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홍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기획실장 장영식입니다.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는 고흥군 민의 일체감 조성과 고흥군의 시각적 이미지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한 고흥군 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 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고흥군 상징물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상징물이란 고흥군 이미지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든 심벌마트, 캐릭터, 마스코트를 말하며, 별표1과, 별표3과 같습니다. 다음, 상징물 관리 위원 회에 대한 내용은 제6조에 있습니다.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상징물 관리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 상징물 관리 위원 회는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징물 사용 승인 은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 의 승인 을 받아야 하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 는 상징물 사용 승인 을 받은 자가 군수 에게 사용료 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상징물을 이용한 수익사업 사용료 는 상품판매액의 1%, 다음에 제1호 이외의 사용료 는 위원 회에서 심의 ㆍ 결정 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없습니다. 참고로 상징물 관리 조례는 타 시군도 공통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이거 제정 한 조례로써 고흥군의 상징물의 관리, 사용 승인 등 군의 상징물을 관리하여 군 민의 일체감 조성과 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김주식 위원 입니다. 상징물 제정 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묻겠습니다. 사회 단체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현수막에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심벌마크나 캐릭터를 사용한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에게도 부과를 하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공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는 면제가 됩니다.

부과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거의 비슷한 질문 입니다마는 총 판매액의 1%라는 것은 수수료 가 상당히 높은 수수료 라고 생 각하 는데요. 수익의 10%라든지 수수료 에 얼마라는 것이 아니고 총 판매액의 1%라는 것은 일반 상거래 의한 수수료 비율과 따진다면 그 금액은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제가 사용료 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1%면……

총 판매액의 1%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1%가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전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진이 5%니, 7%니 예를 들면 일반 매출 수익률을 따질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총 판매액에 5%나, 3%가 매출 이익 아닙니까? 그러면 1%가 사용료 로 간다면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봐서는 높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잘 봐 주시고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액수로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이솔이 유치원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제정 을 하기 이전에 일이거든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마찰은 없어야 할 텐데 그런 경우는 해당이 없는지요?

거기서 이 그림은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 그림과 같다면 마찰의 소지가 있죠!

그러면 별이ㆍ솔이 어린이 집입니까?

예.

그러면 어린이 집에서는 이 그림만 사용을 안 했을 때는 문제는 없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안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주민 복지과장 공현복입니다. 총무 위원 회 송경양 위원장 님과 위원 님을 모시고 고흥군 거주 외국 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외국 인 주민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거주 외국 인 지원 표준조례안 중 일부 조항 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에 의거해서 행정안전부 주관 국정과제인 외국 인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당초 고흥군거주 외국 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흥군 외국 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용어를 변경을 했습니다.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제5조 지원대상의 불일치 된 사항을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불일치 된 내용을 보면 제2조는 당초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를 하면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 인에서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 까지 확대포함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 이야 기한 지원 대상은 고흥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 인 주민 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월 21일로 규정된 세계인의 날을 재한 외국 인 처우 기본법의 5월 20일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국 인ㆍ 외국 인 투자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즉 6조에서 보면 외국 인 주민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조항 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문기능에 머문 외국 인 주민 지원시책 위원 회에 자치단체 지원시책 심의 권을 부여하고 민간 위원 참여확대 등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흥군 외국 인 주민 지원시책 위원 회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성인원도 10인에서 15인 이내로 조정을 했고 당초에 자문기능 수행에서 자문 및 심의 기능 수행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는 10월 8일부터 27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제출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은 재한 외국 인 처우 기본법에 의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거주 외국 인을 외국 인 주민 으로 용어가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코자하며, 자문기능에 머문 외국 인 주민 지원시책 위원 회에 자치단체 지원시책 심의 권을 부여하고 민간 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관계 법령 에 부합되므로 개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 복지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안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거주 외국 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군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안 번호 제27호 고흥군 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흥군 민의 상 수상대상자 자격이 고흥군 출신 또는 거주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마는 글로벌 시대에 마쳐 출신지역을 불문하고 군 민의 상 조례 목적에 부합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수상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군 민의 상 추천서 접수 시 공적사실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검증 조치 군 민의 상 대상자 결정 을 위한 의결 횟수가 현행 2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상대상자가 난립될 우려가 있으므로 1회로 축소 조정 그리고 군 민의 상 수상 후에 수상자가 군민화합과 군정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나 사회 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군 민의 상 취소 조항 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 각 호 자격을 삭제하여 내국인 외국 인으로 수상자격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의 추전서 접수 시 예비 검증 절차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의 2의 수상한 자의 수상 취소 조항 을 신설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안 대로 심의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군 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은 고흥군의 명예를 빛나게 한 자랑스러운 군민에게 수여한 군 민의 상으로써 수상대상자를 확대하고 수상자 추천서 접수 시 예비 검증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수상자가 물의를 일으켰을 때 수상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되어야 된다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주식 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 민의 상 대상자 결정 을 위하는 의결 횟수 1회로 축소한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심의 위원 들이 결정 을 내릴 때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할 때 우리가 전례를 보면 다수표가 안 나왔을 때 과반수 이상이 투표를 안 했을 때는 제2차 투표를 시행 을 했습니다. 지금 이 절차가 1회로 한다는 이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잘 됐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상자가 물의를 일으켜서 이걸 회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특이한 사항인데 참 조심스럽습니다. 한 번 결정 을 해 놓고 이 사람을 회수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에 의해서 치우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조항 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수상을 하면 그다음 사후관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 민의 상을 받은 자가 예를 들어서 간통이나 사회 적으로 치탄을 받을 경우 그대로 수상자로 놔 둘 것이냐 그랬을 때 이것을 다시 심의 위원 회 회부 를 시켜서 거기서 토론을 거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그 사람은 수상자로서 자격이 박탈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취소처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규정입니다.

