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정성 의원 발언
희곤
정희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5일 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교육청 기관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대해서는 오늘과 16일, 이틀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청
그럼 일정에 따라 시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권과 행정감사권을 통해서 교육행정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부교육감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박표진 부교육감, 그리고 소속 국·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부교육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국·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표진 부교육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9분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금번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박표진
희곤
정희곤위원장
이어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존경하는 정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도 우리 시교육청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광주교육에 대하여 애정이 가득한 마음으로 질책과 격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창수 교육국장입니다. 최화룡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유영근 감사담당관입니다. 천성주 교육정책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최윤길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이세천 교원인사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박병철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박정진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김희군 총무과장입니다. 양승진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정공섭 행정예산과장입니다. 김향근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최지상 교육시설과장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표진 부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지금부터 2010년도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서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광주교육의 기본방향, 역점시책 및 주요 교육시책, 사립학교 운영, 주요 시설업무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참조
희곤
정희곤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진선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교육청 관계자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5대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질의하고 한 번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그때 질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확인하고 다시 되새겨 물어보고, 그것이 또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가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5대에 들어와서 대표적으로 했던 것이 농수산물 축산물 도매시장의 농약검출소 예산 30억 만들어서 2011년부터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나 광주시민들이 안심하고 아침에, 새벽에 야채가 도착하면, 바로 거기에서 농약검증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바로 바로, 전국에서 광주가 세 번째로 농약시스템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4년 동안 의회에 들어와서 끝까지 했는데, 마침 그 예산이 잡혀져서 광주 시민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 신뢰와 믿음으로써 안전한 식탁을 가질 수 있게끔, 그전에는 야채가 들어오면 새벽 5시에 검출해서 그날 오후에 5, 6시에나 검출결과가 나와서 이미 광주 시내에 야채가 뿌려지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검출을 해서 결과를 했는데, 지금은 바로 거기에서 검출해서 현장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고, 특히 성폭력, 특히 아동배움터지킴이 이 부분은 언론기고를 통해서도, 평상시에 상임위 가 없을 때는 기고를 통해서라도 교육청 간부님들이나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기고에도 세 번인가 네 번을 지적했고, 그 이후에 박인화 위원님도 지적을 했었는데, CCTV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직접 현장에를 가봤어요,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교육국장님이 책임지고 하겠다, 직접 가보겠다, 그랬는데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현장에? 설치하고?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가 다는 못 가봤습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어디 어디 가보셨어요? 이번에 선정된 26개 학교 중에서 가본 학교가 어디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업무 때문에 못 가고요. 지난번에 설치된 학교는 갔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업무 때문에 안 가보신 거예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럼 누가 가보셨을까? 장학사님이 가보셨을까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장학사님들은 전부다 가셨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장학사님 잠깐 나와보십시오. 학생안전강화학교 선정했던 장학사님.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해당 과장님이 나가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장학사님 안 계세요? 과장님 말고 장학사님,
윤길
최윤길창의인성교육과장
밖에 대기중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전체적으로 일을 했던 분이 장학사님 아니세요? 과장님이 하셨어요?
윤길
최윤길창의인성교육과장
오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직접 실무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님한테 허락 맡아서 답변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희곤
정희곤위원장
장학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번에 학생안전강화학교 선정현황에 보면 26개 학교가 선정을 했더만요, 장학사님. 여기에 직접 가보셨어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안전강화학교는 제가 담당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CCTV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윤길
최윤길창의인성교육과장
안전강화학교하고 CCTV 담당하시는 분은 두 분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CCTV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동안
양동안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접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선정해서 학교 가보셨어요? 여기 뒤에 보면 추천사유가 교통밀집지역, 임대아파트, 어제 가서 보니까 추천사유하고 안 맞은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동안
양동안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안전강화학교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CCTV라든지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시스템화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별도로 CCTV만 보기 위해서는 가지 않았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럼 가지도 않고 선정한 것입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안전한 학교 만들기는 유장학사님이 담당하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이거 작성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제가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럼 여기 장학사님은 설치만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분이서.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CCTV는 학교안전시스템의 한 분야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의 CCTV를 관리를 하고, 실태라든가 현황을 파악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분이 양동안 장학사님이시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럼 저 분이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그런데 안전강화학교 관련해서 선정하고, 지정하고, 운영한 부분은…….
선기
진선기위원
두 분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학생안전강화학교 선정현황.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예. 그건 제가…….
선기
진선기위원
같이 공유를 하신 것입니까? 그 장학사님하고 같이?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그 문건은 교과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여기 보면 시교육청 선정학교 현황이라고 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것을 어디서 작성한 거예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교과부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교과부 어디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우리들이 안전강화학교 29개교를 선정을 해서 교과부로 보고를 했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이 내용을 광주시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그 내용은 안 만들었고요. 우리는 안전강화학교…….
선기
진선기위원
이것은 누가 만들어서…….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교과부에서 최종적으로 사유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기안서를 누가 만들어서 올렸냐고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제가 올렸는데요. 거기 안에 있는 사유는 교과부에서 최종적으로 기록을 해서 확정을 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 사유는 교과부에서 내려와서 현장을 다 봤다는 이야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데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저희들은 학교에서…….
선기
진선기위원
잠깐만요, 이것좀 갖다 보여주세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 해버리면, 교과부에서 나와서 했다는 말은 안 맞잖아요. 이 부분을 누가 했냐는 거예요, 추천사유를. 교과부에서 내려와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추천사유는 저희들이 교과부로 자료를 보낼 때 최종학교 명단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받은 안전강화학교 체크리스트를 같이 보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것을 만든 사람이 광주시교육청에서 만들었지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그 안에 있는 29개 명단하고 체크리스트를 보냈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추천사유가 29를 올려가지고 26개가 됐든 어쨌든, 이 추천사유를 올린 데는 누구에요? 교육청에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추천사유는 교과부에서 최종적으로 기록은 했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선기
진선기위원
교과부가 어떤 근거로 이것을…….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데이터는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29개 중에 26개를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그 안을, 당초 교과부에서…….
선기
진선기위원
이 추천사유를 적어서 올린 분이 교과부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예.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것을 원래 작성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원래 작성은 학교에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했고, 제가 수합을 해서 교과부로 올렸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가봤어요, 현장에?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예.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지금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선정하기 전에 가보셔야지. 시간이 없어서 못 가신 거예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아니요. 그 선정은 당시에 제가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교과부에서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선정하라고 공문이 오고, 학교에서 진단자료를 받고, 각 지역경찰서 담당경찰관님들을 모시고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최종적으로 취합을 해서 보내신 분은 장학사님이세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장학사님, 이 선정위원회가 해주었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거예요, 현장 가서? 올리기 전에? 몇 개 학교라도 가보신 거예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예.
선기
진선기위원
어디 어디 가봤어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제 업무가 학생안전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거의 3분의 2는 방문을 했고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셨어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럼 설치하고 난 다음에 가보셨어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어디 학교 가봤어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화정남도 가봤고요, 빛고을 가봤고요. 산수 가봤고요. 현재 예산이…….
선기
진선기위원
산수 가보셨어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예.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산수 갔는데 CCTV 어디에서 화면을 보게 되어 있어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안전강화학교로 지정이 돼가지고…….
선기
진선기위원
동문서답하지 말고요. 산수초등학교를 가셔봤다고 하니까 지금 CCTV 화면을 어디서 보게끔 되어 있냐고요? 모르시죠?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가보셨다고 합니까? 거짓말 하니까 탄로나시잖아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산수초등학교 분명히 가가지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모니터가 어디 있어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CCTV 모니터요?
선기
진선기위원
예. 제일 중요한 것을 보고 와야 되는데 안 보고 오셨어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죄송합니다. 그것은 못 보고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기
진선기위원
죄송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사업을 해놓고 학교를 방문했는데 CCTV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현장을 보지도 않고 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행정하세요? 한 번 보세요. 틀어봅시다. (화면 설명) 제가 만날 여기서 말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하면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가보겠습니다.” 한 번 봐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보세요. 지금 여기가 산수초등학교예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예.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어디를 보고 오신 거예요? CCTV를 설치해 놓고 중요한 시간에 모니터링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저 방에 들어가 봤는데요. 다음,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들어가서 보고 나오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경비아저씨는 안에 계시고. 여기가 산수초교입니다. 지금 서부교육청 오치초교도 가보면 당직실에 아무도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간 학교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주차경비실의 경비아저씨 이야기는 낮에는 입구에 들어간 경비실에 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옮겨졌다고 얘기를 했고, 당직실에 보면 자동개·폐출입문 다 설치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돌아다니고 있는데 모니터링하는 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학교마다. 청소하시는 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CCTV 모니터링 하실 분이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제 느낌에 저 분이 모니터링으로 근무를 하실 분 같은데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왜 청소를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청소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청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니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아이들은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 시간이 5시, 6시 그 시간입니다. 제일 위험한 시간. 보시고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안전강화학교를 선정을 하고, 실은 시설비가 교과부에서 늦게 내려와서 시설을 하는 부분이 사업이 학교에서 늦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정을 하고 위험도를 파악을 하고 그런 현황을 일일이 방문을 하면서 체크를 했고, 지금 시설비를 보내놓고, 어떻게 시설이 되고,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여기 보니까 교육하고 다 했던데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교육은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 담당 선생님들을 모시고 안전강화학교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교육을 마쳤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교육을 했는데 아까 청소를 하고 계신 분은 왜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분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 순수하신 분들이라 제가 물어본 대로 다 답변해버리거든요. 교장선생님한테 한 번이라도 거기에 앉아서 열심히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청소하고 있는 것이 잘 하는 것으로. 학교가 지저분하니까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 생각은 모니터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 청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지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모니터를 아무도 지키지 않고, 그때 당시에도 모니터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거예요, 사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범인 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장학사님! 예방하자는 겁니까? 사고 나면 CCTV 모니터링 해서 범인 잡는 것이 목적입니까?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예방이 되겠습니까? 무슨 예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화면으로 봤을 때.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저희들이…….
