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보 의원 발언

이상보 위원입니다. 제8조와 관련해서 등록 취소입니다. 7조에 의하면 등록은 의장에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했다고 해서 등록취소까지 한다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닌 것인지, 의장이 출타하고 없다 그러면 연구활동을 중단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연구활동을 중단해야 된다. A안건을 수행하다가 B안건으로 바꾸고 싶다. 활동계획을 바꾼다는데 활동계획이라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도 계획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계획이 바뀌었다고 해서 2번 할 일을 1번으로 단순히 바꾸었다고 해서 등록취소까지 간다. 이런 류의 법령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등록 취소는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하자가 있을 경우에 등록취소 하는데 어떻게 이 정도까지 과한 8조 1호와 같이 과한 문구를 넣게 되었죠? 단순히 다른 거 베낀 것입니까? 8조 1항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조 1호는 과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다만 등록을 예를 들면 1년간 또는 2년간 활동 실적이 전무하다라고 하면 등록취소 사유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법령을 보면 주로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 등록한 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건의 실적이 없다. 당연히 등록 취소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등록 취소사유에 예를 들면 2년 동안 또는 1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일정한 시기에 연구 실적 이 한 개도 없다라고 했을 때 등록취소 사유를 넣어서 첨가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8조 1호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했던 대로 등록의 요건에 그런 것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의원님들끼리 만나서 논의되고 토의될 때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연구단체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초선들끼리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영남권끼리 또는 재선끼리, 초선끼리 또는 당끼리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연구단체를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외의 목적으로 언제든지 이 연구단체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했던 것은 한가지 밖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적으로 특정한 목적만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여성 의원들끼리 또는 남성 의원들끼리 또는 초선의원들끼리 재선의원들끼리, 한나라당끼리 민주당끼리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국장님 말씀은 한 가지 방법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1호는 국장님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 올렸는데 어떻습니까? 1호 무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한 연구단체도 만들 수 있고 어떤 특정한 목적 아니고 다른 단체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 1호는 맞지 않다는 그런 취지의 뜻입니다.

하선영 의원님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연구단체인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단체는 또한 특정한 목적이 아니고 생각을 같이 하는, 이념을 같이 하는 또는 가치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 동안 한 건도 실적이 없다. 그렇다면 또한 이게 등록취소 사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8조에 등록 취소란에는 그게 추가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질문했으니까 질문이 끝나면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동안 연구활동 실적이 전무할 경우에 등록취소 사유로 첨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진다고 말씀했었고

이것 보면 어떤 연구활동을 한다고 활동보고서를 올린 상태에서 마지막에 실적 보고서를 안 올린 것으로 이렇게 얼핏 이해되거든요. 2번 항목은 결과 보고서니까 내가 하겠다고 해서 돈을, 활동비를 지급받은 후에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등록 취소한다 이렇게 2호를 해석함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전혀 의미를 달리합니다. 아예 연구를 안 한다는 것이고 한 번도 안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연구를 하겠다고 돈을 타간 후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현재 8조 2호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이 2호는 뭐냐 하면 어떤 어떤 연구를 하겠다고 연구비를 받아간 뒤에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등록취소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2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아예 연구활동을 안 한 것입니다. 1년이고 2년이고 3년간 한 건도 그랬을 경우에 그 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였고 내용이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저 아직 발언이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한 개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까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실적 보고 이것은 차라리 이것을 꼭 넣으려고 하면 아까 그러니까 설립단체의 목적 외의 활동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렇게 차라리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활동하고 연구목적하고 아까 처음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연구목적이거든요. 연구목적과 다른 활동을 했을 경우에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안과 B안이 있을 때 A목적으로 설립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 또한 특정한 목적이 아닐 경우가 있는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일 경우에 그 목적을 위배했을 때 1호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제 이야기 이제까지 전부 다입니다. 이상입니다.

8조 등록 취소와 관련해서 제8조 1호 의장의 승인이 없이 제7조에 의한 등록 사항을 변경한 경우로 바꾸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등록계획이라는 것은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세세한 부분 계획이 변경된다고 해서 일일이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 위원회의 등록단체의 활동을 저해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었으면 하고 다음에 3호에 2년간 연구활동 실적이 전무한 경우에도 포함해서 3년째 되는 해는 2년 동안 한 번도 등록한 실적이 없다고 하면 더 이상 존치 시킬 필요가 없는 단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했으면 하는 게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반갑니다. 위원회 간사 이상보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정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하게 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4조 및 제52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중 각 상임위원회 일정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12월 1일 오후에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은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1개 반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며 감사결과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의회사무국 전반적 기조적인 사항과 업무보고서, 감사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일정과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