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의건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2010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건설도시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기성 입니다. 과장님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건설도시과 직원들과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고생 많이 해서 군민의 삶의 질에 보탬이 많이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

예, 고맙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겨울 오기 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끔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를 얘기는 않겠습니다. 우리 도로가 아닌 한 30여년동안 관습도로같은 경우는 포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장같은 것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관습도로, 그러니까 한 30여년동안 다닌 길이요.

그러니까 그게 포장을 법적으로 해줘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사업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양군에 그런 지역이 많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원조성사업에 조경수가 죽게 되면 얼마나 유효기간이 있죠?

뭐 하자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죽으면 바꿔줘야 됩니다.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 업자가 하게 되나요?

예, 업체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건설사업을 우리가 해 주잖아요. 타부서에 해 주는데, 사업을 하기 위한 진입로를 갖다가 개소를 했는데 거기로 사업을 않고 다른 데로 다니면 어떻게 해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진입로를 개설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 놓고 거기로 안 다니고 사업하기 좋은 데로 다니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공사용 도로를 개설을 해놓고 그 도로를 활용을 않고 다른 도로로 다닌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사업을 하기 위하여 소위 말하면 도로를 낸 거예요.

허가만 내놓고 도로개설은 안 했나요?

형식적으로만 해놓고 안 다닌단 말이에요. 거기로 안 다니고,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다 행감 자료로 쓰려고 해요.

글쎄요, 도로를 개설을 해놓고 필요없는 도로를 개설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다른 도로를 다닐 수 있는 도로였다면 그 도로의 개설의 필요성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 도로를 해야 만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허가가 나오거든요. 착공을 할 수 있고요. 자! 그게 뭐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것은 우리 건설도시과 책임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제가 판단하기가 좀 그러네요.

안 드리죠.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알고요. 184쪽에 우리 농림식품과에서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우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라는 것이 우리 군에 아직도 많이 남았죠?

예.

많이 한다고 했는데도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경작로도 중요하지만 산림쪽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겠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부지역이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과일같은 것이 잘 돼요. 특히 청양이 온도가 맞아서 당도라든가 맛이 좋은데 경작로를 그런 데도 전체적인 산을 갖다가 포장하는 것은 힘들지만 위험지역이 있죠. 고바위라든가, 물이 많이 고인다든가 그런 데는 부분적으로 한 5m 라든가 10m 를 포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농림과는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포장에는, 그런 데를 건설도시과에서 해 줄 용의가 있는가요, 내년부터?

그것은 사실 농로포장하고 기계화경작로를 저희가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계화경작로는 경지정리한 지구에 대한 농로포장을 국가에서 한 70% 정도를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화경작로란 사업으로 별도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타는 농로포장 등등은 군 자체적인 사업이란 말이에요. 보조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기계화경작로 뿐이고, 나머지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은 군 자체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화경작로 포장도 사실은 경지정리한 농로를 다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간선농로만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에 30m, 100㏊에 3km 기준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화경작로는 사실상 청양군은 거의 다 보조금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업은 국가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군 자체 예산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군 자체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여유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작로도 그렇고, 마을안길도 그렇고, 지금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으면 그런 데도 내년부터는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88쪽입니다. 188쪽에 정산 어린이공원 조성 말이에요. 아주 이것을 너무 잘해 놔서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른들까지 와서 쉬시고 잘들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주 너무나들 좋아하시고 진짜 우리 군에서 아주 잘 했다, 칭찬들이 자자하단 말이에요, 지역분들께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한 것이지,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는 한 것이 아닌데요.

그런데 타지역에서 견학까지 와요. 다른 동네에서도 오고요. 공주시에서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공주 신풍에서도 왔고 인근 은산에서도 와서 보고 가서 잘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잘한 거죠. 그렇죠? 아이들도 많지, 어른들도 거기에 앉아서들 쉬시지, 너무 잘했다. 아주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 어른들이 거기에 와서 쉬다 보니까 정자 있죠. 정자인가, 쉼터, 거기에 좀 평상식으로 보강을 해달라는 거예요. 앉을 수 있게끔이요. 그것 좀 내년도에 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어른들 운동기구도 해달라고 많이들 해요. 왜냐하면 어린이하고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또 어린이들 놀 때 옆에서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같이들 노시니까 아주 유용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그렇게 어린이놀이터라고 해서 꼭 어린이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사업에 우리 정산 해남약국에서부터 정산면사무소까지 확장사업, 도시정비사업 및 도로확장을 좀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내년에 어떻게 예산 좀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해남약국에서 면사무소앞에 까지는 전체사업비가 3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특별교부세 등등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35억원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해남약국에서 우선 중학교인가요. 중학교까지만 하는 데는 한 15억원 정도 들어가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군수님까지 방침은 받았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려나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산부서에 제가 부탁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그럼 일차적으로 해남약국에서부터 중학교 입구까지.

예, 그렇게까지 추진하고 이차적으로 나머지 것을 추진해야 지, 너무 크게 시작을 하니까 특별교부세나 등등 사업착수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눠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예,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건설도시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뭐 물어볼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관내에 이제 건축이든, 토목이든, 또는 농작로 포장이라든가, 경작로 포장이라든가, 용배수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건축자재를 지역업체 것을 쓰지 않고 외부업체에 자재들이 많이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수로관이라든지 그런 공장이 우리 관내에도 한 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로 해서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자재들이 관내에서 공사를 하면서도 외부에서 자재가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이 업체들 뿐만 아니라 기존에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자재들이 자꾸 외부에서 반입이 되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지역 것을 써달라고 아마 건설업체한테 부탁을 하겠지만 좀더 강력하게 부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건축자재를 이용을 해 주시라고 과장님께서 건설업체쪽에 강력하게 좀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다른 시ㆍ군하고의 가격경쟁력에서 많이 이 지역이 밀리는 것 같애요. 가격이 좀 비싸니까 많이 쓰는 것은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인데, 가격경쟁에서 밀리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건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수로관같은 경우는 관급입니다. 군에서 구입을 해서 물건을 직접 대주는데 올 봄에 조금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수로관에, 무슨 문제냐면 수로관도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수로관이 있고요. 옹벽처럼 한 쪽이 높은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농로같은 것이 좁아서 조금 넓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높이를 한 쪽이 높은 엘자형 수로관이 필요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 두군데 쓰게 되면 외지에서 물건을 갖다 썼다 이런 얘기들이 더러 나오기도 합니다. 하여튼 의원님 뜻을 저희가 받들어서 앞으로 가능한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급자재는 다 그럼 청양업체들도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돌망태라든가 와이어매쉬라든가 수로관이라든가 우리 관내 우리 업체에서 생산되는 것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쪽으로 유도해서 우리 지역업체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 수)