3분의 2이상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그게 수상은 받은 다음해에 이런 형을 받았다면 그랬을 때 취소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한 것은 대가 를 받았으니까요.

아니죠, 심의 위원 회에서 그 전에 한 것을 문제를 삼을 수가 있죠.

전에 한 것은 심의 위원 회뿐만 아니라 아까 배 위원 님께서 사전 검증 절차를 잘했다 하는 것인데요. 사실 공적내용이 진위여부가 맞는가 틀린가? 두 번째는 우리가 개인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협조를 해서 범법행위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것까지 검토보고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부당 하다고 생 각하 는데요. 그때 수상할 때 정확히 봐서 그런 전력이 있어서 못 주게 되면 그때 수상을 안 해야지 수상하기 전에 이미 형벌이 있어도 수상이 됐는데 늦게 범죄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취소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뇨, 그런 뜻이 아니고 수상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 말이 그 말이고요. 단지 그것도 사회 금고이상 형도 파렴치범과 같은 범죄도 보면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안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파렴치범이 해당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위원 님 이렇게 정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정 을 시키지만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심의 위원 회에 상정 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규정에 따라서 3분의 2에 가결 이 되어야만 취소가 되는 과정이기 있기 때문에……

이 조항 만 보면 금고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심의 를 하는 과정을 그림을 그려보면 논의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서류만 보고 우리가 결정 만 하고 나오는데 사실 이게 참 아쉽거든요. 이왕 조례를 일부개정 을 할 때는 논의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의 를 제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 하자 면 이분이 전과자 인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같이 생활하신 분들은 알지만 보편적으로 군 민의 상의 추천되신 분들이 관내에서 사시는 분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향우들도 많이 추천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추천이 됐는데 서류상으로 결정 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 서류만이라도 확실하게 심의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가 보완되어야 하는 것은 현재 집행부에서 올릴 때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저희 군 의원 선거 를 만약 한다고 하면 우리는 범법행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천 들어오신 분들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좋은 것만 발취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는 그 과정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저 사람은 무엇을 했던 사람이냐고 물어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한 번도 물어보지도 못 하고 참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 과정이 충분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위원장 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전에 추천이 15일이다고 되어 있어요. 과연 15일 이내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분들을 충분히 조사가 가능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추천을 받을 때 군 민의 상을 급하게 받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유 있게 2개월이나 3개월 전에 추천을 받아서 충분한 논의를 해 보고 결정 을 해야지 갑자기 몇 일전에 서류 한 장 갔다 주면 심의 위원 들이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이번에 조례를 만들 때 그 과정들이 당연한 것으로 심의 위원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무 이행을 하려고 하면 그 권리이행을 하면서 의무 를 해야 할 텐데 전혀 모른 상태에서 도장만 찍고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배 위원 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해마다 몇 건씩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올렸는데 과반수 가 안 나오니까 다시 투표하라고 해서 과반수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줘 버립니다. 그러면 이 심의 가 제대로 하는 건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깝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사 숙고해서 앞으로 어차피 내년 8월에 이렇게 행위가 이뤄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드렸던 원안 데로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이런 좋은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본 조례하고 같은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고 기간 도 그렇고요 또 5일이다고 한다면 우리 심의 위원 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다면 서류만 가지고 심의 를 하는데 그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압니다. 논의 과정이 전혀 없고 서류에 도장만 찍고 나오는데 그것도 한 번 찍어서 부결 되면 두 번 찍어서 해주고 나오는데 그래서 배 위원 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말해서 논의 과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본 조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명을 할 때는요. 논의 과정을 못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례에서 토론을 하지 아니한다고 적어져 있으면 그대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유도를 한 집행부에 문제가 있죠? 이번에도 그랬고 지난번에도 그랬고요. 제가 두세 번 들어가 봤는데 논의 과정을 전혀 못 하게 한다는 말이죠.

