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구상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0:12] 농정과장 최교묵입니다. 농정과 소관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46페이지, 내년도 업무구상은 농업인 복지향상 외 1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첫 번째 농촌마을 유휴지를 활용한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마을별로 유휴지를 활용해서 품목이 경합되지 않는 작목을 재배하여 수확 후 마을 복지기금을 조성해서 복지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확대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체험마을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체험마을 1개소는 기 조성을 완료하였고 2개소에 대하여 체험마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완료된 마을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박사업자 친절 마인드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자정 결의대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태안군 농업 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추진배경은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와 충남도의 2020 농업농촌발전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우리군 농업의 입지여건 및 현실태와 문제점 등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우리 군의 농업 발전지표로 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FTA체결에 따른 대응전략 추진입니다. 첫 번째 농업발전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매년 10억원씩 10년간 100억원을 조성해서 농업인 소득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FTA 체결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그동안 축산분야와 시설, 원예, 농특산물 판매장, 원예작물 브랜화 사업 등을 시행하였고, 앞으로는 민간품목에 대한 지원강화와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피해 및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첫 번째 쌀생산 농업인 농가 소득지원사업과 병해충 사전 방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품질 벼 종자대를 지원해서 우리군 쌀 명미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쌀소비 촉진 및 브랜드 육성을 위해 소비촉진과 판촉활동을 대적으로 전개하고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입니다. 가격 폭락이 큰 대표 농산물에 대한 최저생산비를 보장하고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군과 계약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품목을 지정하고, 지정 품목에 대한 정부고시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1품목에 1기작 기준 최고 30만원까지 계약농가가 자체적으로 산지 폐기 후 지원토록 하는 시책으로 중앙정부 및 타시군과 연계 추진시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첫 번째 명품 농특산물 육성을 위해 그동안 향토자원 권리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는 특허청 매칭사업 공모하고 참여하고 명품지정 집중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특화품목 육성을 위해 그동안 화훼, 고추, 마늘 등에 대한 농가단위 생산 기반시설 지원으로 품목별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앞으로는 생산시설 위주에서 관광과 가공시설 지원체제로 전환하고 화훼 APC, 원예브랜드, 고추 향토산업 육성사업과 연계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화훼산업 육성입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수출장려 물류비 위주로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와 병행해서 수출 화훼농가 식재, 자재 등도 지원하고 수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영세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그동안 비닐포복 등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그 외에도 토양 미생물제를 지원해서 재배환경 개선을 통한 영세 화훼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그동안 향토산업 공모에 신청을 해서 2009년도에 고추가 선정되었으며, 2012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2012년부터 14년까지 향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화훼분야를 신청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연차별로 향토산업 공모에 적극 참여해서 다수의 품목이 선정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육쪽마늘 명품화 추진입니다. 산수향 육쪽마늘 축제는 앞으로 서산시와 협의해서 개최시기, 장소, 개최방법 등을 보완 발전시키고, 마늘캐기 체험행사는 그동안 3개소를 실시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업량을 확대해서 육쪽마늘 하면 태안을 상징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황 육쪽마늘 명품화를 위해 그동안 집단 재배단지를 조성하였고 앞으로도 이 집단재배단지를 확대하고 유황 육쪽마늘 개별 브랜드도 개발해서 고급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으로 차별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공동브랜드 꽃다지 육성입니다. 이를 위해 꽃다지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꽃다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꽃다지 여행클럽 운영을 위해 일정별, 유형별, 여행코스 개발로 여행객을 모집해서 꽃다지 상품판매 및 유명관광지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꽃다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브랜드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특산물 판로 개척입니다. 첫 번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대도시 직거래 장터 등에 참여하였고, 내년에는 대도시 직거래 장터 운영 및 참여 기회를 더욱더 확대하고 농특산물 판매장을 주요 도로변에 하여 신축하여 우수 농특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그동안 일부에 편중되었던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고 수출물량도 확대해서 내년에는 300억원을 수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우량 가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양돈농가의 고능력 액상정액도 지원할 예정이며, 젖소 개량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경쟁력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방역 업무 강화입니다. 첫 번째 소사육 농가 진료비를 지원해서 사육시설이 취약한 질병발생 우려가 높은 농가의 질병 발생률을 낮추고 구제역과 AI, 신종 가축질병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해서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20] 149쪽, 농업발전기금 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보고하셨거든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151쪽,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하면 부작용도 항상 뒤따르기 마련인데 이 지침 자체에 기준을 잘 정해야 할 거에요. 품목별 이런 것을 나눠서 어느 품목이 소외되거나 그런 게 없도록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어제 재난관리과 구상보고 할 때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계비와 의연금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언급을 않겠습니다만 받지 못한 농어가들의 어려움 헤아려서 다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의미였거든요.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예, 들었습니다.

문제는 대파대 아닙니까? 오늘 대전일보 뭐 해서 농민의 의견을 전부 반영한다고 해서 정부와 충청남도가 수확보조금 60만원을 지급하면서, 아까 군수님과 의장님실에서 티타임을 가지면서도 걱정을 했습니다. 도에서 무엇을 지원하려면 분명하게 해야지 한 30%정도를 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를 군에 부담시키면서 생색내기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해 주려면 아예 도비에서 다주고, 30% 줄 바에는 아예 군에서 책임지고 넘어가자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그래서 이런 것은 충청남도와 심도 있게, 우리 군수님께 진언드려서 숙의해 보세요. 정 30%밖에 못 준다면 우리 태안군은 자체적으로 해결합시다. 어떻습니까?

박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30% 주는 것을 안 받고 저희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는 것들이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어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농민들이 알아보세요. 누가 좋은 얘기하겠습니까? 다음은, 지지난주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재해대책 경영자금 특별자금 융자에 대한 얘기인데, 이미 지원지침이 시달됐죠?

예, 그렇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합니까?

예.

9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군민 중에 이 내용을 얼마나 알고 신청을 하고 있는가?

이번 주 월요일날 공문을 접수해서 농협, 읍면에 다 통보했고 개인별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한테 융자를 받고 안 받고는 본인 의사에 따라, 그 사항은 개별농가별로 알려주도록. 그래서 지금 개별농가별로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조건은 연리 3%이고 1년 상환인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전달이 잘 되어서, 물론 보조가 아니고 융자이기 때문에 본인 의사에 따라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때가 지나고 나면 나는 몰랐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런 게 빨리 빨리 전달이 되어 필요한 농어가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과수농가와 일반농가는 벼만 해당되나요?

과수와 벼, 백수피해가 같이 해당됩니다. 융자금액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만.

됐습니다.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우선 현장확인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데서도 내려 오시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꼭 준비를 해서 어디를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 보는 사람의 입장,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제일 먼저 태풍이 불어닥쳤을 때 과수는 당연히 달려있으니까 큰 건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과수원으로 안내하게 된 동기가 뭐에요?

태풍 곤파스가 오자마자 그 다음 날 과수로 안내한 것은 시각적으로 보기에 피해가 있다.

시각적으로 보기에 떨어져 있는 게 보인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 좋은 큰 나무들이 다 부러지고 지붕이 날랐었는데 오히려 그쪽으로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보여줄 때 현장감 있게 세세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잘 보이게 하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런 때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과수농가, 시설화훼농가, 수산물로 저희 나름대로 골고루 선정해서 했습니다.

골고루 보일 때 어느 부분을 누구한테 어떻게 보였느냐에 따라 상당히 차이는 갑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0:31] 147페이지, 농어촌 민박사업자 친절마인드 제고가 신규사업이네요. 사업자 자정결의대회. 잘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신규사업을 냈는데 이건 지금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아까 이기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지도를 해서 가격표시제를 해 주는 게 낫지 1,000만원을 들여서 하루 현실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150페이지를 보면 쌀 소비 촉진 및 브랜드 육성 신규사업이 나왔네요? 지금 쌀이 태안농협 왕쌀, 원북농협 황금노을쌀, 갯바람 아래 한품종으로 삼광만 해서 만드는 이종범 회장이 하는 쌀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브랜드 육성을 해서 또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려고 해요?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비 형식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잘 육성시켜서 팔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 줘야 지, 중간에 보면 농협 RPC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이라고 했는데 어느 농협입니까?

농협은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관계로, 무슨 얘기냐면 농협에 시설 지원해 주더라도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고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하는 일련의 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가치로 나와 있는 쌀을 어떻게 해서라도 쉽게 팔릴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갯바람 노을 쌀이나 왕쌀이나 원북농협 쌀을 보면 정말로 좋다고 외부에서 많이 사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광벼라서 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더욱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거수 ) 예, 김진권 의원님.

[10:33] 올해 백수피해 때문에 태안군 전농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백수피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적인 것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바람에 의해서 품종별로 벼이삭이 피고 거기에 바닷물이 그 위에 얹혀져서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구상보고인데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를 보면 올해 백수피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과연 내년에 이 백수피해가 농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연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짠물로 인해 백수피해가 일어났다는 거라면 내년에도 어떤 이상있는 것이 일어날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을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연구해서 그때 가서 백수피해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 났다는 것으로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마시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농업기술센터와 연구를 해서 내년에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안타깝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구상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아쉽다. 현실에 닥쳐있는 농민들을 생각할 때 그것부터 우선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내년에 과연 이 피해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바닷물이 논에 닿았다면 짠물로 인해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부터 연구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적절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6] 147쪽, 관광체험마을 지원사업 활성화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이월사업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이월사업은 2009년도에 남면 신온리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서 확정됐다가 그 마을에서 여건상 사업을 못 한다고 해서 태안군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대상지를 선정했는데 이원면 포지리가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포지리 어디요?

포지 2리입니다.

내년에 계속 이 사업을 이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152쪽, 육쪽마늘 명품화 사업 추진이 서산시와 태안군 농협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격년제로 축제를 추진하는데 올해는 태안에서 했으니까 내년에는 서산시에서 하겠다는 거죠?

예.

마늘 재배농가들이 계약재배 해서 재배단지를 조성하는데 농정과에서 재배단지를 권장 하나요?

육쪽마늘 난지형과 경합이 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서 집단 재배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10:38] 김순희 의원입니다. 지난해 마늘축제를 했는데 너무 시기가 빨랐습니다. 이번에는 한 일주일 정도라도 늦춰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가신 분들로부터 마늘이 썩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시기를 늦춰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캐기체험은 일정대로 추진하고, 아까도 서산시와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단순히 마늘만 하는 것에 아니라 그 지역의 농특산물과 같이, 생산지가 아닌 소비지에 가서 가을에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대체적인 얘기가 있어서 그쪽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9] 경제개발과장 조재두입니다. 2011년도 경제개발과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과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4쪽, 2011년 구상 업무는 재래시장 구조개선 및 활성화 사업을 포함 13개 분야로 신규 8건, 계속사업 13건으로 21건이 되겠습니다. 165쪽, 재래시장 구조개선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전통 재래시장 용역을 추진하여 태안 상설시장과 서부시장을 통합하는 방안과 향후 기업도시와 시장이 연계되도록 시장 구조개선과 다양한 소비계층의 기호에 맞는 공간구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비확보를 위해 준비에 힘을 기울여 2012년 시장 활성화사업이 책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규모는 시장 상가를 포함하여 700점포 이상이면 100억의 국비를 받을 수 있고 700점포 이하일 경우 70억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6쪽,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2011년 3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2011년 9억원의 광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군비를 포함하여 1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설시장과 서부시장에 비가림시설, 화재 예방시설 및 방범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품권 가맹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피서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무허가 임시 영업점을 중점 대상으로 번영회, 지역발전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현수막을 설치 또한 가격표 부착 및 지역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살기좋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두 번째 새마을 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70년대 이후 마을안길 포장사업 등 소규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편입할 때 사유토지는 희사나 사용승락에 의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 사용하는 마을안길을 대상으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제기가 잦습니다. 지금 현재도 소원면과 남면에 소송이 진행중입니다만 그 사항은 과거 증빙서류의 보관이 미비하여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토지희사서나 사용승락서 등 관계 서류를 전산시스템으로 영구관리해서 이런 쟁송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마을회관 신축 및 증개축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일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 게시대 유지보수 및 광고물을 위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인력과 장비를 갖춘 단체, 저희 군에서 태안군 광고협회가 있습니다만 관리를 위탁하여 효율적인 정비와 불법을 자정 유도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새마을운동 활력화 및 특화사업 추진은 예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0쪽, 기업유치를 위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민선 5기 공약 및 계속사업으로 2009년도에 민자유치를 목표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없어 무산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관련 법에서 정하는 최소규모인 33만 평방미터 규모를 이원간척지 관리 및 처분계획에 반영하여 2015년을 목표로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171쪽, 도시가스 공급 추진입니다. 공약 및 계속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2009년 서산부터 태안구간까지 관로 배관공사가 완료되었고 금년 11월에는 평천주공아파트 546세대에 공급이 시작됩니다. 2014년까지 5,543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겠습니다. 5,543세대의 내용은 2010년 평천주공아파트 546세대, 2011년 주공아파트 919세대, 2012년 이후 4,078세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 내용은 서해도시가스에서 자료를 제공받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172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그동안 마을별 소규모 숙원사업 해소에 주력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계획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밭대학교에서 용역을 수행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그동안 저것은 방식을 개선하여 지역실정에 맞고 공익적이며 효율적인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담은 규정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태안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은 그동안 삭선 농공단지에 상수도공급이 되지 않아 입주업체로부터 여러 차례 건의를 받아 왔습니다. 2011년도에 도비가 확보되었으며 군비를 포함한 8,000만원의 사업비로 상수도를 공급하여 단지내 입주된 19개 업체의 용수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활성화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선진 교통문화의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관광객 및 군민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속버스 운행 횟수는 민선 5기 공약 및 계속사업으로 증차 운행시 적자운행을 이유로 버스회사에서 굉장히 꺼리는 사항이지만 관광루트 개발, 행정홍보 및 지원 다각적인 노력으로 현재 28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2014년 32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구상한 방법으로는 꽃지나 영목 등 남부권역과 만리포와 신두사구, 만대 등을 포함한 북부지역의 관광루트 등을 개발해서 횟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방면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6쪽, 시내버스 노선 재조정에 대한 사항은 민선 5기 공약사업입니다. 노선연장, 노선 신설을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군민의 편의를 위하여 2014년까지는 76개 노선 중 55개 노선을 벽지노선으로 확대 지정하고 국도비 보조금 확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50%를 저희 경제개발과에서 안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동차 책임보험과 검사시기로 인한 주정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너무 누적되어 2011년 6월까지 1단계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인식시스템을 도입하여 3개 반 6명의 특별징수반으로 체납세금이 완납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소요예산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경제개발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개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0] 기업유치를 위한 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지금 농공단지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나요?