선기
진선기위원
장학사님 됐고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 제가 물어봤을 때 조치하시겠다고 했고, 국장님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을 때는 행정실에서도 보고 있고, 경비실에서도 보고 있다. 각 학교마다 행정실에서 보고 있는데가 있고, 경비실에서 보고 있는데, 그거 파악해보셨어요? 경비실하고 당직실에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안 되어 있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전체적인 실태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조사가 됐습니까? 행정실하고 당직실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동안
양동안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CCTV담당 양동안입니다. 우리가 6월경에 일단 학교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교안전강화를 시작하면서 공문에 뭐라고 표시를 해서 보냈냐면, 안전강화가 실시되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해야 되겠다. 학교에서는 행정실이건 교무실이건 선생님이 됐건, 어느 분이 됐건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담당자, 현실적으로 그것이 조금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담당자를 지정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가 받아놓은 담당자에는 교장·교감선생님, 또 학생부장선생님, 또 행정실 직원 이렇게 크게 보면 3가지 분 중에서 한 분으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구요. 그것이 6, 7월의 상황이었고, 전국적인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선기
진선기위원
행정실의 담당자 누가 되어 있다고요?
동안
양동안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행정실 담당자 성함까지 쓰게 하도록 해서 자료화 시켰었는데요. 행정실의 직원분들 중에 한 분이 볼 수 있도록 해 놓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해야 될 고유 업무…….
선기
진선기위원
담당관 이야기는 무엇이 안 맞는가 하면요, 경비실은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행정이 전혀 안 맞잖아요. 경비실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경비실에 설치했을 때 6시에 퇴근해버리고, 숙직실에서, 당직실에서 6시부터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날 새벽 8시까지. 그러면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맞잖아요.
동안
양동안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모니터링을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행정실 직원이 담당자였을 때에는 행정실에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맞다는 말씀이신데…….
선기
진선기위원
여기서 머리를 하나만 쓰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학교 CCTV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터넷하고 연결되면 어느 누구든지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도 볼 수 있어요.
동안
양동안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그런 체제로 지금…….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었고, 제가 학교 가서 봐보니까. 지금 저보다 더 많이 연구하신 분이, 이것은 어디 설치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당직실에 실질적으로 설치되어 있어도, 컴퓨터가 각 선생님한테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해서 인터넷 연결해서 열면 다 볼 수 있어요. 컴퓨터 켜면 모두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동안
양동안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우리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부분으로 학교에…….
선기
진선기위원
무슨 네트워크 카메라가 필요합니까? 인터넷 연결만 하면 된다니까요.
동안
양동안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고 계시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당직실에만 이 화면을 두고, 제가 어제 행정실에 가서 물어보니까 설치된 데가 하나도 없고, 열어보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교육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을 어떻게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연결해서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CCTV 설치해서 당직실에 되어 있으면 인터넷 연결해서 어느 누구든 열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상무지구에 예를 들어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보고, 조금 있으면 핸드폰까지도 볼 수 있겠지요.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 연결되면. 알고 계시죠?
동안
양동안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예.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시면 오전에 6시까지는 경비실에서 근무하니까 경비실에서 보고, 아까 우리 담당자 말씀대로 행정실에서 볼 수 있을 때는 행정실에서 공개적으로 인터넷 하나 켜놓으면 되는 것이고, 당직실은 오후 6시 넘어서 퇴근하고 난 다음에 아침 8시까지 보니까 당직실에서 고정적으로 볼 수 있는 CCTV 인터넷 연결 안 해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안
양동안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예. 교장선생님한테 당부말씀 드릴 때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말씀을 못 드렸었습니다. 다음에…….
선기
진선기위원
이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지는 거예요? 누가 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교장선생님한테 있는 겁니까? 26개 학교 설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있어요? 교장선생님이 해야 되지요?
동안
양동안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교장선생님이 책임지고 해야 되지요? 그래서 ‘교’ ‘장’ 아닙니까? 그 학교의 모든 것은 교장선생님이 책임져야지요.
동안
양동안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교장선생님한테 교육하셨어요?
동안
양동안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방금 말씀하신 그런 노하우의 부분에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못 드렸고, 얼마나 이 사안이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시급한 것인지는 누누이 강조는 했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누누이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본 위원이 4개 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아까 스크린처럼 저런 현실이었습니다. 청소하고 계셔버리고 당직실에는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교육국장님, 장휘국 교육감님도 계시지만, 제일 부모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입니다. 무상급식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부모들이 제일, 현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자녀분들 있습니다. 손자가 있고요. 제일 문제가 성폭력인데 당한 사람의 아픔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직접 안 당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실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자가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요. 남의 것만 보니까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들을 국가에서 예산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님, 마지막 답변합시다. 제가 질의했는데 질의하고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 현장이 저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가 설치가 되고 그 후에 후속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CCTV하고 인터넷하고 연결해서 장소에 관계없이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방안을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2011년도부터서는 초등학교 모든 CCTV에 통합관제센터라고 해서 그것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 이야기는 광주시장님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로 만들면 되는 것이고,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만 얘기해 주십시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현재 CCTV가 상당히 초등학교는 100% 설치가 되어 있고, 중학교·고등학교는…….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그 말이 아니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만 한 거예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 부교육감님도 인터넷을 통해서 산수초등학교 CC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국장님도 볼 수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집에 가서도 인터넷 켜가지고 산수초등학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초등학교든간에 교육감님이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 켜가지고 현재 저녁에 산수초등학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인터넷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CCTV 설치가. 교육감님도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화면 한 번 열어가지고 산수초등학교 그 주변의 CCTV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는 ID만 넣어가지고 학교별로 되어 있는 것을 연결해서 깔아놓으면 어느 누구든지 다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심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시행만 하지 이것을 실천하고 정말 이것을 감독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나 교육장님이 모두가 관심있게 보고 있다면 현장에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시만 하고 놔두니까 현장에서는 따로 다 각자 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을 직접 가봤던 이유는, 제가 자주 교육국장님한테, 광주교육청 실무자한테 정리를 하자면, 현장을 가보라는 말을 자주 하는 이야기가요, 안 가보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야만이,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인식을 합니다. 만들어만 놓고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방문했을 때 만난 사람마다 전부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행정실장님은 4시에 퇴근해버리고, 교장선생님은 중간에 퇴근하시고 한 분도 못 만나봤어요. 내가 간 학교만 묘하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실장님은 4시에 퇴근한다고 나가셔버리고, 물론 8시에 출근하니까 4시에 퇴근하게 되어 있다대요. 저는 그것까지는 묻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퇴근하고 캄캄할 무렵에 학원 주변에 돌아다니는 아이를 감독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앞으로 교육감님이나 교육국장님이나 광주시 모든 공무원들이 그 CCTV 집에서도 다볼 수 있습니다. ID만 알면요. 정말 이런 것을 정확히 하고 있을 때 범인들은 움츠리고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방이 중요하지 사고 터지고 난 다음에 모니터링 해서 범인 찾는데 그것을 하려고 설치 안 했다고 봅니다. 이미 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는 이미 엄청난 성폭력을 당하고 나서 찾아내면 뭐하겠습니까?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국장님이나 관련된 모든 분들이 내 집에서라도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평상시에 행정실, 교장실 인터넷 켜면 한 번씩 열어보면 근무가 됩니다. 어느 학교가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 어떤지 다 확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직접 방문해서 했던 스크린을 보여 주었는데, 정말 광주교육이 이제는 확인하고 정확하게 현장에서 일이 되고 있는가 이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동호
임동호위원
임동호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앞전 안순일 교육감을 중심으로 해서 광주교육을 한층 업그레이드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과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동안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듣기가 거북스럽더라도 우리 광주교육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가지고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보내주신 자료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과별 수업시수 증감현황 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부가 지난해 4월 교육과정자율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올 1학기부터 일선학교에서 과목별 수업시간을 20%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는 교육과정을 조절하는 측면에서 어떤 교과가 업되고 어떤 교과가 다운되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우선 초등학교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보니까 국어, 수학 그리고 외국어, 이것이 주로 증이 됐고요. 감축된 것은 체육, 음악, 실과.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그 비율에 어느 정도됩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비율은 국어가 30.2%, 수학이 48.6%, 영어가 26% 이렇게 증 된 것이고. 학교수의 비율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가. 증배한 학교수, 전체 학교의 30%가 증배했다는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예.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리고 감축된 것은 체육이 31.7%, 실과가 23.1%, 그리고 음악이 25.2%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학교의 체육 증배한 학교수가 31.7%라는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우선 중·고등학교 문제는 입시 위주과목으로 그렇게 편성이 됐다라고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이렇게 교과별로 다양한 전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과를 공부를 하고, 정말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교과별로 %를 내서 각 과목별로 해서 일선에서 시행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교과를 업 시키고 다운 시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2009개정교육과정이 실시되면서 교과별로 시수의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교과별로 균형있는 시수배정이 되어야 될텐데 개정교육과정으로 말미암아서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인교육이나 전인적인 인성교육에 약간 좀 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우리가 현장의 지도를 충실히 해서 장학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수·국 위주의 증배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예·체능 교과의 기준시수를 정해가지고 반드시 준수하도록 연수를 했고 회의 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과정편성운영이 앞으로 2011학년도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때 자세히 안내를 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기준시간을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우리 교육목표는 전인교육 이렇게 내세워놓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 자체가 바뀌고, 또 잘못 되면 바꾸고 또 바꾸고 해서 우리 교육정책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일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교육을, 대통령이 교육을 뭐 압니까, 솔직한 이야기가. 우리 장관님이 무엇을 압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겠지요, 다 고시패스한 사람들. 