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제150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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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우철입니다. 제5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현수

박현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기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변하고 있고 현황이 어때요? 예산은 평상시와 같고 계획만 수립되는 겁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물론 4개년 단위계획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계획은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매년 매년 그때 그때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해 그 해 필요한 예산은 국비도 보조를 받고 해서 자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획기적으로 예산이 증가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특별히 조금씩 증감되어 나갑니다만 특별하게 급증하는 그런 사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되면 이 계획을 세워서 책을 한 권 정도 만들어 놓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일단 목표는 설정을 했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 재원의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지방비 50% 부담을 해서 주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자체 예산으로 해서 특별하게 사업을 정해놓고 하는 게 없지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자체사업은 전염병 관리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 등은 또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하는 사업들은 따로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계획을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방문한다는 게 인원이 필요한 거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인원이 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지금 13명이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혜를 받는 분들은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대상가구는 6,000여 가구가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관리를 하는 가구가 2,000여 가구를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력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력이 많이 모자라는 형편인데 인력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확보가 안 되는 것은 예산이 없다는 거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예산이 없고 50%는 인력을 국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국비 지원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비지원이 되어도 우리가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획을 수립하면 뭔가 달라지고 현상적으로 나아져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계획 수립해본들 효과가 있겠어요. 책만 두껍게 내어놓고서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닙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4년 후에는 달라지는 보건소 위상이 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책만 두껍게 내어놓고,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도 국도비 재원 확보도 문제겠지만 지방비도 들어갈 부분이 있으면 만들어서 그런 것은 보건사업이니까 삶의 질 향상 아닙니까? 자체사업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짜서 해나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위축되지 말고 크게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보건소가 똑같이, 지금 몇 기입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이번에 5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나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렇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조금씩 변화는 되어 왔는데 크게

병돌

배병돌위원

덧붙여서 책을 잠시 보니까 건강관리행태 있죠. 여기에 보면 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체중조절, 구강, 안전, 정신을 전부 보니까 인근 창원시보다 못하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시보다 다 떨어져요. 화성, 창원시를 비교해 놓았는데 흡연도 30대에서 가장 높고 그렇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다른 사업은 크게 안 뒤지는데 흡연사업이 김해가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데요. 흡연뿐만 아니라 금주도 그렇데요. 김해사람이 술을 많이 먹는 갑다. 119페이지 보면 건강행태 이 계획 주요내용 안에 보면 노인건강행태가 주 핵심으로 되어 있는 과제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창원하고 비교하고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김해가 높다는 것은 이런 계획을 계속적으로 세워왔어도 효과를 효율스럽게 하지 못했다는 분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크게 읽어보지는 못해도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행태개선사업에 흡연 관계만 우리 시의 특징적인 젊은층이 많아서 그렇지. 다른 사업은

병돌

배병돌위원

음주도 70세 고령 노인이 음주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창원시보다 증가추세가 보인다. 일단 용역조사를 해서 물어본 것이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에 용역 예산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잡아가지고 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따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건강행태개선사업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의료보건계획안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내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역건강조사를 매년, 이 계획서 하고는 별도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병돌

배병돌위원

지역건강은 어떻게 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역건강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인제대학교에 위탁을 주어서 경남도하고, 경남도에서 인제대학교에 위탁을 주어서 동부지역은