못 하게 한 것이 없었는데요.

아뇨, 그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할 때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날짜를 15일 전까지 해야 되나?

7일 전까지 이송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5일 전까지 해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5일 전이면 더 촉박하네요.

아뇨, 1차 검증 을 받은 그 대상자만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금년같이 11사람이 신청 을 했었는데요. 한 사람은 저희들이 조례에 없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자격기준에 적정치 못 해서 본인이 철회 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10사람이 들어 왔는데요. 이 조례에가 1차 검증 을 해서 상정 을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우리가 많이 정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10사람이 그대로 상정 이 됐었습니다. 만약 이 규정만 조례가 된다고 하면 10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나 두 사람만 상정 이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다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까 위원 님이 말씀하신 15일 전 그 기간 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에 1차 검증 기간 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회의 심의 일자가 잡히면 위원 님으로 선출되신 분한테 늦어도 5일 전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5일이면 검토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메모를 했다가 심의 당일 날 조례가 심의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못 합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긴급 발언 또는 제안 해서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약력에 대해서 질문 이 있다고 하면 서로 자연스러운 토론의 형태로 다만 좋은자리에서 비방의 이야기가 나올 가 싶으니까 아마 토론을 억제 시킨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조례에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고 그것도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회의 진행상의 기법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은 이 일정 15일 전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의 일이기 때문에 이대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설희 위원 입니다. 저는 제가 민간인 신분으로 있을 때 심의 위원 으로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심의 5일 전에 심의 위원 에게 서류가 옵니다. 서류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심의 위원 이 누 구인 지를 파악해서 심의 위원 들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민간인일 때 전화가 한 번만 오면 괜찮은데 몇 번을 옵니다.

지난해 이전이죠?

그래서 심의 를 할 때 심의 대상자를 서류만 봐서 잘 알 수가 없고 방금 김주식 위원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군 민의 상 취소할 때 지금까지 수상 받은 사람들이나 앞으로 계속 수상할 사람들한테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미리 알려 줍니까?

이번에 입법예고 를 10월 4일에 했습니다. 그때 입법예고 내용을 우리 수상했던 분 36분한테 입법예고 된 내용을 그대로 보냈습니다. 의견 있으면 주라고 했더니 의견은 안 나오고 방금 말씀 중에 5일 전에 이 기간 안에 우리 자체에서 검증 을 합니다. 검증 된 내용하고 이런 것들이 심의 위원 회 당일 날 지금 박서규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하듯이 낫낫이 개인별로 검토보고 를 할 겁니다. 그때 심의 위원 들이 내가 생각한 것하고 틀렸을 때는 서로 상호 질문 으로 해소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아까 위원 명단이 사전 누출을 말씀하셨는데 지난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제가 여기 책임과장으로 와서는 심사 위원 선임 을 해서 바로 밀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있는 명단까지도 다 삭제하라고 하고 심의 당일 날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도 이 자료는 나간 적이 없고 앞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 했을 때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 위원 은 숫자는 많지 또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개별적으로 상당한 기간 을 두고 사전에 명단을 알려 드릴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부분도 있고, 아까 최설희 위원 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오히려 공정성이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적자료에 대한 사실여부는 소 위원 이 됐건, 군청직원이 됐건 실질적으로 한 번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청취 한다든지 본인들 모르게 확인을 하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 검증 절차를 여기다 넣어 놓은 것입니다. 왜냐면 조례에서 정해져야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이상의 형에다가 부기로 파렴치범으로 금고이상을 받은 자 이렇게 표기만 해주면 제 생각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토론 종료를 제기 합니다.