예,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상수도공사가 아니고 선형개량 공사가 시작중인데, 제가 알기로 선형개량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170쪽, 이원간척사업지구 내에 기업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일단 계획된 사업으로 그 지역이 선정된 사유중에 하나는 가로림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물류라든지 여러 모로 생각해서 과거부터 계획됐던 지역이거든요. 특별히 추진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 계속사업으로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안군 실정으로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 지역이 농림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일단 건설도시과에서 나중에 승인신청해서 승인 떨어진 이후에 농공단지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용도지정이 결정된 후에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민들의 갈망이고 소망입니다. 할 수 있으면 가급적 꼭 할 수 있도록 어렵더라도 추진해 주시고요. 172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효율적 추진이 계속사업으로 용역비가 2억입니까?

예, 작년도 심의위원회에서 2억의 사업비를 할애해서 지금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구상인데 이 업무구상대로 갈 수 있도록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너무 소규모 사업으로 난발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구상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을회관 증축에 관해서, 지금 우리 태안군에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있나요?

지금 3개 부락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마을회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지역별로 연차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없는 마을 짓는 것은 당연히 지어줘야 하는데, 지금 회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분별하게 다시 신축을 한다든가 개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마을회관을 보면 새로 다 지어서 아주 못쓸 정도가 아닌데 이장님들이 욕심을 부려서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을 잘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개축만 하려고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자제를 해 주시면 어떨까?

매년 받아보니 20건 이상이 회관 증축이나 신축이 들어와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해서 금년에 규정을 만들어서 통과됐고,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규정에 맞을 때 사업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노인정 같으면 한겨울에 노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곳에 모여 생활하는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 1년에 한두 번 정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을 사용하되 다시 신축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0:57] 김순희 의원입니다. 주민들에게 들은 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굳이 시장 상인 편에서 편견을 형평성은 어떤지? 16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단가는 확인하고 계시죠?

예.

주차장에 상인들이 많이 주차를 해놓고 소비자들은 주차를 할 곳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보시라고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58] 176쪽,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방법 개선인데 어떻게 하다 21억3,000만원까지 세금이 체납됐는지?

주로 듣기에는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 안 한 과태료라고 하는데 21억3,000만원까지라면 얼마 정도 밀려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사망자 같은 경우, 재산이 없는 경우 끝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차를 하려면 압류를 했기 때문에 폐차를 못 할 텐데 그 차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길에 방치됐거나 분명히 문제가 있을텐데요.

내용중에 보고 드린 수치보다 한 3억 정도가 떨어졌습니다만 의장님 말씀대로 행정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정리해 봐야 그런 부분이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또 특별징수팀이라도 가동을 하셔서 빨리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0] 165페이지, 김순희 의원님께서 민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것도 태안군에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섯 번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재래시장 활성화는 되지 않았어요.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줬어도 되지 않고 있는데 획기적인 탈바꿈을 해서 태안 상설시장과 서부시장이 완전히 탈바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김순희 의원님께서 상인들로만 주차시설이 꽉찼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러가면 차를 댈 곳이 없다고 지적을 했어요. 원래 취지는 행정에서 관리를 잘 해서 소비자들이 댈 수 있는 폭을 넓혔는데 사실은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용역결과에 의거 2012년도에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할 수 있어요?

시장경영개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만 갖추면 되거든요. 그것을 전제로 용역을 줬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받아오려고 합니다.

부여가 200억 국비를 받아다가 전통재래시장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시장조사를 해 봤더니 그렇게 많은 국비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태안군은 이 국비를 확보하면 태안시장을 외부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대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리고 166페이지에 보면 전통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광특회계로 확보하려고 하죠?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군비만 부담을 하면 15억 부분은 바로 내년에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화재가 나서 너무 마음이 상했던 시장 상인들이 빨리 회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에서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래요. 20억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기관이 한밭대학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고 했는데 먼저는 어느 회사에 용역을 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충발연에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추진하는 한밭대학교에도 먼저 용역했던 내용을 줘서 그 내용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서 이중적인 투자가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에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할 때는 이 분야 무엇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무엇 분야가 충족이 되더라. 이것을 분석해서 한밭대학교와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4] 해양수산과장 신영철입니다. 179쪽, 업무여건과 과제는 생략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 2011년도 업무구상은 중북부권 바다목장 조성 외 1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중북부권 해역 바다목장 조성입니다. 저희 중북부권 해역인 남면과 이원사이에 2014년까지 260억의 사업으로 바다목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원조성 및 증양식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2010년도에 정부보전사업비를 일부 확보하고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2차년도 사업으로 인공어초라든가 자원조성, 쭈꾸미 회복단지,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2페이지, 친환경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창기리 백사장 해수욕장 외 7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16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1차 연안정비 10개 사업을 완료한 바 있고 2010년도 2차 연안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백사장 해수욕장 지구는 설계에 들어갔고 청산리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6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청산리지구에 사업을 완료하고 백사장해수욕장지구를 사업을 추진하고 꽃지 해안지구사업도 정비계획 지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유류사고지역 어장복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류오염사고 복원대상지역인데 조업어장이라든가 마을어장에 대한 복원사업입니다만 2019년까지 식품부 소관의 459억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에서 해양환경복원을 지정 고시해서 3개 부처가 복원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10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식품부 소관으로 금년도에 마을어장이라든가 채묘어장, 조업어장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조업어장이라든가 어촌계 마을어장에 대해서 복원사업비 90억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침적폐기물 수거라든가 모래살포 등 경운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4페이지, 관광체험마을 지정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마을별로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0개소를 할 계획의 있습니다. 이것은 어촌관광안내소라든가 체험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관광기초 기반시설에서 편익시설 경우 시설에서 도시지역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사업입니다만 그동안 2009년도까지 영목, 대아도, 용신, 만대를 조성했고 금년도에는 병술만어촌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1개소 어도어촌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국비를 확보해야 되고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용역비를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도서가 가의도리와 외도가 있습니다만 2017년까지 35억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1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2007년도까지 가의도, 외도, 마도 방파제 시설이라든가 배수로정비, 생활정비시설을 했습니다.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2008년도에 수립이 되어 금년도에는 가의도 방파제 보강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외도지역으로 4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편익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6페이지, 정부에서 자율관리어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38개가 있고 자율관리공동체가 있습니다. 2012년까지 계획입니다만 매년 2개내지 5개소 개소당 5,000 내지 2억 정도의 생산관리 시설이라든가 어장 관리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2년부터 2010년까지 19개 공동체에 대해서 국도비 자담 포함해서 66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8개 공동체에 8억2,0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도황과 채석포 어촌계에 21억 정도 해서 직판장이나 위판장 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일반 우수모범 공동체 6개소 정도를 발굴해서 6억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확충입니다. 저희 관내에 도에서 관리하는 장어항 어촌정주어항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7억 정도 투자해서 기본계획 재정비라든가 어항시설 확충, 보수 보강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촌정주어항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어항을 24개소를 지정 고시한 바 있고 청산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2005년부터 9년까지 당암이라든가 개목, 탄개 등 배후 토지 조성과 선착장 시설을 한 바 있고 도지정 어항개발은 도에서 마검포, 채석포, 영목, 몽산포, 만리포를 투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은 어항시설 정비라든가 확충, 소규모 어항보수에 3개 시설에 9억5,000만원, 지방어항 개발로 마검포어항을 마무리 하고 어항시설 지방어항 보수에 대해서는 8억 정도 투자해서 2개 사업에 18억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88쪽, 자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생산품종에 대한 안정적 생산기반으로 조업어장인 마을어장 19억의 사업비로 종묘방류로 종패를 살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수산종묘 매입방류를 3,900만미, 중간종묘 11만9,000미, 마을어장 종패살포는 10억 정도를 추진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산 중간종묘와 치어까지 포함해서 14억, 마을어장에 대한 종패살포로 5억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어촌계 소유 어장이라든가 공유수면에 종묘방류라든가 종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189쪽, 신갯벌 어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수산업 신성장동력으로 개발하고 갯벌어장에 대한 육성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정부 시책으로 새로운 수산시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식품부에서는 참굴이라든가 해삼, 바지락 등 7개 품종에 대해서 국비를 들여 수출 전략품종을 대상으로 품종별로 개소당 100억원씩 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할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갯벌에 하는데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칭 갯벌 이용에 관한 법률도 의원입법으로 해서 갯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는 갯벌산업화 활성화 연구용역을 지난 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갖고 국비를 지원 요구해서 내년도에, 아직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확정되는 대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어선 안전조업 지원입니다. 일반사업입니다만 어선 안전관리로 2011년도에 어선어업 재해보험료라든가 소형어선 안전점검, 소방기기 구입 지원 3개 사업에 8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계속 지원토록 하겠고, 수산 증양식 어업의 안정생산을 위해 양식어장 정비로 2011년도에 가두리 종묘생산 어촌에 대한 운영장비, 축제식 양식어장에 대한 시설장비, 양식어장 수질개선에 대한 장비지원을 5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양식기반 시설 지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굴양식 현대화 시설에 2억5,000만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7억3,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할 계획에 있습니다.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으로 양식어장 서식환경 개선입니다만 이 사항은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 양식어장 소독제 공급에 1억, 양식어장 정화사업비 2억1,000만원, 어장환경개선으로 5,000만원 해서 3개 사업에 3억7,2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92페이지,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2011년도 계획으로 도서지역이나 항포구에 해양쓰레기를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집중 수거하겠고 조업중 쓰레기 수매라든가 침체어망 인양사업도 국도비를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항포구 기능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만 이 사항은 항에 관리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내 안전시설이라든가 차막이 가로등시설, 어항내 소파시설, 배수로 정비라든가 다목적 인양기 설치를 해서 3개 사업에 12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수산과장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 거수 ) 예, 김진권 의원님.

[11:15] 181페이지에 보면 중북부권 해역 바다목장화 조성이 있는데 안면도는 몇 %나 추진됐죠?

그곳은 정부에서 국비를 투자해서 바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중북부권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태안이 정말 청정해역, 근해에 많은 고기가 있어요. 태안어민이 잡지 않는 다른 어종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외지에 있는 배들, 경상도 전라도 배들이 와서 엄청나게 도둑질을 많이 하고 가는 입장인데, 행정지도선이 몇 척 있죠?

2척인데요, 1척은 본선이고 1척은 이동이나 기동력이 못 하고...

본선이 몇 톤이죠?

54톤입니다.

연도는 얼마나 됐어요?