김현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숙의원님은 하도 길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먼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도시과 직원분들 전부 청양의 건설업무에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상사업비까지 많이 받아서 자원도 적은 군에서 그것을 또 다시 사업으로 환원시켰다는데 굉장히 경하를 드리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제 환경보호과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아마 환경보호과하고 건설도시과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뭐를 말씀을 드리느냐면 포장이 잘 되어 있고, 포장해서 몇 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를 놓느라고 굴착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그래서 제 생각은 땅을 굴착하는 그러니 부서하고 포장하는 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몇 년 동안 장기적인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군민으로 하여금 포장했던 것을 다른 군에서 하는 사업 때문에 또 파헤치고 다시 또 포장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사전조율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 다른 것은 다 잘 하셨지만 국토공원화 사업에서 말씀을 조금만 드릴게요. 지금 아주 난간하고 가로화단, 이것은 잘 했다는 칭찬이 자자 합니다. 그런데 도로변 꽃길 있죠. 제가 그 전부터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도로변 꽃길은 좀 지양을 하고 지금 있는 가로화단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꽃박스 이것을 치중하고, 도로변은 사실 도로변 하기도 어렵지만 가는 사람도 도로변에 볼 사람도 없어요. 지금 아주 도로 난간에 한 것은 칭찬이 자자 합니다. 그렇게 좀 한번 조절을 했으면, 도로변에 하는 것을 지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도로변 꽃도 그래요. 그전처럼 코스모스가 컸을 때는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짜증을 냈는데 지금 군에서 심은 코스모스는 키가 작아서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교통장애가 안 오니까요. 그리고 지금 백세공원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건설도시과에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백세공원 관리가 좀 소홀하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냐하면 큰 물레방아가 여름에도 한참 서있었고 지금도 서있는데 이런 얘기가 회자가 되면 군에서 한 사업 가지고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있는 사람도 좋지 않고 듣는 사람도 좋지 않은건데,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 전 군수보다 지금 군수가 소홀하지 않느냐,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나오느냐면 먼저는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관심이 없어서 물레방아도 서고 그 다음에 꽃잔디가 군데 군데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것도 보식을 하고 했는데 않는 것 보니까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을 들으면 현재 의원으로 있는 저로서도 듣기가 좋지 않죠. 이것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물레방아같은 것은 과별로 분담이 있죠?

그게 농림과에서 합니다.

큰 물레방아가 자주 서더라고요. 어제 의용소방대 행사하는 데도 어제도 서있었어요. 며칠 됐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런데 사실은 백세공원을 만들어 놓고 호평은 참 좋아요. 그 돈을 투자해서 효율성을 높인 것은 아마 청양에서 한 사업중에 제일 좋은 사업이라고 효율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기를 주문을 하면서 제 질문은 끝내겠습니다.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예,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 많습니다. 의원들이 싱가포르 연수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싱가포르는 도시를 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국가 형태인데 잘 됐다고 해서 가본 겁니다. 가보니까 물론 도시는 상당히 잘 됐어요. 그런데 느낀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뭐 싱가포르처럼 도시를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싱가포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면 도시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해요. 도시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할 적에 보면 상당히 많이 집적되어 있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먼저 차도가 지나갑니다. 차도가 있어요. 차도 다음에는 반드시 녹지공간이 있어요. 2m, 3m, 3, 4m 정도 녹지를 조성한 다음에 인도가 있어요. 보도블럭 깐 인도가요. 그런데 보도블럭을 깔은 인도는 거기까지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건축을 지어서 비를 안 맞게 아래층 1층은 회랑식으로 통로가 되어 있는 보도블럭화 되어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반드시 차도 다음에 녹지공간, 녹지공간 다음에 보도블럭, 이게 인명을 존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차도에서 차가 잘못돼서 인도로 뛰어들 일이 없어요. 녹지공간이 딱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굉장히 보도를 걷는데 행인들이 차로부터 위험성이 없게끔 도시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앞으로 우리 청양군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적에는 반드시 차도 다음에 녹지, 다음에 인도, 이렇게 그것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거기는 나무가 도시숲 아까 나왔는데 도시숲의 개념이 아마 그런 나라에서부터 나온 용어일 거예요. 진짜 도시숲입니다. 도시 전체가 숲으로 되어 있어요. 숲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무 자체가 20년, 30년, 오래된 나무들이에요, 보면. 우리는 지금 보면 도시에 있는 가로수가 10년도 못 가는 것 같애요. 그런데 거기는 20년, 30년 돼서 울창하게 숲이 우거졌다구요. 보니까 다 전선이 지중화되어 있고 가지를 치고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도시가 참 우리도 그렇게 황량한 도시가 아니라 도시숲으로 이렇게 가려져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생전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우리가 도시를 바꿔 나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우리는 도시계획을 도면만 갖는 것 아닙니까? 도면만, 그렇죠? 여기가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하는데 거기는 그게 아니고 도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입체도시계획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앞으로 미래 20년후에는, 10년후에는, 이런 형태로 도시를 만들겠다.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이 서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과에 사무실에 가보면 한쪽에는 전부 다 전시대에 자기가 맡은 구간에 대한 조형물이 전부다 모형도가 키가 한 30㎝, 40㎝ 그 정도로 세세하게 전부다 빌딩같은 것을 입체적으로 만들어놓고서 그것을 직원들이 항상 보고 여기는 이렇게 만들겠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시계획이 도면만 도시계획을 하는데 입체도시계획이 중요할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입체 도시계획이 중요하고 해서 우리 의원들만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 가급적 할 수 있으면 환경보호과 보고 싱가포르에 소각시설을 한번 견학해서 견문을 넓히고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할 수 있으면 건설도시과에서 도시를 앞으로 담당할 그런 의욕있는 분들, 도시국가의 형태를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차도에서 녹지공간, 인도, 입체도시계획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신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도시리모델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큰 도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청양군같이 조그만 도시이니까 지금 못하고 있고요. 지금 녹지공간을 둔다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도로 35m이상에서는 반드시 15m에서 20m의 녹지공간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여기 대천쪽에 가시면 청양에서 대천 해수욕장가게 되면 거기가 35m가 넘거든요. 도로에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녹지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가 있고, 이것이 원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의 기준이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만 이 쪽에다 뒀느냐, 저쪽에다 뒀느냐의 차이이고 나머지는 35m이상의 주거나 상업지역에서는 이 계획은 적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35m 도로에다가 녹지공간 15m 두고 그 뒤에 다시 또 소로가 있어야 건축이 가능하니까 소로를 또 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그만치 한 80m 정도 도로 전체 폭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도시에 신규 신설도시 아니면 적용할 수 없고요. 청양군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양군이 적용을 못하고 있지, 다른 도시의 대규모 사업지구는 이것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입체도시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평면도시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간도시계획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법적인 제도사항은 있습니다. 우리 청양군에서도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짜면 거기에 여기는 아파트만 서라, 높이는 얼마로 제한한다, 이런 계획을 다 짜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을 하라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그런데 우리처럼 A라는 지구에다가 아파트지정 또 그 옆에다가 연립주택, 그 옆에다가 단독주택, 이렇게 토지를 너무 세분화해서 묶어놓으면 사실은 토지주들한테 좋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피해도 많거든요. 몇 년 가야 아파트 하나 정도 지을까 말까 한 데다가 아파트지구로 묶어놓으면 토지주들의 반발은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대전시같은 데는 아파트 지구 단독주택지구 다 계획이 있죠. 그런데 이런 소규모 도시는 그런 계획을 짜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주공아파트 옛날 지은 데 그 밑에를 주거지역으로 확보를 했거든요. 그 지구를 한번 지구단위 계획을 짜보려고 합니다. 조그맣게라도 하나 우리가 소규모라도 짜서 계획적인 도시, 그러니까 단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올려놓고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을 한 군데로 한번 계획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여건이 우리가 싱가포르와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싱가포르가 국토가 면적이 넓은 면적이 아니고 서울특별시만한 조금 약간 큰 규모인데 도시계획을 넓지 않은 국토를 그렇게 잘 리모델링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렇죠? 한번 가서 보는 것이 훨씬 나아요. 우리 지역에 그것을 축소형으로,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도시담당하는 공무원들 한 두서너명이 싱가포르를 다녀오기를 한번.