위원 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파렴치범으로 조례에 넣어놓으면 우리 조례가 내부로 나갔을 때는 보기가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위원 회 회부 가 되기 때문에 무엇으로 받았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비밀 보장하는 조건으로 이러이러해서 했다고 하면 그 정도는 괜찮다 이정도면 해야 한다 이 결정 을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계속 시간이 늦어지니까 우리 위원 님들의 대다수가 이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을 했으면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 회기 중에 다시 안 되죠 다시 올릴 수 없습니까?

이 회기 중에는 안 됩니다.

그러시면 수정 을 해서라도 어차피 입법예고 까지 끝나 있는 상황에 다시 한다고 하면 다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전체를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아까 김주식 위원 이 말씀하신 날짜라든지, 기간 방금 이야 기한 벌칙 취소 조항 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도 제2조2항하고 4항 금고 같은 것은 너무 포괄적이다 이런 부분하고 수정 을 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예, 박금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회기 를 넘겨서 하는 것은 무리 일 것 같아서 위원장 님 말씀 대로 수정 가결 토록 만약 수정 하는 시간이 여기에서 안 되면 오후라도 내일 아침 10시 회의 들어가기 전에 9시 40분경이라도 수정 을 해오면 수정 가결 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박 위원 님 말씀에 동의 합니까?

여기 6조에 보면 “회의는 비 공개 로 하며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해서 여기서 변경이 됩니다. 개정안 은 “회의는 비 공개 로 하며 무기명 투표로 한다.” 원칙이라는 말만 뺐습니다. 그렇죠?

예, 원칙이 필요 없는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는 비 공개 로 하며 여기에 비 공개 라는 말을 삽입 할 이유가 있냐는 말이죠.

아니, 공개 는 사적 프라이버시가 있는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다고 하면 논의 과정이 없다니까요 회의는 비 공개 로 하는데요.

아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비 공개 는 밖으로 알리지 않고 안에서 만 한다는 이야기죠 위원 들만 알고……

그런다고 하면 논의 과정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진행상에 기법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취소하겠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 날짜를 말씀하셨습니다. 날짜는 우리 행정의 문제니까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 5일 이내에요.

아니죠. 5일 전에까지는 위원 님들한테 드리고 “ 심사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추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사 가 마감이 되면 일주일 이면 파트별로 몇 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검증 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박금래 위원 께서 말씀하셨듯이 방금 이의 가 있는 조항 에 대해서 자구를 수정 이라든지 삽입 하는 것은 수정 가결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위원장 님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금고에 대해서 위원 님들께서 염려를 하시는데 타 시군 사례를 봐도 금고이상의 형이란 말을 공공연하게 다 써 놨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 조례에 의해서 각 호에 해당되면 취소가 된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어차피 33인 이내에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해서 그 심위 위원 회 출석 3분의 2이상 출석된 위원 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3단계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어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님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왜 금고이상이 문제가 있냐고 하면 상을 수상한 후에 순수한 경제적인 활동목적을 인해서도 금고형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자치단체 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 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위원 들이 활발하게 자기 의사 를 낼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상황이 안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이랬을 때 혹시라도 개인적이라든지 일부에 의해서 취 소위원회 에 군민화합과 군정발전하고 금고형 이런 것은 아무사람이라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님 금고형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낳은 대목이 있는데요. 이게 파렴치범이 포함을 시키면 대외적으로 조례가 나갈 것 인데……

아뇨, 저는 파렴치범을 꼭 한정을 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이 부분을 빼면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삭제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아까 지적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4조4항에 보면 “ 군수 는 추천서를 접수 하였을 경우 공적내용 사실 여부를 조사 확인하고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부적격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 민의 상 심의 위원 회에 상정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집행부를 믿는 것으로 하고 5일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 를 하여 상정 자체를 안 한다는 이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방금 배 위원 님이 지적을 해주셨던 그 내용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만 조율을 해서 가결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금고부분 만요. 예, 박금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금고관계를 꼭 지금 현재 원안 데로 하지 않고 만약 그것을 삭제 하고 통과했을 경우 어떻습니까?

