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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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피 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답변을 듣고 자료 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원장 이하 부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문용운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 상황,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용운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위원장님, 업무현황보고는요, 2009년도 감사지적사항하고 2010년 성과와 반성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와있는 주요현안들은 지난 번에도 두 번 다 보고를 받았던 사항들이거든요.

상필

문상필위원장

예. 보고 해주십시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문용운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선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백계진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용환 동물위생연구부장입니다. 정영두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본현황, 200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2010년 주요 성과와 반성,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해서 감사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아마 6대 의회가 개원해 가지고 이번에 감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아주 진지하고 처음 피감 받는 기관인 우리 집행부에서도 긴장을 하시면서 감사에 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감사라는 것은 1년 동안 저희들이 진행했던 내용의 잘잘못을 이 자리에서 분석하고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을 해 드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지적을 받아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진행할 것이며 또 다가오는 예산에 그런 분야는 반영되지 않도록 서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감사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성실하게 끝까지 임해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최근 3년간 실험장비 불용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물품관리 시행령」에 보면, 법이야 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시행령 내용에 보면 불용결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합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 공유재산에 대해서 처리를 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하되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정기 재물조사가 있고 기타 수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절차를 보면 먼저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의해서 불용을 결정합니다. 불용결정 한 후에 수요 조회를 합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필요 없는 물건일지라도 타 기관에서 소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소요에 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관리전환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매각 및 폐기처분을 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내용은 맞는데 그러나 불용결정할 때 불용결정서를 작성하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결정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입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당초에 재물조사결과에 의해서 이 제품에 대한 불용을 결정하기 전에 제품의 전체매각대상이 2,000만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해야 되고 전체 물건이 2,000만원 이하라고 판단됐을 때는 관련자 의견이나 견적, 그런 걸 참고 해서 하게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2,000만원이 아니라 저는 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결정한 거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2,000만원이 됐을 때는 감정 평가에 의해서 하고 그 이하로 됐을 때는 견적 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2,000만원 기준은 처음 들은 이야기이고 법을 보고 파악한 바에 의해서 취득단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각 결정할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또 매각결정할 때도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물품, 이랬을 때는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한다. 그리고 그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입찰 공고를 해야 된다. 저는 2,000만원 기준은 잘 몰라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처분 단가를 하나하나 개별로 했을 때는 1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라든지 전체 합쳐가지고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말씀이 맞고요. 단가가 10만원이 초과가 되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견적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고요. 이것은 물품불용의 매각 방법이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내용은 불용품 매각을 할 때 단가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할 때 2,000만원 이상이라고 한 것은 매각 결정한 단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원장님이 착각을 하는지 제가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법만 보고 이야기하는데 뒤에 잘 아시는 분이 데이터 제출해주세요. 2,000만원 근거도 저한테 주시고. 제가 알기는 500만원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매각 입찰공고 할 때는 500만원이고요. 가격을 형성할 때에, 공고하려면 가격이 얼마라고 공고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 됐을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공고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본단가 하나하나는 10만원 이하인 경우이고, 총액이었을 경우 500만원, 혹시 시행령 보세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보고 있죠? 제76조 2항을 봐보세요. “단가 처분이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물품은 처음부터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게 개정된 내용인데, 2010년도에. 그 이상의 것은, 이 말은 500만원 이상인 것은 일반입찰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맞을 거예요. 맞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2,000만원은 제가 봐서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500만원이 기준이다 이거예요. 맞죠? 착각 하셨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이야기한 것은 취득 단가가 2,000만원 이상이 됐을 때는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착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닙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라니까요. 취득 단가는 77조에 보세요. 77조에도 취득단가 500만원 이하인 물품 나옵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말이 맞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인정할 것 하시면 되는데 2,000만원이 느닷없이 나오니까 잘못된 것을 잡아준 겁니다. 500만원 이상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때의 상황에서 불용결정서를 작성할 때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물품의 상환, 내가 먼저 해줘 버리네요,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사용경위, 불용을 결정하는 이유, 그 다음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확인 여부, 처분 방법, 이걸 전부 다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대로 기록하셨습니까? 하고 결정 하셨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보기에 몇 가지 안 되어 있는게 있던데. 이것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닌데, 분명히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어서, 차후에 이것은 개선하십시오. 이대로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개선하라고 분명히 주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방법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불용결정을. 우리 「광주시 물품관리 조례」가 있어요. 이것은 법에 관한 시행령이고, 이 조례대로 다 하셨습니까? 먼저 큰 틀만 물어볼게요. 조례대로 작성하셨냐고요. 불용결정 똑같이 했습니다. 소요 조회 다 하셨어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시 물품관리조례 시행 규칙」 제16조에 의해서 검토해 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대로 하셨는가는 소요 조회를 샘플링으로 줘보세요. 내가 그것은 못 받아봤거든요. (자료 전달) 이게 소요 조회라 해 가지고 이것 딱 한 장입니까? 이게? 불용품 목록만 붙이게 되어있구만, 조회가. 조회가 여덟 가지가 있는데?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직원에게) 공문에 첨부가 되어있는, 그것을 가져다 드려야지. 첨부 내용.

재홍

손재홍위원

소요 조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불용결정을 하기 전에 재물조사 결과에 의해서 소요 조회를 하고 그 결정에 따른 제품에 대해서…….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소요 조회를 어떻게 하냐고요. 불용결정하기 위해서는 소요 조회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소요조회 내용에 따라서 불용할건지 안 할건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조회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업무를 실무적으로 했던 과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내가 봐서는 원장님은 여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영두

정영두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영두입니다. 원래 물품에 대한 불용처리절차는 처음에 재물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타 관련 조례·규칙을 적용해서 재물조사를 한 다음에 불용결정을 하게 되는데 불용 결정할 때는 해당 장비나 물품이 노후 되었거나 부품이 단종 되었거나 수리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거나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물품 등, 우리「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6조를 보게 되면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등을 불용처리하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사유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용결정을 일단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우리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셔. 첫 번째, 사용에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써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이런 걸 불용하고 사용조회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이게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 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부속품, 딱딱 다 못이 박아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품이에요, 단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사용 소요 조회에 나와야 돼요. 그 소요조회의 구성인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영두

정영두총무과장

그런데 불용결정을 먼저 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하냐면 제품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부품 교체할 때 효율이 떨어지고 비경제적일 때, 그럴 때도 불용방침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물품인데도 필요한지 사용할 수 있는지 수선해서 그런 데가 있는지를 소요 조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소요 조회는 관리전환상…….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은 6, 7번에도 나와 있어요. 총 여덟 가지 사항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6, 7번이에요. 훼손 또는 마모되어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이것은 6번, 7번이고 그 외의 여덟 가지 사항이라니까요. 그 사항에 포함된 소요 조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한정된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좋아요. 이런 조회를 했다 그래요. 자료는 나중에 통째로 저한테 주세요. 이것 하나만 덜렁 주지 마시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회해서 매각을 하시죠? 매각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입찰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통해서 1차에 2주간 공고를 주고 1차 공고기간에 입찰자가 없을 때는 재공고를 하게 됩니다. 재공고를 통해서 없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제품 별로 가격에 수의계약대상인지 전체 할 것인지 결정을 해 가지고 폐기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원칙은 총량 매각으로 되어있습니까? 단위매각으로 되어있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총량매각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총량매각을 하는 것하고 부품별로 매각을 하는 것하고 공고를 했을 경우에 부품별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성이 있겠다고 판단해서 부품별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가 있는데 총량으로 하게 되면…….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2008년도치를 볼게요. 총 매각 시키는 게 9건이 있는데 전체금액이 310만원이었어요. 2009년도는 매각이 13건인데 460만원이었어요. 2010년도에는 40건을 매각했는데 1,1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총량매각하셨습니까, 개별 매각 하셨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2010년도에는 개별매각하고 2009년, 2008년 전부 다 총량으로 했는데 2008년도는 가격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고 2009년도도 총량으로 했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2009년 다 총량인데 수의계약 했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2009년도 세 건은 고가가 되어가지고 입찰하고 나머지는 수의 계약하고…….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2009년은 총량이 아니구만, 개별이구만. 세 건은 개별로 했다고 금방 이야기하신 것 아니에요? 총량이 아닌데 어떻게 총량이라고 그래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2008, 2009년도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개별로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중에 2009년도 세 건에 대해서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고 나머지는 수의계약 했고. 2010년도는 결정하기 전에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그게 우려됐을 사항 같기도 한데요. 2008년, 2009년도에 장비불용처분한 내용을 보니까 장비 내용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헐값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냐, 매각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생겨서 파악을 해봤어요.

재홍

손재홍위원

일단 물어보면서 할게요, 미리 앞서 가지 마시고. 2010년도에는 총량 공고해놨죠? 총량공고해서 진행됐습니까? 1,100에, 총량공고로.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개별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죠. 맞아요, 개별. 그러니까 500만원 이상이 넘으면 수의계약을 못하니까 1,100만원이면 공고해 가지고 입찰해야 되는 겁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개별로 해 가지고 매각된 40건이 1,100만원입니다, 한건 한건.

재홍

손재홍위원

통째로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해야 되는 거죠? 얼른 단가를 보더라도.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40가지이기 때문에…….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이미 40가지가 불용결정이 되어있어요. 40가지의 불용결정, 전체가 60가지가 되어있어요. 20개는 폐기가 되고 40개가 매각 아닙니까? 2010년치를 보면. 원래 500만원 이상이면 입찰공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액 금액으로 파는 것이 원칙이, 총량으로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왜 2010년에는 판매금액이 1,100이에요. 개별로 해서 합친 것이 1,100입니다. 이 정도 나오는 것을 왜 정식 입찰공고를 안 했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2008년도, 2009년도 쭉 보면 매각이 300만원, 400만원 되거든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제가 올린 것은 뭐냐면 조회하는 범위를 넓게 했습니다. 이공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실험장비를 직접 실험하고 그렇게 사용은 안 하더라도 이런 장비는 이러이러한 제품을 통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또 전국화 시켜서 재활용하는 업체들도 있고 과학상사나 이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제품 하나는 장비를 사용할 수 없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부품이 있거든요. 부품이 있어서 그 부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또 대학교 같은 데, 환경이나 보건 실험체, 이런 데를 별도로 안내를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별도로 안내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장비를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판매를 하면 더 효율적이겠다, 판매금액도 더 잘 받을 수 있겠다, 이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필요성을 알려주고 기회를 줬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기회를 준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눠서 요소요소에 필요한 곳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줬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나눠서 전체 하기 전에 “우리 연구원에서 이러이러한 제품을 공고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검토를 하십시오.”하는 안내를 해줬던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해줘서, 쉽게 말하면 결론은 그거잖아요. 도매로 40가지를 한 업자가 사가는 것 보다는 그 사람은 필요하고 필요 없는 것이 생길 수가 있으니 그래서 꼭 사람들한테만 사가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도 더 잘 받을 수도 있고, 또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측면도 있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관련 업체들에게 공고를 해 가지고 와서 견적을 임의로 받아봤어요. 전체 받아본 것이 200만원 이하입니다. 이 60가지의 장비가 15년, 16년, 20년 되어가지고…….

재홍

손재홍위원

원장님, 그것도 지금…….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견적을 받았어요.

재홍

손재홍위원

잠깐만요, 견적을 받은 자체에 우리 원장님이 기초상식을 모르고 답변을 한 거예요. 뭔 줄 아세요? 우리 조례사항을 보세요. 관련업체에는 견적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관련업체 내가 사려는데 관련업체에 이것 얼마나 쳐주겠습니까? 하면 비싸게 쳐주겠습니까? 당연히 싸게 쳐주기 때문에 관련업체에는 견적을 못 받게 하는데 지금 받았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만원밖에 안 나오지.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관련업체라는 것은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는 지적한 거예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장비가 동물 위생 관련 장비, 보건 위생 관련 장비, 환경위생 장비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전부다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닙니다. 과학 상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학교실험실 담당자, 측정하는 업체들이 와가지고…….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활용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활용은 놔두고 매각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개별로 판매했을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활용목적이 있으니까 사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사갑니다. 고철이라도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가는 거예요. 활용이 없다면 안 사가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맞고, 방금처럼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비교견적은 절대 받지 않아야할 사람한테 받았다는 답변을 하신 것이 문제이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비교 견적을 받는게 아니고요. 자문을…….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예상단가를 물어본 것은, 법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서는 못하게. 안 보셨어요? 과장님, 그것 압니까, 모릅니까? 그걸.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얘기만 해주세요.

영두

정영두총무과장

맞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 데서 예상단가를 받아보니 제대로 된 예상단가를 받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저는. 이 장비는 특수장비입니다.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특정인들에 한해서만 사갈 수 있는 장비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것 가격이 얼마나 나가겠소 하면 가격을 제대로 쳐주겠냐 그 말이에요. 자, 앞머리부분이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불용처리도 되고 했어요. 이번에 실험장비에 필요물품 목록을 제출 해주셨어요. 목록표 가지고 계시죠? 번호로 이야기 합시다. 영어로 쓰여서 무슨말인지 나도 잘 몰라서. 14번하고 15번, 봅시다. 한국말만 읽을게요.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계, 이게 분류 번호도 똑같고 품명도 똑같고 규격도 똑같아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다릅니까, 같습니까? 똑같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같은데 단가만 달라요, 취득단가만. 3,100만원이고 6,700만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 김은선입니다. 이 장비가 두 대로 되어 있는데 구입은 동물위생연구부에서 구입 했던 장비를 저희들이 필요해서 이관 받아서 썼던 장비인데 98년도에 일단 6,700만원짜리 ICP 본체를 샀는데 이 장비의 특징이 넓은 파장의 범위를 잡아서 여러 종류의 중금속을 한꺼번에 측정 해주는 장비거든요. 그런데 적은 돈으로 국비보조를 받아서 이 장비를 사려다 보니까 파장 범위를 너무 좁게 해 가지고 이 장비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2년 뒤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그 파장 범위를 넓히는 악세사리를, 모듈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에 산 건 이 ICP 본체에 들어가지 않으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두 대가 합해져야 ICP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그것도 제가 그대로 받아들일게요. 지금 여기에서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다 나오죠.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표현을 해 가지고 가격이 다르다는 것은 방금처럼 설명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대장 관리를 이렇게 합니까? 방금 그 말을 들으면 98년에 샀던 그 상품에 두 번째 상품은 “부속품입니다”, 이 말 한마디만 넣어주면 끝나요. 제가 이 기계를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분명히 여기서 봤을 때는 두 개를 똑같이 해놓고 가격만 다르게 해 놓은 거에요. 이걸 누가 압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게 나라장터 물품 관리의 맹점인데요. 이 장비를 사서 등록을 할 때 제일 왼쪽에 있는 분류번호가 문제입니다. 나라장터에 있는 물품에 반드시 분류 번호를 집어넣어야 이 장비를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분류 번호가 이 ICP본체하고 부속품하고 따로 번호를 등록을 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부속품을 따로 등록할 번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체 번호를 그대로 따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재홍

손재홍위원

거기 치는 환경과치고, 그 정도로 이해하고 대기과 치 하나 물어볼게요. 환경과는 그렇다 하고. 대기과 치도 34, 35, 36번을 보세요. 실내환경측정정치 해 가지고 이 세 개의 물품이 아까 말한 대로 분류번호, 명칭, 규격,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같죠? 그런데 가격은 840만원, 680만원, 2,100만원 다 달라요. 회사명까지 똑같습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환경부장 백계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나라장터의 시스템 자체가 95년~96년 사이에 바뀌어졌습니다. 전산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품명에 있는 고시 번호가 적습니다. 몇 가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95년 이전에 산 장비는 회사가 살아있어야 하는데 회사가 없거나 오퍼상이 없을 경우에는 품목을 계상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에 옮기는 과정에 유사한 품목 쪽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고, 96년 이후는 계상이 제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6년 이후에 있는 품목은 정상적으로 되어있는데 95년~96년 사이에 있는 전산화되는 과정에, 그 전 것은 품목이 몇 가지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다른 것은 놔두고 규격을 보세요. 그런데 규격이 다 영어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영어 똑같은지 맞춰보느라고 찾아보느라고 힘들었네요. 그런데 제가 봐서 사진으로 봐서는 규격이 다 달라요. 제가 사진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답니까? 이건 업무착오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규격이 사진을 보니까 다 달라. 확실하게. 그런데 여기에는 영어로 써놨지만 똑같아. 회사는 똑같아요. 그 회사에서 네 개, 37번까지 같은 회사, 에코치에서 구매를 하셨습니다, 한 회사에서. 그런데 이건 제가 봐서 방금 설명하신 것은 설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업무착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에요? 이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에코치가 시료 측정기하고 CO, NOX, SOx 측정기거든요. 아까 환경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하나 기계 자체분류 번호가 명확하게 있었으면 세분류를 했을 것인데 시료측정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등록을 하므로써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선 “그렇다면 2005년 이전 것을 파악해 봐라” 해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분류작업을 해 가지고 목록을 제대로 정리를 하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하고 그러니까 공부도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개선안을 연구하라고 지시를 하셨구만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냐면요, 독일제 장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동독치가 있어요. 동·서독 분단 이전에 장비를 오퍼상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혼선이 있어가지고 92년, 89년, 90년, 이런 장비들은 외자가 현재 실정하고 안 맞아가지고 총 정리를 하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조치하시고, 그것만이 아니고 23번, 24번도 그렇고, 이것도 규격이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계에요, 3,000만원짜리 7,000만원짜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관리 감독소홀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찌됐든. 남이 와서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이건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이걸 보면 금액이 같은 것을 왜 하나는 싸게 사고 하나는 비싸게 샀냐고 따져요. 대충 제가 아니까 말씀 안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도 여러분은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우기면. 뭐라고 하겠어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이것을 공고해 놓으니까 “사겠습니다”하는 분들이 현장에 왔어요. 와 가지고 본인 생각하고 다른…….