그 사람이 실제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구마구 20% 범위 내에서 재량적으로 국가에서 시행을 한다고 해서 자꾸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까지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안 드리고, 실제로 일본이나 선진국가, 더구나 세계에서 으뜸 가는 필란드교육이나 스웨덴교육 많이 있습니다만, 인근의 일본교육 같은 경우도 학교체육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특히 고등학교에서 학교체육이라는 것은 생활기록부에 반영이 되어서 미국처럼 대학입시과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있는 체육시수도 줄여가지고 애들을 체육활동, 지금 일선에서 어떻습니까? 제가 현장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놀이도 선생님들이 하기 싫어하니까 중간놀이도 없애요. 물론 다 없앤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 국장님 중간놀이 실태 분석해 놓은 것 있습니까, 학교별로?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몇 %를 하고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특수학교에서는 전체를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에는 86% 중간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86%를 하고 있다고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모니터링해서 한 학교를 보면 거의 40%도 안 되어 있는데요. 학교별로 자료가 나온 것이 있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우리들이 음악줄넘기랄지 학교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2교시 끝나고 중간놀이 시간에 중간놀이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팔십몇% 실시한다고요? 확실히 자료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이따가 자료가 나오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지적을 해 주셨던 교육과정문제는 저희가 교과부에도 그런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게 개정될 때마다 교육과정이 바꾸어질 때마다 전문가 중심,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편작업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현장 사정을 모른다, 이런 지적을 드렸는데, 마침 어제 회의에 갔다 왔습니다만, 조금 받아들여져가지고 앞으로는 현장에 있는 초·중·고 선생님들을 교육과정개편위원으로 해서 20~30%를 참여시키겠다는 교과부의 복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말씀은 듣다가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교육과정 자체를 전문가들이나 교육부의 관리자들, 대학교수들 위주로 짜여졌기 때문에 초·중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너무 도외시하는 교육과정 현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런 경우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국가정책이라도 잘못된 것은 그런 모임에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돼요. 교원평가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그대로 한다가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왜곡되지 않은 범위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자꾸자꾸 틀이 바뀌지 않는 쪽에서 활성화가 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무엇이 교육을 위한 것인가, 어떤 것이 전인교육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 체육교육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통계자료를 볼 때도 애들은 전부 덩치는 크지만 실제로 체력은 얼마나 저하되고 있습니까?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논할 것이라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체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내년도 교육과정 내용을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중심을 잡고 이런 것이 왜곡되지 않도록 교육과정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교육과정운영과 관계를 지어서요. 우리 광주시의 특수아동이 2,3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2,36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수교육도 복지사회에서 중요한 교육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장애학생들이 교육서비스면에서 환경개선을 해주고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석된 자료들을 보면 전남하고 광주만 장학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수적으로 우리 광주·전남이 장애인 학생이 적어서 없는 것인지, 안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유가 어떤 것인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장애학생들의 교육대상자도 물론 되겠습니다만, 주로 교과부나 행안부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시급한 것이 특수교육 담당장학관 두는 것이고, 밑에 담당장학사 두는 것입니다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거기에 장학관을 배치를 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배치를 못하는 문제점이?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O가 문제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TO를 정부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다른 16개 시·도 중에서 14개 시·도는 다 TO를 주었는데 전남하고 광주만 뺐다는 것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학관 TO가 다른 과를 설치해서 그쪽으로 TO가 가버렸다든지, 아니면 그 다른 시·도보다 장학관이나 시교육청 인원이 더 적다든지, 물론 인원수대로 TO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종합적입니다. 인원수에다가 TO에다가 예산에다가 이런 것이 복합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과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장학관 TO를 증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전국 시·도별로 다 있는데 전남하고 광주만 TO가 없다. 예산이나 다른 여타 상황이 안 맞아서 여기 두 개만 없다. 어떤 명목으로 보든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다른 데가 예산이 풍부해서 장학관 TO를 주는 것이 아니겠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2011년도에 전문직 증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08년도부터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원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물어보셨습니다만, 우리가 특수교육담당 전문직이 2명으로 되어 있어요.
동호
임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 내용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과부하고…….
동호
임동호위원
알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수교육쪽이 힘이 없기 때문에 장학관 TO 자체가 다른 부서로 밀려서 특수장학관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힘이 없다기보다는 TO에 막혀서…….
동호
임동호위원
부감님, 다른 14개 시·도는 다 있는데 우리 광주·전남만 없는 상황에서는 부감님은 어떤 생각을?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특수교육분야 장학관 문제는 전체 정원 운영 측면에서 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배정해 주면 좋지만, 안 된다면 향후 조직개편이나 그럴 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연말에 전문직 정원 관계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감사드립니다. 왜 얘기를 드리냐면, 특수교육쪽은 정말로 말 그대로 힘이 없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배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놓치지 말고 간추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이상으로 줄이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분 중지하고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5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9분
선호
김선호위원
교육의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4년 동안 우리 광주교육에 많은 공적을 남기고 떠나가신 안순일 교육감님과 같이 광주교육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던 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새로 취임하신 장휘국 교육감과 같이 광주교육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최근 몇 달동안 한두 가지 교육현안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상충되면서 특히 교육감 바로 측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심리적으로 고충도 많으셨으리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두 분의 근본적인 생각은 광주교육을 위한 것이었지 대립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비추어진데 대해서 한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로 취임하신 장휘국 교육감을 중심으로 최근에 부임하신 박표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노창수 교육국장님과 최화룡 기획관리국장님 모두가 뜻과 마음을 합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광주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과장님이 누구실까요? 아니면 기획관리국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기획관리국장님, 먼저 지난 2003년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시 윤봉근 교육위원이 “학교용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주지 않으니 1,300억원이나 부채를 가지게 된 큰 요인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에서 당시 임유택 교육행정지원과장은 “부채의 요인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빚을 갚았다는 것은 정말로 잘한 일입니다. 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0억원이 넘는 빚에 쪼들리는 가난한 우리 광주시교육청으로서는 갚은 것이 발을 펴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마음 편한 교육환경을 만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시교육청이 무슨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 많은 빚을 단시간에 갚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웃돌을 빼서 아래돌 사이에 끼우는 그런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을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최근 밝혀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2009년 9월 제178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서재의 감사위원은 “2006년에 45억원을 시작해서 2007년에 330억원, 2008년에는 무려 830억원의 부채를 청산하여 총 1,200억원이 넘는 빚을 갚는 빚제로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편 작년 9월 2일자 시내 모모 여러 일간지 등에서는 2007년부터 추진된 「튼튼 교육재정 희망 프로젝트 2010」에 의거해서 2007년부터 추진계획에 따라 재정효율화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인건비와 교육재정 10%를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서 부채 전액을 상환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최종 정리추경까지 포함해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인건비 총 결산 내역이 얼마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어떠한 교육재정을 절감해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각각의 빚을 갚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빚을 갚은 결과,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틀림없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있었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는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방채를 포함해서 최근 밝혀진 학교용지부담금 미납금과 같은 부채형 부채, 실제로는 그것을 부채로 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부채형 부채까지 포함해서 모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인건비 총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예산절감을 통해서 빚을 상환했다. 사실은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각종 지방채는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명퇴에 따른 예산, 이것을 국가에서 국고로 상환해 주기로 하고 우리들이 채무를 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 2008년도에 명예퇴직수당 또는 학교 신설로 986억의 지방채를 사실은 교과부에서 보내주어서 상환을 한 것입니다. 2007년도말까지의 부채를. 이 부채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재원을 만들어서 상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초부터 교과부가 상환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명퇴신청에 따른 명퇴수당이라든지 학교신설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지방채로 발행하도록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승인된 내용에 따라서 교과부에서 그 다음 해에 그 금액만큼을 교부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보내주어서 갚은 돈이고요. 일부 갚고 남은 약 14억 정도의 자체적으로 지방채가 있었는데 그것을 2010년도에 자체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14억이라는 돈을 상환함으로써 국고지방채까지 전체적으로 제로가 되는 상태, 그 상태가 2009년도에 서재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도별로 교과부에 교부된 돈에 의해서 상환이 된 것이고, 14억 정도는 우리들 자체 재원에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돈을 아껴서 그 돈을 상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빚 상환에 따른 다른 문제점은 없냐, 이 문제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작년에 700억의 지방채를 발행을 할 때도 국가가 세수가 결손에 되어서 이 돈을 못주니까 우선 빚을 내서 써라. 그러면 교과부에서 그 돈을 갚아주겠다. 그것을 소위 국고지방채라고 합니다. 자체 지방채는 없는 상황이고, 2009년도에 소위 세수결손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706억 9,100만원, 이것이 국고지방채로 가지고 있고, 금년도에 학교신설을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매입을 하기 위한 돈으로 교과부에서 돈을 교부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 돈을 직접 현금으로 예산으로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쓰고 나면 그 돈은 나중에 국고에서 충당을 해주겠다. 이 예산은 지방채 발행을 하게 하면 내년도, 그 다음연도에 거쳐서 연차적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그 금액은 교과부에서 이자 또 원금까지 교부금으로 교부가 되면 그 금액이 명시되어서 옵니다. 지방채 상환 얼마 해가지고, 그 돈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부채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706억 9,100만원, 이것도 국고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교과부에서 연차적으로 올 겁니다. 이 부분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원금상환이 2015년부터입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2015년 그 시기가 되면 교과부에서 교부금으로 교부를 해줍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 보면 결과적으로 신문에 보도된 것은 교육재정을 절감해서 부채를 탕감한 것으로 시민들은 느꼈지 않겠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그러나 실제의 내용을 보면 교육재정을 절감해서 탕감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서 부채가 메워졌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일부 14억 정도…….