예, 배낭여행이 됐든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차도 다음에 녹지를 조그맣게 공간 한 2m정도, 3m 공간을 하고 다음에 보도블럭 다음에 인도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나, 그래야 거리가 좀 아름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 좀 접목도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관계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할 적에 보면 우리 기획관리가 34%, 그래서 어떤 프로테이지가 있는 겁니까? 계획관리는 34% 하라, 얼마에 하라, 다 이렇게.

이것은 전혀 없고요. 저희는 의원간담회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의원님 그때 참석을 안 하셨었거든요. 사실 관리계획 세분화를 하려면 저희들이 토지 필지별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개발의 적지에서부터 개발이 안 된다는 데까지 해서 7등급의 토지에 대한 등급을 매겨서.

이것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것은 제가 별도로 볼테니까 그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그것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이것 관리지역 의원간담회를 한 모양인데, 용역회사에서 넘어온 대로 그대로 검토없이 확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대한 저희들이 기획관리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 좀 늘리고 하여튼 용역사에서 넘어온 대로 그대로 100% 수용하는 것은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봐서 이게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조정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분화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5.4㎢, 540정 정도만 세분화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미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토지이용에 제한을 안 받도록 가급적 신경을 써주시고, 주공에서부터 하나로마트간 도시계획도로를 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가로등이 8m 도로밖에 안 되는데 가로등이 양쪽 좌, 우측에 전부 다 가로등을 다 세우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큰 도로변도 한 쪽 측면만 가로등을 세우는데 어째 그 곳은 양쪽에다 다 가로등을 세우냐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가로등을 그 지역에 30개의 가로등을 세우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추경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5개만 필요해도 충분히 가로등을 쓸 수가 있는 곳인데 그것을 양쪽에다 세워서 지금 현재 9개 정도 세운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충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양측에다 좁은 도로를 양측에다 가로등을 왜 세워놨는지.

가로등은 그 가로등 설치규정이 있어요. 도로의 폭에 따라서 간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송방4거리에서 벽천교까지는 한 쪽만 하고 한 쪽은 아직 주거가 형성이 안 돼 있고 보도가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쪽을 안 했을 뿐이고요. 거기는 도시계획상 15m 도로거든요. 15m 도로의 간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설치를 하고 나중에 격등을 할 때는 격등을 하더라도 지금 설치는 규정대로 해놓아야지, 그것을 우리 임의대로 간격을 벌리거나 그러면 직원들이 적용하는 것은 좀 어렵죠. 규정에 의해서 배치는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켤때는 격등을 한다든가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소등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거의 한 쪽 측면만 다 되어 있지, 그렇게 좁은 도로를 양쪽에다 가로등을 박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규정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마을 있잖아요. 농촌마을에 진입도로, 주요 진입도로는 전부 다 아스콘 작업 좀 한번 일제히 사업을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진입도로들이 좀 오래 되고 그랬는데 주진입, 농촌마을에 큰 도시로 촌락이 형성되어 있는 주진입도로는 아스콘 포장 작업을 한번 다 했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하나의 청양군 전체에 대한 경관조성도 되는 것이고 리모델링도 되는 것이니까 시멘트가 오래 돼서 부식되고 했으니까 일제히 한번 아스콘작업을 하는 것,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억원이 넘겨 투자되는 사업인데 물론 뭐 정치인들의 입김이 강하게 적용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역균형개발사업이나 도보조사업외로 군수께서 집행하는 사업이 있죠. 그 사업비?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숙원사업 접수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로 저희들이 군수님 연두순방때 건의된 사업이 주로 처리가 되겠고요. 기타 이제 군수님실을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저희들이 현장답사해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데를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 의원 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접수대장 비슷하게 만들어서 접수순위에 따라서 봐서 가서 해 주고, 또 주민민원사업이 군수실에 와서 부탁하는 사람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보면 군 의원 들이 돌아다니면 얘기 듣고 민원인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연락을 해 주면 그것도 하나의 민원으로 봐서 접수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고 전례와 똑같이 그냥 군수실에 온 사람들만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게 되면 사업이 이게 어쩌면 선심성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접수과정을 물론 연두순방때 쓰시는 것, 건의된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좋고, 다음에 각종 민원인이 담당과장들한테 어떤 공무원들한테 하든, 면장이 민원을 제기를 하든, 군의원들이 제기를 하든, 그것을 민원접수 대장에 올려 놓고 군수로부터 결심을 받아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곡 군수실에 오는 사람들만 주는 사업이라고 하면 판공비 19억원 쓰는 거나 이게 마찬가지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의원님 말씀.