재홍

손재홍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분명히 시정을 하시고 규격이나 이런 사항이 제대로 나오게, 제가 봐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림으로 봐서도 판이하게 다른 거니까. 관리·감독 소홀로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대충 써 놓은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이건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 고가장비 네 개를 구입하는데 똑같은 에코치 회사에서만 구입을 했어요? 다른 회사는 없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또 한 가지 장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장비는 환경업무가 92년도에 환경청에 있는 업무로 시·도로 이관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업무이관에 따른 장비가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일괄 구입해서 시·도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이 상품이 그랬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요, 알아들었으니까. 그랬어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제품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좋아요. 그러면 상품구매는 2001년도에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 이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또 상품 사용량이 다르죠. 똑같이 사용합니까? 사용량이 좀 다르죠, 다. 품목이 다르니까 품목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좀 많이 사용할 수도 있겠고 덜할 수도 있고 서로가 다를 것 아니에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가스라든가 입자상 물질이 있어가지고 가스 하면 CO나 SO2나 NOx, 해 가지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재홍

손재홍위원

어허, 원장님. 선수 앞에서 자꾸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다 다른지 알아요. 각기 다른 장비인데 사용량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똑같을 수가 없죠. 하나로 세팅으로 돌아간다면 같겠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세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굴뚝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한 장비 가지고 CO 측정하고 하나 가지고 SO2나 NOx를 같이 분석하고 먼지는 먼지대로 분석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 있고 하나 항목을 하면 하나 별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변수가 있단 이야기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변수는 있겠지만 사용량이 똑같지는 않다니까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기계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죠.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연도가 아니라 같은 연도에 들어왔어도 이 기계 사용하는 용도가 다 달라요. 다르죠? 이 용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용도가 같다면 같은 업무를 똑같이 한다면 같을 수가 있지만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량이 다 다릅니다. 아무리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지식이 없다 해도 이 정도까지 몰라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말씀하세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틀리다 맞다 하는 것보다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실내 공기를 측정할 때 한 군데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군데 하는 경우도 있고 세 군데하는 경우도 있고 두 군데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동시에 기계를 사용할 것 아닙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동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럴 수도 있고, 전체를 흡입해 가지고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재홍

손재홍위원

계속 동일한 것만 이야기하구만. 그러면 다르게 한 것은 없소? 따로따로 한 것은 없냐고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어느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A라는 장비를 가져가서 할 수도 있고 B라는 장비를 가져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지. 그러면 사용량이 다를 수 있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르다는 것 보다는 용도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내말이 그 말 아니에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10년간 사용량은 당연히 다르다니까요. 1년 사용하는 것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보통 내구 연수가 거의 10년 아닙니까? 약간의 전후 폭은 있지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보통 그 정도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보통이 10년이에요. 저 내구연한수도 조사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주라 그러니까 그것은 없다 그러고 안 줘. 그래서 다른 데서 구했어요. 이따가 그 이야기는 하고. 기계가 다르기 때문에 용량이 다른데 어떻게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같이 판매해 버려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장비가를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노후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쓰는 장비는 미세한 0.6, 0.00,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맞냐 안 맞냐, 장비가 정확성이 있냐 없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적게 쓰고 많이 쓰고 하는 경우는 참고사항이지만 장비가 측정을 하는데 정도관리를, 부적합 되면 내구연한이 안 됐어도 장비를 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을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게 문제에요. 자, 점점 거기까지 들어가네요. 말씀 나오는데, 그게 방금 지적하고 싶은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방금 내구 연한 수 말씀하셨어요. 내구연한수가 넘으면 미세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폐기 했습니다, 이 말씀하시려는 거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넘었어도 그 장비로 인해서 측정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도관리를 매년 받기 때문에 매년 받아가지고 문제가 없는 장비를 구태여 폐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당연하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건 폐기 안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조달청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경과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 한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가 연구부인가? 보건연구부, 여기는 잘 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환경연구부도 잘해. 여기는 보통 16년, 17년, 18년을 쓰더만, 이 장비를. 내가 봐서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동물위생연구부, 여기는 내구연수가 되지도 않아서 팔아버려. 또 넘은 것은 딱 맞춰서 팔고. 동일한 제품입니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동일한 제품입니다.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제품에 동식물위생부에서는 몇 년도에 팔았냐, 똑같이 액체크로마토그래프가 12년 됐어요. 보건연구부에서는 95년에서 2009년에 팔았으니까 15년 됐어. 이렇게까지 쓰고도 판매된 금액이 175만원을 받아, 고철로 팔아도. 그런데 여기 동물위생연구원은 10년 써, 96년에서 2008년, 11년, 그렇게 쓰고도 판매금액이 10만원 받고 팔아, 20만원 받고 팔아.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감지 됐습니다. 또 우리 연구원 직원들이나 연구원 전체적으로 장비를 너무 소홀이 다루거나 필요 없는 장비를 가지고 있거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매각해서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장비를 활용함에 있어서 시민들 하고 연결되거나 업체하고 연결되는데 정확하고 정도가 맞는 그런 실험 결과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매년 또는 2년 단위로 재물조사를 통해서 필요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되, 절차상의 문제 말씀하셨지만 절차도 지키려고 노력했고 어떻게 하면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가, 방안도 검토를 했고. 그래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는 훨씬 더 고가의 수입을 올렸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되는, 95년 이전 장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해서 현실에 맞게끔 할 수 있으면 하고 모든 경우를 체크해 가지고 관리를 별도로 하자 해 가지고 연구원 전체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퍽 다행스러운 일인데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동물위생연구부에 있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사용량하고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보건연구부 사용량하고 환경연구부 사용량하고 10년치 사용한 것이 다 있을 거예요, 자료가. 있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위원님…….

재홍

손재홍위원

다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주시면 제가 불 보듯이 뻔히 봅니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죠? 액체를 넣어가지고 그래프에 나오게 성분 분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장비 아닙니까? 그러면 동물에서 그걸 얼마나 합니까? 동물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항생 물질 검사기는 더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액체크로마토그래프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데가 환경연구부나 보건연구부에서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환경연구부나 보건연구부에서는 16년, 17년을 쓰는데 쓰지도 않는 동물위생연구부에서는 거의 사용을 안 해. 그런 데서는 10년만 되면 폐기 처분해 버려. 그것도 가격이 열 배 이상 차이 나.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최소한 이 정도 사용하고…….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 내 이야기는 내구연한 이야기가 아니죠. 내구연한을 무시하고 사용량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가 똑같은 91년생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10년 탔는데 50만km 탄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탔어도 10만km 밖에 안 탄 사람 있어요. 그러면 10만km 탄 사람은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50만km 탄 사람은 폐기 처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폐기를 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재홍

손재홍위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내구연한을 초과해서 2, 3년 많게는 5, 6년 초과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예산형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수리하고…….

재홍

손재홍위원

자, 자, 내구연한 내에 폐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내구연한 내에도 폐기한 것이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경우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재홍

손재홍위원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나는 내구연한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법은 지켜야 돼요. 내구연한을 지켜야 됩니다. 최소법입니다, 그것은. 그것도 지키지 않고 2년 전에도 매각을 해 버렸어요. 그게 몇 건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더 포인트를 두고 싶은 것은 충분하게 더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왜 내구연한이 됐다 핑계 대 가지고 팔아버리냐 그거예요. 저의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무정전 공급장치, 자꾸 이유를 대니까 말씀드려요. 이게 어떤 장치입니까?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어떤 내용입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동물위생연구부장, 양해해주신다면…….

재홍

손재홍위원

불리하면 미뤄버리고, 계속 그러구만요.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연구부장

허락하신다면 제가…….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원장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왜, 내가 말로 해줄게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라는 것은, 원장님이 몰라서 넘기는 것 아니에요. 나하고 이야기하다가 막히니까 넘긴건데, 모르십니까? 알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압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알면서 왜 넘기냐고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것은 의원에 대한 답변 자세가 아니에요. 몰랐을 때 과장한테 넘겨서 답변하라 그래야지, 입장 곤란하면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하고. 무정전 공급장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미생물을 보관하다 보면 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전기가 들어오다가 갑자기 전원이 한전에서 끊어져 버렸을 때 자동으로 전원을 발생시켜서 전원을 넣어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스탠바이 되어있는, 그러니까 대기장치에요. 이 대기장치가 동물 위생연구부에서 무정전공급장치 10년간 했던데 몇 번이나 사용하셨어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 같은데 무정전전원장치는 24시간 계속 가동을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차단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가동은 켜져 있지만 전원을 넣어주는 스타트는 안 하고 있잖아요, 대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코드야 당연히 꽂아놓고 있지, 그대로. 발전기도 마찬가지에요. 발전기도 불이 있다가, 우리 광주시도 있습니다. 전기 나가면 자동으로 발전기가 돌아갑니다. 켜져서 전기 들어옵니다. 이 시스템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연구부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라니 무슨 소리요?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연구부장

동물위생연구부장 김용환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정전은 일반아파트에서 하는 발전기 시스템이 아니고요. 그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가 장기로 공급되는 거거든요. UPS라고 해서 거기 흘러서 가기 때문에 24시간 켜놓고 정전이라든가 전압이, 어디서 모터를 사용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석장비를 하려면 정전압을 유지시켜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켜져가지고 정전압을 유지하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단전됐을 때 거기 있던 배터리가 자동으로 0.01초만에 연결되어야 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불이 나가가지고 가동되는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 그 말에 대해서, 감사장소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확인 바에 의하면 제 말이 맞거든요. 대질해서 허위 증언을 하면 분명히 고발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합니다. 저는 분명히 알기를, 나 이것 섣불리 조사한 것 아니에요. 얼렁뚱땅 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 이름 자체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정전이에요. 전원 공급장치에요, 무정전. 그런데 과장님 전문지식을 이용해서, 제가 이것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전문분야에요. 의회 생긴 이래 한번도 이걸 취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명색이 3선 의원이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찾은 거예요. 전문분야라 해서 그렇게 쉽게 넘어가고 대충 넘어가면 나, 가만 안 있어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재홍

손재홍위원

이건 제가 알기로 명칭 자체도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입니다. 다른 것은 어려워도 이것은 제일 알기 쉽더만. 명칭이 딱 떨어져 있어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보충설명드리면 UPS가 무정전 장치라고 되어있거든요. 한전에서 전기를 주면 우리 실험실에 들어올 때는 UPS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전기를 일정하게 하도록, 왜냐하면 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배양하기 때문에 온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전이 됐을 때는 별도로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동을 바로 시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연구부장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재홍

손재홍위원

좋아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한 것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얼른 보면 겸비가 된 것 같은데.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보편적으로 같은 내용이고요. 여기는 우리 실험실의 상황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장치도, 현재의 전기도 한전에서 들어올 때 여기 와서 잡아주는 것이 있습니까? 들어오면서 높낮이가, 210으로 들어오면 215로 들어왔다 195로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들어오는 데서 걸러줍니다. 걸러주고 그 다음에 또 전기가 완전히 나가버렸을 때 살려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자에 말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동시 겸용으로 되어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연구부장

제가 겸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내것을 그렇게 정면반박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봐서 메인의 주 업무는 전기가 나가버렸을 경우에 미생물을 관리하는데 전기보온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유지가 안 되면 지금까지 10년간 관리한 것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변질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정전 동력 장치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제가 이것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제 말 틀립니까?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연구부장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동시에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동시에 같이 사용하면 주력 포인트는 물론 전기 높낮이 충원을 해주는 것은 기본사항이고, 주 메인은 말 그대로 여기나오는 무정전 전원 공급이에요. 무정전 됐을 때 공급해주는 것이 원 목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고 살짝 눈가림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지. 나도 명색이 9년 동안 하고 있는데 조사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질의할 줄 아십니까? 질의 안 해 버립니다. 더더욱 전문분야를. 답변할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후에는.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연구부장

죄송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손 위원님, 더 남으셨습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상필

문상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가 덜 끝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재홍

손재홍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시간에 여러 가지 사항은 거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오늘 질의하는 내용의 주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대장 관리나 목록 관리를 함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규격이나 모든 면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가격차이가 다르게 나오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혼선이 많이 왔었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세 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세 개 부서에 각각 동일한 기종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매각 금액부터 시작해서 판매 금액까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더라. 물론 최선을 다해서 했겠다고 판단은 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부서는, 세 개 부서 중에서 두 개 부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동물위생연구부가 유독 그 분야에 있어서, 또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사용량이나 이런 것은 적은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빠른 시간이 판매하면서 판매 금액은 사용을 안 했으면 비싸게 받아야 하거든요. 중고차도 km 수를 덜 뛴 것은 비싸게 판매가 되잖아요. km를 많이 뛴 것은 싸게 판매가 되고. 그런데 km를 덜 뛰어가지고 비싸게 받을 것을 오히려 적게 받는 매각 금액이 형성되어있는 것을 보고 이해가 안 가서 오늘 감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는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해도 원장님도 아셨고 연구관님들, 연구원님들 다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제 감사목적은 시작부터 그랬습니다만, 취지와 목적은 감사를 한다고 해서 벌을 주고자 하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없으나 분명히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주고 그걸 개선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분야에서 혹시나 예산이 무분별하게 낭비가 됐더라면 조금이라도 효율적이고 더 안정적인 예산이 집행됐으면, 또 다음예산을 세울 때 참조를 하셔서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더 이상의 것도 있습니다만, 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나머지 것은 생략을 하고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의 마지막 의견을 듣고 또 의견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에서 사용하는 실험 장비에 대해서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전환 시기의 이전과 이후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점검을 해서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장비를 허술하게, 관리소홀로 인해서 마모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고, 소요 장비를 이중 구입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이며, 다만 우리 장비 중에 환경부에서 이관된 장비도 있고 다른 기관에서 온 장비도 있는데 언뜻 보니까 장비구입일자를 이관연도로 하는 경우가, 2002년도에 이관을 했으면 실제 구입은 그 이전에 했을 것인데 그 전에 한 것도 얼른 보니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체계를 갖추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공직자들의 노고가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하는 중차대한 우리 의정의 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잘못을 문제 삼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임무에 있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해주고 또한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의 건강과 시민의 위생, 그와 같은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고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의무사항을 조목조목 말씀드리고자 질의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 농산물의 안전한 공급, 축산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추출해서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시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시민의 건강지킴이 역할, 깨끗한 도시환경,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와 같은 역할수행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다, 업무에 소극적이다,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방송 및 언론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안전성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계몽도 하고 계도도 해야 하는데 그 노력들이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질의합니다. 원장님이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에게 건강을 위한 알권리, 쾌적한 환경에 대한 공포,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무등산 약수터의 바가지부터 시작해서 지표수 사용하는 그런 것, 식품 미생물, 호기성 급성 설사 질환, 오늘도 언론에다가 인플루엔자 관련 독감주의보 등등, 저희들이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고요. 본위원 질의에 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원장님은 부족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부족하다고 한 취지의 발언에는 아까 손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는 업무보고가 아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선서도 하셨고.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조금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가고자 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알아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청에 주신 내용 중에서 광주시 및 자치구, 민간검사의뢰 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 자치구에서 의뢰한 집단식중독 및 전염병균 확인 검사의 경우를 보면 3,002건의 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알고 계신가요? 광주시와 자치구 민간검사 의뢰 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 집단식중독 및 전염병균 확인검사 의뢰건이 3,002건인데 그 중에서 부적합 건수가 672건으로 22.3%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본위원이 볼 때 문제가 있기도 하고 행정처분을 의뢰를 하는가요? 각 구에서 의뢰했던 내용들이 전염병원균이든 집단식중독균이든 발생하는 업소와 업태, 식당이나 기타 식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건연구원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쪽 지자체에 의뢰해서 행정처분하도록 한 경우가 있느냐?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의뢰해온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업체, 해당되는 자치구에 반드시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행정처분을 의뢰를 하고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역으로 다시…….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오는 경우도 있고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은방