10년 됐습니다.

배가 속력은?

25~35롯트 나가는데요. 제 속력을 못 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5롯트 정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양조망이 와서 바다 연안까지 싹쓸이를 하는데, 태안에서 양조망 허가를 득한 사람은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보령이나 전라도 배들이 와서 연안 앞까지 싹쓸이를 하는데 그런 불법 어선들이 태안을 괴롭히고 있어도 신진도에서 불법어업 단속을 나간다고 이원이나 창리 간월도 쪽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몇 시간 정도 가야 해요?

그렇습니다. 또 야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배가 작고 노후되어 야간에 움직이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신고가 들어오면 5시간 정도 가야하고 또 격렬비열도까지 간다면 그 큰 배들이 와서 많은 싹쓸이를 해 가는 입장인데, 바다목장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관리해야 한다면 배를 새로 신조해서, 지금 어선들이 25롯트~30롯트를 나갑니다. 그렇게 고속화 돼 있어요. 그걸 따라가려면 우리도 같이 바란스를 맞춰줘야 한다. 행정지도선은 30롯트 정도는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업무구상에 넣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어항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는데 태안군 수산조직을 보면 14명이죠?

예.

보령이 약 18명, 서천이 14명, 서산이 7명, 당진이 9명입니다. 수산세가 태안이 상당히 큽니다. 어항 같은 경우 태안이 42개소, 보령이 25개, 서천이 8개, 서산이 2개, 당진이 3개소인데도 불구하고, 각 어촌계도 태안군이 84개 어촌계가 있고 보령은 25개, 서천이 8개, 서산이 16개, 당진이 7개인데도 불구하고 수산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유류피해 이후로 어장 환경복원사업이 과장님이 얘기해서 459억?

예.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은데 수산직 인원이 너무 적다. 태안군 세출총액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수산과에서 740억 정도를 다루고 있네요?

예.

그리고 민원업무를 보면 약 7,400건 정도. 태안군에서 약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14명으로 수산과를 관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지금 보면 서산, 당진, 보령, 서천 같은 경우도 항만을 관리하는 과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항이 태안은 42개, 보령이 25개, 서천이 8개, 서산이 2개, 당진이 3개소입니다만 태안군에서는 어항관리를 어느 과에서 하고 있나요?

어항은 저희 과에서 수산시설담당에서.

제가 알기로는 강병기 씨 혼자 담당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태안이 해안선도 보면 약 470키로 정도 됩니다만 보령 같은 경우 250키로, 서천은 84키로, 서산이 143키로, 당진이 96키로입니다. 태안군이 관광어촌으로 잘 살아야 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바다에 인접한 해안선을 따라 유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갖춰진 시설, 어항이라든지 어촌으로써의 제기능을 발휘해서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어촌 어항으로서 개발이 되어야 태안군이 관광객도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업무량이 유류피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2011년도 주요 업무 구상보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께 해서 어촌어항과를 하나 더 늘려서라도 인력확보를 해서 태안군에서 가장 업무량이 많은 수산과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아쉬운 점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 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잘 좀 얘기하고 군수님한테 잘 얘기해서 인력을 더 늘리고 과를 증설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3] 김원대 의원입니다. 2011년도 소요예산 조서를 보면 공동체 종료 대상 어촌계 특별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래요?

공동체 가입을 해서 5년 이상 되면 2,000만원, 3,000만원 받았다든가 하면 자율공동체 내에서 졸업을 시킵니다. 그때 특별히 지원해 주는 공동체 내의 자체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86페이지, 도황리와 채석포가 금년도에 공동체에서 졸업이 되거든요. 거기에 위판장과 직판장을 국비확보해서 지원하려는 예산입니다.

그게 2개소인데 21억이나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확보 하기가 가장 용이하고, 어민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확보하는 방법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관리하면 전 정권에서 자율관리사업으로 시책적으로 한 사업인데, 자율관리공동체 내에서 자기들이 평가해서 잘되는 곳은 점수를 줘서 상사업비식으로 돈을 확보해 주면 예산은 정부에서 자치단체쪽으로 와서 자담하고 군비 지원해서 하는 메뉴입니다.

해양수산과 내년도 업무 추진에 보면 태풍피해나 여러 가지로 해안가에 쓰레기가 난무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경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네요.

해양쓰레기와 그런 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군비는 별도로 확보하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요구는 했습니다만 할 계획인데, 국비 확보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못 한다면 그 문제를 대책해야죠. 지금 해안가를 둘러보면 너무 심합니다. 그런 부분이 빠져있어서 아쉽고. 연안정비 10개소 완료를 하고 5개소를 57억이나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어디를 어떻게 하는가 간단하게 설명해 보실래요?

연안정비사업은 당초에 10개년 계획을 계속 세웁니다. 1차 연안정비사업은 10개년 사업으로 투자를 했고, 2차 연안정비계획이 수립됐습니다만 계획적으로 들어간 것이 청산리 지역 청산항 들어가는 저수지 밑 우측으로 있습니다. 또 백사장 해수욕장, 그리고 꽃지지구도 일단 계획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꽃지 계단식으로 돼 있는 곳도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정부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금년도에는 설계하는 지구도 있고 사업투자 되는 지구도 있고,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진권 의원 거수 )

예, 김진권 의원님.

아까 제가 마무리를 안 지은 것 같은데, 행정지도선이 몇 톤이죠?

54톤입니다.

앞으로 멀리 격렬비열도까지 나가고 야간에 하려면 약 100톤 정도로 30롯트는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100톤 정도로 해서 우리 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셔서 배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되는 지는 몰라도.

돈만 있으면 다 됩니다. 저희가 특별회계 자원조성 기금에서 타이트하게 종묘방류라든가 목장조성사업, 그런 사업 밖에 할 수 없어서 조항을 터달라. 그렇게 해서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이라든지 어업에 필요한 정비사업이라든가 방파제, 선착장도 좀 하고, 필요하다면 어장관리선과 어업지도선도 할 수 있도록 터달라고 건의는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이 정부에서 볼 때는 바다에서 나온 자원조성기금을 갖고 그런 것까지 광범위하게 다른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는지 과연 쓸 수 있는지는 갈등이 좀 있을 겁니다. 계속 건의를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유류사고 어장 환경복원사업, 복원사업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태안군에서 바다에 가장 시급한 것이 그것 같습니다.

여기 이론은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어디 일부는 잔존류가 있다, 또 어디는 복원사업비를 투자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부쪽이라든가 저쪽에서는 예산확보를 하려면 여러 가지 논리라든가 아직 복원이, 예산확보 측면에서는 거의 회복이 됐으니까 종패라든가 있는 사업비를 확보해 달라고 하는데, 또 이쪽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건의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태안군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진권 의원님께서 지도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민들의 주장도 그렇더라고요.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14억이 섰는데 지금 방류는 뭐하러하냐는 얘기거든요. 양조망으로 바다 고기씨를 말린다는 거에요. 그걸 굳이 돈 많이 들여 수산종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어민들이 말씀하시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마을어장 종패살포로 5억이 섰거든요. 84개 어촌계가인가요?

예.

그럼 몇 개 어촌계가 가능합니까?

이것은 사업비 확보해 놓고 우리가 종패지원을 요청하는 어촌계를 일단 내부적으로 받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천수만, 가로림만도 그렇고 어패류가 많이 폐사됐다고 하죠?

예.

천수만쪽은 AB지구 물로 그렇다고 하지만 가로림만 같은 경우 어째 폐사가 되는지 원인규명이 나왔습니까?

가로림만은 서산쪽이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곤파스, 담수호 그런 정도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5억 갖고 내년도 종패사업에 적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많이 폐사되어 군내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만 가능하다면 조금 더 세워서 어려운 어민들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2] 건설도시과장 조병옥입니다. 건설도시과 2011년도 업무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등 총 13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7개 노선에 사업량은 13.6키로, 사업비는 16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보다는 우선 계속사업 지구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 전체예산 확보는 어려운 실정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황도교 가설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195억원의 사업비로 교량 300미터와 접속도로 450미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1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으며 진도는 71.4%가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35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천수만지역으로 육지부가 45.378평방키로미터, 공유수면이 91.250평방키로미터로 총 136.114평방미터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번 해제예정지는 안면읍과 고남면 지역으로 해안가에서 500미터 이외의 지역이 기준이 되며 면적은 32.978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6월까지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괄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사업계획은 계속사업과 그동안 건의된 사업 등 총 16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19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 군청사 자리에 주변을 정리하여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충발연의 자문을 받아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원청리에서 당암리 서산시 경계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폭 3.2미터에 연장은 5.3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0억원 중 2010년 사업비는 12억9,000만원으로 원청리 1.6키로 구간의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금년도분 공사를 완료하고 앞으로 국비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잔여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태안읍 샘골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태안읍 동문리 샘골에 위치한 국유지 15,600평방미터 약 4,700평을 활용해서 하천정비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내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배수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진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 57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배수갑문 신설 4련, 제수문 신설 2개소, 배수로 확장 7,580미터, 저류지 70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4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배수로정비 5,260미터, 배수갑문 3개소, 저류지 700미터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15억7,600만원의 예산으로 배수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12월까지 전체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8페이지, 고남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5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배수갑문 확장과 배수로 정비, 복토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년 5월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사업 7개 지구에 12억,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2키로에 12억4,700만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5개 지구에 15억,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2개 지구에 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이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원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0억원의 사업비로 마을기반 정비사업 34개소, 문화복지시설 5개소, 산업기반시설 6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28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1억6,7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포장 등 마을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소원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0억원의 사업비로 마을기반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년에는 8억1,100만원의 사업비로 농어촌도로정비사업 4키로와 용배수시설 정비사업 5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당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이원면 당산리와 관리 일원이 되겠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3억3,100만원의 사업비로 양수장신설 3개소, 제수문 설치, 송수관로 매설, 용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14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송수관로 3,000미터와 용수로 2,000미터를 매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먼저 남면 별주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68억8,400만원의 사업비로 다시 찾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3개 분야 23개 사업을 추진하는 종합개발사업으로 현재까지의 진도는 89%가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6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해송숲 체험장, 염전체험장, 경관수목 식재, 생울타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12월까지 전체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원북면 갈두천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68억원의 사업으로 기초생활사업에 6개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하는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23억원의 사업비로 문화복지시설 신축, 갈두천 발원지 정비, 갯벌체험관 신축, 2년차 권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소원면 소근만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2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 기본확충 외 3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년에는 7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수립과 세부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끝으로 관내 방조제 배수갑문 권양기 교체사업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126개의 방조제 283련의 배수갑문이 있습니다. 그동안 노후된 36개의 자동문비와 인상문비 보수를 완료했습니다만 지속적인 보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체 보수를 위한 소요 예상 사업비는 49억4,000만원으로 매년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년동안 보수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도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1:44] 김원대 의원입니다. 태안군내 사업 전체를 보면 엄청난 비율을 차지 하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자전거 도로 국비확보가 확정되었습니까?

가내시가 됐거든요. 14억 정도 됐습니다. 여기 보고내용에는 없는데, 어제 가내시가 확정됐습니다.

추진하는데 문제없어요?

전체 사업비 40억 확보는 어렵지만 일단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내후년에도 확보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타시군을 보면 자전거도로에 전력 투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원청리로 추진하는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진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위치가 어디죠?

평화과수원 뒤쪽입니다. 유러피안 앞쪽.

유러피안 앞쪽에 바다와 연결된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유러피안과 관련이 돼 있으면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유러피안과 상의해 봤나요?

전체적인 배수갑문 능력을 검토해 볼 때, 과연 농경지에서 나오는 수량으로 수문이 적은지를 판단해 봤을 때는 현재까지 관계없거든요. 다만 유러피안이 와서 만약에 거기서 나오는 우수나 이런 것 때문에 배수갑문을 더 확장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그건 원인자 부담으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구두상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업자 측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역 구조로 보면 당연히 해야되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유러피안이 들어옴으로써 비중이 크더라고 요.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 봤으면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예.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죠? 2011년까지.

이원면은 내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태안군 정주권사업은 끝나는 건가요?

소원면으로 넘어갑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비가 여기에 나온대로 30억?

예,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배수갑문이 태안군 같은 경우 바다가 끼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녹이 많이 슬고 어려움이 있는데 자동문으로 되나요?

저희들이 교체하려는 것은 인상문비쪽에 핀잭 설치해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게 시설하고, 자동문비쪽은 스테인레스 쪽으로 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교체를 하려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요즘 보면 유압으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핀잭이 그겁니다.

그게 시설을 다시 하기 전에 교체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교체는 안 되고 일단 시설 자체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문비라도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텐데?