선호
김선호위원
14억 정도는 절감이 되었지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 부채를 갚았다고 봤을 때 만약에 현재 부채가 706억원이 있었다는 것은 갚은 이후에 다시 빚을 졌다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706억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수결손에 따라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교과부에서 돈을 못주니까 말 그대로 교부금을 교부를 해주어서 그해 예산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그것을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너희들이 빚을 내서 쓰면 나중에 우리가 상환하겠다 해서, 한국은행과 소위 공공자금에 관한 부채를 얻어가지고 교과부에서 한국은행으로 상환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말 그대로 우리들이 예산운용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전체적인 국가 세수결손에 따라서 못 주는 돈을 우선 지방채 발행해서 쓰면 나중에 상환해 주겠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과거에 보도자료라든지 이런데 교육청이 말하자면 빚을 다 갚은 것으로 되는데, 사실은 우리 교육청이 어떤 사업을 하는 부서도 아니고 어디서 돈이 나올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았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안교육에 관한 내용인데 답변해 주실 과장님 누구실까요? 최근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강진에 201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중학교과정 대안학교를, 또 곡성에는 201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고등학교과정 대안학교를 세운다고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두 학교 모두 공립형 대안학교입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급증한 것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구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에서도 2008학년도에 2,199명, 2009학년도에 1,888명의 학생이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이 매년 1,300여명에 이르며, 학업중단 사유로는 가사 형편의 어려움 때문이 157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생활의 부적응 학생이 387명으로 두 번째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현상을 방치한다면 후일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금란학교나 용연학교 등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 Wee센터나 Wee스쿨이라고 할까, 다른 사설기관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지만, 그 지도 학생수가 한계가 있고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부적응학생을 지도 할 수 있는 공립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사문제로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고등학교에 517명이나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 대한민국의 여러 현황으로 보았을 때 고등학교 정도는 졸업을 해야 원만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만약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 둔 학생이 있다면, 그런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되고, 지원하여 학업을 계속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최윤길입니다. 먼저 대안학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에 전국 최초로 도시형 대안교실로 금란교실을 개소해서 300여명의 학교생활적응교육 및 추수결연지도, 학교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중학교과정의 대안교육센터로 용연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대안센터로 돈보스코학교를 운영해서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의 장기위탁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학업중단학생들이 지금까지 지난 2007년도, 2008년도까지는 학생들이 2007년도에는 1,929명, 2008년도는 2,246명으로 증가해온 추세였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는 2,199명으로 47명이 감소해서 금년 현재까지는 1,848명으로 351명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증가된 게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러서 약간의 감소폭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학업중단학생은 꽤 높은 편입니다. 아시다시피 2,000여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업중단학생들을 용연학교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돈보스코학교에서 수용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공립에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방안, 이 방안을 기획관리국과 함께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연학교와 돈보스코학교가 교육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 센터를 더 확충하고 이와 같은 센터를 권역별로 앞으로 더욱 증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학업중단학생들의 현황 가운데 가사로 인해서 중단하는 학생들이 500여명 이상 나오는데요. 이 학생들은 대체로 이런 점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부적응으로 인해서 학교를 중단한 학생들이 그 사유는 대체로 가사로 기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더욱더 면밀히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을 파악을 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없도록, 우리 광주에서만큼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대안학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하는 고등학생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되시는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창의인성교육과장
제 소관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다음은 최근 학생 체벌금지와 이에 따른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하여 많은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론조사를 보면 대다수가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서울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선포까지 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당한 진통과 시시비비도 있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대적 요구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현 장휘국 교육감님이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 이 조례제정을 위해서 무척 노력하셨고,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제정한 조례의 기초가 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휘국 교육감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시행시점에 대하여는 상당한 교육과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신가중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학생들의 생활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반년 이상 다각도로 애를 쓴 경험이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서 선포한 조례의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와 교직원들에게 공개하고, 그 내용을 각급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와 교직원들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해보게 하고, 각 단위별로 충분한 토론을 거치게 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각급 단위 대표들간의 토론과 공청회 등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밀어붙이는 형식을 취해서 거부반응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시간과 자기 성찰의 여유를 다소는 주어서 어느 정도 적응해야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상호간에 갖추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를 발휘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급하게 조여매는 조급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해서 효율성을 발휘하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종합적인 시간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창의인성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현재도 모든 학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 따라서 학교가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지벌이라든지 덕벌을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너무 앞세우다보면 교권이 다소 침해받지 않겠느냐 하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에 공청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현장에 있는 교원들이나 학생·학부모들의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연수, 교육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앞서 시행한 경기나 서울의 선행사례들을 충분히 분석을 해가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안을 바탕으로 우리들이 공청회를 갖고 토론을 거쳐서 최종안을 도출해갈까 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시에서 가장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그야말로 민주적인 토대와 또 그런 의식을 고양해 갈 수 있는 모범적인 조례를 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임 교육감님께서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일이니만큼 착실히 이 일은 추진해갈까 합니다. 시기는 구체적으로 꼭 말씀드리기보다는 착수를 해서 내년 중반쯤에 가면 좋은 시안들이 마련이 될 것이고, 후반기에 들어가서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제 개인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런 고생들은 우리가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앞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불편하고 힘 드는 시간들이 될 수는 있지만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감수해야 될 시간이다 그렇게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사항인데요. 일단 자료제출에 관해서 짚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1월 2일날 2007년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교부 및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어요. 당초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을 당시에 맨처음 보내 주신 자료입니다. 표를 봐 주십시오. (화면 설명) 다 같이 보기 위해서 띄워놓았습니다. 07년도 교부금 이 말은 교과부에서 보내준 내용이지요. 108억 정도를 보내 주었고, 우리 시에서 들어온 전입금은 45억 정도, 이렇게 되었지요. 이게 전부 세입인데, 그 밑을 봐주시면 07년도 1번이 시부담금 교부금이고 2번은 학교용지매입비 세출이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인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입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 세출을 빼면 그게 잔액이 되는 게 맞지요? 어떻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게 되면, 보시고 지금 계산을 해줘보십시오. 2007년도 계에서 2007년도를 빼면, 세출에서 세입을 빼면 잔액이 맞는 건가요? 2007년도 잔액, 그러니까 1번 계에서 2번 집행내역을 빼면 3번 잔액이 전부 연도별로 맞느냐 이 말입니다. 맞지 않지요? 우리 국장님께서 상식적으로, 검토는 좀 하시고요. 같이 문제를 봐야 되니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지 않지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죠,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학교용지부담금을 의회에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보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 서명을 하셔가지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기본자료를 보내 주시면서, 저런 계산이 맞지 않는 자료를 보낼 수가 있는 겁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보내드린 자료를 보면 밑에 집행잔액 부분이 잘못 되어서 다시 정상적으로 발라가지고, 집행잔액 총액 379억은…….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요구를 했더니 계산에 맞게 표를 내주셨어요. 두 번째 잔액 표가 맞는데, 오른 쪽이 맞는가 계산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세부내역서라고 하는 표가 적어서 확대를 한 것입니다. 확대를 해서 보니까 08년도 마이너스 4억 5,700만원이 아무리 해도 표에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표에서. 지금 여기가 뭐냐면 2007년도 이후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교부 및 집행내역인데 이 내역서에서 그 내용이 학교용지 집행잔액 내역서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그 아래 하단 부분에 감해서 4억 5,700만원이 아래 부분에 표기되어 있는데 안 나와 있는가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 문제를 지적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 자료에 보내 왔거든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표를 자료를 받아볼수록 완전히 미궁속으로 빠져들어 갔어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17억 3,000만원인가 더해서 나오는데 알 수가 없는 자료가 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표2 자료를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출을 할 때는 아까 김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 전입금하고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을 5 대 5로 매칭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해서 세출을 해야 되는데, 세출액이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2007년도 시에서 들어온 시 전입금이 4억 5,000만원이니까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하고 매칭을 해서 세출로 잡으면 맞는 거지요. 2007년도는 맞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2008년도는 맞는 겁니까? 5 대 5로 매칭을 해가지고 세출할 수 있는 비용으로는 맞는 건가요? 매칭으로 하면 계산하기 힘드시니까 제가 해봤습니다, 국장님 처음 보시는 자료일 것 같아서. 그렇게 근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세출을 잡을 수 있는 돈은 이렇게 해야지 맞는다 이 말이지요. 5 대 5로 시 전입금에 따라서 교과부에서 내려온 돈을 매칭을 해서 계산을 하면 빨간글씨로 해야 될 세출액이 되는 거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총액은 365억으로…….
현애
정현애위원
총액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세출을 잡는데 전혀 근거에 의해서 않고 마음대로 잡아서 지출했다는 겁니다. 그 점만 인정하시고요. 사실만 보시게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집행잔액을 한 번 봐보세요. 집행잔액도 그렇게 되면 전부 잔액이 맞지 않는 거지요. 그렇게 매칭을 해서 세출을 하게 되고, 나머지 잔액이 되면 저렇게 빨간 글씨로 남는 돈이 우리 잔액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요. 지금 지출이 전혀 맞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정말 있다 해서 총괄표를 찾아보는데, 이런 잔액이 이렇게 해야 맞는건데 첫 번째 잔액은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 근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했는지 총체적으로 완전히 수수께끼 같아서요. 보시고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시전입금하고 대비해서 일치해서 세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맞지 않게 지출하고 있는 행태가 잘못된 거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고, 제가 왜 이런 것들이 있느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해서 좀 더 자료를 요구했더니, 본 위원도 광주시교육청 이런 회계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나름대로 추적을 해봤지요. 좀 더 질의를 해봤더니, 여기에서 이 돈을 가지고 만호초등학교와 상무초등학교 증축비로 학교용지부담금을 가지고 지출을 했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이것은 물론 근거는 있지요. 가까운데 근거는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가로 세로는 잔액이 딱 맞는 거죠. 현재 17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 2007년도 이후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교부 및 집행내역에 여기 17억 3,000만원은 증축비로 다른 데서 썼는데 빼놓고도 여기가 잔액이 다 맞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007년도에 학교용지매입 대상학교를 13개교가 그때 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LH공사와 계약한 학교가 8개교, 도시공사와 계약한 학교는 3개교, 이 11개교는 계약 당시는 시 전입금에 따라서 5년 분할 납부를 하고 이자 부담없이 중도금을 납부할 수 있게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해에 같은 시점에서 주택공사와 나머지 2개교, 11개교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주택공사와 계약한 2개교는 5년 분할 상환까지는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중도금은 합의해서 결정한다 이런 내용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버렸냐, 중도금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 전입금이 나와야 되는데 2008년, 2009년 시에서 제대로 중도금이 안 나오니까, 다시 5 대 5로만 편성을 해서 중도금을 줘야 되고 이자까지 줘야 된다고 하니까 다급하니까 아마 그러셨겠지만, 교과부에서 내려온 돈을 다시 거기다 넣어서 지출을 해버린 거지요, 맞지 않게. 근거에 맞지 않게 지출을 해버린 것입니다. 맞죠?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2008년, 2009년도에 주택공사와 계약하면서 제대로 된 계약을 하지를 못하고 꼼꼼하게 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11개 학교는 똑같은 시점에서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주택공사와 계약을 할 때는 왜 그렇게 허술하게 계약을 해서 이자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내놓고 그게 다급하니까 시에서 내놓은 전입금을 맞추어서 납부해야 되는데, 교과부에서 가지고 온 돈을 집어넣어서 지출하게 되어 버렸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아직도 시 전입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완납된 뒤에 증축비로 용지부담금으로 들어왔던 17억원을 증축비로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학교용지를 사들여야 될 때는 17억원을 다시 계상을 해야되지요, 새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다른 교육비에 들어가야 될 돈을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분활상환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총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따지셔야지, 세부적으로 사실 우리 직원들도 잘 바르지를 못합니다. 자료를 작성하면서 저도 몇 번 설명을 듣고 저 자신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재정사업을 하게 되면 그해에 용지매입비가 예산으로 교부가 되면 그 돈을 가지고 학교용지 매입을 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다른 재원으로 투자를 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5년 분할상환이라는 조건 때문에 말 그대로 예산이 한 번에 와서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학교용지를 매입을 해놓고 그 경비는 나중에 분할상환을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이 부분을 인사발령이 나서 또 바뀌어서 그분이 또 파악을 하고 또 와서 설명을 들으면 또 다르고, 이런 부분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신데요. 이게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이거 하나 하느라고 2주를 다 소비를 했어요. 도대체 이렇게 회계를 해가지고 어떻게 교육청 교육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더더구나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지급현황을 보게 되면 200억이 시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첫 번째 표에 보면 182억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표에 의하면. 시에서는 200억을 주었는데 교육청에서 시 전입금으로 들어와 있는 돈은 182억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이 자료는요.
