주한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를 하셨나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지 중상은 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여기 입주업체에서 KDB생명빌딩에다가 관리비 같은 것 내나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그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큰 보증금을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KDB에다가 보증금을 다 내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만 업체들이 스스로 내도록 그런 식의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입주업체들이 만족도가 중상이라고 하면 더 많이 들어오겠다 하는 업체들이 더 있나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IT쪽에 있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업체 수가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실이 발생한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도 계속 문의가 옵니다. 언제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런 식의 문의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공실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래서 제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시민들이 느끼기에 이렇게 재정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많다, 적다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재정이 투여되는만큼 광주의 정보문화산업이 진흥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홍보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관 자체의 한계라는 것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B2C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B2B에 대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일반시민들은 도대체 저쪽 기관이 뭐하는 기관이냐 해서 지적해주신 바대로 거리감이 있는 것은 틀림없이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해주신 바대로 홍보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지역신문에서 정보문화산업에 대한 시리즈 기획 기사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커피숍인 케냐 커피숍에 저희들 활동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지난 번에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업체가 자원해서 애니메이션 캠페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송을 내보낸다든지 그런 식의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지금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전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문 위원님!
춘문
이춘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패밀리데이라는데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아시아 뮤지컬컨텐츠 개발하고 관련해서 “화려한 휴가” 부분에 2009년도에 1억 1,990만원 사업 예산 쓰셨지요? 이것이 사실은 국비도 있는 것 같고 시비도 있을 것 같고 민자도 있는 것 같은데 올해 국비 예산이 그것이 반영이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쩌신가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현재까지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럼 이 부분이 원장님이 판단을 할 때는 뮤지컬 컨텐츠 개발사업으로써 타당성이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쩌신가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는 당연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 “레미제라블”해서 프랑스혁명에 대한 부분을 만드는 뮤지컬이 있기도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자국의 혁명, 공산화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과시하기 위한 대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내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뮤지컬 “화려한 휴가” 같은 경우는 광주의 특성, 광주에 오면 볼 수 있는, 이를테면 난타극장 같은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독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과연 그 부분에 대한 제작비용 자체를 어디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내용이 어째어째,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뮤지컬이든지 모든 공연은 횟수를 더해가면서 발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당장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퀄리티가 낮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저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 틀림없이 광주에서도 “레미제라블”이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작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있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출
김선출산업정책팀장
위원님, 제가 약간 보충설명, 예산 확보 부분에서.
춘문
이춘문위원
그래요.
선출
김선출산업정책팀장
원래 저희들 기획창작 부분에서 영화 “화려한 휴”가를 OSMU식으로 해서 공연 컨텐츠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작하려면 보통 뮤지컬이 사오십억이 드는데 스타도 캐스팅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은 지역이 열악하니까, 그런데 뮤지컬이란 것이 대중적이거든요, 그리고 5·18 30주년이 됐고. 문화예술로 승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국비 따는 노력을 해 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지원 받았고 작년 시의원님들께서 시하고 협의가 잘 되어가지고 시비가 1억이 투여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의 제작비가 들어갔고, 그리고 티켓팅과 마케팅,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총 6억 정도를 가지고 작년에 큰 성과를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진흥원, 제작업체, 시, 추진단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처에서 예산 삭감 부분이 많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문방위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예결위까지 노력을 하려고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방금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이런 지역성을 담보하는 브랜드 컨텐츠가 확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보도에 크게 났는데 G20에 이이남 작가의 디지털 병풍, 이 부분이 아주 히트를 치고 있고, 회의실과 각 숙소에 배치가 되고 있다고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문에서도 봤고. 본인이 성공을 우리 진흥원에 돌렸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이남 애니메이션 업체는 우리 진흥원 창립할 때 2003년도에 입주한 조그마한 미술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영상디자인과 기술, 이런 부분을 접목을 해 가지고 오늘날 세계적인 작가가 됐습니다. 