금년에도 백중사리나 유두사리에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핀잭을 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전체 군비를 갖고 하려다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매년 12억씩은 안 되더라도 다만 긴급하게 보수 해야 될 몇 가운데라도 보수할 수 있도록 몇 억씩이라도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홍수가 났을 때 다 겪어본 농민들의 어려움인데 의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당장 고쳐줘야 된다는 얘기더라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수동식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시급하다고 판단하니까 어쨌든 지금 조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205쪽에 소공원 조성과 다음 장에 보면 태안읍 샘골공원 조성에 30억이 소요되네요?

예.

2011년도에 들어갈 예산이 30억이고 이 부분을 보면 순수 군비만 갖고 하는 것 같네요?

예.

국도비 사업은 보조를 못 받습니까?

소공원조성사업은 유류대책 태안 피대위에서 지역 이장님들과 같이 건의된 사항으로 추진하게 됐는데요. 당장에 내년에 전체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일부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지만 반 정도 세워진다면 사업 추진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이 11월 3일날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 우리 태안 생태환경 복원에 따른 용역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이 되어 피해 배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중앙부처 2개내지 3개가 한꺼번에 내려 와서 합동설명회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대책연합회에서 강력하게 중앙에 건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앞으로도 대책연합회를 더욱 활성화해서 중앙과 교량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는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한시적인 조직은 특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업무를 마무리 하면 자동적으로 조직이 폐쇄되는 겁니다. 태안군 2007년 12월 7일 허베이스피리트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유류피해대책지원과에서만 관장하는 게 아니라 실과별로 몫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장환경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건강영향조사는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이벤트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이 타실과장의 업무를 넘볼 수 없는 것이 하나의 조직입니다. 조례에, 규칙에 업무가 그렇게 설정돼 있어서 제 몫만큼 피해배보상에 대한 업무만이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이것 저것 다 관장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보고드리고, 유류피해대책지원과는 내년도에 2011년도에 2억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고문변호사 3,000만원과 서산지원에서 사정재판을 하는데 있어서 7,000만원, 대책연합회가 금년도에 2억이 서있지만 내년도에는 긴축재정이라든지 또한 아주 필수적인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연합회한테도 같이 고통 분담하고자 1억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충분히 이해하셔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드립니다. 그럼 223페이지, 피해지역 주민 배보상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민이 피해를 입은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매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피해민에 대한 생계안정대책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유류피해 최대지역으로서 중앙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중앙부처한테 계속 우리 지역이 오래도록 남아서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배보상은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제 현재로 전체적으로 국제기금에서는 피해지역 전체적으로 1,287억8,700만원이 성립된 겁니다. 이것은 방제비를 포함한 수산분야라든지 관광분야 피해 전체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방제비용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비수산이라든지 수산분야는 지금 도 사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지금 현재 8,529건이 전체적으로 사정이 되어 금액이 207억7,800만원이 성립되어 그중에서 1,850건은 인정을 안 해 준 겁니다. 태안군은 100중에서 22%를 인정 안 해 준 겁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는 거꾸로입니다. 20%는 인정해 주고 80%는 리제트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태안군은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소외감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태안군 같은 경우 1,031건이 다 리제트 시킨 겁니다. 국제기금에서 태안읍은 유류피해와 실제적으로 인과관계가 희박하다. 또 유류피해와 관련이 없는 업종이 신청을 했다. 그렇게 해서 태안읍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먼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국제기금과 인과 관계가 없다고 해서 리제트를 시키지 마라. 입증자료가 없어서 반려를 시키더라도 인과관계가 없다면 나중에는 국가가 배상을 지원해 주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이 누락이 될 수 있다. 국제기금과 그런 것도 다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223페이지는 그동안 수산분야에 대해서 우심지역 굴양식장 철거지역, 비우심지역에 대한 굴 판매 추진 등 해서 수산분야에 대한 현안과제는 많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24페이지, 비수산분야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2011년도에는 우심지역에 대한 신두리 같은 지역에서 배상을 해 주지 않겠다고 해서 49차 집행이사회 때는 나름대로 신두리지역만은 긍정적으로 피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제기금과 우리 정부가 협약이 암암리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왜 유독 대한민국만 무면허에 대해서 보상을 주려고 하느냐 강력하게 반대를 했지만 우리 정부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보상받지 못한 자의 유형입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정부 법무공단을 통해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1차 용역이 완료되어 2차 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피해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최대한 태안군의 의견을 100%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금입니다. 태안군에서 보상금을 청구하고 6개월 후에 보상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나라 특별법에 따라 대부금을 9,500명에 대해서 227억의 대부금을 융자해 줍니다. 이것은 생계안정대책을 위해 피해민들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 400억 정도 나갔지만 태안군이 277억이 집행되었습니다. 타 시는 이 대부금 관련 때문에 자치단체와 피해민들 간에 상당히 갈등이 야기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피해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느냐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3개 수협과 비수산대책위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피해단체 활성화입니다. 피해단체는 저희들이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특히 상대방을 인정해 주고 상대방을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연합회가 구심점을 갖고 중앙부처에서 교량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유류피해민 간담회와 여러 가지 사항은 주민설명회와 간담회와 토론회 이런 것은 피해민들한테 유류피해 업무가 복잡하고 이것은 법적인 업무가 되니까 수시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입니다. 하지만 이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피해민들은 이 내용을 숙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상당한 울분을 감추지 못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분들이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삼성중공업의 출연금 효율적인 사용입니다. 2008년 2월 29일 삼성중공업에서 1,000억에 대한 발전기금을 출연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국토해양부가 이 1,000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책연합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1,000억에 대해서 빨리 분배를 하든지 이건 전체 태안군 거 아니냐 해서 나름대로 압박을 굉장히 가해서 지금 국토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 국토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1,000억에 대해서 너무 빨리 서둘러서 1,000억만 내놓고 손을 떼면 우리는 더 어렵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먼저 국정감사 때도 변웅전 국회의원님께서 1,000억 말고 파일을 키워라. 이자율을 지급하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장관님께서 삼성중공업과 직접 교량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어제 국토해양부의 팀장께서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선주 책임제한입니다. 선주 책임제한이 5월 8일 만료가 되어 태안군에 채권자들이 다 신청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서산지원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검증단이 구성되고 여기에 대해서 사정재판이 진행되려면 나름대로 상당한 진통이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 피해대책위원회가 해야 될 일. 다 몫이 틀립니다. 이런 것을 서산지원과 정보를 공유해서 한치의 누락 없이 피해민들한테 알권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태안군에서는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예산 329억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쓰여진 겁니다. 중앙에서 지원을 받았든지 어디서 받았든지 간에 329억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기금한테 우리 피해민들이 3,216억에 대해서 피해민들이 보상을 다 받으면 후순위로 우리 정부는 이 돈을 피해민들이 100% 다 받을 때까지 이 돈을 안 받겠다고 후순위 채권 선언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피해민들이 돈을 100% 다 받으면, 3,216억의 돈이 남았을 때는 우리 태안군에서도 이 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태안군이 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피해민들이 3,216억이 훨씬 넘어서 국가가 초과한도 보상금을 줄 수 있게끔 보상업무에 매진해 주는 것이 정당한데 실제적으로 국제기금에서 사정하는 것을 보면 너무 입증자료에 연연하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28페이지,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협의하고 자문을 받은 것이 60건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도 자문변호사로 활용을 하고 이 변호사를 통해서 사정재판에 임하려고 합니다. 사정재판에 임해서 주민방제인건비 100% 받지 못한 것을 국제기금과 소송을 통해서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류피해 지역 제도적 지원인데,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두고두고 유류피해가 끝날 때까지 자치단체와 국가간에 갈등이 내재되는 상태입니다. 국토부가 태안군만은 그래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류사고와 관련한 백서입니다. 백서는 1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2단계 백서를 완료하려다 보니까 피해배상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사정재판이 지연되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백서 발간이 다시 이뤄지고 3단계 백서까지도 생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3단계 백서는 국토부와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가 환경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발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유류유출사고 극복 전시관입니다. 이것은 태안군이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가 주관이 되어 소원 만리포지역 내에 3년에 걸쳐서 227억이 투자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10억이라는 예산이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요구를 했지만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어 저희들이 이재오 특임장관님이라든지 국정원을 통해서라든지 이것은 청와대까지 이 사항이 면밀하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2011년도에 10억이라는 예산이 반영되는 것을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반영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기획재정부에서 누락이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충남도 못지않게 국회의원을 통하고 기획재정부라든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엄청나게 보고를 해서 현재는 상당히 반응이 해 줘야겠다. 이왕에 해 줄 거 욕 덜 얻어먹고 해 줘야겠다는 중앙의 분위기가 점철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 거수 ) 예, 김진권 의원님.

[14:21] 태안군 건수가 25,511건이죠?신고금액이 1조7,000억인데 태안군이 유류피해 발생지역이기 때문에 자체 조사를 해서 IOPC에 청구하면 안 되나요?

그것은 이중지급이 되는 거죠. 왜냐면, 서산수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화감정을 선임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서산수협이나 안면도수협이라든지 서베이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태안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해도 어차피 대화감정한테 의뢰를 해야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것은 생각 자체를 못한 거죠.

피해민들의 가장 불만이 왜 피해를 가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조사하는 것만 기다리고 믿고 있느냐? 정부에서는 뭐 하느냐? 태안군에는 유류대책지원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하시는 것이 전부다 IOPC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과장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 대책지원과가 3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 조사는 하나도 안 돼 있다. 신고금액이 1조7,000억인데 1조7,000억에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유류피해대책지원과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서산 수산업협동조합, 남면 수산업협동조합, 안면도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대화감정이라는 서베이를 해서 청구를 하는데 1년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럼 우리 태안군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피해조사를 하는데 바닷바람을 쐐가면서 현장을 안내해서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는데 6개월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태안군에서 고현정 주사 같은 경우는 입까지 돌아갔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총괄을 하면서 우리 군민이 다 피해를 당했는데 서산수협이나 남면수협이나 안면도수협이나 다 좋다 이거요. 그런데 왜 그 시도를 안 해 봤느냐는 거죠. 우리가 자체 조사를 해서 그 용역비가 IOPC에 청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피해민들에게 군에서 할 얘기가 없다 이거요. 김달진 과장님이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자체조사를 했으면 국토해양부나 농림수산식품부나 IOPC한테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흡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대화감정에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안 했지 않느냐? 예산이라도 해서 나름대로 했으면 피해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공람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군 자체에서 해도 그렇고 IOPC도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 피해민들도 알고나 당해야 할 거 아니냐?지금 맨손업 150만원, 130만원, 180만원, 200만원 준다고 해도 3년동안 지금까지 싸워오면서 그거 받고 말아야 한다는 입장까지 와 있고, 낚시어선 같은 경우 겨울에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 이거요. 유류피해로 인해서 2, 3년동안 지금까지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 지역이 오염이 돼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이 안 왔기 때문에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개월밖에 인정을 안 해 준다는 부분이다. 그런 것들을 좀더 과장님이 해서 신경을 더 써서, 과장님 항시 보면 달변가로써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많이 아신다 이거요. 그러나 얘기하시는 게 내나 그 얘기기 그 얘기인데 좀더 발전적인, 어제도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오신 분들도 1,000억 출연금도 삼성에서 이것만 내놓고 끝내겠다고 분명히 그 사람들도 얘기를 했어요. 유류피해 연합회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못할 것은 유류대책연합회가 암암리에 싸워줘야 한다는 것인데, 왜냐면, 과장님이 못 하니까.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서서히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인데 마무리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결정은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실 일이 더 많다. 유류대책연합회가 해야 될 일이 지금부터 많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리겠고요.저도 유류피해연합회 회장까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시고 어느 누구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누구나 물어봐도 군에서 왜 피해조사를 자체적으로 안 했느냐? 이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토해양부나 농림수산식품부와 공조해서 얼마든지 할 수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고생하신 것은 압니다. 그러나 좀더 피해민들이 어제도 보셨다시피 울분을 토하지 않습니까? 지금 까지 IOPC에서 해온 것을 갖고 얘기하지 말고 뭔가 추진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시고 연합회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못 하시는 것은 연합회에서 대신해서, 예산은 1억을 말씀하셨는데 1억 더 들면 어떻고 10억이 들면 어떻습니까. 피해민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그쪽으로. 지금까지 고생하신 부분은 누구나 잘 아는 부분이니까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28] 말썽이 많던 단일선체 운항을 내년부터는 하지 않기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예.