이은방위원

그런 경우라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정확히 밝혀 드립니다. 업무상 원인과 결과가 있을 때 그 원인행위자에 대한 결과를 다시 점검하는 것은 공직자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봅니다. 구에 행정처분 의뢰 했다면 반드시 다시 결과처리부를 받아서 보관도 하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질의가 왔을 때 자료도 주셔서 결과처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까지 해주셔야 업무의 완결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검사결과에 대해서 행정처분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통보를 해주면 그 통보 부적합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 보건소나 자치구의 과에서 조치를 하거든요. 앞으로 그에 대한 결과를 받아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은 검사를 했으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고, 또 처리를 안 했다면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결과를 받아봐야 잘 정리가 됐는지 알고, 또 잘못되었다면 다시 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재차 행정처분을 내리든지, 그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원장님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만, 행정조치를 하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반드시 재확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의뢰한 식품검사 부적합 건수가 17건 정도, 우리 시에서 의뢰한 것이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와 지자체, 민간단체에서 했던 3,002건 중에서 22.3% 부적합 건이 나왔는데 문제가 되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광주시에서 의뢰한 것 중에 17건이 있어요. 그중에 피자 박스가 15건으로 증발잔류물이 기준치의 3, 4배 초과하였다고 되어있거든요. 본위원이 증발잔류물에 대한 자료를 백과사전을 통해서 출력해 보니까 “10℃ 정도의 열을 가했을 때도 없어지지 않는 잔류물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기준치를 초과한 것에 대한 위험성이나 기타에 대한 것을 언론보도에 피자박스면 어린이들이 많이 먹고 있는 피자인데 그와 같은 홍보나 언론보도를 한 적은 없는 걸로 아는데 하셨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상황에 따라서 시 독자적으로 홍보를 한 경우도 있고 전국망을 통해서 일제 점검하는 기간도 있거든요. 이 피자박스는 우리 시에서 했지만 식품의약청에서 전국 일제점검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통보를 하면 식품의약청에서 일괄적으로 전국방송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부차원에서도 해야 되지만 지금의 행정은 지방정부의 형태인데 광주시에도 피자박스나 여타의 치킨박스, 직접 식품하고 맞닿은 그런 것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포장지에 비소,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이런 것들이 잔류물로 초과 발생되었다고 자료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회적 파장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가요? 피자박스라든가 치킨박스를 수거해서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본 적은 있나요? 중앙정부에서 했다고만 알고 계신가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피자박스의 유해성 여부를 왜 하냐면 순수한 천연펄프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재활용한다든지 또 인쇄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있을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검사를 했고, 우리 자체적으로 피자박스 이것 뿐만 아니라 일회용품이나 여러 가지 식자재를 검사해 가지고 독자적인 것에 대해서는 검사하고 결과를 시 건강증진과나 식품위생과와 협의해 가지고 보도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긴 해야 합니다. 중앙에서 법을 하나 제정하고 있어요. 국민들에게 일제 공포를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도록, 그런 입법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독자적인 내용을 홍보를 하다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 맞는 제품과 수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반드시 홍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지적하는 내용이 전부 홍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민들 하고 직접적으로 민원성 해결을 할 것은 별로 없어요. 검사하고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업무인줄 압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임무 중에는 기준치가 초과됐다면 “초과됐습니다”라고 보도자료를 내고 초과됐는데 우리 시민들은 어떠어떠한 처방을, 손을 자주 씻으라든가 이와 같은 홍보를 해야 되고, 또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고, 재발이 안 되도록 그와 같은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정도를 주업무로 해야 된다고,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해야 할 부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민원부서는 아니어도 그와 같은 일이 다소 부족하고 잘못되어 있다고 본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피자박스나 치킨박스 관련해서 좀 더 연구해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문제가 있다면 시민들에게 알려서 시민들의 건강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국회에서, 또 서울특별시에서 유해성 논란이 나와서 매스컴 보도를 많이 탄 걸로 압니다만, 오늘 저도 낙지를 두 마리 준비했다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의 재탕이 될까 봐. 그런데 본위원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취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하셨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런데 이쪽 광주권이랄까 전라도권이랄까 또는 국산이라할까, 조사를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기준치가 이렇게 됐는데 이 정도입니다 라고 보도자료 낸 적은 없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국내산하고 중국산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어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거나…….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냈기 때문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정감사때 저희들이 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결과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나오기는 나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건이 12건인데 한날 동시에 각 언론매체에서 12건이 나온 걸로 압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질적인, 이것은 언론에서 내는 보도 자료 형태이고 카드뮴이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됐으니까 안전하다 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안 냈다고 봅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작성해 가지고 공보실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 강운태 시장이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전라도에서 나온 낙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혼란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이쪽 호남권은 낙지가 부족해서 못 먹고 가격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서울특별시장이 발언한 내용 중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실험환경이 식약청에 비해서 결코 열악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한다. 문제가 있다. 가급적이면 머리부분은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서울시장이 고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식약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 방법이나 낙지 원산지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식약청하고 서울특별시하고 관련된 문제지만 특히 일전에도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우리 호남권은 유독 날것, 소고기, 낙지를 많이 섭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무안이나 영암은 낙지의 원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해서 이 부분 좀 더 명확하게 공표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언론보도를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국정감사 때는 지방사뿐만 아니라 중앙사, 여러 매스컴이 동원됐기 때문에 방송사부터 시작해서 확실한 입장을 표명했고, 카드뮴이라든지 그런 중금속이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 시장님께서는 “없어서 못 먹을 정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 우리가 데이터를 줘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언론보도에서도 “낙지, 유해성 중금속 안전하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제 말은 보건환경연구원 명의로, 여러분이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 명의로 보도 자료를 내잖아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잘된 보도자료다 해서 발췌를 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도자료를 냈긴 했으나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잘못 보다도 업무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 하는 보도 자료이고 이것은 나름대로 잘 되었다고 하는 보도 자료를 발췌를 해왔어요. 무슨 이야기냐,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호흡기 질환이 유행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피하고 무엇보다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레지오넬라균뿐만 아니라 모든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최대의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제시를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조금 있다 나올 질의인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건 다소 보건환경연구원이 소홀한 보도 자료다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는 “발생했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이거죠.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공표만 한다 이거죠. 그러면 검사를 하고 난 후에 결과에 대한 보도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문제가 있습니다 했으면, 이것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때 제보를 받아가지고 내가 갖고 있었는데, 버스기사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증심사에서 버스 기사들이 밥 먹고 20명 정도 집단식중독이 일어나 가지고 운행을 못하고 그때 언론에 상당히 심하게 대두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민교통과에 전화해 버스기사들의 처우 개선, 식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질의한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더 시민에게 정확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가 아닌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위생관리를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법은 직접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공보실을 통해서 보도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언론사에서 취재 해 가지고 보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낸 것이 아니고 취재 기자께서 상황을 해 가지고 낸 것 같고요. 낙지 또한 언론사에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하고 수치까지, 안전하다는 내용까지 해 가지고 배포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와 같은 보도가 나갔다면, 기사는 기자가 쓰겠죠. 여러분이 좀더 확인해서 그와 같은 부분들이 정확한 수치로 해서 믿음, 아까 말씀하신 “낙지가 없어서 못 먹습니다” 라고 하는 강운태 시장의 말씀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사실 이쪽에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먹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논란에 있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란 이야기죠.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역학조사를 계속해서 문제가 없으면 없다고 공표를 해줘야 된다, 그것이 의무다. 아까 말씀하신 시민의 건강,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임무라는 이야기죠. 앞으로 보도에 신경을 더 써주셔야 할 걸로 믿습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2009년도 홍보건수가 81건이라고 자료를 주셨고 2010년도 홍보건수가 212건이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2009년하고 2010년하고 홍보건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에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 시민들에게 당연히 알아야할 알권리를 제공하고, 환경도 동물 위생 분야도 안전한 사항, 유해한 사항,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홍보가 전체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여러분이 준 자료에 의하면 광주는 특히 언론매체가 많은 줄 아시죠? 지방언론사가. 그런데 한날 한 기사를 가지고 여러 언론이 내놓은 것을 다 1건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 81건이면 81건 중에는 사실적인 것으로는 22건밖에 안 돼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는 모르겠는데요…….

은방

이은방위원

로타바이러스 주의요망 했는데 2009년 2월 24일날 났는데 그 건이 몇 건이냐, 4건이에요, 그 한 건으로 해서. 광주일보, 전남일보, 연합뉴스, KBC, 이것은 여러분이 홍보현황을 부풀리게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부풀려서 이익 될 것은 없을 걸로 믿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건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하고 2010년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나요? 2009년하고 2010년, 1년 사이에 우리 시 업무를 보고 계시는 입장에서.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홍보의 중요성, 또는 우리 연구원을 발전방향을 소개하는 게 전체 목표나 방향을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도록, 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향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홍보를 철저히 하셨다고 하는데 아까 2009년도 81건 중에 22건이라고 했는데 2010년에 210건 중에 30건 정도밖에 안 돼요, 내용으로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내용도 많고, 건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2010년도 들어와 가지고…….

은방

이은방위원

신문사 관련해서 그렇지 내용으로는 30건 정도밖에 안돼요. 그것을 질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하고 계몽·계도해야 할 것들이 빠져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 하고 일간신문사들이 한날 낸 여섯 건이면 여섯 건, 그 자체가 홍보현황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더 열심히 홍보를 하고 그 홍보내용은 홍보성 홍보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고 중요한 내용을 홍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언론사 홍보를 여러분이 보도 자료를 직접 쓰든 자료만 제공하든 시민들 입장에서 원인이 뭐고 중간적인 조치를 어떻게 하고 개인위생을 어떻게 하고 발병했을 때 어떻게 하고,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민방위의 경보 시스템처럼 공습경보까지 가고 해지되는 그 모든 것들을 언론보도대로 요청하든지 해서 자료를 정확히 줘서 시민들이, 어제 발표하신 독감인가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했다 하는 뉴스를 어제도 접했어요. 좀 구체적으로 독감이 어떤 형태로 와서 하니까 개인위생을 주의해서 걸렸을 때는 주사를 맞으라든지 이와 같은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지 “독감이 왔으니까 주의하십시오” 라고만 끝내지 마라.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여기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취지에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홍보를 작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수칙이라든지 실천사항,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홍보가 되는 경우가 있고 회사별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정리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사항까지 해서 홍보를 요청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요청했는데 기자분들이 그렇게 했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자분들이 그렇게 했을망정 자료만 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와 같은 내용을 전달해서 시민들에게 직접 전달이 잘 되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좋은 기사와 다소 미흡한 기사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심증세만 나왔지 이면적인 데이터 기사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어요. 잘된 기사라고 말한 것은 방법론까지 자세하게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홍보하는 언론플레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홍보문제는. 전투라고 한다면 민방위과에서 해야 할 것이 초기대응부터 결과까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여기도 보건위생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은 전혀 문제없는 것처럼 하시는데. 아까 제 질의 중에서 집단식중독 및 전염병 균 확인검사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염병균이라고 해서 따로 있었나요? 식중독 말고. 3,002건 중에서 부적합이 672건이 나왔는데 전염병균이 따로 있었느냐?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즘 말하는 호흡기성 바이러스, 독감바이러스라고 하죠. 그런 바이러스라든지 설사, 또 식품 속에 들어있는 이런 로타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 우려되는 것을 옛날에는 1군, 2군, 3군 전염병으로 했는데 지금은 통합으로 감염성으로 표현합니다. 그런 것을 추출해 가지고 협력업체나 관련기관에 통보를 해주고 있고요. 식품 같은 경우에 설사환자가 일어나면 식중독이 살모넬라균이 주로 하겠지만 그 속에 다른 균도 같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전염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을 확진은 연구원에서 합니다. 병원에서는 임상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인데 치료할 때 무슨 균을 치료하는지는 연구원에서 진단해서 줍니다. 신종플루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확진은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확진은 연구원에서 할지언정 전염병원균의 관리는 집단식중독보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균은 우리가 합니다. 균을 발견하고 분석하는 것은.

은방

이은방위원

업무의 개념정리가 되어서 전염병균 같은 경우는 관리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든 간에 전염병균이니까 중요하게 다뤄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부인가요? 거기 보면 시정 건이 몇 건 있고 제안 사항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시정 제안 사항 저희들도 작성하겠지만 시정건을 보니까 거의 해결되고 제안 사항도 다 해결 됐어요. 그런데 브롬산염 수질검사 사항 항목 중에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처리결과부에 나와 있어요, 2011년도 예산에. 2009년도 감사에서 했는데 2010년도에 예산 반영을 못해서 못샀습니까? 추진중이라고 해서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상필 위원장, 강은미 간사와 사회 교대)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본예산에 확보가 돼서…….

은방

이은방위원

2010년도에요, 2011년도에 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2011년도.

은방

이은방위원

얼마 정도 되는데 2009년도에 했는데 2010년도 예산편성을 못하셨어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고가 장비거든요. 1억 7천 정도 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2011년도로 넘겨서?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다음 회의 때 올라 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1억 얼마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1억 7천.

은방

이은방위원

정확합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예산서 금방 저희들이 봅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도와주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안 사항에 보면 이건 동료 위원님 어느 분이 하실 걸로 믿습니다만, 완료라고 나와서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각종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이와 관련해서 완료로 나왔단 말입니다. 다 완료 된 겁니까? 농산물도매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광주시에.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두 군데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두 군데 다 완료 됐어요? 검사소가.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농산물도매시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만, 이전에도 유통되는 농산물과 출하되기 전 농산물을 수거 해 가지고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다 더 신속하게, 유통되기 전에 그런 검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관련 법규정도 그렇고 타 시·도도 그렇습니다만…….

은방

이은방위원

아니오. 이 질의는 제가 아니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걸로 아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부를 보고 간단하게 묻는 거니까, 아까 말씀에 광주시내에 소재한 농산물도매시장이 두 군데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 처리부에는 완료로 나왔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하기 위해서 장소와 예산편성이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내년 3월 정도에 개원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5월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3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은 내년 5월에 가동되도록 하고 또?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각화까지 연결해 가지고 조사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연구사 인원의 공개채용 공고가 끝났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여러분 보고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까? 완료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도 5억 8,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다 됐어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추경에 세워가지고 설계하고 있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이것도 완료가 아니고 추진 중 아닌가요?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간단하게만 물어보고 가려고 했는데 말이 길어지는데,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은 아예 시설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연계해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립한 취지와 목적이 뭐에요? 이미 잔류농약이 남아있는데 모르고 유통이 돼서 소비자, 시민에게 공급되기 이전에 현장에서 검사하라는 취지 아닙니까? 최소한 거기에서 걸러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연구원으로 가지고 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소비자에게 가기 전에 빨리 해라. 거기에서 한다고해도 소비자한테 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나마라도 거기에서 한번이라도 거르자는 취지로 한건데 제가 볼 때 각화농산물은 그 시설이 아예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완료가 아니고 진행형으로 보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각화도 필요성을 느끼긴 합니다만, 요즘 전체 리모델링 계획도 있고 우선 서부에서 활성화시켜가지고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면서 같이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5대 의원하신 분하고 6대 의원하신 분하고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대폭적으로 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들을 다음 들어오는 의원들이 보는 것은 상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완료가 아니고 진행도 아직 먼 진행형을 가지고 완료라고 자료를 주시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서, 차라리 저희들한테 양해를 구하세요. 앞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결과를 지적받았는데 이번에, 무조건 주게 되어있어요. 올해 하면 또 다음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주게 되어 있어요, 올해 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항상 보고 하는 것이니까 다음에는 이런 자료보고가 되지 않도록 정말 진행형이면 진행형 대로 하고, 양해를 구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완료가 되면 됩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조직과 예산이 됐기 때문에…….