그 동안에 광주에 회화 위주의, 설치 위주의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미디어 기술과 접목을 해 가지고 국제적인 여러 전시회에서 각광을 받고, 드디어 G20 정상들이 오는 자리에 여러 작품을 넣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이번에 G20 이전에 재무장관회의가 광주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오신 분들, 추진했던 분들이 시청에 설치되어있는 것을 보고 서울에서 디스플레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남도의 전통회화, 그리고 서양의 인상파 미술, 그리고 디지털과 아날로그, 그리고 미술과 기술, 이런 것이 융합된, 바로 오늘날 문화산업을 이야기할 때 융합산업하는 이런 부분으로 브랜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문화산업이라는 것은 여러 장르의 이런 부분들을 융합시켜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뮤지컬 부분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더욱 힘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사실은 시비에서도 지원을 꺼릴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어떠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혼자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필요하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게요, 일단.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
좋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화려한 휴가” 뮤지컬을 저는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을 정말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연예술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것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금방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예산지원, 국비의 부분 때문에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게 된 겁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최초 부분 자체는 기획창작스튜디오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부분은 말씀대로 창업보육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이 반드시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만 제한시킨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다 열었습니다, 영역을. 그때에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뮤지컬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온 업체를 약 1억 2천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면 1년 동안 해서 그것을 노력을 해 봐라라고 저희들이 시작을 한 것이지요.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공연예술 축제를 기획한 그 부서와 문화산업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가 잘 정리가 되고 있나요? 서로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어찌 되었든간에 뮤지컬이잖아요. 기본적인 문화예술의 바탕 위에서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저는 그 부분에서 네트워크라든지 지역문화의 예술 담당자들과 그 문화산업과의 관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은 잘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예술산업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일례로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한 부분조차도 그때도 시와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려한 휴가” 같은 경우는 사실 광주의 메인 뮤지컬로써 자리를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에서 공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내고 또한 광주 뿐만 아니라 세계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것도 문화산업에서 할 수 있는 여러 단체와의 관계 속에서 뮤지컬을 DVD나 아니면 CD로 제작을 해서 보급시키는, 이러한 일들까지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 말씀 겸 질의 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채용되셨지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공개채용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몇 대 몇의 경쟁률을 뚫고 되셨습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4명, 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제가 알기로 매우 전문가여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좋으셔가지고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장
이제 그 자리를 원장님이 앉아계시는 겁니다. 광주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문화산업을 책임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장
마찬가지로 원장님이 그렇게 채용되셨듯이 원장님이 채용하시는 직원들도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도 인정하십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전문가가 와서 장이 되고 그 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도 바뀌고 우리 진흥원도 바뀌고 그렇습니다.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대강 사업에 수조원을 쏟아부을 일이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데다가 150억이 아니라 1,500억 정도 광주에서는 해야 됩니다. 앞으로 광주가 먹고 살아야 될 신성장 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동의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고 또 투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광주문화산업진흥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잘 해줘야 광주시민들이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진흥원 이야기 나오면 육성, 지원, 보육, 양성, 또 투자, 이런 것이거든요. 돈을 갖다 쏟아붓는 그런 진흥원입니다. 그렇지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혜입니다, 어찌 보면. 어떤 농사 짓는 사람이나 또 다른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특혜를 주면서 보육 지원해 주고 이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런 막중한 일을 맡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느낀 것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중요한 일을 원장님이 맡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강운태 시장께서도 광주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문화, 또 IT, 소프트웨어, CGI, CT연구원, 이런 것해서 광주가 문화산업의 메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갈수록 늘어갈 것이다, 제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시고 앞으로 이만큼의 소홀함이 있었다면 반성할 것 있으면 반성하시고 좀더 분발하셔가지고 광주시를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시민들과 소통하시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하고 소통하시고 시장과도 소통하십시오. 소통하셔서 시장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인 원장께서 설득하셔서 예산도 더 많이 따오시고 우리 위원들도 설득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설득 당해서 할 수 있는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18시 43분