왜그러냐면 전례에 그렇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 나가는 것이 좋아요, 앞으로.

의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다 보면 예산이 몇 배로 더 늘어나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뭐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의원님들한테도 부탁하고 저한테도 부탁하고 군수님한테도 부탁을 하는데 그것을 다 한번에 들어주자니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 의원 들이 숙원사업 얘기하거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펜션 관련 먼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펜션 지은 것 있잖아요. 현장답사때도 얘기했는데 도시인들이 시골에 내려와서 휴양을 한다고 할 적에는 그게 달라야 합니다. 도시하고, 그렇죠? 시멘트 구조물 속에서 휴양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나무로 짓든지 아니면 친환경소재로 지어야 합니다. 황토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지어야지, 시멘트로 그냥 해서 이런 도시에 있는 어떤 사무실 공간처럼 만들어 놓으면 휴양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좀 전향적으로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 사람인데요. 사실 정산면 천장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할 때도 흙벽돌로 짓자, 저희들 고추문화마을도 그쪽으로 저희가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도 반영을 못하는, 직원들이 반영을 못 하더라고요. 사업비가 한 3배 정도 더 들어요. 이게 흙벽돌 가격 때문에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서 워낙 건축비가 많이 들으니까 적용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적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아까 이기성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산에서 해남약국까지는 반드시 1순위로 해야 될 것 같애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거기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아주 굉장히 복잡하게 살아요. 다시 집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 구역내라서. 그래서 거기를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해 주시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빙곳재 마을 있잖아요. 거기 도시계획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고, 교월리 평촌지역같은 경우 도시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하고 수로관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구요. 지금 기계화경작로와 농업용수 용배수로 수로관 정비실적이 50%가 잘 안 넘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보고 받는 것이 그런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 쪽 사업을 좀 많이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송방천에 좌안, 우안, 그게 제방 위인데 그것도 경작로 개념으로 봐서 거기를 포장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2억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도 지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농업예산, 환경쪽예산, 복지예산 하다 보니까 저희 건설도시과 예산이 상당히 줄어드는 편이에요. 제가 비근한 예로 건설도시과장 한지가 한 10년 넘었거든요. 처음에 건설도시과장 할 때 청양군 예산이 1천억원이었을 때 저희들이 350억원이었어요. 35%를 차지했었는데 지금 청양군 예산이 한 2,500억원인데 지금 저희들 예산이 250억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군 전체의 비중에서 저희들이 35% 차지했던 것이 1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예산으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해달라는 것은 많고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만 많이 주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수 관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물레방아 관계 김현국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싱가포르를 가서도 분수를 봤는데 우리는 분수를 보면 이렇게 위로 쏘는 것만 분수로 생각하거든요. 원앙공원같은 경우는 그런 분수가 오히려 흉물같은 분수를 해놓은 거라고 봐야 돼요. 과장님께서도 해외에 많이 나가봤잖아요. 유럽지역도 보고 다른 데에 도시지역을 가보면 분수가 그런 쏘는 분수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서 어떤 조각형태에서 쏟아지는 분수, 그런 식으로 하면 아름답고 공원에 어울리는데 우리는 보면 이상하게 분수 하면 산으로 솟구치는 분수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물레방아를 있는 시설을 뜯을 수는 없으니까 흉물같지만 분수로 그냥 보고, 저쪽 지천생태공원 분수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그냥 하늘로 쏘는 분수로 해놨는데 공원에는 그런 분수보다는 분수검색을 해보거나 유럽지역같은 데를 보면 분수가 아름답거든요. 왜 그런 분수를 못 만들고서 하늘로 쏘는 분수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레방아 자꾸 고장나니까 뜯어내고 거기에 분수를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쏘는 것 말고 도시에 유럽 선진국에 있는 분수처럼 조각형태로 해서 아래로 쏟아지는 분수, 2단, 3단 해서 쏟아지는 분수를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물레방아 우리 김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물레방아가 베어링에 의해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물레방아가 크고 그 물레방아가 물을 먹다 보면 중량이 엄청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베어링이 자꾸 고장나요. 하면 조금 있으면 고장나고 그래서 물레방아가 너무 크면 베어링에서 견디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분수 관계는 저도 두바이쪽을 가보니까 분수가 많더라고요. 거기는 사막이니까 그렇겠죠. 분수가 다양하게 많은데 위만 올라가지 않고 위도 올라가면서 옆으로 퍼지는 분수 등등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물레방아를 부순다기 보다도 하나를 더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레방아가 자꾸 고장이 나니까 물이 쫄쫄 흘러가면서 물레방아가 도는 것도 보기 안 좋고 서 있는 것은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물레방아가 자꾸 고장이 나면 뜯어내고 거기에 분수를 차라리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나.

옆으로 퍼지는 분수는 면적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사실은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커야 되는데요.

아니, 그 정도면 충분해요. 분수 개념을 건설도시과 공무원들이 하늘로 솟구치는 분수개념을 갖지 말고 선진국에 있는 아름다운 분수, 그것을 좀 도입하는 방안으로.

조명이 잘 들어가야 좋고 그런데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비기술부서에 보면 정산 농촌도서관건립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 광암보건진료소같은 사업도 하는데 각종 사업을 할 때 조경사업을 할 적에 소나무를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소나무가 아름다운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볼 때 소나무를 자꾸 조경으로 쓰다 보니까 산에 있는 소나무가 굴취가 되는 것 같고, 우리 주변에 전부 다 소나무거든요. 우리 조경을 굳이 소나무로 쓸 것 없이 울창하게 숲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수목으로 우리가 자꾸 조경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 개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반드시 수용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조경수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가 최고라고들 하는데요. 하여튼 뭐 검토하겠습니다.

소나무가 또 보면 송아가루가 날려서 사람 몸에도 좋지 않은데 자꾸 도시에 소나무를 심으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나무를 가급적 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녀보면 정자를 세워달라는 마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자가 1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정자쉼터를 민원이 많으니까 그것을 일제조사해서 군수께서 숙원사업 민원해결을 우선주의로 한다니까 그것도 일제조사해서 한번 쉼터를 한번 다 세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윤종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종목 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데 기계화 경작로 포장, 용배수로, 마을안길 재포장 관계 때문에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려우신 모양이죠?