은방

이은방위원

아니라니까요. 각화농산물은 아예 개념이 없잖아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 취지가 안 맞다니까. 각화농산물에 없는 검사소를 서부농수산물에서 와서 하면 됩니까? 장비와 인력이 거기 있을 텐데. 그러면 차라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계 가지고 가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굳이 5억 8,000만원 따로 들여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기구가 다 있잖아요. 배추를 가져오든 무를 가져오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출장소를 만드는 취지가 뭡니까? 현장에서 보다 빨리 신속하게 해서 소비자에게 가기 전에 한번 더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안 맞아요. 각화는 따로 하셔야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북구 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항의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서구는 이렇게 해서 서구 사람들은 안전하게 먹거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북구 사람은 내버려두느냐고 한다면.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말씀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일하게, 유통되기 전에 그런 물품을 수거 검사해서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책무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건강과 복지, 이런 건데 책무에 맞게, 시민의 뜻에 부합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여러분이 더 진지하게 이런 것들을 저희보다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2년을 같이 하시겠지만 좀 더 분발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본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 관련이 있어서 이어서 할게요. 어떤 자료는 내년 3월에 완료 하겠다고 하고 어떤 자료는 내년 5월에 완료하겠다고 그러대요, 농산물검사소를.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예산은 17억 9,400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 13페이지에서는 18억 7,400인데 어떤 것이 정확히 맞나요?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3월에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공정상 늦을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5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작년에 농산물 결정을 정책기획관실에서 했는데 왜 서부농산물도매시장에만 하기로 했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시설을 하게 될 때 실제 각화가 물량도 더 많고, 서부보다 조금 많거든요. 그런데 장소 선정 문제가 서부는 있었고요. 각화는 전체 리모델링 할 것인지 다시 개축할 것인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장소가 확보되면 각화에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시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욕심이야, 사실 여기까지 오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열심히 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내년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1,200 정도 들여서 합니다. 먹거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그 문제를 각화동까지 해결한다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구조를 보면 각화동은 해결할 수 없는 구조가 많습니다. 현재 계획은 야간에 두 번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간에 그걸 가지고 가서 11시에 물건이 오는 것을 수거해 가지고 와서 또 검사 끝나고 가고, 그러면 결론은 기존에 했던 시스템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다 유통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시민들은 농약을 먹어버리고 사후약방문 처분밖에 될 수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쨌든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연구사를 좀 늘려야할 것 같아요. 현재 8명의 전체 직원과 연구원 1명, 연구사 5명, 농림직·기술직 1명씩, 8명 가지고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2교대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봤을 때 불가할 것 같고요. 주 2일만 경매를 하는 것은 새벽 것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7일을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일 동안 하고 5일 동안은 농약이 없으란 법이 없잖아요. 5일 동안 반드시 해야 되고 2교대를 해야 되고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 것이 인원확보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저는 다른 문제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가장 전방에서 막는 역할을 하는 곳이 보건환경연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안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인데 어차피 할 경우에 17억 예산 확보해서, 17억이 됐든 18억이 됐든 확보해서 하시는데 이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이 기회에 확실하게 두 군데 다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여기까지 연구원에서 하다가 기동성 있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 검사소를 설치하는 이유가 10시쯤에 입고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날 새벽 4시쯤 경매가 되거든요. 입고되는 것을 샘플링해서 분석해 가지고 입고된 상태에서 출하를 못하도록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양쪽을 다 하게 되면 저희들도 좋죠. 그렇지만 우선 해보고…….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해보고 추후로 계속 확보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개선책을 찾아가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추후로? 그래서 1단계는 연구원을 더 확보하는 방법을 찾거나 두 번째는 각화에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언제 정도에 정확히 하실 겁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운영을 내년 3월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도 나오고…….

상필

문상필위원

이런 문제는 너무 심각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추경에라도 연구원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나중에 현대화 사업으로 각화동이 변화가 올 것 아닙니까? 오면 그때 공간까지 확보해서 같이 하는 방법을 찾으시고, 장기적인 계획안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거기에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병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 빼놓고는 다소 유사하고 비슷하고 이은방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식중독에 관한 문제라든가 업무에 관한 문제 일부가 중복 될 수 있습니다만,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해 5월 식약청 고시로 고열량 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이 발표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학교 내 매점에서 판매하는 불량식품이라든지 비만유발 식품에 대해서 정기적인 실태조사나 분석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까? 샘플링해서.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초등학교 개학이라든지 계절별로 시기에 따라서 수거해 오면 분석을 하고, 종합적인 계획은 집행부에서 하고 저희들은 의뢰가 오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놀란 것은 부정불량 식품 이야기하는데 학교주변의 식품들이 다 적합이거든요, 결과를 보면. 이유를 알아 봤더니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하구만요. 제조일이 다르다든지 허가를 안 받거나 그런 식품은 현장조치를 하고 기존에 메이커 제품을 수거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하기 때문에 기준에 다 맞고 그런 실정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기준에 다 적합한 제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치할 것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하는 입장에서는 결과를 가지고 통보를 하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연구사업 개념을 통해서라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정불량 식품이나 고열량 그런 것을 스스로 연구사업을 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현재 수거된 샘플링 품목에 수량이 몇 종류나 되는데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이 573건 정도 됩니다. 9월까지.

병문

정병문위원

건수 말고 품목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과자류, 캔디류, 초콜릿류, 여러 가지 기호식품.

병문

정병문위원

횟수는 몇 회나 샘플링이 됐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횟수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 연중, 상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것이 행정이나 구청에서 의뢰된 것만 가지고 검사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연구원에서 직접 주도해서 하시는 건가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에서 직접 주도한 것은 아닙니다. 자치구에서 시하고 합동으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

병문

정병문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연구원의 기능이 의뢰된 것에 대한 검사, 분석, 이런 것들을 주된 업무로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은 해석하기에 매여 있다고 보거든요. 이은방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연구원의 업무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연구원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에 매여 있다. 시민의 보건과 바람직한 건강 증진 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능동적이어야 되고 다각적이어야 되고 또 연구와 함께 기능 확대 자체를 스스로 열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주도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비전문가인 행정영역에서의 의뢰품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역점을 두시기 바라고요. 이와 함께 어차피 학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학교 내 자동판매기나 정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의 청결 검사나 수질, 필터 교환 여부, 그것도 체크하고 계시나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학교주변에 있는 것은 학교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교육청 업무가 있고요. 또 연관되는 것을 학교에서도 직접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검사의뢰 해온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 역시도 아이들의 보건과 직결되는 물에 관한 문제, 자동판매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의뢰된 것만 검사하고 통보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올해는 초등학교 전체적으로 설치되어있는 정수기 304개가 파악이 되어가지고 학교의 정수기 실태를 시 교육청에서도 의뢰하고 초등학교에서도 의뢰하고, 일괄적으로 홍보를, 왜냐하면 교육청하고 갈 때 민간실험업체하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기술력이나 장비가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낫지 않냐 해가지고 협의해서 교육청 소관, 학교는 저희들한테 왔는데 올해 1,538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러고 나서 부적이 120건 들어왔습니다. 아, 이건 작년수치이고 올해 9월말 현재 1,118건이 검사가 들어와가지고 부적합 된 것이 101건, 통보 해주고 개선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부적합은 통보하고 개선을 시켰는데 개선되었다는 근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정수기는 필터 교환을 한다든지 내용물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수돗물이 아니고 지하수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바꾼다든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주변 시설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체크를 해 가지고 저희들 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최근 초등학교 인근에서 판매하고 있는 문구류, 완구, 이런 데서 검출되고 있는 환경유해 물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샘플링하고 계십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생활환경기구제품 분석이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의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다면 이 품목도 포함되는 것이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학교위생관리에는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사용하는 완구나 문구류에 유해 물질이 많이 검출되고 있고 사용을 자제하거나, 지자체에서도 리스에 관한 심각성이 보고 되다 보니까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먼저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의견들을 내놓고 해서 정책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아까 이은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능동적으로 보도 자료를 내고 문제를 적시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는 선행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제품에 따라서 각종 실험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공업시험연구소나 환경연구소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더 파악해 가지고 보건과 환경, 동물위생 분야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자율적으로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래서 업무영역을 스스로 확대해 나가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완구나 문구는 사실 지금까지는, 공업시험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쪽 분야 업무가 강해 가지고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보건과 관련해서, 특히 취약계층이나, 아동들이 취약 계층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 의뢰된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체성을 발휘해서 행정이 따라 움직이는 형태의 시스템으로 재구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보건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다니까 내년도에 그 결과를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현

김보현위원

잠시 휴회 했다가 하시죠.

병문

정병문위원

그럴까요? 10분 정도면 되는데.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후에 속개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장대리, 문상필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 26분

상필

문상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병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만 내용이 있으셔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7분

병문

정병문위원

첫 번째 질의에서 중요시되는 한 가지 질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은방 위원께서도 식중독 문제를 지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학교문제와 관련해서 학교집단급식시설에 많이 인증되고 있는 것 HACCP 인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 집단급식시설이 있는 학교에 HACCP 인증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보건연구부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 김은선입니다. HACCP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HACCP 관련 업무는 안 보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급식집단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급증하고 있죠. 지난 번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지난 9월에 5.2%에 비해서 지난 달에 설사환자가 21.2%니까 약 4배 이상 늘어난 셈이죠. 날씨가 계속 기온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집단식중독이 감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나 사업장에서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집적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식재료 관리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종합적인 연구 또는 문제해결방안이 고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 주무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느슨하게 업무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지금 설사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지금 설사환자가 급증한 것은 금년에 예년보다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이 많았어요. 그런 식중독이 학교에서 발생하면 보통 환자수가 70명, 80명,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환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설사 환자가 급증한 걸로 되고요. 일단 이렇게 식중독이 발생되면 역학조사팀이 구성이 되거든요. 본청에 역학조사관이 있어요, 의사가. 그분을 주축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이렇게 해서 역학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인 지원은 잘 하고 있는데 그 역학조사의 주축은 건강정책과에 있는 역학 조사관이기 때문에 그 분이 주축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할 역할은 충분히 서포트는 해주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역학조사에 같이 참여하신다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죠.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다면 일단 전문가그룹이라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파견한 분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물론 식약청, 행정, 다 전문가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파견되죠?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저희들도 미생물과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식중독 사고에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처럼 환자 수가 많을 때, 그래서 샘플링에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다면 9월에 비해서 이렇게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문제점이라는 게 어차피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날씨가 추워지는데 환자가 더 많아지는 건 노로바이러스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식중독이 여름철보다는 오히려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하는 추세로 돌아섰거든요.

병문

정병문위원

현상이 그런다는 건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앞서 첫 번째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정수기라든가 자동판매기라든가 그 외 집단급식시설, 식당 같은 경우 청결상태이라든가 미생물에 대한 검사도 하시죠?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거기에서 칼이나 도마, 행주 등에 국한해서 미생물 검사를 하시죠?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식품들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집단급식시설이나 그런 곳에 지도 단속을 나간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식품도 해 가지고 오기도 하고 식자재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지고 오면 저희들은 하는 거죠.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HACCP이 우리 시에 어느 정도 홍보가 잘 되어가지고 모든 집단급식시설을 하는 학교들이 다 인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하셔야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행정부서에서만 이것을 관리할 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정확히 하고 계셔야 매뉴얼, ― 아까 매뉴얼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 매뉴얼에 의한 방지대책을 종합할 수 있다. 소위 종합체계를 갖고 검사품목이나 미생물 검사대상을 늘어놓고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정기적으로 계속 관리해 나간다면 이런 집단식중독 사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해가므로써 이것을 정책화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이라든지 관계요로에 제안도 하고, 우리 연구원 차원에서. 그래서 상시로 이러한 관리점검체계를 하나의 매뉴얼로 만들어놓고 정기적으로 샘플링을 하시고 HACCP에 대한 인증을 계속 홍보하셔가지고 이것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집단식중독 사태를 계속 줄여나갈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할 중대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식품 관련 되어있는 부서하고 건강 관리하는 부서하고 보건소 계통, 자치구, 저희들과 같이 그런 대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약간 떨어지는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능동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 주무부서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식약청이라든지 종합체계망을 구축해서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을 해야 되고, 또 검사하고 분석해야 할 대상의 시설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매뉴얼 체계로 갖춘 다음에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접적인 업무영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체계망 속에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줄여나갈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내년에 사업을 확대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하시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셔서 정책화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사항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HACCP에 관한 관리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다른 지역의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은 기관에서 거의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차원에서 무조건 지도나 하고 단속이나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서 이런 사태들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함께 이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HACCP에 대한 부분도 계속 홍보나 교육을 강화해 나가시고 또 이 업무영역을 담당하는 직원이 없다 하더라도 배정을 해서 이걸 행정에 미루거나 식약청에 미룰 일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를 일정부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보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원장님은 광주에서 가장 많은 민원인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환경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요즘은 생활악취하고 생활소음, 이런 쪽에 민원이 많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맞습니다. 소음문제인데 특히 우리 광주가 심각한 게 군용 공항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심각합니다.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직접적인 피해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항공기 소음실태 조사한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정책과장을 할 때 연구과제로 기술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변소음 연구과제를 했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예. 2004년에 하셨었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광산구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그게 2005년도고요. 서구청에서 2008년도에 했고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서구에서도 2008년도에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가장 최근의 실태조사는 1/4분기에 한국환경공단에서 환경부 지침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광주시가 내놓고 있는 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조사의 전부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 세 건이 다 환경기술개발센터하고 녹색사회연구소, 서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 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항공기 소음은 특성이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속적이면서 장비구축이 필요하고 시간대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연구원의 시스템 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게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지속되고 있는 민원이거든요.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도 정병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직무 범위 확대와 능동성이라는 문제를 갖지 않으면 피동적으로 타 행정기관에서 의뢰하는 연구조사나 지금 갖고 있는 인력과 장비 안에서 우리 그거나 수행하고 말랍니다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그 자체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을 우리가 굳이 둬야 되나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거야 대학교 연구소나 병원에 의뢰해도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법」을 봤어요. 「보건환경연구원법」의 목적은 이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 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므로써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존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제2조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설치한다”라고 규정을 한겁니다. 이건 뭐냐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 환경에 관한 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위임한 거거든요. 이 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농산물검사소 지적도 똑같은 겁니다. 물론 갖고 있는 장비나 현재 구조화된 인력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이 한계 때문에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인력보강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자꾸 그런 요구를 해야, 지금 광주의 최대현안이 항공기 소음 문제인데 우리 광주시가 공식적인 데이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앞으로 국방부나 군하고, 주민들의 소송 문제도 있지만 장기적인 군사공항의 이전 문제를 가지고 시와 국방부가 협의를 하더라도 시가 독자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주민의 피해라든지 항공기 소음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야 국방부하고 협상을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다만 광주공항 항공기 소음의 측정 자료나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사항은 이미 넘어섰고 물론 그 업무가 환경부 업무이고 국가업무이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만 7개 측정 지점을 선정해서 매월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데이터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이미 항공 기준에 초과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는 현행 법이 민간항공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처럼 군용으로 되어있는 공항 주변 주민들에게는 적용이 어렵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려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지역의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데이터나 소음 자료가 부재하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세워서 데이터 내고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정책적으로 법을 개정하고 주민 의견 모아서 피해보상도 받고 더 나아가서 이전도 요구하고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보고요.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 항공기 소음도 자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못간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환경적 요소라는 것을 항공기 소음을 대표로 말씀드렸지만 소음문제가 있고 악취 문제가 있고 대기질의 문제가 따라 오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보면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 업무를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규칙을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조사기관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적시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광주시내에 포함되어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측정은 독자적으로도 하고 의뢰했을 때도 하는데 올해 장비가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일정한 규모이상의 경우에는 몇 군데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1만 ㎡ 이상의 경우에는 두 군데를 해야 하고 2만 ㎡ 이상은 네 군데를 해야 하고. 그래서 현재 있는 장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비확충을 요구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됐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광주시내권에 있는 대상이 지하 역사부터 시작해서 지하상가, 보육시설, 병원 등등 17개 군데에 해당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날로 업무는 늘어나고 직원은 네 명이 커버를 하고 어려움을 실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또 거기다가 더군다나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조사 관련까지…….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조사 의뢰 오면 하고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또 「악취방지법」을 봤더니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연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지정악취 물질의 농도와 악취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악취방지법」에 따른 연구원의…….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이런 업무가 행정 집행부하고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고시를 한다든지 그런 권한은 없고요. 고시된 지역에 대한 검사의뢰를 할 때 가서 측정하고 분석해서 데이터 내주고 관리하도록 기술적인 지원도 해주고,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원의 가장 어려운 사항이 뭐냐면 식품의약청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수거하고 분석해서 결과를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은 가서 수거할 수 있는 기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더라도 행정기관하고 같이 가서 수거를 해야 하고 분석해서 데이터를 내주는데 그 데이터를 내주고 나서 기술적인 지원이나 자문역할은 해도 주도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거고요. 이 악취문제도 그렇습니다. 악취도 시간대별로, 시기별로, 시설운영별로 다양성이 있는데 자치구나 시에서 의뢰를 하게 되면 의뢰하는 과정에서 일정 민원 봐가지고 나가고 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광주시내에 있는 악취에 대한 고시지역, 대상업체,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봐도 그런 조직의 기능과 권한의 한계는 있는데요. 사실 일이라는 것은 집행부를 움직이는 것은 언론하고 주민여론 하고 의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적극적·능동적 역할을 하고자 하면 그 세 요소를 움직이면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 집행부가 나서게 되면 그것에 관한 업무는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을 당연히 수행해줘야 되는 것이 임무란 말입니다. 특히 아까 항공기 소음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환경관련시설 주변들에 새롭게 건설될 음식물 자원과 시설이라든지 이런 악취 문제도 앞으로 지역의 커다란 현안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생활환경 소음이 됐든 악취,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문제가 됐든지 이런 것을 봤더니 서울이나 대구, 인천, 대전에 비해서 우리 환경연구부 조직이 대단히 취약하더라고요. 실태는 잘 알고 계시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부끄럽습니다만, 적은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대전 인천, 대구, 이런 데는 이 업무를 주관하는 과가 신설이 됐고 심지어는 그 과를 더 확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저희들도 악취문제, 실내공기질 문제, 소음, 이런 문제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받고 확충해 나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항시 대전이 기본적으로 우리 광주하고 여러 가지로 비교되고 합니다. 이후에 해야 될 환경관리시설공단 같은 경우도 경영평가연구소를 보니까 대전하고 조직사례들을 많이 비교를 해놓고 그랬더라고요. 광주같은 경우는 대전의 모델을 보더라도 지금 당연히 환경연구부 안에 새로운 조직의 신설과 인력의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한 장비보강 문제나 농산물검사소 관련 문제나 이런 것들은 원장님의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의 화두는 뭐냐면 적절한 표현이신데 직무 범위확대와 능동성이라는 측면이 보건환경연구원 오늘 감사를 끝내고 내년도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조직의 목표로 삼고 원장님이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해주시면, 보건환경연구 분야의 중요성이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릴테니까 그런 부분에 원장님이 능동적으로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감사 받으셨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기감사, 2년에 한번씩.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도 시장님이 감사 안 한다고 지적하셔가지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했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정기감사였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다른 것들은 장비구입이나 세세한 사항들이 많은데 민원성 관련은 두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지하수 수질검사 신청 민원처리 미흡”이라고 지적받으신 사항 있죠? 수질검사 신청은 관·민 양쪽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검사는 위탁업무가 있기 때문에 민간대행업체가 있고요. 또 관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할 때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가능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민간인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의뢰 가능하냐 이거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가능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한 게 신청서 중 표본추출한 건에 대한 수질검사 신청서에 수질검사업무담당자의 성명이 미기재 되어있거나 수질검사 관계 공무원과 관련이 없는 자로 기재된 수질검사 신청서를 접수 처리가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건은 뭐냐면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사용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2년 내지 3년에 한번씩 수질 검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데서 사용해야 되는데 지하수 샘플링을 관에서, 자치구에서 해야 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 사항은 먹는 물인데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요.