아뇨, 대화를 하는 과정이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어떠냐는 거죠? 한 번 이야기만 해 보십시오.

위원 님들이 뜻을 그렇게 모으신다면 저희들도 수궁을 하겠습니다. 다만, 목포 같은 경우는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사회 적 물의를 일으킨 자 중에 범법자도 해당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 에서 판단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4항이라고 합니까?

4호입니다.

위원 님들 4호 이외에는 더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안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군 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에 제7조2항에 4호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이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황상철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예 정부 지 사전 매입을 위한 폐교 및 폐교부지 취득 2건과 기타 임야 취득 1건 이며 편백 건강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와 입목적 취득 1건, 미활용 건물 매각 처분 4건입니다. 2페이지, 2011년도 개발예 정부 지 사전 매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 목적은 경관이 수려하고 개발 가능용지를 사전에 매입을 하여서 공공사업 또는 민자사업 추진 시에 사업 기간 을 단축을 하고 비용을 절감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매입대상은 구 금산동중학교, 금산제일 초등학교 등 폐교 두개 학교와 도화면 구암리 일원 임야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매입 대상지별 우선순위에 따라서 매입대상을 확정코자 합니다. 매입에 따른 취득 비용은 총 11억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 취득 대비 매각의 적정선을 유지코자 내년도 국 공유재산 매각 수입 목표액을 20억 원으로 설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팔영산 편백 건강 체험단지 조성입니다. 총 사업개요는 팔영산 도유림 일원에 2011년부터 5개년 간에 걸쳐서 20억 원을 투자하여 건강, 휴양, 교육 체험시설과 특산물 판매 및 연구 개발시설을 유치하는 계획입니다. 내년도 재산취득 계획으로는 점암면 성기리 797-1번지 한필지 17,782㎡를 성주마을회로부터 매입을 하여 편백숲 산림욕장 조성부지로 활용을 하고 한솔 제지 로부터 60만본 팔영산 분수림 설정지역 임목을 매입할 계획으로 추정금액은 각 각 1억 9000만 원과 4억 1000만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용도폐지 미활용건물 매각 처분 건입니다. 이것은 구 보건지소 건물관계인데요 대체시설 신축으로 용도폐지 등 보건지소 1개소, 중대본부 1개소, 보건진료소 2개소에 대한 매각 처분 승인 건으로 대상은 동일 보건지소하고 동일중대본부, 가화보건진료소, 옥강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매각 대상 대장금액으로는 1억 2000만 원으로 평균 낙찰 률을 고려하면 약 1억 6000만 원의 재정 수입 증 대가 예상됩니다. 동일 보건지소하고 동일 중대본부는 동일 권역에 있기 때문에 같이 입찰 이 되겠습니다. 1건으로 그리고 가화보건진료소는 현재 대통에 있는 것인데 인근마을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강보건진료소는 현재 새로운 진료소가 신설 돼서 구 건물이 방치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5페이지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총괄표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봐주시고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서규입니다. 본 안건 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처분 건으로써 취득 건의 토지, 건물, 입목 건으로 개발예 정부 지 사전매입, 팔영산 편백 건강체험단지 조성 건이며 처분 건은 토지, 건물 건으로 용도 폐지된 구보건지소 등 매각 처분으로 개발, 임대 등 경제적 활용이 곤란한 재산을 세수확충을 위함으로 공유재산 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기할 것으로 여겨져 적절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보면 재원 확보 방안이 있습니다. 20억 원을 재산을 매각을 해서 위탁개발 및 유휴공유지에 대한 임대 활성화로 임대수입을 증대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우리가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가 투입 되는 게 맞죠?

전체가 군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팔영산 편백 건강 체험단지 조성 계획도 관리 계획안에 승인 을 해야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사업비 총액을 보면 280억 원 입니까, 28억 원 입니까?