예, 의원님들은 여러 가지 많이 하라고 저한테 질책을 하시는데 문제는 돈이 문제입니다.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예산은 한정된 예산 갖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양여금이라든가 해서 특별목적으로 해서 목으로 줘서 예산을 다 줬는데 지금은 포괄보조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군에다 주다 보니까 건설사업 예산이 많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많이 필요한데 줄어들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부군수님 좀 건설과 좀 많이 협조 좀 해 주세요. 꼭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시 건설도시과 업무보고시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도준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재난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제가 하천정비사업 하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남양인가요. 거기에도 가봤었고, 백세공원도 그렇고 목면인가 거기에도 가보니까 축제라고 하나요, 쌓는 것이. 그게 너무 경사가 완만하고 유사시에 아니면 필요해서 하천으로 내려가려면 경사도 심하고 어떤 지지대가 없어요. 그냥 밋밋하게 해 놔서 내려가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올 때도 힘들고 그런 주문을 했고, 지난 번에 남양에 가서는 시공업자한테 내가 부탁을 했어요. 중간중간에 다리형식으로 계단식으로 해줘라, 하천에 내려가기 편하게, 그랬더니 그것은 자기가 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하천정비 사업을 할 때 주민이 필요해서 냇가에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올라와야 되고, 그런데 너무 밋밋해서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 그런 것을 다음 번에 사업을 하실 때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119행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서 대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어제 복장을 하니까 일부는 방한복을 입었더라고요, 그렇죠? 일부는 또 안 입었고, 어제같이 추운 날은 방한복을 입었으면 행사하기도 좋은데, 왜 나머지는 전체 지급이 안 되고 일부만 지급됐습니까?

지급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운동경기하는 사람들같은 경우는 벗고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 대원 572명이 다 방한복이 지급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 담당자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장님 담당자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얘기죠? (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 수)

예, 권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혁자 입니다. 200페이지요. 재난대비 안전관리 대책 추진에서 위험수목 제거해 주는 것 있죠?

예.

그게 하루에 몇 주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에요.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작업 난이도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그게 별도로 포크레인을 불러서 하기 때문에 거기 해당마을 들어가서 며칠 작업하고 나옵니다.

주택 주변에 위험수목을 베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무가 작은 것이 아니에요. 좀 큰 거예요.

큰 것으로 하게 됩니다.

큰 것인데 연세드신 분들이 많아요, 시골에 보면. 주변에 나무를 베는 건데 뒤처리까지 안 돼 있어서 그냥 큰 나무 베어서 어르신들이 이것을 운반하려면 또 어렵고, 그래도 차곡 차곡 정리를 안 해 놓고 가는 수가 많거든요.

저희들이 수목을 운반하기 쉽게 어느 정도 잘라서 놔두기는 하는데 워낙에 덩치가 크다 보니까 노인양반들이 좀 옮기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젊은 분들 사는 집은 상관 없는데 어르신들은 어렵겠더라고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보통 3 내지 4인이 한 조로 돌아다니거든요.

그럼 지금 청양군에 몇 개 조가 있습니까?

조는 1개조가 있고 크레인 1대를 부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작업을 합니다.

그럼 이것 뒤처리까지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단가를 더 주더라도 필요하면 사람을 하나 더 붙여서라도 마무리까지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뒷처리까지 잘 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해 주세요. 제가 주변에 나무 베어놓은 곳을 가보니까 전부다 그런 상태로 그냥 널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치우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걸려서 또 집으로 덮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수해났을 때 소하천이 많이 붕괴된 데가 일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재해복구 사업으로 복구가 되겠죠? 그런데 일부 구간을 보니까 소하천 정비 자체를 다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203쪽에 소하천정비사업 2011년도 사업이 또 있죠?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해났던 지역, 거기에 대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남양면 온직리 이일수이장 사는 동네가 있죠. 거기를 내가 한번 나가봤어요, 비가 많이 와서. 가보니까 거기는 소하천이 위험하더라고요. 주변에 가옥도 많고 해서, 그런 데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 진입하는 교량도 다시 놔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교량같은 것을 새로 놓을 적에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재해정비위험지구를 포함시켜서 하는 경우든지, 대단위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내년도 소하천 일반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2억원 정도 풀사업비로 했거든요. 그런 사업 정도로 해서 호안이 무너지거나 위험성이 있는 데는 보수를 해야 될 테고, 교량같은 거라면 별도로 더 점검을 다시 해서 도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1개 구간당 한 5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 들어간 것은요. 그것은 내년도같은 경우는 별도로 해서 2개 지구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선정이 됐다구요?

예.

기왕에 소하천 정비사업 지구가 선정이 됐어요?

예, 정산 용두리에 주막등천하고 그 다음에 화성 정자골에 정자천 이렇게 2개 지구에 33억원 정도 가지고서 2개 천을 하고 있고요. 기타 도에서 추가로 내려온 것이 있으면 그것 좀 감안하겠습니다.

온직리를 가보니까 붕괴가 돼서 이 쪽 전답도 버리고 아래에 내려가면 가옥도 접근도 있고 해서 그게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더라고요, 보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하천정비사업을 하실 적에 재해 위험했던 곳, 한번 제방이 붕괴됐던 곳 이런 곳에 대한 점검을 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온직천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수해 피해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한 1억 3천만원 정도 해서 수해복구사업을 올해 하거든요.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 김명숙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 세월이 지난 뒤에는 사업비만 없어지는 것이고, 하천에다 하는 것이니까요. 잘 하게 되면 생태하천이 아니라 오히려 하천을 버리는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용역사에서 용역이 나오면 관계공무원들이 먼 앞날까지 잘 생각을 하셔서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도 개최해야 되고 공청회도 거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말씀을 드리고 확정전에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완벽하게 친환경적으로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자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천제방에 하천 하상에 있는 수목도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것도 물론 제거해야 되겠지만 제방에 있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아주 미관도 나빠요. 왜냐하면 좋은 수목으로 어우러져서 자연경관을 좋게 한다면 괜찮겠는데 그게 보면 잡나무 조그만한 것, 싸리나무같은 것 이런 것이 나서 중간중간에 끼어 있어서 그것을 한 여름에는 아주 보기 싫거든요. 싹 정리가 되면 하천도 보기 좋고 한데, 궁극적으로 여기에 사업비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수목제거비가. 그래서 청남에서 그때 한번 연두순방, 이석화군수 초도순방때 했는지 어떤지 보니까 전임군수때인지 모르겠어요. 건의도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방에 있는 수목 좀 제거를 해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에서 그냥 공공근로사업 가지고 제거하지 뭘 그러나 생각해서 가보니까 공공근로 가지고는 안 돼요. 청남면 제방에 있는 수목제거가 도저히 불가능 해요. 그러니까 이것 어떤 사업 입찰 줘서 어떤 회사에서 전담 맡아서 제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천제방에 있는 수목들 제거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요. 연차적으로 유수에 지장을 주는 수목은 제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상 위에 있는 점차적으로 포크레인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방에 있는 것, 제방에 있는 수목 그런 것 좀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 청남면 앞에 제방하고 중간에 보면 지천제방같은 데 보면 중간중간에 싸리나무, 무슨 이상한 아카시아나무 비슷하게 해서 보기가 흉해요. 제거하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제거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천생태하천 관련해서 저희 저쪽 오산천이라든지 안성천, 청주에 있는 무심천, 전주 전주천 이런 데도 한번 돌아다녔거든요. 고수부지에서 유수에 지장이 없으면 거의 다 살려놓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유수에 지장이 있고 경관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는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다, 주택화재가 발생했다, 그렇게 되면 출동관계를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 진화하는 방식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요? 주택화재가 났다면?

