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환경산림과장 김경배입니다. 고흥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폐기 물 관리법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개정 및 용어를 변경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에 대한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폐기 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및 용어 변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 물류 폐기 물로 하며 음식 물류 폐기 물 감량 의무 사업장 적용 대상을 구체화 한 것입니다. 감량 의무 이행계획서를 영업장면적 250㎡ 즉, 15.7평 이상인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적용대상 업소는 250㎡ 이상 16개소, 300㎡ 이상 10개소, 330㎡ 이상 7개소로 총 33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입법 예고일은 2010년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과 3쪽의 고흥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4쪽부터 11쪽에 나와 있는 신ㆍ구 조문 대조표, 12쪽에 나와 있는 별지 제1호 음식 물류 폐기 물 감량 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도 함께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김병조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 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개정 및 용어를 변경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에 대한 적용 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이번 회기 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위법에서 전부 폐지되었습니까?

예, 법률 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과거 농지관리 위원 회에서 했던 일은 지금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농지관리 위원 회의 역할은 농지전용 신고를 할 경우 지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10인 이상 읍면의 농지관리 위원 회 10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했던 사항을 법에서 심의 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법령 에서 폐지된 것입니다.

농지관리 위원 회에서 했던 일은 것은 주로 어떤 일이었습니까?

과거에는 농지보전 차원에서 농지를 타목적으로 쓰고자 할때 제한 기준을 두었습니다. 이때 농지관리 위원 회는 전용신고 그리고 심의 를 하는 기능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산업화 로 인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측면을 중요시하다 보니 지역에서 농지의 전용을 반대하거나 심의 하는 절차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농지관리 위원 회 사람들은 농지를 매도했을 때나 전용할 때 도장을 찍는 다거나 농지에 대한 심의 말고는 특별히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고를 한다거나, 심의 를 하는 기능을 가졌을 뿐 특별히 다른 기능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안 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먼저 위원 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당초에 농업축산과와 관련이 되었던 것인데 저희가 담당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농가재배품목 선택 시 전년도 품목간 거래가격 고지 에 따라 재배 여부를 결정 해서 편중지원현상을 없도록 하고 공산품과 달리 유통상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적극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은 재원 조달에 군에서 매년 10억 원 출연 해서 50억 원 기금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특별회계 를 설치 운영하고 과잉생산된 농산물의 홍수출하 예방을 위한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대책비 등으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 위원 회를 설치하고 고흥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 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조례안입니다.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 은 군의회 에서 최종적으로 보고 를 해서 승인 을 받는 것으로 시행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생산한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팔영 농협의 예를 알고 계실겁니다. 작년부터 물고추를 사들여서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을 80% 이상 조합원에게 환원해주는 일을 현재까지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늘로 인해 이익금이 많이 발생해서 조합장은 100% 조합원에게 돌려주자고 했지만, 이 사회 ㆍ 감사 회에서는 20%정도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남겨 놓자”는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일을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또 해야 하는 건지……. 그쪽에서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게 오히려 행정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협은 자체적으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팔영농협 같은 경우 마늘을 수매해서 엄청난 차익 덕분에 환원을 해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역할을 행정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 또한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저도 이일은 참 좋은 일이라 생 각하 고 있습니다만, 좁은 지역에서 농협에서 하고 있는 일을 괜히 행정에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농협같은 경우는 규약에 의해서 조합원들에게 이익금을 환원하고, 행정에서 갑작스레 수급불안이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안정을 도모 하자 는 취지로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예방의 차원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저도 이일은 참 좋은 일인데…… 그러나 유통도 장사입니다. 행정에서 꼭 장사까지 해야 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유자, 양파 등 예측없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큰 틀을 보면 그렇습니다.

생각을 심도있게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 조례안을 제정 해놓으면 다시 폐지하기도 어려우니 ……

송우섭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군에서 예상되는 과잉 농축산물의 품목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마늘의 경우 수급 파동이 심하고, 금산의 양파 그리고 유자가 대표적입니다.

유자는 현재 법인체가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공업체 같은 경우는 가공시설 라인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 원어치 하면 약 30만 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TV에 나오던데, 양파 같은 경우 수급이 잘 될 것이라 믿습니다.

위원 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 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송인숙 위원 님 말씀하신 대로 유통회사와 중복성 문제에 대해 동감합니다. 그럴 경우 저희 입장도 난처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 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회계 로 가게 되면 지출 내역에 명시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송경석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유통회사에서 더욱 활성화 시켜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1년 넘도록 해온 일이 없거든요. 유통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군에서 해버리는 것 보다는 하게끔 만들어 줘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더불어 성과도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뒷받침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유통회사를 행정적ㆍ 재정 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회사는 독립된 법인체로 적극적으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농산물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고 이 조례안은 수급불안 파 동의 경우에 기금을 투입하여 수급조절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님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말은 고흥군에 나오는 농산물은 파동이 심한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지금 이 기금에 대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재 9개 시군입니다.

기금이 만들어져서 농어민들의 소득 증 대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뜻은 좋은데 위원 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잠깐, 질문 에서 벗어났습니다만, 현재 농산물에서 대한 보험가입은 어떤 상황입니까?