보현

김보현위원

먹는 물도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식당에서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의 관계공무원이 가서 샘플링하고 자기 소속, 직·성명 써서 연구원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지고 왔는데 직·성명을 안 쓰고 왔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줬다, 확인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목욕장 수질검사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은 뭐냐면 목욕장 본인들의 준수 사항으로 1년에 한번씩 목욕장을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져온 것이 기준에 초과된 경우가 있어요.

보현

김보현위원

그렇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부적합이 되면 본인에게만 보내지 말고 행정기관에 통보해서 참고하도록 해라.

보현

김보현위원

그렇죠. 구청에서 당연히 통보해야지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다만 이것이 준수 사항이거든요. 민간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검사를 했는데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부적합이면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개선을 시키라는 준수 사항인데 우리가 통보를 해주므로 인해서 자치구가 현장 가가지고 수거해 가지고 초과되면 행정처분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인이 온 것도 반드시 행정기관에 통보해줘서 참고 하도록 해 가지고 조치를 그렇게 마쳤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가령 목욕장 수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한다면 당연히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항이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시설주가 하는 경우가 있고 행정기관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어쨌든 간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영업자가 의뢰 판정을 받았더라도 관할 구청에서 검사를 하는 이 사안들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감사 사항들 중에 이건 민원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원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추가질의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해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특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일곱 부를 작성하여 환경복지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11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 환경시설공단

17시 08분

17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피 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이사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 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이사장 이하 상임이사께서 공히 선서를 하시되 이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상임이사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응모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4분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추진상황, 그리고 성과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김응모입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환경시설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원 상임이사입니다. 정광섭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최명춘 수질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오세일 향등사업소장입니다. 윤여건 상무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현황과 2009년도 감사지적사항등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환경시설공단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2 참조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에서 보면 매립장 불법폐기물 반입 관련해서요. 적발이 8건인데 실제 적발이 이 건 외에 나머지는 없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은 8건 이외에는 더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보고되지 않고 재활용품이 너무 많이 섞였거나 해서 자체 내로 반송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거기는 현장에서 반입확인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요원들이 적발해 가지고 반입을 다시 되돌려 보내고 하는 부분도 이 적발건수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구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나서 돈이 되는 것들은 대부분 선별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플라스틱이나 비닐류 같은 경우는 많이 섞여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부는 반송되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랬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각 구별로 재활용 수거하는 곳에서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은 매립장에 가서 매립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일반매립물과 달리 신경 써서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항상 저희들 걱정이 시에서도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시장님께서도 강조하시는 것이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 분리를 원칙으로 해주고 많은 협조를 받도록 하 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경향을 보면 아파트는 분리수거가 많이 되는데 개인주택이 분리수거가 미흡한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매립장에 들어오는, 소각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주민협의체에서 감시요원들이 5~6명씩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샘플링으로 조사를 매일 아침 일찍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하고는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들어오는 모든 차량을 다 샘플링합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매립장 소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이해를 해주십시오.

세일

오세일향등사업소장

향등사업소장 오세일입니다. 매립장에 반입되는 수량이 하루에 140대 정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00톤 정도 반입이 되고 있는데 감시원 6명이 매 쓰레기차마다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반된 것, 그러니까 불법폐기물이 있을 때는 반송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총 8건인데 2009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일단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곳에서 마지막 분리수거하고 남은 것들을 가지고 가면 그것을 채취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재활용품이 섞여있는지 이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봅니까?

세일

오세일향등사업소장

대부분 재활용품은 거의 없습니다.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 중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속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감시원들이 골라내긴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냥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소장님,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업체에서 마지막에 들어오는 차량을 직접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일

오세일향등사업소장

분기별로 2~3회씩 주민협의체하고 시 또는 구청 담당자들까지 해서 쓰레기 성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일반적인 쓰레기 성상이 아니라 5개 구청에서 재활용 수거를 하잖아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그것을 다시 골라내는 작업을 해 가지고 재활용되는 것은 캔은 캔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다 골라내고 마지막에 남는 것을 매립장으로 보내거든요. 그렇게 보낸 차량에 대해서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세일

오세일향등사업소장

성상 검사할 때 가끔 그것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형상이 어떻던가요?

세일

오세일향등사업소장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빠졌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가연성하고 불연성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가연성은 매립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현재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오늘 사진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직접 보여드리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5개 구청에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곳을 다녀 봤는데 가정에서 힘들게 분리하는 요구르트병이나 그 외 다양한 플라스틱 병 종류, 이런 것들을 다 분리수거 하는데 실제로 분리수거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되는 것은 분리수거가 되는데 돈이 안 되는 것들은 많이 빠져가지고 직접 매립장으로 가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구의 체계상 잘 관리를 안 하더라도 구에서도 그런 부분 잘 관리를 해야겠지만 최종 매립장으로 갔을 때 매립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잘 관리가 되어야 쓰레기 제로화를 만든다고 하고 재활용품을 잘 분리수거 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그 노력한 것이 다 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잘 관리가 되어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더 철두철미하고 세밀하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촉구를 하고 주민협의체와 좀 더 강하게 검사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재활용품 분리수거업체에서 들어오는 것만큼은 좀 더 신경써서 보셔야 된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분리수거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다음으로 하수슬러지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0년도 광주 제1·2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위탁처리 방안 검토를 시설공단에서 하신 거죠?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담당자들 하고 이사장님까지 결재를 해서 마지막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자료를 시에다가 넘기신 거죠? 그렇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가 5월 28일날 왔기 때문에 이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계약관계는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때 했던 수질 소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수질관리사업소장 최명춘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여기에서 병행 처리의 장점· 단점하고 육상 처리의 장점·단점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병행처리의 단점에서 보면 2011년부터 제2기준 초과 때문에 11년 2월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고 11년 1월까지만 해양투기가 가능한 것이고요. 육상처리를 보면 단점에 나와있습니다. “기계고장 및 정비 등에 의한 처리시설의 주기적 가동중단으로 하수슬러지의 처리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검토하셨죠?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다,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하셨고요. 그러셨죠?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실제 계속 하수슬러지 처리장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 알고 계셨죠?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시점 2009년 11월인데 이것을 검토한 시점에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그 전에는 그런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관할 구청인 서구청에서 악취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 조치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개선되고 그 당시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2008년에 가동되면서부터 1년에 거의 서너달 정도는 가동이 중단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계속 보완 조치하고 2008년도말에도 시장님까지 방문하셨고 국장이 방문해 가지고 이후에 문제가 생길 때는 중단하겠다는 이런 논의까지 한 적이 있었고 2009년도에도 그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서류를 검토할 시점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으셨죠?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전국으로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성환경에 대해서 계약법상 제재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실제 병행 처리할 때 단점과 육상 처리할 때 단점을 보면 육상 처리할 때 단점이 훨씬 더 문제가 되고 육상처리를 여기에만 맡겼는데 여기에서 하수슬러지 처리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보완점,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런 정책을 마련하시고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연대보증인, 만약에 명성환경에서 기계 고장이라든지 어떤 악취로 인해서 처리를 못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것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인을 세웠어요. 명성에서 처리를 못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연대보증인을 제출하라 그래서 연대보증인을 세워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대 보증인 그쪽에 가서 처리를 하셨나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막상 연대보증을 세우려고 보니까 연대보증인도 물량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양 처리를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물량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는 짐작을 못하셨습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나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익산에 노원이라는 슬러지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하루에 1천㎥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로 연대보증인을 전환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때 계약당시는 깊게 검토를 못해 가지고 계약이 된 상태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이 많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현장을 두 번이나 가보고 우리 사무소에 많이 쌓아놓고 처리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계약 당시, 또 검토할 때 미처 깊게 검토를 못해 가지고 계약이 된 상태인것 같고, 이해해주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후부터는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마침 시에서 슬러지 건조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이면 준공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수슬러지 처리문제는 내년 연말쯤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간 잘못은 저희들이 보완하면서 하수슬러지 처리에 더 열심히, 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이 생길 때는 슬러지를 그쪽으로 일체 안 보내고 다른 대책을 세워놨기 때문에…….

은미

강은미위원

다른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방금 우리 소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그쪽에 보내지 않는다는 내부적인 방침을 세웠고, 그쪽에서도 자기들이 처리하지 못하면 못 받겠다고 이야기를 듣고 또 저희들이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어느 업체 현장을 두 번이나 다녀와서 이쪽에서 처리를 못하면 그쪽에서 받는 걸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볼 때 시민들은 본인의 세금을 내고 실제로 제일 기대고 믿을만한 곳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냄새도 심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구청공무원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걸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육상처리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다면 100% 육상 처리 하는 것을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양처리하고 육상 처리, 두 개가 가능했고요. 이후에도 그런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짐작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100% 육상 처리를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한 시점이 거기가 3월 23일날 불이 나 가지고 냄새 제거가 아예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도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검토는 그 다음해 11월달에 이루어졌지만. 그러면 우리 서민들이 어떻게 공직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냐고요. 본인들은 이것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게 병원에 입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리고 시설 자체가 너무 부족하고 미흡하기 때문에 흡입실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는 하수슬러지 일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냄새가 끊임없이 계속나는 거고, 진입할 때마다 문 열고 닫을 때 미세한 냄새가 갑니다. 그리고 너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냄새 측정해 가지고 초과할 정도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그분들은 그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그분들의 고통을 생각하셨다면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을 검토해”,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서민들의 입장이나 민원인들의 입장을 생각해주셔야 그러고 나서 일을 해야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처리하면서도 그 주민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시장님하고 아주 가까운, 같은 고향이시래요. 그래가지고 같은 고향인데 이렇게 신경써주기로 해서 계약을 안 할 것이다, 시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계약을 아예 안할거다, 여기랑. 그런데 그나마 50% 들어오던 것이 100% 들어오게 된 거예요. 더욱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 건어물 유통이신데 건어물 유통은 냄새 많이 맡고 사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까운 거리에 끊임없이 시궁창, 똥냄새가 난다고 하면 이분들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걸 허가해준 서구청도 문제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의구심도 있어요. 시에서 이 하수슬러지 위탁을 하겠다는 내부적인 뭔가가 없었으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지었겠느냐. 그래서 서구청뿐만 아니라 시청공무원들에게도 같이 시민들의 배신감이나 배반감이 있는 거죠. 2011년에 우리 시가 따로 하수슬러지 처리장을 만들더라도 그 업체는 외부에서 계속, 왜냐하면 영업망이 전국망이니까 계속 외부에서 그런 것들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막막하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 시가 하수슬러지를 위탁 처리하는 동안에는, 이번에서 시장 면담까지 간 이유는 3월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시에서 계속 반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그 악취를 계속 맡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시장 면담을 해서 몇 달이 지난 다음에야 100% 반입 중단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 기간에 계속 악취가 나고 있었다는 걸 알았는데도 반입을 계속 하신 거죠. 더욱이 계약은 5월에 했는데 4월부터 100% 반입을 하셨더라고요, 하수슬러지를. 3월부터 그런 민원이 계속 있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그런 민원사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관할 구청인 서구청에서 악취농도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해서, 저희는 어차피 단기간에 방법을 바꿀 수 없고 또 우리가 슬러지를 처리하지 않으면 하수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냄새 맡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거면 얼마나 심한 악취에요? 기준치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계속100%씩 넣어버렸다는 것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악취 맡아보셔서. 삼능 냄새 정말 심하다고 해도 악취 초과 안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악취가 몇 번 초과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악취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아시고 민원이 발생한 줄 아시면서도 계속 100%, 서구청에서 중단해달라는 요구가 없어서 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지나간 하수 슬러지 처리 관계는 저도 가서 심한 악취를 직접 맡고 상황을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처리했던 자체, 저희들 역시 잘못 검토되어서 반입된 것 같은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부터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그쪽에 슬러지를 처리 안 할 것이고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 정했으니까 지나간 일들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하수슬러지 처리를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100% 여기를 주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 제2기준 시행으로 육상 처리 물량이 급증 예상 해서 육상 처리하는 곳이 급증할 것이고 그러면 육상처리업체가 부족해 가지고 나중에 계약하기 어렵고 이럴 거니까 육상처리를 지금부터 100% 해야 된다, 이렇게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시만 늦었지 다른 지역은 대부분 2010년까지 많이 완공이 됐고요. 2009년까지만 보더라도 46곳에 4,162톤을 자체 처리하고 있어요. 완공 됐어요. 그리고 우리 시도 원래는 2010년 완공 예정이었죠? 그런데 늦어진 거죠? 원래 해양부에 계획서를 낼 때는 2010년에 완공하겠다고 계획서를 냈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2011년 12월에 완공 될 거라고만 알고 있었고 시에서 건립 기간을 2010년까지 하는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다른 지자체는 훨씬 더 빨리 이것에 대응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는 늑장처리를 한데다가 더욱이 2010년까지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늦어져서 2011년까지 간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때 대책을 못 세운 부분, 결국 늦게 설립이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비단 이 하수슬러지 처리장이 한 예지만 실제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행정이 신뢰 받지 않겠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 100%가 시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민원발생을 안 시켜야 되는데 민원발생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에서 악취가 발생하면 바로 반입을 중단하고 다른 곳에 처리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럴 계획이라는 거죠?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쪽에 처리는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방 위원님.