현애
정현애위원
잠깐만요. 일단 표로 준 자료가 틀리다는 거죠. 분명히 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나중에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했는가 하는 것은 추후에 규명할 문제이고, 지금 이 표만 가지고 보면 시에서는 200억을 주었는데 교육에서는 182억만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문제점이 있는 거죠?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그런데 그 17억은요, 증축비로 세입으로 별도로 잡아져 있습니다. 증축비, 용지매입비가 아닌.
현애
정현애위원
만약에 그렇게 증축비가 다른 데로 잡아져 있으면, 이 표에다는 증축비가 다른 데 잡아져 있고 17억이 여기에 빠져있어야 되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지요. 자료가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고, 잘못된 작성이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책임감이나 이런 것이 부족했다. 이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같이 인식하자는 겁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면, 시에서 준 매입비만 가지고 땅을 매입하지 않고 증축분으로 사용했다는 거지요, 시 전입금으로. 지금 맞지 않은 걸 보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17억은 증축비용으로 써진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시에서 들어온 금액으로 써버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지금 그것은 저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썼다고 두드려 맞힌 거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은 당연히 학교용지매입비로 받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일부 아파트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교실 증축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증축비를 별도로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세입을 잡을 때는 그러한 비용을 전부 같이 잡습니다. 우리들한테 들어올 때는 용지매입비로 들어와서, 그 용지매입비를 전체적으로 따지면 증축비용이라든지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것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시에서 용지부담금으로 준 내용에 학교증축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쪽에서 200억을 용지매입비로 주었는데 그 용지매입비 속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교실증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도 학교용지매입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그런 규정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근거 규정이 그런 규정이 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용지매입비로만 순순히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도 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들어올 때는 학교용지부담금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것을 가지고 학교용지 매입도 하고 교실증축도 하고 그렇습니다. 들어온 돈은 200억이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주택공사와 계약을 할 때 2개교에 대해서 중도에 합의할 수 있다는 이유가 배경이 무엇인지 나중에 명확하게 따져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못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회계 자체가 엉터리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짐작입니다만,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또 다른 문제 하나는 지방채 발행에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으로부터 2007년도, 제가 받아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2007년도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시 전입금에 맞추어서, 현금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과부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했을 때 교육청 부담금을 24억 2,000만원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승인이 났지요, 그래서 원활하게 집행이 됐는데. 2008년도에는 승인이 안 났어요. 2008년도에는 교과부에서 지방교육채를 해달라, 55억 7,000만원을 요청을 했고, 2009년도에는 17억 8,000만원을 발행을 했는데 이게 교과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은 겁니다. 맞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우리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래 2007년도에는…….
현애
정현애위원
그냥 거기까지만 확인하고 가시게요. 그렇게 해서 2008년, 2009년 지방채가 발행이 됐는데 승인을 하지 않으니까 지방채 발행 당일 자체 재원으로 다시 갚아버리지요. 교과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 그날 교육청에 있는 돈으로 일반예산으로 이것을 전부 갚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지방교육채 슬림화를 위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세상에 지방채를 그날 발행해서 그날 다 갚는 지방채를 왜 발행을 합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아마 이런 착오가 있던 것 같습니다. 지방채 승인을 2007년도에 전체 357억원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매년 그해에 지방채 발행을 안 하면 승인된 것이 무효가 됩니다. 다시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마 착오로, 매년도에 이미 기본적으로 357억을 받았기 때문에 매년도에 발행해도 된다 하는 잘못된 행정착오로 아마 그 부분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잘못된 거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73억 5,000만원을 그날 바로 발행한 지방채로 갚아버린 그 돈은 다른 학교 교육비에 사용해야 될 돈이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것은 분명하게 예산 전용이죠? 그래서 2009년 11월 24일에 이루어진 2010년도 교과부 학교신설 교부금 집행점검에 따라서 2008년도, 2009년도 기 발행분에 대해서 워낙 광주시교육청 재정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든지 해서 73억 5,600만원에 대해서 교과부로부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받은 내용이 있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이것은 대단히 다행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때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일이 시에서 적게 전입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시에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하고 이렇게 해서 전입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교과부하고 2007년도에 그렇게 했고, 2008년도, 2009년도, 특히 2009년도에는 지방채발행이 2008년 개각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되리라는 것을 알았으면 하지 않았어야 되지요.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나 협의를 하지 않고 일을 진행해서 완전히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주먹구구식, 그 다음에 교육청 예산 전체에 대한 주먹구구식 운용을 했다고 하는 표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이 현재 379억에 대한 세부내역인데요. 재배치학교 매입비로 활용할 예산이 100억이고, 그 다음에 광주여고 부지매입지로 설명대로 보면 70억, 과학고 부지매입비 29억으로 이미 사용을 했고, 나머지 돈을 구 광주여고와 과학고 부지로 대치를 해놓은 거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잔액을 계상해 놓은 거죠?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이것도 예산전용 사례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산을 편성해서 만약에 다른 데로 썼다면 전용이 되지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편성 전에 이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설부지로 쓰고 나중에 현재 부지를 팔아서 예산을 확보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원을 배분한 것이지 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009년도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있었던 제179회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이승연 위원님께서 2009년 세입예산에 222억의 토지 매각비를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연말에 170억 정도로 감액한 것을 지적하면서, 말하자면 세입을 부풀려서 했다가 나중에 팔리지 않으니까 다시 170억으로 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다시 감정평가액을 검토해 보고 적정하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증권이 1,000원 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다 빠져버리고 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고 1,000원이라고 하고 있는 꼴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적정하게 하라고 지적을 하자, 당시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지금 기획관리국장님이 아니시고 김용흘 기획관리국장님께서 경기가 안 좋아서 감정가는 높이 평가하지 않고 광주여고는 국립 도서관으로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육청 임의대로 매각을 못하는 재산이에요. 그런데 교육청 재산이 거기라고 지정을 해놓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높게 감정평가액을 계상해서 수입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안 팔리니까 다시 추경예산안에서 낮게 평가해서 다시 조정하고, 이거 완전히 숫자놀음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에서나 다른 지역에서는 어쩌느냐, 학교용지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일반 쓰고 있는 곳에 넣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돼버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전남과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기금 형식으로, 기금은 아니지만 이 돈은 학생들의 학교를 설립할 돈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데로 전용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 돈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그런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별도의 회계자를 지정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런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이 전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문서여서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지금으로써는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 저희한테 제공해준 자료를 가지고 보면 여기까지밖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여기서 속출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회계를 가지고 학교용지부담금을 해서 아이들의 학교를 차질없이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위원님들께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항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당장에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부분도 협조해 주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시에서의 전입금 문제도 일부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전용을 하고 예산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교육비 예산에서 새로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교육활동은 어떻게 합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앞으로 예산운용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 그 돈이 어떻게 써졌는지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간단한 것이어서요. 일상경비 지급내역서를 2009년도, 2010년도 지급내역서를 쭉 보는데 행정관리과에 관한 부분입니다. 행정관리과 일상경비지급내역서, 교육정책 홍보관련 운영비에 관한 사항인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이 내용인데요. 23쪽을 보면 2009년 2월 24일 지하철 전동차 내에 LED모니터, 기획홍보물 표출계약에 대해서 660만원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지출했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2009년 4월 30일, 3월부터 4월까지 계속해서 지출을 했는데요. 2010년 7월 12일 이명박 정부 시책홍보 지하철 영상 및 광고료로 716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 거고요. 그렇게 해서 7월부터 지출하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교육홍보는 해야겠지요. 시민들에게 우리 교육정책을 알리는 정책으로 맞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광주광역시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광고를 맡은 애드하임이라는 주식회사는 도시철도공사의 광고대행업체예요. 그런데 도시철도공사와 애드하임이 체결한 1호선역 구내 및 전동차 광고계약서 제22조에 LED승객 안내계 광고에 대한 계약사항이 있는데, 그 계약사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도시철도공사 ‘갑’이 요청시, 비상업광고물을 포함하여 무상으로 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객차 내에 홍보를 할 때 대행업체와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했다면 이 돈들이 전부다 지출하지 않아도 될 돈들이라는 거지요. 열악한 교육재정을 걱정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교육감님이 출범을 하셔서 특히 인사·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칙을 찾아서 법에 규정한 내용들을 위배되지 않도록 하시겠다 하는 자신이 계시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어떤 규정이나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들은 물론 과거 정부가 홍보의 중요성을 부각을 하면서 상당히 홍보비 지출 측면에서 그런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청만 하면 빈공간에 전부 공짜로, 공익광고물에 대해서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이 도시철도공사의 방침이거든요. 이런 방침도 숙지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자세한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애드하임과 2009년에 결정이 되고, 2009년 12월 24일부터 지출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내용이 애드하임과 맺으면서 ‘친서민 교육정책 지면광고 표출비용’, 이렇게 1,296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드하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면광고를 하는 곳이 아니지요. 혹시 또 지면광고를 한다면 아마 신문지상이나 또는 잡지나 이런 곳에 광고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직접 잡지사나 신문사와 계약을 해야지 왜 애드하임과 하는 것입니까? 지면광고인데. 애드하임과 맺은 ‘친서민 교육정책 지면광고 표출비용’ 1,296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와 왜 여기와 계약을 해서 이런 돈을 지출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중간중간에 자료요청을 하고 있어요, 확인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현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제출한 자료가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했고, 위원장인 저한테도 와가지고 담당사무관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고, 여기에서 담당국장이 얘기를 하는데, “나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담당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겠다.” “자료 작성이 잘못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광주시교육청이 작성한 자료가 총체적으로 담당자도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자료를 제작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보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명쾌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회계적으로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광주시교육청이 이 사실과 관련 되어서 무언가 문제가 있든지, 이 자료를 정리할 능력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요.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요청한 자료라든가, 확인사항들은 그때 그때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중지하겠습니다.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6시 3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있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6시 47분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4년간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주교육을 위해서 힘써 주신 안순일 교육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항상 노력을 다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11월 8일자로 인사이동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사실 많은 언론에서, 인사가 잘 됐네 잘못 됐네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 코드인사를 단행했다는 둥, 보복인사가 아니냐는 둥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원으로서 아쉬운 점이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시작되는데 아무리 타 시·도에 비해 취임이 늦어졌고, 그분들이 가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손치더라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바로 전날인 때 인사를 단행하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교육감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그런 결정을 내리셨겠지만,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교육감님의 철학을 시행할 가장 중요한 부서가 교육정책과와 인사문제니까 교원인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셔서 매끄럽게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렸을 수도 있는데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남녀 성비 불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연령별 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인데 알고 계시나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초등학교 말씀하십니까?