그나마 다행이네요. 224쪽, 경기침체 등 외부요인 공제 조정률 폐지. 25% 공제되었던 배상금 전액 추가사정 완료, 129건이거든요. 개인통장에 아직 지급은 안 됐죠?

개인통장에 지급 안 된 것도 있을테죠.

거의 안 된 것으로, 확인을 해 주시고요. 대부금 회수 때문에 지역별로 다니면 요란스러운데, 6개월이 경과되면 회수를 해야죠?

예.

보고서에 보면 회수건수가 124건에 4억5,000이 회수됐네요? 자발적으로 회수가 된 겁니까?

보상금이 나오니까 상계처리가.

아, 그럼 지역별로 업종별로 6개월이 경과된 것이 있고 아직도 기간이 남은 것도 있는데 6개월이 경과되면 보상 확정 안 되면 그때 가서 회수를 한다는 거죠?

보상금이 나와서 6개월 이내에 상환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이야 다행이죠.

또 부득이 한 경우 돈을 못 내겠다고 하면 6개월을 더 연장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피해민들이 잘 숙지 할 수 있다고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김진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집행부만 나무랄 것도 아니고 연합회, 또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들의 역할도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년도가 4년인데, 그 대표들을 믿고 아직까지 묵묵히 따라온 피해민들도 생각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선주 책임제한 절차에 대한 것인데, 우리 군 신고건수가 당초에 25,511건, 신고금액이 1조7,000억원이에요. 그런데 삼성중공업에서 56억밖에 못 준다고 했던 책임절차 문제. 그런데 이게 신고 건수가 22,000건이요. 신고금액은 1조8,000억인데, 신고금액은 늘었는데 신고건수가 3,000건이 틀리고 있거든요. 줄었다는 얘기요. 우리 태안군 단체중에서 삼성중공업 책임제한 절차에 신고를 안 한 부분인가요?

삼성중공업은 태안군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전국적입니다.

현황이 그렇다 이거요. 신고건수를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22,000건이 전국 겁니다.

그럼 우리 군 중에도 어느 단체는 신고를 안 한 단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있죠.

그런 것도 나중에 시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요. 업무구상 보고를 받으면서 김달진 과장이나 직원 여러분들, 해양수산과장, 전체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민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가야 할텐데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제가 사담 비슷하게, 본인이 청구한 게 하도 오래되어 금액을 잊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정말 내년까지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금년 말로 모든 것이 매듭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 안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상당히 바람직하죠. 하지만 국제기금의 사정 완료시점이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야만이 업무처리가 완료된다는 것이 그쪽측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맨손어업이나 어선이나 나잠이나 낚시어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됩니다. 단, 서산수협에 324건에 대한 양식어장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규모가 크고 배상이 크기 때문에 코머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국제기금에서 사정은 완료되어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내가 돈 수령은 다 못 하더라도 어촌계별로 얼마 정도 배상이 나왔다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요, 보상은 만족하지는 못 합니다. 하여튼 만족에 버금가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얘기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가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해자가 삼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나중에 IOPC에서 받은 보상액과 배상액에 차이가 났을 때는 삼성과 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만 싸우실 건가요? 피해민들을 대신해서.

그 부분도 하도 피해민들이 오해를 해서 삼성 중공업이 100대 0. 아주 무모한 행위로 운항해서 삼성중공업이 100% 잘못했다고 했을 때 피해민들의 보상액 파일이 얼마냐? 1조냐? 2조냐? 무한대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3,216억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왜 3,216억이냐? 나중에 IOPC 국제기금과 삼성중공업과 자기들끼리 돈을 정산하는 과정이 100대 0으로 둘이서 정산하는 것이지 우리 피해민들이 돈을 받은 것은 유배법에 따라 우리는 국제협약에 따라 3,216억밖에 못 받습니다. 단, 민사사건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유리한 우월의 고지에 있는 것은 자명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216억을 갖고 모든 전체적인 것을 종결할 것이고, 그럼 태안군이 500억을 받을지 1,000억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군에서는 종결하실 거네요?

그렇죠. 이 자체는 군에서 종결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민들이 삼성이나 가해자한테, 피해배상을 받고 난 후에 엄청난 게 올텐데 군에서 지원을 안 하겠네?

그것은...

그때 바로 우리 자체 조사한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떤 기준을 갖고 삼성과 싸울 겁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할 것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가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법적 뒷받침이 안 되면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돈을 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승인이 됩니까?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났잖아요. 특별법이 뭡니까? 특별법이....

아니, 그것은 법적으로지만 우리는 분명히 가해자 삼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민사사건으로서 지금 현재 피해대책연합회에서 삼성중공업한테, 정부한테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별개 관계입니다. 이 배상과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이 퍼팩트로 100대 0이라고 해서 삼성중공업이 100% 잘못했다고 해서 이 파일은 국제기금의 보상금액은 요지부동입니다. 3,216억입니다. 플러스 56억이 붙어있을 테죠.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은 안 됐지만.그렇지만 피해민들은 삼성중공업한테 돈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걸 법으로 해결해야지....

어제 분명히 서산지원에서 12만 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자체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용역비 40억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조사, 지원에서도 한다고 했던 부분입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군민을 중심으로 전라남도까지 12만6,000건이 제한채권 신고를 서산지원에 했습니다. 제한채권 신고를 할 때 홍길동과 앞뒷장 입증자료 없이 내가 피해 3,000만원, 5,000만원 해서 신고를 한 겁니다. 신고를 했으면 서산지원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P&I라는 선주보험사에 대해서 1,422억을 어떻게 배분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1,422억원이라는 것은 선주책임제한에 대한 서산에서 사정재판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1,422억이 넘어가니까 바로 국제기금 IOPC펀드가 나중에 보상을 해 주는 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조그맣게 진행이 된다면 국제.....

오늘은 업무구상 보고이기 때문에 아쉬웠던 부분을 좀더 앞서서, 또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일 내후년 일에 대해서 뭔가 지원과에서 더 했으면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변론할 부분은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중이기 때문에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4:42] 224쪽, 무면허 굴양식장 피해 배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심지역과 비우심지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우심지역은 신두리인데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국제기금과 이 지역은 철거를 해서 2차 오염을 방지해야 겠다 해서 해수욕장도 개장하고 빠른 시간내에 기름확산을 막아야 겠다는 것이, 먼저 신경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보고서에 나타나듯이 이 지역은 국가가 135억을 들여서 철거한 지역입니다. 이 철거한 지역도 국제기금에서는 보상을 안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논리를 폈습니다. 철거된 지역에 대해서 굴에 대한 시설물 값은 줘야 할 거 아니냐? 그게 누구 거냐? 우리 거 아니냐, 시설물에 붙어있는 생굴값은 줘야 할 거 아니냐? 이게 논리적으로 하니까 맞는 얘기니까 여기는 암암리에 배상을, 다른 나라 모르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단, 비우심지역 이원방조제는 겉굴 259톤을 판매하고 알굴을 760키로를 판매전략을 수립해서 이원방조제에 있는 굴을 판매해 준 겁니다. 왜 해줬겠습니까. 이 지역도 피해주민들이 똑같이 굴양식장을 철거해 달라고 유류피해대책지원과한테 30번을 더 찾아왔습니다. 태안군에서는 굴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굴을 생산해서 판매를 해라. 판매 다 했습니다. 판매해서 불량한 것에 대해서는 경운기 1,800키로 1.8톤에 대해서 14만원 내지 16만원을 해서 신두리쪽에, 소원면 의항리 쪽에 굴 장사를 해서 피해주민들한테 다 판매전략을 한 겁니다. 단, 국제기금한테 앞으로 저희들이 요구할 것은 뭐냐? 이 지역도 유류피해로 손해를 봤으니까, 왜 손해를 봤느냐? 굴을 채취하는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시기 일실에 따라 판매가 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보상을 해 내라. 그런 부분을 국제기금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고, 이 국제기금에서 무면허 양식장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 줍니다. 이 지역을 포함하면 전라남도, 서천군 해서 1,000여 건을 다 보상해 줘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도 못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어민들의 애환을 달래줘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된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국제기금에서는 안 나옵니다.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그것은 앞으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름피해만 아니면 실질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기름피해로 인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지역은 정부에서 아주 면허양식장을 제대로 다 갖춰준 겁니다.

그것은 조건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유류피해가 났기 때문에....

유류피해가 난 것은 원인제공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무면허양식장이었기 때문에 면허를 내주는 조건으로 철거해서 하는데, 지금 비우심지역에 대한 보상이 전혀 받지 못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이거 아니요?

국제기금에서는 얘기 자체를 거론 못 하고 있어요. 비우심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과는 IOPC펀드에서는 전혀 안 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안 됩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은 앞으로 보상받지 못한 자의 범주에 넣어서 이 분들한테 같이 묻어들어가야 할 거 아니냐? 이분들 조금이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댓가를 안 해 주면 민원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같이 추진 중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법에 따라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용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유형도 저희들이 건의해서 넣어서 나중에 이분들한테 상응하는 댓가를 해 줘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댓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56쪽, 삼성 출연금. 대화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삼성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쯤이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언제 해결해야 되느냐는 것은 피해지역 주민들 정서와 자치단체의 정서라든지 연합회 정서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피해민들은 지역발전기금이지만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게 가장 우선 아니냐는 것이 피해민들의 입장이고, 우리 자치단체는 발전기금인만큼 제 용도에 맞게끔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지만, 대책연합회에서 군수님과 대화할 때 1,000억에 대해서 열다섯 분의 대책위원장들도 생각이 다 틀립니다. 자꾸 폭을 좁혀서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에서 가장 효용성 있게 쓸 수 있느냐를 만들어서, 이런 게 태안군에서 돈 갖다놨다면 갖다놓은 날짜부터 집행부나 의회 같은 경우 왜 그 돈을 안 주느냐? 그래서 돈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을 밥그릇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느냐는 것도 문제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49] 김달진 과장님, 자신 있게 하는 것도 보기 좋습니다만 앉아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할테면 해봐라, 난 그 정도는 다 안다. 이건 아니잖아요. 좀 겸손해 보는 것도 괜찮다.

아니, 그건 아니죠. 소신껏...

아아, 소신도 다 좋다 이거요. 우리 의원님들이 과장님처럼 한 자리에서 꾸준히 밤낮가리지 않고 일하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또 군민을 대변하다 보면 군민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거에요. 물론 그게 맞지 않더라도 군민의 소리인가 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군 청구 건수가 24,718건, 97%란 말이요. 물경 청구금액이 6,064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사정된 건수가 8,529건 중에서 승인건수가 6,679건으로 지금 지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97억100만원?이런 것을 보면서 답답은 합니다. 보상이라는 것이 입증자료가 있어야 거기에 따라 지급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것을 보상받아 본 적도 없고, 이런 피해를 받아 본 적이 없고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피해는 피해다 이거요.그래서 피해민들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대변해서 집행부에 전달하고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주고 받고 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을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일들을 앞으로 더 노력하자구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진권 의원 거수 )

예, 김진권 의원님.