18시 4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3. (재)광주영어방송
18시 57분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 재단법인 광주영어방송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사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사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광주영어방송국 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57분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재단법인 광주영어방송재단사장 김원욱
영남
김영남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광주영어방송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영어방송 2010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영어방송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주 방송본부장입니다. 정용화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정도환 기술부장입니다. 김미연 편성제작차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2010년도 업무현황 보고에 의거,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0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화 위원님!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입니다. 저희 딸이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요. 작년에 수능 끝나고 한 달 정도 영어방송을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진짜 영어방송이 들을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가끔 잘 못 알아듣지만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잘 봤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2010년 경영목표가 세계와 지역민을 향한 열린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지요?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추진목표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제작과 가청권 확대, 시민의 영어능력 배양기회 제공, 영업수입의 증대, 이 부분들도 목표대로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는 영어방송은 일종의 광주시를 홍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가지 추진 목표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과 가청권 확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현재 가청권이 11개이고 전남 동부는 지금 하시겠다는 거지요? 아직 안 되어있는 거지요?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명을 해 주셨지만 여수 구봉산에 중계소를 설치하신다는 거지요?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여수 구봉산에 중계소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지요?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중계소를 설치하는데 약 3억 5,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 중계소를 새로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왕 시설이 되어있는 KBC와 MBC, 둘 중에 하나 구봉산 중계소 공간을 임대해서 저희들이 장비만 놓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니까 현재 구봉산 중계소에 3억 5,000만원이라고요?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3억 5,000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국방위에도 신경을 쓰셨고, 그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여기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까?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현재 영어방송의 주파수하고 출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4월 1일날 시작할 때 1㎾로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할 때 당시는 가청권이 얼마나 되어있지요?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우리 시작할 때 가청권이 광주를 비롯해서 광주·전남 11개 시·군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가청권이 11개가…….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그것이 가청권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소출력 라디오 방송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술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지금 영어방송하고 소출력 라디오 방송하고 차이점을 간단하게…….
도환
정도환기술부장
기술부장입니다. 라디오 출력하고의 말씀입니까?
인화
홍인화위원
예.
도환
정도환기술부장
저희가 라디오에는 AM 방송이 있고 FM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FM 방송으로써 일반 지상파 FM 방송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소출력방송하고 영어방송하고 같은 시스템이라고…….
도환
정도환기술부장
소출력 말고 일반 지상파 방송.
인화
홍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환
정도환기술부장
소출력은 0.1W, 그런 것을 소출력이라고 저희는 1㎾, 일반지상파하고 똑같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받은 대로 가청권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또 제가 신문을 뒤져봤더니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가청권, 여수, 순천, 광양, 이쪽도 영어방송을 듣게 해 달라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업무보고에서도 나와있는 것처럼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전남 동부에 실질적으로 가청이 되어지는 시기가 2011년 8월에 완전히 완성이 됩니까?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현재 방통위발전기금을 사용하겠다고 국회에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서 승인이 된다면 내년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9월 1일 정도는 개국을 시키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내년 9월 1일에 개국을 시키신다고요?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아무튼 이것을 꼭 개국을 시켜서 여수엑스포 하기 이전에 영어방송이 들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영어방송이 점점 주파수와 출력수를, 출력을 늘린다고 해야 되나요? 가청권을 늘려서 세계인들에게까지도 갈 수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3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 영업수입이 1억 6,000만원이었고요. 또 2010년 영업수입이 1억 7,300만원 정도 되면서 처음에 이 방송이 추진하고 있는 그 목표에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출연·출자기관의 사장님과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정말 영어방송이 광주에 있다라는 것을 자부심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문 위원님!