병돌

배병돌위원

위탁도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매년 예산이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20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조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조사가 잘 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기본조사로 삼고 계획을 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자료만 볼 때는 아직까지 크게 나아지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획을 세웠으니까 앞으로 나아지도록 안하겠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옥영숙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자료는 아마도 지난해의 데이터를 가지고 첨부하실 것은 첨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나중에 성과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 역시 잘 감안하셔서 하시리라 믿고 예산확보 제가 지난번에 특위에서도 보고 하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보건소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예산확보가 안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대안이라도 조금 만들어내시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상임위할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진할 때 여러 가지 성별, 그 다음에 연령별 그런 것을 감안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의 신체구조상 조기에 조금 젊었을 때에 검진을 해야 되는 그런 질병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서 노인이나 아동에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지만 오히려 더 젊은 여성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서 검진을 제때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젊은 여성들이 안고 가야 할 부담이 많습니다. 노인도 부양해야 되고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는 이런 이중삼중이 있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섬세하게 배려해 주셔서 너무 획일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렇게 연령별로 성별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합니다. 작성은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용역을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저희 보건소 실무진에서 작성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조사도 한다고 하시는데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 말고 김해시민이 보건소에 바라고 있다든지 아니면 김해시민이 바라고 있는 의료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사에서 잡아낼 수 있나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장기비전이니까요. 그런 부분 욕구가 어디가 제일 많습디까? 제가 읽어봤는데 좋은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중점과제로 선정한 건강행태개선사업을 넣었는데 몇 가지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노인들 건강이 김해시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행태개선사업의 중점과제로 선정했고 그 외에도 요구하는 사업이 저희들 추진하는 게 18개 개별사업이 되는데 각각 주민들의 요구도는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요구도가 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내용 중에서는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나머지 병원이나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련의 계획 같으면 모르겠지만 장기계획이니까 그게 들어가서 시민이 원하는 바가 예를 들자면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종합병원이라든지 전문병원에 대한 유치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빠져 있는가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수치상 조사한 사람들이 나타난 결과나 수치상의 목표랑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거랑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통계에 13,000명 잡혀 있고 실제로 2만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특별히 계획에는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현재하고 있는 그대로 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지금하고 있는 것을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현재 그들에 대한 진료가 충분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결국은 민간주도로 진료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자원봉사 형식으로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는 일반검진을 조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요일날, 주일날 의사들이 모여서 자원봉사하는데 있어서 보건소에서도 역할을 일부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담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것이 계획되어 있는가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동부에도 지금 현재 보건지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장유에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기대할 때는 장유에 보건소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기대한 것하고 현재 들어와서 만족하는 것과 다른 것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동부에도 이게 만들면 보건소 인력만 더 모자라고 예산만 더 부족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혹시 또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동부의 규모는 장유지원센터보다는 적습니다. 도시형 보건지소의 소규모인데 그것은 개소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과 인력은 따로 TO를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이 거기에 나가서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부보건지소 위치가 신어산 밑이거든요. 노인복지관 이용하는 그 분들은 잘 갈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자리이고 동부의 땅 좋은 데 많이 있는데 굳이 위치는 거기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선정할 적에 부지확보도 있었고 예산문제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필요하지요?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도 동부지역에는 더러 있거든요. 적정한 면적이 밑에 나온다면 밑에 내려오는 것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위에 있어서 이용객들이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조금 접근성에 노인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이니까 노인들 위주로 하고 또 주부들 이용하는 것 같으면 나름대로 안 되겠나 해서 그쪽을 선택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금연문제는 실제로 남자들 금연은 줄어들고 여성하고 청소년들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잡혀 있나요? 보면 대충 어른들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우리 보건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주도는 보건소가 되면서 금연사업과 홍보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 음주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못찾겠던데 대책 18개 여기에도 음주는 빠져있는 것 같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238페이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는 따로 만들어지는 알코올센터입니까?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절주사업에 음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배병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은 세워놓고 예산이 안 따라가면 계획일 뿐이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마다 2000만 원 들여서 조사를 하는데 그것이 수치상의 조사로만 끝이 나고 말면 시민들이 바라는 보건소의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김해 전체 의료의 방향하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어차피 그것도 장기비전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도 포함하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수치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7페이지에 기초단체 재정자립도는 우리 전국의 재정자립도를 낸 수치입니까? 우리시 겁니까? 전체 이 데이터는 전국 데이터도 안 맞고 우리 김해시 데이터도 안 맞고 그렇는데 이 자료 수치도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어디서 받아서 데이터를 내어서 기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과에서 받은 겁니까?

세용

오세용보건행정담당주사

통계자료에 나온 자료를

병돌

배병돌위원

통계자료, 2009년도 우리 통계자료를 보고 한 거예요.

세용

오세용보건행정담당주사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지금 현황은 어때요? 우리 보건소에 몇 분이나 됩니까?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진료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민간에 있는 분은 민간병원에서 보고 있고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병돌

배병돌위원

전부 보건지소에 나가 있지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도 있고 보건지소에는 각각 한방의사하고 일반의사하고 또 진영하고 장유는 치과의사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자꾸 줄어진다며?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경향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다음에 의료수급을 어떻게 할 거에요. 특히 읍면지역에 모자라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결국은 자꾸 저렇게 나가면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일반의사를 확보하든지 안 그러면 지소를 폐쇄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로 지소쪽에 공중보건의 그 분들이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 분들이 아니면 아예 진료업무를 못보고 있습니다. 100%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해 가지고 진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를 보니까 생림쪽에 의료혜택이 빈약하고 특히 면단위가 많이 빈약한데 공중보건의 수급현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대충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의 여학생 비중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의과대학전문대학원으로 되면서 군필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예상을 해서 복지부에서 이때까지는 공중보건의사 인력을 민간병원에도 많이 보냈습니다. 농촌지역에, 지금 단계적으로 민간병원에 나가는 공중보건의사를 줄여가지고 공공기관에 투여하고 있고 나중에 2014년 넘어서 그 숫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해 지면 연세 많으신 분 퇴직의사 활용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같은 인구 50만이 넘고 이런 데는 아마 공보의 배정 자체가 줄어들 예상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공중보건의가 줄어들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것은 자체 할 수 있도록 복지부 방침은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배치는 복지부에서 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시지역이나 농어촌지역에 그 분들이 선호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가고 싶다든지 가기 싫다거나 이런 데도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지금 젊은 공중보건의사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나 퇴직의사들이 선호하는 지역도 비슷합니다. 김해, 양산 같은 경우는 선호지역에 들어가고 하나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게 의학전문대학원이 다시 의학대학원으로, 의과대학으로 다시 환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만일에 부족사태가 생겨도 단기적으로 2, 3년만 넘어가면 계속 이 정도 숫자는 유지되지 않겠나 지금 복지부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보건소에도 걱정을 하고 있네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를 보면서 궁금한 게 중간보고 과정을 몇 번이나 거쳤습니까? 아까 예산이 2000만 원 들었다고 하셨는데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보고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행정보건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제 말씀은 보건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용역을 주시지 않습니까? 20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 용역은 이거와 별개고 사업을