[14:51] 무면허 굴양식장에 대해서도 철거를 시킬 때 국토해양부와 행정에서 보상해 주겠다는 것을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철거한 거 아닌가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소원면장을 했고 원북면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4일동안 주민들한테 야간 설명회를 드렸습니다. 야간설명회를 할 때 무엇을 갖고 설명회를 드렸냐면, 기술보고서. 이토프의 관계자가 기술보고서를 쓴 것에 대해서, 만약에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하는데 그 방지의무는 피해민들한테 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나중에 보상, 배상을 달라고 해야지 아무 것도 협조 안 해 주고 나중에 피해가 확산됐을 때는 이 책임을 못 지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양해를 해서 피해민들한테 협조를 구하니까 피해민들이 동의해 준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군도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의 입장에 서서 충분히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한 겁니다.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의를 했고 또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나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다 녹취해 놓고 있는 입장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토해양부와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무면허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지금은 IOPC에서 인정을 않겠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왜 안 되느냐고 많은 피해민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그때 당시로써는 분명히 철거를 할 때 자신있게 보상을 받아줄 수 있게끔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49차 집행이사회 때 신두리 무면허 굴양식장에 대해서는 국제기금측에서는 얘기 자체를 거론하지 말자고 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서 재산적인 피해배상은 반드시 해 줘야 겠다는 게 관철이 됐다는 것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4] 보건의료원 주요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첫 번째로 휴양도시에 걸맞는 최상의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보건지소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그동안 보건지소 4개소와 보건진료소 12개소를 신축했고 2011년도에는 주민요구에 의한 노후화된 원북보건지소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봉직의사 채용방안 강구입니다. 먼저 주민욕구가 높은 진료과에 봉직의사 채용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내용으로는 선진 의료기관의 벤치마킹과 내원자 수요, 일반환자 등을 고려해서 진료과목을 선정하고 공중보건의사 자원 축소 예상에 따른 진료공백을 사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설치로 이미 보건의료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신축에 의한 지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6억3,1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시설 및 장비 그리고 인력을 확충한 다음에 2011년 하반기 중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기존 야간진료실을 응급의료기관으로 편제를 개선해서 기능보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료 취약지역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주요 내용으로 보면 이동검진차량을 확보하고 의료 취약지역 순회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시범마을을 확대 지정하고 만성병 예방관리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유류피해 주민 건강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첫 번째 유류피해 주민 건강영향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유류피해 주민 중장기 건강 영향조사 연구조사를 추진했고 1차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학술활동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유류피해 주민 2단계 건강영향조사를 지금 의료원에서 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 천식 알레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암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군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첫 번째, 건강검진센터를 설치하고 항구적인 검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치를 하고 기타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으로서 검진센터를 설치하고 유방암 촬영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암진단장비를 보강하고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제지역 주민들을 우선으로 무료 암검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잘못나왔는데 5,600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3년이 아니라 2년간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진내용은 5대 암 위주의 검진으로 대학병원 등 전문의료기관에 주민들이 신뢰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검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 전문 요양시스템 강화로 지금 보건의료원에서는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건강생활터 가꾸기사업 추진으로서 첫 번째 참살이 건강마을 만들기입니다. 그동안 2010년 건강시범마을 8개소, 노인체조교실을 11개소 운영했습니다. 2011년에는 참살이 건강마을 만들기로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 가정 및 장애인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지속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조금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전염병 발생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이것은 전염병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확산 방지하고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쯔쯔가무시증 다발생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조금 더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모니터요원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을 지금 현재 주 2회에서 주3회, 주 4회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환자 편의 도모입니다. 첫 번째 응급실과 야간근무자 365일 안전대책 강구입니다.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외주 방호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방호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취약시간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자 편의 휴식공간 및 홍보시설 설치로써 의료원 로비에 온열 안마기라든지 발맛사지기 등을 구입해서 설치하고 비만도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보건사업들이 주민들이 모르는 내용들이 많다고 해서 보건의료원 1층 로비에 홍보 영상시스템을 구축해서 의료원을 내원해서 기다리시는 동안 보건의료원의 여러 사업들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일곱 번째로 고객만족 최상의 상례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상례원 운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상례문화 선도를 위한 백서발간 부분으로 지금 태안군 보건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상례원은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부분으로 여기에 대한 기록을 보전해 놓을 필요가 있고,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하고 올바른 상례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구상해서 백서를 발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5:00] 원장님이 워낙 빨리 보고하셔서 다 정신놨어요. 하여튼 자료를 보면서 할게요.238쪽, 건강검진센터 설치 등 항구적인 검진사업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무료 암검진사업 추진이 11억5,000을 갖고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건강센터 설치하는데, 암검진 하는데 3억이거든요.아쉬움을 토로하자구요. 유류대책지원과 보고가 끝났습니다. 유류대책연합회가 활발히 움직이고 계시고요. 관광분야 수산분야 나눠서. 엊그제 삼성에서 8억을 수협을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지원이 된 모양인데 그것도 기금으로 정리하겠다는 구구한 얘기들이 오고가서 어떻게 정리가 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민들이 이쯤에서 차라리 군민건강이 제일 우선 아니냐? 삼성한테 보배상은 보상대로 움직이고 군민건강을 책임지도록 하는 압박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기회가 되어 진다면 이런 것도 연합대책위와 심도 있게 숙의해서 이보다 한발짝 앞서 나가는 발전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238페이지에서 박남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강검진센터 설치 부분은 최근에 신문에 많이 보도고가 되었던 국가에 요구했던 14억 예산,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반영되지 않은 예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라든지 여러 가지 이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한 갖가지 노력을 많이 진행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그것이 제대로 원만하게 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응급의료센터와 건강검진센터를 같이 구상해서 군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길이 뚫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두 번째 무료 암검진사업에 대한 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이 부분은 이번에 유류피해 지역 주민들 건강영향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증질환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높다. 지금 질병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예비차원에서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그냥 가볍게 아프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치료하면서 다닐 수 있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큰 병이 있었을 때 생기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 지역주민들의 두려움을 해소시켜드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와 같이 얘기가 되어 일단 집중 피해지역 주민들의 40세 이상 인구를 뽑아보니까 한 5,600명 정도 산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1년 안에 전부다 이런 자세한 검진을 다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2년간에 걸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병행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이후에는 태안군 보건의료원에 검진센터가 설치된다면 군 의료원 자체 내에서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해서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검진을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삼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상당 부분 건강에 대한 문제의 책임 소재. 그리고 나름대로 책임이 있는 자세를 저희들이 촉구해 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나온다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15:05] 과장님, 239페이지, 참살이 건강마을 만들기 운영 10개 마을 선정이라고 했는데 선정이 됐나요?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공개모집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각 마을별로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원하시는 마을을 먼저 선정하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원장님,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 있는 회관에서 하나, 보건의료원 지소에서 합니까?

마을에 가서 합니다. 주로 마을회관을 이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도 체조교실이라든지 영향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증진 프로그램들을 그 마을에 직접 가서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마을주민들이 일하시는 시간을 피해서 저녁 때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237페이지를 보면 유류피해민 건강관리체계 확립에서 건강영향조사 사업추진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성인 1만명, 소아 500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이 추진실적만 있지 사실은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결과가 실패냐, 성공이냐, 원장님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요. 조만간 1차년도 결과의 최종 보고서가 3권 짜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이 보도가 된 내용은 그중에서 중요한 사항이 요점 정리가 되어 보도가 된 사항인데요. 의원님들께도 몇 차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론을 먼저 따지고 본다면 유류사고 이후에 4개월에서 6개월동안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방제작업을 하셨던 분들의 건강 수준은 그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검진을 하다 보니 유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질병들도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그걸 주민들에게 통보해 줬고, 또 유류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명한 것은 호흡기 계통의 질환이라든지 알레르기 천식 같은 질환들은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질병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신체 손상의 정도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추적 조사해서 손상의 정도가 빠르게 회복이 되는지 아니면 영구적인 손상으로 남아서 정말 우리가 입에 담기 힘든 중요한 질병으로 나타날 것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추적검사가 필요한 하다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원장님, 6만3,000여 군민이 원장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굉장히 잘하신다고 의회에서도 칭찬이 많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유류피해 주민 2단계 건강영향 조사를 추진할 때 성심성의껏, 성공했다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9]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부서에서 반영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과제 중 중첨 추진과제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저탄소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농산물 가공 및 어메니티 자원개발과 평생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설치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구축입니다. 태안 최고 쌀 안정생산단지 조성사업은 탑라이스 단지를 중심으로 쌀 유통개선 및 품질관리와 우량품종 자율교환 및 웰빙 기능성 쌀 직거래 판매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인한 백수피해로 종자확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종자확보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수출용 쌀 생산단지 육성은 국내 쌀재고 증가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새로운 쌀 소비처 개발에 목표를 두고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종합방제사업은 천적복원사업 및 이용미생물 제제 등 생물적 방제로 농업 생태계를 복원해 나가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농업 미기상 측정기술 시범사업은 자동 기상관측장치를 설치해서 태안기상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고품질 전작물 안전생산 단지 조성입니다. 가공용 서류재배 확대시범은 우량종서 및 생산기술을 투입하고 생력기계화 등을 통해서 브랜드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무병묘 보급화는 현재 바이러스 피해가 늘고 있어서 무병묘 보급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작목 친환경 및 소득화 기술보급입니다. 지중근권 산소공급 관비시스템 보급사업은 작물의 뿌리근처에 산소를 공급해서 수량 및 품질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소득작목 육성기술 시범은 새소득작목 개발과 블루베리 유통개선, 곰치 시설재배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시설채소 친환경단지 패키지화 사업은 각종 친환경 농자재를 투입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조수 동물 퇴치시스템 사업은 요즘 야생조수로 인해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태양열 목책기라든가 초음파 천적소리 발생기 등을 설치해서 농가를 안심시키고 작물보호가 될 수 있도록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화훼 경쟁력강화 기반조성입니다. 시설화훼 에너지절감사업은 LED를 이용한 에너지절감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화훼 환경개선 및 새기술 보급은 국화 상하이동식 절화망 설치사업과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훼류 조직배양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관광상품 개발 및 원예활동 생활화를 위한 원예교실 운영과 가을꽃 전시화를 통해서 태안 화훼를 알리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친환경 축산 생산성 향상입니다.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 시스템 구축사업은 비료 생산업 등록, 생균제 공급 등 친환경 안전축산물을 생산해서 고급 브랜드화 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은 한우 자동화 급이시설을 보급해서 디지털 자동 한우생산 및 친환경 축산을 유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양봉 상품화사업은 양봉사업의 지역 브랜드화를 위해 포장재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 농업생산 확대입니다. 친환경 농업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유용미생물제와 유기 기자재 제조시설 등을 보급해서 무농약 및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쌀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웰빙 친환경 쌀 생산기술 정착을 위해 녹비작물재배라든가 미생물자재 보급, 브랜드 개발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지식정보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태안 농업대학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농업 기술교육 과정을 신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해 농업인 교육과 현장 체험교육 등 농업인 실용화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 지도자회 육성은 농업인 화합대회를 개최해서 농업인의 화합을 도모해 나가고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H회 육성과 작목별 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어메니티 자원개발 및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체험마을 테마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어촌 체험 관광마을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은 올해 우리 군이 어메니티사업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내년도 국비사업 2억7,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를 갖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체험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체험관광 협의체 조직 육성은 농어촌 체험 민간조직체를 구성해서 태안 농어촌 체험관광을 선도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체험 생태마을을 신규로 1개소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인 홈페이지 개발을 통한 전자상거래 농가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활력 있는 건강 농촌생활마을 조성입니다.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편의장비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을 위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진입니다. 농업인의 창의적인 손맛 사업화와 자원식물 이용 상품화 시범 등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토음식 명품화 및 식문화 확산을 위한 향토음식 발굴 등 소득 자원화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농업기계 현장 이용교육 강화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연간 2,000회 임대 목표로 지속 추진하고 마을단위 순회수리 교육도 160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남부지소 설치사업은 이번에 국비 15억원이 확정됐습니다. 조기에 임대사업 창고 및 사무실을 신축하고 농업인 상담 및 임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확보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무실 신축은 순수한 군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끝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태풍으로 큰 시름에 잠겨 있는 이때, 내년도 사업은 농업분야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5:19] 보고중에 농기계 분소설치 국비 10억 확보했다는데 대해 찬사를 드립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문제는 사무실만 설치하고 인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요.

그렇습니다.