은방

이은방위원

퇴근 시간이 임박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환경시설공단 업무가 본위원이 보기로는 다소, 시민들이 먹고 마시고 쓰고 해서 다 처리하는, 다소 표현이 관계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취지와 의도는 없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여러분이 쓰레기를 치우거나 하수처리를 직접 하지는 않겠지만 3D 업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고가 많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수처리라든가 모든 이런 처리들이 잘 되어야만 2차적인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지 않냐라고 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 공직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광주광역시가 영산강오염총량관리를 하면서 제1하수처리장의 수질 목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2010년도 목표계획에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서로 합의한 바에 의하면 방류수가 6ppm을 유지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7.7ppm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방류 수질 법적 기준은 10ppm이하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균 6ppm범위 내, 5.6ppm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언제 그런 부분이 올라갔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건 전체적인 평균 아니면 1월 평균인데 7.7ppm으로 나타났고요. 올해까지 6ppm 이하로 유지하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제재 받거나 하지는 않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원래 수질오염총량제 계획을 세울 때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까지 1하수처리장은 7.7, 2처리장은 4.6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2011년 1월 1일부터는…….

은방

이은방위원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신 이행시기에서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로 1처리장은 7.7로 잡았다고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또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2011년 1월 1일부터는…….

은방

이은방위원

아니, 2처리장은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2처리장은 4.6입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1일부터는 1처리장은 6.0, 2처리장은 4.6으로 처음에 동일하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서조건이 여과시설을 한 후에 수질오염총량을 지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배출량, 방류 유량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처리장은 방류수 유량이 58만 톤, 2처리장은 11만 9,600톤으로 양을 지정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 설정 현황 해 가지고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어요. 올해 12월 31일까지는 6ppm을 유지하지 않아도 법적제재 조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부터는 시행규칙에 법적규제를 받는 걸로,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1처리장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6ppm인데 소장님께서 7.7ppm을 유지하면 된다고 하셨고, 2처리장은 제가 알기로도 4.6인데 4.6이라고 하셨고, BOD하고 TP, 인, 이것 말입니다. 화학적산소요구량,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1처리장은 4.5ppm을 유지하겠다고 했고 소장님은 6.0ppm이라고 했고 2처리장은 3.0 하겠다고 약속이 된걸로 아는데 4.6이라고 했는데 이 근거자료가 틀린가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1단계 오염총량계획을 세울 때는 이렇게 잡았고요. 2단계 오염총량제 시행 계획안을 시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BOD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처리장, 2처리장 BOD기준을 10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2013년 1월 1일부터 4.5, 3.0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 오염총량제 시행하면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1단계 오염총량제하고 2단계 오염총량제하고.

은방

이은방위원

이 부분이 방류수로 흘려보냈을 때 수질 목표 기준위치가 어디에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방류구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영산강 지류를 따라 내려갔을 때는 훨씬 더 BOD가 올라가거나 TP가 올라가겠죠? 물이 흐르면서.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나주하고 광주 경계지점, 영본B지점이라고 지정하고 있는데 거기는 BOD를 5.6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수질 목표지점이 학산교라고, ― 영산강 방류구라고 하셨는데 수질오염기준이 ― 광주하고 나주하고, 그러니까 전남도 인근에 학산교 있죠? 이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BOD를 5.6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니까 기준치를, BOD를 5.6으로 했는데 그러면 1처리장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했을 때 7.7이고, 현재까지, 그 목표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5.6이라면 언밸런스잖아요. 우리가 본 방류로 7.7ppm으로 낮출 필요는 없겠지만 ― 낮추면 좋겠지만 ― 7.7ppm으로 방류를 했다 할지언정 우리가 표본으로 보고 있는 학산교 목표수질을 5.6으로 했다면 이건 언밸런스 아니에요? 갈수록 물이 더 깨끗해집니까? BOD가 형성이 안 됩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그래서 2단계 총량제 시행계획을 잡으면서 그 지점을 5.6으로 놔두고 1처리장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0으로 잡고요. 2013년부터는 4.5, 3.0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오염물질하고 다른 구역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합쳐지기 때문에 높아지기 때문에…….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자료도 갖고 분석해서 질의하는 내용이 여러분이 현재 잘못 했다, 결과치가 나쁘게 나왔다, 이러자는 취지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적어도 오염총량제 해서 문제가 되면 법적 규제도 받고 하수처리용량이 많게 되면 부과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부 제재, 막말로 저탄소 녹색운동 관련해서 국책 관련해서 제재를 지자체가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 규제와 제재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부터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자료분석을 하고 있고, 했던 부분 일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부 할 수도 없어요, 방대해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주신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도처리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어디하고 약속을 한 거에요? 정부하고 한 것 아니에요? 국가하고. 국가 대행 기관이 어디에요? 우리 환경시설관리공단하고 약속한, 그러니까 시청하고 약속한 국가대행기관이 어디에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업들은, 오염총량제기준 설정이라든지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환경부에 승인받고 허가받고 하는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국가사무를 거기에서 하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답변을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제가 역으로 물어보면 과장님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내년도 목표수질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방류하고 있는 수준에서 내년도에 약속했던 수질 ppm을 맞추고, 인을 맞추고, BOD를 맞추고, TP를 맞출 수 있겠느냐, 저는 의구심이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규제와 제재를 받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그래서 2단계 총량제를 계획하면서 2011년부터는 1처리장 BOD는 10으로 잡혀있고요. 2처리장도 기준을 10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변경하고 있어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변경을,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우리는 정부에서 원하는 아니면 우리가 약속했던 것을 못 지키겠으니까 우리는 10으로 하겠다고 해도 됩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2년부터 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인처리사업,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의 발언 같은데 현재도 6.0인데 아까 7.7이라고 말씀하셔서 7.7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있는데 몇년도에 10ppm을 요구하고 조정 중에 있다고 하면 이게 받아들일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잠깐만요, 과장님, 이 자료를 보셨나요? 2009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까지 약속했던 사항이 처리장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 계획이 수질오염총량제가 1단계 계획이 있고 2단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계획은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2009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총량제 계획은…….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고 이건 뭐에요? 2단계를 이것은 뭐에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그것은 1단계를 잡았던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죠. 1단계 총량제 계획 아닙니까? 1처리장, 2처리장 아닙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1단계 계획이고 이것이 2단계 계획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행정사무감사긴 합니다만,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켜야할 약속, 이행해야 할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안 따진다해도 정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도한대로는 쉽게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공표해서 이 자리에서 다소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 이사장님과 과장님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실여부를 다시 한번 가려주기를 이 자리가 아닌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제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시의 계획하고 왜 자료를 이렇게 나왔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근거 없이 임의로 서류를 만들거나 임의로 발췌해 와서 질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건으로만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락을 짓고, 마무리가 아닌 일단락을 짓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후에 보고가 다시 한번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유입수 BOD가 얼마 정도로 되어야 미생물 분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유입수에서.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 제가 수치를 정확히 모르니까 소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하수처리장 설계하면서 BOD가 156으로 들어오면 처리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도 적어도 120 이상은 되어야, 이게 농도를 말하는 것 아니죠?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죠? 막말로 하면 진액이면 진액이고 원액이 들어와야 하기 쉽다는 것 아니에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유사하죠?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156이나 120 이상은 되어야 처리하기가 용이한데, 또 미생물 분해 효과가 있는데 70ppm이하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원인이 뭔가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광주하수처리장 차집관거가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합류식 관거는 비가 내리면 빗물이 하수관거로 유입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설계는 156으로 되어있지만 낮다고 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 156까지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설계기준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용이하다고 보는 거죠.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제 질의의 취지가 뭐냐면 여러분이 준 자료에 1일 자료, 매일 자료 아닙니까? 2, 3년치 갖고 있는데 70 이하 30인 경우도 있어요. 빗물이 유입되거나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 하수과가 되었든 어쨌든 간에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합류식 관거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BTL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빨리 유기적으로 지하에서 유입수가 120 이상 되게 유지하도록 여러분이 요청을 하시라, 그런 취지에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유입수조를 보니까 여름으로 갈수록 BOD가…….

은방

이은방위원

그 말이 낮은 이유가 빗물이 유입되고 하니까 오수·우수, 폐수가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오니까 처리비용이 많이들 것 아니에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처리비용이 많이 들면 빨리 그것을 개선을, 우리 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우수와 오수를 가정에서부터 분리하는 사업을 BTL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수·오수 관거를 분리하는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해서 좀 더 나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빗물이 혼합돼서 들어와서 처리비용이 늘어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 간에 조율을, 확대간부회의 할 때라도 말씀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같은 지적도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빨리 조치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얼마입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60만 톤으로 되어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100%가 60만 톤이고, 그렇죠?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정배출량을 받은게 얼마에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58만 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1단계가 28만 톤이고 2단계가 30만 톤이죠?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이런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비가 많이 올 때, 우수기 때, 그때는 그 양을 초과할 수도 있고 갈수기, 비가 오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이하로 오십삼사만 톤, 52만 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58만 톤을 매일 처리하는 양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들어오는 유입수가 적고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유입수 양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고 보는데 유입수 양에 의한 것보다 유입수는 적고 양이 많고를 떠나서 탱크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있죠?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계속 하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자연유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밀려나가는데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양이 많을 때는 다소 밀려내야 한다 할지라도 탱크에 어느 정도 적치가 될 것 아닙니까? 바로 들어와서 바로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체류시간이…….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니까 체류하는 양이 얼마에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저장조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없고요. 처리하는 과정에서 11시간 소요되는데…….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우리가 약속한 사항에, 58만 톤인데 유입수가 100만 톤이라면 감당 못하겠네요? 그냥 흘려보내야겠네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그럴 때는 처리를 못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하수 시설용량이, 물처리 용량이…….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죠. 용량기준을 가지고 하루에 얼마 정도, 우리 광주 인구대비, 면적 대비 해서 얼마정도 되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설계해서 한 것 아니에요. 1처리장은 그렇고 2처리장은 따로 송대하수처리장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100만 톤이, 물론 아니겠지만 100만톤 들어오면 58만 톤하고 나머지는 그냥 흘려보낸다면 하수종말처리장 기능과 역할, 아니면 우리 시에서 설계를 아주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 이상은 유입 받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많이 초과했을 때는 못 받는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는데 하수 1처리장과 2처리장 1단계, 2단계 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는 이 정도는 커버되겠다, 지금 우리 광주인구가 특별하게 늘어났습니까? 10년, 20년 사이에 145만으로, 140만 정도에서 얼마나 늘어났어요? 설계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놓은 용량에 있어서 크게 문제되게끔 하수가 늘어났냐는 이야기에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어가지고 들어오면 걱정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 많이 오거나 계속적으로 비가 와버렸을 때는 유입수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량만 유입되고 그 양 이상 되면 하천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하천으로 나가는 양을 제가 체크는 안했지만 여러분이 고도처리를 해 가지고 하수구로 흘려보낸 중에 정부하고, 아니면 기관하고 약속했던 배출량 초과일수가 너무 많아요. 이것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대 풀가동 했을 때 60만 톤인데 58만 톤을 초과해서 한 부분도 많은데 60만 톤 이상을 방류한 경우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규정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60만 톤 정도라도 하수처리를 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한다면 모든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방류수로 흘러가는 자체가 모두 문제라는 것이에요. BOD도 문제, TP도 문제, 대장균도 문제, 전체가 문제라는 것 아니겠어요? 부정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이 자료는 숫자에 불과한 자료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입수가 많이 있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했을 때 그러면 그것 체킹 해 놓고 관리해 놓은 것 있나요? 분명히 그것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유입수가 많아서 60만 톤인데 58만 톤 약속이 되어있는데 60만톤 보다 더 추가로 유입수가 유입이 되어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흘려보낸 기록이 있나요? 여기에는 그것은 없어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기록은 저희들이…….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출량 지정량은 하루를 초과했을 때 기준양은 아닙니다. 한달 평균량입니다. 한달 평균 했을 때 58만이 넘냐 안 넘냐,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오늘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답변을 하셨더만요. 내가 자료를 찾았어요. 영산강유역환경법에 계산 방법이 나왔는데 이것도 관계공무원들 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심도있게 머리를 맞대겠습니다만, 1일 초과 오염 배출량 배출 기간의 일수를 곱해서 산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여러분은 제가 아까 보도자료 낸 것을 보니까 한달 치를, 58만 톤을 기준으로 해서 한달 치를 더해서 그것을 다시 30일이면 30일로 나눠서 일평균이 나와서 58만 톤만 안 넘으면 된다, 이렇게 했죠?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는 안 되어있어요. 이건 영산강유역환경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카피한 거예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일일로 나와 있어요. 일일 초과 오염배출량.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고생한 줄도 알고 이것이 다 지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기준으로 놓고 말씀하자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삼 강조하는데 내년부터 규제가 훨씬 강화되고 규제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운동 관련해서 얼마나 규제를 많이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유입수가 많이 들어오면 그냥 흘려보내야 한다면 계산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청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야죠, 여기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그런 정도 설계가 계산이 안 돼서 여기에서 감당이 안 돼서 저쪽 송대하수처리장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많이 들어오면 방법 없이 그대로 흘려보내야 한다면 너무나 안이한 판단과 지금까지 안이한 설계 계산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답하네요, 답변을 못 듣고.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서 판단해서 넘어가니까 제가 혼돈스럽습니다. 제가 제대로 공부해서 여러분한테 질의를 하고 답을 얻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더 넘어가겠습니다. 체크는 다 했습니다, 한번 더 이야기하실 걸로요. 방류 수질에서 2009년도 5월에 보면 대장균 수가 약 27일간에 2천 마리 이상 방류하고 있었어요. 대장균 수가 3천 마리, 대장균을 마리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3천 마리 이하로 되어 있어요, 기준은. 그런데 보통 2천 마리 나오는 걸로 되어있는데 여러분이 준 자료를 보면 어떤 때는 보면 제로로 되어있어요. 대장균이 한 마리도 없어요. 제가 개념 없이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다소 여러분한테 미안하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근거로 주신 자료니까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장균이 없이 방류될 수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고 하세요.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우리 자체 분석 결과 제로가 염소 소독제 양에 따라서 0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 여러분이 주신 자료입니다 ― 2009년도 대장균 수가 2,500에서 2,600, 2,100 그래요. 5월 1일부터 27일까지 그래요. 거의 2,100마리~2,500마리, 이런단 말이에요. 기준은 3천 마리 이하인데 기준에는 들어와 있어요. 제가 기준에 초과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후로는 보통 34, 40, 50, 80, 이런 수치로 가고 어느 날은 제로인데, 제가 제로는 아까 그럴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무엇을 질의하고자 해서 왜 대장균 수가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떨어집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은 뭐냐? 대장균을 하려면 소독을 할 것 아닙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소독할 때 소독 물질이 뭐에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차염소산나트륨이라고…….