정성
서정성위원
예.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초등학교에도 연령차가 있지요.
정성
서정성위원
전체적으로 연령별 현황은 파악되셨나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연령별 현황은 저희보다도 지역교육청에서 초등학교는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세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교사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대, 30대, 40대 있고, 50대가 12% 정도.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교사들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사 50대 이상 교사의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한 학교가 16개 학교가 되더라고요. 이들 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대부분 중대형아파트가 밀집한 지역, 학부모들의 관심이 남 다른 지역으로 알려진 곳인데, 혹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이에 반해서 자료를 보면 학교별로 연령 편중이 심각한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극단적인 예로 잠깐 드리면 50대, 60대 이상의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곳이 효덕초등학교나 유안초등학교, 이런 데는 40%가 넘어가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불로초등학교는 1등입니다. 48%입니다, 광주전체의. 그리고 상대적으로 광주양동초등학교나 극락초등학교, 송정중앙초등학교, 위치적으로 금방 머리에 그려지지요. 하남초등학교, 삼도초등학교 이런 곳은 5, 60대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50대, 60대가 15.2%밖에 안되는데.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초임을 맡으신 교사분들이 대개 광산구나 이런 지역으로 발령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께서 교사연령별 현황을 보면 그래도 30대가 중간에서 많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을 때, 사실 학생들이 특히 초등학생들은 백짓장이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가치관도 형성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신·구의 조화, 또 연륜과 연륜 없는 분들의 조화들이 이루어져야 아이들이 평등하게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대개 선생님들의 희망조사를 처음에 전보내신서에 작성할 때 희망학교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중심으로 반영을 하다보니까 다소 지역간의 연령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광산구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특히 지역 가산점이 있는 학교로 경력교사들을 많이 배치하려고 해서 연령 차이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예전부터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격차가 해소되어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의 균형잡힌 가치관이나 인격형성들을 잘 하려면 선생님들이 골고루 분포되어야 되지 않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선생님이 원한다고 해서 그쪽 학교로 보내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특히 50대 이상 교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에는 젊은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일부 인정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래서 골고루 분포를 시켜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가 고른 학교 배정이나 이런 것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 개개인의 선호하는 학교가 조금씩 다르고, 전부가 다 그런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입지 조건이 좋고 육아나 아이들 취학·취원하는데 편리한 지역을 선호하다보니까 다소 연령대가 몰리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것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물론 우리가 완화시키려고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력을 가진 선생님들의 전보내신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강제로는 학교 배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인사관리기준을 보면, 근무성적평정이나 직무연수 이수실적, 희망학교 유아방에 3세 미만 자녀를 위탁하고 있는 교사순, 교육경력순 이렇게 되어 있더만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런 기준들을 다시 세워서라도 골고루 분포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초등학교 교사들의 연령대에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모 단체에서도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쿼터제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거기에 맞게 골고루 분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정확한 실태와 현황들을 자세히 파악을 해서요. 전보기준이나 원칙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준과 원칙은 실은 학교로부터 저희들이 전부 선생님들의 개별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이나 이런데 본청에서 교감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별로 의견수렴한 것을 다시 모아서 원칙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더 세밀화해서 연령대까지 고려를 해서 앞으로 의견수렴을 폭넓게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꼭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학교별 연령현황만 봐도 굉장히 지역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논란이 없고 우리들이 골고루 분포된 선생님들 속에서 가치관이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살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 자살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최윤길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자살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죠? 광주가 학생자살률이 1위잖아요. 그렇지요?
윤길
최윤길창의인성교육과장
흔히 자살사고률 그렇습니다. 생각률이라고 통계청에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까지는 1위였습니다. 금년에는 바뀌었습니다. 서울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2009년도 자료에 보면 자살생각률이 우리 광주가 20.9% 1위 되어 있더라고요. 자살도 제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2008년에 비해서 두 배로 증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길
최윤길창의인성교육과장
2009년에 13건으로 많았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렇게 급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길
최윤길창의인성교육과장
자살의 사인은 경찰청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면, 학교생활의 부적응이라든지,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한다든지, 교우관계로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는 사실 예년과 다름없이 아주 낮습니다. 한두 건에 불과합니다. 그외 대부분은 가정적인 요인에서 그런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유독 2009년에 많았던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분석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최근 5년간 학생자살현황을 주셨는데요. ‘성적비관’이라는 란이 없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정불화, 우울증, 교우관계, 부모실직, 부도, 신변비관인데요. 신변비관이 성적비관인가요?
윤길
최윤길창의인성교육과장
신변비관에는 학생들의 신변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개 가정과 공식적으로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부모와의 가정불화라든지 등등 그런 요인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5년간 원인별 자살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자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원인의 80%에서 90%가 의학적으로 보면 우울증이 많이 차지를 하거든요. 사실 가정불화로 많이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초등학생이어서 우울증과 중·고등학생이 아직 인격형성이 덜 되어서 우울증과 관련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통계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학생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윤길
최윤길창의인성교육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에 유독 자살사건이 많아서 단위학교에 방문을 해서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Wee클래스, 또 Wee센터를 통해서 자살위기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 있는 Wee센터 3개소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학생상담치료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급격히 줄어서 현재까지는 3건이 있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것을 받아봤는데요. 2010년 학생자살예방계획을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하셨더만요.
윤길
최윤길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방침에 보면 상담활성화, 각급학교에서는 자살예방과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상담활성화에 대해 노력한다, 이런 방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세부추진계획도 몇 가지 있더라고요. 학부모 및 교사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를 한다는 등, 학생대상 생명존중교육 강화 등 실시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셨나요? 실시중입니까?
윤길
최윤길창의인성교육과장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금년도 그와 관련한 몇 가지 자료도 우리들이 학교에 파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에서 이런 생명존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성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학교방문교육입니다. 전문가에 의한 방문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요. 2009년 학교방문교육 실적을 보면 49개 학교가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전체 150개 학교 되지 않았습니까? 30% 학교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실정인데. 단 한 차례하고 몇 년 후에 돌아오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방 효과가 많이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일회성 교육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길
최윤길창의인성교육과장
그 부분의 49개교는 금란교실에서 실시한 학교방문교육이고요. 작년에는 본청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과 함께 아울러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전체 학교에 대해서 작년에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윤길
최윤길창의인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우리 나라가 OECD에 가입된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이고, 그리스, 제일 낮은 국가에 비하면 10배 이상 높지 않습니까? 특히 학생자살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기별이나 작년에 전 학교를 다 실시했다고,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서울이 내년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울증선별조사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일들이나 자살예방교육을, 자살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왔지만, 우리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가 환경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너무나도 압박감이 심한 환경의 문제들을 꼽고 있더라고요, 외국에서 우리 나라를 바라봤을 때.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거든요. 제가 올해 초에 해외로 의료봉사를 갔는데 중학생 한 명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2월에 따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30살까지만 살고 죽을 거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모님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 봐줘서 30살까지만 살고 그때는 죽을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하고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지요. 아까 말씀드린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7일 동안 해외에 가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고생 좀 하다보니까 돌아올 때는 열심히 살란다고 하고 변화해서 돌아왔는데, 그 친구를 봐서도 너 자살하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윤길
최윤길창의인성교육과장
자살예방을 위한 전문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주기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리고 자살예방계획에 금방 전문적인 거 말씀하셨잖아요. 자살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형성 및 연계활동도 있던데요. 전국정신병원 및 정신과의원에서 매월 첫 토요일 우울증 무료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신과에 알아봤더니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윤길
최윤길창의인성교육과장
사회복지법인인 「한국생명의 전화」, 「한국자살예방협회」, 「사랑의 전화」 이런 센터들과 서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것은 홍보 노력이시고요. 여기 주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정신병원 및 정신과의원에서, 이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윤길
최윤길창의인성교육과장
지원청에 있는 3개 Wee클래스에서 병원과도 연계를 해서 그 학생들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연계해서 상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예방계획 이 자료 알고 계시지요? 전국 정신병원 및 정신과의원에서 매월 첫 토요일 우울증 무료 상담이라고 되어 있어서, 정신과 선생님 아무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 우울증에 대한 선별검사 내지는 집중적인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우울증에 대해서 의사선생님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전혀 모르고 계시던데요.