행정과와 협의는?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나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얘기 들으니까 다 준비 하겠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78페이지, 고구마 무병묘 보급시범. 무병묘도 좋습니다만 고구마가 연해 재배하다 보니까 변종되는 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퇴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챙기셔서 종자를 보관, 다시 말해서 변종되지 않은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체계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것도 함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시범사업장에 품종 전시포를 운영했습니다. 진흥청의 지원을 받아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생산된 종자를 농가에 보급하려고 준비중에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안면농협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어서 적극 지원토록,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6쪽, 4H회 육성은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영농 4H회 회원들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회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 4H회 육성은 학교별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앞으로도 지원을 확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2]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충한입니다. 사업소 소관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물로써 고통 받는 주민들의 애로를 타결하는데 중점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265쪽, 상수도 공급사업 확대로 첫 번째 이원지방상수도 사업이 내년도가 4차 년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고 이원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2012년도가 급수 목표였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급수를 시작하면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남면 지방상수도는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불가한 상태인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군비를 우선 투자해서 남면지방상수도사업을 착수하고 연차적으로 국비를 투입해서 2014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부족 및 수질불량 지역에 대해서 수돗물 공급을 계속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0억을 투자해서 소원 법산과 안면 밧개라든지 대아도, 소원 파도리 등 기타지역에 대해서도 상수도 급수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순 군비로 하려다 보니 애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32호선 확포장 관계로 기존에 돼 있는 송수관로를 이설해야 합니다. 내년도에는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이설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부터는 이설사업을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수도공급 사업을 무료로 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군 전체 대상가구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해서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2011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광역화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충남 서북부군 7개 시군을 하나의 광역화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도와 수자원공사와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북부권에 같이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진단을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술진단이 완료되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통협여부를 내년에 결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 하수도 시설확충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시설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공사 5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개소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내년도에는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원북면 반계리를 착수하고 마을하수도는 장댕이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두리나 천리포, 파도리지역에 대해서는 설계를 추진해서 그 다음 해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주민 공동 이용 처리시설은 그동안 하수처리장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 연포하수처리장에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을 설치, 완료했고 학암포에도 게이트볼장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신진도에는 하수처리장 체육시설을 금년에 기반을 닦고 내년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딴뚝하수처리장에 대해서도 농기계 임대시설을 병행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노후 하수처리시설은 계속해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이 원만히 운영되도록 정비에 개보수라든지 보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하수도 부산물 재활용시설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내 하수슬러지 탄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시운전을 해서 내년도에는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에 방류하는 방류수에 대해서도 재이용을 내년도에 집중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내년도에는 우선 바다 직방류 하수처리시설이 없도록 농업용수 공급에 대해서 철저히 추진하고 태안하수처리장 방류수는 1차적으로 기업도시에 조경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현대도시개발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사랑 홍보관 설치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장에 홍보관으로 소강당규모로 돼 있어서 이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좀 확대해서 지역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물의 소중함이라든지 수자원보호에 대한 군민의식을 함양하는 교육과 체험의 장소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홍보관과 전시관을 신축하고 영상홍보물도 제작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5:29] 김원대 의원입니다. 265쪽에 원이북 일원에 내년도에 물공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물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지금 태안화력과 최종 협의를 해야 되는데 내일 팀장과 미팅을 약속해 놓고 태안화력 자체가 황촌고개를 넘어가는데 수압이 약합니다. 그 수압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될 걸로 전망하고, 그렇게 되면 일단 지금 현재 배관이 깔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급수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원면 소재지라든지 이런 데는 급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안군 일원의 상수도가 서부발전주식회사에 들어오는 물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관로는 그런데 남문사거리까지는 수자원공사로 다 이관을 했고 남문사거리부터 태안화력까지는 태안화력에서 관로를 갖고 있습니다. 황촌배수지까지는 수자원공사로 관리 위탁하는 방법을 수자원공사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물이 부족해서 못 준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아직까지 거기에 줄 수 있는 물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면상수도를 하면 저희들 배분량 자체가 부족한데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서북부권 전체 시군을 통합 운영하면 시군간 배분한 것을 무시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적절하게 그때그때 필요한 물량을 조절해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까지 그런 것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고요. 내년에 물 상수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70쪽, 체육시설에 대한 홍보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하실래요?

하수처리장 부지 중에 여유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여유부지에 그런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하수처리장 있는 부분마다?

예. 처리장 내에.

이상입니다. ( 김진권 의원 거수 )

김진권 의원님.

[15:33]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다니다 보니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골프장에서 관정을 파다보니 그쪽지역이 물이 많이 없음에도 오염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것 잘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는 일단 금년도에 급수공사가 끝났고요. 정산포 2리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5:33] 소장님 뵈면 이제 제가 답답해요. 어떤 때는 성질도 나고. 언제까지 물 걱정을 안 해야 하는 것인지? 267쪽, 물부족 및 수질불량 지역 수돗물 공급. 30억이에요. 30억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요구한 겁니까?

예.

이것 갖고 이 사업이 다 됩니까?

이거 가지면 그동안 제기됐던 곳 100%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좀 할 수 가 있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곳은 단계적으로. 특히 대야도 같은 데는 워낙 거리가 멀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지역이 전부 산재돼 있는 지역아닙니까. 그리고 해안가로 돌아야 하기 때문에 작업여건도 상당히 나쁘거든요. 행정과 구상보고 할 때 역지사지가 나오던데, 이거 생각 좀 해 봐야 해요. 바닷물 먹는 것도 그렇지만 그나마 충분하다면 좋겠는데 여름철이면 그 짠물도 부족해서 걱정이다 이말이요. 이런 걱정을 하고 살아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내년도에 최대한 사업을 하고요...

항상 하는 얘기가, 의원님들도 근심걱정을 하면서 다른 사업을 못 하더라도 물 사업만큼은, 또 맑은 물 공급을 받아야 할 권한이 있잖아요. 보급률 60%, 70%해야 도시지역 말고 뭐가 있습니까! 가뜩이나 외진 곳에서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것마저도 이렇게 되서는 안 된 다는 거에요. 기왕에 물을 주시려면 그 일대를 같이 주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고생하던 동네 중에서 이웃동네는 먹는데 못 먹어봐요. 또 다른 갈등이 나잖아요.군수님께 진언 드리고 예산부서에 강력히 요구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물량을 맞춰서 사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가 국비 70% 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책정해서 그런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사업을 해야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산발적으로 하다 보면 순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태안군 재정여건상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앞으로 이원 원북지역 농어촌상수도 하고 남면상수도 하고, 또 다음에 부족한 곳은 전면적으로 해야되는데....

남면상수도도 지금 111억이 필요한데 국비가 반영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내년도 광특 자원이 모자라서 내년도에는 국비가 못 내려와 일단은 군비 갖고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77호선 국도 확포장 공사에 실시설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는데 광특을 투자해야 하는데 못 하기 때문에 우선 군비 갖고 77호선 공사 진행에 맞춰서...

하여튼 메인관로 작업은 군비 갖고 한다는 거죠?

예.

대형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될 수 밖에 없겠지만 문제는 이런 거 사소한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느 실과 사업을 보면 단위사업으로 30억 넘는 것도 있던데 이 물공급 하는데 30억 갖고 한다면, 이게 몇 개 읍면입니까? 이것은 절약해서 어느 정도는 충족을 시켜줬야 합니다. 다 만족은 안 되더라도. 그렇죠?

당연하죠.

소장님 수고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뛰고 이리 저리 뛰고 하시는데, 기왕에 하는 거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군에서 할 수 밖에 없어요.

저도 실무 소장으로서 더 많은 사업비가 배정됐으면 좋겠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한계는 소장님이 판단하지 말고, 우리 군 예산 잔뜩있어요. 그러니까 걱정말고 요구해서 내년에 물 공급 많이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58]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성환입니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2011년도 업무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 첫 번째 기업도시 시행사 업 변경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입니다. 태안기업도시 시행자가 현재 M&A추진과 관련 하여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전에 대처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태안 기업도시를 조성코자 합니다. M&A추진 경과는 2010년 9월 24일 현대건설 채권단에서 현대건설 매각 공고를 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1일날 입찰 의향서를 접수 마감한 결과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그룹 2개소가 접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0년 11월 15일, 12일이었는데 G20정상회의 때문에 15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현대건설 본입찰을 실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합니다. 2010년 12월 중에는 우선협상대상자와 본계약을 체결하여 태안 기업도시 시행사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저희 군의 대응방안입니다. 시행사 결정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결정될 시행사와의 사업분야, 개발방향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우리 군의 개발의지를 전달코자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관련 업종이 기업도시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광레저도시 개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입니다. 첫 번째, 1단계 사업의 가시화입니다. 그동안 2009년 5월 11일 1단계 사업 인허가는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부지 성토용 석탄재가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고 2011년 추진계획은 2012년 12월을 목표로 하여 현대도시개발, 현대건설,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에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남호 준설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2009년까지의 물량 139만3,000루베를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717만9,000루베, 2012년도에는 677만8,000루베를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사업 및 상생발전 전략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기업도시 연결도로 1번 개설완공입니다. 2010년 1월 28일날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4%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연결도로 명품화사업 IT기반 첨단 명품도로를 개설하여 2011년 11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시 연결도로 2번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남면 진산리에서 태안읍 송암리 구간입니다. 도로 길이는 2.6키로미터로써 사업비는 약 200억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1번 완공과 연계하여 기업도시 1번과 4번 개설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가스 인입공사 추진입니다. 2009년 10월 중에 32호 국도인 굴다리 앞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1단계 잔여구간 2.3키로를 시공하고 2단계는 지구내 구간 56.4키로를 부지조성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 상생발전 및 주민협력체계 강화입니다. 기업도시 건설과 함께 지역과 주민의 상생발전의 도모하고 사업의 원화한 추진과 개발이익 환원 등 실질적인 주민수혜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시행사와 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기업도시를 완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6:03] 278쪽, 1단계 사업에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군민들이 가장 기대하고 빨리 사업추진 한다면 종합운동장를 선호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은 전혀 빠져있네요?

그것은 1단계 사업 내에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과 저와 사장님과 상무가 미팅을 해서 현재 가격이나 이런 것을 해서 우선 그것을 먼저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이 도민체전을 유치하는데 같이 협조해 달라고 해서 현재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고요. 이번에 15일날 시행사가 결정되면 시행사와 다시한번 미팅을 해서 운동장을 다른 것보다 먼저 해 주는 것을 건의해 볼 예정입니다.

건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군민과 약속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기업도시 가시화 공사를 한다면 태안군과 협약한 사항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1단계 공사가 되고 나중에 주민 공공시설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건의를, 1단계 사업을 하는 동안에 도민체전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운동장 하나로 우리가 하냐 안 하냐의 기로에 서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빨리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가 지금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현대에서 15일날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구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6:07] 우리는 얘기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현대라는 특수기업이 하는 일이라 아무래도 꺼림직 해서 영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아까 김원대 의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협약서 작성할 때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해서 용역비 1억을 세워서 전문기관인 세종에서 했잖아요. 용역비도 세 번에 나눠서 줬어요. 그러면 지금 전면 재수정을 하겠다고 작년 12월에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로 약속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군과 약속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약속은 1단계 사업 공사날짜가...

아니지! 거기서 발표한 것을 보면 이런 계획을 갖고는 맞지 않는다.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약속이 약속대로 지켜질지는 모르지만 지금쯤은 우리군에서 그 부분에 대응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군은 전문가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세종한테 용역을 줬기 때문에 법무법인 세종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검토를 했느냐는 거요.

그것은 결재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는 회사이고 또 다른 시군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것까지 하면 안 될 거 아니냐? 혹시 주인이 결정될 때까지 보자라고 해서 문화부나 어디서도 공문은 왔었어요. 올해까지 안 하면 반납하라는 공문이 왔었는데, 우리 의견을 군수님과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그럼 M&A가 진행될 때까지는 한번 두고 보자라 해서 문화부한테 M&A 추진 사항을 보면서 하겠다는 것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는데, 우리는 대응전략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현대에서 하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국비 받아다 과목변경까지 해서 민자보로 해서 현대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도로포장 전문가 아니요. 없는 일거리를 태안군에서 만들어줬다고요. 그런 결과가 됐지 현대에서 우리 군을 위해 노력한 것은 없고 우리군이 현대만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요. 그리고 앞으로도 2차 도로 남면 진산리~태안 송암리 구간. 이것도 국비, 지방비 해서 확보해야 된다고....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대보다 아주 저 밑에 있는 규모가 그런 회사들도 지역에 와서 일을 할 때는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현대는 허울 좋게 맨날 큰소리만 치지 군민들이 서울 가서 집회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것을 저버리고! 하여튼 소장님 가신지 얼마 되지 않고 그동안 계신 분들이 하도 설치고 다녀서 나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던데, 하여튼 이런 모든 게 군민들이 기대했던 만큼 실망에 따른 허탈감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대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 이용희 의원 거수 )

이용희 의원 거수.

[16:11] 1단계 사업 가시화에서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공설운동장을 할 때 제가 듣기로는 태안군에서 공설운동장을 하고 추후 정산처리는 현대에서 받는다, 주인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발상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지어줄 수 있도록 가시화적인 역할을 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돈으로 짓고 차후에 정산한다? 이것은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그것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운동장을 건설하는데 1~2억 드는게 아니니까요.

그런 것은 협약서도 잘 보시고, 법무법인 최고의 세종한테 협약서를 썼는데 이 협약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군민에게 약속할 수 있는 협약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송암에서 남면 진산리로 나오는 2번 도로가 남면 면민들은 거기가 아닌 남면 시내. 몽산포 입구로 나오는..