은방

이은방위원

염소산이죠? 염소는 굉장히 인체에 위험하죠?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저는 화학적인 염소를 너무 과다하게 투입했다. 그래서 대장균이 기준치 이하로 뚝 떨어져버렸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장균 기준 3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약품투입량을 실험을 합니다. 분기에 한번씩 해 가지고 자아테스트라 해 가지고 차염소산나트륨을 얼마를 넣는 것이 적정한가, 그런 실험을 해서 약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높은 이유는 차염소산을 얼마를 넣었을 때 적정기준을 지키고, 또 차염소산을 넣으면 BOD 수질이든지 그런 영향을 줍니다. 그런 영향실험들을 하기 위해서 적게 넣었다, 많이 넣었다, 안 넣었다, 그런 실험들을 일정기간 동안 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수를 보낼 때 하루 이틀 정도 연구한 시험데이터를 가지고 염소를 섞거나 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3천 마리를 넘긴 적이 없어요. 제가 잘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기준치를 넘기지 않았으니까. 저는 2차적으로 염려를 하고 질의를 한거라니까요. 염소를 많이 넣어버려서 대장균이 아예 없는 경우와, 정부기준이나 방류수 기준을 정할 때 3천마리로 했을 때는 그 정도는 묵인하고 허용한다고 그랬는데 왜 100마리도 안 되는 80마리, 30마리로 떨어지고 제로가 나오냐 이거지. 안 맞다 이거지. 염소를 많이 넣어가지고 물을 2차적인 오염을 시키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는 취지에요, 저는. 그래서 3천 마리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2,500마리, 2천 마리 이상은 나오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거의 30, 사오십 마리밖에 안돼요. 정말 데이터 다 그렇게. 대장균 수가 많은 곳이 56이고 그래요, 전부 다.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험을 해서 약품을 투입하고 있고요. 염소가 독극물이기 때문에 투입을 하면 잔류염소라는 것을 측정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또, 잔류염소가 나옵니다. 잔류 염소가 많으면 왜 문제가 되느냐 라는 것을 다 뽑아놨어요. 물고기가 죽고 인체에 피해가 오고, 다 써놨어요. 잔류염소가 많으면 심각하다고 써놨어요. 그것을 앞서서 물어본 취지는 대장균 수가 적정하게 있었으면 안 하고 초과 했으면 초과했다고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게 적어 버리니까 이것은 염소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방금 말한 잔류 염소를, 제가 질의하기도 전에 답변하시는데 잔류 염소가 너무 많다고 본다는 거예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하수처리장에 잔류염소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날마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류염소가…….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도 잘못했다고는 안 하고 다 측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그런지, 데이터는 왜 이렇게 주시고 잘하고 있다고 어찌 보면 변명처럼 말씀하시는가요? 오랜 시간 질의해서 동료위원 눈치보여가지고, 사실 많이 남아있는데 질의를 못하겠는데. 데이터를 이렇게 주시고 측정도 하고 있고 테스트 합니다 하면, 당연히 테스트해야죠.

상필

문상필위원장

이은방 위원님, 10분 쉬었다 하시죠?

은방

이은방위원

아니, 이것 마치겠습니다. 너무 질의에, 제가 의도한 답과 자료가 안 맞아서 더 이상 질의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도 있고 또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치려고 그러는데 많이 준비했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그래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사장님과 과장님과, 제가 오늘은 방류수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이사장님한테 보고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의 문제는 물도 이미 흘러서 목포까지 가버렸으니까 놔두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내년도, 2011년도부터 규제가 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속했던 사항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오랜 시간 말씀드린다는 취지 충분히 아시고, 여러분이 약속한 관에서 관으로, 국가와 약속한 사항들은 지켜져야죠. 제가 오랜 시간 질의해서 더 이상 질의하기가 곤란한데 오늘 제가 원하는 답변은 하나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도 답변 내용에 대해서 아쉽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모셔 가지고 현장에서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돕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하수도법」 하나만 낭독해 드리면 아까 말씀한 광주천, 원지교라든가 세 군데 하수 정제된 물을 펌핑해서 흘려보내는 이것에 대한 질의도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질의를 안 하고 「하수도법 시행령」 제17조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해 가지고 처리수를 공업용수, 화장실 용수, 살수 용수, 세차 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이와 같은 물을 쓸 수 있는 업체를 많이 찾아서 100분의 5 이상, 그것도 생산한 물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해서 흘려보낸 물도 우리가 생산한 물이에요, 돈을 투자해서.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됐지요. 그 물을 100분의 5이상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100분의 5도 안 되고, 여러분이 답을 그렇게 하셨다더만. 100분의 5가 된다. 그게 10만 톤을 원지교로 보내서 광주천으로 방류하는 부분을 재활용하는 재처리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으로 한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안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른 시·도에서는 35% 정도까지 재처리해서 씁니다. 100분의 5가 아니라, 35%까지, 우리는 100분의 5도 안 되는데. 33%, 울산시. 이런 부분 선진지라면 선진지이고 선진지라는 표현은 안 하더라도 울산시는 이렇게 하수재처리시설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공단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도 하남공단도 있고 평동공단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공업용수로 써도 문제가 없는 물 정도 되면 거기에다가 협약해서 이물 쓸 수 있도록 해야죠. 새로운 물, 좋은 물 쓸게 아니라.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좋은 지적이고요.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질의하고 답 얻을 것이 없네요.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왜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이 다르죠? 이은방 위원님은 공단에서 가져온 자료 근거해서 질의하신 거죠? 그 자료하고 자료에 근거한 답변이 왜 다르게 나오는 겁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방금 이야기하신 것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차이점을 정확히 기록해서 조사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전부 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리고 필요하면 추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가거나 현장조사하는 것, 또 필요하다면 행정조사도 할 것이니까 정확히 다음 15일까지 답변 주십시오. 필요하면 저희가 행정조사할 겁니다. 아셨죠?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시 43분

보현

김보현위원

김보현 위원입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자원화 시설 담당이…….

자원화시설에서 하루에 150톤 처리하고 있죠?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사료를 하루에 몇 톤 생산하고 계십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150톤 처리하면 약 1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4톤 내외가 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전국의 음식물 자원화 시설77곳에 178만 4,897톤을 투입해 가지고 약 18.8%, 즉 자원화로 33만 5,290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현격하게 낮은 거죠?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리고 협잡물은 몇 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7~8톤 정도 나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현장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14~15톤 정도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7~8%에요? 확실합니까? 제가 부산물 대장 확인할까요? 부산물이 연간 몇 톤 나오는지 아십니까? 2009년에 부산물만 3,531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간 가동일이 며칠이나 됩니까? 평균 잡아서.

세일

오세일향등사업소장

가동 일수가 300일정도.

보현

김보현위원

300일 되면 이게 현재 3,531톤이 나왔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일

오세일향등사업소장

2009년도에 3,531톤의 부산물을 처리했는데…….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1일 평균 7~8%가 아니죠. 이건 다시 나중에 통계로 내주세요, 7~8%라는 것을. 2009년 전체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하고 이 부산물 발생 톤수를 계산해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계산기 누르기는 그러니까요.

세일

오세일향등사업소장

저희가 연간 처리량이 4만 8천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7~8%정도 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1일 폐수는 어떻게 됩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평균 160톤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150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폐수가…….

세일

오세일향등사업소장

폐수라 하면 음식물 폐수하고 기타 기계시설을 돌리면서 씻는 폐수를 합쳐 가지고 150~160톤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음식물에서 나오는 폐수는 100톤~110톤 정도…….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150톤을 처리하려고 자원화시설을 만들었는데 협잡물이 7~8%가 나오고 기계가 가동되는 톤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125톤 이상 나와요, 음식물 자체에서 나오는 폐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125톤 이상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기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톤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 톤 중량으로 따져서 처음 투입된 폐기물보다 거기에서 반출된 부산물이 더 크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실 거예요. 거기에서 그 폐수는 BOD를 심각하게 다운시켜서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원래 들어갔던 음식 쓰레기 총 중량하고 같을 수는 없는 거다, 이런 논리는 펼치고 싶으시죠?

세일

오세일향등사업소장

그보다는 우리 음식물 특성이 계절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여름에는 함수율이 높고…….

보현

김보현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부산에서는 하수처리장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동시에 처리해버리는 데 있는 것 아시죠?

세일

오세일향등사업소장

부산 생곡에서 그것을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전체를 해 가지고 파쇄해서…….

보현

김보현위원

부산에 하수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동시에 투입해서 처리하는 처리시설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준 자료에서 봤어요. 왜 이런 시설이 나오냐면요, 이게 결국은 거기에서 BOD를 다운시켜서 배출한다하더라도 하수처리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세일

오세일향등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지금 삼능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물에서 나오는 하수, 연간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산정하고 계십니까?

세일

오세일향등사업소장

삼능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수는 하수처리장 소화조로 투입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음식물사료화에서 나오는 것은 자체 소화조가 있어서 거기에서 소화를, 가스를 생산하고…….

보현

김보현위원

그렇죠. 가스를 생산하고 난다고 해서 그것을 하천으로 바로 투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어차피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이 폐수를 처리하는 비용을 산정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 짓게 될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폐수처리비용도 추계를 내 주세요.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기존의 음식물 자원화 정책, 이런 시설이 실패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기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엔지니어시죠?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행정직이십니까?

세일

오세일향등사업소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 기술책임자가 누가 계십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팀장이 따로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들어가시고요. 기술팀장이 나와서 말씀해주세요.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음식물자원화팀장 박민수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기술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재의 음식물 자원화 시설.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저희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전국적으로 폐수 처리하는 시설로써 고온혐기성처리시설로 저희들이 최초시설이고 환경부장관상도 그에 따라 획득하고 해서 저희 시설이 현재 대형화 시설, 100톤 이상 처리하는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환경부장관상 탄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 폐수를 메탄가스로 전환해서 연간 연료비 절감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약 4억에서 5억, 도시가스 정산비로 환산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것에 대한 반증 자료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루 150톤 처리시 메탄가스생산량이 어떻게 되죠?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하루에 2,500~3천㎥…….

보현

김보현위원

3천㎥인데 예전에 상 타고 그럴 때 1일 처리 4,500㎥ 생산 했어요. 그때 연간 4억 5,000만원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2,500~3천㎥ 생산하는데 연간 연료비 절감을 4억~5억 하신다고요?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2007년, 2008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예전에 상 받으실 때 정구선 이사장 시절에 1일 150톤 처리시 1일 4,500㎥를 생산해 가지고 연간 연료비 절감을 한다고, 4억 5천 한다고 신문에 보도도 되고 대대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2,500~3,000으로 줄었잖아요, 메탄가스 생산량이.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2009년도에 줄어서 최근에 2010년도에 제 설비를 보완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연료비를 4억 5천 절감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50톤 처리 시 음식물 톤 당 메탄가스 생산량을 30㎥를 잡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지금은 개선을 하고 나서 7월, 8월에 시운전할 때 약 5천㎥ 정도 발생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시설개선하고 나서요? 시설개선비 얼마 투입하셨어요?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시설개선비는 16억 1,000만원 정도…….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시설개선비 16억 투입을 해 가지고 16년간 연료비 절감할 것을 한꺼번에 투입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하셨네요?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악취 관련해서 악취 저감 설비 7억 5천 정도 되겠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기술담당자들 이야기는요, ― 메탄가스 문제는 그만 두고 ― 초기에 사료를 15톤 생산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10톤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통계상으로는 해마다 사료 생산이 역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2006년에 2,101톤, 2007년에 3,546톤, 2008년에 4,718톤, 2009년에 4,801톤, 해마다 증가했어요. 1일 생산량을 하루 평균 15톤에서 10톤 정도로 줄어드는데 사료 생산이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그때는 시설에 대한 에너지비용이 그만큼…….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이것 산수에요. 처음에는 사료가 하루에 15톤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10톤이 나온다는데 연간 사료 생산량은 통계상으로는 계속 늘어났잖아요.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설계상으로는 우리 공정표상으로 물가지수가…….

보현

김보현위원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것 산수라니까요. 초기에 1일 15톤 나오던 것이 하루에 10톤이 나왔어요. 아까 관리소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연간 3천톤 정도 사료가 생산되어야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수로 계산을 해도. 그런데 왜 작년에 4,800톤의 사료를 생산했냐고요. 아까 이은방 위원 질의할 때 하고 똑같은, 이것은 기본적인 산수인데 그걸 설명을 해보세요. 하루에 20톤 생산 한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연간 4,800톤이에요. 작년도, 2009년도 사례로 하면.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설계상으로는 19.82톤이 150톤 들어올 때 1일 발생량인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처리를 할 때 협잡물이 많을 때 계절적 변화에 따라서 10톤~19.82톤까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까지는 증가되는 이유는…….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1일 평균 150톤 이상 처리했다 이 말입니까?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평균 150톤을 처리했는데요…….

보현

김보현위원

평균 150톤을 처리했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대신에 협잡물이 줄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협잡물이 줄었다고요? 부산물 대장을 한번 볼까요?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최근에는 협잡물이 늘어나고 사료가 줄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린 것은 사료 통계이고 부산물 통계는 따로 있어요. 부산물은 2008년, 이것은 주시지도 않았어요. 2009년도에 부산물만 해도 3,531톤이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물이 늘었어요. 부산물이 줄었단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런 통계들이 다 엉망이에요. 그리고 연간 3,800톤을 어디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익산 하림 닭사료 공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면 하림에서는 안 쓴대요, 자기들은 음식물 사료를. 공급은 하고 있죠?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은 매일매일 반출처가 있어가지고…….

보현

김보현위원

매일 매일 반출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반출은 하고 있는 거예요. 반출은 하고 있는데 하림에서 그 사료 쓰는 것 보셨어요? 확인하셨어요?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예. 저희들이 하림공장…….

보현

김보현위원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셨어요?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예. 봤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하림 어디서 쓰던가요? 하림 그룹 산하에 있는 사료 공장에서요?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사료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전량을요?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4,800톤 전량을 다 씁니까?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그쪽에서 사료처리가 되는 과정을, 전량인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광우병 파동 이후에 가축사육시설에서 육류나 음식물 쓰레기가 투입된 음식물처리사료 사용을 사실 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현재의 사료 공장에서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나온 사료를 쓰려면 여기 자원화 시설에서 나오는 건식사료 수준이 아니에요. 훅 불면 날아갈 거의 밀가루 수준 정도까지 나가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현재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되는 사료는 퇴비 수준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우리것은 사료화되면 공장에 가서 재가공 해가지고 사료 원료로…….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왜 판매를 못합니까?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저희들이 재가공하려면…….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판매를 못하잖아요. 4,800톤을 쓴다면 하림에서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삼능은 팔잖아요. 일부 건식사료들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톤당 40원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배출하는 사료가 그렇게 품질이 우수하다면 판매는 시도 안 해보셨습니까? 하림하고 전량 계약 때문에 판매를 못하는 겁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나 보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사료 출고 횟수가 장부마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2009년도에 사료출고를 몇 회 하셨어요? 매일 출고를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매일 출고하지 않아요. 이틀에 한번, 사흘에 한번 하기도 합니다. 2009년도에 몇 회 출고 하셨어요?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보현

김보현위원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거래처 합계 내역에서는 222회 반출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예. 맞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맞아요?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자료, 저희들이 제출한 것 맞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생산량 통계라는 게 또 있습니다. 생산량 통계라는 것을 보면 2009년도에 몇 회를 반출하셨냐면 155회를 반출 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제가 대장을 주라니까 대장을 안 갖다 주셨어요. 가져와서 한번 쓱 보여주고 가져가셨는데, 이게 생산량이에요. “왜 0으로 표시되어있습니까?” 했더니 “사료화 시설에서는 반출할 때 계량을 해 가지고 그것을 생산량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음식물 사료 생산량에서는 반출횟수가 155회에요. 제가 일일이 다 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품명별, 거래처별 합계, 거래처별 합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료는 하림 외에는 준 데가 없는데. 품명별 거래처 합계 해 가지고 음식물 사료, 2006년 135회, 2007년 169회, 2008년 219회, 2009년 222회라고 나왔는데 여러분이 주신 이 대장에는 0으로 찍힌 날은 사료가 반출되지 않은 날이고 22톤, 22톤, 22톤, 이날이 반출된 날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맞죠?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맞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것은 155회에요. 그런데 왜 이 장부에는 출고가 221회라고 나왔습니까?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1일 2회 반출된 날짜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1일 2회 반출이라고요?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차량 기사가 계근을 해서 놔두고…….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1일 2회 반출되면 인수자가 다르죠?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보현

김보현위원

그 사람이 하루에 두 번을 뜁니까?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 사람이 몇 톤 트럭을 갖고 다닙니까?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20톤…….