윤길
최윤길창의인성교육과장
지원청의 Wee센터와 관련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노창수 교육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의무고용해야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우리 교육청 산하의 장애인고용률은 어떻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나온 통계에 보면 교원이 아주 낮습니다. 0.96%, 그리고 전문직이 1.44%입니다. 일반직은 3%를 초과해서 4.56% 그래서 총계가 1.36%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장애인고용촉진법」이면 그래도 교육청이라면 3%를 훨씬 넘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애인이라도 호킹박사처럼 아무튼 얼마든지 아이들을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장애를 지닌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아이들도 장애에 대한 편견을 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고요. 우리가 교원들, 특히 일반행정직은 초과되니까 그렇지만, 교원들은 장애인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교원자격증을 장애인이 따기라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우선 아주 극수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장애인들이 임용고시에 응시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합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과락에 걸리거나 아니면 수험 당일날 오지 않는 결시를 한달지, 그래서 응시율 자체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당연히 교원자격증이 없는 분들, 인력풀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요.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민간기관에서 이렇게 안 하면 벌금을 물리는줄 아시죠? 벌금을 물리면서까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게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교육대학교나 여타 우리 학교들과 연계를 해서 장애인특례입학을 확대한달지, 그런 교육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대학에서나 이런데서 특례입학을 한다면 우리들도 좋겠습니다만, 우리들 힘에 부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의무고용비율 3%가 확보율입니다만, 그것이 도달될 때까지 매년 신규교사들을 공채 인원의 약 6%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모집정원을 배정을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몇 %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6%요. 그 속에서 장애인들이 응시했을 때 합격할 확률이 조금 더 있겠지요, 확대를 해놓으면.
정성
서정성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탈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맞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3% 의무로 고용이라면 의무로 고용해야 되는 수준인데, 부족하더라도 채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방 6%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2008년과 2009년에 보면 2.5%, 2.9%를 채용을 하셨어요. 2008년과 2009년을 봐도. 언제부터 6%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해 주신 관련된 대학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장애인특례입학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장기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장애인고용촉진법」, 꼭 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자리매김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박인화입니다. 장시간 지루하시기도 하고 자리가 불편한데 고생하십니다. 벌써 3시간 계속 되고 있는데, 시교육청 감사일정이 3일이었는데 2일로 축소하다보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동안에 교육감님 이·취임과 관련해서 마음 고생들이 많으셨고, 혼란한 와중에서도 간부공무원들이 잘 자리를 지키시고 그래서 이·취임식이 잘 이루어진 그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교육감님에게 일괄적으로 여쭤보고,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광주시민들이 장 교육감을 선택하셨습니다. 새로운 교육시대가 왔는데, 교육계의 새로운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학교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됩니다만, 시대정신이라면 변화와 개혁이 아니냐 합니다. 동감하시죠?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인화
박인화위원
장 교육감의 3대 핵심공약으로 무상급식을 포함한 무상의무교육, 비리척결, 혁신학교 추진이 핵심공약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잘 추진하고 뜻 깊은 일이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무상의무교육을 위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다보니까 여타 교육예산이 소홀히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물론 배불리 먹는 교육도 중요한데 머리를 배불리는 교육도 필요한데 그쪽이 소홀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물론 변화를 일으키려면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너무 느슨하게 일정을 잡으면 나중에 변질이 될 수가 있어서 신속히 처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교육이라는 것은 안정성이나 지속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육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너무 조급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또 극단적인 우려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혁신학교추진이랄지 새로운 교육정책들을 들고 나와서 교육을 실시함으로 해서 우리학생들이 새교육의 실험도구가 될까 염려가 된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과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실험도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잘못된 교육은 다시 시행착오를 거쳐서는 안되는데 그런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염려하는 것은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과 장 교육감이 새로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많이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교육계의 마찰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것이 염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새로운 교육감님을 모시는 부교육감님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해소해 나갈 것인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박 위원님께서 먼저 장휘국 교육감님께서 취임함과 즈음해서 교육정책들에 대해서 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2011년도 예산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경직성경비를 제외하면 약 2,400억 정도 됩니다. 2,400억 중에서 약 800억이 교육감님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용됐고, 800억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36개 사업에 투입이 됐고, 약 800억원은 기존에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위해서 투자됐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교육여건개선사업이나 일부 교육프로그램사업이 좀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보완하기로 하고요. 그동안에 교육감님께서 약 4, 5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여론을 수렴했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바라는 것, 즉 광주교육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교육개혁과 더불어서 실력광주, 말하자면 학생들이 잘 진학하는 것도 같이 바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공약했던 사업들 중에서도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을 모시면서 교육감님 스스로도 여론수렴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저로서도 속도 조절이라든지 학생·학부모들이 염려하는 것들을 진실되게 건의해서 정책들이 차질없이 잘 수행하도록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괴리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 새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두 번째, 광주교육의 대 언론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요. 11월 9일자 인사를 단행하셨지요? 9일자입니까? 8일자입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일반직은 11월 8일자였고요. 교육전문직은 11월 9일자로 났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발표가 9일자였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교원에 대해서는 9일자였고요. 일반직에 대해서는 8일자로 했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명색이 광주광역시 교육의원인데 일부 시민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인사가 발표가 됐는데 어쩐 일이냐고? 깜짝 놀랐습니다. 명색이 교육의원이 내용을 모르고, 언론을 보고 질문을 했을 때, 나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럴 수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보도자료 보니까 2011년 예산내역이 아주 상세하게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이것도 질문을 받았어요. 잘 모르겠다고 할 수도 없고, 알아볼란다고 할 수가 없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언론플레이로 비칠 수가 있거든요. 언론에 미리 보도자료 주어서 그것이 다 인정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 버릴 수가 있고, 기정 사실화 되는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도 우리 교육의원들한테는 언론에 보도 되기 직전에라도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저희들이 나중에 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는 인사상에 있어서 보고가 안 됐던 것하고, 예산상 보도가 된 후에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교육청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를 종전에 정기인사 때만 통보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장급이 두 분이 포함이 되어서 당연히 통보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산이 좀 늦어지게 된 것은 시의회 총무담당관실하고 의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인수위측하고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며칠이 늦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자료가 먼저 공개됐는데요. 앞으로 그런 점은 두 가지다 모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세 번째 질의인데요. 2010년도 교육활동을 보면 각종 학습보조인턴교사가 12개 직종에 798명, 학교로는 877개교, 그러니까 누계라 전체 학교 통계와 다를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159억 2,3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10년에. 여기 내용을 보면 교과부 정책사업으로 한 것이 4개 직종 30억 정도, 교육부 특별사업으로 한 것이 영어전문강사 채용이 29억, 기타는 우리 시교육청 교육시책에 의해서 12개 직종 79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활동내용이 저는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선생님들이 미처 처리하지 못했던 부진학생지도랄지 특별 기능이 필요한 교육에 이 친구들이 와서 기여한 점이 많습니다. 아까 염려했던 다른 쪽으로 예산이 가버려서 이런 것들이 2011년도에 소홀히 되지 않을까 의지를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교육부에서는 교육부 정책사업이나 교육부 특별사업 같은 것은 정부 의지가 변하면 예산자체가 확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교육의지이나 교육감님의 교육의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소홀히 될 염려가 있을 것 같아서 다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인턴교사의 필요성은 젊은층의 일자리 창출을 떠나서 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사업별로 짚어봐서 어떤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지, 그렇게 함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파생되는지 따져보고 체크해 봐서 위원님의 그런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 교육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자가 하시겠습니까?
광현
김광현교육정책과장학관
교육정책과 장학관 김광현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일반적으로 계약이랄지 상거래랄지 이런 것에서 독과점의 피해가 많지요? 한 업체가 거의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달지요.
광현
김광현교육정책과장학관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현재 민간단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용하지 않고 컴퓨터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컴퓨터요, 한 업체가…….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위원님 잠깐만요,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방과후학교 컴퓨터가 따로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따로 있습니다.
상채
이상채과학직업정보과장학관
정보교육담당 장학관 이상채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한 업체가 많은 학교를 독점하고 있는 폐해가 있을 텐데, 혹시 어떤 점이 폐해가 있을까요?
상채
이상채과학직업정보과장학관
저희들이 민참은 교육청에서 관여를 않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관여를 안 해도 혹시 어떤 특정업체가 독식을 하다시피 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상채
이상채과학직업정보과장학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120개 학교를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업체가 34학교고요. 그 다음 학교가 13개, 11개, 10개 ‘○○○○’라는 광주 업체가…….
인화
박인화위원
업체이름은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과점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상채
이상채과학직업정보과장학관
학교에서 내부위원 2명, 외부인력풀에 의한 5명, 모두 7명이 선정하기 때문에, 왜 대행업체가 편중이 되냐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대형업체들이 강사관리랄지 학생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고요. 학교행사랄지 강사개인 사정에 의해서 수업을 결강할 때 바로 보충교육이 되고, PC를 보수하거나 유지하는 컴퓨터실 관리를 다른 업체보다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강사들을 많이 확보하다보니까 철저한 경쟁체제로 인해서 강사질이 우수하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이런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긍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겠지요.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강사들이 질이 좋아서 교육내용이 좋으니까 한다 그런 것은 교육을 시켜본 다음의 이야기고, 그 방식이 어떻게 입찰을 시킵니까? 선정을 합니까?
상채
이상채과학직업정보과장학관
219명 외부인력풀이 있고요. 모두 선정위원이 7명입니다만, 내부 학교 교직원이 1명, 학부모 운영위원이 1명, 외부인력풀이 5명 해서 7명이…….
인화
박인화위원
제안서를 받아서?