이게 잘 못 됐습니다. 28억 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표기는 지금 잘 못 됐죠. 그러면 28억원으로 표기 하겠습니다. 현재 균특 예산 으로 2억 5000만 원 확보 된 건 확실합니까?

그 부분까지는 환경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사업계획 자체는 원사업 자체는 환경산림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먼저 토지 매입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내년도 예산 에 편성하기 위해서 승인 을 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 심의 를 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승인 을 해 준다하더라도 그런 과정이 거치기 때문에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주무 과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있는가 싶어서요.

편백 건강 체험단지 조성관련 총괄사업계획은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민선 4기까지는 사실상 국 공유재산 에 대해서는 매각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재원을 분석해 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억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사실상 우리가 불필요한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유지관리비가 임대 수입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국 공유재산 이 있으면 한 번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으면 많이 받아야 100만 원 안인데 한 번 수리 비가 들어가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재산을 놔 둘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이런 것을 빨리 매각을 해서 이런 재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났겠다 싶어서 민선 5기 들어와서 제가 군수 님께 건의 를 들여서 민선 5기 때부터는 우리 군에서 장기적으로 봐서도 활용성 적다고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는 방법으로 그 재원을 다른 부분에 쓰고 그런 재원을 매각을 해서 나온 수익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투자유치라든지 앞으로 필요한 용지가 있을 때는 대체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안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고흥군 공공디자인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직무 대리 박길홍입니다. 존경하는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 님 금번 임시회 에 저희과에서 제출 한 고흥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심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사유입니다. 광역 및 지자체에서 공공디자인을 행정서비스에 주요 수단으로 체택하고 있으며 경쟁적으로 지자체 고유의 디자인 개발에 많은 예산 과 행정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분야의 디자인이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우리 군에 경관, 공공시설 물 등에 품격이나 수준은 그에 걸맞게 형성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공공시설 물 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위원 회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군의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의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공분야의 디자인 개선은 우리 군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삶의 질 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좋은 정책 방안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조례와 관련 당면한 공공디자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공공디자인조례 표준안을 마련 시달하여 우리 군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 제2조에서는 공공디자인과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의 범주와 이 조례안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종류를 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 공공시설 물의 조성,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의 기본 원칙을 조례안 제 4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재정 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에 반영 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군수 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다양한 협력과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의 목표와 개념을 반영한 공공시설 물 등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시설 물 등을 제작 설치 할 때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공공디자인 협의대상사업 협의시기, 협 의결 과조치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부터 제20조에서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한 공공 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이 제정 시행 되게 되면 우리 군의 공공시설 물에 디자인 수준향상은 물론이고 타 지자체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사례가 되어 조례 제정 자체로서도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것 이다 할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우리 군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존경하는 위원 님들께서 원안 데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표준디자인 개발을 한국디자인 진흥원에 용역을 맡겨서 저희들이 중간 보고 회를 이 앞주에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8가지 안으로 해서 표준디자인 매뉴얼을 정해서 실과소 읍면 의견을 들어서 A안과 B안을 최종적으로 결정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은 우리 군에 설치된 가로등, 버스 승강장 등 8건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함으로써 도시공간의 중요한 요소인 공공시설 물의 설치와 관리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검토 및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차별화된 도시를 건설하고자 함이 타당하여 제정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직무 대리 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 님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나오는 고흥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표준디자인 개 발안 에 대한 기본계획 설명은 우리가 전 의원 들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별도로 시간을 내서 기본계획을 듣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의 조례안에 대해서만 심의 를 듣는 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바로 앞전에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는 내용이 전혀 상관이 없죠?

예.

공공디자인이 우리 상징물하고 연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컨셉을 우주항공에 마쳐서 총 8가지를 했습니다. 승강장, 볼라드, 가로등, 가드휀스, 자전거보관대, 이면표지판, 벤치, 휴지통 이렇게 8개를 우주인공위성 발사 모형의 컨셉을 잡아서 A안, B안으로 쪼개 놨던 것이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 이 되지 않으면 각 실과소에서라던가 공공기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가로등도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걸 통일 하자 는 그런 내용인데 이걸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야지 만이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상정 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안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직무 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