그것은 119안전센터에 접수되면 현재로는 읍ㆍ면에 그동안 소방서에서 있던 직원들이 지금 철수된 상태입니다.

읍ㆍ면에요? 읍ㆍ면 소방대가 철수됐어요?

예, 소방대기소에 직원이 소방공무원들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홍성소방서에서 전담반을 운영을 할 계획인데 아직 초기단계라 전담반이라고 하면 의용소방대원중에서 대형면허있는 사람들이 몇 명 이렇게 해서 전담할 수 있게 교대로, 그런 체제로 가고 본소에서는 아무래도 출동이 늦어지니까, 분소에서 분소라고 하면 청양지역에는 청양119안전센터하고 정산119안전센터에서 2개서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청남이나 장평, 아니면 청양같은 경우는 남양 저쪽 깊숙한 데서 사고가 나다 보면 출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차량은 대기소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차량을 활용해서 초기에 출동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면단위에 있는 소방대기소, 거기는 현재 빈집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소방차량 창고도 소방차가 없는 거죠?

차량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은 있고요?

예, 그것으로 활용해서 아마 하려고 하는 것 같애요. 전담반을 편성해서요.

그 전 같으면 화재가 나면 접수된 쪽에서 소방대기소 쪽에서 싸이렌을 울리고 신속하게 의용소방대원들이 다 나와서 소방차 가지고 또 가고, 빨리 각자 진화장비를 가지고 가서 신속하게 소방대원 30명이면 30명이 거의 다 나오다시피 해서 진화를 하는데 지금 읍ㆍ면 소방대 대기소도 없지, 그런 체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도 출동상황 점검을 해봤어요, 화재났을때?

그것 까지는 제가 점검을 안 했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사명감을 불어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면 읍ㆍ면 소방대기소가 없어서 굉장히 화재시에 취약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라도 신속히 출동 좀 해서 진화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줘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의용소방대 출동률이 낮아지는 것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업무 소관적으로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군수 관할로 있다가 도로 이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119안전센터나 홍성소방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방대원들에 대한 사명의식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출동, 예를 들어서 싸이렌이 불었다, 아니면 출동이 있다면 대원들만큼은 각자 자기가 소속되어 있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화재현장에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출동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아요.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는 잘 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면밀히 해서 대장님들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학진 입니다. 재무과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1쪽 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재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입찰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입찰제도가 일을 잘 하는 업체, 우량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문제, 또 우리가 기왕이면 공사비를 절약해서 비용을 덜 들이는 문제, 그러면 그게 아주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입찰제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입찰제도는 좋은 업체가 아주 잘 공사 하자없는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 사람이 그 업체가 싼 비용으로 건설을 해 주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배척하고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을 붙이는 이유는 공정성을 확보를 해서 공무원의 부정을 방지하겠다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입찰제도가.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약간 우량하지 않은 업체라도 좋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우리가 입찰제도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부정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무원이 부정이 있는 한은 국가가 발전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국가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공무원의 부정을 없애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입찰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을 우리가 원칙은 입찰로 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수의계약이 너무 많아요. 수의계약이 너무 많은데, 제가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부정의 소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의계약이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의계약이면 더 싸게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것보다도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공무원의 부정방지쪽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근간에 깔려 있어야 국가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제도가 국가에서 가치를 두는 것이 공무원의 부정방지쪽에 뒀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수의계약이 계속 남발 되지 않도록 재무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체납액이 발생되고 났을 때 곤혹스러워 하는 것이 부과자입니다. 부과자라고 보고 가서 또 받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세금을 부과했어요. 내가 과태료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가서 또 내가 받으려니 곤혹스럽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회적으로 물품 판매하는 것을 보면 판매자하고 징수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과내에서라도 부과자와 징수자가 같이 동시에 내가 부과하고 내가 받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분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춰 주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물품관리관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민선시대에 들어오니까 물품이 더 우리 관리하는 것이 뭐라고 할까, 절약하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해요. 제가 느낀 것인데 그 전에 관선시절같은 때에 보면 재물조사같은 것을 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웬만하면 교체가 안 됐습니다. 복사기니 이런 것이, 그런데 지금은 일정수준만 되면 아직 쓸 수 있고 약간의 수선만 하면 쓸 수가 있는 것인데 거의 수선없이 그냥 연도되면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복사기니 뭐 할 것 없이 그냥 컴퓨터 뭐 이런 것도 할 것 없이 보면, 물론 새 것을 쓰면 좋겠죠. 그런데 절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87년도에 그 당시에는 내무부입니다. 내무부에 교육을 갔었는데 교육 갔을 때 당시에 복사기가 신도리코 복사기가 상당히 복사하기가 어려웠어요. 복사기 자체가 노후화 돼서요. 그 뒤로 5년쯤 됐을 때 다시 사무관이 돼서 다시 교육을 갔는데 그때도 그 복사기를 그냥 쓰고 있더라고요. 내무부에서, 물론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내무부도 물품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좀 절약하는 그런, 웬만하면 대폐차시켜 주지 않는 그런 노력을 재무과에서 물품을 아끼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버스가 우리가 낡기는 낡았는데 버스를 교체하겠다고 보고가 됐는데 그런 것도 잘 보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교체를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더 아껴야 하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물품을 아껴나가는 풍토를 재무과장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버스관계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버스가 2000년도에 샀습니다. 우리 군에, 주행 km 수가 14만km가 넘었거든요. 내년도 본예산 다루실 적에 꼭 반영해 주시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절약관련해서 직원들에게 의원님 뜻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는 여럿이 타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이 노후돼서 교통사고 난다든지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은 잘 검토를 하셔서 교체를 하시는데 제 차량은 17km를 탔는데도 시동 한번에 터지고 아무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체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 아니라 재무과장께서 우리 물품을.