춘문
이춘문위원
이춘문입니다. 영어방송재단이 2008년 9월달에 재단을 설립해서 영어방송국이 작년 4월달에 개국을 했습니다. 높은 청취율로 보나 국제화시대를 맞아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두 가지 문제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재단운영비가 금년에 22억, 내년에 25억 정도 됩니다. 그 동안 시 출자·출연기관이 사실은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국해 가지고 지난 3월달에 시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이 어떤 것이었고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지적사항은 수의계약 문제하고 규정관리를 잘못 했다는 것하고 부가세 환급 문제하고 유휴자금 관리문제, 네 가지를 지적 받았는데 수의계약 문제는 개국 행사 수의계약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서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방송국 초기에 담당 직원이 업무에 미숙해서 수의계약에 적합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받아가지고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수의계약 사항과 관련해서 영어방송재단에서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09년, 2010년 수의계약 공개내역서가 있지요?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9건, 1억 6,999, 그 다음에 2010년도에 6건에 1억 3천 정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거든요. 제 판단으로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긴급하게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계약금액이 법과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
그래서 「광주시 계약 업무 처리규칙」 제3조 제4호에 따르면 물품의 제조, 구매 중 추징금액 2,000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 구매는 반드시 계약심사과에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광주시는 수의계약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 내부방침을 마련해 가지고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방송재단은 대부분의 세입을 시 출연금과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면 간단하다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만, 차량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09년도에 취재방송용 차량 임차비로 1,716만원, 그 다음에 사장 업무용차량 임차비로 1,464만원을 수의계약을 통해 집행하셨지요? 그렇습니까?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
두 대 차량 종류가 어떤 것인가요?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방송용은 카니발이고요. 그리고 업무용 차는 오피러스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연간 임대료에서 월간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지요? 한 달에 120만원 정도 되지요?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K렌트카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전화를 해서 물어본 바에 의하면 조금 조정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120은 최대 가격입니다. 좀더 노력을 하면 이 부분,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월간 액수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고 전체 1년 단위로 보면 좀 금액이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
더군다나 3년 정도 장기임대를 하게 되면 이 옵션에서 조금 더 다운될 수 있는 소지가 꽤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하시고요.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알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사실 「광주광역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르면 의존용 대형승합차는 내구연한이 5년이고 업무용 승합차의 경우는 6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임차료를 1,464만원으로 잡으면 6년 동안 계산하면 8,780만원 정도라는 임대료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보면 이것이 그랜저급 승용차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나중에 중고차로 내구연한이 되고 나서 판매한다고 생각하면 임차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차량을 임차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불가피하다 하면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려고 하면 공개를 하면 훨씬 더 싸게 임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큰 부분은 아닙니다만, 아까도 홍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상당히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고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는 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하시고요. 수의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세밀하게 따지셔가지고 절약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장
이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이춘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 보충적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출연기관 및 출자기관 관련해서 인사 문제를 오늘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영어방송국의 어려운, 또 광주에서 시험적으로 하고 있고 반응도 아주 좋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작은 문제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성과를 우리가 가혹하게 묻는다고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열심히 일 안 하지요. 제가 상반기 주요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수의계약이라든지 계약 관련 절차 이행 부적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관례적인 부분들로 진행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개선이 될 것이고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누락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인사채용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놓치고 어떻게 이것이 감사에 지적될 수 있는가, 본 위원이 어떤 자료들에 대해서 감사관실의 자료를 받아본 지적사항에서 이런 사항들은 처음입니다.