선영

하선영위원

이것은 어디서 만드신 건데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자체적으로 만드셨어요.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우리시 인구가 50만인데 전국에 우리 50만 인구와 우리 시의 재정과, 우리 시의 인구와 우리 시와 유사한 도시들에 대한 그런 도시가 몇 개나 있는 것 같습니까? 화성시, 창원시가 비교대상의 도시가 이래가지고 제가 살인 이런 것은 화성시 쓴 것은 이해하겠지만 그 외 화성시가 우리 시의 재정과 우리 시의 인구와 우리 시의 생산인구들 이런 기타 등등과 유사한 도시인가 어찌 비교대상이 이런 식인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 조금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창원시가 통합 창원시가 되다 보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되기 전의 일이니까 이해하는데 전국의 도시 중에, 하고 많은 도시 중에 왜 화성인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선정도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95페이지를 보면 보건사업별 등록환자의 연간 방문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의 연간 방문일수를 보면서 물론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중에 2007년, 2008년, 2009년 중에 제일 방문자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어디인 것 같습니까? 일단 제가 보니까 정신보건사업이 제일 방문자 수가 연 굉장히 높게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보이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보이시죠?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신문에도 났고 저희가 지금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우울증, 자살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경남에서 제일 높습니까? 안 그러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경남에서

선영

하선영위원

경남에서 자살률 제일 1위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시 단위

선영

하선영위원

시 단위 1위다. 노인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우리 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정신보건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볼 때 지금 현재도 그렇는데 2014년쯤 되면 더욱 더 그런 부분이 심화될 것이 분명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중요한 우리 김해의 정신보건 관련 정책들이 빈약하다 그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4년 동안 매년 실행계획을 따로 계획수립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미흡한 부분은 특히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물론 노인건강행태 개선사업이 필요한데 중점과제 선정을 오히려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 부분도 안에 들어 있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안에 들어 있는데 노인들에 국한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안에 들어있고 제가 보니까 정신보건서비스 수혜자 비율을 2%에서 몇 년 사이에 10%까지 향상시키겠다고 한 것은 그만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신다는 말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어쨌든간에 이것은 노인부분에 대한 정신보건 프로그램 이야기인 것 같고 그것 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김해시민 전체가 어떤 정신보건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아까 방문일수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보건소를 정신병원에 가기 힘든 사람들이, 약간의 우울증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보건소를 많이 방문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건소의 특별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과거에 계획들과 별로 다를 게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충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참고로 해주십시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실행계획을 추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음주가 있다고 했는데 음주는 아주 살짝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238페이지, 절주사업 한 페이지 밖에 없어요. 음주는 놓친 것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새로 작성하는 과정에 새로 만들어진 알코올센터에 대한 부분도 빠진 것 같고 알코올센터 언급이 안 되었는데 거기서 하는 일 그 내용만 들어가도 한 페이지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빠진 게 아닌가 싶은데 담배는 심각하고 술은 괜찮은 모양입니다. 작성하다 보니까, 책을 너무 잘 만들다 보니까 최근에 생긴 것은 빠져버린 것은 아닌가 알코올센터 부분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알코올센터에서 하는 일만 적어도, 그쪽의 사업계획만 적어도 몇 페이지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알코올센터가 김해시에 생겨있다고요. 올해 생겼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9월 1일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것은 빠져있잖아요. 새로 수정되는지 몰라도 알코올상담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라도 포함되면 될 것 같은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249페이지 보시면 그게 현황, 목표,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는데 249페이지 보면 절주사업에 알코올상담센터는 투입목표 제일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코올상담센터도 하여튼 가볍게 넘어간 것은 사실이네요. 알코올상담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현재 조사계획이나 업무계획들이 있던데 빠져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하선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 중에서도 정신보건센터인가 거기서 자살업무를 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센터의 일만 제대로 언급되어 있어도 현실적으로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숫자가 통계치만 가지고 이걸 작성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것은 놓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알코올상담센터나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거기서 하는 일들이 있으면 충분히 보충되어 지고 내용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내용상 틀린 것은 제가 메모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료보건 개요 요약서를 보니까 주로 우리 시민이나 노인들이 찾아와서 진료해 주는 것이 팔구십%가 되는데 맞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아니, 요약서를 보니까 팔구십%가 보건소에 찾아왔을 때 진료를 하고 진단을 해서 약품 처방을 하는데 맞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몇 %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프로테이지로 이야기 하기는 곤란한데 전부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 주로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여기 보니까 보건소에 찾아오고 진료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개별보건사업 개요에 보니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전부 나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나머지 또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건강증진사업과 건강증진개선사업은 전부 나가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동을 하든지 안 그러면 보건소에 오든지 그런 사업들이 팔구십%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의 팔구십%가 이동을 한다든지 보건소에서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 언제 가서 진료를 한다든지 공문을 보내어서 그 날짜에 가는 것까지 엎쳐서 보니까 80% 정도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프로테이지로 하기는 곤란한데