품목이 제한되기 때문에 국비에서 50%지원하고 농가부담액 내에서 도비ㆍ 군비 약 절반 정도 지원해서 배, 단감 등은 가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배의 경우는 전 농가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님들, 고흥군 농어민들의 소득과 직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원안 가결 토록 하고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어떻습니까? 또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안 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우주천문과학관 운영 관리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지금부터 고흥우주천문과학관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우주천문관 건립에 따른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천문과학관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 이용료 등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는 2010년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했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 님들께 천문과학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법 조항 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천문과학관 운영 관리 조례 제안 설명을 위한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착공하여 2010년 9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주요 공사내용은 토목공사 와 건축공사는 2010년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주망원경 등 관측장비들은 2010년 10월 30일날 준비가 완료되어 현재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준공식과 함께 개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20억 원, 지방비 47억 원이 포함되어 총 67억 원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주시설은 지상1층의 천체투영실과 지상3층의 주관측실, 보조 관측실, 야외전망대입니다. 조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천문과학관 이용시간 및 휴관일에 대한 것으로 이용시간은 오후 2시부터 10시이고 휴관일은 1월1일, 명절, 매주 월요일, 공휴일 다음날로 정하였습니다. 천문과학관의 이용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 결과 어른은 3000원, 단체는 2000원, 청소년은 1500원, 단체는 1000원. 어린이는 1000원, 단체는 7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50% 감면 기준 적용은 유치원생 및 65세 이상은 50% 감면 을 했고, 고흥군민 및 고흥군 소재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별자리 분양자들을 포함하여 50% 감면 하기로 정하였습니다. 타시군 천문과학과 비교는 참고자료의 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과학관과 우주체험센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이용료를 저렴하게 정하였습니다. 그 외 우리군에 있는 우주과학관 주요시설과 비교해놓고 장비현황에 대한 사항은 참고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페이지의 고흥우주천문과학관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조항 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3조의 정의입니다. 관측시설이란 별자리 관측시설을 말하고 천체투영시설은 별자리 관련 영상교육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판매시설이란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제4조 역할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이용시간은 원칙적으로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러나 별자리가 6시 이후 컴컴해야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체나 유치원생들의 단체 관람 시엔 별도 신청 을 받아서 운영시간을 신축성 있게 하되 원칙은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휴관일은 1월1일, 설날, 추석, 공휴일은 월요일로 지정했습니다. 제7조 관람료는 우주과학관과 체험센터가 있기 때문에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제8조에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9조 판매시설의 설치는 군수 가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관람 및 이용금지, 제11조는 행위의 제한에 대하여 제12조는 변상 및 손해배상 제13조는 시행규칙 에 대한 조항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주 신비를 천체과학 탐구를 통해서 군 민의 천문과학 지식 향상과 과학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우주항공 관련 시설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테마형 과학 관광 및 체류형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고흥우주천문과학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문 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김옥래 위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준공식은 언제입니까?

일부 추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임시개관을 한달 예정하고 있고 준공식은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은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재 공무원은 없고 계약 직으로 전문 직1명을 채용했고 문화관광과에 내년 초에 천문과학관계가 설립되면 계장1명, 직원2명, 기능직1명, 일용직2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기술적인 부분은 여기서 검토하기는 어렵고 이용시간 말인데요, 2시부터 10시까지 한다고 하면 천문과학관을 보려고 다른 관광객들이 이 시간을 맞추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별자리는 저녁에 보이기 때문에 그 시간으로 정했고 미리 연락을 하면 직원들이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 영해 서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로 규정을 해 놓으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던지 해야 되는데 업무시간 규정되어 있는 시간만 일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별자리 관람은 하절기에는 8시 이후, 동절기에는 6시 이후부터 볼 수 있겠지만 현재는 10시 까지 규정하고 추후 내규 나 시행규칙 을 정해서 신축성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문과학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별자리 말고는 없습니까?

천체투영실은 60명이 정원인 돔형 영상관인데 영상물을 보기도 하고, 주로 별자리에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도해 경치도 좋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프라를 더욱 구축을 해야합니다. 이 시설만 가지고는 단순하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코스로 봐서는 약간 장소 위치 선정이 미흡한 것이 아닌지 생각되는데…… 별도로 가서 봐야 한다는 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 듭니다. 그 부분 약간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설명을 들었지만 내용을 전혀 모르다 보니 조례가 왔는데 실질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운영시간이나 요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님들이 함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 을 정해서 운영의 묘를 가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여러 타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방법이나 수지타산에 대해 알아 보셨습니까?

천문과학관은 랜드마크로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까운 순천만의 경우 년 3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저희도 7만 정도 올 경우 운영비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적 측면에서 관광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도해가 아름다운 경관이긴 하지만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별자리에 보다 많이 접근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김옥래 위원 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접근성문제에 대해 불편없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접근성은 불편없을 것입니다. 공사비가 많이 든 이유가 진입도로에만 16억 원 정도 투자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첫 시행 이지만 타지역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었으니 좋은 점은 배워서 차질없이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의 주가 운영관리에 있어 시간과 요금 아닙니까? 질문 이 내용에 빗나가는 거지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 체험관, 과학관 이런 곳은 학생들이 관람하기 위해서 버스로 10대 이상이 오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러면 30명으로 계산해도 300명입니다. 별자리를 밤에 보게 되는데 그 학생들이 보고 중간에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김옥래 위원 도 말씀하셨는데 “체험관과 과학관이 같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김주식 위원 과 방문해서 봤는데 조경이 정말 한심스러웠습니다. 심어놓은 소나무는 다 죽어가고 있고……. 조경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흡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녹동에 300명, 400명 오게 되면 잘 곳도 식사 할 곳도 없는데 이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좀 멀리 내다 보고 사업을 진행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사업진행 할 때는 심사 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안 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천문과학관 운영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