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하신 분이 여기 나와계신가 어쩐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차량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영어방송국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피러스 차량에 대해서 제가 쭉 봤더니, 이춘문 위원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차량을 거의가 다 임차를 해서 쓰지 않고 의전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해서 쓰는 부분인데, 이것이 애초에 임차를 해서 쓰게 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장님?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제가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초기투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었겠느냐 싶습니다만.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봤을 때는 차량이 한 4,000만원 정도 가는 차거든요. 4,000만원 좀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영어방송국의 예산을 쭉 봤을 때 이 부분을 구입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이월하고 불용처리하고 이런 금액들을 봤었을 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월금이 얼마고 이것까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월금 자체를 넘기시고 불용처리한 금액을 봐도 충분히 사고도 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렌트카인데 휘발유를 쓰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사실입니까?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예. 휘발유를 쓰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왜 렌트카인데 휘발유를 쓰십니까?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글쎄, 여러 가지 효율적인 차원에서 썼지 않나 싶습니다만,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렌트카를 구입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초기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들 때문에 월별로 끊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렌트카를 많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류대에서 렌트카인 LPG를 사용하는 차량을 타게 되시면 연료가 한 1/3밖에 안 듭니다. 약 1/3까지는 아니더라도 60% 이상은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해서, 제가 선거 기간 때 승용차를 렌트를 해서 한 2개월 넘게 타고 다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름값의 60% 이상 절감이 되더라고요, 유류대가. 그래서 이 부분은 렌트카니까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 차량에 대해서 렌트카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차량 품목은 바꿀 수 없지만 차 자체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타고 있는 오피러스가 마음에 안 든다, 다른 오피러스로 바꿔달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내일이라도 검토하셔서 휘발유 차를 타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다 그러시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면 요즘 LPG 차량 잘 나옵니다. 힘도 괜찮고 타는데 아무 무리 없습니다. 바꾸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우리 직원 분들, 혹시나 많은 돈도 아닌데 왜 위원님이 저러실까, 이러실 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본인 돈으로 이 차를 타고 다닌다면 여러분들, 우리 사장님부터 해서 누가 휘발유 차 타시겠습니까? 사장님께서 직접 연료비를 대신다 그러시면 차는 영어방송국에서 렌탈을 해 주고 선택을 해라, 휘발유 차하고 LPG 차량하고. 연료대는 사장이 부담을 하신다 그러면 사장님 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LPG 차량을 선택하실 겁니다. 이것이 적은 돈이지만 내 개인의 재산이라 그러면 절대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정말로 잘 하고 계시지만 고생하시고 적은 인원들로 또 많은 효과를, 성과를 내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옥의 티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래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김민종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입니다. 아까 홍인화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요. 가청권 확대 사업 관련해서 좀더 질의드릴게요. 3억 4천은 국비로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 운영비가 별도로 나왔어요. 운영비, 회선사용료 4,000만원, 임대료 3,600인데 임대료가 구봉산 중계소, 이것 말씀하신가요?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예. 송신소 임대료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무선허가국 신청이 난 다음에 중계장비를 구매하고 설치 공사를 한다는데 이 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그렇지요. 포함되어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임대료에 중계장비 구매 및 실시공사까지 포함된…….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3억 5천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임대료는 별도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임대료는 별도고 국비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중계장비 구매 및 설치공사까지 하신다는 이야기시지요?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남도에 요청했다가 안 되고 방통위, 여수시, 국회 문광위에 요구했다가 깎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방송발전기금예산에 편성했다고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국회에 제출은 하셨는데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황이지요?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운영비 별도로 나온 7,600만원을 내년에 신청하실 계획이신가요?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운영비는 국회에서 방통위 발전기금 사용승인이 날 경우 전남도와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부터 한 1년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영어방송이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하려면 여수 중계소 가청권 확대를 해야 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방송발전기금 예산에서 3억 5천이 나오면 운영비, 이것은 전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영어방송이 개국한 지가 2년 정도 됐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어떤가요?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직원 월보수 조견표를 보니까 어느 방송사하고 비교가 된가요, 영어방송국하고 KBS나 SBS나?