알겠습니다.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항상 절약하는 풍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 수)

김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다른 시하고 틀려서 세입과 세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세입도 신경써야 하고 세출도 신경써야 하고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213페이지요. 이게 오늘 보고하는 것이 실적보고죠, 2010년도요?

예.

실적보고면 세목별 추진실적에서 연간목표액이 부과액 전액 목표액이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보고서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 말미에 10월말 현재 151억원을 징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목별 추진실적하면 연말이니까 당초 연간목표액이 나와야 하고 그 옆에 부과액이 나오고 징수액, 미수액, 이렇게 나와야 의원 님들이 보기도 좋고 아마 군수님, 부군수님이 보기가 좋을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예산서를 보고 왔어요. 이게 세수목표액을 추계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이 당초 군세가 81억원을 잡았는데 지금 부과한 것이 지난 번 178회 임시회 보고할 때는 80억 5,700만원, 오늘은 또 84억원, 앞으로 자동차세 한번 부과 더 해야 죠, 연말에요?

예, 자동차세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담배세, 뭐 주행세는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고, 도시계획세라든가 이런 것은 본 세금에 부가로 붙는 것이고, 그렇죠?

예.

이것은 다음부터는 목표를 해 주시는데 추계를 세입추계를 할 적에 근접하게, 청양군같은 데 예를 들어서 10억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차이 많이 나는 겁니다. 100억원도 안 되는 데서 10억원 차이나는 것은, 이것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체납액,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체납액이에요. 이것은 군수님도 골치 아프고, 부군수님도 골치 아프고, 재무과장님이 제일 골치 아프겠죠. 지금 채권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만원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거의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 몇 번 내보냈어요?

독촉장 두 번 내보냈습니다.

2차 독촉장이요. 잘 하시는데 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속을 썩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번은 담당급 이상 해서 징수포상금을 준다고 하면 잠깐은 또 그게 걷혀요, 그게 그렇죠?

지난 달에 한 달 집중 독려해서 1억 2,300만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실한 군민, 건실한 군민, 이런 사람들은 여간해서 체납 않습니다. 날짜되면 남한테 돈 꿔서라도 갖다 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참 군민입니다. 그런데 체납자가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 없어서 안 내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대행할 수 있는 데는 채권확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차 독촉장 내서 기간 지나면 그 이튿날 바로 압류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고요. 왜그러냐면 체납자들한테 세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야 된다. 청양군에서 군수가 부과를 하면 청양군민들은 어떻게든 군민들이 안 내면 못 견딘다. 이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유는 뭐냐하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안 낸다 이거예요. 자동차세 안 내는 사람이 외제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지금도 2차 독촉장 낸다니까, 어려운 업무이지만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도 드리려 채권확보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의 업무보고시 김명숙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예곤 입니다.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2쪽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참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행정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6쪽에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에 있어서 인사위원회가 우리 군에도 몇 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요?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4명, 민간인 4명 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당연직일테고 민간인은 누가 추천해서 인사위원회에 들어갑니까?

인사위원은 저희들이 인사에 관한 덕망과 학식이 있는 알만한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그럼 행정지원과에서 추천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예,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의원 들은 못 들어갑니까? 우리 군 의원들은요?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배제가 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민간인 50%, 공무원 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특별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요. 물론 뭐 민간인분들도 나름대로 행정을 아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 님들도 행정공무원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있는 어느 직원이 어느 과에 가서 일을 하면 잘 하겠다. 또 어느 직원은 저 직원은 일을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진급도 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정도의 어떤 조언은 우리 의원들도 해 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를 연구를 좀 한번 해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사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기능을 강화한다는 말씀이시죠? 인원을 더 늘린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사위원은 7명에서 9명까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규정에 맞게 순수하게 규정에 맞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주요보직 발탁 해놨거든요.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주요보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요. 밑에 시ㆍ군간 인사교류가 있는데 5급은 조평곤과장님 인사 그거죠?

그게 아니고요. 시ㆍ군간 시ㆍ군끼리 인사하는 겁니다. 도청과의 인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행안부 방침에 의해서 부여군하고 이렇게 같이 한 사람씩 5급에서 한사람씩, 6급에서 두사람, 맞교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요?

이게 금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도에서 지시가 없네요. 그래서 조금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는 타지자체하고 얘기가 돼서 직접 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성이든, 서천이든, 태안이든, 시ㆍ군간의 단체장끼리 서로 협의만 되면 가능합니까?

협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네 번 정도 실시를 했는데 제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지역출신의 나름대로 어떤 정치면 정치, 아니면 경제면 경제, 학계면 학계 내지는 성공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년에 한번 정도는 매 달은 못 모시겠지만 1년에 한번 정도는 지역의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그 사람의 경험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내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계속 드렸는데 올해도 보니까 우리 지역출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우리 지역출신을 1년에 한번 정도는 모셔서 군민들이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출신의 성공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지금 리스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거 수)

김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직원 사기앙양으로 조직활력화, 맞춤형 복지제도, 공무원 상해보험, 영유아보육수당, 취미클럽지원, 직원능력개발비, 이것 사기앙양책은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기앙양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적재적소 배치하고 승진입니다. 그리고 청양군은 물론 군단위가 거의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도시공무원 사회보다 틀린 것이 여기에 있는 행정지원과장이라든가 또는 간부들은 청양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성격이라든가 능력을 거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조직의 활력화 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만이 조직도 활력화가 되고 그 단위가 커지는 겁니다. 청양은 인사하기가 좋은 것이 뭐냐하면 능력을 파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사라는 것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근속승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근속승진이요.

9급에서 8급 그게 7년이고요. 8급에서 7급 승진은 8년입니다.

7급은 없죠?

그 이상은 없습니다.

오늘 11일이죠. 오늘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얘기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거기를 보면 7급도 근속승진을 대상을 시키겠다고 해서 12년이 지나면 상위 20%를 6급을 만들어 주고, 그런데 그것은 다 정원의 15%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입법예고를 했으니까 한번 컴퓨터를 찾아보시면 아는데, 승진을 할 사람이 승진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자리를 A라는 자리는 기역이라는 사람이 가야 맞아요. 그래야 그 사람 능력에서 일을 잘 해요. 이렇게 좀 사기앙양의 주목적은 적재적소, 승진입니다. 이것 좀 챙겨주시고, 물론 행정지원과장님 마음대로는 못하는 것이지만 청양군 인사라는 것이 본래 인사담당자가 합니다. 그 다음에 아카데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카데미 강사소개를 우리가 어디에서 받습니까?