보현

김보현위원

20톤 트럭으로 하루에 두 번을 뛴다고요?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예. 그래서 45톤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47톤…….

보현

김보현위원

하루에 벌크 상태로 싣는데 20톤 트럭으로 45톤, 47톤이 가능합니까?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아닙니다. 20톤에서 22톤 정도를 싣고 다니는데 2회를 하기 때문에…….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요. 벌크 상태로 47톤이면 2로 나눈다고 해도 20톤 트럭으로 벌크상태로 47톤 운반이 2회 가능합니까?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예. 그 기사가 사료는 비중에 따라서 하는데 비중이 무거우면 체적에 따라서 많이 싣고 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40톤이 넘는 것은 1일 2회 반출한 거다 그 말이죠?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이 횟수는 다시 세겠습니다. 그러면 그 반출 기사는 한 사람이, 생산된 이래 계속 이 사람이 했어요? 이 한 사람이?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하림에 고용된 기사입니까?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직영업체로 지입차인 것 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하림이 지입을 했어요?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이사람하고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반출할 때 출고 중량, 차량 대수, 이런 출고대장이 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됩니까? 이것도 엄연히 생산량 반출인데.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때 왜 자료를 안 주셨어요? 지금까지도 안 주셨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 자료를 다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예. 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 다음에 2010년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2010년도 사료 현황표를 보면 6월 7일이 제로로 나왔습니다. 왜 제로입니까?

세일

오세일향등사업소장

그 때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보수를 두 달이나 했습니까?

세일

오세일향등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그때 나머지는 어떻게, 반입될 음식물 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세일

오세일향등사업소장

삼능하고 두 군데서 처리하다가 나머지는 시·군으로…….

보현

김보현위원

전부 시·군으로 했어요?

세일

오세일향등사업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두 달간 인근 시·군으로 위탁해준 대상하고 맡긴 음식물 양을 저한테 다 주세요.

세일

오세일향등사업소장

그 자료는 저희한테 있지 않고 시에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시도 관리하지 않고 각 구청 청소 담당자가…….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무슨 고장이 그렇게 심각하게 나서 두 달이나…….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아까 말씀올렸던 대로 16억 1천에 대해 시설개량 공사를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16억 들여서 시설개량공사……. 그 정확한 공사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6월, 7월, 생산량은 전무한데 왜 부산물은 7월달에 290톤이 나왔죠?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청소하고…….

보현

김보현위원

청소하면서 나온 게 290톤이나 나왔단 말입니까? 7월에 부산물이, 사료는 6월, 7월 전무인데 7월달에 부산물 290톤이 생산됐어요. 290톤이면 가동될 때 평균부산물 하고 다르지 않아요.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6월 30일까지 시설개량공사를 하고 7월 3일부터 시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때 나오는 용접이라든지 쇳가루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모든 것은 하림과 이야기하고 매립 처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보현

김보현위원

시험가동 했다고요?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모든 것을 개량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시험 가동을 하는데 협잡물이 290톤이나 나옵니까?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들어가는 기본 사료나 이런 것들은 사료용으로 불가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5월에는 갑자기 부산물이 70톤이 나왔습니까? 평상시의 1/4~1/5 수준입니다.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5월은 5월 12일까지 1기를 가동을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이 보수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한기는 5월 4일부터 정지를 했고 두 기를 동시에 완전히 정지한 것은 5월 13일~6월 30일까지 정지를 하였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7월 한 달은 아예 사료를 생산하지 않았다?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7월 한 달은 음식물 쓰레기를 얼마나 반입했습니까?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약 70~80톤 정도…….

보현

김보현위원

하루에 70~80톤요?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최종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음식물자원화시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실패한 정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하림하고 자원화시설이 하는 이야기는 기존의 계약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현실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만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그치지 않을 겁니다. 하림사료시설도 제가 필요하면 가 볼 것이고 현장조사도 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출고반출대장, 그리고 기타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음식물자원화팀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다음은 소각장 관계자님 나와주십시오.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TMS 측정 현황표를 보면 2010년도 1월부터, 1호기는 1월~9월까지, 2호기는 5월~9월까지 대체자료를 내거나 자가측정 대체하셨어요. 사유가 뭡니까?

여건

윤여건상무사업소장

1월부터 9월까지는 주 측정장치인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의 먼지를 보조해주는 산소 측정기가 고장이 나 가지고 대체 자료로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산소측정기가 고장이 나서요? 그것을 6개월간 방치하셨어요? 그러면 2009년도 통계는 몇 월부터, 저희들한테 2009년 측정 현황은 안 주셨어요? 2009년 몇 월부터 대체 자료로 하신 거예요?

여건

윤여건상무사업소장

2009년 9월에 고장이 나 가지고 수리를 맡겼는데, 산소측정기를 10월에 수리를 맡겼는데 안 되어가지고 수리가 불가하다 해서 2010년 3월 15일날 1, 2호기를 산소측정기 노후로 인해서 교체를 추진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1년간을 고치셨어요? TMS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하고 고치는 데 1년이 걸립니까? 1년이 걸릴 수 있어요?

여건

윤여건상무사업소장

이 제품이 98년도에 시설된 제품인데…….

보현

김보현위원

무슨 소리하세요? 2008년도에 교체하셨잖아요.

여건

윤여건상무사업소장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소측정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산소측정기가 아니라 2008년도에 TMS 자체를 교체해놓고 무슨 말씀하세요.

여건

윤여건상무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2008년도에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2008년도에 교체한 제품이 2009년도에 고장이 나요? 그것을 1년간 가동을 중지 시킨 것이 말이 됩니까? TMS를. 이것은 소각시설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건

윤여건상무사업소장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TMS 고장은 금년 7월 1일 낙뢰로 인해서 1, 2호기가 같이 손상 되어가지고 현재 고치고 있는 중이지…….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2010년도 대기굴뚝 TMS 측정 현황에 보면 1월~6월까지 측정기기 교체 설치 중, 대체 자료 해 가지고 대체 자료로 냈지 않습니까?

여건

윤여건상무사업소장

TMS 1·2호기 있는 것하고 산소 02는 개별 제품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개별제품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개별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 교체에 1년이 소요되냐고요.

여건

윤여건상무사업소장

이게 스웨덴 제품이라 스웨덴 오시스사 제품으로 해서 국외로 걸리는 기간이…….

보현

김보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2008년도에 교체할 때 환경부 정부혁신브랜드 클린시스하고 아무 관계없습니까? 우리 TMS기기는?

여건

윤여건상무사업소장

관계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게 2006년도 지멘스 거죠?

여건

윤여건상무사업소장

오시스사 겁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클린시스는 환경부가 지멘스하고 기술 협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건

윤여건상무사업소장

처음에 지어져 있을 때 스웨덴 오시스사 제품으로…….

보현

김보현위원

이게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채택한 게, 지멘스 하고 기술협약한 게 2006년인가 될 거예요. 2008년에 교체를 하면서 클린시스로 교체를 했는데 거기 산소 측정기는 98년에 설치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를……. 고의로 지연시킨 것 아니에요?

여건

윤여건상무사업소장

아닙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왜 대체자료를 1월부터 6월까지 내시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자가 측정으로 대체하셨습니까?

여건

윤여건상무사업소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2010년 7월 1일 낙뢰로 인해서 설비가 파손 됐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주측정 장치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대기자가측정용역을 통해서 측정값을 대체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자료를 활용한 겁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용역을 어디에 주셨어요?

여건

윤여건상무사업소장

동명환경.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게 왜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상무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가 2010년 6월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6월까지는 전혀 가동 안 하고 있다가 7월부터 비로소 이것을 동명환경에 줘 가지고 자가측정 대체를 했어요. 소각장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2009년 4월 6일부터 2010년 6월 5일까지 수행이 됐습니다.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상무소각장 영향조사기간에 1년간 TMS가 고장이 난겁니다. 누가 이걸 순수하게 보겠어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금년 7월 1일날 낙뢰로 인해서 그런 것이고…….

보현

김보현위원

이사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다른 이야기, 낙뢰는 7월부터 전 기종이 멈춰버렸으니까 자가측정대체용역을 준 것이고 산소 측정기는 2009년 9월부터 고장이 나서 1년간 수리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이사장님도 파악을 못하시면서 대신 답변을 하십니까? 제 말이 맞죠?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소장도 기술직이 아니어가지고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그것 파악 못하시는 분들이 왜 그 자리에 앉아계세요, 아까부터. 이런 것도 파악을 못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환경시설을 관리하고 책임을 지십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필 상무소각장 환경상영향조사기간에 1년 가까이 소각장에 대기 굴뚝 TMS 측정 자료들이 대체자료로, 그러니까 사실상 측정하지 않은 일반자료로 대체되거나 7월 이후에는 동명 환경에 맡겨서 자가측정 대체용역을 줘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정부가 자랑하는, 환경부가 가장 내세우는 게 클린시스인데 이것도 지난번에 일부공장들에서 이것 조작해 가지고 큰 난리가 났어요. 검찰에 불려가서 수사 받고 했는데 그래서 현재 클린시스템의 보완 요구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각장 TMS 자료 전반에 대해서 상세한 해명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건

윤여건상무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사장님, 취임 일자가 어떻게 되시죠?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금년 5월 28일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사실상 전임 시장님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혹시 신임 시장님하고 불편한 건 없으십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는 아직 업무처리하면서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상당히 무리한 인사인 것은 사실이죠?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내용까지 어떻게, 제가 답변하기는 좀…….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우리 공단을 위해서, 우리 환경시설공단이 걱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항시 전 정부 이후에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들은 철저히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게 집행부와 공단의 전체적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직과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광주환경시설공단 성과제안 경영환경개선전략수립 연구용역보고서 보셨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봤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자세히 보셨어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대충 개선해야 될 조직 분야, 인사 분야, 교육 분야,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저는 이번에 이것을 받아보고 공단에서 최근에 가장 잘한 일 같습니다. 조목조목 현재 공단의 현안과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잘 봤더라고요. 비싼 돈 주고 한 용역이니까 책임자급 이상은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거기에서 몇 가지만 환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경영환경개선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보면 VSM, 자생조직모델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공공성을 띤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공익성을, 수익성을 균형있게 고려하기 위한 경영혁신과 전략적 정책기능이 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우리 공단의 기능이 수익사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처리하는 위탁처리만 하고 있지 수익사업까지는 포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지적한게 혁신과 전략적 정책기능이 부족하다고 조직진단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사장님, 누가 환경관리시설공단 보고 수익을 내고 이익을 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방의 공기업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기업이 어떻게 100%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부단히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문제를 균형있게 사고를 하라는 것은 환경시설자체가 수익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얼마의 이익을 내는 문제가 아니고 효율성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비용 투입 산출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균형있게 고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두 번째, 사리 분석의 시사점들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부산이나 대전이나 타 지역 환경시설공단을 분석 해 가지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다른 지역의 환경시설관리공단들, 물론 일부 환경시설관리공단들은 체육시설까지 같이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약간 달라요. 우리 광주가 불리한 사실인데, 다른 공단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부가 업무를 개발해 가지고 지역사회와 연계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일정부분 그런 부가사업 가지고 수익성도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직 개편문제인데 이건 우리 내 부 조직 구성원들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조직구성원들 간에 조직개편의 방향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답니다, 우리 환경시설공단 내부에서. 그래서 많은 구성원들이 조직 개편 피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수차례 반복된 조직개편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한다면 또 뭔가, 피로하다는, 어떤 부담만 가중된다고 하는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구성원들이. 그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용역을 했으면 여기에 따른 전면적인 환경시설공단의 변화, 내부 혁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획기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가 인사관리제도인데 이게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술직의 경우 자격증에 기초하여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행정직의 경우 실적주의 인사행정제도가 적용되고 있지 않음. 실적주의에 의한 채용방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써 채용 방법이 무시험, 서류 심사, 면접에 의한 방식, 정실과 외부 압력 등의 인사로 공단 내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읽어봤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2006년 이후에 임원진을 포함해서 신규 채용된 전 직원의 채용 방식하고 이 내용들을 우리 상임위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향후에 이 인사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이사장님이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상당히 놀란 부분도 있고 많은 돈, 5,500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이 결과물에 대해서 중·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특히 뒤에 신규채용 문제는 별도로 향후 2014년까지 채용계획까지 나와 있어요. 퇴직예상인원하고 채용인원 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바로 이건 어떤 새로운 인사가 필요한 겁니다. 여하에 따라서는 조직 증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개선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셔야 할 겁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시의 방향에, 또 우리 조직에 맞게 1차적으로 조직 개편을 해서 감축을 했는데…….

보현

김보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서 인사제도개선방향까지 착실히 제시를 했더라고요. 신규채용의 투명성 제고, 두 번째, 관리자 자격시험 제도의 도입, 세 번째, 직위공모제도의 내실화, 네 번째, 직무 성과 계약제도의 도입, 다섯 번째, 다면 평가제의 도입 및 확대, 여섯 번째, 내부의 경영평가의 내실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보고서에서 현재 공단의 급여체계가 성과급 제도가 행정안전부 지침하고 일치하고 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의 개선대책 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당 공단의 연봉제가 호봉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과급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장님과 임원들만 성과급제가 적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과급제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제도나 현재 수준의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을 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 시설공단 직원들이나 임원들에게 돌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지 피동적으로 우리는 이것 관리해서 세월 지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없는 기술적인 혁신, 어떤 새로운 방식들이, 환경시설이라는게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몇백억, 천억이 넘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물론 그것을 환경생태국이나 시 본청에서 많이 결정해 버리지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대안, 개선해야 될 점들을 끝없이 제출해주셔야 새로운 방식을 채택함에 있어서 반복된 오류, 그런 잘못된 기술들이 채택되면서, 잘못된 방식들이 들어오면서 그 책임과 부담은 고스란히 죄없는 공단이 뒤집어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공단에 대한 일방적인 질책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광주시 환경정책 전반의 개선을 위해서 공단 임직원들께서 좀 더 긴장해주시라는 뜻으로 했습니다. 아까 우리 임원들에게 다소 말 심하게 했던 것 사과 드리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와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도 동감하고 있고, 또 마침 좋은 개선방안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개선할 것은 빨리 개선해 가지고 별도 장·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개선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병문

정병문위원

본 위원이 다루고자 했던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된 관계로 본위원의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자료제출을 안한 이유는 뭡니까? 이사장님.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는 자료제출이 그렇게 된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100% 제출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김보현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을 보고 놀랐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이, 저도 의회사무처에 근무를 3년 반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료가 제출이 안 되어있는가 하는 부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저도…….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이번에 환경시설공단 하면서 제일 감동 깊었던 직원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나규원 씨에요. 그분이 어제 이렇게 자료를 들고 와서 저하고 앉아서 30분간, 저도 이해 못한 것을 많이 설명을 해주고 해명을 해줬어요. 저희들은 기술적인 측면은 잘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임원들이 그런 자세가 더 없습니다.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저 자료는 무엇 때문에 요구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무엇 때문에 저 자료를 요구한줄 알면서 적시되지 않은 자료는 일부러 빼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추가자료 요구가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료요구가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고요. 자료 제출 부분적으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리고 이사장을 포함한 간부 소장의 업무파악이 왜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사장께서는 지난 5월에 오셨다 그래가지고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한달 밖에 안돼서 그냥 넘어갔던 것 같고 추경에서도 그렇고 이번 감사에서도 그렇고, 지금 세 번째 인데요, 6대 의회 와가지고. 환경시설공단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원들이 신경 많이 안 쓰고 고민을 덜했던 것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하시니까 위원들이 시설공단 문제는 양해를 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간부진들이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어있다는 느낌이 많습니다. 심지어 팀장이 나와서 업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또 일부는 졸고 있고.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환경시설공단 김보현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요, 그 지적하신 내용 보시고 우리 위원들 내부적으로 필요하다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사도 나갈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 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노력이 있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일곱 부를 작성하셔서 환경복지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29분

19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