상채
이상채과학직업정보과장학관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받아서, 그리고 위원들도 무작위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모 컴퓨터 민참업체가 39학급 이상 학교가 전부해서 31개 학교입니다. 초등만 말하고 있습니다. 31개 학교가 39학급 이상인데 그 업체가 28개를 계약를 했더라고요. 2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9학급 이상 31개 학교 90%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악하시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 업체가 다른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상채
이상채과학직업정보과장학관
모르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영어로 ‘C○○’, 한글로 똑같이 "씨○○' 영어로 ‘C＆○’, 한글로 ‘씨○○’ 이렇게 해서 그 업체까지 하면 28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오너입니다. 이게 우리가 염려가 되는 것이 어떤 학교에서 공고가 뜨면 두 개 회사가 들어갑니다. 똑같은 오너가 갖고 있는 두 개 회사가. 그래 가지고 비교시킬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런 내용을 파악해 보십시오.
상채
이상채과학직업정보과장학관
예.
인화
박인화위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업체가 38학급까지 한다면 아까 말씀한 대로 23개 학교, 그러니까 전체 학교의 51개 학교가 그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물어봤습니다만, 한 업체가 독과점 형태를 취한다면 가격도 경쟁이 안 되고, 이 업체가 큰 학교는 다 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담합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교육과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방대해지다보면.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여쭙지 않겠습니다. 담당장학관님께서 민참컴퓨터업체의 계약실태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보시고, 혹시 문제점이 없는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채
이상채과학직업정보과장학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것은 분명히 폐해가 있고 다른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특정업체의 이름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상채
이상채과학직업정보과장학관
예.
인화
박인화위원
동료 서정성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부교육감님이 대답하신 것이 적절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대답이 계셨습니다만, 11월 8일자 인사조치로 언론에 이야기 되기를, 제가 자꾸 언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언론에 먼저 보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에 ‘파행인사다’, ‘파격인사다’, ‘편법인사다’, 이런 이야기가 떠돕니다. 물론 언론이 정도를 걷고 정도를 싣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방매체들이 여러 개 매체들이 그런 사설도 싣고 했더라고요. 물론 여기 해당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떠나서 인사속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파행·파격인사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교장자격 갖고 계신 분들을 장학관으로 전직시켜서 임명을 하셨고 그랬는데, 교장자격이 없이, 물론 관행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행을 무시하고 인사를 할 때는 그만큼 타당성 있는 근거랄지 조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납득이 안 갈 정도로 파격인사를 했다. 그 다음에 과장으로 계셨던 두 분이 인사발령 자리가 근무할 자리도 없는데 발령을 냈다. 일반적으로 신설학교 업무를 보시기 위해서는 교장선생님 발령은 1월에 내거든요. 그때 가도 신설학교 가면 근무하실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우선 막 조치를 해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학교도 골격도 완전히 짜이지 않는 학교에 발령을 내가지고 이분들이 어디 다른 직속기관에 자리를 하나 줬다. 이것을 보고 파격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급한 이유가 있었던가. 우리 교육위원들한테도 알릴 시간도 없이 그렇게 급한 이유가 있었던가.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두 가지 사항인데요. 첫째, 들어오시면서 바로 인사하신 것에 대해서는 타 시·도하고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진보교육감님들이 당선되신 교육청에 비교하면 그렇게 파격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교육정책을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려면 교육정책과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와서 업무를 파악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교육감님의 철학이 담긴, 교육정책을 수립하려면, 그런 것들이 고려됐고요. 다만 맞아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기 전에 2011년도 개교학교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회의를 했습니다만, 개교준비를 위해서는 매년 1월 1일자로 개설준비요원으로 교장과 행정실장을 겸임발령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분들의 의견이 담겨지지 않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11월 1일자로 해보자는 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11월 1일자로 하려다보니까 새로운 교육감님이 취임식이 늦어지니까 취임 후에 하자는 것과 일부는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빨리 한 것은 이미 이전에 결정이 됐었고요. 수능시험이 끝나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조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가는 장소에 대해서는 우선 학교가 완공이 안 된 상태니까 교육과학연구원에 계시도록 해서 그에 필요한 예산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두 분 다 우리 광주교육 발전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공헌한 분들이 아닌가. 다만 새로운 교육감님의 정책수립하는 철학이 동일하신 분들을 받아들이다보니까 그런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떠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다 느끼고 있고요. 나중에 고려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저는 코드인사라는 것을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육의 수장이 자기의 교육철학을 펴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코드인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것이 보복성인사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분들 근무할 자리도 없는데다, 더군다나 광주교육에 크게 기여했던 분들인데 신설학교에 배치를 한다는 것은 시기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복성이라고 그래요. 코드인사는 괜찮습니다. 보복성인사는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린 것은 차기 정기인사에도 그런 쓸데없는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잘 보필하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교육감님께 그대로 진솔하게 전해서 그런 것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1월 3일날 청소년단체 및 활동현황과 학교폭력예방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11월 3일 요구해서 어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결재하신 것 없으십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런데 왜 안 됐냐고요? 못 받으셨을까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제가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확인해가지고, 자료라는 것은 중요한 시기가 있는 것인데 어제까지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오늘 감사에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제출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고요. 추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15일까지 시교육청 감사까지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교장·교감 전보·승진 현 인사원칙하고 현 인사원칙대로 인사를 하다보니까, 전보, 승진 다입니다.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 또 일선 현장에서 개선 요구한 사항은 없는가를 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대책까지 세워주시고요. 두 번째는 일반직입니다. 일반직 전보, 승진 현재의 인사원칙과 현 인사원칙대로 시행해 보시니까 문제점이 없는가 대처방안,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가.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 되신지 7년 되신 분이 아직 교장에 못 가고 계십니다. 평균적으로 3년, 4년, 늦어도 5년이면 가시거든요. 7년 되신 분이 교장승진 못하고 현직 교감으로 계신 분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6년, 7년 되신 분이. 분명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니까 그런 문제점을 봐주시고요. 일반직 전보도 시험위주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5급 승진에 있어서 시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전에 면접도 해보고 여러 가지 개선해 보신줄 알고 있는데, 지금 승진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도덕성이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도덕과 시험보면 말로 글로는 다 백점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도덕성이 갖추어져 있는지는 판단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면접도 꼭 그것이 합리적이 아니고 문제점이 많다. 그것은 뭐냐면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것 아닙니까? 객관성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정량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할 것 아니냐. 현 일반직 전보·승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15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서정성 위원님과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서정성 간사와 사회교대)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정희곤위원
학교의 매점 관련 질의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보면 매점에 관해서 공공기관들은 위탁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임의규정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한부모가정지원법」에 보면 한부모가족이나 한부모가족 복지단체가 요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도 허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처럼 상위법에 매점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현재 광주시내에 있는 공립학교, 사립학교 매점 상황을 보면, 공립같은 경우는 전남고등학교 단 한 곳에 되어 있고, 사립같은 경우는 동일전자정보고등학교 한 곳, 이렇게 두 군데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부분들이 학교 매점과 관련해서 허가를 하거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소외가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 지적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학교들이 매점계약을 하는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화면 설명) 표에 보시는 것처럼 면적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어서 1㎡당 계약금액으로 환산을 해봤어요. 환산을 해봤는데 천단위이니까 1㎡당 41만원, 58만원 이런 식인 거지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조대부고 같은 경우는 1㎡당 88만 1,000원 이런 정도의 계약이 되어 있는 거고요. 대성여중 같은 경우는 2만 5,000원, 무려 35배 정도의 차이가 나요. 이처럼 각급학교가 매점을 계약하는데 왜 이렇게 35배 정도의 차이가 날만큼 기준이 없이 들쭉날쭉 계약을 하는지 두 번째 문제제기를 드리고요. 면적대비 자료를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살펴보시고요. 돈을 많이 받은 학교 같은데 대체로 사립들이 많이 받고, 공립은 전남여고가 62만 9,000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적게 받은 학교들이지요. 대성여고 같은 경우는 2만 5,000원, 4만 3,000원, 6만 3,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계약을 2009년, 2010년 광주고등학교가 하는데 2009년도에는 30만 1,000원이었는데 2010년도에 계약을 다시 할 때는 41만원으로 36% 계약금액이 증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증액이 된 %인데요. 310%, 127%, 630%, 인상률 자체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자률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해석이 안 돼요. 폭리수준도 아니고, 조폭수준도 아니고, 자기 멋대로인 거죠. 무려 중앙여고 같은 경우는 1,100%를 올리게 돼요. 그래서 학교기관에서 매점을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악덕기업주도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도 아니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자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꼼꼼히 하셔서 상황파악을 해 보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뭔가 규정이 필요하겠다, 제도적으로 효력이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립학교 결산서인데요. 앞쪽에 있는 부분은 교육청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뒤에 있는 부분들은 해당학교의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들이에요. 돈을 주었으면 돈을 받은 금액이 같아야 하는데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양쪽 결산서가. 그래서 조대부중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이 이쪽에 마이너스 부분은 적은 거지요. 1억 8,000만원, 준 돈이 조대부고에 도착을 안 했어요.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지요. 플러스로 된 부분은 준 돈보다 더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의 여러 가지 회계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결산서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자료는 나중에 드릴테니까 참고해 보셔가지고,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재점검해서 다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그래서 이 금액의 토탈을 보니까요. 시교육청이 주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하는 토탈금액이 89억 정도 돼요, 합해 보니까. 그런데 또 주었는데 주지 않았다고 하는 금액이 이 밑에 있는 금액이에요. 이것은 배달사고가 난 것인지, 주었는데 뭔가 사고를 쳤는지, 회계상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결산서가 학운위고 뭐고 통과되는 과정을 거쳤을 건데, 이렇게 됐다는 건 심각한 문제지요. 이런 금액들이 적은 금액들도 아니고, 억단위, 천만원 단위 금액들이거든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을 하고요. 한 가지는 학교비 회계결산하고 재정결함보조금을 주는 회계연도가 다릅니다. 보조금을 주는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고, 학교는 3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학원관련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의회가 요청을 했던 부분은 보완대책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담당자가 자료를 주고 가셨어요. 그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게 무엇인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그 당시 학원 관계되신 분들이 주장했던 부분들 중에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야간자율학습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청의 의지라든가, 또 다른 대책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이 부분도 16일까지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희곤
정희곤위원
예.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성 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곤
정희곤위원장
위원님들, 오늘 급하게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첫날이고, 감사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시고, 새로 직책들도 바뀌시고 해서 준비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질의는 이만 종결하고, 미진한 부분은 16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17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