일현

조일현위원

대부분인 것 같은데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우리 김해시에 거동을 못하는 장애인은 몇 급정도까지 인정을 합니까? 보통 1, 2급, 3급까지는, 우리 김해시에 3급 장애인까지 하면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특별히 관리하고 방문관리사업 대상자는 700여명 잡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로, 생활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생활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일현

조일현위원

심근경색이라든지 당뇨병 질환으로 인해서 방에서 나가지 못하는 이런 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런 환자까지 다 엎쳐서 700명 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특별관리로 저희들이 방문관리를 하고 있는 게 700명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보건소에서 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어떤 식으로 진료를 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설명을 해주세요.

경미

김경미방문보건담당주사

저희들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갑니다. 가정으로 방문을 하는데 방문해서 저희들이 의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들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역의료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만약에 1, 2급 장애인들이 계속 약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을 경우에는 분기별로 진단을 합니까? 주별로 갑니까? 아니면 월별로 갑니까?

경미

김경미방문보건담당주사

저희들은 월별로 나갑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월별로 700명~1,000명 정도 관리를 하면 한 몇 명 정도 우리시 직원이 나가서 방문을 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보건담당주사

저희들 방문보건 간호사가 12명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지금 간호사가 3명 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두분 있고 총 17명이 돌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17명 정도 돌면 인원이 부족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보건담당주사

저희들 부족한데 부족한 부분은 사실 복지부에서 인원이 몇 명을, 김해시 몇 명으로 해라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같이 합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김해시 인구가 50만이 넘으면 의료사도 증액되거나 늘어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제가 보니까 장애인들이 상당한 수가 진료라든지 만족스러운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을 건데

일현

조일현위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외받거나 그 분들이 다른 병원에 간다든지 이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시스템을 마련해서 그런 분들이 정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가서 치료해 주고 그에 대한 약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이동식 시스템 차량은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나가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1차적인 의료방문서비스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의료진이 나가서 병원에서 진료를 하듯이 치료를 하듯이 전적인 것은 불가능합니다. 1차적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차 의료를 지원해 주고 있지. 전체적인 약품을 투여한다라든지 치료를 해주는 그것까지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까지 되려고 하면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충분히 환자를 선별하기가 애매모호한데 정신건강은 좋고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 약을 먹거나 처방을 받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있는 병이라든지 그런 사람은, 고질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정신상태는 맑지만 자기 몸의 질환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선별을 잘해서 그런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보건소에서 약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관리를 해준다든지 그 이상 아플 경우에는 병원에 가야지 당연하게 안 그렇습니까? 기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정확하게 갖추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분들은 노인복지회관이 아무리 잘 지어 있어도 그림의 떡 아니겠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시면 방문간호사들이 그 집을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시에는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면단위에는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으면서도 혜택을 못받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과장님 만약에 그렇다면 700명에 대한 시스템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50만 시민은 다 같은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받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선별을 잘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직원이 어디든지 불편한 그런 것 없이 균등하게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50만 시민이 되면 인구도 늘어나니까 보고서도 인구가 증가되리라 싶은데 거기에 맞추어서 5기도 수립을 하는데 그런 것도 예상을 해서 잘 짜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이 계획안 제대로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김동근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간사

반갑습니다. 김동근 간사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감사의 목적은 김해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은 3국, 2사업소, 문화재단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을 총괄반장으로 한 7명 전원을 3개의 감사반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으로 제1반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로 저와 하선영 위원, 제2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업무로 조일현 위원, 배병돌 위원, 제3반은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재단 소관 업무로 김형수 위원, 옥영숙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의 총괄 업무를 청취하고 자료수집과 연계한 현지 확인을 한 후 소관 국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기초적인 사항과 감사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7일간의 감사일정 기간동안 심도있고 원활한 감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 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양해에 따라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김동근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