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KBS하고 MBC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고 그쪽이 훨씬 높고요. 우리가 부산영어방송하고 비교가 됩니다, 영어방송끼리. KBS나 MBC는 워낙 높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조견표를 보니까 특별수당이라 해 가지고 광고협찬을 했을 때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인센티브를 타간 직원들이 있으신가요?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담당 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조금 여건이 개선되고 공격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 직원을 많이 써야 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직원을 쓸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협찬 내역을 보니까 전부 다 공공기관이 됐단 말입니다. 공공기관 협찬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협찬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까? 아니면 어쨌습니까?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공공기관 협찬은 인센티브 지급 안 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직원들한테 지급 안 했습니까?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전반적으로 수입하고 비교를 보니까 자체수입 비율이 11%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찬, 광고수입,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직원 늘려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영어방송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 올리면 수입확대를 위해서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가청권 확대입니다. 가청권이 확대가 되어야만이 청취율이 넓혀지고 높아집니다. 청취율이 제고가 되어야만이 광고주들이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하니까 청취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청취율 조사된 기록표를 가지고 광고주들을 찾아서 목적광고라든지 기획광고를 해 볼 예정입니다. 단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노력해서 허사가 된 것이 광주의 대표적인 기업들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결실을 맺을뻔 했는데 그 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가지고 1년간 노력이 허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수익증대를 위해서 가청권을 확대하고 목적광고를 내년 1년간 열심히 해 보고 그래서 수입확대에 전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여러 가지로 공익적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업무들이 시민의 편의성이라든가 공익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그래도 우리가 특이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방송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거는 기대도 그만큼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장님께서 개국한 이후에 특별히 영어방송을 한다, 이것 말고 어떤 성과가 있었다를 단적으로 이야기하신다면 어떤 부분이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성과가 있다는 것은 영어방송이 서울이나 부산보다 청취율이 높고, 그리고 중학생이 광주·전남에 10만, 고등학생이 한 15만, 대학생·대학원생이 15만, 직장인 중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20만 정도 봅니다. 대충 청취 가능자 수를 한 55만 봅니다. 그런데 55만 중에 상당 수가 영어방송을 통해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유익한 생활정보를 얻었다는 반응이고 내국인들이 영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인지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성과고,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수입확대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특히 부산이나 서울방송에 비해서 광주가 좀더 어렵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가청권 확대사업에 노력을 하고, 만약 금년에 국회에서 그것을 승인을 한다면 내년부터 1년 동안 운영비 자체를 앞으로 여러 가지 다문화시대도 열리고 그래서 영어방송에 대한 운영비 자체는 최소한 국비에서 예산을 50%에서 80% 지원을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가자. 그래서 우선 순서적으로 개국한지 얼마 안 되어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면 미움을 탈까 싶어서 가청권 확대를 끝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청와대, 방통위, 문광부, 전부해서 국비 지원을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한번 운영비를 얻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하여튼 계획하신대로 활성화되고 이랬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고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대체로 위원들의 평가, 또 광주시민들의 평가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원욱
김원욱광주영어방송사장
우리 시민들한테도 말씀을 해 드리고 싶고 특히 위원님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외국어 격차가, 저도 영어방송에 와서, 신문 쪽에 있다가 와서 봤는데 외국어의 격차가 지역의 소득격차 같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전남이 여러 가지로 지역발전이라든지 소득에서 떨어진만큼 외국어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방송만큼은 시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해 주셔가지고, 건설공사에서 다리 하나 놓는데도 150억, 200억,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건설공사에서는. 그런데 영어방송을 지적인 SOC 투자로 봐주시고 보통 일반 텔레비전 방송이나 방송국들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10년 걸리는데 영어방송에 국비를 매년 10억씩 10년간 해봐야 100억입니다. 다리 공사 하나만도 못합니다. 이런 것을 깊이 좀,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가지고, 하여튼 그때그때 와서 위원님들 협력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국비로 10년간만 한시적으로 한다면 10년 후에는 광주시가 애당초 모색했던 좋은 방송이 되고 시민들한테 훌륭한 반려자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광주영어방송국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광주영어방송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19시 48분
19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