그건 3번 도로가 따로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3쪽 업무여건과 과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84쪽, 2011년도 업무구상은 주민중심의 환경기초시설 조성 등 다섯 가지 사항을 갖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 주민 중심의 환경 기초시설 조성입니다. 첫째, 다양한 환경체험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입니다. 내용은 다양한 환경체험을 통해서 주민의 환경의식을 고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자체 제작한 환경기초시설 홍보 영상물을 상영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고 소각장 시설 견학, 재활용품 분리선별 체험, 생태공원 관람 등의 체험코스를 통해서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홍보용 영상물 및 현장체험을 통한 환경사랑을 홍보하고 환경체험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화, 자율 실천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기초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사계절 다양한 꽃 식재로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대형 화분 및 꽃박스, 경관조명등을 설치하고 계절별로 특색있게 식재하여 군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86쪽, 매립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첫째, 안정적 매립장 운영입니다. 그동안 매립을 최대한 매립을 억제 운영한 바 계획대비 25% 수준으로 매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의 매립억제 기조를 유지하여 침출수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환경오염 방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로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입니다. 장비의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되어 펌프 배관 등을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처리기능을 개선코자 합니다. 287쪽, 자원순환을 위한 재활용시설 보강입니다. 첫째, 재활용품 선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선별라인의 노후화로 기능저하 및 빈번한 고장으로 재활용 작업의 지연으로 적체가 심하여 재활용품 이송 컨베어 벨트를 교체해서 안정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종류별로 압축 분쇄, 파쇄한 물품을 임시보관 하는 장소가 부족해서 소내 노변에 적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발생이 예상되는 바 예방차원에서 창고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88쪽,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소각장 시설 운영입니다. 대기오염 저감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 전문기술력을 갖춘 민간위탁 업체와 계약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안정적인 소각시설 운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제로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9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첫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환경개선입니다. 그동안 시설별 환경설비 개선을 1차 실시하고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를 위한 탈취제를 지속 투입하고 있으나 완전한 악취제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별로 에어커텐을 설치하고 악취제거를 위한 포집 및 탈취시설을 확충하여 환경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보강 및 개선사업입니다. 내용은 기계설비의 부식과 노후화로 인해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의 전반적인 개보수를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2011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관리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6:23] 환경관리사업소 말고 소각시설 작동, 운영하는 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데서 어떤 시설면으로 요구해 온 게 없습니까?

거기도 지금 내용연수가 7년 정도 썼는데 앞으로 장비교체가 꼭 필요한 사항으로.

그런 것을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안면도에서 얘기가, 스티로폼 처리하는 장비 있습니까?

그것은 대형폐기물 처리장에서 선별해서 재활용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했다고 하던데?

그것은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사항이 아니고 대형폐기물.....

그것을 안면읍과 상의를 해 보세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용어자체가 좀...

예, 알았습니다.

물론 어려운 데서 근무하시는 과장님 노고를 잘 압니다. 일만 열심히 하시겠다고 시설면으로만 예산요구를 하고 계신데, 근무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배려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정광섭 의장께서도 한번 주문을 하던데, 또 역지사지가 나와야 겠네요. 그 고통과 어려움은 그런 데서 근무를 해 봐야 알아요. 예산 갖고 너무 궁색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데에 쓰는 예산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와 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해서 보살펴 드리세요.

예. 그 사항은 여기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예산관계는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 없는 것은 없는 건 줄 알았죠. 그래요,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6:25] 소장님, 얼마나 애쓰십니까. 소장님이나 저나 환경관리사업소 부근에 우선 노력해야 할 게 상수도요. 물을 틀어놓으면 그릇에 누런 물이 나와서 삭선 3구는 상수도가 제일 시급하다는 것을 소장님이나 저나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에 인원조정이 있어서 분리수거하는 아주머니들이 11월말까지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예, 그것은 기간제근로자들 예산 범위내에서 그분들을 고용해야 될 입장이에요.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11월까지 고용을 하고 나머지 한달은 쉬신 다음에,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다시 고용을 하는 것으로.

그래요, 일을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 주시고,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겨울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름에 가면 그 벌레가 다 머릿속 입속으로 들어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예산 같은 것도 넉넉히 해서 보시고, 제일 시급한 것은 상수도 문제라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들이 조금씩 있는데, 파워있게 해도 우리 의원님들이 애쓰시는 것을 알기에 다 해주실 겁니다. 이기재 의원님께서 학생들 말고 부녀회장들, 아파트 내 회원들로 환경체험을 해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오래전부터 해온 사업이에요. 학생들이 오면 조그만 기념품이라도 마련해서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아파트 내에 있는 부녀회, 새마을 부녀회만 하지 말고 공동주택에 있는 부녀회들을 1년에 서너 번씩 교육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새마을은 매년 갔다왔는데도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새마을도 많은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아파트에 있는 주부들이 쓰레기 감량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남성분들이야 음식물을 만지지 않겠지만 여성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교육을 한번 갔다옴으로써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감량이 되어요. 교육의 장을 마련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기감실장님, 잘 들으셨나요?

예.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비, 상수도, 잘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6:30]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송범입니다.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구상입니다. 첫 번째로 양질의 문화서비스 확대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수준높은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3회, 하반기에는 연극 2회, 클래식으로는 송년음악회, 복합장르로는 베틀비보이를 공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자체사업 공연과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지원 작품 등 병행추진하고 지역출신 또는 태안과 연고가 있는 성공 예술인을 초청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1,000원의 행복공연 실시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질높은 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예술공연 확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성과입니다. 동춘서커스를 3개 면에서 실시하였고 이 공연은 어르신들의 향수와 추억의 공연으로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공연문화 향유기회 부여입니다. 연중 읍면 실정에 맞는 일정을 선정하여 지역예술인, 아마추어 동호회, 전문 연예인 등을 참여토록 하겠으며, 경로당, 복지시설 등에 방문 찾아가는 공연을 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주변공연 실시를 태안 공영주차장, 안면읍 재래시장 등 적정지역을 선정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토요 예술마당 운영입니다. 내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에 걸쳐서 월 2회 토요일 야간공연을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지역예술인 및 아마추어 동호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장르별 아마추어 지역예술인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통기타, 밴드, 사물놀이, 섹스폰, 시낭송, 판소리 등 청소년 음악동아리활동 지원과 끼 발산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예술인과 함께 하는 제3회 한티재 음악회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오픈하우스 운영입니다. 지역문화 육성을 위한 열린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역 학생, 문화예술인, 단체의 무대공연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홍보 및 참가신청서를 받아서 참가단체 심사 및 선정하여 열린 문화회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문화경연대회 참가자 리허설과 군민 대상으로 사전 시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참여 나눔 문화확산입니다. 메세나 운동 추진 활성화입니다. 기업체와 문예단체 자매결연으로 기업체는 후원을 하고 문예단체는 찾아가는 공연을 하여 상호 윈윈효과를 유발하고 그것체는 문화예술단체의 지원경비를 기부금 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기업체 지원으로 희망학교를 찾아가는 스쿨콘서트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개관 10주년 문예행사입니다. 문예회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내년 9월중 문화회관에서 특별전시회, 기획공연, 야외음악회, 문화강좌 개최 등 조형물 설치, 기념식수 등을 구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소형 영화관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성과입니다. 영화상영 관련 사업계획을 검토하였고 문화예술회관 내 영화상영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 영화상영을 실시 완료하였고, 10월에는 도비 3억, 군비 2억, 5억원의 최첨단 시설설치를 완료하여 내일 11월 19일 19시 30분에는 스탭 및 직원이 참여하여 사전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에는 14시와 17시 2차례에 걸쳐서 군민을 대상으로 영화를 시범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입니다. 영상미디어 장비보강 후 디지털콘텐츠 예산을 확보하여 월 2회 영화상영의 날을 지정 정기적으로 영화를 상영토록 하고, 영화,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사업과 병행하여 지역미디어 영상구축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편당 300~500만원이 소요, 의원님들의 특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문화시설 운영시스템 구축입니다. 첫 번째 태안 보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업적을 기리고 현충시설 확충을 위해 전쟁기념물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옥파 이종일 생가 주변 현충시설 부지에 전쟁기념물을 설치 비행기, 미사일, 탱크 등을 설치하는 사업구상입니다. 그동안 추진성과입니다. 2월에 현충시설 공원화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5월에는 태안 보훈공원 국비 지원신청을 하였습니다. 금월에는 전쟁기념물 대여 협의를 월남참전용사회 임원진과 함께 국방부를 방문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사업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을 하고 12년부터는 태안 보훈공원 개관 및 보훈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은 환경부 생태탐방로 개설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글과 그림이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어둡고 칙칙한 군민체육관 회색빛 옹벽에 벽화를 그려 넣고 산뜻한 분위기로 단장하여 매력있는 명소로 조성하는 사업구상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태안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으로 품격있는 벽화를 조성하고 태안 미술단체 주관으로 군민의견을 수렴하여 벽화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설치하여 군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창의적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향후 도시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관단체 선정 및 전문가 선임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림, 타일, 데크 등 벽화유형은 현지여건에 맞춰 면밀 검토하고 일부 구간 담쟁이넝쿨이나 개나리덩쿨 등 식물로 식재 차폐하는 등 아름다운 문화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체육관 보강사업 및 편익시설 구축입니다. 군민체육관 누수방지시설과 비가림 등 사용자 편익시설 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벽면 누수방지시설 공사, 체육관 부대시설 보강과 야외 비가림시설 구축이 되겠습니다. 비가림시설 10개소, 상하수도사업 1식, 부대시설 1식 등 본 사업 구상은 행사 때마다 설치비 비용이 부담되고 미관상 또 위생상 좋지 않은 사항을 해소하는 사업구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입니다. 문화체육 공공시설물, 문화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연중 상시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범 사각지대 공공시설물 보호를 위한 멀티뷰를 구축, 문화예술회관, 군민체육관, 청소년수련관, 이종일 생가를 통합 감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빛이 살아 숨쉬는 조명시설 확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주변지역 보안등의 절대 부족으로 안전사고가 내재하고 단조로운 형태의 조명시설을 현대의 미적 감각에 맞는 조명연출로 정부시책사업는 에너지절약,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 예술회관 우범지역 보안등 조명시설을 보완하여 사고예방 및 사아숨쉬는 공간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활력 넘치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첫 번째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찰, 수련관,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 관리 및 사회적응에 부합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교육을 실시 CYS-NET와 방과후 아카데미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본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협의된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대관, 청소년 프로그램, 동아리상담지원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CYS-NET사업 등 교육청과 각 학교 홈페이지를 연결하여 청소년 수련관 홍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여가생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돼 있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욕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바둑, 드럼, 국악, 탁구 등 여가생활 프로그램 30종을 도입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확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생활체육시설, 조각공원, 다기능 상설무대, 분수대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3월에는 태안군 청소년수련관을 준공했고 4월에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 활성화 계획 수립, 청소년 프로그램 15개, 동아리활동 7개, 기타 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에는 청소년수련관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을 완료, 9월에는 군 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는 공공문화, 체육시설 사업계획을 수립, 3월에는 충청남도에 사업계획을 신청, 2012년도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과 도와 협의 종합적 청소년 문화 및 생활체육으로서 복합적 공원조성 하는 사업구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설관리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6:43] 김원대 의원입니다. 298쪽, 군민체육관 보강사업 및 편익시설 구축에 대해서 신규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어느 행사에 가보니까 방송시설이 미흡해서 전혀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고칠 의향 없어요?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강하시고. 실내 체육관 스탠드를 당초 그 시설을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스탠드를 위로 올릴 수 없어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스탠드가 바닥과 같이 있으니까 내부시설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가 없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산 많이 안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6:45] 296쪽, 보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하여 개요에 보면 전쟁기념물 설치, 비행기, 미사일, 탱크 등. 협의하기 위해서 국방부을 가야 하는데 그동안 갔다 왔다고 했죠?

금월에 갈 예정입니다.

누구와 간다고 했습니까?

월남참전용사회 임원과 같이.

6.25참전용사회도 있잖아요.

월남참전만 가기로 했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체별로 표현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소장님이 보고하기도 어렵고, 의원님들이 질의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함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297쪽, 벽화. 벽화 얘기하면 이원 희망벽화 얘기가 생각나서, 괜히 잘 있는 군민체육관 옹벽 엉터리로 만들지 말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속지 마시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큰일 나요. 그리고 지금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운영비에 문제가 있어서.

좋은 시설을 갖고 있으면 사용을 많이 해야 하는데 군에서 당초 계획한대로의 사업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작년도...

뭐가 잘 안 되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각공원 얘기가 여러 번 나오네요?

예.

얼마 안 됐어요. 군청 광장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만 상당 수준의 조각이라고 인정을 합니다만 조각들이 정문 앞부터 누워있는 사람 뭐 쭉 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일부는 재무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만 그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갖다만 놓으면...

하여튼 청소년시설 사업이 지지부진 늦어지니까 우선 여기 광장에 좀 놨다가 완공이 되면 거기로 가기로 했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했습니다.

누워 있는 사람 피곤하잖아요. 빨리 보내줘야죠.

재무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각이라는 것은 작품에 따라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군청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에 누워는 사람도 있고, 그거 안 맞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다 옮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