지금 이것은 위탁을 줘서 합니다.

위탁은 줬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하는데, 9월달에 나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상구씨 강의하는데 안 갔어요. 현대인의 건강과 행복, 그런데 강의를 듣고 온 사람들이 왜 고추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거예요. 청양에 고추라면 아주 목숨을 걸고 하는 농사꾼인데 심지어 고추 하나 가지고 농림과 매달리지, 그 훌륭한 지역경제과에서도 고추 가지고 매달리지, 전략팀 매달리지, 이렇게 매달리고 군수가 다니면서 만날 고추, 고추하고 다니지, 이런데 이상구가 와서 왜 고추를 먹지 말라고 해요? 그런 놈들을 왜 불러와요? 내가 놈이라고 한 것은 잘못입니다. 이것 돈 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강사가 오면 군수나 부군수하고 차 한 잔 먹습니다. 그렇죠? 차 한 잔 먹죠? 그리고 청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뭣 좀 얘기를 해달라, 청양 칠갑산이 유명하다, 그럼 그럴때 고추 얘기 좀 해줘요. 이상구라면 전국적으로 건강 아주 저는 고기를 안 먹어서 바짝 마른 놈이 청양에 고추에 목숨을 걸고 있는 공무원들 있는 데서 고추를 먹지 말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돈 줘가면서요?

사전에 저희들이 말씀은 드렸어요.

이런 강사는 배제하고.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그럼 군청에 딱 들어오면 세계 제일의 명품 고추라고 써놓은 것은 눈 있잖아요, 이상구도. 내 이상구박사라고 하다가 그 소리 듣고서는 이상구라고 해요. 그래서 강사선정을 할 적에도 청양군 실정에 맞게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윤종목 의원님.

의원 윤종목 입니다. 과장님 저하고도 그때 약속한 것을 지키십니까? 웃음으로 넘길 것이 아니에요.

아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생각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 인사를 하려면 과장님이 보실 때 좋다는 데로 보내주시고 승진할 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승진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활기를 돋구어지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자리 하나 빈데 좀 꼭 앉혀 주십시오.

결원된 곳 다음 번 인사할 때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지원과가 실질적으로 우리 조직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기강을 세우는 것이 사실 행정지원과장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조직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은 행정지원과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감사기능이 있는데 감사기능은 예방적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사후에 대개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행정지원과에서 아무래도 공직사회에 질서를 바로 세워 나가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먼저 본회의에서 제가 질책성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행정지원과가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조례나 우리 규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조례와 규칙을 준수해야 될 부서이고, 조례와 규칙이 맞지 않는다고 할 적에는 조례와 규칙을 고쳐 나가야 됩니다. 고친 다음에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시ㆍ군ㆍ구에서의 실장, 과장 담당관을 5급으로 보하도록 그렇게 국가시행령인가 어디에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함부로 담당관을 남발하고 또 없는 직에 우리 군에 조직에 없는 직위를 일단 사조직처럼 그렇게 직위를 부여하고 이런 것이 제가 하나의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다. 그래서 민선5기가 들어와서 질서를 처음부터 훼손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인사를 먼저 와서 첫 번 단행한 인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포괄적으로 많은 인사를 단행해서 내가 민선 5기에 취임을 했으니까 민선 5기에서만큼은 내가 이런 변화를 주고 공무원들한테 어떤 동기, 채찍을 주고 해서 이렇게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결심에 의해서 대폭적인 개각 비슷한 국가의 개각 비슷한 그런 인사단행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 누가 모든 사람이 볼 때 보복성 인사를 쏙 뽑아서 몇 사람만 딱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서 제가 매우 실망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물론 조직개편을 한 다음에 이제 대폭적인 인사는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인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곧바로 뒤에 공무원들 사이에서 제 귀에 들어오는 얘기가 뭐냐하면 자기도 있을 적에 보복인사를 단행하더니 뭘 보복성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민선3기에서 보복성 인사라고 한다면 보복성 인사고, 그때 당시에 개혁적으로 한번 일을 해보겠다는 뜻으로 대폭적인 그때 인사를 했었는데 물론 그 중에 보복성 인사가 있어서 당시에 행정계장이 면의 계장으로, 당시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져 있어서 상당히 조직이 혼란스럽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의 그 인사는 저는 그때 당시에 정산 면장할 때입니다. 인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오히려 제가 그 뒤로 행정지원과장으로 들어와서는 오히려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2005년도 기획감사실장 가기 전까지는, 그것을 전부 다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복성 받았던 그 공무원들이 그 뒤에 보면 전부 다 승진을 했어요. 승진을 하고 이번까지 승진이 됐는데 민선5기에 와서 한 사람이 승진이 됐는데 그 전에 다 승진할 수 있는 발판이 다 마련해서 이번에 승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복을 당했다고 된 공무원들이 전부다 사무관으로 다 승진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면 보복성 인사를 당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게 그 분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직업공무원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서 민선5기에서 앞으로 수습해 나가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가지에요. 첫째 행정지원과장님이 질서를 지켜 나가야 된다. 다음 두 번째는 정치인에 의해서 휘둘리는 직업공무원들이 있으면 바로 세워 줄 수 있도록 바로 잡아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이. 부탁을 드리고요. 청양아카데미 관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흥미위주로 아카데미가 돼서 지적을 의원님들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렵더라도 군민의 어떤 자질도 높여줄 수 있는 것이고, 군민의 의식개혁도 되는 것이니까 다방면으로 강사 초빙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 경제, 문화, 하여튼 농업, 이런 쪽에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강의의 수준을 높였으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부 다 건강, 웃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흥행하는 강사들을 초빙을 많이 됐는데 그러지 말고 전문가적인 집단을 초청을 해 주고 또 가급적이면 중앙부처에 장ㆍ차관들을 초빙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관이나 차관,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또 와요, 아카데미면. 오게 되면 그 분들이 간 다음에 청양과 인연을 맺고서 청양에서 어떤 국비 확보할 적에 도와주고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분들이 행정을 해가면서 청양쪽을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관계에 계신 중앙부처에 분들 이런 분들을 강사 초빙을 많이 해서 아카데미가 우리 청양발전의 하나의 디딤돌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영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행정지원과의 업무보고시 김명숙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18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